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7월18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각동 주민센터,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회의 진행은 신규 및 증액되는 추경예산안이 있는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동은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3․5동, 금창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도희 송현1․2동장님께서는 송현1․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각동 주민센터,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회의 진행은 신규 및 증액되는 추경예산안이 있는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동은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3․5동, 금창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도희 송현1․2동장님께서는 송현1․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장 강도희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 쓰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현1․2동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금번 추경은 긴축재정을 위한 삭감인줄 알면서도 저희 동 체력단련실 이용자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초 런닝머신 2대를 요구했지만 현재 1대 구입비로 301만4천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동은 런닝머신 5대가 있지만 지난 2005년도에 구입된 것이라 고장이 잦아서 수리도 금년도에는 3회에 53만2천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인지는 알지만 체력단련실 이용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1․2동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금번 추경은 긴축재정을 위한 삭감인줄 알면서도 저희 동 체력단련실 이용자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초 런닝머신 2대를 요구했지만 현재 1대 구입비로 301만4천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동은 런닝머신 5대가 있지만 지난 2005년도에 구입된 것이라 고장이 잦아서 수리도 금년도에는 3회에 53만2천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인지는 알지만 체력단련실 이용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김영신 송현3동장 김영신입니다.
송현3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저희 동은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체력단련실 냉난방기가 1대 있는데 2000년대 구입하다 보니까 작년 겨울철에 고장이 났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3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저희 동은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체력단련실 냉난방기가 1대 있는데 2000년대 구입하다 보니까 작년 겨울철에 고장이 났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3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3․5동장 김복실 송림3․5동장 김복실입니다.
저희도 송현1․2동과 같은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 건입니다.
저희 체력단련실은 월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런닝머신 6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량은 4대 정도 되는데 1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송현1․2동과 같은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 건입니다.
저희 체력단련실은 월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런닝머신 6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량은 4대 정도 되는데 1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창동장 한상혁 금창동장 한상혁입니다.
223페이지 동 주민센터 정화조 배관 교체공사인데 저희들이 5월부터 불가피하게 동청사 화장실이 계속 막혀서 화장실을 임시로 뚫어가면서 사용했는데 6월 정도에 하도 자꾸 막혀가지고 진단업체를 해서 원인이 뭔가 규명을 했습니다.
규명하다 보니까 화장실 배관에다 약품을 집어놓고 빼니까 정화조 약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혀 가지고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이 막혀서 지금 정화조 활동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3페이지 동 주민센터 정화조 배관 교체공사인데 저희들이 5월부터 불가피하게 동청사 화장실이 계속 막혀서 화장실을 임시로 뚫어가면서 사용했는데 6월 정도에 하도 자꾸 막혀가지고 진단업체를 해서 원인이 뭔가 규명을 했습니다.
규명하다 보니까 화장실 배관에다 약품을 집어놓고 빼니까 정화조 약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혀 가지고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이 막혀서 지금 정화조 활동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상혁 금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동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동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창동장 한상혁 청사에서 10m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배관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막혔는지, 노후화 되었는지 그것을 다 뜯어내고 정화조를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업체에다 진단을 받았는데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수반이 적으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배관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막혔는지, 노후화 되었는지 그것을 다 뜯어내고 정화조를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업체에다 진단을 받았는데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수반이 적으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배관도 교체하고 정화조도 손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금창동장 한상혁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화 위원 견적서 받았어요?
○금창동장 한상혁 예, 받았습니다.
○이영화 위원 우리 한 부씩 주시겠습니까?
○금창동장 한상혁 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현1․2동장님을 비롯한 각동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현1․2동장님을 비롯한 각동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시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감액부분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건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66만5천원 감소한 29억6,892만1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건강 진료사업에서 양방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구비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양방진료사업 이동진료 약품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주 각 노인정을 순회하며 진료하고 있는데 이번 노인참여 예산제에서 순회 진료를 더 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실 장비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가 협소해서 방문보건팀 인력이 만석3차 아파트 다용도 건물 정신보건센터 이전 장소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신망 연결을 위한 통신시설 구축과 컴퓨터 사용을 위해 VPN(Virtual Private Network)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VPN 장비는 가상 사설망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행정안전부 공인인정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어 구청 업무 내부망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기구입니다.
16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건강검진비 1,786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임산부 산전검사비로 시비보조사업으로 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3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삭감된 사항입니다.
또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비 646만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 임신부 철분구입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16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앰블런 지원사업 통계목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관련 공문에 의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시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감액부분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건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66만5천원 감소한 29억6,892만1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건강 진료사업에서 양방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구비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양방진료사업 이동진료 약품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주 각 노인정을 순회하며 진료하고 있는데 이번 노인참여 예산제에서 순회 진료를 더 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실 장비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가 협소해서 방문보건팀 인력이 만석3차 아파트 다용도 건물 정신보건센터 이전 장소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신망 연결을 위한 통신시설 구축과 컴퓨터 사용을 위해 VPN(Virtual Private Network)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VPN 장비는 가상 사설망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행정안전부 공인인정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어 구청 업무 내부망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기구입니다.
16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건강검진비 1,786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임산부 산전검사비로 시비보조사업으로 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3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삭감된 사항입니다.
또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비 646만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 임신부 철분구입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16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앰블런 지원사업 통계목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관련 공문에 의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6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건강증진비 1,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의 예산이 절감해서 이렇게 같이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시 예산 절감해서 우리도 절감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임산부 건강검진비는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보험공단에서 국비사업으로 50만원 상당의 우리맘 카드를 줍니다.
그럼 50만원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하거나 그럴 때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그럼 50만원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하거나 그럴 때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이영복 위원 그럼 영양제 보급사업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영양제 보급사업비도 국비에서 1,6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항상 시에서 더 지원해 주던 사항이에요.
우리는 전년도에도 시비를 지원해 준 것이 연말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저희는 올해는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년도에도 시비를 지원해 준 것이 연말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저희는 올해는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그런 지원을 잘 해 주어야지 새로운 인구 증가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2012년 건강위생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식당환대 캠페인사업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위생정책과에서 5월 1일자로 자금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1만원, 시 보건정책과에서 1월 30일자로 확정 내시하였습니다.
46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25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 4월 26일 공문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25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그 대신에 식당환대캠페인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5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 1월 30일자 확정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보건정책과 6월 12일자 통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건강위생과 기정예산은 7억3,809만3천원에서 285만7천원 감액된 7억3,5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식당환대 캠페인사업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위생정책과에서 5월 22일자 식당환대 캠페인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자금이 교부돼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구강건강수준 향상지원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구강보건실에 의료장비인 치과 유니트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 치과 유니트는 2001년도 것으로 내구연한은 없지만 12년 정도 돼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보건정책과 4월 26일자 통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비 10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그 대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상담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별 상담에 따른 상담가구 보강이 필요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했고 사무관리비 148만원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12월에 분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국내여비 39만6천원 감액 계상하고 그 대신에 상담실 가구 39만6천원 증액 계상해서 상담실 운영에 따른 가구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서 수납장 1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행사운영비 65만원 감액 계상했고 이 부분은 영양플러스사업이 국정평가에 들어가는데 빈혈검사 출력장비 65만원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사항이고 시 보건정책과 5월 9일자 공문과 관련해서 측정기를 프린터에 연결해서 헤모글로빈 검사결과를 출력에서 보관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혈검사 출력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사무관리비, 금연거리 및 금연실천 우수업소 표지판 5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6월 12일자 시 보건정책과에서 변경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건강위생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식당환대 캠페인사업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위생정책과에서 5월 1일자로 자금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1만원, 시 보건정책과에서 1월 30일자로 확정 내시하였습니다.
