제2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3월 26일 (화)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 복지과
- ∘ 어르신장애인과
- ∘ 여성보육과
- ∘ 교육혁신과
- ∘ 경제과
- ∘ 위생환경과
- ∘ 건설과
- ∘ 건축과
- ∘ 도시항만재생과
- ∘ 교통운수과
- ∘ 용유지원과
- ∘ 기반시설과
- ∘ 도시공원과
- ∘ 교통지적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건립부지 검토 및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은 저희가 운서동, 운남동 그쪽에 있는 시설을 토지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운남동 1699-1번지가 위치적으로도 적합한 것 같아서 내부적인 검토를 끝냈고요. 면적이 3000㎡가 넘다보니까 전체를 사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1500㎡만 분할로 매각을 해달라고 LH에다가 협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통합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LH에서는 한꺼번에 팔겠다는 그런
○복지과장 최중용 네.
○정동준 위원 다시 한 번 될 수 있게끔 하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다시 한 번 만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 공감복지센터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점검결과 시정 1건, 주의 3건이 있었는데 어떤 시정을 하셨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시정건은 건강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또 일반인을 상대로 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하는 게 맞지만 일반아동은 수익료를 받아야 하는데 전부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시정 조치했던 사항이고요. 주의조치 한 거는 종사자들의 채용관리가 부실한 부분, 업무차량관리 부실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주의 조치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수급자는 무료로 할 거였는데 일반아이들한테는 받았다는 소리죠?
○복지과장 최중용 아니죠.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아동은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다 같이 무료로 해가지고 그거를 시정하라고 조치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네, 일반아이들한테 얼마를 받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사업내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하라는 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여기보시면 복지관 건립을 좀 저희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건립부지확정은 된 건 아니죠?
○복지과장 최중용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해서 장소는 이 자리를 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게 LH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2분의 1을 분할매각을 해달라고 요청해놓는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몇 평 정도 예상을 하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검토한 토지가 있는데 그중에 1500㎡만 2분의 1만 분할해서 매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 1월달에 반영을 해놨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성태 위원 1000평 조금 안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1500이니까 500㎡만 정도만 저희가 필요로, 500평을 사려고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우선 500평 사고 나머지를 사신다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500평이면 충분히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필요한데 1000평 정도가 되다보니까 분할해서 매각해달라고
○이성태 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그게 LH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와 분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는 결정 못 한다고 얘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예산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종합계획 같은 건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영종 같은 경우는 복지관, 문화센터 그다음에 체육센터 이런 게 상당히 중장기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어차피 우선순위거든요. 어떤 걸 먼저 할 건지 지금 나오는 게 국민체육센터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복지과장 최중용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실은 복지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든가 이런 거는 사실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약 1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평을 사는데 부지매입비만 23억이 필요로 한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려고 하면 46억 정도가 필요하겠죠. 3000㎡를 다 사게 되면
○이성태 위원 500평이면 적지 않나요. 앞으로 하늘도시 인구추이를 봐서는 그럼 다른 쪽에 요구를 또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돈이 없으시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역할을 하는 데는 그 정도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종합으로 다른 시설도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전체를 사가지고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진행하는 것하고 느끼는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주시지 않을까 마음 급하다고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장애인어르신과잖아요, 과 자체도. 그래서 공간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까 복지과에서도 복지관을 짓겠다고 그런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당장 지을 수 없으면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봅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 사항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성태 위원 오늘도 아침에 노인일자리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참여를 했는데 항상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건물을 빌린다든가 사실 2, 300명 모일 공간이 없어요. 영종에는 하늘문화센터 빼고는 하늘문화센터도 지금 장애인분들 공간이 좁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장기는 아니고 중기계획으로 해서 2, 3년 이내에 건물신축이 힘들면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계속 인구는 느는데 갈 데가 없으세요. 각 아파트마다 노인정이 있고 한데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간 아파트 간에 어르신끼리 몰라요. 지역의 절단현상도 생기는 것 같고요. 자기공간에서 밖에 안 노시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간확보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정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활동발달지원서비스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현재는 4개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현재 4개소인데요. 3개소가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군데하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총 4개 중에 3개가 만료가 돼서 다시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하던 데가 계속
○이종호 위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추진 이거 예산이 적은데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 반년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시행하는 것 봐서 내년에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반기에 시행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직 지침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보면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영유아 18세 미만인데 18세 이상들은 체구들 건장하시고 이런 분들 발달장애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이런 사람들은 관리하기도 편하고 데리고 가기도 편할 텐데 진짜 체격도 건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진행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주간보호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주간활동서비스라고 해서 야외에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4월부터 개시하려고 합니다. 제공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보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서구 쪽에는 우리나라 최대 발달 무슨 센터가 개소를 했다든가 한다든가 인원도 70명, 상주직원도 한 30명이라고 했나요. 그거는 뭐죠? 혹시 내용 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주간보호센터나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거랑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데 평생교육센터라고 보호센터랑 약간 개념은 다르죠. 발달장애인들을 교육시킨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중구에는 자립교육이라든가 종일 그 사람들 일반학교처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 갖춰져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재활보호작업장이 있고요.
○이종호 위원 주간보호센터 우리 지금 현재 어디어디죠? 거기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신흥동 종합복지관에 있고 영종하늘문화센터에 하나있고요.
○이종호 위원 장애인복지관 하나, 영종 하늘문화센터에 해서 두 개 있는 거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취약계층이나 장애 더 깊이 발굴을 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이 부분에서 여기지원내용이 언어, 미술, 놀이치료 이런 거 정도인데 토요일날 같은 때도 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토요일은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실내에서 하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 영종에도 있고요.
○유형숙 위원 아니, 실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 네.
