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7월17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결산 및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또한 그에 따른 세출예산 여건 변동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절감과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 계상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라 우리 동구의 재정상태도 영향을 미쳐 각 부서 경상경비 절감과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삭감 또한 지연되고 있는 대형 투자사업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 재정상태에 따라 일시차입의 경우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일시차입 한도액을 3%에서 7%로 조정하여 예산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제1회 추경 대비 33억300만원 감소한 1,34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 대비 55억3,200만원이 감소한 1,260억이며 특별회계가 22억2,900만원이 증가한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84억원 삭감, 2011년도 결산 국시비 반환금 10억원 삭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6,800만원 삭감하였으며,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33억 증액, 국시비보조금 7억2,300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1,5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55억3,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절감 및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경상경비 6억원 절감, 초과근무수당에서 2억4천만원 절감, 연가보상비에서 2억7천만원을 절감하였고, 문화체육센터 건립 38억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원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필수사업 계상분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관련 1천900만원, 홍보상황실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 3,300만원, 구정홍보 책자 및 CD제작 5,100만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및 교구 구입 7,400만원, 사회복지 인건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축비 1억6천만원, 노인복지관 증축 장비보강 및 운영비 1억1천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억원, 송림도서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1,900만원, 송림도서관 방음시설 설치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증감내역 중 절감사항을 생략하고 크게 증감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부서별 절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결산액 반영으로 1회 추경 대비 10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체육센터 건립 38억 삭감과 송림도서관 효율적 에너지시스템 설치 1,900만원 계상분을 포함하여 1회 추경 대비 37억9,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 사항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1,300만원 삭감을 포함하여 1회 추경 대비 3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억원, 공원 및 가로정비 장비임차료 2,300만원 포함 1회 추경 대비 1억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절감과 사회복지 인건비 증액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6,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회 추경 대비 3,500만원이 증가된 48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증가하여 2억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5억 증가하여 60억5,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19억6,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2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8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발전소특별회계에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 어려운 재정여건에 우리 구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이번 기회에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극복하고자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지연되고 있는 투자사업을 잠시 보류하여 재정안전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결산 및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또한 그에 따른 세출예산 여건 변동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절감과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 계상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라 우리 동구의 재정상태도 영향을 미쳐 각 부서 경상경비 절감과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삭감 또한 지연되고 있는 대형 투자사업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 재정상태에 따라 일시차입의 경우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일시차입 한도액을 3%에서 7%로 조정하여 예산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제1회 추경 대비 33억300만원 감소한 1,34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 대비 55억3,200만원이 감소한 1,260억이며 특별회계가 22억2,900만원이 증가한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84억원 삭감, 2011년도 결산 국시비 반환금 10억원 삭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6,800만원 삭감하였으며,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33억 증액, 국시비보조금 7억2,300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1,5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55억3,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절감 및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경상경비 6억원 절감, 초과근무수당에서 2억4천만원 절감, 연가보상비에서 2억7천만원을 절감하였고, 문화체육센터 건립 38억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원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필수사업 계상분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관련 1천900만원, 홍보상황실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 3,300만원, 구정홍보 책자 및 CD제작 5,100만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및 교구 구입 7,400만원, 사회복지 인건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축비 1억6천만원, 노인복지관 증축 장비보강 및 운영비 1억1천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억원, 송림도서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1,900만원, 송림도서관 방음시설 설치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증감내역 중 절감사항을 생략하고 크게 증감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부서별 절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결산액 반영으로 1회 추경 대비 10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체육센터 건립 38억 삭감과 송림도서관 효율적 에너지시스템 설치 1,900만원 계상분을 포함하여 1회 추경 대비 37억9,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 사항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1,300만원 삭감을 포함하여 1회 추경 대비 3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억원, 공원 및 가로정비 장비임차료 2,300만원 포함 1회 추경 대비 1억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절감과 사회복지 인건비 증액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6,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회 추경 대비 3,500만원이 증가된 48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증가하여 2억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5억 증가하여 60억5,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19억6,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2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8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발전소특별회계에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 어려운 재정여건에 우리 구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이번 기회에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극복하고자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지연되고 있는 투자사업을 잠시 보류하여 재정안전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살피면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33억원이 줄고 그 중 일반회계는 55억원이 감소되고 있고 대신 특별회계는 22억2천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액의 2.4%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배경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가정이지만 지방교부세 1,550만원과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한 7억2,300만원이 아니라면 이번 추경 편성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편성이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자치환경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동구청장의 책임보다는 지방재정을 이렇게 원시적으로 운용하게 하는 중앙정부와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그 소유권에 있어 중앙의 일방적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1,550만원이 편성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감안 할 때 중앙정부는 재정자치에 관해 기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지방 차원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지방교부세가 제때에 교부되지 않아 사업 의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그 잘못된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이 지게 되고 이의 반복은 지역의 침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집행부는 별도의 해법을 마련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엄선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되 그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확보되는 시기와 맞춘다면 이 재원을 세입재원으로 삼아 고려된 사업들이 필요이상으로 이월되거나 회계연도 내 사업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2회 추경까지 지방교부세를 17억원 계상했지만 2011년도 결산 결과는 54억6천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재원의 운용에 관해 근본적인 재고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립전경비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물론, 성립전경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운용의 융통을 합법적으로 장치한 것은 사실이나 상급관청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은 결국 예산 편성권은 물론 심의권도 침해하는 것인 바 주의 환기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살피면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33억원이 줄고 그 중 일반회계는 55억원이 감소되고 있고 대신 특별회계는 22억2천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액의 2.4%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배경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가정이지만 지방교부세 1,550만원과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한 7억2,300만원이 아니라면 이번 추경 편성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편성이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자치환경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동구청장의 책임보다는 지방재정을 이렇게 원시적으로 운용하게 하는 중앙정부와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그 소유권에 있어 중앙의 일방적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1,550만원이 편성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감안 할 때 중앙정부는 재정자치에 관해 기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지방 차원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지방교부세가 제때에 교부되지 않아 사업 의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그 잘못된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이 지게 되고 이의 반복은 지역의 침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집행부는 별도의 해법을 마련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엄선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되 그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확보되는 시기와 맞춘다면 이 재원을 세입재원으로 삼아 고려된 사업들이 필요이상으로 이월되거나 회계연도 내 사업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2회 추경까지 지방교부세를 17억원 계상했지만 2011년도 결산 결과는 54억6천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재원의 운용에 관해 근본적인 재고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립전경비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물론, 성립전경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운용의 융통을 합법적으로 장치한 것은 사실이나 상급관청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은 결국 예산 편성권은 물론 심의권도 침해하는 것인 바 주의 환기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인건비성 경비와 절감 예산에 대한 설명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및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특별회계나 기금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인건비성 경비와 절감 예산에 대한 설명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및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특별회계나 기금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용준 기획팀장입니다. 김성열 구정평가팀장입니다.
