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4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2월 26일 (금) 15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5시 50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5시 50분)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건설과, 영종개발과, 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조금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업무가 워낙 많으시죠?  감염병 대응 때문에 지금 409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아직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죠?  공원 쪽이나 아직 발병한 건 없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런 바이러스나 메르스나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바이러스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또 말라리아도 그렇고 모기 때문에 방역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겨울에도 모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겨울에도 있습니다, 집모기 같은 경우. 
한성수 위원   유충예방사업은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거를 2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정화조나 고여 있는 물들 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그런 고여 있는 물에 유충구제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3, 4월달부터는 방역단이 가동될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때 공항하고 협의해서 공항지역 방역하는 건 공항 쪽에다가 부탁하는 걸로 얘기했었던 거는 아직 좀 진행이 어려운가요?  내용 아직 모르세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팀장님, 혹시 진행사항 있나요?  담당 팀장님도 바뀌셨죠?
○감염병관리팀직원 안주희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팀 담당자 안주희인데요, 지금 담당 팀장님은 부재이시고 현재 공항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항 쪽에 협의 드렸던 부분은?
○감염병관리팀직원 안주희   네.
한성수 위원   잘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저도 방역문제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방역해야 될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구도 많을 것이고 소장님도 엊그제 참여하셨는데 삼익아파트를 가니까 여름에 방역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원하는 데부터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상권 있는 데는 한참 장사할 때 이럴 때는 좀 피해서 사람이 적을 때 아마 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음식 먹는 그런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많은데서 방역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그래서 연막으로 하는 것은 그 시간대는 피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본회의 때 보건의료기본계획 보고하잖아요.  책자를 주셨나요?  올려놨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그럼 됐고요.  모기를 퇴출시켜야 되는데 모기퇴출을 하는데 여름에 이천에서 영종으로 이사 오신 분은 이천시에서는 모기가 여름보다는 겨울에 애벌레를 아예 박멸해서 모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기사도 주민이 저한테 주고 했는데요. 어쨌든 영종·용유는 왜 이렇게 모기가 많나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난다.  저한테 그런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제가 민원도 넣었죠, 보건소에다가.  어쨌든 이번 겨울에 중구도 겨울에 모기퇴치 하고 있죠, 유충구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유충구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겨울에 유충구제를 강력하게 해서 올 여름에는 영종·용유나 중구내륙도 마찬가지죠.  모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강증진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조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해당 과인가요?  건강증진과가 해당 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환경관리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영종·용유주민들이 지금 오랫동안 지하수를 마셨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지하수에 라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면 라돈이 폐암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라돈이 아파트나 건물의 석고에 포함된대요.  그리고 지하수에도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발병이나 질병들이 어떤 환경과 관련되는 연관관계를 찾아내서 우리가 환경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대기, 미세먼지, 소음, 수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환경관리과나 이런 환경관리 부서하고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건강통계라고 해서 매년 지역주민의 건강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되는 것은 없고
김규찬 위원   활동한 적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그건 없고 현재 저희는 우리구 관내 주민들의 흡연율이라든가 자살률 그런 건강에 관한 통계이고 환경하고 연관돼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관돼서 조사만 하지 말고 이게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중구청의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곳에 중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환경관리과하고 이번에는 한번 문의해서 연관해서 우리 건강하고 연관된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지역 중구의 암 발생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그거는 
김규찬 위원   보건소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건강통계에는 안 나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김규찬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국가에서 각 지역별로, 동별로, 구별로 암 발생을 분석해서 통계내서 그 지역에 왜 이런 암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조사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가 그거를 안 해서 버니 샌더스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연방의원, 상원의원, 지방의원하면서 국가에다가 요구해서 한 거예요.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암 발생을 분석해서 원인 같은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모르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규찬 위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한번 통계를 받아서 환경쪽 영종·용유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는 여부를 궁금해서 한번 
김규찬 위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암 통계를 내서 동별로 예를 들면 연안동, 영종동, 용유동, 신포동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해보면 개인 이름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발생환자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왜 이 동네에는 이런 환자가 많은 건지 그런 것을 해서 회수하고 그런 것들을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안 되면 시나 중앙정부에 계속 하시고 우리 연간보건의료계획 세우잖아요.  거기 하시고 그런 것들을 중구가 선도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서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국가가 먼저 하고 우리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먼저 필요성을 인지하는데서 먼저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통계를 받아서 분석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이런데 관리권이 있죠, 보건소가?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관리요?  