○유형숙 위원 이런 시각, 청각, 언어 이런 지적장애인들은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커서 사회나 바깥에서 활동하기 편하게끔 야외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거는 아니더라도 시장 다니기, 물건 사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일반인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하반기에 점점 확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지원금액이 월 8회, 2만 75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1일 나가는 금액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바우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제공된 카드로 긁으면 그 단가가 1시간에 2만 7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18년도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선수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중구에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한데 특히 원도심은 자료를 보니까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빠지고 있어요. 그게 교육문제도 있고 출산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출산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중구에서 애를 하나 낳았다. 시에서 100만원 지원을 해 주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종호 위원 저희 구에서는 애 하나 낳았다고 하면 지원해 주게 없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다둥이 지원 사랑금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세아부터는 10만원씩 2년 동안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둥이면 다자녀를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셋째부터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자녀나 다둥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둥이나 다자녀나 어떤 기준을 셋째로 보는 특별한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통상적으로 셋째아를 다둥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3자녀부터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중구에서는 2자녀부터도 지원할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자녀라는 기준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입소할 때라든가 3자녀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정부추세나 워낙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고 OECD에서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3명이 기준이 아니고 2명 정도도 다자녀에 들어가는 게 국가적이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에요. 우리도 최소한 2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책이필요하다. 현흐름도 맞는 거고 정부나 사회적인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맞춰갈 필요성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례상에 3자녀 이상만 월 10만원씩 2년 동안 지원되고 있는 거죠. 조례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원책에 따라서 다자녀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종호 위원 관내어린이집 72페이지, 현재 99개소 어린집이 있죠. 더 늘어나고 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한데 영종 같은 경우에 300세대 이상에 1개의 어린이집이 생기다 보니까 영종지역에 어린이집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3개, 하반기 3개, 6개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지도감독은 1년에 1번씩은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수시로 문제 생기면 나가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예방적 차원에서 수시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도 아동학대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수시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저출산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출산장려금을 준다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개인적인 생각은 출산장려금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흥동에 있을 때도 생애 첫 아이 태어나면 3만원 정도 마을금고하고 협약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신청들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부평구에서는 1만원씩 줘도 신청자가 꽤 많은데 따로 상담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까지 연결된 건까지는 한 건도 없어요.
○유형숙 위원 몰라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요,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도
○유형숙 위원 저는 이거 참 출산장려금 준다는 것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자꾸만 얘기가 돼서 정부에서 나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쓰는데 거기서 정책적으로 성공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회의 같은데 가시면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애를 편하게 맡기고 그분들이 직장에서 여성분들이 수월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건데 출산장려금 이거 사실 도움이 안 된다 비관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돈 갖고서는 저는 애 안 놓을 낳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모든 과가 다 힘드신 것 같아요. 복지는 복지대로 힘드시고 아이 낳는 여성은 여성대로 힘드시고 제가 아무래도 저도 서울에 예전에 살 때 저는 아이가 둘인데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2명부터 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다둥이카드나 이런 카드를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 카드를 가지고 구시설을 이용할 때 50% 할인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구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데 갈 때는 한번쯤은 더 고려를 해볼 만하더라고요. 저도 2명 정도부터 다둥이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로 파악한 건 아닌데 인천시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저희 구에서는 영종도 필요하고 원도심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구에서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낳으면 일부 일정부분이라도 출산을 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둘째, 셋째 낳지는 않지만 어떤 영종국제도시는 그래도 젊은층이 많이 들어와서 출산을 많이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이 사실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산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갈 데가 없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국제도시에서 한 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성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아이 낳는 것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힘들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다음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자꾸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관리가 잘돼서 그런 건가요, 금액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시다시피 아파트 시세하고도 연관이 있고, 영종출장을 가서 하반기에서 생기는 아파트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유치했다고 현수막도 크게 붙이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젊은세대에서 볼 때는 집을 구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민간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그러는 건지 믿음이 덜 가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간에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좀 전에 여성보육과에서도 의논됐던 내용인데 중구 특히 원도심이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한 부분인데 그중에 교육적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아봤더니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요. 4학년 때 타 지역으로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 강화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교육경비는 올해 15억 지원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교육비라든가 무상급식 기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72억이면 4.7%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예산 대비해서 71억이면 적은 지원은 아니라는 판단은 들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원래 조례에 3%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보다는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3%면 저희 자체수입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의 3%라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게 한 45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올해 들어온 거 있죠? 요청사항.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심의해서 시달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에다가 통보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쯤 지원이 돼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번 달 안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종호 위원 요청 미리 받은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서류가
○이종호 위원 우리가 15억이 나갈 수가 있는데 20억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예산이 총 15억인데 신청을 약 22억원 정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사 나가서 마무리 된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초등학교 쪽에 약간 비중을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등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 때 대부분 많이 움직인다고 하니깐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역할이 중요하니까 학교도 자주 방문하시고요. 현장도 자주 나가셔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지원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경제과장 김홍남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건의사항 2건, 시정처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홍남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요. 동인천동 활성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셨던 거죠? 주민조직이 안 돼서 그동안 잘 안 됐던 거죠? 주로 어디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통장회장 이런 분들하고 협의나 하셨던 사항인가요?
○경제과장 김홍남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상가들 점포들 연접한 분들끼리 상인회나 이런 것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공모해서 현장조사를 나오면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왜 거기가 없지?
○경제과장 김홍남 거기는 주로 구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상업을 하시면서 주민자치도 나가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의논도 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김홍남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상인회가 조직이 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특성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분식점 몇 개, 떡집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성요건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서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조건이 주민회 조직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경제과장 김홍남 조직이 안 되면 사실상 국가예산을 내려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같이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80페이지, 전에도 자주 질문했던 내용이고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갔겠죠. 투입된 만큼 어떤 산출량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은 크게 미비한 것 같아요. 홍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제가 예전에는 기억이 안 나서 최근에 다녀봤거든요. 그래도 어딘가 미진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81페이지, 자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저기 애초부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대나 어떤 재임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경제과장 김홍남 당연히 전대는 안 되죠.
