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4시 개회)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 소관 6개 부서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 소관 6개 부서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 기반시설과 소관 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기반시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위원 187페이지 중간 추진계획에 보면 당초 경제청에서 이거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당초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도?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2016, 17 그 정도 될 겁니다.
○김광호 위원 하수처리장을, 영종에 있는 거를, 그 당시에는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즘 용유도에서는 용유도에다가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안 만들어 주냐고 그런 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바닷가, 특히 을왕리해수욕장이나 덕교동 마시안 이런 데가 바다로 오수나 하수 같은 게 방류돼서 바닷가가 많이 오염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영종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영종 거를 쓴다고 했더니, 거기가 한 4km 정도 되잖아요, 용유에서 영종까지 가는 게. 그러면 앞으로 용유가 계속 발전할 텐데, 예를 들면 노을빛 타운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들어설 텐데 그때도 그 용량이 가능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그래서 그 용량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에 용유 노을빛 타운할 때도 그렇고 사업구역 내에 오수처리장을 신설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해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용유도가 해변을 끼고 있는데 그쪽에 오수처리장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는 주민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 생각,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용유도에서는 오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바뀐 건지, 그런 저기도 좀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다시 소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사업계획 협의될 때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용유도도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클 텐데 영종으로 하게 되면 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4km나 되면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 이거를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자투리땅들이 있잖아요.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거를 관리하는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투리땅 같은 것들은 주민들의 밭에 걸쳐 있다든가, 원하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권고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처리사항 첫 번째에 보면 중산동, 거기 서당골 일원이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1125-13번지 그 일원이. 그런데 전에는 가운데에 허OO 통장님 있는 데 조합이 있잖아요, 농지조합 형성된. 그 조합, 자기네들 만들어 놓은 땅 옆으로 배수로를 빼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거 협의해 가지고 두 군데로 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로 가는 거하고 하나는 낚시터 있는 쪽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허OO 통장님네 있는 데까지는 그냥 그 길로 가고 거기서 또 밑으로 낚시터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낚시터 앞의 개울로 해서 빼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들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만조 시에 비가 오면 넘치잖아요,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담수장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담수장 역할을 했던 게 낚시터였잖아요. 낚시터가 계약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아마 캠코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의 계약사항이라 저희가 그거는,
○김광호 위원 허가는 중구에서 내줬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내수면양식업이나 낚시업 허가는 중구에서, 다른 부서에서 내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그쪽 낚시터 측하고의 계약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별도로 알아봐야겠네. 거기서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담수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땅이 없잖아요, 담수장을 설치할 만한 데가. 그래서 그 낚시터밖에 없는데 계약기간이 혹시 끝나면 그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말구에 수문 주변으로 보시면 거기도 저류지로 쓸 만한 면적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펌프도 설치하거든요. 저류지를 대신 할 수 있을 만한 펌프를 설치해서 수방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서당골 쪽도 담수장을 만들 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부분도 향후에 이번 펌프 설치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류시설이 요구된다면 그쪽에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만정낚시터 쪽인데 그쪽에 내수면 하던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회수하게 되면 그쪽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담수장같이 만드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펌프로 펌핑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평상시에는 물을 다 빼놓고 비워 놨다가 비가 오면, 그러니까 만조 때 수문을 통해서 방류가 안 될 경우에 그쪽으로 저류를 유도하고, 만조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방류해서 담수 기능을 하는 저류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다가도 펌프를 설치하게 되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도 펌프는 있고요, 추가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정낚시터 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담수로를?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공터가 아니고,
○윤효화 위원 원래 있던 데다 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던 데다 하는 거죠? 새로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정성낚시터하고 만정낚시터, 거기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확하게는 정성레저 쪽이 될 겁니다.
○윤효화 위원 정성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을 올해까지 해 줬다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계속하고 싶어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거를 쓰겠다고 해서 올해까지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로 유보해 줬는데 그분들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일단 인허가는,
○윤효화 위원 정성낚시터 빼라고 한 거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건축허가과 박용암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요즘 보니까 불법 전용농지 자진 정비 기간, 3월 한 달 동안 실시 중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이후에는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고, 계속 원상 복구가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고발을 어디다 해요? 그냥 고발하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저희한테 고발을 의뢰하면 조사를 해서,
○김광호 위원 그러면 범칙금이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김광호 위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운북동 허브주유소 옆에 화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지금 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판자 같은 것을 많이 쌓아놨던데? 그래서 그 뒤에 토지주가 들어가는 데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원 그 옆이 아마 국유지일 것 같아요. 거기를 거쳐 가야 되는데 거기다 판자 같은 거를 쌓아놔서 자기 농지도 들어갈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좀 살펴봐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위반건축물인가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범칙금?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이행강제금.
