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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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용유출장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까지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본 위원이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공동주택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과장님 명품도시의 탄생 이 책자 읽어보셨어요?  이 책자가 결산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들인데 이 책에 매일경제신문사에 기자가 쓴 책이에요.  이 분이 쓴 책이 여기 내용이 다 옳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책에는 어쨌든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명품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냐 어떤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냐 화두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풍요로운 도시다 풍요로운 도시의 조건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줘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된다.  욕구5단계 중에서 1, 2단계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다.  존경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낮은 소비자물가 살고 싶은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이다.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 건데 물론 풍요로운 도시와 품격 있는 도시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겠죠.  풍요로운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식주 해결에서 주거공간 우리 중구의 주거공간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구 원도심에 오래된 주택들 비과세고 여러 가지 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조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하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위원장 김규찬   2억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광관련해서 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3억씩 들어가는데 3억은 거리에다가 시설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거를 우리 중구에 있는 빌라, 주택도 많고 하는데 그런 주택을 지원하고 수리보수하고 실질적인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건데 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면 단독주택을 지자체에서 관리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 데도 있죠.  

○위원장 김규찬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답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중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도 해 주는데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사무소를 해피아워즈센터인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도 관리해 주고 관리도 해 주면서 유지보수 하는 데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단독주택은요?  

○위원장 김규찬   중구청이 그런 센터를 단독주택 유지보수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검토하시고 하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내라.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중구청 내에서 공론화를 해서 실질적로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 아까 이야기한 건축, 보건, 의료, 복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명품도시의 탄생 진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중구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중구청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책자를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화두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세입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좀 많고 결손처분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법은 없나요?  

○이정재 위원   무슨 처분이요?  

○이정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정재 위원   5년이 지난 다음에 압류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때는 추징을 하나요.  결손처분된 거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여기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만 아신다.  지금 하는 거는 결산금액에 대한 부분들 하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시고 일단은 압류까지 다 해놓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은 세무과에서 해야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해하겠고요.  결산을 지금 본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숫자상 다 맞는 거고 뭐라 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 우리 지역에 계속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정재 위원   정착사업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떠나가는 원도심의 저소득층을 향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작은 거부터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까요?  부정하지 않은데 전철길 옆에 이런 데에 그래서 더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데 저도 주도적으로 찬성하고 감사드려요.  그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개인면담을 요청해놓고 있는데 북성동 같은 경우 1000명, 700명씩 줄고 있어요.  원도심 나중에 없어집니다.  영종은 영종대로 분구에서 가겠다.  제물포고등학교를 비롯한 다 이전해야 되겠다.  학생 없어서 난리입니다.  해결해줘야 되는 게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아파트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진전이 안 되고 선택과 집중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정재 위원   어떤 식으로 용역 중에 있으시다고요. 

○이정재 위원   용역을 준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정재 위원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개인주택을 짓거나 

○이정재 위원   결론적으로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원도심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돈들도 있잖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 노후되고 낙후된 주택을 갖다가 개선해 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관광사업 하는 걸로 돈이 다 간다고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이정재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데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달라는데 집을 안 지어주잖아요.  생각이 서로가 다 틀리잖아요.  주민들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다 수용하고 적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전혀 틀린 거죠.  괴리가 있으니까 구정질문도 하고 그러는 건데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정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으세요?   공부 안 해갖고 오면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72쪽 좀 봐주십시오.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잘 걷히고 잘 되고 있나요?   도로사용료 수입이 도로점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래도 미수납처리액이 꽤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밑에 있는데 예산현액 9500만원 되어 있구나 일반부담금은 있고 밑에 과징금 이런 게 있는데 이쪽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1억씩 되어 있고요.  과징금, 과태료 정도는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1900만원 수납액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죠?  외주용역을 분명히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정재 위원   위치하고 저한테 결과가 왔어요.  사진으로 해서 한 두시간정도 됐을 겁니다.  나갔어요.  그대로에요.  제가 단속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실효성도 없고 용역 주는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정재 위원   길 정비 잘해놓고 배너나 이런 것들이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놔두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다 틀리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계도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지만 계도하고 할만큼 하고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서 잘못된 것들 해야지 질서가 서지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안 서요.  관광 아무리 얘기해도 뭐해요.  