46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25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 4월 26일 공문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25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그 대신에 식당환대캠페인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5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 1월 30일자 확정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보건정책과 6월 12일자 통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건강위생과 기정예산은 7억3,809만3천원에서 285만7천원 감액된 7억3,5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식당환대 캠페인사업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위생정책과에서 5월 22일자 식당환대 캠페인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자금이 교부돼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구강건강수준 향상지원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구강보건실에 의료장비인 치과 유니트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 치과 유니트는 2001년도 것으로 내구연한은 없지만 12년 정도 돼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보건정책과 4월 26일자 통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비 10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그 대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상담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별 상담에 따른 상담가구 보강이 필요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했고 사무관리비 148만원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12월에 분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국내여비 39만6천원 감액 계상하고 그 대신에 상담실 가구 39만6천원 증액 계상해서 상담실 운영에 따른 가구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서 수납장 1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행사운영비 65만원 감액 계상했고 이 부분은 영양플러스사업이 국정평가에 들어가는데 빈혈검사 출력장비 65만원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사항이고 시 보건정책과 5월 9일자 공문과 관련해서 측정기를 프린터에 연결해서 헤모글로빈 검사결과를 출력에서 보관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혈검사 출력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사무관리비, 금연거리 및 금연실천 우수업소 표지판 5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6월 12일자 시 보건정책과에서 변경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입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증액 계상되는 부분은 없고 모두 절감사항으로 1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재료비, 교육운영 재료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 청소용역비 171만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증액 계상되는 부분은 없고 모두 절감사항으로 1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재료비, 교육운영 재료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 청소용역비 171만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송림도서관장 양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송림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므로 177페이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7억359만원에서 3,084만8천원 증가된 7억3,443만8천원입니다.
예산 절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서관 협회 연회비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협의회 연회비 30만원, 인천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연회비 20만원, 한국도서관협회 연회비 16만원입니다.
도서관법 제17조 도서관관련 협회 등의 설립에 의거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의 발전 및 공동이익의 증진 등 도서관 정책업무에 긴밀한 협력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연회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 기능의 일환으로 구민들에 친근한 문화 공간 조성 역할을 하여 상반기에 도서관 주관 행사 등 16강좌를 알뜰하게 운영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하반기 독서의 달 행사 등 문화강좌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송림3․5동 복합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9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전기공급 중단사태 예방 및 이용자 민원해소를 위한 전기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무선제어 절전 멀티탭 설치 659만1천원, 지하주차장 및 청사 양쪽 계단 센서 등 설치 35개소 845만2천원, 비데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설치 70만4천원, 벽걸이 선풍기 구입 및 설치 23개소 3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열람실 유리벽 방음시설 설치비 1,83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층 어린이 자료실, 6층 종합 자료실, 7층 제1, 제2 유리벽이 방음이 안 되어 이용자들간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흡음판 설치 후 실사필름을 부착하여 소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층별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비 2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안내 방송시스템이 송림3․5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어 도서관 안내방송을 위하여 별도 운영 시스템인 리모트 앰프를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물품보강비 41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북트럭 4대 130만원, 자료실 도서반납대 34만6천원, 디지털자료실 멀티미디어 캐비닛 42만원, 자료실 홍보물비치대 2대 33만4천원, 정리실용 단면서가 52만5천원, 어린이 자료실 양면서가 1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서의 증가 및 이용자의 증가로 도서정리를 위한 부족한 물품을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송림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므로 177페이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7억359만원에서 3,084만8천원 증가된 7억3,443만8천원입니다.
예산 절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서관 협회 연회비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협의회 연회비 30만원, 인천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연회비 20만원, 한국도서관협회 연회비 16만원입니다.
도서관법 제17조 도서관관련 협회 등의 설립에 의거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의 발전 및 공동이익의 증진 등 도서관 정책업무에 긴밀한 협력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연회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 기능의 일환으로 구민들에 친근한 문화 공간 조성 역할을 하여 상반기에 도서관 주관 행사 등 16강좌를 알뜰하게 운영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하반기 독서의 달 행사 등 문화강좌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송림3․5동 복합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9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전기공급 중단사태 예방 및 이용자 민원해소를 위한 전기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무선제어 절전 멀티탭 설치 659만1천원, 지하주차장 및 청사 양쪽 계단 센서 등 설치 35개소 845만2천원, 비데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설치 70만4천원, 벽걸이 선풍기 구입 및 설치 23개소 3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열람실 유리벽 방음시설 설치비 1,83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층 어린이 자료실, 6층 종합 자료실, 7층 제1, 제2 유리벽이 방음이 안 되어 이용자들간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흡음판 설치 후 실사필름을 부착하여 소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층별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비 2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안내 방송시스템이 송림3․5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어 도서관 안내방송을 위하여 별도 운영 시스템인 리모트 앰프를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물품보강비 41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북트럭 4대 130만원, 자료실 도서반납대 34만6천원, 디지털자료실 멀티미디어 캐비닛 42만원, 자료실 홍보물비치대 2대 33만4천원, 정리실용 단면서가 52만5천원, 어린이 자료실 양면서가 1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서의 증가 및 이용자의 증가로 도서정리를 위한 부족한 물품을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양순덕 송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서관 열람실 유리실 방음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일종의 특수건물인데 여기에 설계기준에, 애초에 공사할 때 이런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지 않나요?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기준을 확인은 안 했는데 현재 상태는 전혀 방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일종에 쓸데없는 돈이 한번 들어간 것인데 얼핏 생각했을 때 특수시설이라서 설계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 그러하다면 업체쪽에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관장님, 문성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보완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건축 설계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자꾸 보완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내가 보니까 3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애초부터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보면 4천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해야 될 것을 지금 또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앞으로 보완할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건축 설계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자꾸 보완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내가 보니까 3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애초부터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보면 4천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해야 될 것을 지금 또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앞으로 보완할 것은 없습니까?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보완할 것은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있기는 있는데...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최대한 필요한 것만...
○박영우 위원 그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이 지난번에도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본예산 때부터 애초 건축 설계할 때 이것을 완벽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 결국은 주민들이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거든요.
관장님,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예.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순덕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순덕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위원장님, 제의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역에 큰 현안사항인 박문여중․고 이전 반대에 대한 남구, 중구, 동구 3개 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서 발표도 했는데 사실 우리 관할 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모셔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모셔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지역에 큰 현안사항인 박문여중․고 이전 반대에 대한 남구, 중구, 동구 3개 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서 발표도 했는데 사실 우리 관할 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모셔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모셔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지순자 저희가 오늘 아침에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허인환 시의원님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논의과정에서 제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 끝나면 그때 잠깐 오시라고 해서 그때 하시는 것이 어떨 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것 다 끝나면 그때 잠깐 오시라고 해서 그때 하시는 것이 어떨 까 싶은데요.
○위원장 지순자 끝나고 나서 오시라고...
○문성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식성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내일 모FP 본회의가 있으니까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국장한테 직접 설명 듣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간담회로 간단히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식화 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비중 있게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끝나고, 정회시간에 잠깐 그 방법을...
공식성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내일 모FP 본회의가 있으니까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국장한테 직접 설명 듣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간담회로 간단히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식화 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비중 있게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끝나고, 정회시간에 잠깐 그 방법을...
○박영우 위원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달이, 이영복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어제 의원님들끼리 논의한 것을 알려주세요.
어제 우리가 오후에 간담회할 때 만났잖아요.
어떻게 하자고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우리 의원님한테 알려주시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정회 때 간략하게 우리한테 알려 주세요. 아침에 얘기하신 것을...
어제 전달이, 이영복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어제 의원님들끼리 논의한 것을 알려주세요.
어제 우리가 오후에 간담회할 때 만났잖아요.
어떻게 하자고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우리 의원님한테 알려주시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정회 때 간략하게 우리한테 알려 주세요. 아침에 얘기하신 것을...
○위원장 지순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이 사항은 중반에 접어들어서 군구별로 예산 조정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시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구에서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수익금에 대한 반납금액이 계상됨으로 410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2011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1,091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생활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괄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숙인 개인운영 신고 시설에 대한 사무관리비, 본 사항도 행정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통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사항은 시의 군구별 예산 조정에 따른 추경에 대한 보조금 변경 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사무관리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괄 절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분야에서 보면 1천만원 요구된 내용이 있습니다.