유원근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강승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부서 예산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문제되고 사실 저희는 의존재원의 여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인천시 재정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면밀하게 때때로 분석하면서 그에 대처해 왔다말씀드리고, 저희 스스로도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예산총칙 보면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기존 3%에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자금운영에, 세무과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드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자금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시차입 한도액이라는 것은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선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취득세 징수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우리 구 재정에 유동성 문제가 조금은 있을까 해서 사전 대비해서 7%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인데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으로 환경보전과에서 850만원,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 명판 등 시설물 교체사업비로 700만원 교부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에는 453억3,300만원으로 시에서 내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369억1,1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약 84억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까지 계속 설명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세출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 10% 절감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4월 임시회 때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5월 7일자로 공포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정안으로 4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료 상담실의 상담료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반환금에서 국고보조 반환, 시도비 반환금인데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작년도에 받은 부분, 그전에도 받아쓰고 난 잔액입니다.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은 쓰고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할 금액을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결산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약 10억9,600만원이 반환할 금액이 줄어들더라,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예비비 3,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용준 기획팀장입니다. 김성열 구정평가팀장입니다.
유원근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강승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부서 예산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문제되고 사실 저희는 의존재원의 여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인천시 재정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면밀하게 때때로 분석하면서 그에 대처해 왔다말씀드리고, 저희 스스로도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예산총칙 보면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기존 3%에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자금운영에, 세무과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드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자금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시차입 한도액이라는 것은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선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취득세 징수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우리 구 재정에 유동성 문제가 조금은 있을까 해서 사전 대비해서 7%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인데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으로 환경보전과에서 850만원,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 명판 등 시설물 교체사업비로 700만원 교부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에는 453억3,300만원으로 시에서 내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369억1,1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약 84억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까지 계속 설명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세출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 10% 절감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4월 임시회 때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5월 7일자로 공포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정안으로 4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료 상담실의 상담료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반환금에서 국고보조 반환, 시도비 반환금인데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작년도에 받은 부분, 그전에도 받아쓰고 난 잔액입니다.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은 쓰고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할 금액을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결산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약 10억9,600만원이 반환할 금액이 줄어들더라,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예비비 3,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에서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추경 편성된 이후가 인천시 재정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내년이나 내후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 구에 자주재원이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금년도에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은 430억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50% 이상이 사실상 재원조정교부금이에요.
재원조정교부금의 인천시의 전체 취득세 40% 군․구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취득세라는 자체는 탄력성이 너무 크거든요.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부동산 경기에 따라 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특히 구 같은 경우 자주적인 재정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서 아마 재정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인 규모로써의 각 구에 교부되는 금액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기존 수준 범위 내에서는 더 부족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도록 각 구에서 협의해서 시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금년도에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은 430억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50% 이상이 사실상 재원조정교부금이에요.
재원조정교부금의 인천시의 전체 취득세 40% 군․구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취득세라는 자체는 탄력성이 너무 크거든요.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부동산 경기에 따라 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특히 구 같은 경우 자주적인 재정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서 아마 재정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인 규모로써의 각 구에 교부되는 금액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기존 수준 범위 내에서는 더 부족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도록 각 구에서 협의해서 시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번 7월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 현재 인천시가 취득세 부분에서 금년도에 약 이천 몇 백 억이 줄어들 것으로 시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84억 정도 삭감되는데, 내년에도 유럽경제 위기라든가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도 둔화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경기도 많이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보다 썩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재정대책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이제는 긴축위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84억 정도 삭감되는데, 내년에도 유럽경제 위기라든가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도 둔화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경기도 많이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보다 썩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재정대책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이제는 긴축위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각 부서에서 예산 요청하면 저희가 조정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요청하면 저희가 조정합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적용해서 가다 보니까 거의 전년 대비해서 가는 것이고 개별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 부서의 결정이 주요된 것이 아니고 일단 최고의 정책결정자가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지구에 어떤 투자사업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고정책결정자까지 결재 받아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는 결정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구에 어떤 투자사업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고정책결정자까지 결재 받아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는 결정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추계를 잡을 때 제가 볼 때 사업부서에서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올라오겠죠.
그 추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필요 이상의 예산이 잡혀져서 필요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볼 때 바로 앞 도원역 올라가는 인도 포장하고 있는데 예전에 청장님과 같이 소통해서 간담회도 가졌어요.
그때 가졌는데 청장님이 그때 보고하기를 길이가 450m이거든요.
그렇죠?
그 추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필요 이상의 예산이 잡혀져서 필요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볼 때 바로 앞 도원역 올라가는 인도 포장하고 있는데 예전에 청장님과 같이 소통해서 간담회도 가졌어요.
그때 가졌는데 청장님이 그때 보고하기를 길이가 450m이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체 길이요?
○이영복 위원 450m를 사업하겠다 했는데 지금 몇 미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도 지적일 수도 있고 재정운영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로 올리지 않습니까?
올릴 때는 일단 약간 융통성 발휘해서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사업은 약 5억이 들어가는데 하다 보면, 6억을 요청하면 6억을 다 안 준다는 것이죠, 5억을 주다 보니까...
올릴 때는 일단 약간 융통성 발휘해서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사업은 약 5억이 들어가는데 하다 보면, 6억을 요청하면 6억을 다 안 준다는 것이죠, 5억을 주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정확한 예측을 힘들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정확한 예측을 힘들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산 추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산팀에서 그런 정도의 외부에서 영입하더라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저기 예산이 흩어지는 게 너무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길에다 돈을 너무 뿌린다, 뭐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의회에서 뭐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기획실이고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구청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산 추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산팀에서 그런 정도의 외부에서 영입하더라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저기 예산이 흩어지는 게 너무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길에다 돈을 너무 뿌린다, 뭐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의회에서 뭐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기획실이고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구청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다 보면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낭비한다는 생각도 있고 가까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다 보면 이쪽 더해 달라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 예산부분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나 추계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예측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토목사업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전산관계 구축비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사업비를 추계해서 방침결정을 맡으면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다 보면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낭비한다는 생각도 있고 가까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다 보면 이쪽 더해 달라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 예산부분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나 추계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예측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토목사업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전산관계 구축비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사업비를 추계해서 방침결정을 맡으면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기획실은 동구청 전체의 헤드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실은 모두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추계, 사전에 각 부서와 서로 조율된다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50m를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587m예요.
