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2월9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신정렬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신효웅 교육팀장입니다.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박형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에서 인건비성을 제외하고 사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청사소독, 비데 임차, 청사관리 물품구입이 있는데 청사소독 281만원, 비데 임차료 776만4천원, 청사관리 물품관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으로 2억4,232만6천원, 방화관리업무 위탁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용역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로 76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는 매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직실 TV구입 12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방문기념품 구입 3천만원, 의전편람제작 300만원, 3․1절 기념행사 1천만원, 구민의 날 494만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해외시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410만원, 노사민정위원 해외선진국 비교시찰 1,479만5천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배낭여행 4천만원, 해외연수 2천만원 등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123페이지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비로 1,147만4천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복무행정 마일리지 운영에는 100만원 상정했습니다.
124페이지 포상금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과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모범친절공무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은 올해와 같게 13억8,705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125페이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에 3천만원, 직급별, 직렬별 교육 2,400만원, 전화 외국어1,950만원, 직원 한마음연수 4,240만원 등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국외업무여비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로 핵심간부 1,800만원, 정예과정에는 1,800만원, 자체 외국어 교육 우수자에게는 840만원 넣었습니다.
126페이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방범용CCTV 운영에 시비, 구비는 2억6,81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으로 1억9,38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방범용CCTV 설치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1,800만원, 우수 통리장자율화 사업비 지원 20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128페이지 저희들이 부업대학생들을 운영하는데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3,120만원 넣었습니다.
자율방범단 운영으로 2,9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9억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발표회는 6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800만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나간 분들께는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주민참여예산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사무관리비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등으로 750만원과 9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는 3천만원 넣었습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등으로 실무단 국외여비 2천만원, 대표단 국외여비로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227만5천원 상정했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237페이지는 전부 인건비로 되어 있고 240페이지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으로...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신정렬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신효웅 교육팀장입니다.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박형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에서 인건비성을 제외하고 사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청사소독, 비데 임차, 청사관리 물품구입이 있는데 청사소독 281만원, 비데 임차료 776만4천원, 청사관리 물품관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으로 2억4,232만6천원, 방화관리업무 위탁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용역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로 76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는 매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직실 TV구입 12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방문기념품 구입 3천만원, 의전편람제작 300만원, 3․1절 기념행사 1천만원, 구민의 날 494만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해외시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410만원, 노사민정위원 해외선진국 비교시찰 1,479만5천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배낭여행 4천만원, 해외연수 2천만원 등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123페이지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비로 1,147만4천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복무행정 마일리지 운영에는 100만원 상정했습니다.
124페이지 포상금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과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모범친절공무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은 올해와 같게 13억8,705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125페이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에 3천만원, 직급별, 직렬별 교육 2,400만원, 전화 외국어1,950만원, 직원 한마음연수 4,240만원 등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국외업무여비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로 핵심간부 1,800만원, 정예과정에는 1,800만원, 자체 외국어 교육 우수자에게는 840만원 넣었습니다.
126페이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방범용CCTV 운영에 시비, 구비는 2억6,81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으로 1억9,38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방범용CCTV 설치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1,800만원, 우수 통리장자율화 사업비 지원 20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128페이지 저희들이 부업대학생들을 운영하는데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3,120만원 넣었습니다.
자율방범단 운영으로 2,9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9억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발표회는 6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800만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나간 분들께는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주민참여예산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사무관리비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등으로 750만원과 9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는 3천만원 넣었습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등으로 실무단 국외여비 2천만원, 대표단 국외여비로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227만5천원 상정했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237페이지는 전부 인건비로 되어 있고 240페이지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으로...
○위원장 이영화 240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14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실장이라고 직제상에, 실장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6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을 따질지 안 따질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이 부분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비서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조직체계상, 거기에 대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직제상에는 비서실로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 표현을 수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짚어져야 될 문제거든요.
수정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긴 얘기 안 드리겠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할 거예요.
어디 가는데 몇 억 들어간다, 편익사업비로 몇 억 편성했다 했는데 도대체 편익사업이 뭐고 어디 가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그 정도로 들어가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짚어져야 될 문제거든요.
수정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긴 얘기 안 드리겠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할 거예요.
어디 가는데 몇 억 들어간다, 편익사업비로 몇 억 편성했다 했는데 도대체 편익사업이 뭐고 어디 가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그 정도로 들어가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청사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 분이 첫째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인건비에서 증축 분에서 사람이 더 들어가고...
증축 분이 첫째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인건비에서 증축 분에서 사람이 더 들어가고...
○박영우 위원 몇 명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인건비성이 많이 오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첫째 넣고 복리후생비를 넣고 편성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반관리를 더 해 줍니다.
기업이윤 10%를 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저희들이 들어가는 인건비를 포함했습니다.
인건비는 사람이 몇 명이 포함되느냐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얼마는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12명으로, 10명에서 2명을 더 증가시킨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된 산식에 의해서 나온 방식입니다.
이것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첫째 넣고 복리후생비를 넣고 편성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반관리를 더 해 줍니다.
기업이윤 10%를 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저희들이 들어가는 인건비를 포함했습니다.
