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5월 18일(수) 14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 제2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기의 원외 3인 발의)
-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14시 06분 개회)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5월 9일, 김철홍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0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5월 18일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기 중 조례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5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 5월 12일,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재기 의원 외 3인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0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5월 18일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기 중 조례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5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 5월 12일,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재기 의원 외 3인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건 등의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5월 18일,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건 등의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5월 18일,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1회 회기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11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청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지원국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구민의 편의제공, 복리증진, 관광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방향제시와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참 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1년 5월 18일,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1년 5월 18일,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흥동 지역은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천항 주변 부두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근의 삼익․풍림․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방부 소유의 구)유류지원대가 이전하고 난 후, 빈 건물로 남아있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으니 이를 활용하여 인천항과 아파트 지역과의 사이에 녹지대 조성을 통한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휴식공간 확대 차원에서 청장님께서는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한별아파트 뒤쪽에 위치한 수인 곡물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곡물시장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구입할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 되어있으나,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나고, 관의 무관심으로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오늘날에는 빈 상가가 생기는 등 곡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수인시장 주변에는 구가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도 없고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젊은층은 떠나고 노년층만 살고 있으며 지금도 화물기차 운행으로 인해 소음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환경도 취약하고 기반시설도 없는 이 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시장상인 및 주민들을 위하여 주차장만이라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수인 곡물시장 주변 옛 수인역 신흥동 3가 7-79 4752.8㎡의 철도공사 소유부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원동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주택이 많아, 공가가 18개소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공가는 주변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자연재해 및 화재에 취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원동 30-6번지 70계단 옆에 있는 공가의 경우 금년 1월 청장님 연두방문 시에도 주민건의사항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도원동 70-34 주민센터 뒤쪽 외 4필지의 경우는 붕괴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관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재난상황,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부지를 매입,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흥동 지역은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천항 주변 부두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근의 삼익․풍림․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방부 소유의 구)유류지원대가 이전하고 난 후, 빈 건물로 남아있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으니 이를 활용하여 인천항과 아파트 지역과의 사이에 녹지대 조성을 통한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휴식공간 확대 차원에서 청장님께서는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한별아파트 뒤쪽에 위치한 수인 곡물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곡물시장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구입할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 되어있으나,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나고, 관의 무관심으로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오늘날에는 빈 상가가 생기는 등 곡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수인시장 주변에는 구가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도 없고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젊은층은 떠나고 노년층만 살고 있으며 지금도 화물기차 운행으로 인해 소음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환경도 취약하고 기반시설도 없는 이 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시장상인 및 주민들을 위하여 주차장만이라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수인 곡물시장 주변 옛 수인역 신흥동 3가 7-79 4752.8㎡의 철도공사 소유부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원동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주택이 많아, 공가가 18개소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공가는 주변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자연재해 및 화재에 취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원동 30-6번지 70계단 옆에 있는 공가의 경우 금년 1월 청장님 연두방문 시에도 주민건의사항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도원동 70-34 주민센터 뒤쪽 외 4필지의 경우는 붕괴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관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재난상황,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부지를 매입,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지역 출신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역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또한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대표자로 당선되어 6대 의원으로 의회의 전당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중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른 의원들과 고민하고, 구민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일부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이프비취맨숀 주민들의 고충은 2007년과 2009년 구정질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부두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각종 환경유해업체들로 인한 악취와 분진, 그리고 소음․진동, 교통대란, 대형차량의 질주로 인한 위협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인천광역시에 요구하자, 