103페이지 생활보장자립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연말에 법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그 금액에 비해서 1천만원 계상하면 3천만원 되거든요.
이 사항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다고 했던 예산 보다는 적게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게 되면 연말까지 3천만원을 가지고 사각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것이 5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69세대에 대해 어려운 세대를 긴급 구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1천만원 쓰고 있는데 2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을 지나서 가을부터는 이 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계절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이 사항은 중반에 접어들어서 군구별로 예산 조정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시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구에서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수익금에 대한 반납금액이 계상됨으로 410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2011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1,091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생활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괄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숙인 개인운영 신고 시설에 대한 사무관리비, 본 사항도 행정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통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사항은 시의 군구별 예산 조정에 따른 추경에 대한 보조금 변경 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사무관리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괄 절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분야에서 보면 1천만원 요구된 내용이 있습니다.
103페이지 생활보장자립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연말에 법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그 금액에 비해서 1천만원 계상하면 3천만원 되거든요.
이 사항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다고 했던 예산 보다는 적게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게 되면 연말까지 3천만원을 가지고 사각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것이 5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69세대에 대해 어려운 세대를 긴급 구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1천만원 쓰고 있는데 2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을 지나서 가을부터는 이 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계절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그러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사진 찍은 것 갖고 계세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그러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사진 찍은 것 갖고 계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전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것을 가지고 한번 비디오로 만들어서 보여 주신다든지 저희가 사각지대가 어느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사진 넣어서 비디오 만드셔서 시간되면 저희 의원님들 한번 보여주세요.
그 부분을 한번 사진 넣어서 비디오 만드셔서 시간되면 저희 의원님들 한번 보여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사례 내용은 먼저 자료로 한부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꼭 한번 보셔야 될 부분만 추려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내용은 먼저 자료로 한부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꼭 한번 보셔야 될 부분만 추려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잘 쓰고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데도 저희가 더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 분야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서, 저희도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정액 199억4,170만8천원에서 11억2,958만1천원이 감소한 188억1,2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44페이지, 45페이지에서는 국시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07페이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비 1,566만3천원, 증액은 경로당 생활집기를 구입하는 경비로 각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장비 보강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증축건물에 필요한 장비보강비로 9,8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축된 건물 강의실이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등 각종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증축건물로 인해서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을 2,004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4,39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으로 경로당에 양곡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무연고 사망처리 공고료 22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1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회의수당 105만원, 여성친화도시 홍보 리플릿 제작비 100만원,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교육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가 작년 12월 5일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사랑방운영비 32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비 센터로 지정되면서 전액 시비가 지원됨으로 전년도 구비로 세웠던 운영비는 시 지원비로 대신 집행되므로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 392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고려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지원비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3억1,355만3천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 여건에 의해서 재정조정교부금을 감액하는 바람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중 575만8천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인상분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인상분이 결정되지 않아서 호봉승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상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결정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 그대로 반영했던 것으로 올해 인상분이 결정돼서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수용비 16만원은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정액 199억4,170만8천원에서 11억2,958만1천원이 감소한 188억1,2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44페이지, 45페이지에서는 국시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07페이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비 1,566만3천원, 증액은 경로당 생활집기를 구입하는 경비로 각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장비 보강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증축건물에 필요한 장비보강비로 9,8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축된 건물 강의실이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등 각종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증축건물로 인해서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을 2,004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4,39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으로 경로당에 양곡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무연고 사망처리 공고료 22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1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회의수당 105만원, 여성친화도시 홍보 리플릿 제작비 100만원,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교육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가 작년 12월 5일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사랑방운영비 32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비 센터로 지정되면서 전액 시비가 지원됨으로 전년도 구비로 세웠던 운영비는 시 지원비로 대신 집행되므로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 392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고려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지원비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3억1,355만3천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 여건에 의해서 재정조정교부금을 감액하는 바람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중 575만8천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인상분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인상분이 결정되지 않아서 호봉승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상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결정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 그대로 반영했던 것으로 올해 인상분이 결정돼서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수용비 16만원은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09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왜 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문제는 기획실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구에서 아마 불가피하게 삭감하기는 했는데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 줄 것이라는 약속은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무슨 예산을 세워 준다고 약속을 해, 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자기네들이 지원을 한 푼도 못해 준다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 삭감해서 잡아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무슨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준다고...
그런데 시에서 무슨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준다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시에서가 아니라 사실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신 사항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에서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방문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은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과장님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열의와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모든 사업들이 시로 인해서 중단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속 시에서 절감, 절감해 가지고 우리 구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도, 물론 같이 상생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추경하면서 보니까 자꾸 시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모든 부서에서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문제점, 민원부서에서 고생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모든 사업들이 시로 인해서 중단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속 시에서 절감, 절감해 가지고 우리 구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도, 물론 같이 상생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추경하면서 보니까 자꾸 시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모든 부서에서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문제점, 민원부서에서 고생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성진 위원 제가 그때 얘기를 얼핏 듣기에는 동구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것을 시와 얘기를 해서 반드시 따내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기화로 해서 시도 방문했고 보건복지부도 방문했고 또 박상은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지금 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로서는...
○문성진 위원 이해가 안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삭감되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내려올 것 같다, 그런데 꼭 구에서 추진하고 싶거나 추진해야 될 일들은 있는 것이고 또 반면 재정위기상 삭감은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각종 운영비라든지 일부 삭감시켜 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비비 규모를 딱 맞추어 놓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까지 연기해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것을 빼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특정하게 맞추어놔서 나중에 대건고등학교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법률 이런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 20억원 이상을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이 돈이 일반 예비비 부분으로 다시 되돌려져야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짜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희생된 듯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해 놓은 것을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것들이 재원조정교부금 때문에 내려오기로 했던 것들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몫이 줄어들었다든지 사라져서 구도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여지들을 계속, 재원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계속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린 상황에서 과연 그 노력들이 건전하게 이제까지 진행되듯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도 안 들고 더더구나 가장 큰 사회적 약자들에 관련된 예산을 이제 집행부가 삭감해 버린단 말이에요.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을, 그리고 주변에 설명까지 다해서 마치 곧 들어설 것처럼 얘기를 다해 놓았는데 삭감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믿고 다 얘기해서 증액을 시켜 드렸으면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들을 벌이셨어야죠.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삭감되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내려올 것 같다, 그런데 꼭 구에서 추진하고 싶거나 추진해야 될 일들은 있는 것이고 또 반면 재정위기상 삭감은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각종 운영비라든지 일부 삭감시켜 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비비 규모를 딱 맞추어 놓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까지 연기해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것을 빼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특정하게 맞추어놔서 나중에 대건고등학교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법률 이런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 20억원 이상을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이 돈이 일반 예비비 부분으로 다시 되돌려져야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짜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희생된 듯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해 놓은 것을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것들이 재원조정교부금 때문에 내려오기로 했던 것들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몫이 줄어들었다든지 사라져서 구도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여지들을 계속, 재원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계속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린 상황에서 과연 그 노력들이 건전하게 이제까지 진행되듯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도 안 들고 더더구나 가장 큰 사회적 약자들에 관련된 예산을 이제 집행부가 삭감해 버린단 말이에요.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을, 그리고 주변에 설명까지 다해서 마치 곧 들어설 것처럼 얘기를 다해 놓았는데 삭감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믿고 다 얘기해서 증액을 시켜 드렸으면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들을 벌이셨어야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그것은 저희로서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5월 29일 당정협의회 할 당시에 제가 어떤 당을 지칭하면 안 되지만 보좌관하고 강화에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시 루트를 통해 한번 연구하겠다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였든 비공식적인 자리였던 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구나 했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동구에 장애인 비율이 인천시 전체 비율보다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실 저희가 5월 29일 당정협의회 할 당시에 제가 어떤 당을 지칭하면 안 되지만 보좌관하고 강화에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시 루트를 통해 한번 연구하겠다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였든 비공식적인 자리였던 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구나 했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동구에 장애인 비율이 인천시 전체 비율보다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담당부서의 장이나 직원 분들이 이것은 진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천시 2개군 8개구 중에 동구만 없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4년 동안, 앞으로 2년 남은 상황에서 이것조차 아닌 다른 어떤 사업,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전시행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도 무슨 사업이 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어제도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 오늘 과장님 얘기도 그렇다, 그럼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역점사업이라고, 그 역점사업을 뒤로 해 놓고 엉뚱한 사업에 1억원,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내일 계수 조정할 때에는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제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요.