김철홍 위원   권한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에 연안동 같은 데는 좀 멀잖아요, 여기에서.  약국을 지정하는데 거부한 적이 있어요.  예방접종을 의뢰 했는데 그 병원에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해인가는 연안부두에서 접종하지 못 하고 시내로 나오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요새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재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문제없이 잘됐습니다.  독감 어르신들 예방접종 잘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차질없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한다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나이 많은 노인분들을 그렇게 번거롭게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의원들도 사실 당시의 이해관계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한 것은 굉장히 속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우리 중구에 지금 치매에 걸리신 분이 여기 자료를 보면 한 850명 이렇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통계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중에서 저희가 약 10% 정도를 경증에서부터 약간 치매 있는 분을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등록된 631명이 지금 관내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치매주간보호센터에는 20몇 명 정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21명이.
김철홍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도 그런 치매환자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정신보건센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치매하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치매는 보호센터에서만 관리해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김철홍 위원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진짜 가족의 전체 일상이 깨뜨려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진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 중증인 치매환자가 있을 때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늘리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저희 보건소에서 연중 상시로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거나 저희가 봤을 때 심각하다고 하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교육이랄까 그런 것도 해서 예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중증치매환자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는 많지만 늘 일상에 꼭 필요한 업무들인 것 같고 늘 부탁했듯이 여름 장마철 피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한파가 오기 전에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257쪽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예산이 굉장히 적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작년에 한성수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셔 가지고 사실 차수판 설치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행해가지고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우리구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먼저 2000만원으로 시행하고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든가 해서 시행을 하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연안사거리도 민원이 있었는데 포함이 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연안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수받이에서 하수본관으로 연결되는 게 한 150mm정도로 굉장히 작고 거기에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게 막혀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사업을 통해가지고 3월중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정비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갯골수로 나름대로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옛날부터 벌써 한 10년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게 실행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경사를 조절하고 차수막인가 수중보를 설치해서 물이 다 빠지게 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건설과장 권순철   물이 상시유동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철홍 위원   들어올 때는 트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아니요, 막아 놓은 상태가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고 바닥을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은 별로 믿지를 않고
○건설과장 권순철   그 부분은 사실상 그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나 우리가 줄곧 중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복개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사장되는 우려도 있고 일단은 각 유관부서에서 모여가지고 최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이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애초에는 현대아파트에서부터 한전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구 쪽에서 역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 밑에까지 다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볼 사항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체적인 문제점은 저도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전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한전까지는 냄새 안 나도 되고 그 뒤는 냄새 나도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인천 전역을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다면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물의 흐름을 통해서 흐름이 없을 때는 마르게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듣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사실 우리구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쨌든 복개라든가 이런 큰예산은 우리가 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악취를 저감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중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관내조명시설물 LED정비공사 하나 여쭤볼게요.  발전소특별회계로 1억 6700정도 잡혀 있는데 위치가 서해대로 하고 축항대로117, 165번길 일원만 하는 건가요, 이거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일단은 예산되는 대로 저희가 LED 고효율로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다다익선으로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도 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할 사업은 많은데 돈이 많이 없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한성수 위원   건설과가 지금 할일이 100이면 예산 때문에 거의 반도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예산이 적어서 일을 덜하면 좋지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든 받아서 일을 더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라서 많이 안타깝고요.  축현초등학교 학생회관 근처에 조명이 어두워서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불편한 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는 이번에는 어렵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축현초등학교 바로, 그러니까 옛날 학생문화회관
한성수 위원   옛날 축현초등학교 자리, 지금 학생문화회관 자리요.
