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9월 6일(화)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
(14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은 9월 6일 오늘부터 8일까지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사항입니다. 국가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포로 46번길 31,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액은 33억 7,794만 6,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시에는 보훈회관 운영비와 그리고 각종 집기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9월 29일 보훈회관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5월 30일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10월중에는 보훈회관을 개관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지원으로 우수복지 환경조성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는 사회복지사업과,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 총액은 72억 4,831만 9,000원으로 그 중 26억 1,470만 9,000원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연간 이자가 1억 500만원이 예상이 됨으로써 이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학여행비, 그리고 소외계층 세대 위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사업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실시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은 20억 3,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금이자 5,000만원으로 전세점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까지 관내 초․중․고 133명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였고 4월에는 자녀, 중고생 자녀 3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인현동 쪽방 공동 화장실 정비공사 및 공공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해서 보훈단체를 위문하였고,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 대상 어르신 인식개선 사업으로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는 중구지역 자활센터가 전세점포 임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적격함으로써 5,000만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리 2%의 저리로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10월 중에 저소득층 하반기 자녀 장학금 3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수학여행 경비도 가을학기 수학여행이 있는 초․중․고학생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발굴해서 건급생계비도 지원함으로써 복지 환경이 우수한 우리 자치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수급자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60억 3,990만 4,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이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 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 변동자 607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급여중지는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지원하고 수시로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민간서비스가 연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적극 공공요금 체납이라든가 또는 구직 등록자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수급 혜택을 주고 또한 부적격자들은 적극적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지 결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부정수급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3,335명이 되겠고, 요구액은 3억 5,7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의료비 및 구료비 지급이 6,981만 2,000원으로 지급율이 사실 약간 저조한 상태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283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비 과다 지급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3,44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구 저소득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1만원 미만 이렇게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는 가정은 구에서 대신 건강보험료를 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의료재정의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매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은 대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200여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주요사업으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저소득 세대에 대한 복지요건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성미가엘과 하버파크, 우리 중구청이 합동으로 무료 예식지원 사업과 그리고 하버파크 웨딩샵에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그리고 중구 자활센터와 협약을 해서 씽크대 약 30세대에 대한 무료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탈 익스프레스와 협약을 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무료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4월, 6월 2번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도 2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지난 6월 8일 70여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하여서 지역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제4회 사회복지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오는 9월 24일 자유공원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료 예식지원사업 해피 패밀리 사업은 저희들이 한 차례 10월달에 예식기금 마련에 대한 일일장터를 개최해서 기금을 저희들이 무료에 예식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순간포착 가족사진 촬영은 오늘 업무 협약식을 하였고 연말까지 약 3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씽크대 무료교체사업도 지금 현재 8월달에 사업계획서 수립을 하고 지금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사 서비스는 저희들이 9월달에 또한 한 업체하고 무료이사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날짜가 겹치면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한개소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크게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그리고 인천시에서 개발한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등 저희들이 8개 사업이 있고 중구 우리 구에서 개발한 사업은 비만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문제행동 아동 조기교육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억 261만 5,000원이 되겠고,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상반기에 해당 업소에 대한 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신규사업은 부진한 사업이 있어서 이 부진 사업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 8월 16일 현재 48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담당공무원, 제동기관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4,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약 1억여원이 증가된 것은 영종분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참여자에 대한 5,939명에 대해서 상해 보험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 인원은 자원봉사자수 2만명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이것은 본인이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토탈 자원봉사자의 날 외 11건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를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분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철저한 관리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신규로 계속 발굴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연말에 자원봉사센터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그리고 행불, 구금시설 수용이라든가 질병, 부상, 화재, 경매 등으로 집이 없어진 분을 위한 긴급히 선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와 재산이 1억 3,500만원,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생계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주거지원, 그리고 의료지원도 300만원, 최대 2번에 걸쳐서 600만원까지 저희들이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이라든가 장제비, 전기요금을 50만원 한도로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총 7,284만 8,000원이 집행돼서 8월 현재까지도 약 30% 남짓 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기에 대한 위기상황이 과거 금융위기보다는 많이 완화됐다고 이렇게 보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에는 직접 위기대상 소외계층들 60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단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개개인집으로 우편으로 저희들이 직접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통하고 또한 동에 복지위원들이 두 명씩 있습니다만, 동 복지위원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민생안정 명예복지위원들이 한 130명 가량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함으로써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수급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지정하는 곳에 직접 일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성, 기반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는 주로 자활참여자에게는 프러스 알파로 장려금을 본인 소득의 30%까지 장려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중구에는 정규인력이 5명, 그리고 보조 인력이 1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는 구에서 각동이나 또는 어린이집에 파견 내보내는 자체사업과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각종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위탁,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에서는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그리고 취업 수급자가 3년간 본인 소득에서 10만원까지 예금을 하면은 구에서 10만원을 추가로 매칭을 해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근로 장려금을 30% 가까이까지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함으로써 3년 후에는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서 자립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19억 9,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지원현황은 15억 8,458만 5,000원이 되겠고요. 자활장려금 지급 등은 다음 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희망키움 통장도 저희 구가 3기에 9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혜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사항입니다. 국가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포로 46번길 31,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액은 33억 7,794만 6,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시에는 보훈회관 운영비와 그리고 각종 집기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9월 29일 보훈회관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5월 30일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10월중에는 보훈회관을 개관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지원으로 우수복지 환경조성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는 사회복지사업과,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 총액은 72억 4,831만 9,000원으로 그 중 26억 1,470만 9,000원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연간 이자가 1억 500만원이 예상이 됨으로써 이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학여행비, 그리고 소외계층 세대 위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사업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실시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은 20억 3,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금이자 5,000만원으로 전세점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까지 관내 초․중․고 133명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였고 4월에는 자녀, 중고생 자녀 3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인현동 쪽방 공동 화장실 정비공사 및 공공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해서 보훈단체를 위문하였고,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 대상 어르신 인식개선 사업으로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는 중구지역 자활센터가 전세점포 임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적격함으로써 5,000만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리 2%의 저리로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10월 중에 저소득층 하반기 자녀 장학금 3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수학여행 경비도 가을학기 수학여행이 있는 초․중․고학생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발굴해서 건급생계비도 지원함으로써 복지 환경이 우수한 우리 자치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수급자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60억 3,990만 4,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이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 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 변동자 607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급여중지는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지원하고 수시로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민간서비스가 연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적극 공공요금 체납이라든가 또는 구직 등록자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수급 혜택을 주고 또한 부적격자들은 적극적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지 결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부정수급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3,335명이 되겠고, 요구액은 3억 5,7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의료비 및 구료비 지급이 6,981만 2,000원으로 지급율이 사실 약간 저조한 상태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283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비 과다 지급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3,44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구 저소득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1만원 미만 이렇게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는 가정은 구에서 대신 건강보험료를 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의료재정의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매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은 대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200여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주요사업으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저소득 세대에 대한 복지요건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성미가엘과 하버파크, 우리 중구청이 합동으로 무료 예식지원 사업과 그리고 하버파크 웨딩샵에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그리고 중구 자활센터와 협약을 해서 씽크대 약 30세대에 대한 무료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탈 익스프레스와 협약을 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무료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4월, 6월 2번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도 2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지난 6월 8일 70여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하여서 지역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제4회 사회복지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오는 9월 24일 자유공원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료 예식지원사업 해피 패밀리 사업은 저희들이 한 차례 10월달에 예식기금 마련에 대한 일일장터를 개최해서 기금을 저희들이 무료에 예식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순간포착 가족사진 촬영은 오늘 업무 협약식을 하였고 연말까지 약 3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씽크대 무료교체사업도 지금 현재 8월달에 사업계획서 수립을 하고 지금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사 서비스는 저희들이 9월달에 또한 한 업체하고 무료이사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날짜가 겹치면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한개소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크게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그리고 인천시에서 개발한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등 저희들이 8개 사업이 있고 중구 우리 구에서 개발한 사업은 비만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문제행동 아동 조기교육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억 261만 5,000원이 되겠고,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상반기에 해당 업소에 대한 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신규사업은 부진한 사업이 있어서 이 부진 사업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 8월 16일 현재 48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담당공무원, 제동기관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4,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약 1억여원이 증가된 것은 영종분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참여자에 대한 5,939명에 대해서 상해 보험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 인원은 자원봉사자수 2만명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이것은 본인이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토탈 자원봉사자의 날 외 11건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를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분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철저한 관리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신규로 계속 발굴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연말에 자원봉사센터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그리고 행불, 구금시설 수용이라든가 질병, 부상, 화재, 경매 등으로 집이 없어진 분을 위한 긴급히 선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와 재산이 1억 3,500만원,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생계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주거지원, 그리고 의료지원도 300만원, 최대 2번에 걸쳐서 600만원까지 저희들이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이라든가 장제비, 전기요금을 50만원 한도로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총 7,284만 8,000원이 집행돼서 8월 현재까지도 약 30% 남짓 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기에 대한 위기상황이 과거 금융위기보다는 많이 완화됐다고 이렇게 보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에는 직접 위기대상 소외계층들 60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단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개개인집으로 우편으로 저희들이 직접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통하고 또한 동에 복지위원들이 두 명씩 있습니다만, 동 복지위원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민생안정 명예복지위원들이 한 130명 가량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함으로써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수급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지정하는 곳에 직접 일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성, 기반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는 주로 자활참여자에게는 프러스 알파로 장려금을 본인 소득의 30%까지 장려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중구에는 정규인력이 5명, 그리고 보조 인력이 1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는 구에서 각동이나 또는 어린이집에 파견 내보내는 자체사업과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각종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위탁,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에서는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그리고 취업 수급자가 3년간 본인 소득에서 10만원까지 예금을 하면은 구에서 10만원을 추가로 매칭을 해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근로 장려금을 30% 가까이까지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함으로써 3년 후에는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서 자립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19억 9,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지원현황은 15억 8,458만 5,000원이 되겠고요. 자활장려금 지급 등은 다음 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희망키움 통장도 저희 구가 3기에 9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혜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직접적으로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건강보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건강보험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소득하고 소득과 자산을 50:50 이렇게 해서 하던가요? 그래서 보험료를 수가를 매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소득은 있는데, 소득은 없는데, 자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심각한데 지금 우리 중구 내에서 심각한 거는 영종․용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영종․용유지역이 인제 아시다시피 토지가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월 20만원에서 40만원의 보험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지금 맞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주민생활, 중구에서 보험료에 대해서 좀 소득은 없는데 자산이 있는 걸로 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좀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예를 들면 유예를 해 준다든지, 보험료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고민 좀 한번 해 보셨나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동안 사실 건강보험료는 주로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교묘하게 자식들한테 얹혀가지고 피부양자로 해서 한푼도 안내고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도 한푼도 안내고 하는 불합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9억 넘는 사람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런 불노소득을 얻었던 분들이 전부 이번에 다 해소가 될거에요. 특히 영종 지역에 그 어르신분들은 뭐 땅 뿐이 더 있겠습니까? 거기도 뭐 힘들어서 농사를 직접 못지으시니까 그 땅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뭐 15만원 까지도 나올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그것도 건강보험료가 뭐 재산이 많아서 10만원 20만원 내는 게 아니고 전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도 안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만원조차도 못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보험료 7, 8,000원 되는 걸 못내 가지고 의료혜택을 못받을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1,2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연간 6,600만원이 됩니다. 그거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그 판단이 돼야지 저희로서는 조례로다가 그런 분들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도저히 재정 형편상도 어렵지만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예. 그래서 조례로 중구가 뭐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 거는 이제 다양한 경로로요. 이미 다 이미,
○김규찬 위원 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보건복지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김규찬 위원 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영종 용유에는 농어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업인이 있으면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행한 지침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50%까지 이렇게 감면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소득이 없어도 자산만 가지고 많은 보험료를 매기고. 그런데 이제 영종 용유 지역에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침에 의해서 농촌 지역으로 분류가 안되다 보니까 구 기초자치구의 동이니까 이게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그 건강보험료를 50%를 지원을 못받는 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그러 본위원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보건복지부 담당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침에 보면 도농복합의 시나 군 지역에는 읍면, 거기에는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다음에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거를 제외한 지역은 또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복합 저기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감면을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는 영종 용유는 지역은 여건은 농촌지역인데 기초자치구에 중구에 인천광역시 중구에 포함됨으로 해서 농촌지역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혜택들, 보건복지법의 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의 각종 갖고 있는 혜택들을 못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지금 많이 내게되어서 지원을 못받게 돼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중구청으로도 계속 민원을 넣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야기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이제 할건데, 우리 중구청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도가 돼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영종 용유 주민들 그런 농업인 어업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 건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다가는 어떤 부탁을 했냐 하면 소득이 없고 자산만 있는 그 의료보험료를 40만원씩 내는 분들한테는 의료보험료를 기본 의료보험료만 내고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할 때 그때까지 유예했다 그때 한꺼번에 받으면 안되느냐. 그런 제도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세밀하게 정책을 써 줘야지 되지. 어떤 전체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해서만 쓰고 세세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안쓰면, 그 분들이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전혀 못받게 되는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만원씩 비싸서 의료보험을 못내면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못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제 의회에서도 넣을건데 우리 중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찾아 달라고 많은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영종 지역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쪽에 중구쪽에 또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조례 있죠.