의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집행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 2개군 8개구 중에 동구만 없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4년 동안, 앞으로 2년 남은 상황에서 이것조차 아닌 다른 어떤 사업,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전시행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도 무슨 사업이 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어제도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 오늘 과장님 얘기도 그렇다, 그럼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역점사업이라고, 그 역점사업을 뒤로 해 놓고 엉뚱한 사업에 1억원,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내일 계수 조정할 때에는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제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요.
의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집행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이영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더 언급은 안하고 각 구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유무를 해 주시고 비율,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비율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내주시고 107페이지 경로당 특별 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인데 제가 볼 때에는 어느 경로당은 이용을 거의 안합니다.
왜 주변에 무료급식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드시고 이용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양곡비는 각 경로당 34개에 다 드리는 거예요?
왜 주변에 무료급식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드시고 이용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양곡비는 각 경로당 34개에 다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이것은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에 생기는 사업이에요.
국비로 결정돼서 국시비 내시가 된 사항으로 그렇다고 해서 차등을 줘서 밥을 해 드시고 안 해 드시고 이런 차등을 둬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가 드리다보면 식사 안 하는데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항의를 하세요.
우리도 뭐를 해 먹는데 안 주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그냥 주는 부분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경로당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결정돼서 국시비 내시가 된 사항으로 그렇다고 해서 차등을 줘서 밥을 해 드시고 안 해 드시고 이런 차등을 둬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가 드리다보면 식사 안 하는데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항의를 하세요.
우리도 뭐를 해 먹는데 안 주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그냥 주는 부분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경로당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국시비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난방비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도 있던 사업이고 처음으로 생기는 것은 양곡비...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것은 내시사항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난방비나 양곡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경로당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없어요.
○이영복 위원 경로당을 제가 보면 비가 새고 보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서 보면 어르신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관철이 안 되고 저는 그래요.
개보수 하는 것이 제때 고치면 큰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데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돈 들여서 고쳐야 되거든요.
가서 보면 어르신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관철이 안 되고 저는 그래요.
개보수 하는 것이 제때 고치면 큰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데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돈 들여서 고쳐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가 생활집기 비용도 있고 시설비도 있어서 즉각 접수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고쳐드리기는 하는데 워낙 많은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전부 고쳐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파악해서 한번 주세요.
각 경로당에, 웬만하면 집기류 구입하는 것말고 시설물이 어디가 보수할 때 가 있다, 비가 샘으로써 벽지를 다시 바르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것을 고쳐서 방수공사를 하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안 벌어진다고 보는데...
각 경로당에, 웬만하면 집기류 구입하는 것말고 시설물이 어디가 보수할 때 가 있다, 비가 샘으로써 벽지를 다시 바르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것을 고쳐서 방수공사를 하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안 벌어진다고 보는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위원님들 한부씩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이영복 위원 양곡비 문제점이 있다, 각 경로당에 드리는데 어르신네 드리는 것은 맞아요.
어떤 데는 떡을 해 먹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쌀을 기부하면 밥을 안 해 드시고 하니까 떡을 해 먹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느 곳은 사각지역이 있어요.
무료급식소를 이용 못하는 거리가 먼데, 찾아가는 분도 있지만 먼데는 모여서 드시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더 드려야 되는데 한번 효율적으로 배분하십시오.
어떤 데는 떡을 해 먹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쌀을 기부하면 밥을 안 해 드시고 하니까 떡을 해 먹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느 곳은 사각지역이 있어요.
무료급식소를 이용 못하는 거리가 먼데, 찾아가는 분도 있지만 먼데는 모여서 드시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더 드려야 되는데 한번 효율적으로 배분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국비사항이라 저희가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난방비하고 양곡비 구비가 안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 뒤에...
○문성진 위원 기존에 들어갔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문성진 위원 설명서에 보면 기정에는 국비 1,5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 구비는 제로였다가 경정에 시비, 구비가 추가된 것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4,300만원인데 즉, 구비만으로 보면 기정에는 없었고 경정에는 1,478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처음에 국비 내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시비, 구비랑 반영이 안 되고 국비만 반영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당초 국비 내시사항에는 배분율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내시하면서 시비, 구비 배분율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장애인복지회관 때문에 시에 뛰어다니시고 다 아는데 저희 예산 내려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것마저 우리가 안 해 주면 영원히 처음 시작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려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저희는 용납이 도대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시켰다가 다 같이 과장님 혼자 안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쫓아다니면서 진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은 교부금이 잘 내려오면서 이것은 안 내려오는 것인지조차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굳이 이것만, 우리가 먼저 하라고 돈을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주차장 해라, 뭐 해라 하면서 돈 다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다시 이월시켜서 물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월을 시켜야 되겠지만 다음에 누가 해 준다고 합니까?
이것 없어지면 다음에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가지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시를 다녀보시고 안 되면 저희도 한번 같이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시 새로운 사업 안 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어려운 쪽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부금 내려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저희가 한번 과장님 하고 다녀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진짜 기약 없습니다.
이것 반납하면 다음에 예산 정말 못 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장애인복지회관 때문에 시에 뛰어다니시고 다 아는데 저희 예산 내려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것마저 우리가 안 해 주면 영원히 처음 시작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려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저희는 용납이 도대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시켰다가 다 같이 과장님 혼자 안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쫓아다니면서 진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은 교부금이 잘 내려오면서 이것은 안 내려오는 것인지조차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굳이 이것만, 우리가 먼저 하라고 돈을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주차장 해라, 뭐 해라 하면서 돈 다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다시 이월시켜서 물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월을 시켜야 되겠지만 다음에 누가 해 준다고 합니까?
이것 없어지면 다음에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가지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시를 다녀보시고 안 되면 저희도 한번 같이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시 새로운 사업 안 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어려운 쪽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부금 내려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저희가 한번 과장님 하고 다녀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진짜 기약 없습니다.
이것 반납하면 다음에 예산 정말 못 섭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구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옹진만 현재, 옹진은 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옹진만 없고 강화군이 마지막으로 지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 다음에 경로당 특별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목이 같아서 이렇게 같이 써 놓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난방비가 얼마, 양곡비가 얼마 이것을 저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대충 잡으신 금액이 양곡비가 얼마, 난방비가 얼마 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년 예산 세워주었을 때하고 난방비 맞추어 볼 수도 있고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나누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난방비가 얼마, 양곡비가 얼마 이것을 저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대충 잡으신 금액이 양곡비가 얼마, 난방비가 얼마 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년 예산 세워주었을 때하고 난방비 맞추어 볼 수도 있고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나누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라도...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국시비 내시사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할 수 없고 설명서에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입부분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98억873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197억6,948만6천원보다 3,925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예산은 어린이 교직원 인건비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이 53개에서 6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인 보육교사 역시 198명에서 254명으로 증가하였기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260만원 증액된 1억8,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1,249만1천원 증액된 16억5,33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일부 증원되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은 당초예산 8,556만8천원에서 1,443만2천원 증가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사업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원기준 자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토지매입비, 설계 용역비를 일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는 교재교구 구입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기에 별도 편성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이 사업비에서 감액하고 바로 하단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금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억2천만원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43만원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37만6천원 감액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1,790만원 증액된 7억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는 449만2천원 증액되어 1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당초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증원되어 100만원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보다 아동수가 증가되어 2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1,200만원 증액된 4억1,5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운영비가 이용 아동 증감에 따라서 책정되어 기준정원과 운영비 지급기준 인원조정으로 인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2011년도까지는 구에서 직접 계약 체결 후에 시행하였으나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8천만원에서 4천만원 감소된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입부분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98억873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197억6,948만6천원보다 3,925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예산은 어린이 교직원 인건비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이 53개에서 6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인 보육교사 역시 198명에서 254명으로 증가하였기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260만원 증액된 1억8,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1,249만1천원 증액된 16억5,33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일부 증원되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은 당초예산 8,556만8천원에서 1,443만2천원 증가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사업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원기준 자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토지매입비, 설계 용역비를 일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는 교재교구 구입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기에 별도 편성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이 사업비에서 감액하고 바로 하단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금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억2천만원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43만원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37만6천원 감액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1,790만원 증액된 7억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는 449만2천원 증액되어 1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당초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증원되어 100만원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보다 아동수가 증가되어 2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1,200만원 증액된 4억1,5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운영비가 이용 아동 증감에 따라서 책정되어 기준정원과 운영비 지급기준 인원조정으로 인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2011년도까지는 구에서 직접 계약 체결 후에 시행하였으나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8천만원에서 4천만원 감소된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영복 위원 용역비가 계상된 것이 어떤 근거에서 되었는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 과가 사업 성격상 그런 전문분야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것이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신축하는 것이 아니죠?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 하는 데에 있어서 4,3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 하는 데에 있어서 4,3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이것은 사업예산 편성된 것이고 나중에 설계 용역하면 나중에 총액은 조금...