○이정재 위원   그 부분은 명심해가지고 여기에 위탁을 해서 주셨어요.  용역업체에 주셨는데 거기는 예산이 또 남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비쳐야 돼서 과감하게 안 하시나 하셔야 좀 있는데요.  몇 개월도 1600만원이나 남았어요.  261쪽 하단에 있어요.  예산들이 제가 보는 거로는 예산을 갖다가 어느 거나 예산을 좀 너무 과다하게 잡지마시라는 거 적정하게 조금 아까 시설물이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됐든 금액을 적정하게 예산이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 월미 쪽에 치중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려요.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262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5000만원을 거의 다 썼어요.  이걸 어디를 쓰신 거예요?  

○이정재 위원   저 반대쪽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돈이 어디에다가 

○이정재 위원   올해 포장을 하셨나요?  돈이 50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15년도에 쓴 게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물 침수되고 그러는 것들 보수하신 건가요?   거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셔야 알아요.  도로가 울퉁불퉁해 보여요.  자전거가 가다가 제대로 못가서 옆으로 그런 거 포장을 다시 하신 거예요?   

○이정재 위원   5000만원이 쓰인 게 궁금해서 다녀보는데 5000만원이 들어갈 만큼 보수가 되고 어디를 갖다가 개선을 했는지 

○이정재 위원   가시적으로 우리가 실제생활에서 자전거탈 수 있는 시설에다가 

○이정재 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물 같은 거 건설과에서 다 하시죠?  적치물 음식점이 됐든 아니면 상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어저께도 위생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한편으로는 위생과에다가 주시면 안 될지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정재 위원   충분히 아는데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위생과에서 위생하고 관련된 거기는 잘못되면 벌금 내게 되고 그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도대체 시설물 내놓았어요.  그때 하는 시늉을 해요.  철저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단속을 같이 나가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인거예요.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페인 갖다 오고 2억 4200정도 있고  8600만원은 안 쓰셨어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쓰시고 이 비용 나간 거에 대해서는 수입부분에서 과태료를 징수시켜서 돈으로 수입을 지출을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정재 위원   말씀을 드려요.  숫자로 나타나는 것처럼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하단에 보시면 월미도 연안부두간 인도교설치 타당성검토 하셨잖아요.  590만원 시설비로 쓰셨는데 용역이 나간 것 같지 않고 용역비인데 590만원밖에 안됐어요.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해주도로 도로재포장공사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3억 9800 세웠던 예산이잖아요.  다 끝나신 거예요?   추경예산 세우신 거 미리 본 것 중에 하나가 

○한성수 위원   도로개설은 일단 필요 없다.  이전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공항신도시특화거리 이 사업 끝났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이거 왜 했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위원장 김규찬   인도정비공사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정비했으니까 시설물 만들고 조잡하게 하는 거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혹평입니다.
중구청 공무원들이 상인들 말을 듣고 그 공항신도시특화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상인들입니까?  주민과 관광객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안들은 거예요.  상인들의 요구대로 제대로 공사를 집행했느냐 그거 안 됐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정비한 공사 바닥에 보도블럭 깐 거 그거는 깔끔하게 해서 7억 6000 공항신도시특화거리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겠지 공항신도시특화거리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외국인특화거리인데 무슨 거기에 보면 공항신도시외국인특화거리라고 하면서 그 간판조차도 영어로 해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외국인특화거리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듣는 게 저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는 완전히 극과극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특화거리를 만들었을 때 외국인이 더 왔는지 아니면 공항신도시의 상인들에게 무슨 이익이 됐는지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중구청에 대한 경영평가가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경영평가 한다고 그러면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구의 대행사업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수지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그거 따지니까 주차장사용료를 1급지로 계속 올리고 아니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고 용역으로 하고 거기에 일하는 주민들도 생계를 위협을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2015년도 사업결산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한 게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는지 이거를 했을 때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래서 앞으로 2017년 예산편성 할 때는 크게 주민들에게 삶의 질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경영평가 결산의 의미라고 본다, 이거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포장이 민원이 들어왔죠?  우현로 동인천동에 우현로 포장해 달라는 민원 안 받았습니까?  팀장님 누가 혹시 확인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항신도시특화거리조성공사 7억 6000만원 이런 거 하지 않고 포장 빨리빨리 하고 영종·용유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데가 많고 도로가 개설이 됐지만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도로보수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는데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겠느냐 조금한 도로조차도 포장을 제대로 안 한다.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진짜로 그런 판단을 하고 행정절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명품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리더쉽이 있어야 하고 행정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나 구청이 행정철학을 확립을 하고 거기에 맞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드는 데 구청장, 의회, 공무원, 주민들까지 다 같이 힘 합쳐서 해야 되는데 도로건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1차적인 문제인데 영종·용유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도로를 쓰고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죠.  중구가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앞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가 뭐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진짜로 중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800명 공무원과 의회가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 세입예산이 3500억 되니까 그냥 있으니까 그냥 다 써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루틴하게 관습적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규찬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제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이걸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다른 데다가 건설과가 해야 될 일에다가 돌려서 쓰면 주민들한테 훨씬 이익이 된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을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거 왜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지 않은 이야기를 의원인데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일단 74쪽을 봐주십시오.  영종개발과가 수입총액이 징수결정액 정도가 34, 5억 예산현액을 보면 교부금을 다 따져서 본다면 17, 8억 정도로 전체금액이 미수납액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년도 이행강제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정의상 돈을 받아야 지 안 받으면 이 사람을 안 내도 274쪽 좀 봐주십시오.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예산은 3200만원 정도해서 밑에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나왔는데 신고를 한다든지 뭐 하면 주는 돈 아닌가요?  