○이종호 위원 그때 그거를 몰랐나요?
○경제과장 김홍남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동화마을이라는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깐 잘 알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알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근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계속 몰랐었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홍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관리측면이나 어려운 거는 알아요. 협동조합 특징도 알고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저희 구에서 미치는 미비할 수도 있고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되고 구설수에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잖아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런 문제 발생 안 하거든요. 아쉽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돼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82페이지 처리사항 보면 2월 말 현재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이죠? 그동안 눈꽃마을이 진행됐는데 직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제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저희 국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시비는 들어갈 수 있는 틈이
○경제과장 김홍남 현재 시비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잘은 몰라도 국가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으로 50대50 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나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두 번째 14억 9300짜리 이건 어떤 사업이죠. 신청을 했나요? 공모신청을
○경제과장 김홍남 현재 신청해서 금년도에 발표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좀 되면 신포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공모는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쯤 나와요?
○경제과장 김홍남 아직까지는 현장조사가 안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년몰 확장 지원사업 공모신청 이것도 10억짜리 사업인데
○경제과장 김홍남 그거는 3월 22일날 중소기업부에서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눈꽃마을 청년몰사업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거 말고 별도로 사업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바로 옆에 개항누리길 그 주변을
○이종호 위원 어쨌든 잘 돼서 그쪽 일대가 눈꽃마을부터 시작해서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다 접수가 된 사항이죠?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경제과장 김홍남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잘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79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목이 우터골 골목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골목이 어디에요?
○경제과장 김홍남 동인천에 홍예문 넘어가면 소방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인천학생 그 밑으로 내려가는 쪽입니다.
○정동준 위원 우터골이라고 해서 더불어 마을사업하는데 있잖아요. 우측에 더불어 마을 사업하는 거를 생각했더니 그쪽 골목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융합형골목 경제상권은 뭐예요?
○경제과장 김홍남 골목경제활성화 사업명칭을 행안부에서 융합형으로 명칭을 바꿔놓은 겁니다.
○정동준 위원 상인회 같은 거 있었던 같은데, 전에.
○경제과장 김홍남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가 분야가 서로 다르다보니깐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동화마을 어저께 보니깐 구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청장이 잘못해서 우리가 동화마을을 와해시켰다고 플래카드가 붙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렇죠? 안 보셨어요?
○경제과장 김홍남 어제 불법광고물이라 도시과에서 철거한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불법적인 행위를 해놓고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구청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 사람들 바깥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줘요. 의원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뿐인데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네들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광고물 갖다 붙이고 전부 명예훼손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아려나 모르겠네 ‘송월동 주민은 없다.’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게 그 조합이 실질적으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을 위한 것인데 전부 불법해서 다른 사업하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정동준 위원 이걸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장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고 하여튼 아쉽네요,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요.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잘하시리라 믿어요. 믿는데 사업비 3억 나온 거 주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거를 제작하고 쓸 줄 알았는데 전부 기념품 같은 거 만들고 협동조합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 조합 결성하고 이런 데에 쓸 모양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홍남 직접사업비는 공동으로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교육도 할 수 있고요. 화재감시시설 같은 걸 시설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비용, 운영비로도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1년밖에 안 됐으니깐 청년들한테 책임 전가하기는 그렇고 구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두 집씩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영업이 안 되는 사람은. 잘되는 사람은 그대로 있겠지만 영업이 안 되는 사람은 빠져나갈 확률도 있어요. 그런 거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신포시장상가연합회 해서 14억 9000 예산신청 한 거 있는데 지붕공사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홍남 이거는 아닙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지붕공사는 9억 4000 기존에 서있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그거는 결정 났어요?
○경제과장 김홍남 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금년 안에 사업개시 되겠어요?
○경제과장 김홍남 금년 안에 해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신포시장이 장사는 잘되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열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개항누리길 상점가 청년몰 상점가 공모할 때 우리 구비도 포함되는 거죠?
○경제과장 김홍남 네, 사업비가 구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1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시장에 나가셔서 개인 위생모 관리를 하셨다는 거죠. 위생복이랑 그래서 잘 입고하시든가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잘 하는 편이었고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점검을 하는 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착용을 안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과태료 20만원에 위생모 미착용으로
○유형숙 위원 굉장히 엄하네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20만원 부과를 합니다.
○유형숙 위원 열심히 쓰시고들 하겠네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리고 배부도 했어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깐 튀김하는 집이 많잖아요. 산가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측정기를 갖고 하시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측정기가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무작위로 가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리고 육안으로 1차적으로 기름을 봐서 계속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즉석판매에서는 팸플릿을 주고 법이 개정되면 이렇게 준수를 하라고 그래야 과태료나
○유형숙 위원 측정기기로 측정을 해서 단속이 될 경우 거기서 계속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유형숙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이건 식품위생법이 탄생되면서부터 즉석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즉석제품이라고 해서 두부나 오뎅 같은 거를 바로 만들어 서 판매 김구이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제조업이 없을 때는 방앗간 이런 것만 단속을 했지만 즉석제품이 나오고 판매업이 생기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닭강정집인 것 같아요. 기름을 많이 넣고 하는데 그분들이 바로바로 갈아서 하는지 그건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신포시장하면 닭강정이 명품으로 전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그런 곳이 계속 신선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장명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도표를 보면 3개 시장 118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우선은 점검결과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는 언제 했고 2차는 언제 했어요? 날짜는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날짜는 상하반기로 하는데 월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종호 위원 평균점수라고 그러면 체크하는 점검사항이 몇 가지 항목이 있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50가지가 되는데요. 80점 이상을 최고로 보는데 아직 신포시장은 가게가 10개라면 2개 건너 한집이 주말에만 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이종호 위원 신포시장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주말에 장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점수를 내려고 하면 80개 정도를 합산해가지고 1차는 57.7%를 했다는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평균 57.7%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종호 위원 118개소를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3개 시장 합친 것이
○이종호 위원 그럼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하면 동일업소를 평가하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죠.
