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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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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4월 2일 (월)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주민생활지원과
  4. ∘주민복지과
  5. ∘교육지원과
  6. ∘경제정책과
  7. ∘위생환경과
  8. ∘자원순환과
  9. ∘영종지원과
  10. ∘용유지원과
  11. ∘기반시설과
  12. ∘허가민원과
  13. ∘교통지적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영종용유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유명복 위원   항운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어르신들이 항운아파트 경로당이 현재 3층이라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1층 상가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3층 이동하기 힘들어가지고 밑에다가 옮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유명복 위원   거기 안에 또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유명복 위원   다 하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하고 있는데 금액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생겨서 차액부분을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때 완전히 다 이전해서 한 게 아니고 다시 또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국비가 14억원 줄어들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김규찬 위원   줄어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총괄 금액에서 10억이 줄었고
김규찬 위원   어디서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총 금액에서는 10억이 줄었잖아요.
김규찬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그 주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61페이지 기초연금지원사업에 당초 289억에서 268억으로 조정되면서 21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내시서보다 지금 확정내시 통보된 반영액 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김규찬 위원   차액이라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는 17년도에는 238억이 지출됐기 때문에 사업지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얼마 전에 팀장님 나오셨던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고 환기팬은 달아놓기는 했는데 창문 쪽이라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못쓰고 겨울에도 찬바람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못쓰시더라고요.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나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현장 나가실 때 저희도 한 번 현장을 방문 했었고요.  검토해서 좀 더 작업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화장실이 옛날 건물이라 관이 거의 수직이라서 공사가 좀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근데 그 화장실을 못 쓰시니까 인력개발센터 그 뒤쪽에 있는 경로당 위에까지 3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까 좀 겨울에는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하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교육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강당 건 어떻게 결정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거는 확약이 돼서, 시에서.  조만간 돈이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언제쯤 될까요, 그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 날짜는 확장이 안 됐는데요.  조만간 내려온다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저도 연락은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5쪽 제일 밑에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모바일지도점검 하는데 이 모바일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환경부에서 태블릿PC를 한 대씩을 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PC를 열면 점검표가 그 안에 작성이 돼있고 배출오염업소에 대한 명단이 있어서 현장에서 확인서처럼 작성하게 돼있어서 그거를 바로 거기서 환경부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다 갖춘 겁니다. 
김규찬 위원   현장에서 점검해서 바로 이렇게 전송할 수 있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그래서 기기요금은 자체예산을 세워서 사용토록 하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도점검표도 있고 다 있겠네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대상 업소도 있고 리스트가 순서대로 있어서 
김규찬 위원   지도점검표를 일일이 가지고 안 다녀도 된다, 그런 얘기네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그런 불편함 없이 환경부에서 추진합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65쪽에 폐기물감량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지금 설명해드린 여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 포함이 돼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홍보물하고 또 미화원 수차구입비, 아니면 휴게실옷장 이런 거 구입하는 걸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하셨고요.  축하합니다.  다음에 요즘 비닐수거가 아파트단지 비닐수거는 종량제쓰레기 해야 된다, 재활용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우리 구는 어떻게 정리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번에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김규찬 위원   정부에서 정리했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오늘 부터는 업체에서 치우는 걸로 
김규찬 위원   수거를 하면 어디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태우는 게 아니죠.  재활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김규찬 위원   지금 환경업체는 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중국으로 가서 하는데 중국에서 못 태우겠다, 못 받겠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걸 다시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중국으로 다시 수출이 돼요?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중국에 수출은 이제 금지가 된 거고
김규찬 위원   그냥 국내에서 처리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국내에서 깨끗한 폐비닐 
김규찬 위원   깨끗한 것만 재활용하고 더러운 거는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깨끗한 것만 재활용하고 더러운 거는 좀 어렵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앞으로 비닐, 스티로폼 소비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하게 사용해서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섭기반시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허가민원과장 홍기주입니다.  허가민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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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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