이주문제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했으나, 환경적인 면에서 가장 취약한 라이프 비취맨숀 3단지는 멸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 놓았고,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아파트 이주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에 “이주방안의 강구가 바람직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같은 해 인천광역시에 이주대책을 촉구하여 시의회의 이주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청원의 채택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멸실요건이 해결된 바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들었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만큼 더 이상 주거지와 위험물․환경오염․분진․소음을 야기시키는 물류중심지역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진 항만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국의 위해, 청도 등에서도 주거단지와 물류단지가 혼재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의 항만도시인 평택, 군산도 주거단지와 물류단지가 분리되어 조성되어 있으며, 인천항과 가장 유사한 부산항은 신항을 건설해서 인구가 밀집한 북항의 물류를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연안부두의 지역 전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 발주를 통하여, 주거지역으로든 아니면 완전 물류단지든 양단간에 한가지로 결정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환경․이주대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신항을 원래 계획한 30선석에서 12선석으로 축소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타 항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내항의 기능을 인천 신항으로 이전하고 내항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도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연결시키는 관광특구 벨트화를 위해서도 신항개발이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개발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인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로 철로의 화물열차는 신흥동 서해로를 통과하여 남구 용현동 소재 남부역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인천역으로 가도록 되어있어 그 때마다 서해로를 통과하던 차량들이 화물열차가 통과할 때까지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 민원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고 위험성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한 결과, 본 노선을 서해로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인천역으로 인입할 수 있도록 철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처음에는 긍정적이던 항만공사가 내항 야적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사유로 부지를 할양하지 않아 수인선 철도 이설 건이 유야무야된 감이 있습니다. 당시 신흥동 출신 의원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사안이 있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의 목표가 되어야하는 시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어떤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진행하다가 책임자가 바뀌거나 주민의 목소리가 작아지면 용두사미격으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 3월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의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획은 세워졌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사업별 우선순위, 부서별 협조관계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2009년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의 사례와 같은 중요한 사안들과 장기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나 팀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본 질문의 핵심인 수인선 철도 이설 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는 정비돼야 된다 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최초 조성할 때의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도시 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교통의 흐름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철 역사가 있는 구 동인천백화점이 새롭게 단장하여 외관이 깨끗한 모습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중구의 관문 이랄 수 있는 역사 주변이 도시미관 측면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인천 재정비사업이 여러 가지로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환골탈태한 구 동인천백화점 리모델링과 병행하여 신속한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일부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이프비취맨숀 주민들의 고충은 2007년과 2009년 구정질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부두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각종 환경유해업체들로 인한 악취와 분진, 그리고 소음․진동, 교통대란, 대형차량의 질주로 인한 위협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인천광역시에 요구하자, 이주문제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했으나, 환경적인 면에서 가장 취약한 라이프 비취맨숀 3단지는 멸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 놓았고,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아파트 이주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에 “이주방안의 강구가 바람직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같은 해 인천광역시에 이주대책을 촉구하여 시의회의 이주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청원의 채택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멸실요건이 해결된 바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들었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만큼 더 이상 주거지와 위험물․환경오염․분진․소음을 야기시키는 물류중심지역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진 항만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국의 위해, 청도 등에서도 주거단지와 물류단지가 혼재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의 항만도시인 평택, 군산도 주거단지와 물류단지가 분리되어 조성되어 있으며, 인천항과 가장 유사한 부산항은 신항을 건설해서 인구가 밀집한 북항의 물류를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연안부두의 지역 전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 발주를 통하여, 주거지역으로든 아니면 완전 물류단지든 양단간에 한가지로 결정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환경․이주대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신항을 원래 계획한 30선석에서 12선석으로 축소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타 항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내항의 기능을 인천 신항으로 이전하고 내항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도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연결시키는 관광특구 벨트화를 위해서도 신항개발이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개발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인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로 철로의 화물열차는 신흥동 서해로를 통과하여 남구 용현동 소재 남부역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인천역으로 가도록 되어있어 그 때마다 서해로를 통과하던 차량들이 화물열차가 통과할 때까지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 민원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고 위험성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한 결과, 본 노선을 서해로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인천역으로 인입할 수 있도록 철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처음에는 긍정적이던 항만공사가 내항 야적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사유로 부지를 할양하지 않아 수인선 철도 이설 건이 유야무야된 감이 있습니다. 