○이정재 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이런 부분들 그 동네 질서가 환경이나 오늘은 회계를 보는 날이니까 회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면 워낙 많은 금액을 다루고 계시지만 불용액도 많지 않고 수고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영종개발과 업무 옮기시고 

○한성수 위원   273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한성수 위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왔던 건인데 예산을 편성이 되면서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서 뭐가 부족하다든가 문제가 조금 변경할 게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세우잖아요.  본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맞는데 굳이 추가경정예산 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다음 번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배수문정비공사는 어떤 이유로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273페이지요.  4억 6000 중에서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중간에 운북동벌판마을 과장님 가시기 전에 과장님 2억 5, 6000만원 들여서 2년간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이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는 건데 영종에는 큰도로 말고도 작은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게 많죠?  파악 다 하셨죠.  그런 도로를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영종에는 도로개설 말고도 비포장된 도로가 많다.  그래서 봄철이나 비가 올 때 차량도 못 다닐 정도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영종에 뭐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실 생각은 없어요?  

○위원장 김규찬   전에도 계속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거니까 영종개발과장님께서 확보하는데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야 덜 불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하시고 지금 전 영종개발과장님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그게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어쨌든 신문에 난 거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어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어쨌든 중구 내에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운명을 달리하셨고 이번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중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중구청공무원과 중구청장과 중구의회가 앞으로 강력하게 아주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 책 안 읽어보셨죠?  이 책에도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도로포장 풍요로운 도시가 돼야 되고 품격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렴한 도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가 진짜 청렴하게 우리 행정하고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구에 중구청과 중구가 다 같이 의회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식사들 하셨죠?  저는 당부드릴 게 궁금한 거 하나있고요.  일단은 77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있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이게 이행강제금을 비롯한 그런 금액들이겠죠.  짓고 자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돈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정재 위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광고에 대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쏘리쏘리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재 위원   이 부분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는 영종하고 이쪽에 가장 큰 숙제가 보니까 쓰레기문제 우리가 보통 인프라가 없는 거는 다 알고 는 건데 불법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거 불법광고물들이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억을 지출하셨고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위원장 김규찬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도로가 실현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교교회에서 나오는 큰도로 쪽으로 나오는 

