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7월 18일 (목)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정동준 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성태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6.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7월 9일, 정동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 7월 17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7일, 정동준 의원과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7월 9일, 정동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 7월 17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7일, 정동준 의원과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정동준 의원과 이성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정동준 의원과 이성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돗물 적수사태와 관련하여 피해를 겪으신 8만여 영종지역 구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우리 구 770명의 공무원과 동료 의원들의 노고로 다소 시일이 걸렸지만 수돗물 문제가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6월 19일자 경인일보에 안성시가 특정인을 위한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했다가 마을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안성시 의회가 집행부에 공식적인 감사를 요구하였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전 구청장 일가 소유지가 밀집한 용유지역 마시안 해변 인근의 700m 도로개설계획의 의혹을 언급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인일보는 금년 7월 2일자, 3일자, 8일자 세 차례에 걸쳐 전 구청장 일가 땅의 ‘신규 도로’ 개설과 관련한 문제를 기사화 하면서 재임시절 ‘재산 부풀리기 의혹’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전 구청장 재임시기인 2017년 8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시안 해변을 포함한 용유·무의지역 일원을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하고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시안 해변 도로개설사업 부지 일대에 확인된 전 구청장 일가의 소유부지는 모두 9개 필지 1만 4000여㎡로 구입 시기는 2003년 5월부터이며, 전 구청장의 이모 A씨, 처남 B씨와 남동생 C씨, 여동생 D씨가 이 일대 땅을 매입하였고 2018년 남동생 C씨 명의 땅 중 일부는 전 구청장의 아들과 딸이 각각 매입하여 토지분할을 마쳐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전 구청장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결재함으로써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서 일가친척의 재산을 부풀린 것이라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당초 사업의 추진 배경인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인의 특혜성 시비가 공론화되었으므로 사업 진행과정의 원인 및 진상 규명과 앞으로의 재발방지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해 중구청의 자체감사 실시와,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자의 징계 및 사업의 취소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자 경인일보에 안성시가 특정인을 위한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했다가 마을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안성시 의회가 집행부에 공식적인 감사를 요구하였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전 구청장 일가 소유지가 밀집한 용유지역 마시안 해변 인근의 700m 도로개설계획의 의혹을 언급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인일보는 금년 7월 2일자, 3일자, 8일자 세 차례에 걸쳐 전 구청장 일가 땅의 ‘신규 도로’ 개설과 관련한 문제를 기사화 하면서 재임시절 ‘재산 부풀리기 의혹’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전 구청장 재임시기인 2017년 8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시안 해변을 포함한 용유·무의지역 일원을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하고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시안 해변 도로개설사업 부지 일대에 확인된 전 구청장 일가의 소유부지는 모두 9개 필지 1만 4000여㎡로 구입 시기는 2003년 5월부터이며, 전 구청장의 이모 A씨, 처남 B씨와 남동생 C씨, 여동생 D씨가 이 일대 땅을 매입하였고 2018년 남동생 C씨 명의 땅 중 일부는 전 구청장의 아들과 딸이 각각 매입하여 토지분할을 마쳐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전 구청장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결재함으로써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서 일가친척의 재산을 부풀린 것이라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당초 사업의 추진 배경인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인의 특혜성 시비가 공론화되었으므로 사업 진행과정의 원인 및 진상 규명과 앞으로의 재발방지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해 중구청의 자체감사 실시와,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자의 징계 및 사업의 취소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구 발전과 영종국제도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 개청에 걸맞은 조직개편과 분구 및 독립자치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비가 많은 섬이라고 해서 “자연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영종국제도시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늘고 지역현안이 급증하는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제2청사 개청 및 조직개편에 즈음하여 분구 또는 독립자치구로 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인구가 13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8만 3000여명 원도심 인구는 4만 7000여명이며, 각 동별 인구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영종동 1만 5028명 대 10명, 영종1동 3만 5093명 대 14명, 운서동 2만 7114명 대 15명, 용유동 4301명 대 11명, 신포동 5389명 대 9명, 연안동 6742명 대 9명, 신흥동 1만 3681명 대 12명, 도원동 4267명 대 8명, 율목동 3725명 대 8명, 동인천동 6188명 대 11명, 북성동 3068명 대 8명, 송월동 4467명 대 8명입니다. 단순 비교해도 영종국제도시는 4개동 인구 8만 3000여명에 공무원 수 50명, 원도심은 8개동 인구 4만 7000여명에 공무원 수 75명입니다. 중구 원도심 8개동의 1인당 공무원 담당 주민 평균수는 600여명, 영종국제도시 4개동의 1인당 공무원 담당 주민 평균수는 2000여명으로, 영종국제도시의 1인당 공무원 담당 주민 평균수가 원도심의 3배가 넘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영종1동과 가장 적은 북성동과의 차이는 8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 공무원 수가 지역주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계양구는 인구 30만 8000여명으로 우리 중구와 똑같이 12개의 동행정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남동구는 인구 53만 6000여명으로 20개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 8개동을 4, 5개동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국제도시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청 조직을 보면 3실 4국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에 3실 3국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총무국, 복지경제국, 도시재생국이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에는 국제도시국 1개국만 있다 보니, 인구 8만 3000여명이 살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는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 소통공간인 SNS 공간에서는 수돗물 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영종국제도시가 분구 또는 독립구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2019년 10월 제2청사 개청 및 조직개편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인성 구청장님께 획기적인 조직개편과 인력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영종 분구론은 지난 2014년 7월 중구 내륙의 원도심 인구를 추월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매년 4, 5000명씩 유입되고 있는 