당시 신흥동 출신 의원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사안이 있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의 목표가 되어야하는 시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어떤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진행하다가 책임자가 바뀌거나 주민의 목소리가 작아지면 용두사미격으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 3월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의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획은 세워졌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사업별 우선순위, 부서별 협조관계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2009년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의 사례와 같은 중요한 사안들과 장기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나 팀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본 질문의 핵심인 수인선 철도 이설 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는 정비돼야 된다 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최초 조성할 때의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도시 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교통의 흐름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철 역사가 있는 구 동인천백화점이 새롭게 단장하여 외관이 깨끗한 모습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중구의 관문 이랄 수 있는 역사 주변이 도시미관 측면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인천 재정비사업이 여러 가지로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환골탈태한 구 동인천백화점 리모델링과 병행하여 신속한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95회 임시회 때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답변은 연면적 1,500㎡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여 불가하다는 답변과 보충질문때 소규모 청소년 참여공간에 대한 추가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이 넘었는데도 이렇다할 결과가 없어 재차 질문합니다. 소규모 청소년 공간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중구는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김홍복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것을 인지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것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에도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의무화해야 하는데 왜 안하는 것인지?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자신을 성장시킨 것이 지역과 사회라는 인식이 내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학습해서 지역과 사회에 공헌하는 ‘공적’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루빨리 만들어 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의 10개 군․구중에 중구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으며, 중구가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인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연안동에 1곳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있었던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존폐위기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학부형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임시적으로 1년을 연장하였지만, 1년 후에는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의 존폐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미봉책이므로,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가 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현재의 자리에 영구무상임대의 형태로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의 쇠퇴로 인구는 줄어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나 시․구 모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는 그나마 구립형태의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구립 이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형태의 보육시설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타구에서는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을 학대하고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중구에서도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내에 몇 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질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구청 앞 문화재지정길과 삼국지 벽화거리에 우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담당공무원들이 계도와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하여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문제와 문화재지정길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인도와 벽화들을 감상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문화재지정길을 확대 조성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조성된 문화재지정길의 본래 목적으로의 활용과 추가지정에 대한 준비로써 더욱 철저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광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좀더 나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95회 임시회 때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답변은 연면적 1,500㎡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여 불가하다는 답변과 보충질문때 소규모 청소년 참여공간에 대한 추가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이 넘었는데도 이렇다할 결과가 없어 재차 질문합니다. 소규모 청소년 공간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중구는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김홍복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것을 인지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것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에도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의무화해야 하는데 왜 안하는 것인지?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자신을 성장시킨 것이 지역과 사회라는 인식이 내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학습해서 지역과 사회에 공헌하는 ‘공적’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루빨리 만들어 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의 10개 군․구중에 중구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으며, 중구가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인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연안동에 1곳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있었던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존폐위기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학부형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임시적으로 1년을 연장하였지만, 1년 후에는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의 존폐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미봉책이므로,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가 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현재의 자리에 영구무상임대의 형태로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의 쇠퇴로 인구는 줄어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나 시․구 모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는 그나마 구립형태의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구립 이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형태의 보육시설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타구에서는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을 학대하고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중구에서도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내에 몇 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질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구청 앞 문화재지정길과 삼국지 벽화거리에 우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담당공무원들이 