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6월 16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월미도바닷가280쪽투광조명설치공사불빛이어디로향합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바다 쪽으로 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바다 쪽으로 향하면 예를 들면 자살하시고자 하는 분이 바다 쪽으로 하면 거기에 등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바닷가를 비추는 사항이거든요.  멀리까지 비추어가지고 하다못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물론 월미도 쪽이 바닷물이 탁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상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탁한 게 사실인데 인천이 친수공간을 접할 수 있는 곳이 굳이 우리 중구관내에 월미도 밖에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항만으로 가려지다 보니까 그나마 물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발 아래를 비추는 거예요?  위치는, 각도는

○건설과장 권순철   각도라기보다도 해상 전구간을 16m 간격으로 해가지고 투광식으로 해서 바다를 비추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거 말고 가로조명등은 다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다 있죠.

○위원장 김규찬   밝은 데 거기 가서 자살을 하죠?

○건설과장 권순철   문화의 거리를 비추는 거고요.  가로등 자체는 이거는 바다를 비추는 투광조명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바다를 비추면 바다가 밝으니깐 자살은 안 하나?

○건설과장 권순철   발견하는데 용이성도 있고 요즘 빛으로 인한 조명공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공해라기보다도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번영회상가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규찬   야간에 월미도에 관광객이 얼마나 와요?

○건설과장 권순철   직접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춘계부터 추계까지는 야간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두 위원님께서 월미도 바닷가 투광조명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부연설명 좀 해드릴게요.  북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들었고 지난번에 예산이 한번 내려졌었는데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관광시설로 조명을 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장광훈 번영회장하고 얘기를 하고 현장을 봤는데 인사사고가 계속 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기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조기대응을 하고 구명 그거라도 던져주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바다 쪽에는 안전시설로 하려는 거지 관광시설은 분명히 아닌 걸로 다시 이거를 올려달라고 재신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은 분명 아닌 걸로 보고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영종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2016년도 영종개발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멀리서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67쪽 중간에 캠핑장 시설개보수지원해가지고 1300만원이 있고요.  또 21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시비도 있고 구비도 들어가서 이게 개인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인가요?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이거 공공시설은 아니고요.  개인 것이지만 강화에서도 화재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국가정책적로 개인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일부지원해서 좀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게 국비를 받아내는 뭐가 있었어요?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었어요.  강화하고 저희 하고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건지 통상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죠?  국비를 갖고 개인캠핑장을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한두 개이겠습니까?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7쪽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단시티 영종지구 공원 및 녹지관리 하늘도시 관련해서 이거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시도비보조금이 깎였네요?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깎인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시설이 미준공됐기 때문에 이관되지 않았어요.  이관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받은 건데 당초 예정보다 시설이 미준공이 되면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삭감처리를 하는 내용이

○위원장 김규찬   7월에 준공한다는데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그거는 준공이 되면 다시 예산을

○위원장 김규찬   준공이 언제 인데요?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준공시점은 우리 담당

○위원장 김규찬   팀장님이 일어나셔서 하늘도시 준공이 언제인지 인수인계가 언제 되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가 1단계는 넘어왔고요.  2-2단계가 사업준공 전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사업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청하고 LH하고 사업준공을 계속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깐 아직 준공은 안 됐고 7월 초에 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고요.  이건 사업준공이고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관절차는 향후 내년 정도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하자라든지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준공이 일단 사업준공은 그렇고 인수인계 해가지고 이관을 하려고 그러면 중구로 넘어오려고 하면 후반기 6개월 사이에는 어렵다.  내년 2017년 본예산에는 돼야 되겠네요.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본예산에는 저희가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규찬   저는 이거를 원래는 줘야 될 것은 안 주고 이거를 받고 이런 건 아니네요.  미개발지역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정교부금을 특별히 받은 거네요.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지금 영종개발과는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들의 필요로 해서 한 것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공항신도시에 거기에 유수지 주민들이 지금은 물이 좀 괜찮던데 지하수 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셨어요?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저도 근래에 나가 봤거든요.  이 근래에는 아직 물이 차있는 것 같아요.  갈수기 때가 문제인데 일단은 지하수를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이 한 2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 파는 문제도 있고 그 지하수가 평상시에 계속 쓰여지는 지하수가 아니고 일단 파게 되면 갈수기에만 물이 없을 때만 쓰는 지하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터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하는 데도 일시적으로 1년에 일정한 기간만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물차를 동원해서 물을 구입해서 일시적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수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검토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어쨌든 공항신도시 2만명 주민이 매일 가는 곳이잖아요.  자주 가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에 지역에 노인회장님이나 주민들이 같이 저하고 같이 가셨었죠?  보셨죠.  주민들은 어쨌든 그거는 지하수를 파든 어떤 대책을 세워서 냄새가 난다든지 녹조가 생긴다든지 그 이후로도 녹조가 생긴다고 인천카페에 떠요.  지역의 의원으로써 답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이 아깝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몇 억씩 펑펑 쓰면서