○건설과장 권순철   쭉 내려가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수 위원   대한서림하고 만나는 그 길가 쪽으로 해서 공구상가들 있고 공구상가하고 만나잖아요, 작은 사거리 있잖아요?  지금 동인서점 있는 쪽이 많이 어두워서 학생들이 밤에 거기에서 담배도 많이 피고 밤에 노숙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다시 한 번 저희가.
한성수 위원   학생회관은 시 관할이니까 그쪽은 안 되면 그 앞쪽이라도 조명만 조금 밝게 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서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예산문제 때문에 미뤄놓으셨거든요.  가능하시면 그런 쪽은 많지 않으니까 부탁드리고요.  LED 조명이 유지보수도 쉽고 전기세도 안 들고 수명도 긴데 반해서 일반 가로등은 빛이 퍼져서 주변이 환한데 LED는 약간 수직으로 내려오죠.
○건설과장 권순철   맞습니다, 각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대로 같은데는 사실상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오히려 전에 퍼질 때는 양쪽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환한데 수직으로 내려오다 보면 가운데에 약간 블랙홀처럼 어두운 공간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권순철   기본적으로 조명 기준에 의해서 충족이 된다고 한다는데 옛날에 쓰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대로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더 발달되기 전에는 사실상 설치를 LED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성미가엘에 회의 갔다 오다가 밑에 도로죠, 계단해주신데 주민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동에서도 아스콘공사를 해줘가지고 어제 참 보람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거니까요.
이정재 위원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의도에 지난번에 회의 갔을 때 출장소에다가 물어보니까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르신들이 버스가 다니는데 요철을 좀 턱을 낮게 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용유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서 그쪽에다가
이정재 위원   보세요, 막 틀려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이정재 위원   출장소에서는 또 건설과래요.  조금 있다가 용유개발과에다가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권순철   업무가 다 그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출장소에서 그쪽에서 업무를 다 처리를 해야지, 개발과는 그쪽에서 해야지 건설과에서 할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하수팀장님도 계시지만 성일아파트 거기에 누수되는 게 있어서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3월중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바로 밑에 주차장 있는 집에 창문이에요, 거기가 물이 흐르는 곳이.  그래서 물이 조금만 넘치면 창문으로 해서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상습침수구역 257쪽에 있는 것 거기는 주로 어딘가요, 접수된 데가?
○건설과장 권순철   우리가 주로 상습침수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인현동 쪽방촌이라든가 아니면 신흥동 있는 쪽 수인곡물상가 쪽이라든가 아니면 신포동 공보관 주변인데요, 주로 신흥동 쪽에서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뒤에 보면 홍보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 3월부터 6월까지 홍보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공보관 뒤쪽에 사동 쪽 거기가 상습침수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쪽은 몰라서 못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년을 쭉 비추어 본다면 계속 거기가 침수돼서 가게들이 상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거든요.  동을 통해서도 알려주셔서.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것도 일일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반상회보라든가 그런데다가 다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하수팀장이 통장님들을 찾아뵙고서 필요한데 신청할 수 있게끔 적극 독려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거기는 분명히 계속 상습침수지역인데 한 걸 못 봤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사동 쪽도 저희가 이번에
이정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올 한해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난번 북성동 통장자율협의회에서 1월달에 나온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즉각 잘 조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통장님들,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신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올해 1년 사업도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인가 연안부두 시범적으로 포장한 거 있죠, 조그마한 거 일억조 앞에 그거는 언제까지 두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염해에 강한 제품이라고 생각되고 그게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다가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시에다가 다시 한 번 사업비를 요청해가지고 나머지 구간까지 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위원장 유명복   대충 얼마나 돼요, 기한이?
○건설과장 권순철   한 2년 정도만 두고 봐도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 봐도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양쪽을 다 깔지 왜 편도만 깔아놨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때는 시범적으로 가운데로 해가지고 쭉 일률적으로 한번 해본 거죠, 그거를.