○이종호 위원 신흥시장은 몇 개에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거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날짜하고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개인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몇 점 정도 이상 나와야된다는 기준점이 있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80점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신포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2차까지 했는데도 75.2%밖에 안 나왔네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굉장히 낮았습니다. 뒤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라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서 점수가 많이 깎이고 이런 보고를 드리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간판이나 유명한 닭강정이나 돼있는데 실상 윗분들을 모시고 실상 30년 이상 전통집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제가 얼굴이 저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점수가 낮은 거지 위해하거나 유해요소가 있다는 거는 아니고 점수가 낮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타깝네요. 어쨌든 평가기준이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깐 이해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래도 국제시장이고 중구에서 신포시장하면 명성이 있는 시장인데 그런 부분도 지원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가 유도는 해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화장실개선융자금이 따로 있어요. 1000만원이 있고 시설개수비로 5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드리는데
○이종호 위원 소유자나 임차인이 안 하면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화장실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게 위생수준개선율 57.7%에서 2차가 75.2%였는데 이게 30.3%로 올라갔다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19년도에는 더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포시장은 더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당연하죠. 저희가 근무하는 동안에라도
○이종호 위원 영업은 제일 안 되는 곳 신흥시장은 96%대가 나왔는데 잘되는 곳은 또 반대네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죠.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 신포시장 쪽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하고요. 시설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국제시장에 걸맞게 지원책을 강구를 해보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질문할 건 많아서 식품취급자 개인위생 위생복, 위생모 관리 부분에서 신포시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지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효과는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되기 때문에 제조하고 만들 때는 이물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정동준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모자 쓰고 위생복 입고 위생모 쓰고 하는 게 지도가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도하는데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무신고업소 많죠? 신포동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거의 다 신고했습니다. 지금은 신고 자체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공간이 확보되고 조리하는 분이 건강하게만 보건소장님의 확인만 받으면 저희 바로
○정동준 위원 닭강정에서 폐유 어떻게 처리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전문수거업체 계약한 데를 저희가 확인해보고요. 요새는 새식용유를 구입할 때는 폐식용유를 줘야지만 주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정동준 위원 폐유업체가 신고가 다 된 업체인가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럼요. 소각이나 쓰레기 이런 거 폐유는 정확한 신고된 업체에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종호 위원 얘기했듯이 신포동이 제일 꼴지라, 어시장보다도 못한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올해 바짝 올려놓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뒤쪽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신포국제시장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시장으로써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세요? 신포동에서 가장 시장 중에서는 저는 사실 이쪽 원도심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신포시장에 많이 와보지는 못했어요. 5년 전에 선거운동 때문에 한번 갔었고 이번에 또 와서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국제시장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국제시장으로써 외부에 내놓을 수 있는 시장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거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시장이나 마켓, 정육점 이런 거는 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시장이 형성되면 그 업소일반음식점이든 즉석판매든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손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런 관리를 하는 부서라 그거는 답변 드리기가 저기한데 하여튼 저희 관내 국제시장이 있다는 거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언제 국제시장으로 명명됐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성태 위원 그거는 모르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거의 100년이 다 돼간다는 것만
○이성태 위원 아니, 국제시장으로 지정된 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
○이성태 위원 전통시장이면서 국제시장으로 지정됐을 거 아니에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성태 위원 위생점검을 나가시고 하실 때 그런 거 참고로 모르시는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런 건 안 보고 허가증에 신고를 했느냐, 신고자가 동일한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아까 그런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생이라든가 모든 시장이 연관이 되어야 하잖아요. 시설이라든가 분위기, 주변환경 다 연관이 되면서 위생부분을 철저하게 제일 우선 따지는 게 위생 아닙니까? 57%라는 게 분명히 시장이 형성된 지는 오래됐을 텐데 위생점검을 그동안 안 했다는 소리인가요? 화장실이 그러니깐 그걸로 치부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한편으로 그러면 그거 환경개선이라든가 해서 위생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위생수준 위생환경과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수준을 업시킨다는 얘기지 전통시장의 주변환경이나 소방이나 예를 들어서 수도나 이런 거할 수 있는 자력은 없는 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태 위원 위생과에 위생환경과에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위생검사를 나갔을 때 보시잖아요. 그 주변에 환경을 보실 거 아니에요? 위생모자 안 썼다고 해서 위생업소 가서 적발하고 그런 것 보다는 주변을 제일 가깝게 접근을 많이 하는 과니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훑고 들어오니깐
○이성태 위원 그럴 때 정말 신포국제시장을 살리고자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과연 물론 제가 말씀 신포국제시장에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많아요. 이분들도 왜 직원들 두세 명 앉혀놓고 17년도부터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위생과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로 국제시장이라면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지원센터까지 있는데도 안 되고 위생도 마찬가지에요. 철저하게 해서 국제시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체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죠. 위생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서로 공유를 하시자는 거죠. 우리는 자기 과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신포국제시장이 위생과에서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가야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협조할 수 있는 부서는 다 협조를 받아서 결재가 1년 계획이 서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협조도 받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환경을 봐서 이첩시킬 거는 부서 이첩시켜서 깨끗한 국제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내세울 수 있는 시장이 신포국제시장인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안쪽은 시설을 할지 어떨지는 상가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라도 복장은 먹거리쪽 하시는 분들은 옷을 통일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실만 하더라고요. 골목 주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지저분하면 다 지저분해보이잖아요. 과별로 협의하셔가지고 나가서 지적사항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서로 공유가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이성태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지적인데 저는 신포시장을 다니다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런 거예요. 너무 더러워요. 내가 그걸 어떻게 환경지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정동준 때문에 영업정지 맞았다든가 과태료를 물었다든가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과하게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업소 몇 군데 지적하면 다 그 사람들 영업 폐쇄할 정도로 열악해요. 위생환경이 열악한데 상인을 탓해야 될 것인지 공무원을 탓해야 될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잖아요. 상인들한테 자금지원해 주는 거 국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많은데 환경을 가서 면면히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 해요. 신포시장, 포장하는 것부터 내부에 들어있는 음식조리대부터 모든 게 다 열악한데 제가 점수를 주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점수를 줄 수 가 없어요. 너무 주민들도 잘 알고 하니까 과하게 지적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한 번 직원들 분발해서 신포시장, 국제지원센터, 상가번영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공무원들이 힘쓰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과장님 믿고 기다려볼 테니까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영업정지한다든가 과태료보다는 계도로 해서 청결한 환경의 신포국제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광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인도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편도로만 그러면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2.5m 인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걸 하게 되면 양쪽 쌍방통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전문가들이 공무원 전문가들이 거리라든가 도로폭을 계산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육안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공사를 하고 나면 통과를 못한다고 확신성을 갖고 얘기해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문제없겠죠?