○전경희 위원 그 보험공단에 이 중구 지역에 이런 특성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직접 보건복지부나 농림수산부에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보험공단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를 갖다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보험공단에 우리 특성을 좀 받아 들여서 그거를 갖다가 보험공단 측에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게끔 하는 게 일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한번 이 문제가 대두되고 또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보험공단 있잖아요? 거기하고 어느정도 협의한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거기하고 무조건 안된다고는 그쪽에서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안된다는 답변은 오지 않을 것 같고 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중구 지사에는 1년에 네 번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여기 의장님도 위원으로 아마 지금까지 돼 있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정식으로 한번 의제로 채택을 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뭐 지사장님이 주재하시니까 그런거 우리 뿐이 아닐겁니다. 그런데 옹진군하고 동구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인천중구지사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경희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2011년도 6월 2일날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 실시 해 가지고 이제 주제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임신과 출산교육 및 정신건강 검진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니죠.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경희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도 나름대로 이것 비슷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해서.
○전경희 위원 지금 이런 결혼이민자에 대한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데 장소만 그때 보건소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청장님 모시고 가 보았어요. 가보았더니 너무 그 베트남 뭐 여러 나라이다 보니까 통역 자원봉사자를 네명이나 구해 가지고 일일이 통역을 하면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아주.
○전경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취불능)에 대한 어떤 팜플랫이나 이런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정책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만큼은 국가처럼 어떤 보건복지부 아니면은 뭐 여러 개 어? 부처에서 보면 이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에 대한게 너무 널부러져 있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저희는 좀 이렇게 사회복지협의체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라도 보건소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절감 부분에서라도 같이 네트워킹을 맺어가지고 이런 뭐 만약에 이런 임신출산 및 정신건강검진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키워서 조금 장을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결을 한다거나, 예산을 수반하지 않게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려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있을때요. 그런 것 좀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좀 궁금한게, 131페이지. 130페이지 하고 131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근로 사업이든 이런 사업중에서 지금 사회적기업 형태로 변환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 이게 지금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사업 같은거 있죠?
○전경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건 지금 별도로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독립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국수사업이라든가 잘 안되고 있는 국수사업 같은거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본인들이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독립해서 나가면 그게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커지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그럼 이 청소사업이 청소사랑 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 청소사업은 뭐냐면요. 아파트 같은데 신규입주할 때 그 청소 이런 거하고 사무실 대청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오더받아 가지고 얼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청소 해주고 수익금 올리는 거
○전경희 위원 청소 운영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회적기업 형태로 변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수입가지고 자기네 급여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일체 여기에는 돈으로는 지원이 이제 안되는 거에요.
○전경희 위원 아, 이번에 지원하는 게 중복 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광고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이게 광고사업이 그동안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정도 정착 단계에 있으니까 점포를 얻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그래서 전세 점포 5,000만원을 심의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여기 경동 마루터있죠? 용동마루터. 거기에 얻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뭐냐하면 프랑카드라든가 광고 전단지 제작 뭐 이런거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돼면 자활근로사업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거기서 빠져나가서 예산 지원은 그런 사람들은 안되는 거죠.
○전경희 위원 음. 여기에 사업명은 잡히더라도 예산 지원은 안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산은 저희 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은 이제 독립해 나가면 일체 예산지원을 안해줍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기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복지과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에 있는 목차와 같이 노인의 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고드렸던 하늘문화센터 인수․운영 추진 건은 하늘문화센터 운영이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제외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와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35쪽에 노인의 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활안정, 그리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외 5개 사업과, 노인인력활용지원을 위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외 23개 사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0억 5,077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중구의 전체인구 9만 3,520명중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283명으로 약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등 노인생활 안정지원 6개 사업에 8,474명을 대상으로 46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쪽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56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과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11월 중순에 본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국고지원금 4억원으로 냉난방기 교체 및 전 층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각 층별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시행이 늦어진 이유는 용역과정에서 설계내용이 일부 변경된 바,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요구에 부응코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7,000여만원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 외 35개 프로그램을, 노인대학에서는 한글교실 등 다양한 교양․사회생활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에서도 요가 및 웃음 치료 등 다양한 여가문화보급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노인복지관에 4,286만원을, 노인대학 2개소에는 4,6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으로 난방비, 운영비 지원 및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으로 4억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및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회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만원으로 46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에게 문화, 교양, 창업교실 운영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동안 여성회관에서는 건강․어학 정보화 강좌를 개설하여 1,796명이 수강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한 바 있으며, 또한 여성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부교육과정을 조정하였으며, 향후 여성회관 운영계획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인천여성취업센터와 협력하여 취업․창업 알선을 위한 직업상담자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여성회관 조례 및 규칙을 재정비하여 여성회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회관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여성인력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상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생아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부모에게 둘째아는 30만원을, 셋째이상 신생아는 3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는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매월 25만원을, 넷째아 이상 신생아에게는 매월 30만원을 5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신생아에게 월 3만원 이내의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해주어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10년간 보장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중구신생아 출산 양육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하였고, 총 238명에게 출산지원금 2억 2,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육지원금은 셋째아이 이상 49명에게 5,050만원을 지원하였고, 신생아 47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출생자 축하카드에 사업내용을 기재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장애인 자립도모를 위한 복지 구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바우처 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억 487만원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금년 7월 30일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4,866명으로 우리 중구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및 바우처 사업지원을 통하여 2,395명에게 8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 복지, 수화통역 도우미 등 24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등 5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9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10월중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으로 중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부지에 보호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4층 509.4㎡이며, 추진사항은 상반기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시행이 지연된 사유는 장애물없는 생활안정인증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반영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9월 계약심사의뢰 및 공사조달입찰을 통하여 10월 공사착공 후,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에 있는 목차와 같이 노인의 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고드렸던 하늘문화센터 인수․운영 추진 건은 하늘문화센터 운영이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제외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와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35쪽에 노인의 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활안정, 그리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외 5개 사업과, 노인인력활용지원을 위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외 23개 사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0억 5,077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중구의 전체인구 9만 3,520명중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283명으로 약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등 노인생활 안정지원 6개 사업에 8,474명을 대상으로 46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쪽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56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과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11월 중순에 본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국고지원금 4억원으로 냉난방기 교체 및 전 층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각 층별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시행이 늦어진 이유는 용역과정에서 설계내용이 일부 변경된 바,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요구에 부응코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7,000여만원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 외 35개 프로그램을, 노인대학에서는 한글교실 등 다양한 교양․사회생활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에서도 요가 및 웃음 치료 등 다양한 여가문화보급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노인복지관에 4,286만원을, 노인대학 2개소에는 4,6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으로 난방비, 운영비 지원 및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으로 4억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및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회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만원으로 46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에게 문화, 교양, 창업교실 운영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동안 여성회관에서는 건강․어학 정보화 강좌를 개설하여 1,796명이 수강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한 바 있으며, 또한 여성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부교육과정을 조정하였으며, 향후 여성회관 운영계획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인천여성취업센터와 협력하여 취업․창업 알선을 위한 직업상담자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여성회관 조례 및 규칙을 재정비하여 여성회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회관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여성인력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상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생아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부모에게 둘째아는 30만원을, 셋째이상 신생아는 3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는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매월 25만원을, 넷째아 이상 신생아에게는 매월 30만원을 5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신생아에게 월 3만원 이내의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해주어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10년간 보장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중구신생아 출산 양육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하였고, 총 238명에게 출산지원금 2억 2,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육지원금은 셋째아이 이상 49명에게 5,050만원을 지원하였고, 신생아 47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출생자 축하카드에 사업내용을 기재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장애인 자립도모를 위한 복지 구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바우처 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억 487만원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금년 7월 30일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4,866명으로 우리 중구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및 바우처 사업지원을 통하여 2,395명에게 8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 복지, 수화통역 도우미 등 24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등 5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9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10월중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으로 중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부지에 보호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4층 509.4㎡이며, 추진사항은 상반기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시행이 지연된 사유는 장애물없는 생활안정인증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반영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9월 계약심사의뢰 및 공사조달입찰을 통하여 10월 공사착공 후,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창출이라고 135페이지서부터 13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생활안정 지원이라든지 노인 인력 활용지원 이렇게 해서 한 30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저희 구에는 지금 노인인력센터라는 건 없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저희가 금년에 지금 개소는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그게 중구노인복지관에 있나요? 설치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자원봉사센터
○전경희 위원 안에?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거기 3층에 저희가
○전경희 위원 3층에 같이?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임시로 지금 거기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거는 중구노인복지관, 노인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인력개발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구청 앞에 김봉수 법무사 사무실을 저희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노인인력센터를 개소할 계획인데 지금 건물주하고 협의 중인데 좀 비용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갭이 좀 커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중구노인복지관에는 선터를 운영할 만한 데가 없나요? 이게 여기 구청 앞에 있다 보면은 노인분들이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구청까지 끌어서 앞에다 와야 되는지 아니면 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공간에다 그걸 넣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꼭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건물을 한쪽을 할애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는 게 인원 몇 명 배치해가지고 그걸 갖다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전경희 위원 건물을 갖다가 굳이 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시면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님이나 업무를 수행하시는 주사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지금 퇴직하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직으로 일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또 일용직 부분,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교 앞에서 차량이나 아이들 횡당보도 건널 때 안전, 아침에 등하교시간에만 잠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사업을 사실은 저희 구도심권도 그렇고 영종 지역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아이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외진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워킹버스라는 걸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 때 어느 지역에 몇 시까지 오면은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버스는 아니지만,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런 사업으로 좀 다시 만들면 어떨까? 워킹버스하고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을 매칭해서 같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홍보단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저희가 인제 20만원씩인가 얼마씩 이렇게 수고비처럼 드린다 그랬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요즘에 저희 중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워낙 중구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고, 이거 문화관광 해설사 수업을 조금 받으시면 인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인당 얼마씩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하면서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전략사업과나 아니면 일자리창출팀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사회적 기업 방법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자립도모를 위한 복지구현이라고 해가지고 145페이지가 있네요. 우리가 장애인들이 혼자서 스스로 자립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라는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매년 총 구매액의 1%를 갖다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런 공문이 아마 주민복지관과 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쪽으로
○전경희 위원 그래서 각과에 보내지도록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복지과에다 여쭤보기 전에 전과에서 재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나 이렇게 여쭤봤을 때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현행법상 시행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게 공문이 와서 권고 사항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저희구가 0.08%밖에 안돼요. 0.01%도 아니고, 0.1% 정도만 돼도 그래도 노력한다고, 0.08%면은 굉장히 저조한 수준, 1%에 미치지도 못하거든요. 지금 0.1%에해당되는 거는 인천 지자체에서 딱 2군데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6월말까지 지금 저희가 0.08%거든요. 지금 저희가 9월달이잖아요. 9월초잖아요. 그리고 인제 하반기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자립 도모를 위해서 복지 구현 한다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면 법상으로 현행법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건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펼치실 필요가 있고 각 과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몇% 정도 되는지 그런 거는 파악하셔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증 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한돼있고 또 강행규정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는 비율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고 저희 과에서도 더욱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산 품목에 대해서 각과에 다시한번 이렇게 홍보, 이렇게 해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인천시에서는 지난 해에 18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이렇게 해서 5에서 20%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런 걸 재무과에다가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품목을 이렇게 신청을 했었어도 그게 장애인 품목과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 품목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게 재무과의 소관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내려온 공문을 각과에 전달을 하셔서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서 부탁 좀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146페이지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 지금 작업장 증축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거 내용하고는 사실 좀 틀려요. 서울시가 지금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마크를 찾아라 이런 타이틀로 일반 사람들이 짓거나 아니면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장애인하고 여성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건물을 좀 짓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갖다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 시에서 인제 서울시에서 아마 매뉴얼을 만들어 놨나봐요. 어린이 놀이 시설에는 충격흡수를히 바닥재를 깐다든가 창문으로 바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가 엘리베이터 승강장을 갖다가 저희는 이제 이만큼 유리만 보이게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반 이상이 유리가 되거나 아니면 전체 유리가 돼 가지고, 밖에서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CCTV나 이런데 폐쇄회로로 해가지고 만든다거나 유모나차나 아이를 동반해서 들어오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한테 휠체어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좀 약간 주차장 시설 있잖아요? 저희들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에 장애인 마크는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성 주차 공간에 대한 마크는 없거든요.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회든 아니면 강남쪽이든 마포구 쪽에만 가도 지금 여성주차장 공간에는 분홍색으로 여성 마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지금 전동주차장이든 여기 주차장에 가보면은 여성전용 주차장이라는 마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고, 안에 내부 시설에 보면은 위생시설, 모성보호시설, 서비스 시설, 여성 특화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중구청 뒤쪽에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도서관에도 분명히 아이들이 들어가는 도서관에는 엄마들까지 같이 오는데 수유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부다 여성이 행복한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키게끔 강제조항처럼 서울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꼭 이게 강제 조항처럼 안 해도 이런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든다면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도, 저희가 지금 장애인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저희가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한 번 파닥해서 우리 구에서 도입 가능한 부분은 파악하여 도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늘문화센터가 넘어갔잖아요, 인천시에서. 인천시하기로 했죠? 운영하기로 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지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구에서 운영할 때는 우리 주민복지과라든지 보건소 등 다른 부서에서 거기가 이렇게 시설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것들은 뭐 인천시가 운영하더라도 거기 공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건 또 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그러지 않아도