인건비는 사람이 몇 명이 포함되느냐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얼마는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12명으로, 10명에서 2명을 더 증가시킨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된 산식에 의해서 나온 방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가글 말씀이시죠.
○박영우 위원 예, 방치가 되어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런 사소한 것부터 지금 청사 안에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시설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 이렇게 6천만원 가까이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23페이지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비로 2012년도에 여성예비군이 창설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박영우 위원 인천시에서 우리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현재하고 있는 데가 계양구, 부평구가 하고 있고 이것은 시하고는 관계 없이, 저희 동구를 관할하는 1대대라고 있습니다.
동구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데가 계양구, 부평구가 하고 있고 이것은 시하고는 관계 없이, 저희 동구를 관할하는 1대대라고 있습니다.
동구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별도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공요금은 그 공공요금이 아니고 지역대와 동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요금은 그 공공요금이 아니고 지역대와 동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128페이지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자율방범대 2,950만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 국외여비가 얼마나 늘어났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거의 올해 준해서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합친 것과 같게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합친 것과 같게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총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총액은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항목별로...
항목별로...
○지순자 위원 총액 계산하셔 가지고 한번 뽑아서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시도 많이 어렵다고 해서 국외여비를 굉장히 이번에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장기근속자 보내주는 것까지 대대적으로 삭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본 것은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2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고 노사민정위원 해외선진 비교시찰 있죠?
이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올립니까?
경제과에 또 올라와 있는데...
장기근속자 보내주는 것까지 대대적으로 삭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본 것은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2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고 노사민정위원 해외선진 비교시찰 있죠?
이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올립니까?
경제과에 또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노사민정위원 해외선진 비교시찰 관계 업무는 경제과 업무입니다.
경제과 업무인데 거기에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을 나갈 때 공무원은 저희한테 계상했고 민간인은 경제과에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기획을 한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노사민정위원 해외선진 비교시찰 관계 업무는 경제과 업무입니다.
경제과 업무인데 거기에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을 나갈 때 공무원은 저희한테 계상했고 민간인은 경제과에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기획을 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경제과에서 관련 서류가 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제가 서류는 봤습니다.
제가 서류는 봤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경제과에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2012년도 해외시장단 파견...
○지순자 위원 과장님, 노사민정 것하고 해외시장 파견 다 합치면, 중소기업 1억5천만원 조금 못되게 1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정도 됩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고...
○지순자 위원 직원들까지 해외파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직원 해외파견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구에서 정말 노사민정까지 해외시찰을 보내야 될 정도로 저희가 그 정도가 되는지 과장님 예산 잡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이 아니고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는 경제과과에서 했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도 경제과에서 다 계획해 가지고 민간부분은 경제과에 넣고...
○지순자 위원 공무원 것,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공무원 것, 저희 어려운 구가 안 하던 일을 여행으로 인해서 국외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지금 시작하시면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것은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지금 시작하시면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것은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올린 것이 아니고 그냥 편성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냥 편성돼서 무조건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표현을 그렇게 하면 계획은 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공무원이 가는 부분과 민간인이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무조건 편성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그냥 뚝 떨어뜨려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저의 표현은 공무원 관계의 해외여행이나 해외파견이나 출장은 저희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민간인은 해당부서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100% 설명하기에는 타당치 않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민간인은 해당부서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100% 설명하기에는 타당치 않다 이 말씀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시면 동구 아카데미 5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몇 회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동구 아카데미를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계속 이어져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장마가 지는 바람에 9월 이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은 격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은 격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동구 아카데미 인원 동원 하는 것 때문에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동구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각종 어제, 그저께 11명의 동장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각종 각과마다, 각 실과마다 많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각종 각과마다, 각 실과마다 많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인원 동원 때문에 통장님들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어저께만 해도 아침에 6시 50분 나와서 민방위 점검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청소하고 또 들어갔다 나와서 동구 아카데미 인원 동원해서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이제는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까지 이렇게 자주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정말 알찬 교육,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 살림에 보탬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모양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횟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3/4분기에 한번, 1년에 3～4번 이렇게 축소해서라도 알찬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저께만 해도 아침에 6시 50분 나와서 민방위 점검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청소하고 또 들어갔다 나와서 동구 아카데미 인원 동원해서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이제는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까지 이렇게 자주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정말 알찬 교육,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 살림에 보탬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모양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횟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3/4분기에 한번, 1년에 3～4번 이렇게 축소해서라도 알찬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원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얻어가는 것이 있고 문화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동원된다는 개념을 갖고 와서 듣기도 그럴 테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운영방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원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얻어가는 것이 있고 문화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동원된다는 개념을 갖고 와서 듣기도 그럴 테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운영방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128페이지 자율방범대 물품지원비가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어떤 물품을 또 지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율방범대는 원래 경찰서 소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자율방범대가 동구에 6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호각, 야간봉, 장갑 그런 물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자율방범대가 동구에 6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호각, 야간봉, 장갑 그런 물품입니다.