○위원장 유명복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풍물의 거리도 여름 되면 상습침수지역이 되는데 준설작업은 안 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공공하수도 준설작업 같은 것은 상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가 한번 다시 이번에 조사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포장마차도 정화조도 만들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준설작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영종개발과 2016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인원은 많이 안 늘었죠?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김규찬 위원   좀 부족하죠?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우리 중구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이 합쳐져 있는 구보다 1.3배는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계획된 사업을 잘 집행해주시고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종개발과도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잘 아시다시피 설계 조도가 있는 거잖아요.  조도를 설계해서 법적으로 자동차도로나 인도 이런데 보면 설계 조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등 간격이라든지 등기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있는데 건설과나 영종개발과나 용유개발과가 할 때에 그 도로의 용도나 이런 게 다 설계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 맞게 하겠죠.  그래서 설계 조도보다 좀 어두운 데는 아까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등기구도 직각으로 하향하는 거를 등기구가 퍼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등기구도 설계에 따라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종개발과도 지금 그렇게 도로가 많이 있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다음에 운북IC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세계평화의 숲 추진협의회하고 운북IC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서 훼손된 생태와 환경을 복구하자,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도시공사도 같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수정요구하고 난 다음에 개선된 게 있습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제가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고요.  먼저 영마루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 관련해서 설명회도 한번 내부적으로 가진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몰라도 많이 시정됐고요.  저희가 그날 평화의 숲 위원들이 가셔서 요구한 사항들이 제가 보는 눈으로는 거의 
김규찬 위원   많이 됐어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그 이후로는 제가 못 가봐서.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다만, 나무 식재하는 부분이 용의치 않아서 그날 가서 협의를 통해서 지금 도로선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먼저 위원님하고 가셨던 거기는 좀 어렵다, 사이의 공간에다가 심는 쪽으로.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인수되더라도 중구에서 계속해서 관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등산로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거기 야자매트부터 난간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재정비가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숲속 놀이터인가 하여튼 해주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관리해주시고 원래 백련산 운북IC가 항공기 정비센터 그쪽 동네에서 서울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서울로 가기 위한 것을 만드는데 지금 하다가 중단한 것은 공항공사에서 하는 공항북로의 확장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안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자꾸 서울방향으로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그건 지금 연결부위가 지금은 끊겨있는 상태고요.
김규찬 위원   그렇죠, 공항북로가 확장돼야 서울하고 가는 길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중단해놓고 공항북로가 확장되는 마무리 시점에서 같이 연결하겠죠.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잘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일단 선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선형은 다 됐으니까 포장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공항북로하고 연결만 안 시켜놨을 뿐이지.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개통되는 대로 같이 하는 걸로.
김규찬 위원   올해 12월까지잖아요.  그때 같이 개통되겠죠.  하여튼 올해 계획된 이 사업이 많은데 잘 좀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하고는 소주한잔 하자고 그러시고 제가 하자 그랬는데 왜 저하고는 안 하세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기회를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기회 드린다고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부탁드린 게 있는데 금산IC에서 나오면서 미단시티에서 예단포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차 진입할 때 위험해서 요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위원님,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 부분도 제가 이미 오기 전에 시하고도 많은 조율을 통해서 저희가 좌측으로 벌판마을로 붙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교각이 거기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아니, 그거를 넓혀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요철을 둔턱을 하나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속도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아시겠지만 초행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고요.  저도 자주 갑니다만, 길이 꺾어져서 내려갈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벽에 부딪힐까봐 어려운데 내려가서 가면 예단포 쪽에서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자연대로 그러니까 예단포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이정재 위원   네, 하향해서 돼 있잖아요.  차가 그냥 거기에서 쌩 오면 좌측에 못 보면 진입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고가 나요, 그런데 차가 옆으로 쌩 가서 가요.  그러면 식겁해요.  그래서 거기 그 앞에 전방 한 100m나 50m 정도 전에다가 둔턱을 요철을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차들이 그것 때문에 정지하게 되고 그러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는 안 날 거라고 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요.  영종역은 계획대로 개통됩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설왕설래,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26일날 개통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저희가 그쪽으로 통화하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죠?  김정헌 시의원을 통해서도 알아봤는데 정확히 그날 개통된다고 하는데 또 한 번 재차 여쭙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여기 와있지만 아까 조광현 회장님께서 보내줬지만 김규찬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사금교에서 자유무역 출입통제소 쪽에 가변차로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내용은 많이 듣고
이정재 위원   어떻게 대체를 해주시나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우선 공항공사하고의 어떤 자유무역지역이죠.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코리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차량이 많이 통행되니까 거기가 (청취불능)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보다 좀 더