○영종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용유개발과장 박용운입니다.  2016년도 용유개발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유에 덕적 진입로 확장하는 거 그런 거는 아직 안 가보셨죠?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위원장 김규찬   진입로 확장하는 거 그쪽에서 계속 진입로 큰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없다고 확장하고 이런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거기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은 이미 제출했고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경찰청에서 하기로 했고 지금은 인천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도로가 없어요.  있는데 좁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현장 한번 가보세요.  본예산 때 빨리빨리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확보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이번에 도로정비라든가 파손으로 해서 수시정비비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영종개발과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영종개발과도 도로가 좁다고 계속해서 넓혀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위험한 도로도 있고 그쪽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중구청에서 도로를 안 넓혀준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개발과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 넓혀 달라.  포장해 달라 이런 예산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덜 필요하고 주민생활과 덜 직결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다 가져가 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들이 예산확보를 자기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캐치를 못함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다 가져가서 쓰는 거거든요.  세입은 있으니까 세입만큼 세출은 다 편성해야 된다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부서들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들은 빨리빨리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위원장 김규찬   용유주민들이 지난번에 통장회의 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니까 여기저기 민원 많이 낸 거 아시죠?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위원장 김규찬   제가 그때 참석했을 때도 하천이라든지 필요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중구청 내부에서 예산확보 경쟁노력을 하셔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회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급하지 않은 부서에서 쓴단 말이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의회에서만 맨날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공감대나 철학을 같이 얘기해야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05쪽 상단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관시설개보수비가 예산이 1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는 아까 현장에서 보셨던 구청소유 건축물 리모델링비용이 7400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경관시설물개보수비 3000이 증액된 거는  당초에 5000인데 3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은 보충자료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천역 리모델링 집행잔액이 현재 3000만원은 신포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보면 뒤편으로 간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이정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구청건물 외벽만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외벽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 주변에 선도사업으로 먼저 저희가 하고 주민들에게는

○이정재 위원   알고 있는데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부가 아니고요.  바라보면 삼면이 보입니다.

○이정재 위원   일부가 보이죠.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삼면이 전부 보이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보이는 부분만 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시고요.  308쪽이요.  중간하고 밑에 있는 녹지대 및 쉼터, 밑에는 쉼터 및 녹지대 이게 뭐가 틀린 겁니까.  예산이 별로 잡혀있는데 위에도 1억 5000.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추가증액 되는 게 1억이고.  공원이 있고 일반 가로수가 있습니다.  녹지대

○이정재 위원   제가 이런 거는 헷갈려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공원, 녹지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길가에 가로수 그쪽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읽으면서 위에 가로수 녹지대 쉼터 비슷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309쪽에 있는 아까 나가서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봤지만 이 부분은 금액도 그렇고 위치상도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늘을 잘 만들어 주면 쉼터가 하나 있던데 자연스러운 잔디공간이 있어서 돗자리를 피거나 그늘막을 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북성동 공한지라고 이렇게 해놨는지 좀 그래요.  그런 것도 아쉽기도 하고 지역명도 정확히 해주시고 이거는 특별한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한 가지 드릴게요.  신포동 우리 구청 들어오는 데 가지고 오신 판이랑 팀장님이랑 설명하신 거 잘 봤어요.  잘 운행이 되면 들어오는 입구가 모양이 안 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갤러리 하나 바뀌고 나서도 많이 환해져서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스마일푸드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중구는 관내에 문화유산이라고 부를만한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마일푸드 같은 경우도 한진그룹 본사가 있었던 자리에요.  그때 시안대로 라면 약간 뭐랄까 구청 앞처럼 그런 느낌이 났는데 한진해운 본사건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한진그룹에서 매입을 해서 한진그룹 본사창업지 박물관처럼 꾸민다든가 한진그룹 홍보관으로 꾸민다거나 조금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있을텐데 그런 시도는 해보셨는지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본예산 자체에서는 반영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없고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그걸 맞춰서 당시에 이미지상에서 어울린다면 한진해운하고 관련된 이미지상을 넣어준다든가 일괄되게 다 막아버리는 특색이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런 거는 구건물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이런 거는 공사가 입찰로 나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공개입찰입니다.