○건설과장 김광호 인도를 조성하고 나서 양쪽 보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종호 위원 네.
○건설과장 김광호 그렇게 인도를 조성할 수가 없죠. 인도는 2m 확보하고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개최했나요?
○건설과장 김광호 다음 달에 준비를 해서
○이종호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연락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공사하다보면 혹시 건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큰 지장이 없나요, 흔들린다든가
○건설과장 김광호 차량통행 하는 거요?
○이성태 위원 공사과정에서. 홍예문이죠?
○건설과장 김광호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까지 안 가요?
○건설과장 김광호 홍예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홍예문에서 동인천이라고 해서 그쪽 문하고는 상관없이
○건설과장 김광호 밑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홍예문이라고 해서
○건설과장 김광호 홍예문이라는 공식명칭을 준 거고요. 시작점은 그 하단부터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중화사업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보상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어느 부분에 집을 사든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초입부에 거기는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동인천자치센터 건너편에 있는 슈퍼 하나있죠. 그 자리를 쳐내야 확보가 됩니다.
○유형숙 위원 저는 그쪽인줄 알았어요. 주차장 아래 부분에
○건설과장 김광호 튀어나온 부분도 일부 정리를 할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어린이날이라든가 빨간글씨일 때는 평소에도 누가 안내를 해 주세요. 홍예문을 통과하려면 꼼짝도 못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도2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차도는 좁아져요. 상당히 여기가 정체될 우려가 많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깐 관리도 잘되고 있고 초창기 때 전화 받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자주 가서 보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떤 비가 들이치고 습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작동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하 보니까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밑에 엘리베이터 시작되는 1층 버튼 누르는데 보니까 내려갖다 올라오잖아요. 물이 고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방지가 된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관리 좀 철저하게 잘 당부 좀 드리고요. 그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그 위에 복사골노인정도 그 위쪽에 있고요. 고장이 나면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철저히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종역 입구 교각에 세워진 홍보물이 그냥 글씨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뀌고 그런 게 없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이거 설치를 누가 어떻게 해서 설치하는 거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번에 제가 물었는데 간단하게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항장담당 김종달 (방청석에서 답변) 개항장 팀장 김종달입니다. 영종교각에 붙어 있는 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과 아니면 허가민원과에서 예전에 홍보차원에서 해 가지고 국제도시국 허가민원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반시설과에서 하나요? 그냥 글씨만 있는 것을 전광판이 바뀌듯이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게 LED나 이런 걸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파악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면 우리가 하고 아니면 해당 과에 조치 요청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에 홍보물이 있는데 별 효과도 없고 보기에도 썩 좋지 않는 모양이에요. 민원이 몇 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을 교각도 있고 하니깐 위험하다고 해서 그리고 국제도시 이미지에 맞게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하고 기반시설과와 협의해서 같이 협조할 사항이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조치를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을 효율성을 검토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도시항만, 문화관광 쪽이 아니라서 누들 타운인데 주차장문제도 있고 보면 누들이면 국수나 면쪽인데 전혀 골목에 면집이나 이런 걸 못 본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 승화 시킬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현재 누들플랫폼은 신포동에 하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건축 분야만 담당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건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이성태 위원 이것도 같이 협의해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만든 시설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춤추는소무의도사업을 한 2, 3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쪽 조합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영어조합법인하고 비조합원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향후 관리는 영어조합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4월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의견이 너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사업이 반납까지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좋은 국비를 따 가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잠시 만요. 전체적으로 25억원짜리 예산입니다. 국비 20억원에 시비 1억 50000, 구비 3억 5000짜리입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금은 보고 드렸던 대로 구축공사 이것만 진행이 많이 되고 거의 85% 정도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국비는 하나도 신청을 못한 겁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4월달에 주민설명회를 드리고 그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어차피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쉽지 않은데 최대한 구에서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중재역할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개통한 다음부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웬만한 설명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수조사까지 해서 세대별로 해서 우편발송을 다 했습니다. 설명회 한다고.
○이성태 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국비나 바로 갖다가 사업추진을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할 수 있습니다. 조합법인만 한다면
○이성태 위원 주민들 의견충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109페이지요. 추진계획에서 대상지 발굴과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대상지가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지금 신포1공영주차장이 그 대상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는 시 건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추진할 거고 지평식으로는 버스 16대, 지하 3층까지 해 가지고 171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187대가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4월에 조감도를 가져가서 직접 만나서 설명 드릴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동성당 CCTV는 4월 중에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4월 12일날 발주하고 4월 말쯤이면 완공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도 민원 많이 받으시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발로 뛰는 현장 방문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위원님이 저희보다도 많이 돌아다니시죠.