○위원장 김규찬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은 절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삭감한 적이 없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주민들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왜 깎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깎은 게 아니고 각 출장소나 동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써서 그런 거예요.  중구청 내부의 문제지 중구의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주민들이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는 이 책 안 읽어보셨죠?  이 책 읽어보시면 여기에 살고 싶은 도시 주민들에게 어떤 게 요소가 삶의 질을 올리는 거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과 구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기준에 보면 중구는 진짜 덜 살고 싶은 도시다.  기준에 따르면 영종·용유에 도로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살고 싶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제일 앞장서실 분이 누구에요.  용유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구청에서 도로 만드는 것 포장하는 건 깎고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쓰니까 중구가 명품도시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읽어보시고 행정철학을 가지고 도론도 하고 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무슨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강력하게 정립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사회간접자본 이거는 이번 에 계속 이 책을 이야기를 이 책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책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게 김규찬 위원이 뭐 있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진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중구행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도시개발과 2015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마무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숫자상으로 결산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결산을 하는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5년도의 도시관리과의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됐다 아니면 미흡한 점이다 그런 거 있죠?  

○위원장 김규찬   이번에 결산을 계기로 해서 각 부서가 2015년도 결산이지만 사업계획대비 집행평가를 하셔서 올해 남은 기간에 2016년에 어떻게 하겠다 업무가 개선이 되고 2017년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워야겠다 하는 계기가 결산심사인데요.  과장님도 이 책 안 읽어보셨죠?  명품 도시의 탄생.  저도 최근에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니까 이런 책도 알게됐는데 과장님 이 책 도서관에 가서 한번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빌려서 읽어보시면 특히 도시개발과니까 도시관리 행정철학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도시관리 행정철학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 행정철학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중구청에 있는 공무원 전부 다 의회가 다 같이 읽어보고 꼭 이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청 공무원과 청장과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힘만으로 살고 싶은 도시 공무원들로만 할 수 있느냐 주민들과 함께 만들지 않으면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화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행정도시관리 행정철학을 확립, 정립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9쪽에 상단 부분에 공원녹지 병충해 예방 있잖아요.  예산이 4500에서 3900 정도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충해는 중구 전체를 예방한 건가 아니면 특정지역이 있어요?  

○유명복 위원   중구 전체 공원 위주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상단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녹지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뭐에 쓰는 거죠?  

○유명복 위원   거기 있는 나무들 몇 개 10개 미만 심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돈 들어간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심은 게 아니고 나무들 겨울에 잎사귀도 없는 거 소나무 심은 거 아니에요.  

○유명복 위원   많이 심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 열 그루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유명복 위원   청소요?  녹지 유지관리 했다고 해 가지고 청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병충해 예방도 했어요?  

○유명복 위원   언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좀 시들시들 한 것 같아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유명복 위원   제대로 관리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9쪽 좀 봐주십시오.  79쪽에 보면 징수결정액도 많지 않지만 미수납액이 그 금액에 비해서 좀 되네요.  그리고 수입 중에 보면 꼭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징금, 과태료 및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게다 과태료죠?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정재 위원   여기에 있는 금액.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과에다가 말씀 드렸었는데 283쪽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광고물 관리가 예산이 현액이 4억 6000이에요.  그리고 거의 4억을 쓰시고 6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비용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나가고 합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계도만 하시나요?  

○이정재 위원   쭉 여러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이정재 위원   그 돈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으셨는지 6300만원은 쓰이지가 않고 있고요.  283쪽 하단에 보세요.  한 10, 15%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고 또한 이 금액이 이 정도가 투자된다면 광고물 관리를 한다면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단속하러 다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이 과태료가 700만원 잡혀 있어요, 수납금액이.  2700만원 되어 있는데 2700만원도 낮을 뿐더러 실제 징수액도 이 정도밖에 안 된 단 말입니다.  4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 위주는 아닙니다만, 제가 현상적인 것을 신포동을 비롯한 운서동 쪽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 정말 개판이에요.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어요.  건설과랑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가서 집어넣으라고 하면 얘기를 하면 넣으세요.  조금 이따가 나오면 그대로 내놨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위생과랑도 해서 말씀 드렸지만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시키듯이 이런 거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신포동 쪽에 다니시면 길 다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양쪽 면에 차를 대면 안 돼요.  다니지를 못해요.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게 배너광고들이에요.  또 노래방, 당구장 동그랗게 집어 넣은 거.  여기에 4억을 들였으면 중구 전체로 따지자면 사업장이 몇 개인지도 지난번에 얘기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밖에 대처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듣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거든요.  그게 결국은 중구에서는 관광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북성동 어디 말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안 될 거라면 계도 위주단속을 합니까?  예전에 청소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에도 단속 하나도 안 돼요.  과태료 없어요.  그런데 그 돈 뭐하려고 예산 잡아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정재 위원   그게 하루 이틀 일인가요?  