○이영복 위원 추계를 잘 잡아야죠.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 이렇게 당초예산을 하는데 저희가 입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입찰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도담도담 장난감 지원, 뭐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다는데 여기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입회원이 당초에는 790명밖에 이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1,000여명이 넘어가지고 지원기준이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액되거든요.
당초에는 8천만원...
당초에는 8천만원...
○박영우 위원 운영비가 늘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장난감 대여하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두 사람입니다.
○박영우 위원 두 사람 인건비는 얼마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두 사람 인건비는...
○박영우 위원 연간 1억원이 잡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인건비가 4,300만원 지원되고...
○박영우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에요.
○박영우 위원 정규직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3천만원 정도,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처럼 나가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박영우 위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장난감 구입비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연간 장난감 구입 내역을 한번, 3년치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13페이지 교사 장려수당이 현재 보육시설 보육교사 주로 받는 수당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장려수당 이것밖에 없죠.
○박영우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구비 자체사업으로, 나머지는 매칭 비율로 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구에서는 이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제도적으로 올해 2012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10만원 받는 제도가 생기는데 그 전에 받던 수당은 삭감되고 다르게 받는다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지원해 주는 담임수당이라고 해서 전체 만5세아 교육방법이 바뀌면서 수당이 바뀐 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전에 받는 수당하고 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삭감되고 다르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편성과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46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2012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추가 성립전경비로서 1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억7,867만1천원에서 시비 100만원 증액, 구비 996만5천원 감액된 사항으로, 총 886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21억7,006만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 절감목표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는 관계로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200만원이었지만 총 시비 사업으로 타구에서 지원 신청이 적은 관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구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본 발전소 특별회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편성과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46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2012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추가 성립전경비로서 1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억7,867만1천원에서 시비 100만원 증액, 구비 996만5천원 감액된 사항으로, 총 886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21억7,006만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 절감목표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는 관계로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200만원이었지만 총 시비 사업으로 타구에서 지원 신청이 적은 관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구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본 발전소 특별회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서는 아닌데 지역 상인들이 원성이 높아서 동부시장이에요, 동부상가인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동부상가...
○경제과장 박승순 현재 동구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는 약 8억원 정도 총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주주가...
○경제과장 박승순 34명 정도...
○이영복 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제과장 박승순 동부시장 앞에 구거부지 상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부시장 산하에 포함된 상인 수가...
동부시장 산하에 포함된 상인 수가...
○이영복 위원 구거부지도 어떻게...
○경제과장 박승순 그 라인에 그쪽 위치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상가에 있는 그분들...
○경제과장 박승순 동부시장 그 옆에 동부상가...
○경제과장 박승순 동부상가입니다.
○이영복 위원 먼저 구거부지에서 15억6,300만원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고 먼저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부결시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거기 석면이 있어요.
상인들이 암에 우연치 않게 닭집 하는 분이 암에 걸려 돌아가신 아주머니가 계시고 연초에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 석면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석면 때문에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거기 석면이 있어요.
상인들이 암에 우연치 않게 닭집 하는 분이 암에 걸려 돌아가신 아주머니가 계시고 연초에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 석면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석면 때문에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해서...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시장이 6개 시장으로 연합회에서 인정된 시장으로 거의 마지막 동부시장 아케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부상가도 1인 소유지만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1인 상가 소유주도 만나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시 의회 의장님이 오셔서도 그 해결을 못해서 1인 상가라는 소유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슬레이트를 계속 놔두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저희도 전반적으로 슬레이트 제거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3천만원 정도 추정되는데 계속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상가도 1인 소유지만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1인 상가 소유주도 만나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시 의회 의장님이 오셔서도 그 해결을 못해서 1인 상가라는 소유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슬레이트를 계속 놔두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저희도 전반적으로 슬레이트 제거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3천만원 정도 추정되는데 계속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은 그래요.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사업은 많이 했어요.
돈 몇 십억 들여서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런 곳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마나입니다.
어느 시장 가 봐도 주변, 주변 안에 사각지역까지 보면 개선사업을 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사업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송현시장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사업은 많이 했어요.
돈 몇 십억 들여서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런 곳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마나입니다.
어느 시장 가 봐도 주변, 주변 안에 사각지역까지 보면 개선사업을 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사업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송현시장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송현시장도 솔빛로 환경개선공사를 시작중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송현시장이 일반 전통시장 국고보조 받은 사업이 아니고 전통체험 관광형 시장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에 인근 반경 전체를 센터로 하기 때문에 관광에 관련되면 그 사업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송현시장이 일반 전통시장 국고보조 받은 사업이 아니고 전통체험 관광형 시장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에 인근 반경 전체를 센터로 하기 때문에 관광에 관련되면 그 사업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영복 위원 내부 갈등이 있는 것은 잘 해결됐어요?
○경제과장 박승순 상인들의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최소화 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은 경상경비 10% 감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은 경상경비 10% 감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해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환경보전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4,560만원의 세입은 만석동 괭이부리말 76동 노후 건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세출부분 환경보전과 예산 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총 예산 기정액 2억9,073만1천원의 금년 추경예산 9,318만4천원 증가한 3억8,3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부분 9,318만4천원은 총 증가액은 1억220만원에서 절감액 901만6천원을 제한 금액으로 표시된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 증가부분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만원은 공중화장실 4개소 유지관리비 중 전기세 인상 증가분과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2쪽, 기후변화대응 시설부대비로 그린마을 내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공사 850만원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120만원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76동 노후건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용으로 총 비용 중 국비와 구비 각 30%씩 지원되며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01만6천원 절감내용을 살펴보면 오수처리시설 관리의 우편요금 17만6천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의 환경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환경장비 시설유지비 2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200만원, 132쪽, 자산취득비 중 총탄화수소 측정기 구입비 106만원, 자동차 정밀검사제 효율적 추진의 자동차 정밀검사 체납 독촉고지서 제작비용 2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고지서 유인비 55만원, 기후변화대응의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책자 비용 91만원, 행정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각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추경예산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환경보전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4,560만원의 세입은 만석동 괭이부리말 76동 노후 건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세출부분 환경보전과 예산 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총 예산 기정액 2억9,073만1천원의 금년 추경예산 9,318만4천원 증가한 3억8,3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부분 9,318만4천원은 총 증가액은 1억220만원에서 절감액 901만6천원을 제한 금액으로 표시된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 증가부분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만원은 공중화장실 4개소 유지관리비 중 전기세 인상 증가분과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2쪽, 기후변화대응 시설부대비로 그린마을 내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공사 850만원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120만원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76동 노후건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용으로 총 비용 중 국비와 구비 각 30%씩 지원되며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01만6천원 절감내용을 살펴보면 오수처리시설 관리의 우편요금 17만6천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의 환경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환경장비 시설유지비 2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200만원, 132쪽, 자산취득비 중 총탄화수소 측정기 구입비 106만원, 자동차 정밀검사제 효율적 추진의 자동차 정밀검사 체납 독촉고지서 제작비용 2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고지서 유인비 55만원, 기후변화대응의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책자 비용 91만원, 행정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각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추경예산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76동 괭이부리마을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위원장 지순자 희망마을 만들기...