○한성수 위원   일부 전에는 우현로 러시아특화거리 오해가 있었던 거 아시죠.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일부 특정업체에 줬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금액이 꽤 컸는데도 누구 친인척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한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했던 업체들 명단을 요구해서 받고 했는데 공개입찰 하셔서 명확하고 깨끗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갔다 왔는데 중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서류상으로 보는 것만으로 현장이 어떤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예산결산 위원장인 저하고 이정재 위원님하고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하고 신포동 전에 무허가상점 거리에 있는 그거하고 도시개발과의 북성동쉼터 하고 하버파크 앞에 말하고 있는 이 경광시설물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현장에서도 당부드렸다시피 지역의 상인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중구가 보조를 해 주는 거는 주민을 위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예산설명자료에 나와있듯이 이렇게 외관만 드라마세트장처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외부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주민들한테는 상인들한테는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주민들이 필요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변경돼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야지 오는 관광객이 보기 좋게 하는 게 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다음에 309쪽에 보시면 북성동 공한지 녹색쉼터 조성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월미도인데 과장님 여기 공한지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직접 가보니깐 공한지는 아니고 저도 용어를 찾아보니깐 이게 부동산 용어사전인데 공한지라는 게 건축법상 용어로 건축물을 신축증축 공한지가 이렇게 보면 집을 건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빈땅의 택지를 말한다.  토지가격 상승만을 기대하고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한다.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공지로 된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용어사전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봤을 때 거기는 공한지가 아니고 이미 거기에는 쉼터 정자가 놓아져있고 중구청이 하고자 하는 옆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데는 이미 산에 숲과 풀들이 잘되어 있어서 도랑도 있고 기존의 자연경관 그대로 있어서 녹색과 어우러짐으로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힐링이 되고 충분히 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3억원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다시 쉼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공한지가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한지는 아니죠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좀 하시고요.  용어자체가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 월미관광특구 내 중구가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월미모노레일이 개통이 돼야 하고 버스정류장이 월미공원 입구입니다.  어떤 다른 편견을 갖지 마시고 바라보시면 이걸 인공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친화적으로 펜스를 걷어내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인공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펜스를 걷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구했거든요, 인천시에.  와서 쉬려고 하는 공간이 막상 없습니다.  뒤에 쉼터라도 있으면 시민들이 돗자리라도 깔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형물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해주고 노력을 하려는 부분이지

○위원장 김규찬   과장님, 편견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곳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잘 조성이 되어있는데 그걸 일부러 파헤쳐서 하면 관광객이 더 싫어한다니깐요.  그 예산을 오히려 월미도 주택과 주민들의 주거개선에 사용하는 게 중구주민으로써 다음에 우리 의회나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으로써 그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그거는 발상의 전환과 행정철학의 문제지.  과장님이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깐 편견이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용어사용에 조심을 해 주시고요.  우리 오전에 갔다왔는데 거기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익, 이익이 되는 곳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의 자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송월시장 정비사업매입비 2억 8000, 철거비 1억 2000 증가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송월시장은 시비 30억, 구비 30억 해가지고 매칭으로 하게 돼있는데 시비는 30억이 돼있지만 구비는 지금 한 22억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64개 중에서 52개를 매입했고 12개가 남아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이 4개 정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4억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번에 안 하시고 하시면서 조금씩 추가 예산해서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합의 보는 데가 기존 보다 더 비싸게 매입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지만 보상금액이 있고 주변시세에 따라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마무리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 한다면 이게 예가 되면 늦게 버티면 더 준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다음번 사업을 진행하시기가 힘드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한지라는 개념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건물이나 그런 거 없이 놀고 있는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부동산 용어사전에 집을 건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빈 땅의 택지를 말한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공한지라는 용어를 모르고 업무를 볼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공한지라고 썼는지 공한지를 진짜 몰랐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도시개발과장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한지를 알고도 공한지라고 썼으면 의회를 우롱하는 거고 모르고 공한지라는 용어를 모르고 공한지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거 또한 무능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은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봤을 때 거기에 가면 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로 되어 있어서 이정재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세요.  공한지인지 아닌지.  공무원이 공한지라는 용어를 알지도 못하고 공한지를 했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보고한 자료가 아니다.  허위로 제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에 건축과 과장님 질문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제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도원동, 율목동에 거기에 가시면 오래된 주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위원장 김규찬   제가 다시 원도심의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업무를 했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보면 진짜 어렵게 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중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시나 정부에서도 재개발사업추진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써 도시재생활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신흥동 1구역, 3구역, 4구역 도시재개발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중구청의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이야기 하면 계속 예산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불필요한 데 그런 데에 예산을 몇 억씩 쏟아버리는 이런 예산행정을 시정이 돼야 하고요.  건축과장님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서 이런 월미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 몇 억씩 되는 것을 중구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유지관리하고 개선하는 데에 쓰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인식을 하지 않는 건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전국의 지금 성남인가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처럼 해 주는 시범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구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잘 되고 있는 데는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거 한번 검토하고 조사하셔서 보고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위원장님한테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아까 공한지 얘기한 자체가 도시개발과 설명입니까?  건설과 설명입니까.  아까 분명히 도시개발과장이 자기가 얘기한 자체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건축과장님한테 공한지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 자체가 위원장님으로써 할 말입니까?