○김광호 위원 이행강제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천여 건 된다고 했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민원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위반건축물이 미개발지에 본인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 지은 것을 사 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게 위반건축물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로 범칙금을 하는 게 계도를 많이 해서 자진 수정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이걸로 많이 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중로 177번길 32, 34번지인데 여기가 중산 2통 중촌마을, 거기가 쌍용자동차 옆에 옛날 기와집 같은 게 완전히 주저앉아서 방치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산 분이 서울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민원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보기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집도 지붕이 다 주저앉아있는 상태고, 그 옆에 밭이나 이런 것도 전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거를 주인분이 서울에 계셔서 오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서 정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치는 대충 아시겠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쌍용자동차 옆.
○김광호 위원 쌍용자동차, 중촌마을 옆에 운중로 177번길 32번지하고 34번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98페이지 보면 21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 명시이월했던 건데 거의 끝난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이게 1년 사업이었어요,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원래는 단일사업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그렇게 없어요?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외로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그럴까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다른 예산은 내려가는 것도 있고 해서요.
○윤효화 위원 그쪽에는 상황들이 좋아서 그렇구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위반건축물 예방에 대한 홍보 현수막 제작이 세 군데다가 한다는 거죠, 현수막 설치를?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이거는 홍보가 더 되어야 하는 게,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도, 먼젓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운북동에 보면 백운로에서, 이쪽으로는 백운로길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장천 들어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장천 들어가는 길,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 옆쪽으로 빌라랑 그런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저희가 합법적인 게시대에 게시하기 때문에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거기 코너에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거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항상 거는데, 거기다가 왜 했으면 좋겠냐면, 그리고 그렇게 게시대가 우리가 또 필요하면 증설한다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어디냐면 미단시티 1단지, 4단지, 갤러리하우스 쪽 있잖아요. 그쪽도 그래요. 거기 가서 보면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가구 수가 3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일단 3개를 내, 건축허가를. 그러면 3층이 올라갔어, 301호야, 문을 열고 들어가면 3층에 3-1, 3-2, 3-4 아시죠, 무슨 말인지?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원룸을 5개로 쪼개놨어요. 이거는 사용승인 받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개조해서 원룸촌을 만들다 보니 모든 게 다 안 맞잖아요. 주차부터도 안 맞고 옆집에도 피해를 주고. 자기네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 안에 주차대수가 뻔히 있는데 자기네가 원룸으로 다 쪼개놨으니 주차 면적도 모자라고 화장실도 엉터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옆방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야, 한 층이.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뿜빠이해서 내고 이러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한 5년도 넘었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 찾아내서 위반건축물 딱지 붙여서 과태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씩, 두 개씩 짓기 시작해.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아마 미단시티 안에 말씀,
○윤효화 위원 거기도 그렇고요. 게스트하우스 있는 데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지역일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허가는 우리가 내잖아요, 그거.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경제자유,
○윤효화 위원 4단지, 1단지 건축허가는 우리한테 와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어디를 말씀,
○윤효화 위원 거기 이미 면적은 세팅된 데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건축허가 또한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를요? 4단지를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정확한 위치를 제가 확인, 미단시티는 전부 다 경제청입니다.
○윤효화 위원 허가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낸다고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상가들도 마찬가지로요.