○김규찬 위원 계획이나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간부, 지지난주 간부회의시에 또 청장님도 특별히 지시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기획실장하고 준비단장하고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 부구청장님실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저희가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셨어요? 잘 하셨네요.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시설, 6개 시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준비단 TF팀이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단장하고 저하고 또 만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게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늘문화센터가 공항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711억원 중에서 300억원을 할애해서 지은 거기 때문 우리 중구가 설령 운영은 인천시가 하더라도 우리가 중구 주민, 나아가서는 영종․용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자격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적극 좀 협의하셔서 동초 우리가 중구에서 중구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식사라든지 청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거기하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제도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거 하기고, 그거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일부 지금
○김규찬 위원 몇 개 노인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 추가로 하고 또 원래 있었던 제도하고 합쳐져서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신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걸 함으로써 수당 지급하는 제도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경로당 실버시티 제도라 그래서
○김규찬 위원 경로당 실버,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를 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경로당 실버시티네? 일부 경로당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이나 내지는 젊은 분들,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직접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게 취지잖아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아마 그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이야기 하고 해서 그냥 일만 하시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그 수당을 해서 경로당 내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로당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 당초 취지하고는 안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지도를 하시고 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잘 좀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르신 내지는 그런 젊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수당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거 점검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가능하죠? 그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사례를 한번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사례 점검하시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선녀바위 이거는 138쪽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138쪽과 관련해서 선녀바위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 을왕4통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등록도 안되고 상수도도 연결이 안돼 있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라서 등록을 안 해 준 것입니까? 을왕4통 노인정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노인정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며는 을왕4통 노인정을 다른데 좀 마련을 해 주시든가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싶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분들이 요청 안왔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여러번 왔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왔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데도 노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을왕4통 노인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무허가 건물에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리고 173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해서 죽 검토해 보니까 출산극복을 위해서 아주 많은 제도를 해서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번에 회기에 보건소에서 이제 출산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조례가 올라 왔어요.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규찬 위원 잘 모르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자세히는
○김규찬 위원 그런 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보건소가 이제 할 문제인데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괄부서는 저는 주민복지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출산비를 비롯해서 보험료 양육비 출산장려금 이런 모든 것들을 출산장려 정책차원에서 총괄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뭐 의료비는 의료비가 의료비니까 보건소에서 지급돼야 된다, 그런 거는 업무적으로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발의를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출산장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중구에 있어서 정책이 뭐 이렇게 총괄되고 막 중복되고 그런게 없지 않겠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조례가 올라 오기 전에 주민복지과 하고 협의도 되고 사전에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소 조례 사전에 설명들을 때도 그런 게 없어서 아쉽고 한데, 어쨌든 저출산 극복에 대한 총괄부서가 주민복지과이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중구에 대한 모든 것들은 파악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145쪽에 장애인 자립도모를 위한 복지구현인데요. 영종 용유 지역에 지금 셔틀버스 장애인셔틀버스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9월까지 운영할 계획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지금 버스를 구입했는데 일부 내부 수리 좀 인테리어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조그만 차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뭐 방학 때는 안다니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어쨌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영종 용유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추가로 신경 써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중구가 핸디캡이라는 게 중구가 또 중구 시내가 있고 영종 용유가 또 있어서 그렇다고 영종 용유가 작은 지역도 아니고 면적도 넓으면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면 복지 시설이나 행정기관이나 다 두개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인력과 시설이 좀 중복되고 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애로사항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으면 불가하니까 어쨌든 뭐 영종 용유가 계속해서 중구에 계속 있는 거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행정기관 이런것들을 영종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이 중구 시내까지 안 나와도 되게끔 그런 행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일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가정교육과장 강찬원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에서는 아동청소년, 보육지원, 교육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 8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품격 높은 교육복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아동의 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동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디차힐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연중 19억 8,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6억 6,67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955만 6,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880만원 등 총 27억 3,955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정서함양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10억 7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429명에게 3억 4,450만 8,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24명에게 5,45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의 학비･창업지원금 등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1,12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및 12월중 급식대상자 심의를 위한 아동급식 위원회를 개최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요보호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추진으로 적극적인 아동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설치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돕기 위한 사업이며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3년까지 지자체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운영지침이 내려옴으로써 하늘문화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지만 2011년 7월말 현재 하늘문화센터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현재 보류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대상지를 새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대상지를 물색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역 사회 지원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사각 지대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을 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등으로 사업비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어려운 청소년 5명에 대하여 학자금 351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3명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1개소에 운영비 1,335만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로 1,0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하반기 학자금 지급, 초등사이버 스쿨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및 영어･중국어 교실 지원,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동아리 12개 학교 15개 동아리에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5월에는 중국어ㆍ영어 활동 우수동아리 13개에 1,560만원, 중국어ㆍ영어교실 9개에 지원금 4,0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사업 민간위탁단체를 5월에 선정하여 청소년 문화존은 희망인천에서 7월말 현재까지 3회 운영하였고, 인천인성교육센터에 위탁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행사는 참여 인원 72명으로 7월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11월 중 청소년 동아리 축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 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차등보육료 등 보육아동지원, 보육시설 지원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총사업비 127억 6,1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갈매기어린이집, 비둘기어린이집, 월디, 장미어린이집, 하늘어린이집, 동심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놀이시설 및 전기시설 등 개보수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이 되면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3,015명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중국어 교실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원을 강화를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원, 교구교재비 및 장비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3개연합회에 대한 체육행사비 지원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재직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평가인증참여시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 및 체육행사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육정책의 효율적 집행 및 우수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유치원, 초･중･고를 단계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초등학생 6,300명을 대상으로 총예산 24억 2,109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우리구 분담액은 10억 3,0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상반기 무상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12개 초등학교 9억 6,647만 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8월에 상반기 정산 검사 및 9월에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각급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공통사업인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개별사업인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나뉘며 총 사업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9일에 2011년도 상반기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내역으로는 각급학교 지원사업으로 31개교에 11억 9,100만원, 급식위생시설 구축 지원사업으로 20개교에 5억 2,21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36개 학교에 17억 1,319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하반기에는 상반기 남은 집행잔액 8,680만 3,000원에 대해서는 9월에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교육경비보조금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 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예방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비 3억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로 아동 발굴 및 위기도 척도 검사, 가구 및 아동ㆍ임산부 인테이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상반기에 2회 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협력기관을 63개소로 확대해서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 효과성 검증 조사와 2012년 대상자 위기도 검사 및 인테이크 등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의 지속 운영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건강ㆍ보육ㆍ복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하여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수요자인 아동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에서는 아동청소년, 보육지원, 교육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 8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품격 높은 교육복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아동의 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동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디차힐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연중 19억 8,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6억 6,67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955만 6,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880만원 등 총 27억 3,955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정서함양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10억 7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429명에게 3억 4,450만 8,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24명에게 5,45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의 학비･창업지원금 등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1,12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및 12월중 급식대상자 심의를 위한 아동급식 위원회를 개최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요보호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추진으로 적극적인 아동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설치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돕기 위한 사업이며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3년까지 지자체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운영지침이 내려옴으로써 하늘문화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지만 2011년 7월말 현재 하늘문화센터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현재 보류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대상지를 새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대상지를 물색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역 사회 지원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사각 지대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을 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등으로 사업비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어려운 청소년 5명에 대하여 학자금 351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3명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1개소에 운영비 1,335만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로 1,0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하반기 학자금 지급, 초등사이버 스쿨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및 영어･중국어 교실 지원,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동아리 12개 학교 15개 동아리에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5월에는 중국어ㆍ영어 활동 우수동아리 13개에 1,560만원, 중국어ㆍ영어교실 9개에 지원금 4,0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사업 민간위탁단체를 5월에 선정하여 청소년 문화존은 희망인천에서 7월말 현재까지 3회 운영하였고, 인천인성교육센터에 위탁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행사는 참여 인원 72명으로 7월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11월 중 청소년 동아리 축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 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차등보육료 등 보육아동지원, 보육시설 지원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총사업비 127억 6,1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갈매기어린이집, 비둘기어린이집, 월디, 장미어린이집, 하늘어린이집, 동심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놀이시설 및 전기시설 등 개보수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이 되면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3,015명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중국어 교실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원을 강화를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원, 교구교재비 및 장비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3개연합회에 대한 체육행사비 지원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재직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평가인증참여시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 및 체육행사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육정책의 효율적 집행 및 우수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유치원, 초･중･고를 단계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초등학생 6,300명을 대상으로 총예산 24억 2,109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우리구 분담액은 10억 3,0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상반기 무상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12개 초등학교 9억 6,647만 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8월에 상반기 정산 검사 및 9월에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각급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공통사업인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개별사업인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나뉘며 총 사업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9일에 2011년도 상반기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내역으로는 각급학교 지원사업으로 31개교에 11억 9,100만원, 급식위생시설 구축 지원사업으로 20개교에 5억 2,21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36개 학교에 17억 1,319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하반기에는 상반기 남은 집행잔액 8,680만 3,000원에 대해서는 9월에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교육경비보조금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 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예방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비 3억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로 아동 발굴 및 위기도 척도 검사, 가구 및 아동ㆍ임산부 인테이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상반기에 2회 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협력기관을 63개소로 확대해서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 효과성 검증 조사와 2012년 대상자 위기도 검사 및 인테이크 등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의 지속 운영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건강ㆍ보육ㆍ복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하여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수요자인 아동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3페이지요. 하늘문화센터가 시로 가는 바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소년상담 지원센터라든지 이런데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예, 지금 거의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다른 대상지를 한번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다른 대상지라고 그러면 어디 아직 알아보시지는 않으셨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몇군데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 인현동 쪽에 있는 물권을 하나 보았고요. 그 다음 북성동 쪽에 다리 철다리 건너가 갖고 거기 한번 여러개 한번 보았는데요.
○전경희 위원 예.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그런 거는
○전경희 위원 지금 이쪽 관내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가 필요하지만 영종 지역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 지원센터가 사무실 한칸 정도 규모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종 지역에도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영종복합청사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관내도 필요하지만 영종지역에도 그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우선은 급한 대로 그쪽 지역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 우선은 뭐 관내쪽에 분소를 두고 그쪽에 지소를 두는 형식이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지금 154페이지에 저소득 청소년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학자금 지원서부터 해 가지고 사이버스쿨 운영, 공부방 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구 대상자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거에 대한 부분, 인제 내년에는 예산학보가 굉장히 힘들어서 고민 중이신데,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좀 처리할 수 있는지?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4개가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애들이 오는 어떤 수요를 파악하고 그게 이제 넘쳐흐러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잘 살피시겠지만, 하여튼 야간 공부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156페이지에요.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 내용이라든지, 인건비,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아주 꼼꼼하게 잘 나와 있고 또 봐도 보육아동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좀 바뀌었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관례상 제가 알기로는 타군․구에서는 전부다 보육시설장 중에서 회장이 되신 분들이 이 위원회에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이 빠지셨더라구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빠졌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저희 작년에는 1년 동안 저희 구의원 중에서 한 분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위촉이 안 되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현재 기간, 우리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간 도래된 사람들이 원래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데 세 명은 기간도래 돼 갖고 그 양반은 나갔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당연직 2명을 빼면 9명중에서 6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교체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보육위원회들이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변화를 갖고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보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해 볼까하고 이렇게 이번에 바꿨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셨던 거는 전체 물갈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체
○전경희 위원 9명중에 3명은 당연직이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2명,
○전경희 위원 당연직이 9명 중에 3명이 지금 당연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13명
○전경희 위원 13명 중에서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당연직이 2명입니다.
○전경희 위원 당연직이 2명이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당연직은 2명이고 지금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기간 도래된 사람은 3명
○전경희 위원 기간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도래된 사람
○전경희 위원 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 사람들은 1회 연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못하는 사람은 3명
○전경희 위원 네, 3명 빼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3명 빼고 우리 순수한 주민들만 해서 9명중에서 6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6명은 교체가 되고 3명은 그냥 연임만 했다는 거네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2명은 연임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3명이 아닌가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2명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연임했는데요. 3명이 연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유치원장까지 하면은 3명이 연임한 거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유치원장이요?
○전경희 위원 네, 유치원장까지하면은 어린이집 장까지 하면 3명이 연임했잖아요. 일반사람들 2명하고, 연임이 된 거잖아요, 3명이?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여기는요
○전경희 위원 어린이집장도 연임했잖아요, 한번? 그렇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어린이집장이요?
