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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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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9월 20일 (수) 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답변)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답변)(계속)
  3.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답변)(계속) 

(11시 02분)

○의장 김철홍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홍섭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대 의회의 선출직 임기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700여 공직자와 함께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불철주야 노력하여 내항 8부두 개방을 이루어 냈고 또 해수부, 인천시, LH, IPA가 공동으로 지난해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용역을 착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제 착수보고회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송월동 동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나타운, 우리 지역 일대를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천,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올랐고 내일 중앙언론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서울 강남구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종합 2위로 선정되었고 우리 구가 2015년부터 3년 연속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 모두와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700여 공직자가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종·용유의 공항 중심으로 발전돼야 될 많은 문제점들과 인프라 부족, 시내는 원도심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가 대중국 경제교역의 중심지 또 세계관문, 관광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관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인천역 주변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용도계획 합리화 방안입니다.  동인천역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반상업지역임에도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60% 이하이고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동인천역, 지하상가와 연계한 상업·판매 위주의 상업지역으로 그동안에 동인천이 활성화되고 그랬던 지역인데 모든 상권들이 다 떠나고 인구가 첫째로 감소되면서 상권 중심지가 그런 지역에 이른 상태입니다.  현재 동인천 일원 지역은 주거상향으로 해서 오피스텔 같은 건축을 지금 도로망이 비좁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이러한 것을 제한했었는데 2025년 도시관리정비계획을 지금 인천시가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그런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한서림 일원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해당되나 10개층 미만의 건축물 신축과 문화재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홍예문과 내동 성당, 교회가 시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는 100m 범위 내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주변이나 신포동 일원 이런 데가 거의 다 그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중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3, 4층 높이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하로 2층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중규제 중 하나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를 걷어내는 그 문제가 시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규제를 걷어내는 역할을 이번에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자료에 있습니다만, 동인천역사가 올해로 임대가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여고 부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차이나타운, 신포동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 동인천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동인천역 주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청사 영종이전과 분구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자유구역 5대사무 환원 등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청사이전과 분구를 요구하는 김규찬 의원이 얘기하시는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도 영종에 하루 이틀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답답한 사항 또 자체적으로 공항을 끼고 있는 이러한 영종의 거대한 토지들을 공항에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거기를 특구로 만들어서 특구청장이라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매달려서 관문의 도시에 맞게끔 또 외국사람들이 먹고 자고 쇼핑하고 무역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영종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국가나 인천시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항이 어떻게 보면 2200만평 또 영종토지가 4200만평 또 영종인구가 6만 6000명, 인천 구도심 인구가 5만명 정도 됩니다.  동구 인구를 비롯해서 여기 자료 뒤에 보면 첨부했습니다만, 부평이나 서구, 남동구 40만에서 50만 이렇게 되고 인구 격차도 구마다 엄청나게 나고 하는 모든 문제점, 이런 지방자치의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공항공사가 있지만, 자료가 거기에 준비됐으니까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김규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모든 인허가권을 경제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화된 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도시계획의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주거지역에 가보면 상가주택이라는 그런 건물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원룸 위주로 전부 다 이런, 공항의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공항에 종사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는 이런 곳으로 전락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공항의 여러 가지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도로가 일방적으로 공항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서울로 가게끔 되어 있고 이번에 2터미널이 건설되면서도 다 서울로 직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종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 도로가 거의 없는 이런 공항의 일방적인 행정 또 경제청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을 못하는 부분 아주 심각한 부분들.  먼저 하늘도시를 만들면서 LH에서 도시계획을 잘못하는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영종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립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가 세금을, 우리가 2005년도에 76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높여놨습니다만, 여기 공항공사 공시지가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70%⨯세율,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를 이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뒤에 9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토지인데 국제업무단지 하얏트호텔 부지입니다, 68만 5000원이에요.  또 롯데마트 공항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인데도 여기는 337만원 같은 상업지역이고 같은 호텔을 지었는데 이렇게 몇프로 차이밖에 안 되고 10페이지에 보면 공항청사가 8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항청사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남구에 있는 229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토지하고 같아야 될 사항인데 89만원이에요.  전부 다 가보면 면세점입니다.  요즘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분들이 덜 와서 면세점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도 거기는 아주 인산인해입니다.  여기는 89만원이에요.  그런데 운서동에 있는 공항신도시에 있는 상업지역은 288만원 그래서 여기에 한 4배에서 5배 가까이 공시지가가 낮다고 보면 됩니다.  세금을 어떻게 보면 공항공사가 우리가 내야 될 세금에 4분의1정도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5분의1정도 밖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항에 지금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합니다.  김규찬 의원이 얘기하신 거기도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보건소도 있어야 하고 노인복지회관, 문화시설,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죠.  