이정재 위원   다른 일도 많지만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꼭 해결해주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개발과에서 해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도로는 계속 개설하셔야 되니까 의회에서는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밖에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2쪽에 옥외광고물 분야를 봐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대업무가 넘어왔는데 7000만원 정도가 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라고 그래서 2200만원 정도가 폐기도 하면 3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영종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우선은 저희가 외주를 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광고물관리단속원 기간제를 한명 채용했고 월요일 정도, 영종에도 지회가 있어서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내에도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영역이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하늘도시하고 미단시티 그 영역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구 단속원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외주를 빨리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이정재 위원   저는 3000만원 정도 되는 돈도 부족하고요.  또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파파라치를 하든지 아니면 노인인력센터를 통한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이것을 다 떼게끔 다니시면서 떼어서 가져오시면 비용을 드리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봐 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영종에 전부가 쓰레기장에다가 전부가 현수막이 아주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생각에 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사업체 이름도 있고.  이거 다 사진 찍고 가서 과징금 다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위해서 분양을 위해서 다 영업을 위해서 붙여놓은 건데 여기 나와있지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대행해서 여기다가 현수막지정게시대 만들면 뭐하겠어요?  몇 군데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냥 여기저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죄다 붙여놓는 걸요.  우선 다 떼어야지 더 붙이면 안 되는 거라는 마음도 가질 것 같고 거기에 과징금도 물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그래서 위원님, 전년도 대비 한 500%니까 1, 2월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만 해도 한 1000여 만원이 되거든요, 전년도에 한 18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불법 플랜카드 같은 게 게첩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구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보고.
이정재 위원   개발과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출장소,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연계해서요.
이정재 위원   이 부분 예산도 좀 더 잡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신경 좀 써주셔야지 제가 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불법광고물이 게첩이 되면 과징금, 벌금이 매번 나갈 때마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더 늘어나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네, 그건 과태료 기준이 있으니까 누진율로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장당 떼어오면 1000원에서 2000원을 지급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정재 위원   그런 것도 해주고 불법광고물이 계속 적발되면 누진제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조례라도 만들고 법을 찾아봐서라도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거기는 계속 붙어질 거라고 봐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강력하게 하자는 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흘러가는 얘기로 듣기에는 업체들이 1000장씩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단속하면 바로 쫓아와서 붙이고 이런 실태예요, 지금.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그러니까 가서 과태료를 계속 물리는 것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사람을 써서 또 다시 떼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과태료가 한 1, 2월에만 1000여 만원 부과했거든요.  100% 또 가능하니까 이런 재원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더
이정재 위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가서 보면서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저도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게 정말 국제도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나가니까 망정이지 동네로 한번 들어와본다면 진짜 창피한 동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종개발과장 이정근   저희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나와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하는데도 어쨌든 더 강력하게 있도록.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을 통해서나 노인인력센터를 통해서라도 떼어오면 얼마씩 돈을 드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안녕하세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입니다.  용유개발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댕이 횡단보도하고 삼거리 공사하고 있죠?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거의 한 달이면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중부경찰서 경찰안전계장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후순위 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빼가지고 빨리 심사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게 잘될 것 같다고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고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쪽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잘된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다음 용유에 지난번 오랜만에 제가 통장회의를 가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나오던데 과장님 통장회의 때 참석하시나요, 안 하시죠?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참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석을 못했고요.  오늘 통장회의가 있는데요.
김규찬 위원   하여튼 앞으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의에 민원도 많이 받아서 지금 여기도 많은데 보니까 일이 많은데 구석구석 더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산도 많이 신청하시고 그래서 용유·무의지역에 생활불편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소해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유는 그래도 불법 플랜카드가 그렇게 많이 붙어있지는 않죠, 영종보다?  그래도 많나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많지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거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과장님 플랜카드가 쓰레기 이런 부분들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출장소하고 같이.  영종·용유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전에 왕산 앞에 유원지 입구쪽에 도로이전, 전신주 이전하는 건 어떻게 다 됐나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아직 안 됐고요.  거기가 국유지로 도로를 선형개선을 하려면 전봇대라든가 그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시켜야만 그게 선형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진행중이에요?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그리고 땅주인이 전에 저한테 며칠전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진행중에 있다, 안심하셔라.