○이정재 위원   민원들이 많으셔도 다 개인적인 이기주의 아니에요?  님비(NIMBY)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질서를 잡으려면 과감하게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 적발해야지 주민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하는데 말이 도대체 통하지 않아요.  우리만 이러냐, 저는 구의원으로서 여기 차 좀 대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정재 위원   얘기 했어요.  돌 뭐죠?  볼라드를 갖다가 대놓자고 합니다.  치워놨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단속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 아름다운 간판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동네가 관광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꼭 좀 부탁드려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광객과 주민의 관점에서 볼 건가예요.  저는 거주자하고 외부 관광객 입장에서 봅니다.  다니지만 정말 불편한 곳이고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사업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어려우니까 단속하면 이렇게 해 주면 여기 다 망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봐주면 다 그러면 개판 되고 개판 되는 곳에는 관광객들 안 옵니다.  주민들도 더 이상은 못살고 다른 데로 다 이사 갑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궁금한 부분 여쭤볼게요.  용유·무의도 주거 환경이나 개발 때문에 지금 발주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정재 위원   둘 다요.  똑같습니까? 

○이정재 위원   그때 되면 안을 가지고서 토론하고 결정되면 

○이정재 위원   제도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간을 잘 몰라서요.  미리 말씀 드리면 그런 내용을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정재 위원   건폐율, 용적율이 바뀌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좋은 결과로 주민들이 바라는 입장대로 잘 만들어지게끔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 됐는지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한성수 위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지원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내려왔어요.  이런 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예산이 내려온 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네요.  이건 어떻게 상반기에 진행하셨나요?  

○한성수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도 마찬가지인가요?  

○한성수 위원   용유지역 어항지정 기본조사 및 재개발 계획수립 용역도 시예산이에요?  2억 명시이월 된 것. 

○한성수 위원   이월된 것은 대부분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네요?  

○한성수 위원   예단포항 공중화장실 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01쪽에 조금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안전장비 해파리 그물망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그러게요.  아까 6월 말까지 하신다고 그러길래

○이정재 위원   매년 구입해서 하지 않아요?  장비가 매년 돈이 들어가나요.  

○이정재 위원   작년에 없었다고요?

○이정재 위원   14년도에 장비를 구입하고 제트스키나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중복해서 더 사는 건지 

○이정재 위원   저도 다시 볼게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304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해양환경개선정비 쓰레기를 매입 하거나 수거하거나 처리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안 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정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안부두 쪽도 저희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해양청에서 다 하나요?  일부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이정재 위원   쓰레기가 그만큼 많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지만 줄여서 잡을 수는 없겠네요.  어느 경우는 

○이정재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는  광명항에 대한 문제 얼마 전에도 용유도에서 안상수 의원 오셔 가지고 주민께서 질문 하셨잖아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이슈화 시켜서 문서상으로도 시에다가 올려서 시작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재 위원   광명항 매립에 대한 부분이요. 

○이정재 위원   중장기인지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다며 5월에 박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올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예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올해 이슈화를 시켜 놓겠다고 했어요.  시에다가 문제점 해서 매립해 달라고 올려놓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면 될 부분이고 당장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광명항 넘어가기 전에 왼쪽 좌측에 있는 시유지를 주차장을 만들고 광명항까지 차량진입 제한시키고 안에서는 그쪽 분들의 얘기로는 가게를 천막으로 만든 노점상이라든가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정재 위원   국회의원도 새롭게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해수청장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무의도 하룻밤 들어가서 현상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빠 가지고 못했는데 문제화를 시켜서 공문으로 올려놔야지 자체가 안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도 똑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2년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분명히 항만공항해양과에서 팀장님한테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서로 올린다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안 해놓으면 또 2년 후나 3년 후나 소용없어요.  정주항으로 내려서 우리 중구에서 거기를 매립하든 아니면 2급이에요.  몇 급이에요.  광명항을 그대로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든 중장기적으로 국회의원에도 시에다가도 말씀 드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서가  