○위원장 김규찬   그거는 저와 위원님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유명복 위원   대놓고 얘기하면서 건축과장님한테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한테 물었으니깐

○유명복 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삼가 해 주세요.

○위원장 김규찬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공무원이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유명복 위원   분명히 아까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규찬   다른 공무원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건축용어사전이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예산서 서류에 용어를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그런 용어를 물어봤을 때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랬는지

○유명복 위원   충분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공한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를 지적한 거예요.

○유명복 위원   몰랐다는 것보다도 사람이라는 게

○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그만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2016년도 항만공항해양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거 민간이전인데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혹시 민간단체라고 1억 요구하고 그 단체는 아닌 거죠?  얘기들은 적 있으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저희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팀장님, 찾아오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 의회 쪽에 바다쓰레기 수거하는 데라고 민간단체이니깐 1억 예산을 요구하면서 왔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 목이 아닌가 싶어서 공개입찰로 하시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염전바닥재 봤을 때 업소가 합당치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저희 구 관내에 을왕동에 두 필지를 가지고 다른 필지로 해서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해서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을 독려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개인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날 말이 나왔듯이 개인의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다른 방법으로 전용될 수는 없는 돈이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금액이 커서 안타까웠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관리하시는 분이 몇 차례 찾아왔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없느냐 자기가 관리부장이라고 하면서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설명 드렸고 본인도 동양염전이 지역에서 하는 것들을 다 아시더라고요.  욕을 주변에서 많이 먹고 있고 주변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거나 이런 부분도 너무 없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추가로 위원회를 열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전체가 다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부결된 사항을 다시 위원님들을 불러서 한다는 것은

○이정재 위원   내년에는 또 나오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올해 삭감되면 내년엔 좀 어렵고요.  내후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또 하려면 개인 돈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통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미 인지하셨다니깐 다행이고요.  이런 돈을 아까운 돈이잖아요.  소통이 돼서 여러 가지로 배려도 해 주고 예산반납 안 되게끔 이거 하나는 궁금한 건데 준설토 때문에 무의도 데모하고 그랬지만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날짜가 한참이나 지났는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때 어느 정도 잠정으로 합의해서 수산청에서 저도 그때까지만 듣고 그 이후로는 파악을 못해봐서