계도와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하여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문제와 문화재지정길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인도와 벽화들을 감상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문화재지정길을 확대 조성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조성된 문화재지정길의 본래 목적으로의 활용과 추가지정에 대한 준비로써 더욱 철저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광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좀더 나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전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중구의 현안 문제와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과 구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가지고 있는 고용 인력이 매우 많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중구는 주민세금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주력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중구주민이면서 중구 기업체에 근무하는 주민, 즉 “주민노동자”인 인천공항 노동자와 인천항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중구가 노력하므로써 진정한 중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좀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지방자치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본 의원이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원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조 3항에 따라, 주택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세입자 146명에 대한 이주대책만 있을 뿐, 소유주인 조합원 261명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더구나 종교시설이 3곳이나 있는데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총회에서 의논한 바도 없는 것은 사업지구내 종교시설을 모두 내쫓고 조합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종교탄압’에 해당한다고 생각 하는데, 구청장님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내 ‘협의대상지’는 중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반영해서 인천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는 특혜라고 여겨집니다. 사업지구내 정비구역지정 변경시 종교부지 대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구청으로부터 거절 당하였습니다. 대로변의 상가는 의견제시만으로 법에도 없는 ‘정비구역 제척’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종교시설은 법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재개발지역에서 내모는 것은 종교탄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정법 제46조 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에 조합원의 부담금내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합은 부담금내역을 주민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7월13일자 시행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6항에는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게 되어있으나, 조합은 설립일인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2006년 8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단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보듯이 조합이 단계마다 반드시 그때 그 당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덮어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도정법 제77조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중구의 지도·감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영종 미개발지역 330만평은 중구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9개 계획도로 건설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구예산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구 지역 내 주민의 실업 및 고용대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주민의 실업대책과 고용안정은 중구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중구가 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의 실업과 고용안정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단일기업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용창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여부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임금 등 노동조건이 중구 지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3만 5,000여 명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그들이 중구지역에 정주하게 되어 중구인구 유입 및 경제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구의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대안으로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여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관련노동조합이 인천국제공항 주민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가칭 “인천국제공항노동자고용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고용안정방안에 대해서 대화와 협의를 추진함으로서, 상당수의 중구 주민인 인천공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중구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 허가 또는 승인시에 폐기물처리업용 시설인지, 폐기물처리업 외의 용도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소각장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 22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소각장은 소각시설 설치시 업 이외의 소각장으로 승인 또는 신고하여 설치하고 나중에 업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공항신도시 부지를 조성하면서 소각장을 시설하여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았고,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중구청장에게 내야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소각장 설치비의 약 32%에 해당하는 100억원 정도를 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구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이며, 공항소각장 또한 영업용 소각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인수하여 운영하되, 운영비는 공항공사 70%, 인천광역시가 30%를 부담 하여야하고, 폐기물관리에 대한 수수료는 폐기물관리 촉진법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중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받아야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중구에 위치하면서도 중구에 기여한 바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항으로 인한 소음, 배기오염, 공항소각장으로 인한 악취, 유독가스 등의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로 인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이 날로 취약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영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중구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쥐가 고양이를 생각하는 격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중구 주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중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문화센터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지원시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늘문화센터를 공항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한 것이므로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입주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또한 공항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공항소각장을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도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항소각장의 당초 건설 취지에 따라 공항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중온수로 변환하여 하늘문화센터 냉난방열로 사용하므로 서 하늘문화센터의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와 하늘문화센터 운영비 협상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운영비를 일정 