○전경희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장도 지금 한 분이 연임했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연임 안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셨다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했던 분인데 그대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아니, 지금 2명만 연임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두 사람만 돼 있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6명은 교체가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회장 말고 다른 분을 좀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 분이 작년에 하셨던 분들 넣은 것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보육시설장이요.
○전경희 위원 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보육시설장인데 작년에 했던 분은 빠지고요. 새로운 보육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조례상이든 거기 안에 잘 맞게 위촉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말이 안 나게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위촉하셨고 그분들이 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위촉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손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보육정책위원회요?
○전경희 위원 네, 보육정책위원회 부분을 보니까 시 조례하고 보니까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 쓰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 게 너무 좀 방대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160페이지요. 이번에 2011년도 10월달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학교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도모하고 환경, 교육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조례 개정하시려는 안을 봤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인제 예전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었는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지원이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조례개정이 되면서 저희 구에 사교육 현장이 없는데 이런 지원이 돼서 또 공교육 현장에서 확립할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수고 많으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고맙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153쪽에 하늘문화센터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설치한다는 것 하고요. 다음에 157쪽에 하늘문화센터에 보육시설 추가한다 것 이거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계획은 하늘문화센터를 중구가 운영하면 거기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인제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게 인제 인천광역시가 운영을 하더라도 중구가 하늘문화센터가 영종․용유 주민들이 공항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당초 이 모든 시설들을 영종․용유 주민들 협의해서 지었고, 또 영종․용유들, 나아가서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제 설령 운영을 인천시가 하더라도 우리 중구가 중구 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하고, 과장님,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주민복지과가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다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중구청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시설들을 거기에 다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셔서 노력을 하십시오. 가능합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저도 복지과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가시는 줄 알고 있고요. 거기, 저희 하늘문화센터에 저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청소년 상담 문화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가정교육과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하시고요. 다음에 162쪽에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인데 이게 대상지역이 신포동 외 7개동이면 영종․용유가 빠졌다 그래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도 인제 지역 카페에다가 왜 영종․용유에는 드림스타트를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올라와 있어요. 아시죠? 그런 내용은?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된 거에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중구 지역이 영종하고 우리 지금 구 본토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사실 우리가 학생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각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렇지만 우리, 아직까지 우리 재원이 그렇게 안 되고 최소한 1개를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래도 인제 가야 된다라고 적극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제 시설은 시내만 인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죠. 중구가 아까도 좀 전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구가 어려운 점이 영종․용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시설이나 인력이 두 배가 필요한데, 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구 시내에다가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개설하되 정책이나 운영은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이것 말고도 가정교육과에서 하는,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에서 시내에는 하는데 영종․용유에는 안 하는 사업이 그런 게 몇 가지 있죠? 아까 말씀하신 지리적 여건상, 다음에 시설의 중복, 2개 설치가 부족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에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그런 것들을 인제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가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세 개 부서가 복지를 하고 있는데 복지를 하는 게 중구 시내에는 하고 영종․용유가 안 하고 자꾸 이런게 인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왜 영종․용유 안 해주나? 이런 자꾸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제 나중에는 뭐 영종구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꾸 요구도 하고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 해소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가 영종․용유 지역에도 같은 복지, 복지를 하면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제 행정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제 복지 뿐만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로 영종․용유 주민들이 중구 시내에 안 나오고도 영종․용유에서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제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럴려 그러면 인력과 재정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인제 차츰 점검해 나가기로 하고요. 가정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영종․용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한 점검 좀 부탁드리고 검토 좀 해서 시행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청소과장 정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혜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입니다. 생활폐기물 총 사업비는 28억 6,940만 4,000원으로 상반기 예산보다 대형폐기물 처리비 부족으로 2회 추경때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201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에 따른 대행료를 생활쓰레기 외 5개 종목에 12억 5,103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지별 반입료를 청라자원환경센터 외 4개소에 2억 4,413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대행처리와 대행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중구 소식지 및 통반장 회의시 지속적인 홍보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입니다. 정비대상지는 인천항, 남항 및 연안권 주변 등 환경취약지역으로 정비도로명은 월미로, 인중로, 제물량로, 서해대로, 축항대로, 기타 등이며, 정비사업규모는 58.2km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구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 4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환경취약지역, 환경미화원의 합동청소를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폐토사 등 48톤을 정비하였고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8월 5일에는 환경부 긴급지원 요청으로 경기도 광주시 산사태 지역에 수해쓰레기 및 산사태 복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환경취약지역에 도로 노면 살수 및 진공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별·계절별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환경취약지역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합동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학교 방음벽 8개소에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운영개소는 2011년 신규로 설치한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8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1억 3,951만 6,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공근로자를 통한 클린하우스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각 동별로 클린하우스 설치 대상지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하여 3개소를 선정하여, 7월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3개소에 클린하우스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금액은 8,718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공근로자 현장 배치로 클린하우스 시설물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8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무단투기 단속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8월 현재 기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17건을 적발하여 143만원을 부과, 12건에 대해 징수하였으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10회 실시하였고, 34개소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6월중 신포동 외 5개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현재로 기존 노후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을 교체하고 환경취약 지역에 신규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연중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ㆍ점검입니다. 2011년 8월 현재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으로 수집·운반업체 34개소, 재활용신고업체 9개소, 처리시설업체 7개소로 총 50개소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9월 ,11월 중 페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으며, 임시보관장 보유업체 7개소와 수피 재활용업체 2개소 등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처리업체별 관리 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현황은 지정폐기물 사업장 231개소, 사업장 폐기물 96개소, 건설폐기물 사업장 184개소, 지정소량 폐기물사업장 223개소 등, 총 734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1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폐기물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294개소에 폐기물관리법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사용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야별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월별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수처리시설 2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을 분기별 발송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를 120리터 320개, 240리터 200개를 제작하여 교체·배치하였으며, 10가구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2,500개 및 감량의무 사업장 홍보 고무판 3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고, 중간수거용기를 수시 점검하여 청결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건수로 180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신규·휴·폐업 등 점검대상 사업장을 수시 파악·관리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5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입니다. 생활폐기물 총 사업비는 28억 6,940만 4,000원으로 상반기 예산보다 대형폐기물 처리비 부족으로 2회 추경때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201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에 따른 대행료를 생활쓰레기 외 5개 종목에 12억 5,103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지별 반입료를 청라자원환경센터 외 4개소에 2억 4,413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대행처리와 대행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중구 소식지 및 통반장 회의시 지속적인 홍보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입니다. 정비대상지는 인천항, 남항 및 연안권 주변 등 환경취약지역으로 정비도로명은 월미로, 인중로, 제물량로, 서해대로, 축항대로, 기타 등이며, 정비사업규모는 58.2km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구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 4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환경취약지역, 환경미화원의 합동청소를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폐토사 등 48톤을 정비하였고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8월 5일에는 환경부 긴급지원 요청으로 경기도 광주시 산사태 지역에 수해쓰레기 및 산사태 복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환경취약지역에 도로 노면 살수 및 진공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별·계절별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환경취약지역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합동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학교 방음벽 8개소에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운영개소는 2011년 신규로 설치한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8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1억 3,951만 6,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공근로자를 통한 클린하우스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각 동별로 클린하우스 설치 대상지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하여 3개소를 선정하여, 7월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3개소에 클린하우스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금액은 8,718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공근로자 현장 배치로 클린하우스 시설물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8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무단투기 단속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8월 현재 기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17건을 적발하여 143만원을 부과, 12건에 대해 징수하였으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10회 실시하였고, 34개소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6월중 신포동 외 5개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현재로 기존 노후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을 교체하고 환경취약 지역에 신규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연중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ㆍ점검입니다. 2011년 8월 현재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으로 수집·운반업체 34개소, 재활용신고업체 9개소, 처리시설업체 7개소로 총 50개소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9월 ,11월 중 페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으며, 임시보관장 보유업체 7개소와 수피 재활용업체 2개소 등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처리업체별 관리 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현황은 지정폐기물 사업장 231개소, 사업장 폐기물 96개소, 건설폐기물 사업장 184개소, 지정소량 폐기물사업장 223개소 등, 총 734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1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폐기물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294개소에 폐기물관리법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사용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야별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월별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수처리시설 2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을 분기별 발송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를 120리터 320개, 240리터 200개를 제작하여 교체·배치하였으며, 10가구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2,500개 및 감량의무 사업장 홍보 고무판 3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고, 중간수거용기를 수시 점검하여 청결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건수로 180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신규·휴·폐업 등 점검대상 사업장을 수시 파악·관리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21쪽인데요. 클린하우스 본 위원이 작년부터 클린하우스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잘 했더라구요, 아주 좋은 제도 같고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인제 영종․용유에 보니까 아파트지역은 자체적으로 다 수거를 하잖아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연립주택 지역이 있어요. 아시죠?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연립주택 지역이 중산동, 전소, 이런 데 가보면 인제 또 장촌, 이런 데 보면 연립주택이 인제 있는데 그런 데는 쓰레기를 그냥 바깥에 이렇게 동네 연립주택 어귀에다가 이렇게 그냥 막 쌓아놓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언제 한 번 영종․용유에 한 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같이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연립주택을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한 두 군데 이렇게 정해서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청소과장 정혜경 올해 예산은 저희가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요. 저기 뭐야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한 매년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네.
○청소과장 정혜경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한 번요, 나가서 위원님하고 돌아봐서 진짜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 예산을 세워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산도 좀 조만간 이렇게 현장 한 번 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225쪽 폐기물처리 업체 지도감독,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관련사항인데요. 얼마전에 고염나무골에 그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서명도 받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저희가 폐기물처리 업자를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얼마전에 나갔어요.
○김규찬 위원 개인업체에?
○청소과장 정혜경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부적합해 가지고
○김규찬 위원 각 가정에
○청소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그 청소업체는
○청소과장 정혜경 청소업체는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다 얘기를 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거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25가구인데 다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7시에 다시 또 만나서 대화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거 그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청소 업체와 관련이 없고 주민들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었다고.
○청소과장 정혜경 예. 이해는 다 하시고요. 총체적인 원인이 하수관로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건설과장님 하고 하수팀장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저쪽에 을왕리 왕산리 선녀바위 해수욕장 거긴 해양쓰레기는 청소과는 아니죠?
○청소과장 정혜경 예, 그거는 지역경제
○김규찬 위원 경제지원과
○청소과장 정혜경 예, 경제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산업 전략사업과 그 쪽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그 청소가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사실은.
○청소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이게 다른 어떤 혹자는 청소를 경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 인천국제공항도 6년연속 1위 평가를 받게 된 게 환경위생 그 부분에 굉장히 잘 해서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도 이렇게 각 도로나 각종 청소나 환경위생 이런 거를 아주 잘하면 그게 가장 기초적으로 그 도시의 품격이나 위치를 올려준다 이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소중한 그런 부서니까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청소라는 게 금방 깨끗이 치우고 나면 뒤돌아 보면 또 뭐 갖다 놓고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저희 상반기 청소 분야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축하드리고요, 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21페이지요, 김규찬 위원님도 영종 지역에 뭐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쪽 관내에는 그 클린하우스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중구가 제일 잘 된 점이 무언가 이렇게 하면서 블러그에 떴는데 보니까 클린하우스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 중구만 이런 사업을 할까, 뭐 이런 글도 보았고 또 시에 있는 관계자 분들도 이 클린하우스가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청소과 직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런 성과를 올리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제가 신흥시장 주변을 돌다 보니까 그 양심거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정혜경 예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마 양심거울 같은거 해 놓은게 거기 불법
○청소과장 정혜경 무단투기
○전경희 위원 예, 무단투기를 계속 하니까 그런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양심거울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양심거울 문제는 보니까 223페이지에 같이 있는데. 양심거울이 있어도요 거기 계속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보고 나서 아마 이게 주말이라서 좀 빨리 치우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예 그렇게 계속 무단투기가 되는데 좀 이렇게 소규모라도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 어떨까. 그게 이제 중에 하나가 신흥시장 주변에 보니까 옹진농협 선화지소 앞에 있는 선화아파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립주택 비슷한 아파트 형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양심거울이 있는데 거기 버려져 있고, 또 그 주변에 도원동이라든지 이런 양심거울이 설치 돼 있는데 보면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대형 그거는 못 들여놓을 것 같아요. 소규모 형태라도 그냥 이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면 어떨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청소과장 정혜경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장 주변이나 이런데는 클린하우스 설치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그거보다 규모가 좀 작게 거기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223페이지에 보면 양심거울 설치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혜경 예.