○이정재 위원   파악해보셔서 인원도 부족한 거 아는데 파악해 주셔서 그때 얘기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의가 된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파악 좀 해 주셔서 저희에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20쪽에 바다쓰레기 마지막에 밑에 수거처리사업은 민간이전인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민간인이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업체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전체적으로 항만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지출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소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줄은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2500만원을 삭감한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도시관리국장 유병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지역개발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국장님 회계적인 거는 추경은 없고요.  광명항주차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유지에 한다는 거 추진이 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광명항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 모시고 또 우리 관련 과장들 도시과 항만과장 팀장들 15명 정도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우리 시유지 광명항 넘어가기 전에 좌측에 시유지가 8000평 있습니다.  그 땅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2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설결정을 할 겁니다.  그 땅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현재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6m폭으로 공사는 경제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민협조를 구해서 자율적으로 차량통제를 할 수 있게끔 주민협의체에서 통제를 해서 주민들 차는 티켓을 붙여가지고 보내고 관광버스라든가 외지차량들은 초입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단기대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시설결정은 늦어도 용역이 10월까지는 되어 있는데 제가 퇴직을 하더라고 할 수 있게끔 9월달까지는 시설결정을 해라.  그래야 경제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설결정이 되고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재 위원   내년 7, 8월이라도 예산문제만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막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광명항매립 문제입니다.  광명항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매립을 해야 차후에 바다목장사업이 끝난 후에 관광객들을 수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제가 담고 있는 것이 주민들은 방파제 끝 쪽으로 매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초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장기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고서에 다 담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 담으면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항만과에서 재정비계획이라든가 연안매립계획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계획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에 무조건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집어넣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항만청이라든가 시라든가 해수부에 보고서를 다 보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야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빠르면 5년 내에 매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들을 말로 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원이 바뀌고 그 정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문서로 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궁금해 하세요.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그리고 광명항매립문제는 주차장 하겠다고 그러면 매립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바다목장사업과 관련해서 물량장도 필요하고 공판장도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주가 어민소득증대를 주로 해서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교통민원과장 심정진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영종·용유 공영버스 운영지원 3억 8600 정확히 어떻게 늘어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특별회계 저희가 보통 한 해 운영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성수 위원   상반기에 예산을 절반만 세우셨다는 말씀인지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억 3000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매칭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1회추경 때 보통 4억 정도를 만들어서 10억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매칭은 아니네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매번 버스정책과에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틀리지만 옹진군 같은 경우는 10억이 순수하게 이게 사정이 복잡한데 옹진군하고 저희가 왜 차이가 나냐 따져보니깐 옹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가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0%가 넘기 때문에 옹진군 같은 경우는 전액시비로 10억을 지원 해주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있다 보니깐 금액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버스정책과에다가 매번 요구를 합니다.  최소한 5억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올렸습니다.  시도 재정이 수월치 않다 보니깐 전년도와 동결 이렇게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재정자립도는 엄밀히 말해서 시에서 언급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제가 오늘 오전에도 통화를 했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반영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너네는 25%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영종에 국가기반사업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다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걸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늘 알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실국배정을 하다 보면 보통 전년도와 동결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한성수 위원   한번 받아오는 예를 만들어 놔야 다음에 받기가 수월할텐데 과장님께서 시에서 계셨다 보니 거는 기대도 크고 부담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열심히 하는데 워낙 버스 정책과가 액션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담당실까지 속된 말로 손을 뻗혔는데도 재정 이런 것 따지다 보니까 증액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 하고요.  뒤에 계신 세 분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이시니까 조금 더 애써주시고 힘들 게 받아오거나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공영버스 운영지원이 잡음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받아오는 것 이상으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하나 여쭤봐요.  버스 정보시스템 있잖아요.  BIS 이것하고 버스정류소 예산이 만약에 시에서 받아오지 못한다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구에서 만들어 준다 이러면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시의 고유 사업인데 우리가 왜 하냐

○이정재 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한다고는 얘기를 해도 구도 구 나름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비교를 해서 말씀 드릴 게요.  도시개발과에서 월미도에다가 공원을 벤치를 만들겠대요.  3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이미 잔디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쉴 수 있는 정자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북성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겠지만 그쪽 주민들은 바닷가다 보니까 특히 동절기에 버스를 기다리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용유처럼 바람막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BIS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아주 불규칙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애로가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조금 아까 도시개발과 말씀 드렸지만 예산안 안 세워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다가 얘기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물론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일단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정재 위원   왜 쉽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보통 개당 2000만원 정도 잡습니다.  보통 4000이 드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씩 들여서 우리 중구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나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는 시 고유사무인데 우리가 생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정재 위원   주민들이 해달라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교통민원과에서 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벌써 하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쪽이 추워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는데 못해줘요.  위원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 있는 예산이 도시개발과에 3억이라는 돈이 이미 기설치가 되어 있는 돈이 정말 여기 위원들 다 공감하지만 필요없는 돈은 쓰여지고 있고 정작 주민들의 민원이 필요로 한 곳에는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통탄할 일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에 책정시킬 수 있다 장담은 못해드리겠다는 거죠.