○윤효화 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중구청에 와서 건축허가 냈는데. 무슨 소리시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미단시티 안에 말씀하시는,
○윤효화 위원 제가 주소를 드릴 테니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경제청하고 우리하고 아예 관련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건물을 하나둘씩 짓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지은 것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면 호수가 3개 더 있어.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정확하게 주소를 주시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무는 거,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것도 우리가 감시해야 되잖아요, 감독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장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하면 그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거기가 제일 잘 보여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감시를 우리가 되게 철저히 할 거라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위치가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은 거기가 제일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 초입이니까 기왕 걸거면 거기다 거는 게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윤효화 위원 그리고 장천 쪽 들어가는 그쪽 길도 그런 건물 많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시정 4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 송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6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송산공원이 이번에 파크장 가기로 했다가 백지화됐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그 지역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송산공원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고요. 그 외 지역에, 제3의 장소에 파크골프장 후보지를 물색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계획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6월에 준공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6월까지 준공하겠다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당초의 계획은 이렇게 갔었고요. 새로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진행이 된다면 용역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진행은 안 되겠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파크골프장 백지화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입지 조건을 여러 가지를 따져 봐 가지고 거기가 적정한 입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드렸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거지하고 가까운 데에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그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만, 특정인이 사용하는 그런 공원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때 설명회 한 번 했었잖아요, 영종 1동 4층인가 5층 강당에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3월 3일 날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때 다 결정된 거라고들 얘기하던데 그때 파크골프협회에서 회원들도 오고, 영종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오고 그래서 논의해서 거기서 결정 난 거라고들 얘기했었는데 그때 결정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주민설명회는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요? 이게 백지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또 파크골프 회원들이 도대체 결정해 놓고서는 본인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가, 원래 거기로 가게 된 게, 현재 파크골프장 있는 데가 학교 부지였다 보니까 거기가 학교 부지로 환원하면, 지금 중학교가 급하니까 중학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부모 쪽에서도 중학교가 다시 무산되니까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설명회 할 때 결정된 거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냥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만 했던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주민설명회는 쉽게 말하면 의견수렴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고시가 나야 결정되는 거고요.
○김광호 위원 잘못 이해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해했다가 이번에 백지화됐다고 신문에 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당초에 확보한 10억 가지고는 먼저 1단계 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잔여 예산, 10억 미확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하여간 그거는 요구했지만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구읍뱃터 광장 내 불법 영업행위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광장 앞 도로에 트럭 세워놓고 낚시용품 파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새로 조성된 광장 앞에는 이따금 주말에 가 보면 놀이시설 트럭도 와서 하던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행락질서를 어지럽히는 노점이랄지 불법 상행위를 단속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게 다 불법으로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두 개는 항상 보이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주말에 직원들이 근무 안 하는 기간 동안 불법행위가 가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행위 용역 단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간단하게 궁금했던 거, 백운산 쪽 등산로 쪽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백운산 등산로, 매년 저희가 일부분 정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민원 접수된 것들, 이번 정비공사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그게 마무리될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3월 말이니까 5월 말까지는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름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이 갈 테니까 그전에 끝날 수 있겠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조잔디 깔려있는 게 하늘공원 말고 또 있어요, 영종에서? 하늘체육공원 말고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데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영마루공원 축구장에 깔려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 거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축구장하고 풋살장.
○윤효화 위원 인조잔디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주기적으로 브러싱(brushing)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꼼꼼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203쪽 파크골프장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백지화됐고, 원래는 송산공원에 대해서 49%를 파크골프장이랑 농구장, 체육시설로 하고 나머지도 정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백지화하면서 송산공원 활성화나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생기지는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 설계하고 계획해서 거기서 예상되는 금액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고요.
○손은비 위원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산공원이 사실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은 반대했지만 거기 활성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가 송산공원 정비하거나 거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그런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예산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편성해서 정비할 계획이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영종에 110개소입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과거에 공항신도시가 만들어졌던 시절 같은 경우는 20년 된 공원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주거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송산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에 많이 입주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바로 옆에 씨사이드파크도 있어서 우선순위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거지만 파크골프장 다른 부지 찾는 것은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섹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세 군데 정도 후보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이 영종에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이나 거기 사용하는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아직도. 편의시설, 도대체 어떤 게 부족하냐고 그러니까 공원은 큰데 화장실이 저 끝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같은 거, 수도, 급수 같은 거, 애들 데리고 나와서 씻기고 들어가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설치할 수 없어요, 급수시설 같은 거는, 공원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음수장 같은 경우는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거점 공원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있는데, 공원은 큰데 하나밖에 없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참 어려운 부분이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요? 왜 그러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래서 과거에 한 세 군데 정도 배관까지 다 설치하고 건물만 들어오면 완료되는 상태인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혐오시설이다,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인근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생각보다.
○정동준 위원 이유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혐오시설이라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고요.