○전경희 위원 25개소를 지금 하셨던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정혜경 예, 25개소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 양심거울이 요즘에는 설치했을 때는 자기 얼굴이 비추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효과가 있었다는데, 요즘에는 만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정혜경 아, 예.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쪽에 예산 투입되는 거를 실질적인 방법으로 조금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 중 주요 추진실적과 향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신포국제시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개항문화권과 국제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신포시장을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와 중소기업청이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원센터 건립,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 원단도매상가 유치를 중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국제시장지원센터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지난 4월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 하고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국제음식경연대회와 중국 원단상인 초청 국제상인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원센터건물 2, 3층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후에 패션창작 스튜디오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 음식거리 바닥정비 공사도 약 1,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점포의 확장으로 인해서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개요는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한 2개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에 약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소방, LED등 필수 안전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포시장 및 신흥시장에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안전시설물을 교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아케이드 및 방범용 CCTV, LED 등 설치공사에 약 6,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홍보 및 소방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 상권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천 종합어시장 등 3개소의 재래시장에 금년 10월까지 9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LED 조명교체 및 수산물 판매장, 가스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3,000만원에 예산을 투입 가스안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종합어시장 LED 교체공사는 1억 8,000만원을 투입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9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시장 트렌치 설치공사를 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9월 5일 준공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인천종합어시장에 3억 7,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수산물 전문판매장과 직거래 장터를 10월 9일부터 3일간 개설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상점가 거리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경동사거리부터 금강제화간 2500m에 거리상에 디자인 경관을 조성하였던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민간 자부담 확보가 불가한 관계로 신포상권 내에 내동 209-27번지 일원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시설현대화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제2차 투융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협의취득코자 했던 대상토지가 토지주들간의 과다한 보상비 요구로 대상 사업을 포기하고 신포동 17-2번지 일원에 변경해서 지난 8월 22일 해당토지주와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까지 중소기업청에 사업승인 변경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주차장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에 가장 기초자료인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해서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900만원으로 조사개요를 그동안에 보고드리면 지난 8월까지 1만 178개에 대한 사업체 조사와 378개소의 광업 및 제조업 총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중소청에 보고한 바 있으며, 9월에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를 마무리 해서 12월 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친환경 조명기기인 LED 전등 보급사업을 1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조명등을 360개소를 교체하고 올해 23개소와 해송요양원 및 경로당 1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동안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본 실시설계를 준공했으며, 금년도 10월까지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도심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하고 가스사용시설에대한 지도ㆍ점검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할에는 현재 69개소의 가스사용 시설이 등록돼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영종 용유 포함 평균보급율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포상가 등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1,162개소에 도시가스를 보급완료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 7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와 연계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또한 에너지 재단과 연계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애 있는 석유, 계량기, 공산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대상 시설물이 약 50개소 정도 존치해 있으며, 그동안 석유류 가격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하고, 유사석유 판매업소 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 및 공산품 유통단속을 2회 실시해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분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FTA협상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축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며, 소형농기계 36대 건조기 14대 등 40%를 자부담 조건으로 전면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목표했던 사업대상은 전량 농가에 보급했으며, 9월부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식품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생활 수준에 맞게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전체 농지가 20세대에 약 14ha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쌀, 고추 등을 생산하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약 3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친환경비료,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 10일 현재 비료지원사업과 못자리인공상토지원 사업은 사업을 종료했으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에서 포도 배 포장재 지원사업은 9월말까지 해당 농가에 지급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한 보육시설 및 초 중 고등학교에 친환경 친환경 농축산물 보급을 희망하는 31개교에 대해서 일반농산물 구입단가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단가의 차액분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구비 및 자부담을 포함 3억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완료 했으며 6월에 1차분으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해당 학교에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및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연말 발생한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과 같이 법적 가축전염병으로 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600만원에 예산으로 전염병 예방접종 및 소독약재를 개인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가축농가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9, 10월중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입니다. 182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영종 용유 일원 해상에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7억원의 예산으로 꽃게 및 넙치 종묘 사업을 실시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17일 대상사업을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바다속에 버려진 폐어망 어구등을 수거해서 바다를 정화해서 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으로 182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어민들이 쾌적한 여건 하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정주어항인 삼목항과 예단포 항에 물량장 및 어항시설을 보강하는 총사업비 약6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3월 착공, 8월 10일 현재 2개소의 공정이 약 4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연안동에 위치한 인천수협과 수협중앙회 위판장이 노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각 업소별로 약 5억원씩 총사업비가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 7월 1일날 착공했으며 12월까지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추진업무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점포의 확장으로 인해서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개요는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한 2개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에 약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소방, LED등 필수 안전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포시장 및 신흥시장에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안전시설물을 교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아케이드 및 방범용 CCTV, LED 등 설치공사에 약 6,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홍보 및 소방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 상권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천 종합어시장 등 3개소의 재래시장에 금년 10월까지 9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LED 조명교체 및 수산물 판매장, 가스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3,000만원에 예산을 투입 가스안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종합어시장 LED 교체공사는 1억 8,000만원을 투입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9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시장 트렌치 설치공사를 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9월 5일 준공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인천종합어시장에 3억 7,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수산물 전문판매장과 직거래 장터를 10월 9일부터 3일간 개설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상점가 거리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경동사거리부터 금강제화간 2500m에 거리상에 디자인 경관을 조성하였던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민간 자부담 확보가 불가한 관계로 신포상권 내에 내동 209-27번지 일원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시설현대화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제2차 투융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협의취득코자 했던 대상토지가 토지주들간의 과다한 보상비 요구로 대상 사업을 포기하고 신포동 17-2번지 일원에 변경해서 지난 8월 22일 해당토지주와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까지 중소기업청에 사업승인 변경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주차장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에 가장 기초자료인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해서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900만원으로 조사개요를 그동안에 보고드리면 지난 8월까지 1만 178개에 대한 사업체 조사와 378개소의 광업 및 제조업 총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중소청에 보고한 바 있으며, 9월에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를 마무리 해서 12월 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친환경 조명기기인 LED 전등 보급사업을 1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조명등을 360개소를 교체하고 올해 23개소와 해송요양원 및 경로당 1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동안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본 실시설계를 준공했으며, 금년도 10월까지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도심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하고 가스사용시설에대한 지도ㆍ점검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할에는 현재 69개소의 가스사용 시설이 등록돼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영종 용유 포함 평균보급율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포상가 등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1,162개소에 도시가스를 보급완료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 7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와 연계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또한 에너지 재단과 연계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애 있는 석유, 계량기, 공산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대상 시설물이 약 50개소 정도 존치해 있으며, 그동안 석유류 가격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하고, 유사석유 판매업소 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 및 공산품 유통단속을 2회 실시해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분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FTA협상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축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며, 소형농기계 36대 건조기 14대 등 40%를 자부담 조건으로 전면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목표했던 사업대상은 전량 농가에 보급했으며, 9월부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식품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생활 수준에 맞게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전체 농지가 20세대에 약 14ha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쌀, 고추 등을 생산하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약 3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친환경비료,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 10일 현재 비료지원사업과 못자리인공상토지원 사업은 사업을 종료했으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에서 포도 배 포장재 지원사업은 9월말까지 해당 농가에 지급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한 보육시설 및 초 중 고등학교에 친환경 친환경 농축산물 보급을 희망하는 31개교에 대해서 일반농산물 구입단가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단가의 차액분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구비 및 자부담을 포함 3억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완료 했으며 6월에 1차분으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해당 학교에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및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연말 발생한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과 같이 법적 가축전염병으로 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600만원에 예산으로 전염병 예방접종 및 소독약재를 개인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가축농가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9, 10월중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입니다. 182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영종 용유 일원 해상에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7억원의 예산으로 꽃게 및 넙치 종묘 사업을 실시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17일 대상사업을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바다속에 버려진 폐어망 어구등을 수거해서 바다를 정화해서 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으로 182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어민들이 쾌적한 여건 하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정주어항인 삼목항과 예단포 항에 물량장 및 어항시설을 보강하는 총사업비 약6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3월 착공, 8월 10일 현재 2개소의 공정이 약 4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연안동에 위치한 인천수협과 수협중앙회 위판장이 노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각 업소별로 약 5억원씩 총사업비가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 7월 1일날 착공했으며 12월까지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추진업무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늘상 받는 거지만 이게 농업 축산 어업, 상업 다 포함 돼 있어요, 그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중구가, 인천광역시 중구가 도농복합 시는 아니고 도농복합 구 같아요, 구죠? 만약에 구가 있으면 도농복합 구라고 명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뭐 사실 저희가 전체인원이 과장 포함 21명인데요. 해당직렬이 6개 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실 업무적으로 사실 벅찬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생활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팀장, 또 팀원들과 함께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이 그래도 타 지역에는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해서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에 보면 농업 축산 어업이 아직도 비중이 산업별로 보면 몇% 됩니까? 한 전체 산업의 30% 40%? 몇프로 됩니까? 농, 축산, 어업까지 치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40% 정도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김규찬 위원 중구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본 위원도 중구의원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원래는 중구가 영종용유가 옹진군으로 있었다가 89년도인가 중구로 편입됐어요. 그런데 영종 용유가 지역적으로는 농어촌, 도농복합,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중구, 인천광역시기초자치구로 편입되다 보니까 이게 각종 법에서 농어촌 지역에다가 수혜를 주는 혜택들을 못받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마을버스라든지 대중교통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있죠 그죠? 그래서 중구로 편입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가정,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건강보험, 주민이 영종 주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월 20만원에서 40만원 폭탄을 맞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첫선번째는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소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것 자체가, 제도 자체가 좀 문제는 있다. 그거를 이렇게 유예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면 지침이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농어업인 이면서 농어촌 지역에는 건강보험료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중구는 중구의 영종용유는 농어촌지역에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도시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예. 그래서 거기 지침에 보면 거기 농어촌 지역은 군 및 도농 복합시의 읍면, 다음에 도농 복합시의 동이라 하더라도 상업, 공업,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영종 용유는 거기 해당이 안되거든요. 도농 복합지가 아니고 구 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이거 우리 영종 용유도 그 기초자치구의 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데는 농업지역으로 포함해 달라, 이렇게 전화로 민원을 넣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어렵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이제 그 두 부서가 중앙부서로 말하면 농림식품부, 다음에 보건복지부 2개 부서가 관련이 있고, 우리 중구로 내려오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경제지원과가 관련이 있잖아요. 그 농어촌 지역을 이렇게 편입하는 거는. 그래서 편입하라는 얘긴 아니고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영종 용유 주민들이 소득은 없는데 이게 땅이 토지가 있으니까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중앙 부서에다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일부에 대한 그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지원비가 사실은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비를 중앙 부처에서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자체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서 과년도에 비해서 사실 농기계 지원사업 어민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년대비 사실 2배는 안 되더라도 약 1.5배정도는 사실 구비로 충당해 왔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것이 중앙부처의 관련법률이 개정되는 거까지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는 이정도까지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서 도와주는게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농림분야는 약 2억원 정도는 구비를 추가로 확보 했고요. 그래서 어민쪽에는 바다목장화 사업이나 바다낚시터 사업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국토해양부 산하가 되겠죠. 그래서 목장화사업에 지금 아주 수산분야만큼은 사실상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농림부와 같이 바다목장화 사업, 낚시터사업에 국비를 약 35억까지 추가로 사실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후년까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건데 183쪽에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선녀바위나 을왕리나 왕산이 해수욕장 해변에 침적쓰레기가 많고 어구 어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계획은 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나름대로 구분은 분명히 뒀습니다. 해안침적쓰레기는 바닷가에 있는 공유수면 내에 말 그대로 해수면이죠. 해수면에 있는 침적쓰레기, 원래는 침적쓰레기가 사실은 우리 주 업무입니다. 바닷가에 속에 있는거.
○김규찬 위원 해수 면에 있는 거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래서 바닷가까지 와서 공유수면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사실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수욕장과 관련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은 용유출장소와 전략사업과 공항팀에서 그것은 해양쓰레기 처리비로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냐, 해수욕장이냐, 또는 공유수면 내냐, 이렇게 해서 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분을 둔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에요.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를 누가 끄집어 내서 육지부로 갖다 놓으면 이게 내 업무냐 네 업무냐 따지고 그럴 개연성이 많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들 해 왔고, 그래서 사실은 같은 중구청 산하에서 그렇게 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청소과, 경제지원과 수산팀 합동으로
○김규찬 위원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바다는 우리가 책임질테니 육지부에 있는 거는 청소과가 책임지고 한번 걷어내 보자. 사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미진하죠. 한 번 걷어내고 1주일 있다 나가면 또 그만큼의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지금 구분은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해당부처 환경부, 국토해양부, 이런데에 환경부 이렇게 3개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지침 자체는 그대로 따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맞습니다. 바다냐, 육지부냐, 해수욕장이냐. 이거는 분명히 관련 부처의 지침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대로 사실 움직일 수 없는게 사업에 나가보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3개부서가 합동으로 큰 마찰 없이 쓰레기 처리만큼은 합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걸 같이 합동해서 하시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많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겠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해저에 침적된 쓰레기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많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주항 한 번 볼까요? 184쪽에 정주항이 한참 기반시설을 하고 있더라구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아까 보고하시기에 뭐 48% 거의 50%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수도 전기 이런 것들 그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 미리하고 그 위에 나중에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거 아직 안 돼 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공유수면 내에 해수관로를 묻고 상수도를 끌어 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요, 그거 부지조성할 때 부지 조성하는 그 부분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 자체가 예단포 같은 경우에는 미단시티에서 지금 끌어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수도를.