○박윤주 위원 올해 다 샀는데 또 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돈은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돈은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만약 안 쓴 것이면 다시 반납할 것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123페이지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비가 있는데 없던 것을 다시 신설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예비군을 다양화 해 가지고 예비군을 전투소대, 화생방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여성예비군 소대를 따로 편성해 가지고 여성예비군이 예비군육성 및 지원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상징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그런 역할 때문에 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 계양구는 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설치돼서 운영하고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내역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군부대 대대의, 17사단의 방침에 의해서...
○박윤주 위원 17사단 방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대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좋다 해서...
○박윤주 위원 몇 명정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50명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동구민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동구의 여자분들로 해서...
○박윤주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 운영비는 그 운영비가 아니고 예산편성 항목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밑에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대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동대가 있는데 동대에 해당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할 것은 옷을 사주고 예비군복은 있어야 되니까, 예비군복, 군화, 바클, 모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1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대는 저희 지역대에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 동마다 동대가 있는데 동대에 해당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할 것은 옷을 사주고 예비군복은 있어야 되니까, 예비군복, 군화, 바클, 모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1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대는 저희 지역대에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윤주 위원 여성들 50명이 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박윤주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50명이 계속 하실 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받고 있는데 58명까지 접수되어 가지고...
○박윤주 위원 접수를 다 하셨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래서 엄선을 다시 해 가지고 선발을 내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발대식을...
발대식을...
○여운봉 위원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는데 과장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2,950만원 있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자율방범대는 항상 똑같은 액수, 거의 같은 액수가...
○여운봉 위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130페이지 시설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편익 사업비 1개동에 2천만원씩 나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구비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67명으로 구성된 예산위원회의 건의에 의해서, 옛날에 동마다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시설의 개보수, 소규모 고장난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각동마다 소규모사업, 자기 동에 꼭 필요한 것을 쓰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67명으로 구성된 예산위원회의 건의에 의해서, 옛날에 동마다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시설의 개보수, 소규모 고장난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각동마다 소규모사업, 자기 동에 꼭 필요한 것을 쓰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전에는 얼마 주었는데 지금 2천만원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없어진지가 10여년 되는데...
○여운봉 위원 그것을 부활시켜 주느라고 2천만원...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부활차원하고는...
○여운봉 위원 잠깐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서 그 사업비를 쓰든지 하여튼 편익사업비로 쓰든지 알아서 쓰라고 2천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건물, 구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예를 들면 동의 게시판이나 쓰레기 시설이나 빗물이 이리로 흐르는데 저리로 흐르게 해 달라 한다거나...
항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건물, 구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예를 들면 동의 게시판이나 쓰레기 시설이나 빗물이 이리로 흐르는데 저리로 흐르게 해 달라 한다거나...
○여운봉 위원 그런 것은 있으면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딱 2천만원 던져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하면...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을...
이것은 운영을...
○여운봉 위원 던져놓는 것이지 예산에 들어가서 배분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배분 안 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역시...
○여운봉 위원 그냥 행정자치과에서 붙잡고 있을 거예요? 2억2천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을 쓰는 용도는 각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각동에서 뭐뭐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즉각 동의 요청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을 쓰는 용도는 각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각동에서 뭐뭐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즉각 동의 요청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운봉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2억2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각동에서 요청 있을 때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자금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다는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원래는 건설과에 세울 계획이었는데 동을 관할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원래는 건설과에 세울 계획이었는데 동을 관할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이것은 주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 제가 여운봉 위원님 이어서 바로 발언 달라고 한 것은 이어지는 것이라서 확인을 확실히 해야 저희들이 이후에 판단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은 각 과별로 연관된 것은 과별로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서 송현시장 북적북적 골목 장터라고 하면 경제과에 나와 있듯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동별 2천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동별로 2천만원씩 주라고 요구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가 이것을 더 설명을...
○문성진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지금 각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인원은 58명입니다.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인원은 58명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예산 만약에, 다 모집했다가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이것 못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인원을 모집해도 이것은 늦지 않는 일인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죠.
예산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인원을 모집해도 이것은 늦지 않는 일인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저희들이 과연 참여자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 세우기 전에 각종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의해서 선행단계가 있고 후행단계가 있는데 선행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각종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 세우기 전에 각종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의해서 선행단계가 있고 후행단계가 있는데 선행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지순자 위원 과장님, 신청자는 구에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하시려고 모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집인원이 동으로 내려 보내셨으면 통장들이라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도 주기 전에 인원 모집해 놓고 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의원들이 삭감해서 이것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의원님들 욕을 먹이느냐고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 예산 받아놓고 지금 안 되면 추경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해 보렵니다, 의원님들한테 의논해서 그러면 좋은 생각이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은 다음에 예산 받고 인원 모집해도 늦지 않는 것인데 왜 인원 먼저 모집해 놓고 예산 나가기도 전에 이것을 전부 삭감시키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의원들이 돈을 안 주니까 예산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 분명히 말이 그렇게 돌잖아요.
이번 교복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나가 가지고 저희 의원들 전국적으로 욕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것하고 똑같은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자들도 다 군인 갔다 와서 예비군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우선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인원모집 먼저 해 놓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런 것은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자꾸 욕 먹이지 마세요.