○이영복 위원 아카사키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총 1년 예산에 비해 환경보전과 예산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총 1년 예산에 비해 환경보전과 예산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산 총액이 이번에 증가되어 전체 금액은 3억8천만원인데 작년까지는 2억8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300억 비중에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면 1,300억 비중에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위원장 지순자 점을 찍어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동구가 악취, 소음 때문에 주민이 살 수 없다고 계속 아우성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 예산이 이렇게 적고 동구관내 주거지역보다 공업지역이 몇 % 되시는지 아시죠.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보전과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악취 안 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단속을 강화하셔야 되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쩔쩔매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 직원 요청도 하시고 그러세요.
주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저녁때도 냄새가 심해서 전화하면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은 그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되고 저녁때 야간 편성조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제는 주민들 동구청으로 쳐들어올 판이에요. 밤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고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악취, 소음 때문에 주민이 살 수 없다고 계속 아우성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 예산이 이렇게 적고 동구관내 주거지역보다 공업지역이 몇 % 되시는지 아시죠.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보전과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악취 안 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단속을 강화하셔야 되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쩔쩔매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 직원 요청도 하시고 그러세요.
주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저녁때도 냄새가 심해서 전화하면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은 그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되고 저녁때 야간 편성조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제는 주민들 동구청으로 쳐들어올 판이에요. 밤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고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으로서 환경민원이 자꾸 발생한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8,700만원 시비보조 받고 우리 자체예산 세워서 악취포집기 3대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8천만원 가까이 구자체 예산을 세워 대형 3개사 배출구에 악취포집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총탄화수소기도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감시활동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훨씬 민감하니까 참 아탄까운 실정입니다. 해결방법은 안 보이고, 금년에는 관계 3사를 분기별 1회씩 불러서, 2/4분기까지 마쳤는데 “환경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 분기별로 계속 보고받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서 개선토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와보니까 사실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해 약 8,700만원 시비보조 받고 우리 자체예산 세워서 악취포집기 3대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8천만원 가까이 구자체 예산을 세워 대형 3개사 배출구에 악취포집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총탄화수소기도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감시활동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훨씬 민감하니까 참 아탄까운 실정입니다. 해결방법은 안 보이고, 금년에는 관계 3사를 분기별 1회씩 불러서, 2/4분기까지 마쳤는데 “환경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 분기별로 계속 보고받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서 개선토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와보니까 사실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제가 봐도 환경보전과 직원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고 3사가 문제가 아니라 중구 대한사료 쪽에서 넘어오는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 냄새는 사료 찌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동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대한사료, 중구 쪽에 민원을 계속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증액해서...
마음 같아서는 악취포집기 개인 휴대용 있으면 주민들 하나씩 다 사줬으면 좋겠어요.
갖고 다니면서 포집해서 하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잡히지는 않고 주민들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냄새 안 나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 냄새는 사료 찌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동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대한사료, 중구 쪽에 민원을 계속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증액해서...
마음 같아서는 악취포집기 개인 휴대용 있으면 주민들 하나씩 다 사줬으면 좋겠어요.
갖고 다니면서 포집해서 하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잡히지는 않고 주민들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냄새 안 나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안 43쪽 증액은 없으며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6,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이와 관련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137쪽, 견인업무대행료 6,8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년 넘게 중지되었던 견인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견인하는 등 견인율을 최소화하는 등 대행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말 현재 견인대수는 178건으로 월평균 29.6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어 기존 국가 차원에서 수립되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제2차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인천시 군․구 교통행정 종합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연말 평가에 대비함은 물론, 원활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세출로 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1억1,5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탁료로 부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으며, 수탁료는 송림오거리 외 4개소 8,300만원, 현대시장은 3,2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증액에 따른 정기예금 수입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7,201만3천원 증액한 13억2,6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차시설물 정비 주차장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증액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12월에 준공한 송림4동 임시 주차장 내 국유지 171㎡ 사용에 따른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2일 준공한 만석부두 주차장을 포함한 인근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시행과 관련한 노상주차장 정비 및 주차부스 설치를 위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9,826만4천원을 증액한 7억9,7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5억7,201만3천원 등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만석부두 입구 노상주차장 정비 및 주차부스 설치비 1,500만원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3개 정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안 43쪽 증액은 없으며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6,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이와 관련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137쪽, 견인업무대행료 6,8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년 넘게 중지되었던 견인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견인하는 등 견인율을 최소화하는 등 대행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말 현재 견인대수는 178건으로 월평균 29.6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어 기존 국가 차원에서 수립되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제2차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인천시 군․구 교통행정 종합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연말 평가에 대비함은 물론, 원활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세출로 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1억1,5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탁료로 부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으며, 수탁료는 송림오거리 외 4개소 8,300만원, 현대시장은 3,2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증액에 따른 정기예금 수입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7,201만3천원 증액한 13억2,6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차시설물 정비 주차장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증액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12월에 준공한 송림4동 임시 주차장 내 국유지 171㎡ 사용에 따른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2일 준공한 만석부두 주차장을 포함한 인근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시행과 관련한 노상주차장 정비 및 주차부스 설치를 위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9,826만4천원을 증액한 7억9,7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5억7,201만3천원 등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만석부두 입구 노상주차장 정비 및 주차부스 설치비 1,500만원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3개 정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견인하게 되면 1대당 견인료 3만원씩 받고 시간별로 요금을 받는데 저희가 받은 금액을 다시 견인업체에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추계를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교통과장 박화영 당초 중구 견인업체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구업체가 우리 관내에 와서 견인을 많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과장 박화영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10개 군․구 중에서는 3위 안에는 들고 있습니다. 전체 97% 정도 듭니다.
○이영복 위원 외부차량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공업지역이 많다보니까, 외부 사람이 많이 와서 실제로 “돈 내고 주차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지 끊은 분, 점잖은 분이 말씀할 때 “내가 대고 싶어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대다보니까 댈 때가 없고, 저는 그래요.
무료화보다는 유료화 하는 게, 세외수입도 늘리며 우리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량을 안 갖고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볼 때 저는 유료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중구에서 견인해 가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대다보니까 댈 때가 없고, 저는 그래요.
무료화보다는 유료화 하는 게, 세외수입도 늘리며 우리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량을 안 갖고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볼 때 저는 유료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중구에서 견인해 가죠.
○교통과장 박화영 중구업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현재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 만료시점에 가서 동구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응모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만약 안 되면 같이 인근업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주차공간은 없고...
사실 상권을 죽이는 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한다 하면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통과 업무는 단속해야 돼요.
그렇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과는 그것을 저지해야 되는데 서로 윈윈 해서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주차공간은 없고...
사실 상권을 죽이는 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한다 하면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통과 업무는 단속해야 돼요.
그렇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과는 그것을 저지해야 되는데 서로 윈윈 해서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교통과장 박화영 전에는 인천시에서 수립했었는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어요, 2006년도에 전부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용역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올렸습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작년 추경에 반영했다 삭감되었고 금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했다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인천시에서 저희 구와 부평구만 용역수립을 못했고 타 구는 수립 완료되었고 현재 인천시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저희 구와 부평구만 용역수립을 못했고 타 구는 수립 완료되었고 현재 인천시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만약에 이것 한다면 좋아지는 게 뭐 있어요?
○교통과장 박화영 동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수립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교통전문분야, 단체나 업체에서 설치 수립하는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용역비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수립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교통전문분야, 단체나 업체에서 설치 수립하는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용역비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안 닿아져요.
동구가 웬만한 것 다 용역을 주더라고, 설계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을 많이 주는데 훌륭한 공무원도 많아요.