○김규찬 위원 삼목항 같은 경우는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삼목항 쪽은 저기 그
○김규찬 위원 나중에 그 건축물 지을 때 부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거기에 지금 미리 기반시설을 끌어다 놓고 나중에 포장하는게 맞지, 포장 다 해놓고 나중에 다시 그 기반시설 끌어오려면 다시 다 뜯어내고 재포장 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하고
○김규찬 위원 전력, 통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 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왜냐 하면 지금 있는 지역 자체가 바다를 메꿔서 육지부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공동감리단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게 어느 매집지를 가든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침하율을 보았을 때는 1년 이상은 매립하고 1년 이상은 침하기간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도 지금 공사 준공기간이 금년도 12월 15일까지가 1차 준공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포장을 안 할 생각입니다.
○김규찬 위원 포장을 안하고 있다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잡석이나 사석을 깔고
○김규찬 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침하가 되고 어느정도 감리단에서 판단했을 때 더 이상의 침하가 안 생길거라는 감리단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때 포장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상수도 시설이 가능하면 상수도를 인입하고, 하수도 시설까지 가능하다라면 상하수도를 동시에 인입한 다음에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사석을 깔고 그 위에 세멘 콘크리드로 재포설을 하는 방법, 그래서 최소한 침하율을 저희는 1년을 보고 있습니다. 감리단 측의 의견은. 그래서 어느 정도 1차시공이 끝나더라도 포장은 일부의 어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 정도는 포장을 하되 전체적인 물량장 시설에 대해서는 잡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침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포장을 할 생각입니다. 포장을 하되 상하수도가 가능하면 상하수도를 동시에 깔면서 포장을 하는 방법이 가장 예산 소요 면에서도 옳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이번 그러면 어쨌든 이번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날때는 그게 뭐 침하 기간을 포함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공사 침하기간을 쭉 보고, 어느정도 침하가 완전히 거의 다 되었다 싶을 때, 그때는 그때 가서 전력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지조성공사, 사업을 할 때는 기반 기본적인 그런 기반시설들은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엔 동의하시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래서 12월까지 1차 준공을 하더라도 토설은 안하고요. 그래서 인천시에 최종 매립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추가 사업비도 또 들어갈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안 초소에 육군초소를 또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또 당초에 이 사업에 조건부 승인이었고 해서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양쪽 시설에 해양경비초소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1년 정도를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침하율을. 그때 상수도가 가능하다면 또 하수도도 가능하면은 상하수도를 동시에 시공을 한 다음에 상층부에 대한 아스콘이 되었든 세면이 되었든 재포설을 1년 후에를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 나중에 다시 파헤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제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67페이지에요. 신포시장 안에 등대공원이 있어요, 등대공원 신포시장 안에 있는 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 주변에 지금 보니까는 분수처럼 해가지고 설치를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이 화분을 이제 본인들이 기르면서 그 분수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걸 보고 그걸 치웠으면 하고 얘기해서 이제 좀 정리는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화분이나 이런게 있어서 조금 벽면쪽으로 예전에 있던 것처럼 벽면에 있으면 꽃도 피고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 분수쪽에 위에다 올려놓다 보니까 그 찌꺼기가 들어가면 거기가 막히겠더라고요. 그거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 좀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누들거리라고 신포동에다가 세계국수 종류를 갖다가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같은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네.
○전경희 위원 저희 지금 월드푸드쿼터 조성하고 좀 유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국제 음식거리를 만들게 되면. 만약에 시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그 사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만약에 지금 구체적으로 인천시에서 공표는 사실 하지를 않고요. 종합적인 아우트라인만 결정을 해서 뭐 누들길을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을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 관광문화국에서 이제 주관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계음식거리 조성사업과 그 지역이 중복 투자가 된다라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인천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 따로 하고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한다면, 예산은 중복투자 문제 뭐 그런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기반시설 위주의 공사만 시행하고 전체적인 누들길 조성공사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전달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구 예산이 적게들면서 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면 구에서 따로 시에서 따로 이런 사업보다도 좀 더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가 국제음식경연대회를 하시려는 계획이나 이런것들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국제음식이라고 그러면 거의 대표적으로 짜장면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짜장면 한국에서 이제 저희 쪽에서 먼저 되기는 했어도 어떤 중국음식처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러다 보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널부러질 수도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에 지금 제일제당하고 대한제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마 제빵사업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제당이라든지 설탕 부분이라든지 식용류 이런 부분이 전부 제빵을 만들을 수 있는 그 공장들이 지금 저희 중구에 중구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중구에서 국제 제빵대회를 하면 한번 어떨까. 국제 음식경연대회 이걸 하는 것보다도 이 두개 업체에다가 좀 자기네들이 주관이나 주최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그게 요즘에는 빵 문화가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뭐 파티쉐라든지 TV드라마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높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계교 고등학교에도 제빵 관련된 조리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든가 해서, 인천 지역에 무슨 경연대회 같은걸 하다가 이걸 좀 국제제빵대회처럼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해 보았고요.
○전경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안이 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전혀 뭐 실현 가능성이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구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한데요. 만약에 뭐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국제음식거리 조성대회를 할 때 한쪽 코너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이쪽은 제빵만 한다든가 이쪽 라인은 음식만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뭐 구체화 된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도 뭐 대한제당 CJ 등등해서 자기네 기업체 홍보를 할 겸 해서 또는 거기 뿐 아니라 제과점도 많이 있지요. 그 개당 업체와 관련된 제과점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 라면 음식도 어떤 꼭 조리를 해서 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유럽문화는 또 빵 문화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있는 브랜드를 음식과 빵에 대해서 같이 혼용해서 같이 한번 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굳이 제빵만 따로 빼고 음식만 따로 빼서 두가지 행사를 각각 한다는 것 보다는 음식문화축제를 겸한 제빵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뭐 인기에 종영된 제빵왕 김탁구라든지 요즘에 TV안에 이제 케이블TV에 보면 만화로 제빵에 관련된 만화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서부터 해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런걸 볼 때 음식경연대회는 잘못하면 음식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고 맛 보고 이런 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연대회를 하면 지금 전문계교에서 조리학과 제빵관련 돼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조리학과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게 자기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전경희 위원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가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청에서 아케이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돈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 걸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불분명해지다가 이제는 좀 가시화 되었나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우선은 외환은행 뒤쪽에 약 178평, 6평, 두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난 8월 20날 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약 체결서를 첨부를 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변경승인을 요청을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안에 신포시장 활성화를 하고 그러려고 주차장도 마련하시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 근처에 이제 만약에 이런 주차장을 설비했을 때 주민편의 시설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잠깐동안 시장 보는 동안에 어린이 탁아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부모들이 재래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안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당초에 이 내동 207번지에서 일원에 있는 사업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사실 육아 시설 쉼터 시설을 건축물을 이용해서 사업 구상까지도 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토지주와 건축주와 우리 구의 보상협력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부지 3개부지 정도를 찾다가 보니까 지금 외환은행 뒷골목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는 그러한 어떤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전체가 178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78평이면 보통 4평을 차량 1대 소요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차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45대, 2층으로 올려도 80대 규모 정도, 이정도로 지금 주차 공간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짓는 다는 거는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면 가건물로 다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건축법입니다. 주차장 위에 다른 유아시설이나 휴게시설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물론 건축법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주차시설 위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 까지는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뭐 1층 만들었을 때 40대에서 45대 정도의 주차시설 공간뿐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유아시설 보호용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만큼 또 주차 면수에 대한 축소도 어느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 까지는 위원님,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전경희 위원 저희 관내에서 다른 주차시설은 뭐 재래시장하고 인근에 있지 않고 주차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공간처럼 전동주차장이라든지 그런데는 굳이 그런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마트나 이런 데랑 그쪽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육아시설이라든지 쉼터개념이 없으면 사실 힘든 게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에서 젊은 부모님들이 제일 안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이들 처치곤란인거야 아이들이. 시장은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아이들이 짐이 돼 버리는 거에요. 같이 와서 재래시장도 구경하고, 요즘 아이들은 사실 재래시장 몰라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모를 수 있죠.
○전경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에 대한 개념을 익혀주려면 이런 쉼터라든지 육아시설이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요즘에 재래시장들 보면은 한 귀퉁이에 이런 거를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시장진흥원인가? 거기에서 이제 재래시장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블로그단을 이제 기자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자기네 블로그에 그런 것들을 올리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시장 안에 보니까는 뭐 쉼터 기능도 있고 육아 탁아시설이 있어서 시장보는 동안에 아이들을 좀 돌봐주고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띄워놓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면 우리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하여튼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만큼 성과를 내실 수 있었다는 거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178페이지 뭐 이 내용하고 조금 틀려요. 농업생산 기반시설확충,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경제지원과에서 농업하고 수산, 뭐 시장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다 맞물려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도농 복합시설이 이제 이게 해당이 안되고 구이다 보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사실 농업이나 수산 뭐 이런 부분에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생산기반시설 이라든지 아니면 아케이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물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복지 시설이든지, 아니면 쉼터 기능이 복지개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든 개념들이. 그랬을 때 지금 아까 국민건강에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규찬 위원님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조금 농촌 지역에 대한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경제지원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업무가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얘길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가 있어서 거기다 한번 그 내용을 얘기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 경제지원과에서도 한개 과에서 일을 하는 것 보다도 같은 업무 연관이 돼있는 과에서 주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같이 한번 힘써 주신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부탁말씀 좀 드려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침적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안부두 지역하고 제가 얼마전에 소무의도 인도교 주변에 이제 가족들하고 낚시를 하러 갔다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침적쓰레기가 많이 부유물이 많이 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도교를 만들다 보니까 그 인도교 주변에 이게 흘러가지를 못하고 계속 파도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벽에 부딪히는 걸 굉장히 많이보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 뿐만이 아니라 해안선 주변에 있는 연안부두는 더 심각해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누가 그 많은 쓰레기를 갖다 던진 건지, 이 생활쓰레기가 같이 떠다니는 걸 보고 이제 치우신다고 치웠지만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이러는 건지, 이게 눈에 띄는데 특히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주변에 그런 게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수시로 뜰채로 뜰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저희도 나가보면 아쉬운 게 좀 많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시간이 불과 12시간 이내면은 다시 쓰레기가 밀려오고 오전에 치웠는데 다시 물이 들어올 때 보면 다시 쓰레기랑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굳이 업무의 한계를 굳이 나눈다면, 월미도부터 연안부두권, 영종 덕교리 앞바다 까지는 사실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해안쓰레기 수거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무의도 왕산 이쪽이 한계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저희한태 재배정 사업이 아니고 항만청에 있는 자체 사업을 가지고 인천 내항에 있는 부분은 항만청에서 계속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처리를 배 두 대를 계약을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돌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미도에서 작업하던 배가 연안부두까지 가서 작업하는 기간에 다시 돌아와보면 다시 쓰레기가 또 쌓여 있습니다. 그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면 인천 내항쪽에서 가지고 오고 쓰레기, 밀려오는 쓰레기, 경인 아래뱃길을 만들면서 한강 하구에서부터 내려오고 쓰레기, 이것이 뭉쳐지는 곳이 바로 영종 앞바다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해양환경부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별도로 저희한테 인천시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왜냐하면 그거는 경인 아래뱃길을 만들다 보니까 한강 하류에서부터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인천앞바다에서 모이게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자기 환경부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환경부 인천공단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지자체에다 예산만 주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위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수 없이 지금 치우고 있는 입장인데, 쓰레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바다 쓰레기를 특히나 일주일만 지나면 또 치운 것 같지 않을만큼 많이 쌓여 있어요. 차라리 육지부라면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또 각 지역에 발령이 돼 있어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는 어느정도 대로변 만큼은 깨끗해요. 바닷가는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때뿐이라는 게 사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일례로 강화군 같은데는 강화 초지대교가 기존 강화대교 밑에는 모든 그물을 쳐 가지고 쓰레기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죠. 그러나 인천 앞바다는 사실 어디에도 그런 그물 쓰레기 내려오는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항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인천은 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저희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배 두 대 빌려서 하는데 쓰레기처리만 10억 가까이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고 있어요.
○전경희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연안부두에 보니까 해병전우회라는게 있더라구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분들이 그런 사업을 조금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해야 될 날짜 외에는 거의 그냥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해양광장 주차장 만들면서 밑에 주차시설 공간도 차지하시고, 차를 갖다 그 주차공간 앞에 세우시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을 조금 더 독려해서 그걸 조금 부유물이나 이런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실 민간경상보조로 해병전우회나 뭐 UDT동호회,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분들 맨날 생업에 바쁘신 분들 어느정도 급여주고 매일 좀 해 줘라. 그거 할 수도 없는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면, 항만지구 내는 한계 내는 사실 국비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항만청이 국비들여서 그분들하고 계약 체결해서, 그건 하나의 자원봉사죠. 정상적인 쓰레기처리비를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업체는 수거된 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까지 운반하는 것까지도 계약을 맺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져 낸 쓰레기를 결국은 또 우리는 기존에 맺었던 용역업체에다 또 재부탁을 해서 그것까지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단체가 움직여주시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민간처리업체라 할지라도 바다쓰레기처리비는 항시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군 특수부대인 UDT나 해군특수부대를 나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바닷속에서 바다쓰레기 처리를 끌어 내는 것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쓰레기 역시도 우리 용역 업체에다가 다시 줘서 그 비용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본인 들의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청과 인천시 중구청,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있을 때 직접 거기다 좀 민원을 넣어봐야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 있어서. 업무보고가 길어지는데 미안합니다. 그만큼 경제지원과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이 많은건데, 인청공항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 지난번 구정질문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에 진척이 있습니까? 뭐 계획이 있죠? 어떻게 할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우선은 지난 8월 10일날 인천 본토 말고 영종용유 지역까지 그 당해노조가 결성돼 있는 대표,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가칭 인천광역시중구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의향서를 각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영종 용유에 있는 업체에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영종 용유뿐 아니라 우리 지역까지도.