○정동준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주민들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편의시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편의시설 부족한 곳 있으면 예산 올려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203페이지, 두드림 소통광장 조성사업, 두드림 소통광장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세계평화의숲 안에,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매점,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 자체가, 자재가 그때 당시에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된 사항인데 오늘 설치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공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에 갔었어요, 일부러. 거기 상태를 보느라고.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읍뱃터 쪽이나 이런 곳에, 경제자유구역청 소속된 그런 구역에서는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별거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급식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두 달을 예약해서 갔었고, 오전에 가서, 무조건 10시에 가서 2시에 나와야 되는데 4만원이었어요. 우리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입구에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전만 예약하고 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도 질의할 때도 그렇고, 5분 발언도 할 거고, 아까 만났던 자리에서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없죠? 한 군데도 없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공원이 널찍한 게 좀 많잖아요. 많은데 의외로 정말 아이들이 나와서 공놀이하는 그런 공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접목했을 때 같이 연계해서 나대지에다가 오토캠핑장을 마련할 수 있으면 공원 근방이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와서 산책도 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다른 과하고 협력해 주세요. 같이 공원의 뭐랄까, 기본적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지만 그 주변에 오토캠핑장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접목해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 앞으로 그렇게, 지금 다른 과에서도 그거를 하려고 하고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도시공원과에서도 같이 나중에 접목할 수 있을 때 협력 부탁드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오토캠핑장은 과거에 인기가 있어서 공원에 유치한 곳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디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랄지, 아니면 송도 같은 경우는 있는데 영종을 비교해 보자면 씨사이드파크에 오토캠핑장이 있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갔다왔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에다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오토캠핑장에서 하는 것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바비큐를 하고, 술을 먹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공원의 한쪽 구석에 만들지 않으면 다툼이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요새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한상드림아일랜드에,
○윤효화 위원 유흥지에서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한상드림아일랜드에 오토캠핑장이 조성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안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거기는 운영할 계획이고요.
○윤효화 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할애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면적이 한 30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한상드림아일랜드 오토캠핑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 측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무상귀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잘됐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인수하면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조성 중에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화장실 관련해서 김태웅 팀장님께 말씀드렸었거든요. 2건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하는 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가족으로 따지면 만약에 4명이 한 가족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섯 가족만 된다고 해서 20명이 올리면, 많은 주민들이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파크골프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 명이 다섯 개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만 많이 있으면.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저희의 행정력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론이지만 정말 필요로 한 것은 하고, 그분들이 생각이 달라서 저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워낙 여론이 예민하기는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화장실 관련해서 김태웅 팀장님께 말씀드렸었거든요. 2건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하는 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가족으로 따지면 만약에 4명이 한 가족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섯 가족만 된다고 해서 20명이 올리면, 많은 주민들이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파크골프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 명이 다섯 개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만 많이 있으면.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저희의 행정력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론이지만 정말 필요로 한 것은 하고, 그분들이 생각이 달라서 저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워낙 여론이 예민하기는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에 요구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는 항상 그 가운데서 중심 잡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주변에 만약에 친한 친구 10명만 있으면 “야, 넣어.” 이렇게 하면 1명인데 10명으로 보이는 거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 언론플레이는. 다음에 얘기하실게요, 그 부분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 부분이 인터넷 민원이나 전화 민원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해 가지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저희들을.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이번에도 파크골프장이 됐다가 갑작스럽게 여러 단체들이 찾아오고 해 가지고 없어진 거잖아요. 너무 고생 많으신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가 몇 m, 이런 거리 제한 그런 건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에는 없습니다. 공원에는 없고 일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원에는 없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그냥 공중화장실이 아닌 공원에 있는 공원 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창한 1km 이상 가야지만 있는 데도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좀 그렇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통 4건, 개별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17페이지요. 마시안해변 주차, 부지가 찾기가 용이해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정동준 위원 다른 부지.