그렇게 연장되었다면 추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추계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뻑 하면 설계변경도 엄청 많이 했고...
기획실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예산의 고른 배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항상 비전 있는 동구가 되게끔, 항상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두가, 저희도 그렇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실은 모두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추계, 사전에 각 부서와 서로 조율된다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50m를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587m예요.
그렇게 연장되었다면 추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추계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뻑 하면 설계변경도 엄청 많이 했고...
기획실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예산의 고른 배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항상 비전 있는 동구가 되게끔, 항상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두가, 저희도 그렇고요...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4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세입부분들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증가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은 9,800여만원, 또 6,128만5천원이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5억7,114만원이 증가된 6억6,986만원 계상되었고 마을기업 사업비지원으로 당초 6,128만5천원이었던 예산이 1,840만원이 증가된 7,968만5천원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부분들은 세출예산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12년도에 16개 사회적기업이 추가되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구청에서 공모했었는데 선정돼서 5천만원이 국비, 시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조금 전에 국비에서 설명드렸던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234만원이었는데 7,139만2천원이 증가된 8,37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으로 당초 예산 3,064만3천원이었던 것이 2,738만8천원 증가된 5,803만1천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 시도비보조금 1억8,400에서 5,250만원이 삭감된 1억3,1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물 직위판장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차 추경때 1억2,500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1억2,500을 삭감하면서 구비 7,500과 그에 따라서 시비 5,250만원을 이번 2회 추경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전략사업추진 지하보도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물재배 전시관이 지난 5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재배전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660만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로써 종자 육묘, 양액비,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매월 110만원 정도 소요되어 6개월분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민간이전 경상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2,257만원이었는데 6,303만8천원이 증가된 1억8,56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송림2동 새마을부녀회가 추가 지정되는 관계로 그에 따른 경상보조가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303만8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로 2,0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2페이지 사회적기업 토탈케어센터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4월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부분들에 대해 공모한 사항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토탈케어 센터를 운영해보겠다는 계획으로 공모를 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인건비가 2,080만원, 운영비가 2,920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케어센터는 사회적기업 발굴 창업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경영이나 마케팅 지원 부분, 멘토링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토탈케어센터를 만석동 다용도 건물에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근, 비상근인력 인건비와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부분,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2페이지 63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항인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사회적기업 2개소 부분에 대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2011년도 12월에 12개, 2012년도 4월에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사업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추가로 내시되는 관계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개발비에 당초 3,130만원이었던 것이 9,977만4천원이 증가된 1억3,107만4천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9,210만원이었던 것이 5억6,415만원이 증가된 6억5,625만원으로, 다음 63페이지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로 당초 우리 구에서는 노인인력 개발센터 부분을 오랜 기간 계획을 수립해서 혼합직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6일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에서 혼합직영 부분이 아닌 구 직영부분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혼합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예산은 삭감하고 순수하게 구 직영방식으로 변환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전담기관 운영비 905만원, 전기요금 468만5천원, 개소식행사비 36만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여비 120만원, 집기 구입비 470만원 등 1,999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인력부분은 1개 팀에 팀장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정은 8월 중순쯤 노인복지관 준공개관과 맞춰서 같이 개관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 시설, 시설자본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시비보조금 5,250만원을 삭감해서 4억9,7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부분은 시비, 구비, 수협 운영비 등으로 시비가 3억원, 구비 3억2천, 수협이 3억8천을 대서 10억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 구비 6억2천을 갖다가 저희가 1억2,2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지난 1차때는 구비부분 7천만원을 삭감했었고 이번 시비부분 5,2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은 시에서 금년도 감액대상 사업부분에 대한 반납요청이 있어서 삭감해서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4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세입부분들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증가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은 9,800여만원, 또 6,128만5천원이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5억7,114만원이 증가된 6억6,986만원 계상되었고 마을기업 사업비지원으로 당초 6,128만5천원이었던 예산이 1,840만원이 증가된 7,968만5천원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부분들은 세출예산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12년도에 16개 사회적기업이 추가되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구청에서 공모했었는데 선정돼서 5천만원이 국비, 시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조금 전에 국비에서 설명드렸던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234만원이었는데 7,139만2천원이 증가된 8,37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으로 당초 예산 3,064만3천원이었던 것이 2,738만8천원 증가된 5,803만1천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 시도비보조금 1억8,400에서 5,250만원이 삭감된 1억3,1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물 직위판장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차 추경때 1억2,500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1억2,500을 삭감하면서 구비 7,500과 그에 따라서 시비 5,250만원을 이번 2회 추경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전략사업추진 지하보도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물재배 전시관이 지난 5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재배전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660만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로써 종자 육묘, 양액비,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매월 110만원 정도 소요되어 6개월분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민간이전 경상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2,257만원이었는데 6,303만8천원이 증가된 1억8,56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송림2동 새마을부녀회가 추가 지정되는 관계로 그에 따른 경상보조가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303만8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로 2,0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2페이지 사회적기업 토탈케어센터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4월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부분들에 대해 공모한 사항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토탈케어 센터를 운영해보겠다는 계획으로 공모를 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인건비가 2,080만원, 운영비가 2,920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케어센터는 사회적기업 발굴 창업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경영이나 마케팅 지원 부분, 멘토링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토탈케어센터를 만석동 다용도 건물에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근, 비상근인력 인건비와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부분,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2페이지 63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항인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사회적기업 2개소 부분에 대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2011년도 12월에 12개, 2012년도 4월에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사업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추가로 내시되는 관계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개발비에 당초 3,130만원이었던 것이 9,977만4천원이 증가된 1억3,107만4천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9,210만원이었던 것이 5억6,415만원이 증가된 6억5,625만원으로, 다음 63페이지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로 당초 우리 구에서는 노인인력 개발센터 부분을 오랜 기간 계획을 수립해서 혼합직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6일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에서 혼합직영 부분이 아닌 구 직영부분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혼합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예산은 삭감하고 순수하게 구 직영방식으로 변환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전담기관 운영비 905만원, 전기요금 468만5천원, 개소식행사비 36만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여비 120만원, 집기 구입비 470만원 등 1,999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인력부분은 1개 팀에 팀장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정은 8월 중순쯤 노인복지관 준공개관과 맞춰서 같이 개관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 시설, 시설자본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시비보조금 5,250만원을 삭감해서 4억9,7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부분은 시비, 구비, 수협 운영비 등으로 시비가 3억원, 구비 3억2천, 수협이 3억8천을 대서 10억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 구비 6억2천을 갖다가 저희가 1억2,2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지난 1차때는 구비부분 7천만원을 삭감했었고 이번 시비부분 5,2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은 시에서 금년도 감액대상 사업부분에 대한 반납요청이 있어서 삭감해서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5월 22일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영화 위원 준공 말고 사전에 종자 심고한 것은 언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3월 9일 식물재배 전시관 공사가 완료된 뒤 두 달 정도 시행사에서 시범 재배를 시작했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지금 판매 같은 것은 안 하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판매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 달에 110만원 정도 소요된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매월 생산이 얼마가 되며, 종자값이 얼마 들어가며, 인건비가 들어가며 데이터 내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부분은 직원들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공모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준비했었습니다.