부문 분담하지 않겠다면 당초 운영부서인 인천광역시로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넘기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구는 하늘문화센터 막바지 건설단계에서 중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용역을 시행하는 등 하늘문화센터가 적기 운영과 최적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여 온 만큼 중구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천광역시가 중구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비를 합당하게 부담하지 않겠다면,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인천광역시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침해 해소를 위해서 중구가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서, 서울에 직장과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종․용유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중구 영종․용유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및 인천대교 통행료 나머지 금액을 중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의 현안 문제와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과 구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가지고 있는 고용 인력이 매우 많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중구는 주민세금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주력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중구주민이면서 중구 기업체에 근무하는 주민, 즉 “주민노동자”인 인천공항 노동자와 인천항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중구가 노력하므로써 진정한 중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좀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지방자치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본 의원이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원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조 3항에 따라, 주택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세입자 146명에 대한 이주대책만 있을 뿐, 소유주인 조합원 261명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더구나 종교시설이 3곳이나 있는데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총회에서 의논한 바도 없는 것은 사업지구내 종교시설을 모두 내쫓고 조합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종교탄압’에 해당한다고 생각 하는데, 구청장님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내 ‘협의대상지’는 중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반영해서 인천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는 특혜라고 여겨집니다. 사업지구내 정비구역지정 변경시 종교부지 대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구청으로부터 거절 당하였습니다. 대로변의 상가는 의견제시만으로 법에도 없는 ‘정비구역 제척’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종교시설은 법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재개발지역에서 내모는 것은 종교탄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정법 제46조 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에 조합원의 부담금내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합은 부담금내역을 주민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7월13일자 시행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6항에는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게 되어있으나, 조합은 설립일인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2006년 8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단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보듯이 조합이 단계마다 반드시 그때 그 당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덮어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도정법 제77조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중구의 지도·감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영종 미개발지역 330만평은 중구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9개 계획도로 건설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구예산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구 지역 내 주민의 실업 및 고용대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주민의 실업대책과 고용안정은 중구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중구가 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의 실업과 고용안정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단일기업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용창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여부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임금 등 노동조건이 중구 지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3만 5,000여 명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그들이 중구지역에 정주하게 되어 중구인구 유입 및 경제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구의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대안으로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여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관련노동조합이 인천국제공항 주민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가칭 “인천국제공항노동자고용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고용안정방안에 대해서 대화와 협의를 추진함으로서, 상당수의 중구 주민인 인천공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중구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 허가 또는 승인시에 폐기물처리업용 시설인지, 폐기물처리업 외의 용도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소각장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 22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소각장은 소각시설 설치시 업 이외의 소각장으로 승인 또는 신고하여 설치하고 나중에 업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공항신도시 부지를 조성하면서 소각장을 시설하여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았고,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중구청장에게 내야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소각장 설치비의 약 32%에 해당하는 100억원 정도를 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구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이며, 공항소각장 또한 영업용 소각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인수하여 운영하되, 운영비는 공항공사 70%, 인천광역시가 30%를 부담 하여야하고, 폐기물관리에 대한 수수료는 폐기물관리 촉진법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중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받아야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중구에 위치하면서도 중구에 기여한 바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항으로 인한 소음, 배기오염, 공항소각장으로 인한 악취, 유독가스 등의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로 인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이 날로 취약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영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중구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쥐가 고양이를 생각하는 격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중구 주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중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문화센터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지원시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늘문화센터를 공항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한 것이므로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입주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또한 