그러면 모집인원이 동으로 내려 보내셨으면 통장들이라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도 주기 전에 인원 모집해 놓고 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의원들이 삭감해서 이것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의원님들 욕을 먹이느냐고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 예산 받아놓고 지금 안 되면 추경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해 보렵니다, 의원님들한테 의논해서 그러면 좋은 생각이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은 다음에 예산 받고 인원 모집해도 늦지 않는 것인데 왜 인원 먼저 모집해 놓고 예산 나가기도 전에 이것을 전부 삭감시키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의원들이 돈을 안 주니까 예산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 분명히 말이 그렇게 돌잖아요.
이번 교복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나가 가지고 저희 의원들 전국적으로 욕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것하고 똑같은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자들도 다 군인 갔다 와서 예비군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우선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인원모집 먼저 해 놓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런 것은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자꾸 욕 먹이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직실이 몇 평이나 되고 몇 명이 근무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직실이 몇 평이나 되고 몇 명이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당직은 주사가 당직반장이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기사 분들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당직실은 5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직실은 5평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TV가 상당히 오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 이영화 몇 인치 정도 들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32인치에서 40인치를...
○위원장 이영화 그런데 120만원까지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무래도 고화질로 해서...
○위원장 이영화 아무리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뭐라도 120만원 하게 되면 너무 고가인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가격을 조금 싼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저는 10평짜리 응접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50인치 봅니다.
그것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80몇 만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는 차년도 개최지가 언제쯤 발표됩니까?
그것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80몇 만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는 차년도 개최지가 언제쯤 발표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주민자치박람회는 내년 초 정도 발표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내년 초 같으면 2012년도 개최지는 지금 모르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아직...
○위원장 이영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수도권 말고 먼거리 갈 때 목포나 통영이나 어디 간다고 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70만원 보다 더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올라왔네요.
참고해 주시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70만원 보다 더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올라왔네요.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위원장 이영화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55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13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보조사업으로 93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인데 자체사업비 해서 133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자체 360만원이 신설되고 교육수당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물론 국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2천만원 정도인데 자체사업비 해서 133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자체 360만원이 신설되고 교육수당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물론 국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민방위관계는 거의 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무슨 교육을, 무슨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국비, 시비는 어느 비율로 해라,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무슨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국비, 시비는 어느 비율로 해라, 정해져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민방위 활성화 차원에서...
○박윤주 위원 민방위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책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것도 있고 강사수당도 인상되었고...
○박윤주 위원 강사료를 더 주어라, 교육을 늘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강사료를 더 많이 지급하라는 것이고 자체 이것은 어떤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창영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 교육을 할 때 강사를 씁니다.
그때 강사비입니다.
그때 강사비입니다.
○박윤주 위원 이것은 원래 계속하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과 총 세입예산은 3억7,400여만원이 되겠고 58페이지 달동네박물관 임대료와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로 해서 351만4천원 그리고 박물관입장료 2,100만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도록판매대금 22만5천원 계상하였고 63페이지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법률 위반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스포츠 강좌 바우처 사업 그리고 여행 바우처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79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사업을 위해서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5,89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55억9,6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화예술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44만원, 공공운영비 52만5천원, 행사운영비 방과후 문화공부방 운영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동구문화예술제 2,100만원,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사업 3천만원, 이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사업은 경인일보사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쌍우물제 개최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천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화도진축제가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로 사무관리비 270만원, 행사운영비 2억5,5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화도진축제비 2억5천만원은 축제행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화도진축제 먹거리장터 행사지원비로 1,650만원, 동구 문화체육센터건립 관련해서 금년에 보상비 나머지 부분 건립 보상비로 3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장물 조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골목문화 지킴이 해설사 수당으로 360만원,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해서 학생 및 가족 단위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지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2,24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 지도자 배치, 이것도 어르신들에 대한 강사운영비인 인건비로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지원비로 국내여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민간행사 보조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2,600만원, 구민건강걷기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시비, 구비 해서 2천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로 총 6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 인건비 등 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드리면서 150페이지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으로 5,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이것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로 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1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30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비로 총 1억3,251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운영비로 6,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70만원, 박물관 운영비로 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문화체육과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과의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기본경비로 2,845만2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과 총 세입예산은 3억7,400여만원이 되겠고 58페이지 달동네박물관 임대료와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로 해서 351만4천원 그리고 박물관입장료 2,100만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도록판매대금 22만5천원 계상하였고 63페이지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법률 위반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스포츠 강좌 바우처 사업 그리고 여행 바우처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79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사업을 위해서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5,89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55억9,6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화예술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44만원, 공공운영비 52만5천원, 행사운영비 방과후 문화공부방 운영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동구문화예술제 2,100만원,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사업 3천만원, 이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사업은 경인일보사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쌍우물제 개최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천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화도진축제가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로 사무관리비 270만원, 행사운영비 2억5,5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화도진축제비 2억5천만원은 축제행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화도진축제 먹거리장터 행사지원비로 1,650만원, 동구 문화체육센터건립 관련해서 금년에 보상비 나머지 부분 건립 보상비로 3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장물 조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골목문화 지킴이 해설사 수당으로 360만원,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해서 학생 및 가족 단위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지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2,24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 지도자 배치, 이것도 어르신들에 대한 강사운영비인 인건비로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지원비로 국내여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민간행사 보조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2,600만원, 구민건강걷기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시비, 구비 해서 2천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로 총 6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 인건비 등 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드리면서 150페이지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으로 5,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이것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로 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1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30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비로 총 1억3,251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운영비로 6,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70만원, 박물관 운영비로 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문화체육과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과의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기본경비로 2,845만2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알기로는 공히 1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별도로 데이터는 뽑아놓지 않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 한번 뽑아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민 생활체육대회는 해마다 따라 다녀봤지만 정말 동구처럼 거지 같이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타구에 견주어서 우리 구는 많이 못 주더라도 천만원 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동구 주민 400명, 500명 정도 모이는데 저희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타구에 비해서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열악한 것 같아서 주민들이 하루 종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 예산은 타구에 견주어서 우리 구는 많이 못 주더라도 천만원 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동구 주민 400명, 500명 정도 모이는데 저희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타구에 비해서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열악한 것 같아서 주민들이 하루 종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축구단은 현대제철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금년에도 2천만원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순자 위원 더 달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현대제철이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지순자 위원 현대제철이 자기네는 많이 주는 것같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뽑아보면 1억원이 조금 넘게 들어와요.