노인 지역영농사업을 공모해서 열 명분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의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위탁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인건비는 추가로 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경비로 종자 및 육묘비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월 약 11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양액비라 해서 비료가 통에 담아져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3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육묘 스펀지라 해서 재배사항을 보셨으면 알지만 그 위에 스펀지가 깔려있어서 그 안에 씨앗을 발아시키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청소도구, 포장비라든지 약 2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현재 인건비 부분은 직원들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공모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준비했었습니다.
노인 지역영농사업을 공모해서 열 명분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의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위탁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인건비는 추가로 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경비로 종자 및 육묘비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월 약 11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양액비라 해서 비료가 통에 담아져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3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육묘 스펀지라 해서 재배사항을 보셨으면 알지만 그 위에 스펀지가 깔려있어서 그 안에 씨앗을 발아시키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청소도구, 포장비라든지 약 2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아직도 전체적으로 시험재배로 진행되고 있고 식물재배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 각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어서 보여주고 또 교육적인 목적에서 설명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심고 있는 것들이 상추, 적양배추, 겨자채, 레디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20일 무, 조그만 무가 되겠습니다. 롤라상추, 이런 것들 위주로 1차로 심어서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맨 처음에 시공사에서 2개월 정도 시행했던 부분들은 별도로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는 주지 않았었고 별도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했었고 5월 22일 준공 이후부터 생산한 것들은 무료급식소나 시식이라든지 행사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생산된 것이 7개 무료급식소, 여성대회 등 시식 등을 해서 15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심고 있는 것들이 상추, 적양배추, 겨자채, 레디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20일 무, 조그만 무가 되겠습니다. 롤라상추, 이런 것들 위주로 1차로 심어서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맨 처음에 시공사에서 2개월 정도 시행했던 부분들은 별도로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는 주지 않았었고 별도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했었고 5월 22일 준공 이후부터 생산한 것들은 무료급식소나 시식이라든지 행사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생산된 것이 7개 무료급식소, 여성대회 등 시식 등을 해서 15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상세한 것은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지금 상추 같은 것은 한여름에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 보거든요.
가정집에 화분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겨울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다양한 종자를 시험재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가정집에 화분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겨울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다양한 종자를 시험재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송도 포스코 사옥에서도 식물재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근래에 오산시와 거제시에서도 저희를 방문해서 이것을 보고 있고 서구청에서도 이것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송도 포스코 사옥에서도 식물재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근래에 오산시와 거제시에서도 저희를 방문해서 이것을 보고 있고 서구청에서도 이것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시험재배를 잘 해주십시오.
○위원장 지순자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물재배 전시관 같은 경우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상추나 이런 것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수익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재배 전시관 같은 경우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상추나 이런 것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수익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시험재배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더 시험재배를 통해서 정확한 생산량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정확한지 검토해서 향후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요 단체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요 단체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때는 송림지하보도 활성화 사업비로 나왔던 부분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당초 송림지하보도 활성화 부분으로 주요 용도를 식물재배 전시관, 휴게공간, 당초에 올릴 때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실, 갤러리와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13억을 요구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체험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시설비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별개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시설비이니까 운영비와 별개라 해도 이 사업 자체, 향후에 체험비나 식물을 판매하는 수익금은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향후에 수익금은 절대로 가질 수 없겠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금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송림지하보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사업들을 구상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설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잖아요.
전기세나 양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수익금과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운영비를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를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세나 양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수익금과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운영비를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를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는 무리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구정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재정에 투입되는 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1년도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세우면서 시설비로써 식물재배 전시관, 휴게공간, 전시공간, 갤러리로 쓰겠다고 보고드려서 예산 9억이 확정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설치된 이후에 운영비 부분이 저희 생각은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당초 계상했던 것은 약 4,9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인건비 부분들이 직영사업이나 일자리 사업부분들로 대체되면서 현재로써는 그게 들어가지 않아서 운영비로 연간 따진다면, 현재 1,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구정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재정에 투입되는 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1년도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세우면서 시설비로써 식물재배 전시관, 휴게공간, 전시공간, 갤러리로 쓰겠다고 보고드려서 예산 9억이 확정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설치된 이후에 운영비 부분이 저희 생각은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당초 계상했던 것은 약 4,9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인건비 부분들이 직영사업이나 일자리 사업부분들로 대체되면서 현재로써는 그게 들어가지 않아서 운영비로 연간 따진다면, 현재 1,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연 1,300만원 정도의 운영비로 충분하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로써는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지만 구에서 세입 재원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가고 있는 지하보도에서 우리가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으신 거죠?
많은 분들이 오고가고 있는 지하보도에서 우리가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으신 거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아직은 시험재배 기간 중이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송림지하보도 재배전시관이 운영된 지 아직까지는 한 달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재배 사항들을 직접 운영해 봐서 나중에 위탁할 때 수입부분들이 얼마만큼 잡힐지 부분, 생산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부분을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계해서 나중에 위탁할 때 전체적으로 수익이나 비용들을 계상해서 위탁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판매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라...