공항 때문에 와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4만명의 가족들이 사는데 복지차원에서.  여기 뒤에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제가 울산광역시를 지난번에 방문했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울산에서 했어요.  울산에서 중구청장이 큰 건물을 가리키면서 전부 다 이거는 무슨 회사, 무슨 회사 하면서 10년간 기부채납해서 지은 건물들을 여기 나열을 해 놨는데 이렇게 SK그룹에서는 1500억을 지원했고 현대자동차는 326억 이렇게 복지시설을 그런 기업들이, 자기네 직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자기네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공항공사는 1년에 1조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전혀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가 오히려 지방세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복지, 문화시설, 부족한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울산처럼 기부채납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공항이 일방적으로 영종을 고립시키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영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규찬 의원께서 얘기한 거기는 특구로 지정을, 국가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우리가 세금 감면혜택을 그동안 줘왔고 또 공시지가를 낮춰놔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면 국가가 1년에 1000억을 지원한다든가 영종에다가 500억을 지원한다든가 특별히 지원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표준지를 올려주든가 2, 3배 올려서 정상적인 세금을 지방자치에 필요한 그 지역에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거기에 맞는 복지문화시설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영종에 얽히고 얽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강력하게 요즘 언론에 어제 이틀 경인일보에 시리즈로 나온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영종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서 영종주민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을 또 공항에 일방적인 그런 것을 항의도 하고 국가에 문제로 삼아서 예산을 더 받게 한다든가 안 해 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위라도 해서 강력하게 공항이 영종하고 접목될 수 있도록 모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영종에서 빨리 먹고 자고 영종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미개발지에 빨리 개발해서.  지금 현재 하늘도시를 만들었는데 이미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개발지도 빨리 계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모든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김규찬 의원께서 얘기하신 이 내용들을 가지고 특구로 만들든가 별개로.  여기 영종에서 내일 모레 구민의 날 행사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오고 가기가 굉장히.  5만이에요, 시내 인구는.  5만이 50만의 10분의1입니다.  사람을 동원하기도 힘들어요.  모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없어요.  영종은 영종끼리 모이는지 몰라도 하여간 시내는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도 영종에 사시는 분들을 이리로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모든 것이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시하고 협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진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불합리한 모든 문제들을 구청장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점들을 공항이나 항만이 사실 지역에, 항만도 여기 지역에서 운영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지역은 항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항만 업계에서 여기 중구에 기여한 게 찾아봐도 전혀 없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김규찬 의원님의 영종이전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그다음은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늘도시 상가연합회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도로 단속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늘도시 내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 부지를 차단시켜 놓고 쓰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강력히 조치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게끔.  부지에 건축을 해서 자기네 건물처럼 막아놓고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해서 많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 주차장은 누구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 용지라는 것을 알려 가지고 주차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시 개방하고 그런 문제들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구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의식주 전반적인 영역에서 일생동안 유해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증진과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를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감이 가능한 정책을 고민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학교 및 영유아 급식시설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학교 및 영유아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지원사업은 인천 중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유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쌀과 안전한 우수농축산물 식재료의 구입을 권장하며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답변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를 한부씩 드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일일이 구두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자료로 대신 해 주시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청, 중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구청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즉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서 정규직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부처 단위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년 9월중에 발표 예정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뿐만 아니라 구의 임시직, 기간제 이런 직원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채용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규직 전부 다 그런 개념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영종 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의 소음에 관련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 지역의 항공기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과거에 없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터미널이 개항되면 아마 많은 소음이 더 여기저기에서 야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국토부나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이 문제들을 지역의 소음대책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소음대책의 위원으로 공항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인천시의 소음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주민들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의원께서 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감면, 서울까지 가는 것 이러한 것을 같이 묶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런 문제는 시의 교통국과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했고 전화로도 얘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천시에서 영종역, 운서역까지 환승을 했을 때 200, 300억이 아마 더 부담되는 것으로 또 점점 그것이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 주민들보다 외국인들이 아마 이런 철도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외국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할인해 주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환승문제는 시에서 주관해서 복합적으로 전부 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거기에 나와 있고 앞으로 서울하고의 통행료 문제는 시하고 계속 절충해서 영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미도〜영종도 운항여객선 증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선의 운항속도 및 선착장 정박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에 한 번씩 다닙니다.  