어린이축구단 2천만원 준 것도 2억원 준 것 같이 얘기하니까 이왕이면 2천만원 말고 5천만원씩 달라고 하세요.
우리 예산 절감 좀 하게...
어린이축구단 2천만원 준 것도 2억원 준 것 같이 얘기하니까 이왕이면 2천만원 말고 5천만원씩 달라고 하세요.
우리 예산 절감 좀 하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4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했는데 주로 동네체육시설이 어디며 생활체육시설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쉽게 말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공원에 체육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어느 공원...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를 들어서 송현근린공원에...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7천만원 잡혀 있으니까 요즘 보니까 지역에 시설들이 거의 운영이 안 되는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여쭈어보는데 인라인스케이트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전부 포함됩니다.
○박영우 위원 유지 보수가 7천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관내 시설현황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학교에도 분포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축구장도 있고 구민운동장, 풋살경기장 등등...
체육시설은 학교에도 분포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축구장도 있고 구민운동장, 풋살경기장 등등...
○박영우 위원 과장님, 나중에 2011년도에 지원 보수한 것 있으면 자료 한 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물론 자료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물론 자료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7천만원 잡혀 있기에...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내년도에는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같이 묶어서 7천만원인데 금년보다는 낮게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이 사업은 저희가 바다그리기대회 쪽으로 가는 것은 구에서 하는 처음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어디에서 하시겠다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기획단계에서 물론 일정부분 경인일보에서 제안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 새로이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어항구가 지정되고 해서 기념적인 측면도 있고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어린이들이 그쪽에다 이런 행사를 기획하려고...
○박윤주 위원 만석부두나 화수부두 쪽에서 바다그리기대회를...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마 만석부두보다는 화수부두 쪽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동산 휴먼시아로 숙소를 이전하면서 보증금 1억5천만원 들어갔던 부분하고 차량구입으로 2,300여만원 지출되다 보니까 내년도 보다 수치상으로는 삭감된 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동산 휴먼시아로 숙소를 이전하면서 보증금 1억5천만원 들어갔던 부분하고 차량구입으로 2,300여만원 지출되다 보니까 내년도 보다 수치상으로는 삭감된 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그동안에 직장운동경기부가 91년도부터 구성돼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적을 내려면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문제들, 영입하려면 영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재정상 고려되지 못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우수선수 3명을 유치하면서 기존에 호봉제 하던 것을 연봉제로 조금 전환했습니다.
유명한 선수들은 일반 호봉제 가지고는 여기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예상하지만 선수들 3명을 새로 영입하고 부진 선수 3명을 퇴직시키고 그렇게 하면 성적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된 경기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을 내려면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문제들, 영입하려면 영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재정상 고려되지 못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우수선수 3명을 유치하면서 기존에 호봉제 하던 것을 연봉제로 조금 전환했습니다.
유명한 선수들은 일반 호봉제 가지고는 여기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예상하지만 선수들 3명을 새로 영입하고 부진 선수 3명을 퇴직시키고 그렇게 하면 성적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된 경기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1등, 2등 하는 선수 3명 정도 들어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1등, 2등 하는 선수 3명 정도 들어옵니다.
○여운봉 위원 그동안 실적보다는 향상되게 하려고 7,300만원 늘렸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용인대에서 2명 영입하고 한국체대에서 1명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시 체육회에서도 일정 영입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적극적으로 진행 되면 내년에는 아마도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시 체육회에서도 일정 영입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적극적으로 진행 되면 내년에는 아마도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생활체육활성화 147페이지, 1억원 줄은 것으로 나오죠.
지금 시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어떠리라고 생각하세요.