○이종호 위원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얘기인데 109페이지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주민들 서명 받아서 올린 기억도 있고 저 역시도 시의원한테도 누차 이야기했고 시 문화관광과, 교통운수과와 시도 통화를 했어요. 시 교통과에서는 문화재 우체국 있잖아요. 그것만 해결 해 주면 저희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만나면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문화재 쪽은 거기가 원형지보존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하도 생각하고 지상으로 하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우선 시 문화재과서는 뭐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봐라 그게 우선인데 시 교통과에서는 예산편성 안 하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상 얘기도 해서 저희가 조감도를 지상하고 지하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 볼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지상도 지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쉽지는 않습니다. 인천우체국이 시 지정문화재이고 그 지역이 현상변경을 하게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문화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 문화재 위원들 만나야 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이종호 위원 외람된 얘긴지 몰라도 시장님 의견이 반영되면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건 반영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외압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날씨도 풀리고 눈꽃마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저 역시도 어떤 때는 중구청 오려고 하면 차가 꽉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서 수차례 통화도 여러 번 했어요. 미루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이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신포동상권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니깐 조감도를 그리든 어떻게 해서든 통과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십시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수시로 찾아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10페이지 결론은 불가 나왔네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 부분 그게 2016년도 당시에 국민안전처에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국비 7억, 시비 7억 해서 14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구조 자체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통행이 힘든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간이 다소 지나도 어려운 사항인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국비, 시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치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북성동 주민자치나 통장회의에 가면 이 얘기를 늘 말씀아세요. 바뀌어야 된다. 주말에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휴일, 주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충분히 수용하는데 평일에만 해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장사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고 차 없는 거리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없냐하고 계속 들어오는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관망을 하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변경하기가 어렵고 언론에도 나왔던 사항이고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건의나 민원 제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그냥 100% 단정 짓지는 말고 좋은 방법 연구 해보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13페이지요. 항운아파트 정문뿐만 아니라 롯데아울렛부터 시작해서 주변이 민원인 하고 같이 돌았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핸드폰에도 다 찍어놨는데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대형차 주차도 해놓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승용차를 대놓고 화물차를 운전 하는 거죠. 집에 갈 적에는 화물차를 대놓고 승용차 타고 가고 그런데 거기다가 영역표시 한다고 타이어를 놓습니다. 또 오래된 차량이라든가 노후화된 부분 타이어도 있고 심지어 싸움도 해요. 영역표시죠. 자리는 없는 기존에 누가 타이어를 묶어 놓으면 자기가 댔어요. 내가 이거 했는데 당신이 했냐. 싸우는 것도 제가 본 사람이에요. 그게 당장은 어렵고 저희가 주차관리시스템을 변경하든 주차지정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도 더 써서 가서 보면 쓰레기, 노후된 장비, 타이어 난립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도 한번 보셔야 돼요. 언제 시간 나면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고 그 일대가 그런 상태라서 획기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없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여튼 방치물이라든지 적치물에 대한 정비는 건설과 하고 같이 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겸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운서동 전화국 사거리가 있네요. 여기는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게 2004년 9월 22일날 설치된 CCTV고요. 교체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신규가 아니고, 아무튼 간에 설치를 하면 더 단속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운서동도 마찬가지고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차장을 확보해 준 다음에 하고 댈 데가 없으니깐 도로가에 세워놓고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글쎄요. 부지만 있다면야.
○이성태 위원 노면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실제로 말씀 드리면 운서동지역에 노면주차장이 160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료화를 하니까 주민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오세요. 요금을 내셔야 되니까 실제로는 거기가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동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는 차 있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차있는데 그 외에 있는 노면주차장들은
○이성태 위원 가까이 대고 하려다 보니까 양날의 칼 같아요. CCTV를 너무 많이 설치하면 주민들이 싫어하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CCTV가 단속만의 목적이 아니고 계도의 목적입니다.
○이성태 위원 몇 분 정도?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10분 정도 이내는
○이성태 위원 시간이 적은 건 아닌데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10분이면 길죠.
○이성태 위원 그 정도는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CCTV 영종도 했으면 좋겠고 주변 상인들은 싫어하시더라고 차들이 안 대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많이 고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용유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해변 마시란해변에 가까운 몇 미터 거리 내에는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폐수처리시설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는 전부 오수처리시설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오폐수시설이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정동준 위원 지금 영업정지 받은 데가 어느 쪽이에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영업정지는 없고요. 마시란제빵소가 200만원, 탐앤탐스 블랙이 150만원.
○정동준 위원 기준치를 넘어섰어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정동준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갖다 주는 거니까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용유, 을왕리 이쪽에 관리면적이 인원이 없으셔서 직원분이 많이 없으셔서 혼자 오셨어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오늘 이거 관련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오폐수 지도 점검하러 나갔거든요.
○이성태 위원 어제 어촌계에서 체험마을 개장식 하셨잖아요. 아세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모르셨구나. 그쪽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반한 데가 두 군데 마시란 옆이에요. 어촌체험장. 그 물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이성태 위원 돈 들여서 종패 그쪽으로 다 뿌려주고, 해주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종패들이 폐사한다든가 이러면 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일반 가정용 오폐수 넣는 거 아닙니까? 폐수처리시설이 없으니까 종말처리장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에 너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래도 거르는 장치를 다 갖추어야 되는데
○이성태 위원 기준치만 맞는 것 같아요. 인력, 인원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은 계산 안 하고 건축법상에 용량 얼마짜리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배출량에 따라 맞추거든요. 수질을
○이성태 위원 수질은 맞추는데 용량이 크고 그러면 정화가 더 잘될 텐데 통이 작으면 정화능력이 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아무래도 건축법상에 규격대로 할 겁니다. 그게 커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성태 위원 카페라든가 이런 업소는 급속도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용도에 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제대로 정화를 못해서 흘러 나와서 걸린 것 같은데 특별한 계속 분기별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따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지금은 자체적인 계획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는데 특히 마시란해변 주변은 수시로 하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앞으로 무의도 개통되고 그러면 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할 텐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촌체험장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망가진다면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이 사람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걸려봤기 때문에 아아 계속 이런 식으로 걸리면서 영업은 못할 테니까 어떻게든 교체를 할 겁니다. 개선하고.