○교통과장 김상중 다른 부지 찾는 용역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라고 해서 법정용역으로 2개년마다 하고 있는데 원도심에 교통운수과가 있고 영종 지역에 교통과가 있다 보니 큰집 역할을 하는 교통운수과에서 현재 이달 초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비교적 깁니다.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비단 마시안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되는 구읍뱃터 쪽이라든지 운서 쪽까지, 그리고 을왕, 최근에 카페 메이드림은 작은 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왕산지역에 성수기 때에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을 크게 같이 상의해 가면서 찾고 있습니다. 주된 것은 교통운수과에서 끌어가는 중이고요.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 주말에 구읍뱃터를 갔는데 교통 단속하시는 분들이 신나게 끊고 다니시더라고요,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제가 한 3시간 있었는데 엄청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아마 중구청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나쁜 기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 주말에 구읍뱃터를 갔는데 교통 단속하시는 분들이 신나게 끊고 다니시더라고요,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제가 한 3시간 있었는데 엄청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아마 중구청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나쁜 기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그렇지, 가기 싫지.
○위원장 한창한 어차피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런 거를 한다는 거를 미리 우리가 보여주면 그분들이 좋은 추억 만들려고 왔다가 기분 나빠서 나가는 거니까, 한번 대책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당연히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큰 틀에서 운영현황을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업자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건데 저희 교통단속원이, 그러니까 총 열여덟 분이 되는데요. 어쨌든 서포터즈 열한 분을 포함해서 총 19명이 그거를 순번제로 돌면서 진행하고 있고, 크게는 경고장을 먼저 붙여서 계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큰 흐름에, 이게 수익 높이려고 하는 단속 중심이 아니고 교통 흐름을 어떻게 원만히 개선할 것인가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계고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도시농업과장 최점호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애완견 놀이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애완견 놀이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한창한 정책위원장님하고 윤효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반려견놀이터설치운영기준이 있어서 정한 위치 조건이 첫 번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만m2 근린생활의 씨사이드파크나 박성공원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주재공원으로써 반려공원을 지정하면 되는 사항이 됩니다. 반려공원은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아마 도시계획 및 조성계획을 소공원에서 주재공원으로, 주재공원을 반려동물공원으로 변경하려고 공원 시설을 동물 놀이터, 안내소, 휴게 시설, 화장실, 주차장, 펜스 등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공원 조성 변경 용역을 실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랑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공원과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입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조합장 선거가 끝났잖아요. 오늘 취임식을 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영이라는 거는 돈이잖아요. 영종에는 어업인들이 많으시고, 거기서 해양수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비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가져오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그러면 수협에서 시행하는, 어업인들이 이득을 많이 보면 저희가 수협에서도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경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조합장 선거가 끝났잖아요. 오늘 취임식을 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영이라는 거는 돈이잖아요. 영종에는 어업인들이 많으시고, 거기서 해양수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비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가져오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그러면 수협에서 시행하는, 어업인들이 이득을 많이 보면 저희가 수협에서도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경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새로 수협과 협약 같은 거를 맺어서 수협에서도, 수협과 중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어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저희가 3월 30날 13개 어촌계장님들 다 모시고 협의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면 시비나 구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받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저희가 10을 주면 그래도 4는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튼실한 구로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양수산과는 아시겠지만 구비보다는 시비와 국비가 거의 80%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돈을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비나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행사에 가서 느낀 건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어민,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 중구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본사가 연수구에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일단 중구가 대부분,
○윤효화 위원 아니, 어민의 입장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연수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옹진군청이 연안부두 가까운 데 두느라고 엉뚱하게 거기다가 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 부분은 왜냐하면 수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개 어촌계 중에서 1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영종에 있는 게 맞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촌계에서 회의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도 그 부분은 중구나 영종 쪽에다가 수협을,
○윤효화 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능력 아닐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윤효화 위원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차근차근 준비해서,
○윤효화 위원 우리 영종으로, 그래서 어민들이 제일 쉽게, 접근성도 좋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오늘 저 가는 길 너무 멀었어요. 가는 내내 그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왜 생뚱맞게 연수구에 있는 거야? 가서 보니까 다 우리 중구 구민들이던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12년 하셨습니다.
○정동준 위원 12년 동안 했는데 전혀 협업상태가 없고, 중구에서는 예산 지원만 했어요. 왜? 저번에 어판장 저장창고 사업할 때도 국비로 24억인데 우리 구가 매칭으로 해서 6억을 지원했는데 전혀 우리 구하고는 협조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금은 연수구에 다 갖다 내고. 굉장히 지금 불합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되신 조합장님이 이런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원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웃기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우리 저번에 8대에서 지원을 6억을 한꺼번에 해 줬단 말이에요. 세금은 연수구에 갖다 내고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과장님 능력으로 설명 잘하셔서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