1억5,500만원이 딱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국시비가, 국비는 거의 변동이 안된다 하더라도 시비가 2009년도, 2010년도 보다 줄지 않았나요?
생활체육활성화 147페이지, 1억원 줄은 것으로 나오죠.
지금 시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어떠리라고 생각하세요.
1억5,500만원이 딱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국시비가, 국비는 거의 변동이 안된다 하더라도 시비가 2009년도, 2010년도 보다 줄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시에서도 재정이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까...
○여운봉 위원 2010년도에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구비가 매칭 사업치고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왜냐하면 질도 이렇게 뭐하면 향상될 수 없지만 항상 생활체육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경비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시비에 관계부서장님들이 더 매달려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더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왜냐하면 질도 이렇게 뭐하면 향상될 수 없지만 항상 생활체육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경비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시비에 관계부서장님들이 더 매달려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더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1억원 정도 준 것은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에서 올해하고...
○여운봉 위원 아까 줄은 것...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보수체계가 산술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는 2010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매칭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쫓아가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6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56억원과 38억원을 합치면 총 94억원이 됩니다.
94억원 중에 보상비로 85억원 들어가고 보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의존재원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보상이 끝나고 설계비로 9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비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4억원 중에 보상비로 85억원 들어가고 보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의존재원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보상이 끝나고 설계비로 9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비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56억원은 보상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총 85억원이라고 별도 미팅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언제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다음주 월요일부터 보상 들어가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로 지장물 조사가 들어갑니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지장물 조사는 1달 남짓해서 진행되는데 내년 1월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1월 중이나 2월부터는 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지장물 조사는 1달 남짓해서 진행되는데 내년 1월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1월 중이나 2월부터는 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팀 김성열 팀장입니다. 지출팀 이미정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세입부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대부료로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로 8,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재무과 공유재산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로 1,240만원 계상됐습니다.
61페이지 일반회계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계상되었고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3,700만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100만원, 이것은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 3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기타수입난에 불용품 매각대금 7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그외수입 부분에서 재무과 카드사용 포인트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시 보조금 중에서 재무과 부분에 국유재산관리로 1,578만7천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730만원, 일반보상금 주민참여감독자수당 160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산 및 지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611만6천원 결산 관련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작성지침, 기타 결산 관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기타보상금 매년 시행하는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3,230만6천원, 공공운영비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동차세, 차량 관련한 유류비, 수리비 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해서 국유재산 관련한 사무관리비 1,078만7천원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팀 김성열 팀장입니다. 지출팀 이미정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세입부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대부료로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로 8,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재무과 공유재산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로 1,240만원 계상됐습니다.
61페이지 일반회계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계상되었고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3,700만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100만원, 이것은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 3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기타수입난에 불용품 매각대금 7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그외수입 부분에서 재무과 카드사용 포인트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시 보조금 중에서 재무과 부분에 국유재산관리로 1,578만7천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730만원, 일반보상금 주민참여감독자수당 160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산 및 지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611만6천원 결산 관련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작성지침, 기타 결산 관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기타보상금 매년 시행하는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3,230만6천원, 공공운영비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동차세, 차량 관련한 유류비, 수리비 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해서 국유재산 관련한 사무관리비 1,078만7천원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연의 기금운용계획안 16페이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운용총칙 중에서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1년도말까지 112억9,375만2천원, 내년도에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로 6억3,094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전입금은 없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주요수입이 돼서 내년도말 현재 조성 예정액이 119억2,469만3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치금하고 이자수입 해서 전년도말 현재 금년도말 기준으로 예상치입니다.
112억9,375만2천원이고 내년도에는 예치이자 수입금 6억3,094만1천원 하고 합쳐서 119억2,4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도 예치금하고 이자수입 해서 총 수입금액은 6억3,0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도 앞에 수입계획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이 기금이 2008년도에 2회에 걸쳐 70억원이 확보되었고 2009년에 30억원이 확보돼서 10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9억2,469만3천원으로 총 기금조성현황은 119억2,469만3천원이 예상됩니다.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도말 현재는 119억2,469만3천원인데 이 예치금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3개 계좌에 나누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 중에서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1년도말까지 112억9,375만2천원, 내년도에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로 6억3,094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전입금은 없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주요수입이 돼서 내년도말 현재 조성 예정액이 119억2,469만3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치금하고 이자수입 해서 전년도말 현재 금년도말 기준으로 예상치입니다.
112억9,375만2천원이고 내년도에는 예치이자 수입금 6억3,094만1천원 하고 합쳐서 119억2,4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도 예치금하고 이자수입 해서 총 수입금액은 6억3,0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도 앞에 수입계획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이 기금이 2008년도에 2회에 걸쳐 70억원이 확보되었고 2009년에 30억원이 확보돼서 10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9억2,469만3천원으로 총 기금조성현황은 119억2,469만3천원이 예상됩니다.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도말 현재는 119억2,469만3천원인데 이 예치금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3개 계좌에 나누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곤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구세팀장입니다.
이선례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세원조사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수입 분야입니다.