○이정재 위원   하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업무보고 때 꼭 말씀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도시관리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석 중인 자리를 대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세입을 먼저 봐주십시오.  행정과에 쭉 보면 제일 문제가 미수납액인 것 같아요.  여기 ‘나’ 뒤쪽에 400페이지 쪽인가 416쪽에 주차비에 대한 부분이요.  주차요금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금액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장님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디젤차량들  매연에 대한 부분들 다 지금 수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정재 위원   결국은 제가 보고 있는 것으로는 70, 80% 이상이 결손이 나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이정재 위원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심불량 모럴해저드가 정말 어려워서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특별히 오늘은 결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하시겠지만 각 부서에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만 하면 다른 데는 단속을 안 하니까 단속실적이 없어서 문제인데 교통행정과는 단속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유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저는 자동차를 타면서 체납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안 나타났던데 징수를 받아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억이 넘죠. 

○이정재 위원   이쪽 것도요.  다 과징금 과태료가 그거예요?  

○이정재 위원   책임보험 이런 것은 주차나 교통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이정재 위원   제가 요청하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추징을 했으면 국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생계가 곤란한 지경이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해 주고 이런 분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래도 이거는 받아내야지  질서나 양심이 선다고 생각해요. 

○이정재 위원   저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좀 어플로 고지서가 지금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자로 과태료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고 과태료 바로 안 내면 차량들이 대부분 이 나중에 차를 말소 시키거나 명의변경 하거나 이럴 때 되면 그때서 알게 되니까 돈을 내거나 그러는데 금액은 많이 쌓여가고 부담스러우니까 못 내고 그러는데 즉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정재 위원   팀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에 결산검사 때 나왔던 문제라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전액이 불용처리 됐던 거 아시죠?

○한성수 위원   11억 편성됐다가 불용됐고 물론 동화마을 공영주차장이 어쩔 수 없던 선택인 건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은 이월처리가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인 결산이나 전입금 전출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맞죠?  

○한성수 위원   10개월 넘게 관심을 가지고 실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도 워낙에 바쁘시고 연말에 놓치신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철저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쪽 봐주세요.  공영 주차장 조성해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해서 예산현액이 12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매년 중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구 내륙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중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주차장에 묻혀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책에도 보면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차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소음도 매연도 없어지고 주차장을 덜 만들어도 되고 도로도 덜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으로 걷기 좋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쾌적한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주말에 몰리죠.  그러면 저는 그 관광객을 위해서는 아무리 관광객 중심에다가 계속 중심지에다가 만들면 차량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주차 교통 혼잡은 계속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수인선도 개통되고 지하철이 두 개나 있고 인천시가 대중교통을 개편해서 하고 있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한해서라도 관광객이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을 강제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중구 내륙을 전부 주차장으로 다 만들더라도 감당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전환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서 중구에 오는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그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다가 주차장 전체 중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시설비와 운영비를 다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주차장 시설비를 전다 누적해서 계산해 보면 몇 천억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과연 몇 천억을 자동차 주차장에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보행자 중심의 도로 그래서 주말에는 차량을 막는다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규찬   물론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말에는 하루종일 차가 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차량이 관광객이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서 차량의 진입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천시와 중구가 논의를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서울시도 이런 데에 보면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도 있죠?  아마 있을 걸요.

○위원장 김규찬   법적으로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필요한 최소로 확보하지만 계속해서 무한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와 주차장을 만드는 제도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도 안 만들어야 돼.  그런 건 아니고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 위주인데 거주민 위주의 최소한의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역간의 형평성도 안 맞다.  이런 문제도 같이 해서 그런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될 것이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운서역 주차장은 인천시하고 논의해서 증축하기로 했었죠?  

○위원장 김규찬   전에 계속해서 관광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효용이 있느냐 관광객이 왔을 때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관광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중구의 상인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만큼 첫 번째 과연 소득을 할 수 있는 구조이냐.  두 번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구에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관광진흥실에서 120억, 관광 홍보한다고 20억 문화예술분야에서 총 하면 300억 되고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만든 다고 연간 100억씩 쓰고 300, 400억을 관광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투자하는 게 오히려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는 길이냐.  관광객 유치하는데 매년 쓰는 게 주민을 위한 도시냐.  이것은 전향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 중구가 1박 할 수 있는 구조의 관광지냐.  주민들이 와 가지고 밥을 먹고 반나절 동안에 휙 돌고 가는 구조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400억원씩 투자하면 누구를 위한 투자이고 누구를 위한 관광이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생각해요. 