○이정재 위원   중구청 관내에 모든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다 들으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한 주민들한테 가도 되는 예산인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서 선도적으로 교통민원과에서는 이런이런 일들이 정말 필요해 다른 곳에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 되어 있는 곳들은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려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BIS 만큼은 시 교통 담당하는 과에다가 우리 중구의 현황 보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시켜 달라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으며 최대한

○이정재 위원   없으면 중구의 예산이라도 하셔야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꼭 시가 아니면 중구에서라도 예산을 꼭 세워서 해 주셔야죠.  이런 데 예산들은 쓰여지지 않고 제가 여기에서 답 달라는 얘기 아니지만 공무원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업무가 거기로 넘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고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정재 위원   어디라도 책임소재를 나눠서 말씀 드리자는 게 아니라 바다 끼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춥고 버스 타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벌써 제가 2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부탁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됩니다.  단 하나가 설치된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시에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겠으며

○이정재 위원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예산 중에서도 쓰이지 말아야 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과장님 같은 과에서는 요청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하단에 무의도 공영버스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 무의지역 주민들 계속 전화가 오는데 무의공영버스가 비싸다 운임이그래서 그것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내일 오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페이퍼는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하셨길래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린 것처럼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오지도서 교통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던 사업이었고 교부세가 지원되던 사업이었고 교부세가 단절되면 시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옹진군에서는 섬 내에 있는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네 돈 안 들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5년도에 옹진군에서 저희 무의도노선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삼목선착장에서 동인천까지 노선을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이 형평성이 대두됩니다.  섬 내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은 돈 안 받는데 삼목선착장으로 동인천에서 65세 이상 돈을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교통비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무료요금제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옹진군에 삼목선착장 노선은 무조건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1300원입니다.  그리고 거리면에서도 옹진 같은 경우는 삼목선착장에서 동인천까지지만 무의도 같은 경우는 광명항까지 소무의도까지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면에서라든가 요금제 카드 사용할 때는 옹진군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65세 그것 때문에 노인분들께서 거기는 0원인데 우리는 왜 1300원씩 받냐 그러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옹진군에서도 65세 이상 분한테는 동인천노선에는 0원을 받는 겁니다.  오전에 위원장님한테 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저한테 보고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아까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 옹진군에는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는 비슷하다는 거다 65세 이상은 무료는 안 되더라도 좀 구비든 시비든 다 국민세금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구가 안 되면 시가 안 되면 나라가 해 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해 주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요구를 하시는 건데.  계속 주민들만 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 바람막이 부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시에서 받아와야죠.  시에서 받아 와야 되고 국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야 되죠.  그런데 해도해도 국비와 시비를 못 받아올 때 하는 이런 것들이 주민한테는 절실하다 이런 것들은 구가 예산을 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예산은 안 들이고 다른 데 덜 중요한 데는 쓰고 이런 것은 오히려 안 맞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구는 중구청의 공무원들은 꼭 국비,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안 받아오면 나는 구비 책정 못 한다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국비, 시비를 받아와야 되지만 없어도 구비를 써요.  그런 것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이야기하면 국비, 시비로 해야 되니까 구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관성도 없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말씀이니까 제가 봤을 때 국비,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구비를 못 쓰겠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원칙을 고수하려면 확실하게 100% 고수를 하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이게 국비, 시비가 있어야 되고 구 업무다.  구 업무가 아니고 나라업무다 그게 법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국비, 시비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구비로 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칙대로 하면 좋죠.  그 원칙은 우리가 부당, 불법, 편법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원칙을 지키자 하는 거지 진짜 국민이 낸 혈세를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런 예산 쓰는데 그게 불법부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국비, 시비로 해야 되는데 부스 바람막이 부스를 하나 구비를 했다, 공영버스를 하는데 65세 이상 주민들한테 감면을 해줬다 이것을 구비로 썼다고 위법이고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는 국비, 시비가 없으면 안 되고 또 누가 이야기하면 국비, 시비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원칙을 지킬 때는 지키고 주민을 위해서 할 때는 또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의회에서도 드리는 말씀들이 100% 다 맞고 의회에서 다 정의이고 올바르다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보는 입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하고 늘 주민과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의원들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보는 시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생각해 주시고 행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당분간 출장소장님으로 계속 뵈어야 할 것 같은데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마지막 소장입니다.