공항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공항소각장을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도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항소각장의 당초 건설 취지에 따라 공항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중온수로 변환하여 하늘문화센터 냉난방열로 사용하므로 서 하늘문화센터의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와 하늘문화센터 운영비 협상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운영비를 일정 부문 분담하지 않겠다면 당초 운영부서인 인천광역시로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넘기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구는 하늘문화센터 막바지 건설단계에서 중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용역을 시행하는 등 하늘문화센터가 적기 운영과 최적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여 온 만큼 중구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천광역시가 중구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비를 합당하게 부담하지 않겠다면,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인천광역시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침해 해소를 위해서 중구가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서, 서울에 직장과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종․용유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중구 영종․용유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및 인천대교 통행료 나머지 금액을 중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포․북성․송월․영종․용유 지역을 대표하는 김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특구 활성화와 복지분야에 대한 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홍복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우리 중구에 대하여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중구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청장님의 사업추진에 따른 중구의 발전상에 무척 기대를 갖고 있으며, 본 의원도 중구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영종 하늘문화센터 운영권 이관 추진, 연안부두 해양광장 조성, 자장면 박물관 건립, 중구문화회관, 중구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사업들이 2011년, 2012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시설들이 준공된 후에 필요한 운영비를 모두 합하면 연간 100억 이상의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1년 현재 우리구의 1년 총 예산은 2,200억 정도이며, 그 중 필수항목인 복지예산과 인건비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100억이란 금액은 우리구의 가용예산의 거의 10%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큰 금액이 매년 투입되는 시설들의 운영계획과 운영비의 충당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관광특구에 위치한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공원으로서 중구의 큰 자랑거리이며, 인천 앞바다와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이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5층의 하버파크호텔에 가로막혀 있어,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볼수 없는 상황이며 조망권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유공원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예전처럼 아름다운 인천항과 서해의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는 바입니다. 또한 전망대 설치를 통하여 자유공원 주변 건물의 고도제한 해제를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광지원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신포시장의 옛 산업은행 자리에 있는 주차장을 시로부터 이관받아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확대 설치한다면, 국제시장으로 변모해가는 신포시장과 신포동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지상3층은 주변의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광지원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의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주변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면서, 인천을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 관광코스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관광성수기와 주말이 되면 많은 관광버스들이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일원에 장기간 주․정차를 하여, 주변의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버스들의 이용 가능한 주차시설이 한중문화관 옆 공용주차장에 1면뿐이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형버스 주차면 확보계획이 있는지, 또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영종 하늘문화센터 운영권 이관 추진, 연안부두 해양광장 조성, 자장면 박물관 건립, 중구문화회관, 중구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사업들이 2011년, 2012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시설들이 준공된 후에 필요한 운영비를 모두 합하면 연간 100억 이상의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1년 현재 우리구의 1년 총 예산은 2,200억 정도이며, 그 중 필수항목인 복지예산과 인건비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100억이란 금액은 우리구의 가용예산의 거의 10%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큰 금액이 매년 투입되는 시설들의 운영계획과 운영비의 충당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관광특구에 위치한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공원으로서 중구의 큰 자랑거리이며, 인천 앞바다와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이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5층의 하버파크호텔에 가로막혀 있어,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볼수 없는 상황이며 조망권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유공원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예전처럼 아름다운 인천항과 서해의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는 바입니다. 또한 전망대 설치를 통하여 자유공원 주변 건물의 고도제한 해제를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광지원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신포시장의 옛 산업은행 자리에 있는 주차장을 시로부터 이관받아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확대 설치한다면, 국제시장으로 변모해가는 신포시장과 신포동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지상3층은 주변의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광지원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의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주변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면서, 인천을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 관광코스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관광성수기와 주말이 되면 많은 관광버스들이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일원에 장기간 주․정차를 하여, 주변의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버스들의 이용 가능한 주차시설이 한중문화관 옆 공용주차장에 1면뿐이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형버스 주차면 확보계획이 있는지, 또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김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제6대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주민 대표로서의 결의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건만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큰 배의 선장처럼 좌표를 열어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늘 조언과 격려로 따뜻하게 감싸주신 선배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중구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열린 구정으로 큰 감동과 화합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계시는 김홍복 중구청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쾌적하고 청정한 친환경 생태도시, 상권 부활과 도심 재생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복합 복지 공간으로서의 미래형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구 