○이성태 위원 제가 봐도 용량이 적은 것 같아요. 규격에 맞게 하게 오는 관광객 수요를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기본계산만 한 것 같아요. 지은 지 2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자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바다로 오수라든가 폐수가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 업무 보고 때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직 생태가 살아있어요. 애들하고 아빠들하고 뻘체험 와서 한다고 그래서 가서 보면 고동도 살아있고 게들도 살아있고 송사리들도 살아있고 하는데 지금 마시란해변에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제빵, 커피숍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시설이 이미 너무 약하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올 여름에 거기 가서 꼬마들이 잡을 고동이나 이런 게 없어졌다고 하면 이게 생태에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별거 다 잡혀요. 생태가 살아있는 곳인데 올해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관리 좀 잘 하셔서 업소관리, 수질관리 잘 하는 게 생태계 살아있는 그나마 그런 생태가 없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바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장 박노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기반시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먼저 좀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하나개해수욕장이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개해수욕장 입장료가 폐지됐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폐지하면 나머지 사무대책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쓰레기수거.
○이성태 위원 무료로 개방 시키시나요? 누가 요청이 있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관광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해수욕장을 입장하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이 전무하고 이것 때문에 관광객들하고 중구청하고 마찰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연유원지로 하면서 전혀 번영회나 이쪽에서는 하나개 쪽을 관리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하나개뿐만 아니라 뭐든지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는 중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성수기 때만 그거에 대한 파라솔을 친다든지 샤워장 운영이라든지 비용을 징수 받으면서 관광객들에서 정도를 위한 사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입장료에 대해서는 10개월 동안 계속 입장료를 받고 번영회에서 받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번영회에서 쓰레기 치우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시설물 일부 유지하면서 했던 겁니다.
○이성태 위원 가장 문제는 쓰레기문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직원을 상주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용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문제인데 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장료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사업을 관리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바다쓰레기다 보니깐 매일 쓰레기가 떠밀려오잖아요. 그거를 치우는데 당장 인력도 없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빨리 해결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것도 경제과 하고 같이 용유지원과하고 경제과 하고 그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직까지는 일반 쓰레기는 관광객이 많이 안 오시니까 없다고 보여지는데 바다에서 떠 밀려오는 쓰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빨리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매일 떠밀려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급한 대로 용유지원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태 위원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성태 위원 뒤페이지 보시면 특화거리인데 여기도 머리 아프시죠? 많은 예산 투입이 됐는데 실제 이루어 진 것이 거의 없잖아요. 상인들은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답은 없지 않나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조금 생각해본 게 자유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리경연대회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체적으로 국제도시국에서 자체적으로 음식경연대회라든가 그런 것도 행사차원에서 추진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상가에서 원하는 것은 가운데에 자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판을 설치해서 특이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주전부리 할 수 있는 것들 홍대나 이런 데처럼 떡볶이를 한다든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신포시장이나 이쪽이나 눈꽃마을처럼 추진할 사항인데 시장활성화에 대한 그런 측면이고 여기는 시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가입니다. 상가 내에 도로다 보니까 보행자도로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도로점용으로서 가는 측면이고 어떻게 보면 노점상 측면으로 다가가게 되면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항신도시 쪽에 노점상 문제 때문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합법화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부서나 기존 어떤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음식경연대회라든지 이슈화시킬 수 있는 행사적인 사항들을 수시로 자꾸 열어서 이벤트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가 갈수록 죽어가는 상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운서역 건너편에 신도시개념으로 상가들이 들어오다 보니깐 공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화거리 쪽이.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분들하고 가끔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 꾸준히 장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도와 드리고 이분들이 요새 경제하면 벌써 난리잖아요. 있는 것이라도 잘 지키는 게 우리 할일 같아요. 최대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성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양빈사업 문제 여쭤볼게요. 어느 지자체에서 (청취불능) 지금 거기 걔네들이 계약 해놓은 땅에 모래가 상당히 많이 있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은 조합하고 연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에서 골재채취허가가 나야되는데 그게 6월까지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쌓여있는 모래 대체로 흙을 갖다 주고 모래를 가져왔대요. 우리도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렇게 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예산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니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노섭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어제인가 오늘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하나개해수욕장에 인근에 주민분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다치신 분이 계시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주말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입니다. 문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려 가지고서 거기 계단 올라가 문이 그냥 열렸나 보니까 통 문에 부딪히셔 가지고
○이종호 위원 이동식화장실 소유자는 누구 겁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중구청에서 갖다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문이 열렸다고 하면 관리소홀로 봐야 되지 않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시다시피 문을 쾅 닫아도 1인용 화장실이다 보니까 쉽게 열리고 닫히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관리가 잘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사가 나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이동식화장실을 좋은 걸로 해서 다 없애 버리고 설치하려고 이번 주에 계약해서 다음 달에 가져다 놓을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양빈공사 6월달 이후에 모래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미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저희들이 사방팔방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모래는 있으되 그 모래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월미도에도 모래 쌓아놓은 곳도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계약이 되어 있는 모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2, 3년 동안에 골재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했는데 마지막에는 모래가 질이 안 좋아서 쉽게 말하면 모래가 바다에서 끌고 오는 모래다보니깐 세척을 해서 가져오는데 가져오다보면 뻘까지 같이 묻어서 나옵니다. 모래사장에다가 뿌리기에서는 부적합한 모래들이 나옵니다. 양질의 모래를 수급하려다 보니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왕산에 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모래만 왕창 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저기 루트를 하셔서 6월 이전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124페이지요. 21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죠? 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거의 구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게 10여년 전에 되어 있던 사업인데 그걸 다시 활성화 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당초에는 관광활성화를 했는데 상가들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관광객이 활성화가 많이 됐고 운서역 뒤쪽에 상가들의 거의 없었던 사항이라 한 2년 정도는 사람들이 많다가 최근에 사드문제로 관광객이 줄고 운서역 뒤쪽으로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조금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가들도 굉장히 안 좋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대부분 음식점.