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 11시 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8.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동의안
- 9.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의)
- 5.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의)
- 6.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의)
- 7.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의)
- 8.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의)
- 9.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8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관만 위원이, 부위원장에 한성수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 9월 2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9월 22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관만 위원이, 부위원장에 한성수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 9월 2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9월 22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에 있었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에 있었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입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자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행복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하고자 자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지역공동체 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 재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 인건비 통보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서동과 용유동 주민들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운서동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운영동을 용유동으로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운서동과 용유동의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생활 및 사회복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 내 치매환자 돌봄과 기능유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 중인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영향 있는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보건서비스 만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입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자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행복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하고자 자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지역공동체 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 재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 인건비 통보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서동과 용유동 주민들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운서동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운영동을 용유동으로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운서동과 용유동의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생활 및 사회복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 내 치매환자 돌봄과 기능유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 중인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영향 있는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보건서비스 만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관만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2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9% 증가한 3557억 897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224억 9363만 3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2억 9615만** 5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 13:41**도 적정성, 타당성 등이 충분하여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임관만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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