아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아직은 시험재배 기간 중이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송림지하보도 재배전시관이 운영된 지 아직까지는 한 달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재배 사항들을 직접 운영해 봐서 나중에 위탁할 때 수입부분들이 얼마만큼 잡힐지 부분, 생산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부분을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계해서 나중에 위탁할 때 전체적으로 수익이나 비용들을 계상해서 위탁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판매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라...
○박윤주 위원 지금 판매할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나 이런 쪽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나 이런 쪽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잘 고민하셔서 수익구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문성진 위원 아까 식물재배 전시관과 관련해서, 제 개인 소감입니다만 제가 의정활동 2년 하면서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저는 계속 끝까지 반대하긴 했지만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NHK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럽고, 흔히 이야기하는 녹색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래 이 사업취지 자체가, 햇빛이나 물이나 자연을 이용한 새롭게 대두되는 친환경농법과도 거리가 있고 본래적으로 전자업체나 이런 데들이 지방자치제 예산을 사업용도로 타먹어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대두된 것이고 청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가다가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제가 지향하려고 하는 정체성과도 거리가 있고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 자칫하다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2-3년 뒤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때 그때 의원들은 뭐했냐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있어요.
몇 가지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또는 제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결국은 올 말이든 내년이든 시간 지나가면서 제 우려가 우려로만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판가름날 것 같은데 초장에 확인들은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쭐게요.
아까 노인 일자리 공모사업 열 명분의 인건비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끝까지 반대하긴 했지만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NHK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럽고, 흔히 이야기하는 녹색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래 이 사업취지 자체가, 햇빛이나 물이나 자연을 이용한 새롭게 대두되는 친환경농법과도 거리가 있고 본래적으로 전자업체나 이런 데들이 지방자치제 예산을 사업용도로 타먹어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대두된 것이고 청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가다가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제가 지향하려고 하는 정체성과도 거리가 있고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 자칫하다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2-3년 뒤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때 그때 의원들은 뭐했냐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있어요.
몇 가지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또는 제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결국은 올 말이든 내년이든 시간 지나가면서 제 우려가 우려로만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판가름날 것 같은데 초장에 확인들은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쭐게요.
아까 노인 일자리 공모사업 열 명분의 인건비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 10명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노인들이기 때문에 큰 활동들은 하는 것은 아니고...
○문성진 위원 식물재배 전시관 관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종묘를 심는다든지 청소하든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월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10명을 쓰는 것으로...
6개월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10명을 쓰는 것으로...
○문성진 위원 6개월 끝나면 이것이라든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면 재공모하거나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로써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문성진 위원 민간위탁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단체나 새마을이나 노인회나 주요 단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한 위탁부분이라든지 전문 도시농업의 활성화 부분들이 법제화된 이후에 동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구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운영비...
○문성진 위원 운영비 빼고라도, 인건비 차원에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인건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현재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추가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현재 운영비 부분을 제외한...
○문성진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직원들이 직접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일자리사업부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일자리사업 부분으로 하면 어떻게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아까 얘기했던 노인인력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영농사업부분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으로 인건비 세우지 않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이 몫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이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공모되어 선정되지 않는 한 다른 식의 노인 일자리라고 하게 되면 이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지금 있는 노인 일자리 다른 부분 봤을 때 100명 하는데 새롭게 공모해서 5명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100명 중에 5명을 뽑아내는 방식이면 다른 데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성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고, 제가 그때 막 그랬어요.
뭐냐 하면 지금 명확히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지금도 봐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죽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추들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후에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설 성격상 관련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때 답변은 그렇지 않다, 다 전자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노인들도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물공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농업 전문가라든지 위탁 얘기 등등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조금씩 드러난 느낌을 저는 좀 받아요.
지금 일이 본격화되어 어느 시점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우려만 갖고 이게 문제 있다, 없다, 결론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말씀드리면 애초에 추구했었던 목표가 결국 사람들을 오게 해서 동구 이미지를 높이고 근처 상권까지 파급효과를 일정 정도 미치는데 있었던 만큼, 특히나 지하보도 활성화의 핵심인 식물재배 전시관이었던 만큼, 또 그렇게 예화되기도 했고 점검과정들을 잘 보시고 예산부분들이 애초 얘기한 대로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있는 노인 일자리 다른 부분 봤을 때 100명 하는데 새롭게 공모해서 5명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100명 중에 5명을 뽑아내는 방식이면 다른 데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성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고, 제가 그때 막 그랬어요.
뭐냐 하면 지금 명확히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지금도 봐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죽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추들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후에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설 성격상 관련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때 답변은 그렇지 않다, 다 전자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노인들도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물공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농업 전문가라든지 위탁 얘기 등등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조금씩 드러난 느낌을 저는 좀 받아요.
지금 일이 본격화되어 어느 시점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우려만 갖고 이게 문제 있다, 없다, 결론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말씀드리면 애초에 추구했었던 목표가 결국 사람들을 오게 해서 동구 이미지를 높이고 근처 상권까지 파급효과를 일정 정도 미치는데 있었던 만큼, 특히나 지하보도 활성화의 핵심인 식물재배 전시관이었던 만큼, 또 그렇게 예화되기도 했고 점검과정들을 잘 보시고 예산부분들이 애초 얘기한 대로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초기부터 염려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럼으로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초기부터 염려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럼으로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체 바뀐 것은 아니고...
○이영화 위원 그 부분만 바뀌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식물재배 전시관에 쓰는 것만 농업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비교가 안 되겠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별도 계량기에 의해 따로...
○이영화 위원 별도 계량기만 월 사용료가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예상은 50만원 정도 했는데 현재까지는 45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식물공장 쓰고 있는 것만 농업용으로 바뀌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이영화 위원 신규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기존에 쓰고 있던 것에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공공근로는 별도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자분들 계시던데...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아까 얘기드렸던 지역영농사업을 해서 노인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박영우 위원 현재 밑에서 관리하는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본래 지하보도 청소인부하시는 분들이...
○박영우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과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청원경찰 두 분과 청소인력 두 분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재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산물 직판장이 만석부두에 설치되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박영우 위원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난 6월 26일...
○박영우 위원 그런데 개관 한 달도...
실장님 보시기에 그곳이 활성화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행감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리적 여건이나 판매하는 물품의 신선도라든가 다른 시설에서 판매하는 것 비교해봤을 때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전부다 여기가 뒤쳐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 그곳이 활성화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행감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리적 여건이나 판매하는 물품의 신선도라든가 다른 시설에서 판매하는 것 비교해봤을 때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전부다 여기가 뒤쳐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여건적으로 봐서 만석부두 직매장 같은 경우 하루에도 400여 명 정도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하루에 400명 정도 다니신다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월 평균 3만 명이 입출항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 평균 3만 명이 입출항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만석부두를 이용하는...