이정재 위원   그때까지만 좀 봐다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이정재 위원   그쪽에서도 인정하시고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펜션들은 어떻게 돼 가고 계신가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펜션은 그 관계는 건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이병호   (방청석에서 답변) 건축팀장 이병호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9월정도까지 팬션에 대한 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게 총 한 209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항측이라든가 경제청에서 넘어온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2월 11일부터 조사해가지고 왕산지역을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월 중순 정도에는 행정조치가 나가려고 하고 일단 그것을 합법화를 할 수 있는 집들은 합법화를 시키려고 한 2월 16일 정도에 팬션하는 주민들을 모셔가지고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법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합법화를 시키고요.  합법화가 안 되는 분들은 자진정비를 안 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같이 모여서 다시 설명회를 하신 건가요?
○건축담당 이병호   저희가 펜션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이랑 총무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찾아서 항의하고 그랬었던 날 말고 다른 날 그렇게 다시 동사무소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별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30명이 모여가지고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정재 위원   그거는 그럼 의견은 어떠세요?
○건축담당 이병호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한분 한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구청이나 이런데서 저희한테 원망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정재 위원   여하튼간에 과장님, 팀장님 잘 좀 주민들을 봐주셔서 거기가 사실은 장사가 썩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한철 장사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쇼크입지 않게 한꺼번에 과태료가 많이 나가거나 그러면 그분들 되게 어려워 하실 것 같고요, 반발도 심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설명 좀 해주시고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무의도에 지난번에 식수 관정을 요청한 부분이 재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요.  그거 과장님 알고는 계신가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그전에 연두방문 때 무의도 건의사항에도 나온 사항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아무 것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일단은 저희 용유개발과에서는 관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들어오면 저희가 봐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정재 위원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뚫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네, 뚫어주는 것은 농업용 그것만 하고 일단 개인이 할 때는 관정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농업용수도 대주는데 사람이 먹을 물이 없는데 그거 우리가 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우물처럼 우리가 지원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공동우물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한다면 모를까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동취지였어요, 어르신들 다 말씀하시는 게.  저도 가서 현장을 봤고 물이 정말 짜고 그거 빨래도 못할 정도로 그러는 입장인데 그것은 관에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일단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구청장님 오셨을 때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기가 계속적으로 물이 부족하고요.  그것 좀 해소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버스가 다니는데 요철 때문에 힘들다, 어디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차가 통통 튀어가지고 죽겠다, 건설과에다가 여쭤봤더니 개발과로 이첩해서 이쪽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속방지턱 상황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정재 위원   아직은 안 하신 건가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아직은 동절기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과속방지턱을 하고 뜯으려면 굳는 게 안 굳어져서 부실공사가 난다는 얘기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3월달이나 4월달 날씨가 좀 풀리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과장님, 하시면 저한테도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르신들 말씀이라서,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 데인지 아니면 그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데는 없애고 반드시 있어야 할 데는, 과속방지가 설치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있는 것은 맞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이게 충격이 덜컹 차 운전하시는 분도 요철을 천천히 잘 넘어가면 되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타고 다니면서도 쿵쾅쿵쾅 넘어가니까 그때마다 충격이 몸에 다 전달되니까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충격이 오니까 힘드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그것도 운전자가 문제가 있는지 과속방지턱에 문제가 있는지
이정재 위원   그거는 교통민원과에다가 말씀을 따로 또 드릴 거예요.  하여튼 요철에 대한 부분만 파악해주셔서 요철이 많이 과다하게 방지턱이 높다면 그것 좀 낮춰주세요.  없앨 수 있는 데는 없애주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괜찮으시면 끝나시고 저 개인적으로 잠깐만 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