일정한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1시간에 한 번씩 다니다 보니까 누가 와서 기다리다가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때는 50분을 기다려야 되고 배가 떠나면 1시간 후에 떠나니까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성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배를 이용하지 않죠, 대게.  그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배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구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종은 앞으로 하늘도시가 활성화되고 구읍뱃터 쪽 주택가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아마 영종에서 월미도로 10분 내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여객선을 앞으로, 선착장을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한 50억 들어가는데 시가 50% 선착장을 만드는데 부담해 주겠다.  답변을 지금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선착장을 만들게 되면 배를 운영할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 제3자를 끌어들여서, 지금 거기 투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5분 간격으로 바로 2개의 배가 오고 가고 계속 거기 한 7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계속 오고 가고 하나 떠나면 하나 저쪽이 떠나고 해서 누구든지 오면 바로 자동차가 아니고 여객용으로 여객만 전적으로 싣고 다니는 배를 투자를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해서 교통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영종에서 동인천으로 나오려면 2시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로 나오더라도 기름도 많이 들고 통행료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월미도에서 나오면 월미도 선착장에서 트랙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노레일까지 연결해서 모노레일을 갈아타고 인천역까지 도착해서 인천역에서 내려서 가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는 수인선도 있고 경인선도 있으니까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김영훈 의원께서 영종·용유지역의 보건의료사업 확대 요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수요가 김규찬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종지원단 내에 신축하면서 보건소 역할 기능을 할 수 있게 확장해서 그런 업무를 볼 수 있게 보건소의 기능을 분산해서 영종으로 나눠서 영종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확충해서 영종·용유주민들에게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인천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내용도 좋고 우리가 지금 해 오던 차이나타운 중심으로 해서 동화마을, 신포동까지는 어느 정도 왔는데 동인천과 연계하는 계획들을 내년 18년도에 본격적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씨채널 안경이 있는 그쪽 부분에서 동인천 방향으로 도로 개설하고 환경경관사업도 하고 동인천동 주민센터에서 홍예문, 자유공원으로 연결되는 구간들을 확장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결국 중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아서 재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신흥동이나 율목동, 도원동은 어느 정도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구 관광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구의 구도심은 관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데 구도심을 재생시키는 그런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모노레일이 아니고 1차는 월미도에서 차이나타운까지 시에서 모노레일이 건설되면 연결해서 케이블카로, 아주 예쁜 케이블카가 요즘 간단하게 얄쌍하게 잘 만든 그런 케이블카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블카로 차이나타운에서 연결해서 신포동, 개항장, 동인천, 자유공원으로 해서 동화마을, 차이나타운으로 연결되는.  뭔가 관광지를 보면 탈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공원 중심으로 내다보고 아름다운 경관도 보고 인천내항도 내다보고 그래서 케이블카로 한 바퀴 돌려주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 동인천역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중심이라든가 살거리 중심이라든가 뭔가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동인천 역사에 쇼핑몰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상수 의원한테도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했고 학생회관도 사실 학생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도 앞으로 시에다가 우리의 문제점들, 중구 전체의 문제점들을 시장한테 보고하기 위해 자료로 냈어요.  그래서 학생회관을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  학생회관을 다른데다가 짓고 여기는 학생이 없으니까 학생 많은데다가 짓고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게 해 달라.  이런 건의도 했고 인천여고 부지도 활성화 방안으로 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물려서 답변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의원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문제, 이것도 엊그제 시장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시장이나 그 당시 노경수 의장, 안상수 의원한테도 이런 문제들을 빨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수막도 주민을 통해서 붙이게도 해 봤고 어쨌든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율목동, 도원동, 신흥동이 함께 다 접해 있는 아주 중요한 주민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라고 생각되는데 주민하고 아무 관계없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운데에 들어 앉아 가지고 주민들의 소통을 막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 복지가 취약한 부분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시장한테 임시 환경보건연구원을 어디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문화회관하고 그쪽하고 바꾸자.  교환해서라도 쓰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안에 답변을 받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성수 의원께서 신흥초등학교 역사관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면 신흥초등학교가 1884년 인천 개항의 역사와 함께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재를 다시 한 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신흥초등학교 역사관을 조성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이번 용역에 담아서 적극 검토해서 주변 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과 협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맞물려 추가로 고민될 문제 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항만은 국가기관이나 다름없고 항만공사, 항만청이 별개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내항 안까지 합하면 200만평 가까이 되는, 남항까지 전부 다 합할 적에 그런 거대한 토지를 지금 항만공사, 항만청이 거의 항만에 필요한 시설들로 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종은 영종대로 공항이 있지만 전부 다 흘러가는 서울 위주의 공항, 영종을 고립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때에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정확히 인지해서 같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말 중구의 어려움이 갈수록 영종은 난개발이 되고 여기 항만이 자꾸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삶은 핍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남은 임기동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여러 가지 구정활동 또 이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했다고 생각되면서 의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창래   부구청장입니다.  