○이정재 위원   국 다시 만들고 그런다면서요.  기획실에서 하신다는데요?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안타까워서.  다른 건 아니고요.  365쪽 조금 아까 말씀 하신 거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이동약자편의시설은 뭔지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공설묘지는 산에다가 만든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있다 보니까 묘역과 묘역 사이를 올라가는 길이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묘역에 계단을 설치 해 드리는 겁니다.  목계단을 설치해서 중간에 처음에서부터 끝까지가 한 70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묘하고 처음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중간에서도 밑에 계단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고 중간을 자른 겁니다.  대부분이 할아버지가 위에 계시고 어머니들이 남의 묘역을 밟고 다니니까 중간을 잘라 줌으로써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이동약자에 대한 부분이네요.  리프트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시나 금액을 그렇게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직관리가 지연 됐어요변경이.  그래서 원래는 영종·용유국을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철회가 됐고요.  영종출장소장을 좀 더 몇 달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종출장소에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민원을 많이 캐치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용유출장소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용유출장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멀리서 오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하나개해수욕장에 해파리 망인가요?  여기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이정재 위원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하나개는 올해부터.

○이정재 위원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371쪽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한 곳입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 하나 설치했고 1700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총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거기도 BIS가 안 되어 있죠?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저희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디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하나개해수욕장 입구하고 왕산하고 잠진도.

○이정재 위원   다행이네요.  바람막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서 얘기들이 왕산에는 언제쯤 설치된 거예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갔을 때 되어 있어서 미처 그것까지는.

○이정재 위원   왜냐하면 왕산에 그게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왕산 쪽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쪽 주민들께서 나와 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부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 설치가 됐습니다라고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여쭤본 거거든요.  어디어디 언제 설치 됐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설치된 날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71쪽에 버스승강장설치가 부스와 BIS가 같이 설치되나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부스만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아까 교통민원과인데요, BIS는 인천시가 하는 거고 부스도 인천시가 하는 거였잖아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부스는 구비로 하는 것이고 BIS라든가 정류소 지정이라든가 인천시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20시 1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따라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회의중지)

(20시 1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규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회의를 진행하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동의를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1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억 2876만 5000원 홍보체욱진흥실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127페이지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180만원 관광진흥실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135페이지 문화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역무선방파제 등대 관리 운영 17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235 7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증액 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결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16페이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억 2876만 5000원 예산안 127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180만원 예산안 135페이지 관광진흥실 문화관광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역무선방파제 등대 관리 운영 17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분은 1억 3235만 7000 다음은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24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매력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인터넷 및 전국 홍보매체 광고 6억 5000만원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5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홈페이지 구축 운영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195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27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27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운영 용역대행사업비 1억 453만 7000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30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 리틀야구단 운영 지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구 리틀야구단 운영지원 400만원 중 예산안 138페이지 관광진흥실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월미관광특구 홍보-지하철 등 4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38페이지 관광진흥실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포동 경관조성사업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8페이지 관광진흥실 역무선방파제등대 관광명소화 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역무선방파제 운영비 6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40페이지 관광진흥실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거리 조성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모바일 i플랫폼 구축사업 5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40페이지 관광진흥실 관광진흥 디자인 수립·시행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발전구상 조감도 제작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3페이지 문화예술과 자유공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자유공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3페이지 문화예술과 자유공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행사관련시설비 자유공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2억 30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3페이지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 공사 중 설계용역비 392만 2000원 중 167만 2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3페이지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공사 중 리모델링공사 646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4페이지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공사 시설부대비 58만 2000원 중 2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4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4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신포상권활성화사업 임차료 275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4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신포상권활성화사업 중 시설비 5억 2250만원 중 4억 42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09페이지 도시개발과 공공공지 내 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북성동 공한지 녹색쉼터 조성사업 3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09페이지 도시개발과 공공공지 내 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북성동 공한지 녹색쉼터 조성사업 216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예산 총 15억 4357만 7000원 중 증액분 1억 3235만 7000원을 제외한 삭감액 14억 1122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산회)

[end]

○출석의원 6인

김철홍   유명복   김규찬   김영훈   이정재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박미옥   김선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병환

기획감사실장우원균

건설과장권순철

영종개발과장김용수

용유개발과장박용운

도시개발과   김광호

건축과장김홍대

항만공항해양과장한영대

교통민원과장심정진

영종출장소장김홍남

용유출장소장김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