○김규찬 위원 시내에도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왜냐 하면 고용안정위원회라는 건 인천시 중구 전체를 봐야지 영종 따로 시내동 따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김규찬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래서 회신이 온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영종 용유지역은 전혀 참석지 않겠다라는 공문을 받아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고용안정위원회는 법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강제규정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김규찬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노조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고용안정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고 노사대표,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구의 임원진,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그 기업체 담당, 대리급 이상 정도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그래서 일단 공문으로 다 띄워 드렸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생각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대표나 관련돼 있는 담당, 그 다음에 노조대표 등을 초청해서 가칭, 뭐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사고용안정위원회가 되었든, 지역노조 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되었든 위원님들과 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정도를 일단 개최해서, 우리의 취지가 이렇다, 뭐 본인들이 참석하고 안하는 거는 본인들의 의사겠지만 가급적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대규모 공기업은 사실은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의 폭이 상당히 아시겠지만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장 크다, 왜? 거기에 하청을 해서 물론 별도의 노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미치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니라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청을 맡고 있는 작지만 노조가 결성된 중소업체 대표와 노사 대표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기초단체로서는 그래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청을 맡은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석을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또 지배적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공항공사의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빼더라도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을 맡은 기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 분들 만이라도 초청을 해서 그래도 적어도 지역발전을 위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 간담회 정도는 개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참석여부를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50명이 참석을 했든 30명이 참석을 했든 그 첫 발기인 대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예예. 적극 추진하고 계시니까 감사하게 여기고요, 어쨌든 중구 기초단체가 그 지역에 관내 기업체와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표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모여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고 굉장히 아주 발전된 모양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김홍복 청장님과 함께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우리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제지원과인데 기업을 뭐 지원하겠다, 아니면 노사 고용안정을 어떻게 이룩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포지션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걸 적극적으로 넣으셔서 좀 적극적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실은 업무보고 과정은 사실 사업비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다가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별도로 기회가 되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거 추진하고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총 12건이며, 시간관계상 그동안 추진 사항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고 개요와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48평 이상인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창고 공장등은 제외가 되고, 부과 기준일, 부과기준 및 납기는 1기분은 매년 12월 31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2기분은 매년 6월 30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시설물이 90%, 자동차 부분은 75% 정도가 되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 수입입니다. 국고로 들어가게 되면 국고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각 시도에 1% 구군에 9%의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부터 10월까지 2기분 부과징수와 11월부터 12월까지는 2기분에 대한 독촉장 발부, 체납처분 압류 및 특별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마을상수도와 지하수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하수 3개소, 계곡수 2개소, 해수 담수화 시설이 해수가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나개해수욕장 해수 담수화시설 중 효성에바라에서 설치한 해수담수화 시설이 2년 자기네들이 시설해서 관리하는 기간이 7월말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8월 1일자로 저희구가 소유 및 관리권을 양도 양수해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 중입니다. 가동은 정상적으로 잘 가동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 1회, 해수 담수화 시설은 월 1회 위탁관리 업체에 의뢰해서 시설물을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무의 지소가 있는 개안마을 고가수조 교체 설치를 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광명항 무의11통에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 및 배수관로 누수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소무의도 해수 담수화 시설 에 대해서는 해수 치수펌프 교체 및 누수보수공사,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와 녹제거 및 도색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해 야생조류 비둘기 구제 추진입니다. 장소는 관내 시내지역이며, 영종 용유 지역은 피해 신고사항이 없어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택가 및 시설물 피해 신고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조류기피재를 배부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야생동식물 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총기를 위한 포획도 병행해서 추진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과 11월에 한국야생동물 동식물보호협회에 위탁해서 총기에 의한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활동 강화입니다. 기본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환경역량 강화와 범구민 저탄소 생활운동으로 확산코자 하며,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인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활동하도록 실천단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연중 가정에서 수도 전기 절약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량을 포인트로 산정하여서 현금을 지급하겠으며, 앞으로 단지 전체 전기나 수도감축률 음식물쓰레기 감축률, 녹색통장 참여율, 기후변화교육 참여율 등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중 녹색생활 우수 아파트에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 탄소 포인트제 금년도 상반기 수도 전기 절약분에 대한 정산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입니다. 7월 31일 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시멘트제조 9개소 등 총 92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워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가 위반되었고,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110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친환경 하역장비인 에코호퍼 개발 보고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인천항 내에 사료라든가 부원료를 수입을 해서 하역작업을 하고 반출할 때 실을 때 비산먼지가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코호퍼보다도 먼지가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는 에코호퍼를 신개발해서 지금 3회에 걸친 시연회와 내일 최종 성능 기능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와 저 멀리 울산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 밴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비는 대당 2억 1천 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중에 시비 각각 2,400만원해서 총 22%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78%는 하역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세륜세차 시설 교체 및 모래운반 차량에 대한 친환경덮개 도입을 유도하여 시연회도 개최를 하고, 목표는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관 협력을 통한 도로변 날림먼지 저감활동을 위해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3개 권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은 인천 내항과 연안부두, 남항이 되겠습니다. 1사 1도로 1 클린제라는 것은 일정한 구역을 각 기업체로 인근에 있는 기업체에게 지정을 해 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책임 청결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청소하도록 구역을 담당구역제로 확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물청소 날로 설정해서 14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환경협의회 환경정비의날 운영을 35개사가 참여를 하고 5회 실시를 하였으며, 그리고 휴일 도로 합동 물청소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 서해대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 학인 등 환경기동 순찰단을 93회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21개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실시간 감시 CCTV를 운영을 하고,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토사운반차량 덮개 상태는 월 1회 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1사 1도로 클린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매주 금요일날 물청소의날 설정 운영, 인천항 및 주변야적장 친환경 환경실명제 도입과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산먼지저감 중장기 대책으로 2013년까지 친환경 에코호퍼 하역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5대 12년도에 5대, 2013년도에 10대를 보급하도록 하고, 또한 항내 사료 부원료는 옥외야적을 금지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7월 31일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71개소 등 519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7월 말까지 점검을 300개소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수가 18개소가 적발이 돼서 조치사항은 폐쇄명령이 1, 개선명령 11, 과태료 5, 정화명령 1개소를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청정연료사용 대상시설 보일러에 대한 지도점검과, 설 연휴 기간 특별 감시 추진을 하였고,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갈수기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그리고 수질 자동측정기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난 7월에 지도점검을 60개소를 한 결과 5개소가 위반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분기 1회 연휴기간 특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지역 및 환경 취약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 사업장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주변 및 배출구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 검사 병행실시 하도록 하고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운영 및 기업 자율환경개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 1회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도 확대운영 및 소규모 영세업소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입니다. 7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등 4만 6,291대가 등록되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7월까지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 4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시도 합동 배출가스 점검을 126대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자동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단속 및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은 모범음식점 현황은 총 85개소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신규 및 재지정 업소 시설 조사 및 지정 관리와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이용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중에 신규 및 재지정 업소에 대한 선정심의 및 지정을 하고, 10월에 모범영업자 표창장수여 및 지정증 배부, 종사자 외래어능력 향상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주 친절서비스 및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중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외선수저통, 쓰레기봉투,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과 음식문화개선물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중 범시민적 이용 홍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문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맛블로그에 수록하는 등 모범음식점 이용홍보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생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Green Food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Green Food 운동이라는 것은 생소한 용어입니다마는, 무엇이냐면 반찬 가짓수 및 양 줄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식단별 표준유형 권장 반찬 가짓수를 준수하고 식단 예고제 시행을 위하여서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남은음식 포장용기 비치 및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좋은식단 실천 남은음식 제로 민․관 합동 캠페인을 6회를 실시를 하였고,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남은음식 제로 좋은식단 실천 집체교육 5회 실시를 하고, 남은음식 제로 음식문화 개선 스티커 및 홍보물 배부를 하였으며, 특색음식거리 나트륨 저감화 좋은식단 실천 교육 및 간담회를 북성동 짜장면거리를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에 대한 1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개소가 지정이 취소가 되었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맛 동호회 회원 모집을 해서 11명을 모집을 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엽서그리기․글짓기․포스터 공모를 하여 240명이 응모를 해서 40명을 지난 달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건강하고 품위있는 녹색생활 음식문화 조성 시범거리 운영을 하고, 9월부터 10월 중에 업소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하고, 남은음식 제로 좋은식단 실천의식 개혁을 위한 구청장 서한문을 9월 중에 발송 할 계획입니다. 영업주 음식문화 개선 간담회 및 캠페인을 9월부터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맛 동호회 운영을 8월과 12월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이동전시를 하고, 연중 영업주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 메뉴얼바인더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으며, 9월 중에 어린이 좋은식단 실천 홍보노트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연중 중구홈페이지, 지역신문, 각 동 게시판, 소식지, 지역 전광판 등에 게재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7월말 기준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306개소 등 1,674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145개소 등 407개소, 연중 2개반 4명으로 위생업소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399번은 민원신고 전용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공중 소비자위생감시원 24명을 위촉해서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사회적 이슈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위생업소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처리를 85건을 접수를 해서 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추가 위촉을 했습니다. 신규 4명.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와 월미관광특구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행락철 대비 식품업소에 대한 점검을 85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하였으며,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월미도 번영회 외 5개 단체에 대해서 개최한 바가 있으며,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특별점검 총 181개소를 실시를 하였으며, 치킨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6건이 적합했습니다. 횟집 등 수족관 특별 위생점검은 148개소에 대한 수족관수 96개소를 수거해서 한 결과 3개소가 부적합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내에 유흥, 단란주점 특별점검은 2회 38개소를 실시한 결과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다중이용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은 370개소를 점검을 해서 24개 목욕장업 20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숙박업소, 미용업소 위생점검 및 계도활동도 20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월 1회 이상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용한 합동점검과, 하반기에 식중독 등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시 민원 불편신고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등 관광특구 지역에서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불씨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7월말 기준 식품 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식품 제조․가공업이 36개소 등 326개소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관내 유통 중인 두부, 콩나물 등 주민 다소비 식품 수거ㆍ검사 273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하였으며, 설 명절 성수식품 수거․검사 제수용품 황태포 등 75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적합 하였습니다. 수입식품원료 밀가루, 대두, 원당 등 사용 제조업소에 대한 CJ제일제당 외 9개소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은 21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가짜 참기름 유통 행위 등 특별 점검은 14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 계절별 주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를 하고, 연중 실버감시단을 활용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하반기에 부정․불량식품 근원적 유통 방지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겠으며, 연중 불법 수입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안전하고 수입식품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총 33개교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26개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전담관리원 8명을 배치해서 월 1회 이상 지정점검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74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7회 49개소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제품 실태조사를 6개소 58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를 80품목을 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교육관계 협약을 체결해서 5개교 14개 학급 408명에 대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련 홍보물을 초등학생 및 중학생 위생노트를 2종 9,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 향상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고,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 카드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속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미끼상품 등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연중 지도 단속 및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48평 이상인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창고 공장등은 제외가 되고, 부과 기준일, 부과기준 및 납기는 1기분은 매년 12월 31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2기분은 매년 6월 30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시설물이 90%, 자동차 부분은 75% 정도가 되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 수입입니다. 국고로 들어가게 되면 국고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각 시도에 1% 구군에 9%의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부터 10월까지 2기분 부과징수와 11월부터 12월까지는 2기분에 대한 독촉장 발부, 체납처분 압류 및 특별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마을상수도와 지하수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하수 3개소, 계곡수 2개소, 해수 담수화 시설이 해수가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나개해수욕장 해수 담수화시설 중 효성에바라에서 설치한 해수담수화 시설이 2년 자기네들이 시설해서 관리하는 기간이 7월말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8월 1일자로 저희구가 소유 및 관리권을 양도 양수해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 중입니다. 가동은 정상적으로 잘 가동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 1회, 해수 담수화 시설은 월 1회 위탁관리 업체에 의뢰해서 시설물을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무의 지소가 있는 개안마을 고가수조 교체 설치를 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광명항 무의11통에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 및 배수관로 누수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소무의도 해수 담수화 시설 에 대해서는 해수 치수펌프 교체 및 누수보수공사,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와 녹제거 및 도색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해 야생조류 비둘기 구제 추진입니다. 장소는 관내 시내지역이며, 영종 용유 지역은 피해 신고사항이 없어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택가 및 시설물 피해 신고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조류기피재를 배부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야생동식물 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총기를 위한 포획도 병행해서 추진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과 11월에 한국야생동물 동식물보호협회에 위탁해서 총기에 의한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활동 강화입니다. 