발전을 위한 질문을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오는 2012년 ‘세계 3대 장애대회’가 인천에서 열리게 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 유치로 세계속에 인천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대회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고위 정부간회의, 세계재활협회 총회(RI), 아시아태평양 장애포럼(APDF)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장애 관련 각종 국제기구 총회를 비롯해 장애복지 학술세미나, 전시회 등 장애를 주제로 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3천 여 명의 국내·외 민간 및 정부고위급 인사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해 장애인 정책 발전과 장애인과·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복지도시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와 주관 단체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적극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중심인 우리 중구도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이를 추진해 나감으로서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장애인복지관내 태양어린이집 시설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내 장애전담어린이집인 태양어린이집이 비좁아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시설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김홍복 구청장님께서는 16억원을 들여 장애인복지관 4층과 5층을 증축하여 1층 주간보호센터까지 태양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주간보호센터는 다른 층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 예산 8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개 층이라도 우선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방안과 2011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문화센터에 들어 설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등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구 관내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의 시행과 접이식 경사로 설치비 지원에 대해 질문을 하였던 바, 김홍복 구청장님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고용사업장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장인 하버파크호텔 무대에 설치한 접이식 경사로도 외부에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무대가 있는 건축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다양한 지역행사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경사로를 행정기관에서 확보하여 무상 대여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구는 1개소, 남구는 7개소, 부평구는 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이 타구에 가서 이용하거나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및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장애인체전 입상자 포상계획과 장애인 선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의 답변에 따르면, 구 관내 참가 장애인 선수에 대해서는 선전 장려금을 전달하고, 또 대회진행 중에 대회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격려금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해는 몇 명의 선수에게 몇 번의 장려금과 격려금을 지원하셨는지요? 또한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11년에는 우수선수 1명을 선발하여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는데, 장애인 선수의 저변 발굴을 위해 장애인전국체전 같은 전국대회가 아니더라도 전국 시도 대표가 참여하는 대회에, 현재 39명의 선수가 활동 중인 장애인복지관 소속의 차오름 선수단 및 관내에 주소지를 둔 선수가 참가할 때는 유니폼이나 교통비 등의 소액 포상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장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거나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휴가 등의 복리후생에서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및 시설장 직책수당 신설, 직급별·급수별 업무표준화 작업과 인센티브제 도입,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국 규모의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 개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전국 규모의 ‘제3회 인천시장애인문학공모전’에 장애인 부문 42편, 장애가족 및 우정 부문 117편 등 총 159편이 출품되어 각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 등 총 23명의 입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청이 주최하고,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제1회 인천광역시중구청장배 장애청소년 미술공모전’에 중구지역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생 및 중구거주 청소년이 참여하여 장애청소년 분야 33점, 비장애청소년 분야 75점, 총108점의 작품이 응모되어 각각 대상인 중구청장상, 금상인 중구의회의장상, 은상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상, 동상인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장상 등 모두 14명이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4월 20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제1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날 큰 잔치’에서 제3회 인천광역시 장애인문학공모전 입상자 23명에 대한 시상식과 ‘제1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청소년미술공모전’ 입상자 14명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문학 공모전에는 중구청의 지원이 전혀 없고, 시상부문에도 중구청장상이나 중구의회의장상 목록이 없습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후원하는 외부 지원단체장의 시상 내역만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개정하여 문학과 미술을 통합하여 우리 중구청과 중구의회,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한날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 형식보다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만큼 생생감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예술대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나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일을 해야 하는 홀부모들이 점점 증가하여 밤늦게까지 혹은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을 경과해 최대 24시까지 운영하며, 24시간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24시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최근에 경남 진주시나 충북 청주시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 연장 보육을 의무화해서 원생 1명이라도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하면 시간연장형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도 학생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 국공립보육시설 24곳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우리 중구 관내 운남동과 운서동 2곳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이 유휴교실을 시에 무상임대하면 시와 구․군이 예산을 투입, 교실을 리모델링한 뒤 기자재를 구입해 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ㆍ군비 25%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학교당 유휴교실 3개씩을 활용해 정원 45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만들고, 저소득층 지역아동과 교직원 자녀 등을 수용할 방침이며, 학교 인근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을 감안해 24시간 운영이나 휴일 보육 등 민간시설과 차별화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겨날 우리 중구 관내의 보육시설 두 곳이 확실하게 24시간 운영이나 휴일보육 등 차별화한 운영을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곳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부지와 건물매입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시간연장형 구립 보육시설을 늘려나갈 계획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화해서 운영할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살고 싶고, 또 살아가면서 행복지수를 최대로 느낄 수 있는 안락한 복지중구를 만들기 위한 부족한 저의 질문에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구 발전을 위한 질문을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오는 2012년 ‘세계 3대 장애대회’가 인천에서 열리게 