유명복 부의장님, 임관만 의원님, 김규찬 의원님, 한성수 의워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류 수거함의 현재 관리실태와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폐의류 수거함이 신포동 지역 56개를 포함해서 총 7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장애인단체 등 13개 단체에서 332개를, 개인이 379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폐의류는 환경부훈령 제1104호 환경부 지침과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재활용 품목으로서 재활용 배출일인 매주 화요일 저녁에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의류는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이 도로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류수거함의 설치방법을 개선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 설치되는 의류수거함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대로 410번길 가로녹지 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대로 410번길은 인천광역시「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결과 8차선 도로가 2018년 이후 개설될 예정으로, 인천시에 빠른 시일내 도로개설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가로녹지 조성을 요구한 서해대로 410번길 일부 구간은 연장 500m, 폭 25m의 미개설 도로로, 가로녹지를 조성할 경우 향후 도로개설 시 수목이식 및 철거 등의 예산이 중복으로 소요되므로 현 시점에서 가로녹지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개설 시 가로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고,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조성이 늦어지는 대안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신흥동3가 7-49번지(서해대로 410번길 50) 변전소 부지 내 녹지대를 활용한 주민쉼터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 구읍뱃터 카페거리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영종지역에 ‘운서동 외국인 특화거리’와 ‘은골 특화거리’, 용유지역에 ‘마시란해변 특화거리’ 등 영종 ·용유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동 지역이 판교 백현동, 분당 정자동,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 같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도시 항공기 정비센터 부근 화물차 및 대형버스를 위한 차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 항공기 정비센터 부근인 운북동 779-4번지 일원은 대형 공영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공영 차고지 조성을 하고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에서 2018년 완공될 을왕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과 왕산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의원님 말씀대로 대형버스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늘도시 씨사이드 파크에서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개장한 씨사이드 파크는 영종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지난 8월 19일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영종도편’을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종도의 새로운 명소로 발전하게 될 씨사이드 파크에서 버스킹 공연은 물론 대규모 콘서트 등을 유치해서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를 월미도와 씨사이드 파크에서 교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씨사이드 파크는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 개최 시 많은 사진촬영 동호인 및 영종도 주민에게 월미도 불꽃을 월미도 야경과 함께 사진으로 담는 명당자리로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 13일 개최한 불꽃축제 때도 약 3천여 명이 씨사이드 파크를 방문해 불꽃축제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사이드 파크에서의 해상 불꽃축제를 고려해 보았으나, 영종지역 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커서 썰물 시에 바닷물이 1km 까지 빠져 나가 최적의 관람을 고려하는 약 400m 거리를 충족하는 위치에 바지선을 정박할 수 없어 해상 불꽃축제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중산동 방파제를 활용할 경우 안전거리 약 100m 정도를 확보하여 소규모 불꽃축제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콘서트 등과 결합한 소규모 불꽃축제 개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 IC에서 하늘도시로의 진입로 건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 중심의 도로망 확충과 주거 중심의 도시계획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그 방편 중 하나가 금산 IC에서 하늘도시로의 진입로가 조속히 개통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영종·용유지역과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금산IC 진출입로 개설에 대하여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향후 주변지역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소요예산이 약 3, 400억 정도로 예상되며 국토교통부 및 신공항 하이웨이(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이 사안을 요구해서 공항과 하늘 도시를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종·용유지역이 세계적인 관광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세대주택 및 빌라 등 공동주택 지원예산의 증액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다세대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억, 2016년 2억 편성하던 지원 예산을 금년에는 3억으로 증액 편성하여 공동주택의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은 8개소, 2016년은 17개소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3개소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수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보조금지급을 통한 사업보다는 관내 기업처에 연계하는 등 어르신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질의하셨고 또한 어르신 주차감면시행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25개 사업단 1550명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이, 지킴이 형태의 공익활동 사업은 21개 사업단 13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사업단과 경비, 가사, 청소용역 등 수요처에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사업 참여자 166명 등 10%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노인의 특성상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선호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지만 오랜 사회경험과 활동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니어인턴십(Senior Internship)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민간기업에서 만60세 이상의 노인에게 3개월 이상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인턴의 인건비를 기업으로 5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발굴해서 수혜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어르신 관내 주차감면 시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임산부, 다자녀가정,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공영주차장 할인 조항이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의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감면 대상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없을 시 할인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원입니다.  한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과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원도심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으며, 영종 신도시는 젊은층 유입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인구교육과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환경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육아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에 대해서는 가구당 2년간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우리 중구에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으로 육아 지원도우미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육아코디네이터 사업과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등·하교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은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 가정에 초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후조리사 파견사업, 저소득층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성가족팀을 저출산대응팀으로 팀명을 변경하고 인원을 보강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공조하여 저출산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직장어린이집은 총 12개 시설로 원도심지역 5개소와 영종지역 7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항 일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곳이 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두산그룹에서 경동에〈미래나무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생동에〈선창산업희망나무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의 조건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항 배후단지 나머지 기업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도심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도시관리국장 신영목입니다.  