기본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환경역량 강화와 범구민 저탄소 생활운동으로 확산코자 하며,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인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활동하도록 실천단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연중 가정에서 수도 전기 절약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량을 포인트로 산정하여서 현금을 지급하겠으며, 앞으로 단지 전체 전기나 수도감축률 음식물쓰레기 감축률, 녹색통장 참여율, 기후변화교육 참여율 등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중 녹색생활 우수 아파트에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 탄소 포인트제 금년도 상반기 수도 전기 절약분에 대한 정산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입니다. 7월 31일 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시멘트제조 9개소 등 총 92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워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가 위반되었고,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110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친환경 하역장비인 에코호퍼 개발 보고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인천항 내에 사료라든가 부원료를 수입을 해서 하역작업을 하고 반출할 때 실을 때 비산먼지가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코호퍼보다도 먼지가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는 에코호퍼를 신개발해서 지금 3회에 걸친 시연회와 내일 최종 성능 기능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와 저 멀리 울산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 밴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비는 대당 2억 1천 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중에 시비 각각 2,400만원해서 총 22%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78%는 하역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세륜세차 시설 교체 및 모래운반 차량에 대한 친환경덮개 도입을 유도하여 시연회도 개최를 하고, 목표는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관 협력을 통한 도로변 날림먼지 저감활동을 위해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3개 권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은 인천 내항과 연안부두, 남항이 되겠습니다. 1사 1도로 1 클린제라는 것은 일정한 구역을 각 기업체로 인근에 있는 기업체에게 지정을 해 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책임 청결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청소하도록 구역을 담당구역제로 확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물청소 날로 설정해서 14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환경협의회 환경정비의날 운영을 35개사가 참여를 하고 5회 실시를 하였으며, 그리고 휴일 도로 합동 물청소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 서해대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 학인 등 환경기동 순찰단을 93회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21개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실시간 감시 CCTV를 운영을 하고,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토사운반차량 덮개 상태는 월 1회 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1사 1도로 클린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매주 금요일날 물청소의날 설정 운영, 인천항 및 주변야적장 친환경 환경실명제 도입과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산먼지저감 중장기 대책으로 2013년까지 친환경 에코호퍼 하역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5대 12년도에 5대, 2013년도에 10대를 보급하도록 하고, 또한 항내 사료 부원료는 옥외야적을 금지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7월 31일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71개소 등 519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7월 말까지 점검을 300개소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수가 18개소가 적발이 돼서 조치사항은 폐쇄명령이 1, 개선명령 11, 과태료 5, 정화명령 1개소를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청정연료사용 대상시설 보일러에 대한 지도점검과, 설 연휴 기간 특별 감시 추진을 하였고,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갈수기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그리고 수질 자동측정기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난 7월에 지도점검을 60개소를 한 결과 5개소가 위반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분기 1회 연휴기간 특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지역 및 환경 취약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 사업장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주변 및 배출구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 검사 병행실시 하도록 하고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운영 및 기업 자율환경개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 1회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도 확대운영 및 소규모 영세업소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입니다. 7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등 4만 6,291대가 등록되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7월까지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 4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시도 합동 배출가스 점검을 126대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자동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단속 및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은 모범음식점 현황은 총 85개소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신규 및 재지정 업소 시설 조사 및 지정 관리와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이용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중에 신규 및 재지정 업소에 대한 선정심의 및 지정을 하고, 10월에 모범영업자 표창장수여 및 지정증 배부, 종사자 외래어능력 향상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주 친절서비스 및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중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외선수저통, 쓰레기봉투,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과 음식문화개선물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중 범시민적 이용 홍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문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맛블로그에 수록하는 등 모범음식점 이용홍보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생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Green Food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Green Food 운동이라는 것은 생소한 용어입니다마는, 무엇이냐면 반찬 가짓수 및 양 줄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식단별 표준유형 권장 반찬 가짓수를 준수하고 식단 예고제 시행을 위하여서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남은음식 포장용기 비치 및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좋은식단 실천 남은음식 제로 민․관 합동 캠페인을 6회를 실시를 하였고,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남은음식 제로 좋은식단 실천 집체교육 5회 실시를 하고, 남은음식 제로 음식문화 개선 스티커 및 홍보물 배부를 하였으며, 특색음식거리 나트륨 저감화 좋은식단 실천 교육 및 간담회를 북성동 짜장면거리를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에 대한 1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개소가 지정이 취소가 되었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맛 동호회 회원 모집을 해서 11명을 모집을 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엽서그리기․글짓기․포스터 공모를 하여 240명이 응모를 해서 40명을 지난 달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건강하고 품위있는 녹색생활 음식문화 조성 시범거리 운영을 하고, 9월부터 10월 중에 업소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하고, 남은음식 제로 좋은식단 실천의식 개혁을 위한 구청장 서한문을 9월 중에 발송 할 계획입니다. 영업주 음식문화 개선 간담회 및 캠페인을 9월부터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맛 동호회 운영을 8월과 12월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이동전시를 하고, 연중 영업주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 메뉴얼바인더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으며, 9월 중에 어린이 좋은식단 실천 홍보노트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연중 중구홈페이지, 지역신문, 각 동 게시판, 소식지, 지역 전광판 등에 게재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7월말 기준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306개소 등 1,674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145개소 등 407개소, 연중 2개반 4명으로 위생업소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399번은 민원신고 전용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공중 소비자위생감시원 24명을 위촉해서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사회적 이슈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위생업소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처리를 85건을 접수를 해서 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추가 위촉을 했습니다. 신규 4명.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와 월미관광특구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행락철 대비 식품업소에 대한 점검을 85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하였으며,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월미도 번영회 외 5개 단체에 대해서 개최한 바가 있으며,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특별점검 총 181개소를 실시를 하였으며, 치킨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6건이 적합했습니다. 횟집 등 수족관 특별 위생점검은 148개소에 대한 수족관수 96개소를 수거해서 한 결과 3개소가 부적합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내에 유흥, 단란주점 특별점검은 2회 38개소를 실시한 결과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다중이용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은 370개소를 점검을 해서 24개 목욕장업 20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숙박업소, 미용업소 위생점검 및 계도활동도 20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월 1회 이상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용한 합동점검과, 하반기에 식중독 등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시 민원 불편신고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등 관광특구 지역에서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불씨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7월말 기준 식품 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식품 제조․가공업이 36개소 등 326개소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관내 유통 중인 두부, 콩나물 등 주민 다소비 식품 수거ㆍ검사 273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하였으며, 설 명절 성수식품 수거․검사 제수용품 황태포 등 75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적합 하였습니다. 수입식품원료 밀가루, 대두, 원당 등 사용 제조업소에 대한 CJ제일제당 외 9개소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은 21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가짜 참기름 유통 행위 등 특별 점검은 14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 계절별 주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를 하고, 연중 실버감시단을 활용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하반기에 부정․불량식품 근원적 유통 방지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겠으며, 연중 불법 수입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안전하고 수입식품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총 33개교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26개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전담관리원 8명을 배치해서 월 1회 이상 지정점검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74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7회 49개소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제품 실태조사를 6개소 58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를 80품목을 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교육관계 협약을 체결해서 5개교 14개 학급 408명에 대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련 홍보물을 초등학생 및 중학생 위생노트를 2종 9,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 향상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고,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 카드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속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미끼상품 등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연중 지도 단속 및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7페이지에요. 원래 그 운반차량들에게 해사 운반차량이 덮개를 안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덮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친환경 덮개 도입, 이렇게 돼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거는 뭐냐 하면 친환경 덮개를 원래 화물을 적재를 할 때 적재함 제일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5㎝ 이하로 적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5㎝ 이하만 적재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뭐 차가 덜컹거린다든가 해서 데코바코 심한 부분엔 또 물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덮개를 하도록 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도 하고 덮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데코바코가 많이 졌다고 하더라도 물이 철렁거리고 충격이 가도 밖으로 적재한 물이 제품 같은 것이 흘러내리지 않고 쏟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도해서 설치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반이 되기 때문에요. 원래 그 사람들 용어로는 호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덮개를. 원래 이거를 호로를 안하면 밖으로 나갈수가 없는데 여기 덮개를 갖다고 도입을 한다고 그러고 30개 이렇게 해 놓은 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하게끔 계도를 하겠다는 건지 그걸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하도록 한다는 거죠.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화물차 차주가 자비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 덮개는요, 하지를 안하면 해사 운반 자체가 안되는 거에요. 그게 안 덮으면 불법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지금 현재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전경희 위원 교통법규상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계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또 난 요즘엔 또 그게 풀어졌나 싶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도 하고, 특히 인천 내항인 경우에는 화물차량이 많이 빈번하게 출입을 하다 보니까.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지금 나트륨 저감운동을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지금 하시겠다는 거 추진사항 인데. 특색음식거리 나트륨 저감화 좋은식단 실천교육 및 간담회 203페이지에 있고,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트륨 저감 시범지정업소 실천 지도점검 10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네요. 시에서. 아, 2010년부터.
○전경희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 중구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소금 하루섭취량이 5g인데 우리나라는 하루평균 13.5g을 먹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평균 20g 가까이 먹다가 이 나트륨 저감운동을 해서 10g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그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가 원하는 5g까지 떨어뜨리려면 힘들고 우리도 13.5며는 굉장히 높은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전경희 위원 그 섬유질이 많은 한식 식단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나트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만 환경위생과에서만 하긴 힘든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보건소에서는 노인분들 하고 다문화가정 하고 이렇게 식단 사업을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노인 분들 그때 80명인가 모아놓고 당뇨병이나 이런 거에서 나트륨이나 이런 것을 적게 할 수 있는 식단을 영양사들 불러서 그 식단으로 해서 한번 먹어보는 것 까지 제가 보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시에서 하는 거라도 보건소랑 같이 이거를 좀 같이 일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게 나트륨 저감운동 교육만 시킬게 아니라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밑반찬 종류에 사실은 이런 소금분이 많은 거거든요. 이런 소금대신 향신료를 써가지고 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단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여기서 하는 것처럼 뭐 실천교육, 간담회, 뭐 실천지도 점검, 이걸로는 한 열 번 하면 한번 할까 말까?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단, 그 다음에 소금대신 향신료를 갖다가 넣고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저희도 보면 일본같은 경우는 우동국물 남기기 이런 거를 한대요. 저희는 뭐 찌개같은데 좀 덜 짜게한다는 그런 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라면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라면국물 안먹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하며는 나트륨 절감하는 그런 부분에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공식품을 판매업 하는 업자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관내에. 그러면 그 가공식품을 판매업소에 소금 대신 다른 향신료를 써 가미해 가지고 소금 그런 거를 떨어트릴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를 제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에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교육 사업이 돼 있지만, 이게 지나면서 사실은 이런 라면국물 남기기라든지, 뭐 아니면 찌개종류에 소금 덜 넣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요리레시피 같은거 소금을 덜 넣는 레시피를 알려 준다든지, 그 방법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뒷장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 식생황 안전관리 구축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한 2년 정도 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는 걸로 통계에서 나왔는데.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내에 있는 약 4만 4,000개의 식품판매업소 중에 우수판매업소가 1,037개 업소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학교주변에 이제 문구점이 있잖아요, 문방구라고 그러죠. 그 앞에 보면 중학교 정도만 돼도 불량식품같은 과자 종류를 많이 팔아요. 저의 아이가 그걸 하나 사와서 열어보니까 개미가 있는 거에요.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사먹고 그러는 걸 볼때, 저희 때도 이제 쫄쫄이라든지 그런 걸 사먹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런 식품 종류가 관리상태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량식품 같은거 입안에 색소 같은 게 막 묻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저희들이 특히 학교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검사도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푸드존이라 그래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기타식품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렇게 영업신고를 하신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 문구점에서도 그런 걸 팔았을 때는 기타식품 판매업 포함해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관련법에 일정규모 해 가지고 마트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되지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랍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구에서는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지금 사실 이게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불량식품이라는 거를 근절시키고 하려면 구 자체에서도 관련법규가 마트 이상이면 굉장히 큰 범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그만 마트에서 팔던게 문방구까지 내려온 거에요. 거기서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불량식품을 못팔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강화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동감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 뭐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소규모라 하더라도 일정한 면적 이하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규정에는 마트 이상만 대상이 되지만, 일정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어떻게 건의를 해서 관계규정을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챙겨보겠고, 그다음에는 일정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애들이 건강을 해치고 하기 때문에 기호식품에 대한 카드관리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한참 자라나는 예민한 때 애들이 그거로 인한 식중독 이라든가 어떤 건강상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뭐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금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같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육 협약을 맺었으니까 학교내에 관련해서 교육만 시키는 그런 협약을 맺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관련돼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방향 그런 것들도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는 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하고 협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교육도 병행해서 시키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바인더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애들한테 배부해서 수시로 보고 이런 거는 건강에 안좋다, 이런 음식은 먹지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