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주 가는 지역은 아니라서 어쨌든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주변에 아파트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거든요. 운서역 쪽에도 상가가 많이 생기고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뚜렷한 대책이 안 나오네요. 청년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말씀 하셔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쪽을 어차피 살려야 되는 문제잖아요. 도로로 되어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못 다니는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기반시설과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해당부서에 복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니까 뚜렷한 대책도 없고 다 만나서 의논해 보고 한 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아이디어라든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많이 제안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도시공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둘레길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전국적으로 둘레길이 사실은 유명한 둘레길도 많고 지자체마다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종국제도시는 정말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둘레길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열심히 영종국제도시 쪽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비, 시비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선녀바위, 을왕리도 중요하지만 영종 전체를 둘레길로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구간,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종합마스터플랜을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잠깐 다녀봤지만 도시와 도시끼리 연결하는 둘레길이 기존의 주민들도 이용하고 저희는 백운산도 있고 석화산 이런 쪽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단요. 일례로 자전거 용역을 이번 예산에 반영 됐잖아요. 둘레길하고 제대로 갖추어 놓는다면 외부에서 사람이 와도 충분히 놀다가 갈 수 있는 하나의 관광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현재 영종지역에 보면 미단시티 쪽에는 도시개발 하면서 일부 해안 쪽으로 둘레길이 일부 형성되어 있고 백운산에도 둘레길이 있는데 이걸 연결시켜 가느냐 이게 최대의 그거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우리 국제도시 주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 해놓으면 제주도 둘레길 한라산 못지않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더 확대시킨다고 하면 무의도까지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연계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페이지 보시면 운남생태물놀이장 추가 나머지 부분 보충하는 거 언제쯤 가능하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그늘을 확장하고 그늘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무들도 심고 설계가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 발주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서도 제안을 드리면 저번에 말씀 했을 거예요. 성인들이 허리정도 담글 수 있는 공간을 하천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아이들은 놀지만 어른들은 들어갈 곳이 없더라고요. 하체 정도만 허리 정도만 물 차게끔 해도 계단식으로 물막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그건 수원 확보가 관건인데 장마철에는 물이 있는데 현재 거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를 매일 물을 갈아주다 보니까 충당을 못하고 상수도도 인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한번 두 가지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세심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기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둘레길 탐방로사업 선제조건이 토지사용 동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쪽이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많습니다. 산림청 동의는 크게 문제가 없고 개인동의가 안 될 경우에서는 공유수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쪽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해안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이종호 위원 생활SOC 투자사업도 좋지만 인천시에서 300억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니깐 주민참여예산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237명이 탄원을 냈던 겁니다. 선녀바위쪽 주민들이. 우리가 검토할 때는 을왕리에서 선녀바위까지 해안 따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보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관광자원화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SOC사업이라고 신청했고 상반기 행자부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더 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번에 추경에서도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도 한번 내보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교통지적과장 채진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교통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관할권 문제도 애매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앞전에 했듯이 0이쪽 원도심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저희는 경제청하고 제가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각 구하고도 조율을 하시나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시에다가는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면 예산요청을 하거나 하는데 그게 100%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님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경제청 관련문제도 협의 중에 경제청하고 상반되는 문제도 있어서 도움 을 받기 위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미 주차장부지는 다 매각이 됐고 하늘도시 쪽도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구읍배터 쪽에 일부가 매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성태 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3필지 정도가 남아있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다 보면 토지매입비만 40억에서 50억까지 소요되는 사항이라 구 자체만 가지고 하기가 힘들고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해서
○이성태 위원 추진 해보세요. 어차피 중장기계획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읍배터 쪽도 심각한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땅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 않거든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시하고 협의해서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 문제가지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3필지 확인된 부분이 아직은 LH 소유로 되어 있어서 LH하고 협의해서 경제청이나 시하고도 협의해서 시에서 돈을 준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구비로 100% 부담하기에는 구 자체에 부담이 있고요.
○이성태 위원 운서지구나 저쪽에 운서동 그쪽 시에서 시비 받아서 올해 사업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협의하셔 가지고 문제는 민간한테 매각되면 그때부터는 살 수가 없어요. 비싸서 그래서 LH하고 해서 한번 더 해서 우리가 구입할 테니깐 기다려달라고 하든가 협의를 해 주세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진로마트 땅도 1500평인가 작년에 그게 매각됐더라고요. 60억인가 해서 매각됐다는데 사실 그런 거를 구나 시 쪽하고 잡아와야 우리가 하늘도시에 인구가 증가하고 상가가 계속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인데 하늘도시 중심상가 쪽이거든요. 노면 주차장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노면 주차장 그을 테는 없나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상가 주변에 그을 데는 다 그은 것 같습니다. 사이드로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어떻게든 간에 계획은 세워놓으셔야 되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제청하고 협의진행 중에 있는데 경제청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나 경제청이나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추진해볼 생각은 갖고 있는데 계속 예산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태 위원 민간매각이 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뛰니깐 만약에 LH에서 땅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으면 수월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하고 하다보니까 관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더 많이 비싸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땅도 없을뿐더러 주차장 만들 마땅한 땅도 없습니다. 저도 최대한 시의원님이랑 한번 더 논의해보고 구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읍배터 쪽은 필히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잡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차향막은 4월달쯤에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질의안 하고 가장 힘든 과장님, 직원분들 최대한 머리 잘 좀 짜셔가지고 주차문제 조금이라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