유명복 의원님과 임관만 의원님, 한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항대로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항대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시점부에서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약 3km이며, 은행나무 267주, 버즘나무 572주를 비롯하여 총 968주의 가로수가 식재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항대로 중앙분리화단에 식재한 은행나무(135주)는 생육 저하로 잎의 황화현상과 조기낙엽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기적 관수 및 시비작업, 수목영양제 공급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온기 염분상승 및 대형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다량 발생 등 수목생육에 불리한 환경적 요인으로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나무병원에 수목진단을 의뢰하였으며, 내년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항대로 주요 수종인 버즘나무에 대하여는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참고하여 가로수의 관광자원화 일환으로 수목 수형조절을 통해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자 계획 중으로 수목 관리 철저와 내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가설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항동1-1구역, 항동1-2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설건축물 신규 축조를 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법률상 가설건축물 신규 축조에 대하여 불가처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향후 주거지 인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연장 시 건축주에게 철거를 권고하고 정식 건축물을 축조토록 유도하겠으며 법으로 축조가 가능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지역 인근에 신청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축조신고가 불가함을 건축주에게 안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현전동 경로당과 동인천동 주민센터 사이 도로 확장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장요청하신 도로는 주변 학교의 통학생 및 자유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보․차 혼용도로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해당 구간에 인도 설치 및 사거리 가각부 등 도로 폭을 확장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도로확장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의 행정 절차 이행과 보상비 등 예산확보가 필요함으로써 본 도로확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거주자우선주차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도원동과 신흥동 일원을 시범구간으로 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범 운영구역 선정 후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 찬·반 의견이 양립하여 추진이 보류되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를 재실시하였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시행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의 이면도로는 도로 폭이 좁은 소로가 많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이면도로가 부족하며, 주차면수 대비 주민차량이 많아 공급 대비 수요 과다 문제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시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시행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 도원동과 신흥동 일대 시범구간 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가능한 타 지역까지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수 의원님께서 “신흥로터리에서 신흥시장 진입로에 교통섬 설치와 일방통행으로 인한 시장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어 교통개선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교통 체계(신호등, 횡단보도 등)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우선 중부경찰서와 충분한 협의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민들과 신흥시장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지원단장 우원균   영종용유지원단장 우원균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과 한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종용유지역 불법주차 근절대책 마련”를 지적하시면서 “장기주차 대행서비스 및 여행객의 장기불법주차”의 해결방안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서동 지역은 건축물 부설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난 3개월간 실시해서 860명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을 상시 개방토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운서역 주변에 노상주차장 231면을 금년 중에 조성해서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늘도시지역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604면의 기계식 주차장을 개방토록 행정조치 했으며 주변 노상주차장을 71면을 조성을 해서 주차난을 일부 완화하는데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계청과 협의해서 오는 2019년까지 운서역 앞에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900면을 증설하여 운서동 주차난을 해소하고 영종·용유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영종역 그리고 용유지역에 3개소에 6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주차 대행서비스와 여행객의 장기불법주차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주차 대행업소 46개소를 조사해서 관련업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행정조치토록 요구를 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인근 유의지에 28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현재 가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답·임야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불법전용 용지 및 임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각각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원상회복토록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차 대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행업체가 재조건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2국제여객청사 개청에 즈음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공항부지 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불법주차 대행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렌터카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들의 통행료 감면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료는 지난 2013년 3월 29일 전체 통행료의 20%범위 내에서 우리구가 분담토록 인천시와 합의해서 통행료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우리 구가 총 74억원의 통행료를 분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부터는 우리 구의 분담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영종·용유 주민들의 인구증가와 차량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구 분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조례 제정 취지가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 소유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입법취지였기 때문에 사업용과 렌탈 차량에 대한 지원은 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불가하다는 것이 인천광역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또한, 영업용, 법인차량 등 지원 제외대상 차량의 통행료 지원과 인천대교 서울방향의 통행료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인천시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시설주체의 협의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69:57 ** 차량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렌탈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렌탈 자가용 차량의 통행료 지원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영종·용유지역에 실제 거주하시면서 불가피하게 비영리 렌탈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협의해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지원단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2분)

○의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7년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사흘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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