같이 연구하는 게 효과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업지시하기 전에 관에서 최대한 타당도 조사하고 그런 과업지시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준다면 단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해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동구에 맞게 계획을 짜서 과업지시를 준다면 비용도 줄고 우리에 맞게끔 설계용역이 되거든요.
동구가 웬만한 것 다 용역을 주더라고, 설계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을 많이 주는데 훌륭한 공무원도 많아요.
같이 연구하는 게 효과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업지시하기 전에 관에서 최대한 타당도 조사하고 그런 과업지시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준다면 단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해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동구에 맞게 계획을 짜서 과업지시를 준다면 비용도 줄고 우리에 맞게끔 설계용역이 되거든요.
○교통과장 박화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업지시를 할 때 동구에 맞고 실정에 맞게끔 과업지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미숙입니다. 토목팀장 박찬서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장 강대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신춘교입니다.
전기팀장 한상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건설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억6,456만6천원에서 2,445만8천원이 증액한 39억8,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과목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하수시설관리 행정운영 경비에 포함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약 10% 내에서 절감한 2,554만2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시설비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7월 현재 1억9,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불편 건의사항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액 900만원으로는 하반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제2회 추경에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세출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미숙입니다. 토목팀장 박찬서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장 강대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신춘교입니다.
전기팀장 한상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건설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억6,456만6천원에서 2,445만8천원이 증액한 39억8,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과목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하수시설관리 행정운영 경비에 포함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약 10% 내에서 절감한 2,554만2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시설비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7월 현재 1억9,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불편 건의사항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액 900만원으로는 하반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제2회 추경에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세출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6억9,852만6천원에서 9,756만5천원이 증액된 총 17억9,609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구역 외 지역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입니다.
당초 예산액을 3회 공고를 예측해서 660만원 계상했지만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에 1회, 화수부두 지구단위계획 공고에 2회 등 총 3회를 전액 집행했기 때문에 추가발생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2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6억9,852만6천원에서 9,756만5천원이 증액된 총 17억9,609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구역 외 지역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입니다.
당초 예산액을 3회 공고를 예측해서 660만원 계상했지만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에 1회, 화수부두 지구단위계획 공고에 2회 등 총 3회를 전액 집행했기 때문에 추가발생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2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조례심사 때 설명드린 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크게 4가지 분야로 선정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산안 자료에 보시면 절감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시달된 기준에 의해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151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원 및 가로정비 임차료로 기정예산 252만원이었는데 2,376만원 증액시켜서 2,628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추경 자료 제출시점에는 104년 만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태풍이 여러 차례 오게 되면 위험수목에 관해서 관리해야 되고 가로수 전지작업이 긴급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비임차료로 2,376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원 및 가로정비 임차료로 기정예산 252만원이었는데 2,376만원 증액시켜서 2,628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추경 자료 제출시점에는 104년 만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태풍이 여러 차례 오게 되면 위험수목에 관해서 관리해야 되고 가로수 전지작업이 긴급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비임차료로 2,376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가뭄 극복을 위해서 한 차례 사용한 적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뭐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급수차를 동원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급수차는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치가 돼야 되고 16톤짜리 대형차량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 전용차량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공원녹지 전용차량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이영복 위원 이용은 안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전에 가뭄이 극심해서 한 차례 이용했었습니다.
다른 차량도 동원하고...
다른 차량도 동원하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원녹지 전담차량 1대 있습니다. 그것만 움직였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일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물을 쓰냐고, 어디에서 길어서 썼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원에 수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충하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동구청 내에 급수시설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랍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식음으로 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 한 시간씩 틀어서 없앱니다.
버리는 물을, 청사 내에 있는 나무에 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틀어서 버려요. 가뭄때에 버리는 물을...
차량도 있는데 매일 그렇게 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죽이지는 않거든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랍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식음으로 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 한 시간씩 틀어서 없앱니다.
버리는 물을, 청사 내에 있는 나무에 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틀어서 버려요. 가뭄때에 버리는 물을...
차량도 있는데 매일 그렇게 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죽이지는 않거든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번에 가로수벽공사 했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게 무슨 나무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회양목입니다.
○이영복 위원 회양목과 쥐똥나무는 왜 없앴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기존 쥐똥나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자라던 것이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보식했지만 보식해서는 경관이 개선되지 않았고 새로운 경관을 창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회양목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기가 적절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시기는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하지 왜 안 해요? 비도 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현재 시공하고 준공해서 공사발주해서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수시로 고사할 때마다 정비한다는 것은 행정관청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저희가 할 때는...
그 부분이 수시로 고사할 때마다 정비한다는 것은 행정관청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저희가 할 때는...
○이영복 위원 회양목으로 할 때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게 죽어서 하얗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팀장님한테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리는 물을 하루에 1시간씩 틀어버리는 물을 받아서 그만큼 뿌렸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더니 그랬죠. 하자보수 하니까 걱정 없다고...
지금 돈 들여서 한 것이 저렇게 보일 때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인천 전체 쭉 다녀보면 쥐똥나무를 가로변에 심는 이유를 모르죠? 알 것 같은데, 그게 매연이나 물이 없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요.
팀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업계획한 것보다는 길어졌죠?
구간이 더 많이 넓어졌죠?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게 죽어서 하얗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팀장님한테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리는 물을 하루에 1시간씩 틀어버리는 물을 받아서 그만큼 뿌렸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더니 그랬죠. 하자보수 하니까 걱정 없다고...
지금 돈 들여서 한 것이 저렇게 보일 때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인천 전체 쭉 다녀보면 쥐똥나무를 가로변에 심는 이유를 모르죠? 알 것 같은데, 그게 매연이나 물이 없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요.
팀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업계획한 것보다는 길어졌죠?
구간이 더 많이 넓어졌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왜 그랬어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교목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록교목이 일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 일부가 상호나 간판이 가려진다고 이런 부분을 배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배제했고...
상록교목이 일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 일부가 상호나 간판이 가려진다고 이런 부분을 배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배제했고...
○이영복 위원 실시설계용역 했습니까? 이것은 안 했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설계 용역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도 돈이 사장되는 것이네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떻게 돼요?
나무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야 돼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야 돼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노력한 만큼 성과와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는데 송현근린공원이나 주변에, 청장님이 입성해서 지금 2년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하면 지역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역점사업, 이게 뒤로 미루어지고 전시행정적인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는 거예요.
공원을 자꾸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원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보다는 자연 친환경적으로 해야만 지역주민들한테, 송현공원에 가면 뭐가 있다,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무엇을 주민을 위해 할 것인가, 실례로 들고 반복적인 말이지만 황금고개 4거리 사업이 어느 날 용도 변경되어 저쪽에 갔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많아요.
얼마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 오셔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많이 들여 하는 것보다는 19억5천을 10개만 쪼개도 1억짜리를 동구 한 동네 한 개씩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어른들은 공원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우리 동구에는 7-80살 드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원까지 올라가서 운동하시는 것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할 때를 살펴보면 진짜 많을 거예요.
저번 토요일에 금창동에 한 것 있잖아요, 철도길 공원 조성했는데 가봐도 시원치 않더라고요.
과연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생각해볼 문제가 많아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동구 주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하면 지역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역점사업, 이게 뒤로 미루어지고 전시행정적인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는 거예요.
공원을 자꾸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원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보다는 자연 친환경적으로 해야만 지역주민들한테, 송현공원에 가면 뭐가 있다,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무엇을 주민을 위해 할 것인가, 실례로 들고 반복적인 말이지만 황금고개 4거리 사업이 어느 날 용도 변경되어 저쪽에 갔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많아요.
얼마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 오셔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많이 들여 하는 것보다는 19억5천을 10개만 쪼개도 1억짜리를 동구 한 동네 한 개씩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어른들은 공원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우리 동구에는 7-80살 드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원까지 올라가서 운동하시는 것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할 때를 살펴보면 진짜 많을 거예요.
저번 토요일에 금창동에 한 것 있잖아요, 철도길 공원 조성했는데 가봐도 시원치 않더라고요.