○위원장 김규찬   관광정책이나 예산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중구청이나 의회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철학을 가지고 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관광과 관련된 예산을 모아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중구가 다 같이 검토하고 앞으로 머리에 염두 해 두고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 드릴 게 없고요.  질문 드릴 게 없으니까 한 가지만.  다비치안경 앞에 버스정류소 설치하는 거 과장님 저 나가면 싸워요.  과장님이 한번 가주세요.  윤혜영 팀장이 가서  얘기 하시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태평양약국도 좁은 길인데도 해놨는데 자기네 앞에 넓은 데도 못하겠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재 위원   저 가서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서로 불매운동하겠다고 그러면 서로 갈등밖에 더 있겠어요?  과장님 한번 나가주세요.  그리고 부탁해 주세요.  정 안 되면 저도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힘입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영버스 운영지원 조사 받고 그랬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한성수 위원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통지받은 건 없으시고요?  

○한성수 위원   통지받으시고 하시면 저희에게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11쪽이요.  지금 무의도 공영버스 운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비용이 비싸다 옹진군이 북도면 운영하는 데는 무료라고 그러던가요?  무료인데 무의도 주민들은 비싸다 이거를 낮춰주든가 해야 된다 이런 민원 들어왔죠?  

○위원장 김규찬   그 부분에 대해서 옹진군 북도면 공영버스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말 그대로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추는 게 낫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영종·용유공영버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버스체계 개선하면서 영종·용유의 대중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위원장 김규찬   많이 개선됐네요?  

○위원장 김규찬   수고 하셨고요.  그러나 인천시가 노선 하는 것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가 아직도 있죠?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영종·용유지역에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아직 10만, 20만이 안 돼서 인천시가 시내처럼 촘촘하게 대중교통을 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고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니까 인천시가 자꾸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저는 대중교통을 영종·용유에 인천시나 중구가 선투자를 해야 된다 선투자해서 공영중구의 공영버스든 인천시 버스든 20분 간격으로 최소한 촘촘하게 다닐 수 있게 하면 주민들이 자동차로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수고를 생활비를 아껴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인천시나 중구청은 계속해서 재정문제로 지금 대중교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규찬   영종에도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데 중구 시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내 주민들은 인천시내 왔다갔다 할 때 3분, 4분하면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영종주민들은 동인천 한번 나오려고 하면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두 시간 걸려서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고 이 책을 제가 계속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이 책을 보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같은 것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과연 영종·용유가 가장 기본적인 대충교통이나 도로로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묻고 싶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이번 결산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중구의 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 관광시설에 200억, 홍보에 20억 관광과 관련된 시설에 몇십 억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또 주차장에 몇십 억원 계속해서 300, 400억원을 계속해서 관광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몇 프로라도 반이라도 떼어서 대중교통을 늘리고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이런 데서 쓰는 것이 훨씬 중구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게 말하는 중구의 경영평가고 경영효율화지.  이거는 중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우리 의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심사 하면서 결산 하면서 과연 중구청이 제대로 지금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쓰고 있느냐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42쪽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2억원 정도해서 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이 왜 한 5000만원이 덜 쓰였는지 

○이정재 위원   절약된 게 아니라 안 쓴 거죠?  여쭤보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선녀바위가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문제가 있었는데 소장님이 여기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출장소에서 관리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알겠고 소장님으로서도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제가 말씀 길게 안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서 거기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 보다는 거기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갔을 때 정말 아주 불편한 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약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계부분까지 선녀바위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주민들도 설득하고 구에서 출장소에서 바로 직영으로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도 말이 많고 제가 거기를 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 말씀 많이 할 거예요.  거기 아니어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한말씀을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명품도시, 퐁요로운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의회, 공무원들이 리더쉽을 가지고 도시관리 행정철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구청장이나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시민과 같이 해야한다.  시민을 존경하는 정신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렴한 도시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구청이나 의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의회가 같이 도시관리 행정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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