등록면허세로 16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8,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으로 3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산세로 106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6억7,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은 둔화될 전망이지만 과표 현실화라든지 금년도 부과징수액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로 종업원분 20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5천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증지수입 인증기용증지수입, 증지판매수입 3,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증지판매 수입이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60페이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1억5천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세수감소 요인이 예상되었습니다.
시세 징수 예상액 410억원의 3%를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공공이자수입 5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4억원이 줄어든 금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시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지역교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단기상품 위주로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4페이지 구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고 협약하면서 매년 7,500만원씩 약정된 사항입니다.
65페이지 종합부동산세 13억4,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2억6,478만3천원으로 작년 대비 2,204만4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748만원, 전년 대비 106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 8,252만원 전년 대비 1,042만원이 줄어든 금액인데 이 부분은 우편요금이 9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년간 평균 지출액을 감안했을 때 8천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1천만원 정도 우편요금에서 줄였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지방세부과징수 육성 발전 1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보수비 2,29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 지방세발전기금으로 27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보통세 10,0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사무관리비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810만원이 줄었는데 체납정리 급양비 7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해서 100만원, 징수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 운영으로 200만원, 징수포상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사업비가 1,625만원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 끝나서 1,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 부서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2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에 2011년도말 조성액은 89만4천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79만6천원, 지출 139만1천원, 2012년도말 조성액은 2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잔액에 의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76만3천원,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 예치금 회수가 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세발전출연금으로 139만1천원 지출계획입니다.
이것은 직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1%를 지방세발전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229만9천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곤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구세팀장입니다.
이선례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세원조사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수입 분야입니다.
등록면허세로 16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8,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으로 3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산세로 106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6억7,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은 둔화될 전망이지만 과표 현실화라든지 금년도 부과징수액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로 종업원분 20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5천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증지수입 인증기용증지수입, 증지판매수입 3,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증지판매 수입이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60페이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1억5천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세수감소 요인이 예상되었습니다.
시세 징수 예상액 410억원의 3%를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공공이자수입 5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4억원이 줄어든 금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시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지역교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단기상품 위주로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4페이지 구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고 협약하면서 매년 7,500만원씩 약정된 사항입니다.
65페이지 종합부동산세 13억4,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2억6,478만3천원으로 작년 대비 2,204만4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748만원, 전년 대비 106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 8,252만원 전년 대비 1,042만원이 줄어든 금액인데 이 부분은 우편요금이 9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년간 평균 지출액을 감안했을 때 8천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1천만원 정도 우편요금에서 줄였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지방세부과징수 육성 발전 1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보수비 2,29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 지방세발전기금으로 27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보통세 10,0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사무관리비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810만원이 줄었는데 체납정리 급양비 7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해서 100만원, 징수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 운영으로 200만원, 징수포상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사업비가 1,625만원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 끝나서 1,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 부서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2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에 2011년도말 조성액은 89만4천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79만6천원, 지출 139만1천원, 2012년도말 조성액은 2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잔액에 의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76만3천원,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 예치금 회수가 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세발전출연금으로 139만1천원 지출계획입니다.
이것은 직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1%를 지방세발전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229만9천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교부금 내려온 것 있죠? 33억원...
○세무과장 김준연 33억원요?
○지순자 위원 33억원이에요, 아니면 나누어서 내려왔어요?
○세무과장 김준연 지금 교부금 내려온 것은 전체 총 110억원입니다.
○지순자 위원 110억원인데 마지막으로 이 책자 만들고 나서 내려온 돈 있어요?
○세무과장 김준연 만들고 내려온 금액은, 저희가 보통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이 3월에 30억원, 6월 29일 30억원, 10월 10일 50억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예.
○지순자 위원 교부금 내려온 내역서 한번 주실래요.
○세무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경철입니다. 천승민 여권팀장입니다.
박상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박석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201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G4C민원처리수수료 750만원 그리고 59페이지 인증기용 증지수입 3,500만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25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수수료6,50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150만원,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 수수료 4천만원, 60페이지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3,800만원, 6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19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960만원, 66페이지, 여권업무 추진비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으로 4,3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민원실비치용 정기간행물 구입 6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400만원, 친절교육 강사료 75만6천원, 친절서비스운영 홍보 수용비 100만원, 민원안내판 제작 50만원, 민원행정서비스관련 설문조사를 연 2회 합니다. 그래서 50만원, 민원사무편람 인쇄 5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새로 편람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원실 화분 구입 100만원,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 6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 100만원, 1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취득비로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할 때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기계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120만원, 위조방지 무인민원발급용지 30만원, 공공운영비는 빼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여권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여권관련 서식 제작 100만원, 여권발급 사무용품 120만원, 여권전산 소모품 120만원, 일반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여권업무 배상보험으로 직원들한테 드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38만7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업무 추진용품 840만원, 이것은 저희 구와 동사무소 11개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 추진용품비 600만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 242만원, 무료 민원용지 및 대장서식 48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직무교육 3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홍보현수막 제작 55만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및 현수막 제작비 55만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문 제작비 50만원, 취학 축하카드 제작 60만원,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라벨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개개인 뒷면에 도로명주소 라벨지를 부착해서 정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7세 이상 인구수가 6만6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 104만원, 자동인증기 유지보수비 219만6천원, 주민등록 발급비 및 등기우송료 1,560만원, 이것은 왜 1,560만원이냐 하면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한 장 제작할 때 마다 336원을 지 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로 주민등록은 346만9천원, 인감은 373만6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보존용품 200만원, 정보공개 기록물평가 위원회 수당 105만원, 서고 살균소독품 구입 79만2천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 5억2천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록관을 보시게 되면 영구나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는 법상 이중보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구나 준영구문서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이중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스캔을 떠서 디스켓에 담아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2억6천만원이 내년에 소요되는데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5개년사업 계획으로 약 12억 정도 예상해서 내년 1차 사업을 하고 2016년까지 5개년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기록물 영구가 5,700여권, 준영구 4,275권 정도 됩니다.