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 유치로 세계속에 인천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대회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고위 정부간회의, 세계재활협회 총회(RI), 아시아태평양 장애포럼(APDF)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장애 관련 각종 국제기구 총회를 비롯해 장애복지 학술세미나, 전시회 등 장애를 주제로 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3천 여 명의 국내·외 민간 및 정부고위급 인사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해 장애인 정책 발전과 장애인과·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복지도시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와 주관 단체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적극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중심인 우리 중구도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이를 추진해 나감으로서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장애인복지관내 태양어린이집 시설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내 장애전담어린이집인 태양어린이집이 비좁아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시설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김홍복 구청장님께서는 16억원을 들여 장애인복지관 4층과 5층을 증축하여 1층 주간보호센터까지 태양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주간보호센터는 다른 층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 예산 8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개 층이라도 우선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방안과 2011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문화센터에 들어 설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등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구 관내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의 시행과 접이식 경사로 설치비 지원에 대해 질문을 하였던 바, 김홍복 구청장님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고용사업장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장인 하버파크호텔 무대에 설치한 접이식 경사로도 외부에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무대가 있는 건축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다양한 지역행사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경사로를 행정기관에서 확보하여 무상 대여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구는 1개소, 남구는 7개소, 부평구는 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이 타구에 가서 이용하거나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및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장애인체전 입상자 포상계획과 장애인 선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의 답변에 따르면, 구 관내 참가 장애인 선수에 대해서는 선전 장려금을 전달하고, 또 대회진행 중에 대회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격려금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해는 몇 명의 선수에게 몇 번의 장려금과 격려금을 지원하셨는지요? 또한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11년에는 우수선수 1명을 선발하여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는데, 장애인 선수의 저변 발굴을 위해 장애인전국체전 같은 전국대회가 아니더라도 전국 시도 대표가 참여하는 대회에, 현재 39명의 선수가 활동 중인 장애인복지관 소속의 차오름 선수단 및 관내에 주소지를 둔 선수가 참가할 때는 유니폼이나 교통비 등의 소액 포상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장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거나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휴가 등의 복리후생에서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및 시설장 직책수당 신설, 직급별·급수별 업무표준화 작업과 인센티브제 도입,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국 규모의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 개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전국 규모의 ‘제3회 인천시장애인문학공모전’에 장애인 부문 42편, 장애가족 및 우정 부문 117편 등 총 159편이 출품되어 각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 등 총 23명의 입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청이 주최하고,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제1회 인천광역시중구청장배 장애청소년 미술공모전’에 중구지역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생 및 중구거주 청소년이 참여하여 장애청소년 분야 33점, 비장애청소년 분야 75점, 총108점의 작품이 응모되어 각각 대상인 중구청장상, 금상인 중구의회의장상, 은상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상, 동상인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장상 등 모두 14명이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4월 20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제1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날 큰 잔치’에서 제3회 인천광역시 장애인문학공모전 입상자 23명에 대한 시상식과 ‘제1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청소년미술공모전’ 입상자 14명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문학 공모전에는 중구청의 지원이 전혀 없고, 시상부문에도 중구청장상이나 중구의회의장상 목록이 없습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후원하는 외부 지원단체장의 시상 내역만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개정하여 문학과 미술을 통합하여 우리 중구청과 중구의회,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한날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 형식보다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만큼 생생감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예술대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나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일을 해야 하는 홀부모들이 점점 증가하여 밤늦게까지 혹은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을 경과해 최대 24시까지 운영하며, 24시간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24시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최근에 경남 진주시나 충북 청주시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 연장 보육을 의무화해서 원생 1명이라도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하면 시간연장형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도 학생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 국공립보육시설 24곳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우리 중구 관내 운남동과 운서동 2곳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이 유휴교실을 시에 무상임대하면 시와 구․군이 예산을 투입, 교실을 리모델링한 뒤 기자재를 구입해 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ㆍ군비 25%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학교당 유휴교실 3개씩을 활용해 정원 45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만들고, 저소득층 지역아동과 교직원 자녀 등을 수용할 방침이며, 학교 인근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을 감안해 24시간 운영이나 휴일 보육 등 민간시설과 차별화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겨날 우리 중구 관내의 보육시설 두 곳이 확실하게 24시간 운영이나 휴일보육 등 차별화한 운영을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곳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부지와 건물매입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시간연장형 구립 보육시설을 늘려나갈 계획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화해서 운영할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살고 싶고, 또 살아가면서 행복지수를 최대로 느낄 수 있는 안락한 복지중구를 만들기 위한 부족한 저의 질문에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최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5월 19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은 미래의 구정방향과 발전, 그리고 현안사항과 관련한 대안 제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