○박영우 위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만석부두 이용하는 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개관된 지 한 달되었는데, 초기부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식물공장이나 직판장이 전략추진실에서 야심차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기부터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3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지리적 여건도 안 맞지, 저렴하지도 않죠, 같은 물건을 놓고 봤을 때, 신선도도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있고 두 번째 시설 이용객이 한 달 되었는데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보면 그곳에 수산물 직판장 있는지 없는지도 동구 주민들도 잘 모르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에 구입하러 오겠습니까?
동구 주민들도 잘 모르는 현실인데...
그래서 초기부터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3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지리적 여건도 안 맞지, 저렴하지도 않죠, 같은 물건을 놓고 봤을 때, 신선도도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있고 두 번째 시설 이용객이 한 달 되었는데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보면 그곳에 수산물 직판장 있는지 없는지도 동구 주민들도 잘 모르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에 구입하러 오겠습니까?
동구 주민들도 잘 모르는 현실인데...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만석․화수부두 준공이 6월 26일에 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화수부두를 일주일 전 밤에 갔다 왔습니다.
시설해 놓고 가동 안하고 있는 것 들여다보니까 냉장고니 다 돌아가고 있데요.
질의드린 얘기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점검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설해 놓고 가동 안하고 있는 것 들여다보니까 냉장고니 다 돌아가고 있데요.
질의드린 얘기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점검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만석․화수부두 직위판장 건립된 이후 수협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만석부두 같은 경우 항만청에서 직매장 설치된 곳에 대해 지반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출입할 수가 없어서 문이 닫혀있었다는 말씀드리고, 트위터나 카톡 등을 이용해서 그쪽 신문보도나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가셨다가 운영이 안 돼서...
공사하는 동안 출입할 수가 없어서 문이 닫혀있었다는 말씀드리고, 트위터나 카톡 등을 이용해서 그쪽 신문보도나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가셨다가 운영이 안 돼서...
○박영우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건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통여건이 좋아야 되고, 지리적 여건이 좋아야만 여기로 가지, 현대시장이나 가까운 송현시장 가도 더 좋은 물건에 더 저렴한 것을 걸어가도 살 수 있는 여건인데 여기는 최소한 교통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일단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통여건이 좋아야 되고, 지리적 여건이 좋아야만 여기로 가지, 현대시장이나 가까운 송현시장 가도 더 좋은 물건에 더 저렴한 것을 걸어가도 살 수 있는 여건인데 여기는 최소한 교통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도로라든지...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다른 데와 경쟁했을 때 저렴하고 맛있다든가 소비자들이 느껴야 가는 것이지 지금 봤을 때 홍보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직접 홍보한 것은 아닌데 저절로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만석․화수부두...
동구에 대한 애정이 인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석․화수부두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신 것처럼...
그래서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만석․화수부두...
동구에 대한 애정이 인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석․화수부두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신 것처럼...
○박영우 위원 앞으로 하는 사업이,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오신지 1년이 넘었는데 좋은 사업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식물공장이나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들이 도출되었잖아요, 미비한 점들이 발췌되고, 그것을 보완․수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애초 첫 단추를 끼는 그 자리에도 동구 주민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리적인 여건을 연구해 보시고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에도 가면 신선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하고 또 경쟁에서도 뒤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가까운 연안부두 가서...
그날 개소식하는 날 갔는데 오징어나 이런 것 봐도 연안부두나 현대시장, 송현시장 보다는 물건이나 모든 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초 첫 단추를 끼는 그 자리에도 동구 주민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리적인 여건을 연구해 보시고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에도 가면 신선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하고 또 경쟁에서도 뒤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가까운 연안부두 가서...
그날 개소식하는 날 갔는데 오징어나 이런 것 봐도 연안부두나 현대시장, 송현시장 보다는 물건이나 모든 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후발주자로서 저희가 소래나 대명포구, 지금 얘기하신 시장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63페이지, 저도 위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잘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5,2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5,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설하는데 있어 위축되지 않을까요?
시비 5,2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5,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설하는데 있어 위축되지 않을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시비가 3억이 확보되었는데 만석동 직매장은 52평, 화수동 위판장은 72평으로 건립하겠다 해서 시비 3억, 구비 3억2천, 수협에서 3억8천, 총 1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현재에서 보니까...
당초 시비가 3억이 확보되었는데 만석동 직매장은 52평, 화수동 위판장은 72평으로 건립하겠다 해서 시비 3억, 구비 3억2천, 수협에서 3억8천, 총 1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현재에서 보니까...
○이영복 위원 삭감부분은 돈이 남아서 삭감한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1차 추경때도 구비 7천만원 삭감해서 그중에서 10월에, 좀 전에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해나가겠다고...
1차 추경때도 구비 7천만원 삭감해서 그중에서 10월에, 좀 전에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해나가겠다고...
○이영복 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7천만원을 삭감해서 5천만원만 생새우 축제비로...
○이영복 위원 6월 26일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성과는 어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협에서 정상적으로 매장을 준공식에 맞춰서 임시매장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주사업 부분들, 활어부분과 낚시배들이 잡아오는 선어부분을 위주로 해서, 당초 저희 구상은 그거였습니다.
인천시민이나 동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생선을 사가지고 오고 바다를 본다는 취지를...
왜냐하면 수협에서 정상적으로 매장을 준공식에 맞춰서 임시매장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주사업 부분들, 활어부분과 낚시배들이 잡아오는 선어부분을 위주로 해서, 당초 저희 구상은 그거였습니다.