추세이고, 5년 이내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종국제도시를 기준으로 중구청과의 거리는 30km 떨어져 있어, 오히려 서구청이 중구청보다 5km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중구청은 국제도시국을 신설해 영종국제도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설과 업무가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중구로 이관돼 행정수요가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국제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원도심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 불균형 등의 이유로 영종국제도시에서는 분구 및 독립자치구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조직 개편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단계적으로 분구 및 독립자치구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8만 3000여명의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최찬용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 개청에 걸맞은 조직개편과 분구 및 독립자치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비가 많은 섬이라고 해서 “자연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영종국제도시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늘고 지역현안이 급증하는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제2청사 개청 및 조직개편에 즈음하여 분구 또는 독립자치구로 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인구가 13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8만 3000여명 원도심 인구는 4만 7000여명이며, 각 동별 인구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영종동 1만 5028명 대 10명, 영종1동 3만 5093명 대 14명, 운서동 2만 7114명 대 15명, 용유동 4301명 대 11명, 신포동 5389명 대 9명, 연안동 6742명 대 9명, 신흥동 1만 3681명 대 12명, 도원동 4267명 대 8명, 율목동 3725명 대 8명, 동인천동 6188명 대 11명, 북성동 3068명 대 8명, 송월동 4467명 대 8명입니다. 단순 비교해도 영종국제도시는 4개동 인구 8만 3000여명에 공무원 수 50명, 원도심은 8개동 인구 4만 7000여명에 공무원 수 75명입니다. 중구 원도심 8개동의 1인당 공무원 담당 주민 평균수는 600여명, 영종국제도시 4개동의 1인당 공무원 담당 주민 평균수는 2000여명으로, 영종국제도시의 1인당 공무원 담당 주민 평균수가 원도심의 3배가 넘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영종1동과 가장 적은 북성동과의 차이는 8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 공무원 수가 지역주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계양구는 인구 30만 8000여명으로 우리 중구와 똑같이 12개의 동행정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남동구는 인구 53만 6000여명으로 20개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 8개동을 4, 5개동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국제도시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청 조직을 보면 3실 4국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에 3실 3국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총무국, 복지경제국, 도시재생국이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에는 국제도시국 1개국만 있다 보니, 인구 8만 3000여명이 살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는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 소통공간인 SNS 공간에서는 수돗물 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영종국제도시가 분구 또는 독립구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2019년 10월 제2청사 개청 및 조직개편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인성 구청장님께 획기적인 조직개편과 인력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영종 분구론은 지난 2014년 7월 중구 내륙의 원도심 인구를 추월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매년 4, 5000명씩 유입되고 있는 추세이고, 5년 이내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종국제도시를 기준으로 중구청과의 거리는 30km 떨어져 있어, 오히려 서구청이 중구청보다 5km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중구청은 국제도시국을 신설해 영종국제도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설과 업무가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중구로 이관돼 행정수요가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국제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원도심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 불균형 등의 이유로 영종국제도시에서는 분구 및 독립자치구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조직 개편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단계적으로 분구 및 독립자치구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8만 3000여명의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최찬용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그에 미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위주의 연수 실시 및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을 수립하여, 폭설 시 적절한 제설작업을 통해 적설로 인한 지붕면 붕괴 위험을 예방하여 주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전시관 운영 관련 조례 일원화, 박물관·전시관의 어린이 관람료 감면, 매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항목 신설을 통하여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물 중 유료 관광시설물의 어린이 입장료에 대하여 어린이의 참여기회 확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신규 및 누락된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관광시설의 명칭에 반영시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그에 미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위주의 연수 실시 및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을 수립하여, 폭설 시 적절한 제설작업을 통해 적설로 인한 지붕면 붕괴 위험을 예방하여 주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전시관 운영 관련 조례 일원화, 박물관·전시관의 어린이 관람료 감면, 매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항목 신설을 통하여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물 중 유료 관광시설물의 어린이 입장료에 대하여 어린이의 참여기회 확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신규 및 누락된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관광시설의 명칭에 반영시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촉구 결의안은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하고 이전할 예정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연안동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과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제1국제여객터미널 활용 사업과,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난감 대여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명칭 변경,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아동친화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촉구 결의안은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하고 이전할 예정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연안동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과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제1국제여객터미널 활용 사업과,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난감 대여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명칭 변경,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아동친화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주민복지건설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