총 만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DB구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록관 직원용 냉장고 50만원, 동 주민센터 기록실이 있습니다.
기록실 보관용 수동식 소화기를 1대씩 사주는 것으로 193만6천원, 도서구입비로 행정도서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 신청서 등 서식 인쇄 100만원,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구입 88만원, 복사용지 구입 144만원, 가족관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희 과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경철입니다. 천승민 여권팀장입니다.
박상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박석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201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G4C민원처리수수료 750만원 그리고 59페이지 인증기용 증지수입 3,500만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25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수수료6,50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150만원,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 수수료 4천만원, 60페이지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3,800만원, 6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19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960만원, 66페이지, 여권업무 추진비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으로 4,3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민원실비치용 정기간행물 구입 6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400만원, 친절교육 강사료 75만6천원, 친절서비스운영 홍보 수용비 100만원, 민원안내판 제작 50만원, 민원행정서비스관련 설문조사를 연 2회 합니다. 그래서 50만원, 민원사무편람 인쇄 5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새로 편람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원실 화분 구입 100만원,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 6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 100만원, 1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취득비로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할 때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기계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120만원, 위조방지 무인민원발급용지 30만원, 공공운영비는 빼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여권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여권관련 서식 제작 100만원, 여권발급 사무용품 120만원, 여권전산 소모품 120만원, 일반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여권업무 배상보험으로 직원들한테 드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38만7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업무 추진용품 840만원, 이것은 저희 구와 동사무소 11개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 추진용품비 600만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 242만원, 무료 민원용지 및 대장서식 48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직무교육 3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홍보현수막 제작 55만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및 현수막 제작비 55만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문 제작비 50만원, 취학 축하카드 제작 60만원,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라벨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개개인 뒷면에 도로명주소 라벨지를 부착해서 정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7세 이상 인구수가 6만6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 104만원, 자동인증기 유지보수비 219만6천원, 주민등록 발급비 및 등기우송료 1,560만원, 이것은 왜 1,560만원이냐 하면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한 장 제작할 때 마다 336원을 지 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로 주민등록은 346만9천원, 인감은 373만6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보존용품 200만원, 정보공개 기록물평가 위원회 수당 105만원, 서고 살균소독품 구입 79만2천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 5억2천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록관을 보시게 되면 영구나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는 법상 이중보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구나 준영구문서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이중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스캔을 떠서 디스켓에 담아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2억6천만원이 내년에 소요되는데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5개년사업 계획으로 약 12억 정도 예상해서 내년 1차 사업을 하고 2016년까지 5개년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기록물 영구가 5,700여권, 준영구 4,275권 정도 됩니다.
총 만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DB구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록관 직원용 냉장고 50만원, 동 주민센터 기록실이 있습니다.
기록실 보관용 수동식 소화기를 1대씩 사주는 것으로 193만6천원, 도서구입비로 행정도서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 신청서 등 서식 인쇄 100만원,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구입 88만원, 복사용지 구입 144만원, 가족관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희 과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쪽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쪽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현재 저희 구는 추진이 안 되어있죠.
○위원장 이영화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되고...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이영화 지금까지는 문서화해서 보관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그냥 종이문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앞으로 스캔 떠서 CD나 DVD로 두겠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공공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중요기록물은 이중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타 구보다 저희가 늦은 상태입니다.
타 구는 거의, 빠른 구는 4-5년 전에 벌써 완료되었고 저희 구는 제일 후발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중요기록물은 이중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타 구보다 저희가 늦은 상태입니다.
타 구는 거의, 빠른 구는 4-5년 전에 벌써 완료되었고 저희 구는 제일 후발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치훈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장은미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7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체 1억4,757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4,473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을 분석해보면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고지문 제작비 5,500만원 그리고 일상적 경상경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없고 대부분 행정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77페이지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2,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비로 1,290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분 동구 변화모습 갤러리관련 물품구입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부분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비 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치훈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장은미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7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체 1억4,757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4,473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을 분석해보면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고지문 제작비 5,500만원 그리고 일상적 경상경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없고 대부분 행정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77페이지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2,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비로 1,290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분 동구 변화모습 갤러리관련 물품구입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부분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비 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