인천시민이나 동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생선을 사가지고 오고 바다를 본다는 취지를...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알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영복 위원 준공식이 끝나서 위판장이나 직판장이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직매장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며칠부터 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6월 26일 개장했다가 일주일 정도 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청에서 부두보강 공사 때문에 중지했다 어제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 5천만원 남은 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개선사업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왜 반납했는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조목적 이외에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을 지우면서 거기에 보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왜 반납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없는 예산에, 제가 볼 때는 직판장, 위판장을 만들면서 지역주민,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역주민이 올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직판장, 위판장으로 역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좀더 크게 하고, 그래서 먼저 지순자 위원장님이 비 오는 날에 와 봐라 해서 만석동 직매장을 가서 봤는데 교통과에서도 지적하시겠지만 주차장 시설도, 사실 그게 필요 없고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가설 가판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올 수 있게 또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송림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갈 예정이에요,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없는 예산에, 제가 볼 때는 직판장, 위판장을 만들면서 지역주민,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역주민이 올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직판장, 위판장으로 역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좀더 크게 하고, 그래서 먼저 지순자 위원장님이 비 오는 날에 와 봐라 해서 만석동 직매장을 가서 봤는데 교통과에서도 지적하시겠지만 주차장 시설도, 사실 그게 필요 없고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가설 가판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올 수 있게 또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송림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갈 예정이에요,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로서 운영비가 월 1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따지면 1,3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연간 따지면 1,3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제외하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아직은 시험재배 기간동안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팀에 1명과 새마을지회에서 카페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해나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영농일자리사업 그 인력만을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공공의 목적이 상승된다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아까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 전기를...
사실 비용은 농작물 할 때는 많은 비용이 떨어진다 하지만 하여튼 전기를 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을 저해하는 짓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받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 우리가 요구했어요? 맨 처음 지하보도 활성화 비용, 특별교부세로 얼마 달라고 했죠?
공공의 목적이 상승된다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아까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 전기를...
사실 비용은 농작물 할 때는 많은 비용이 떨어진다 하지만 하여튼 전기를 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을 저해하는 짓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받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 우리가 요구했어요? 맨 처음 지하보도 활성화 비용, 특별교부세로 얼마 달라고 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1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얼마 왔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9억 내려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4억은 무슨 돈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삭감된 사업부분 말씀하신가요?
○이영복 위원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 부분은 딱히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13억 올릴 때는 식물재배 전시관이 4억이었고, 휴게공간 2억, 에스컬레이터 6억...
왜냐하면 그때 당시 13억 올릴 때는 식물재배 전시관이 4억이었고, 휴게공간 2억, 에스컬레이터 6억...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교부금관련 제재수단 해가지고 시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 5항 이렇게 되어서 인천광역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해서 시장은 자치구의 장이 조례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 용도에 위반하면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때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특별교부금에서 다음에 할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당초 지역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내역 해서 동구는 송림지하보도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해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교부금관련 제재수단 해가지고 시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 5항 이렇게 되어서 인천광역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해서 시장은 자치구의 장이 조례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 용도에 위반하면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때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특별교부금에서 다음에 할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당초 지역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내역 해서 동구는 송림지하보도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해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가치가 없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왜냐하면 공무원의 의사표현은 공문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신청에 대한 교부를 해주면서 내부의 그런 여건들이나 의견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문상에는 송림지하보도 활성화 사업비로 9억만 떨어졌지 별도로 추가되는 내역에 대한...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신청에 대한 교부를 해주면서 내부의 그런 여건들이나 의견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문상에는 송림지하보도 활성화 사업비로 9억만 떨어졌지 별도로 추가되는 내역에 대한...
○이영복 위원 단서가 있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한테 떨어진 것에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왜 없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한테 공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와서 확인했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논의 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일부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문상 내려온 것은 전혀 없고 일반적인 재원조정교부금 신청과 교부하는 관례로 봤을 때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담당관이 제재수단으로 해서 왔어요. 그것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 반환요청하거나 다음에 교부금을 이 액수만큼 감액해서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일반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의 집행목적을 위해해서 제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송림지하보도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목적이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지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위배된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시에서도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난 10월 11일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영복 위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염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결정통보가 왔는데 여기 보면 송림지하보도 유휴공간 활성화사업으로 9억만 되어 있지 다른 단서조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결정통보가 왔는데 여기 보면 송림지하보도 유휴공간 활성화사업으로 9억만 되어 있지 다른 단서조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실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영복 위원 보조금은 우리 돈입니까,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당연히 귀중한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알았는데, 아까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랏돈도 돈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나라 재정도 어렵고 시 재정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후딱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나라 재정도 어렵고 시 재정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후딱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 송림지하보도 활성화사업에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해서 개관됐는데 다행히, 의견은 서로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다행히 여러 홍보차원에서 조명 받아 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학교나 관련단체, 유아원이라든지 약 500여 명이 현재까지, 한 달 보름이 안 됐는데 다녀갔습니다.
동구에 새로운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는 부분이 무형의 재산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동구에 새로운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는 부분이 무형의 재산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문성진 위원 하루에 500명이 아니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까지 약 500명 정도 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견학 오는 것 10명, 20명으로 보면 되네요, 평균 잡아서, 지금 그렇다면서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죠.
○이영복 위원 10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성진 위원 달동네박물관이 하루에 4～500명인데...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달동네박물관도 저희 동구에서...
다른 박물관 사례에 아주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로써 조그만 박물관인데 도 많이 오는 사례입니다.
다른 박물관 사례에 아주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로써 조그만 박물관인데 도 많이 오는 사례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동구가 한가한 동네는 아닙니다.
타 구에서 견학 와서 보여줄 곳은 아니고, 먼저도 청장님과 말씀드렸는데 지하에, 박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훈회관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다른 얘기이지만...
쓰임새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실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우리가 한가한 동네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고 지역이 큰 데는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한가한 동네는 아닙니다.
타 구에서 견학 와서 보여줄 곳은 아니고, 먼저도 청장님과 말씀드렸는데 지하에, 박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훈회관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다른 얘기이지만...
쓰임새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실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우리가 한가한 동네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고 지역이 큰 데는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셔서 보훈단체 부분들도 검토되었는데 그곳이 도로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쓸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양해를...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체가 송림지하보도입니다.
보도, 도로라는 얘기죠. 보행하는 도로입니다.
보도, 도로라는 얘기죠. 보행하는 도로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1억1천만원 정도가...
○이영복 위원 먼저 2억 정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유지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실리를 찾아서 그 1억1천만원 안 받고 그곳을 다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어차피 돈 많이 들여서 오솔길 만든 것도 쳐버리고 하는데 지하에 오솔길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돈 많이 들여서 오솔길 만든 것도 쳐버리고 하는데 지하에 오솔길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들이 정리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했는데 제 생각이고, 진짜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공무원들이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으로 해서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의견수렴 해야 되고 의견수렴 하는데 반대가 있으면 어떤 반대가 있고 고민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보면 일하기 전에 설계용역해서 사장되는 돈이 많아요.