과연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생각해볼 문제가 많아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동구 주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현근린공원 가면 여기저기 보수하면서 나무들이 고사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둘러보시면 고사된 나무들이 여기저기 식재되어 있는데 빨리 처리하시고 관련된 부서, 저번에 말씀드린 공원 올라가는 길, 종건에서 자기들이 훼손했으면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왜 원상복구 안하고 있습니까?
이 부서 밀고 저 부서 미룬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공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종건에서 사업하면서...
이번에는 장마 와서 거기 다 무너졌어요.
씌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둘러보시면 고사된 나무들이 여기저기 식재되어 있는데 빨리 처리하시고 관련된 부서, 저번에 말씀드린 공원 올라가는 길, 종건에서 자기들이 훼손했으면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왜 원상복구 안하고 있습니까?
이 부서 밀고 저 부서 미룬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공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종건에서 사업하면서...
이번에는 장마 와서 거기 다 무너졌어요.
씌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제가 직접 종건에 사진 들고 가서 요청해보겠습니다.
누리아파트 주민들 특히, 송현공원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게 생겼다...
누리아파트 주민들 특히, 송현공원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게 생겼다...
○박영우 위원 집단이 아니라 과장님과 팀장님이 현장에 몇 번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2년, 3년 방치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사된 나무를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2년, 3년 방치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사된 나무를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건축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증액도 없습니다.
압류해제 비용, 위원회 수당, 대행수수료, 복사기와 청정기 임차료를 일반운영비에서 총 327만4천원을 자체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건축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증액도 없습니다.
압류해제 비용, 위원회 수당, 대행수수료, 복사기와 청정기 임차료를 일반운영비에서 총 327만4천원을 자체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 삭감된 것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공공시설 관리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 약간 누수가 되는 곳을 수시로 개보수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 약간 누수가 되는 곳을 수시로 개보수하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의원사무실도 새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의원사무실도 일부 새고 있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판단됩니다.
개보수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비가 오다보니까 누수가 일부 있었고, 이번 에 전체적인 점검이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인 방수공사를 한번 한 것으로 해서 근본적인 방수작업을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비가 오다보니까 누수가 일부 있었고, 이번 에 전체적인 점검이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인 방수공사를 한번 한 것으로 해서 근본적인 방수작업을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우기가 오고 장마철이 왔잖아요. 봄에 끝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하면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보수가 된다면 공공시설을 점검하고 빨리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하면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보수가 된다면 공공시설을 점검하고 빨리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건축과장 박성근 계속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했었는데 건물자체에 면적이 있고...
○이영복 위원 우리만이 아니라 동구 전체...
○건축과장 박성근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노인정 다...
○건축과장 박성근 계약을 당사자로 한 법률이라든가 법에 정해져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점검하고 있고 우기철을 대비해서 폭우가 내리기 이전에 저희도 사전에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예산에 의해 개보수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차제에는 좀더 성의 있게 좀더 면밀하게 해서 좀더 나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예산에 의해 개보수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차제에는 좀더 성의 있게 좀더 면밀하게 해서 좀더 나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위험구조물들이 많이 있죠. D급 받은 판정받은 축대나 건물 같은 것...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에서는 주로 건물을 관장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화수부두가 직매장 결정돼서, 거기에 가장 우려했던 8개동에 대한 것이 곧 해결되리라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가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210군데였는데 이번에 조사한 전체적인 물량은 새로 입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200군데 정도로 현지조사 되어 있고 공가도 제가 직접 팀원들과 같이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공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공가라든가 재해건물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하고 책임자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안타까운 점은 공가는 개인 사유 시설물입니다.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해줄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본인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자력으로 보수해 주시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해줄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본인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자력으로 보수해 주시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영복 위원 저희가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개인 건물을 보수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고 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답을 드린다면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통보하고 안전교육 시키고 해서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관의 역할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것을 유인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전에는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았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 확인해본 바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비용에 쓰고 남아있는 비용을, 저희가 곧 사무실 이전계획과 더불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보수업체 견적 받을 때 한 군데만 받습니까, 몇 군데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는 한 군데 받지 않고 최소한 2군데 이상 받습니다.
그분들이 본인 시각에 따라, 물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보수작업이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방수공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철저히 잘 지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데 자신 있게 잡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실무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 시각에 따라, 물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보수작업이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방수공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철저히 잘 지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데 자신 있게 잡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실무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여하간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좋은 업체를 택해서 완전한 방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비 없어요?
로봇카메라처럼 해서 볼 수 있잖아요.
나가는 관이 막혀있지 않나, 뽑아 올라올 때는 막혀서 위로 뿜어올라오는 것 같은데 밖에 난간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만들어서...
의회청사 옥상에서 물 빠지는 과정에서 막히지 않았나 하는데, 하수팀 로봇이 있어요 보이는, 분해해서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로봇카메라처럼 해서 볼 수 있잖아요.
나가는 관이 막혀있지 않나, 뽑아 올라올 때는 막혀서 위로 뿜어올라오는 것 같은데 밖에 난간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만들어서...
의회청사 옥상에서 물 빠지는 과정에서 막히지 않았나 하는데, 하수팀 로봇이 있어요 보이는, 분해해서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기술적인 방법을 하수팀과 협의해서 그렇게 탐사하는 내시경을 이용해서라도 원인규명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5분 정회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의회사무과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5억7,902만8천원 대비 1,220만4천이 감액된 5억6,68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의회활동 추진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건강보험료입니다.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5.64%에서 5.8%로 0.16% 인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394만3천원에서 11만2원이 늘어난 예산액 4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는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집기수선 공사비 예산으로 지난 3월에 사업집행 완료하고 기정예산액 1,063만2천원 중 956만9천원을 이미 집행하고 잔액 106만3천원을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보수비 예산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 설치된 빔프로젝트 현재 화면고장으로 수리하고자 당초 공공운영비 예산액 1,056만8천원에서 200만원이 늘어난 1,25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빔프로젝트 수리할 내용은 화면 부품장비인 램프교체와 메인PCB, SMPS 등 전자장비 교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의회사무과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5억7,902만8천원 대비 1,220만4천이 감액된 5억6,68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의회활동 추진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건강보험료입니다.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5.64%에서 5.8%로 0.16% 인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394만3천원에서 11만2원이 늘어난 예산액 4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는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집기수선 공사비 예산으로 지난 3월에 사업집행 완료하고 기정예산액 1,063만2천원 중 956만9천원을 이미 집행하고 잔액 106만3천원을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보수비 예산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 설치된 빔프로젝트 현재 화면고장으로 수리하고자 당초 공공운영비 예산액 1,056만8천원에서 200만원이 늘어난 1,25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빔프로젝트 수리할 내용은 화면 부품장비인 램프교체와 메인PCB, SMPS 등 전자장비 교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52페이지 빔프로젝트 보수 견적 받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롯데전자서비스에서 받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얼마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150만원 나왔는데 공사하다 보면 플러스된다 해서 200만원으로 충분히 올렸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안 되죠.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타의 모범이 된다는 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여기에는 별도 부가세가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 안에는 10% 부가세 붙으면 165만원 정도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사업 시행할 때는 두세 개 받아서 저렴한...
○이영복 위원 저희가 견적서대로 깎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좀 전에 PCB도 교체한다고 했는데 PCB를 왜 교체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노후되어서...
○이영화 위원 램프교체는 이해되는데 PCB가 노후 돼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견적서에 PCB라고 인쇄회로기판...
○이영화 위원 저는 제작하던 사람이라 잘 알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것을 수리해야 된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PCB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PCB자체는 교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램프는 장시간 켜고 1만 시간이다, 5천 시간이다, 켜면 램프가 교체하는 것이 정상인데 PCB는 교체할 필요가 없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PCB자체는 교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램프는 장시간 켜고 1만 시간이다, 5천 시간이다, 켜면 램프가 교체하는 것이 정상인데 PCB는 교체할 필요가 없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세부공사 내역이 나오면 위원님께...
○이영화 위원 롯데에 누가 왔는지 저와 면담 좀 합시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