전략실은 아니지만 시작도 안 됐는데 설계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중단돼서 날아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억이 넘습니다.
우리 동구가 한가한 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의견수렴 해야 되고 의견수렴 하는데 반대가 있으면 어떤 반대가 있고 고민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보면 일하기 전에 설계용역해서 사장되는 돈이 많아요.
전략실은 아니지만 시작도 안 됐는데 설계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중단돼서 날아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억이 넘습니다.
우리 동구가 한가한 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벌렸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을 해주신 만큼 더 보완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추 심고 그런 것 얘기하는데 이런 것 심으려고 돈 몇 억씩 들여서 하냐고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다양하게 볼거리, 어차피 했으니까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볼거리 창출하면서 꽃도 심고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다양하게 볼거리, 어차피 했으니까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볼거리 창출하면서 꽃도 심고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고맙습니다. 최대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직매장과 어판장 때문에 너무 많은 언성을 들어서 어떻게 이 언성을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장을 6월 26일 맞춰놓고 가동을 안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시작했는데, 국비 받아가면서 천천히 생각해서 넓게, 크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보기도 좋고 그랬을 텐데 그냥 만들어 놓고 좁은 공간에 누가 봐도 너무 협소해서 ‘저기가 직판장인가, 어판장인가’ 이럴 정도로 가 보시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석부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낚시배 나가시는 인구가 하루에 3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동구 돈도 많다. 어떻게 이따위로 해놓고 문도 안 열어놓고 이게 무슨 직매장이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저희 창피해서...
“여기 지금 항만청에서 공사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은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셨으면, 급히 서둘지 말고, 그 부분은 국비 받아가면서 넉넉하게 크게 지어서, 떡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또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호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화수부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화수부두에 계속 나가고 만석부두도 비 오는 날도 나가봤는데 화수부두도 원성이 높습니다.
8월 15일 이후 금어기가 풀려 고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입구에 닻 한성도시인지 그 집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승용차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전은 어떻게 많이 들으셨는지...
그리고 동 주민센터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알려주면 들어왔다 실망하고 나가시거든요.
실망하고 나가신 분들은 다음에 다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승용차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좌판을 열어 주세요.
그리고 북성포구처럼 앞에 배 댈 수 있잖아요.
배에서 물건 팔 수 있게 그렇게라도 우선 시작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10월에 새우축제 하니 뭐하니 아무리 홍보해도 한번 실망하고 가신 분들 이미지를 바꿔놓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셔서 배에서라도 물건 팔 수 있는 것을 수협과 논의해 보시고, 어판장은 왜 문을 못 열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직매장과 어판장 때문에 너무 많은 언성을 들어서 어떻게 이 언성을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장을 6월 26일 맞춰놓고 가동을 안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시작했는데, 국비 받아가면서 천천히 생각해서 넓게, 크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보기도 좋고 그랬을 텐데 그냥 만들어 놓고 좁은 공간에 누가 봐도 너무 협소해서 ‘저기가 직판장인가, 어판장인가’ 이럴 정도로 가 보시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석부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낚시배 나가시는 인구가 하루에 3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동구 돈도 많다. 어떻게 이따위로 해놓고 문도 안 열어놓고 이게 무슨 직매장이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저희 창피해서...
“여기 지금 항만청에서 공사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은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셨으면, 급히 서둘지 말고, 그 부분은 국비 받아가면서 넉넉하게 크게 지어서, 떡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또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호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화수부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화수부두에 계속 나가고 만석부두도 비 오는 날도 나가봤는데 화수부두도 원성이 높습니다.
8월 15일 이후 금어기가 풀려 고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입구에 닻 한성도시인지 그 집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승용차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전은 어떻게 많이 들으셨는지...
그리고 동 주민센터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알려주면 들어왔다 실망하고 나가시거든요.
실망하고 나가신 분들은 다음에 다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승용차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좌판을 열어 주세요.
그리고 북성포구처럼 앞에 배 댈 수 있잖아요.
배에서 물건 팔 수 있게 그렇게라도 우선 시작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10월에 새우축제 하니 뭐하니 아무리 홍보해도 한번 실망하고 가신 분들 이미지를 바꿔놓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셔서 배에서라도 물건 팔 수 있는 것을 수협과 논의해 보시고, 어판장은 왜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수협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수협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는 중매인들을 공개모집해서 1차 신문공고에 냈었는데 경매인 부분들이 완전히 채워지지 못했더라고요.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15일까지 금어기가 있어서 어업을 중지하고 쉬고 있는 기간입니다.
8월 이후 배들이 들락거릴 때 가까이 한 근해에서 잡았는데 소래포구나 이런 곳에 팔려고 하면 어민들 입장에서도 좀 머니까 여기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15일까지 금어기가 있어서 어업을 중지하고 쉬고 있는 기간입니다.
8월 이후 배들이 들락거릴 때 가까이 한 근해에서 잡았는데 소래포구나 이런 곳에 팔려고 하면 어민들 입장에서도 좀 머니까 여기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렇게 해주시고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인 모집할 동안 우리 못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네 경매하시는 분들 다 모집할 동안 당신네 일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협과 논의하셔서 배에서라도 북성포구처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8월 15일 이후에 꽃게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해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보도 카페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뭐가 불편하냐면 동전교환기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싶어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러 가게 되면 동전을 못바꾸거든요.
동전교환기를 하나 놓으셔서, 그것 500원짜리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100원짜리만 들어가더라고요.
동전교환 해서 아무 때나 커피 마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갔다가 차를 못 마시고 기다리다 그냥 왔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2 동전교환기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매인 모집할 동안 우리 못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네 경매하시는 분들 다 모집할 동안 당신네 일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협과 논의하셔서 배에서라도 북성포구처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8월 15일 이후에 꽃게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해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보도 카페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뭐가 불편하냐면 동전교환기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싶어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러 가게 되면 동전을 못바꾸거든요.
동전교환기를 하나 놓으셔서, 그것 500원짜리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100원짜리만 들어가더라고요.
동전교환 해서 아무 때나 커피 마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갔다가 차를 못 마시고 기다리다 그냥 왔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2 동전교환기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행정홍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440만8천원에서 5,100만원을 계상하여 1억4,540만8천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용 책자 52면 1,000부 발행부수 2,400만원과 구정홍보 영상 CD제작비 약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50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비교시찰을 다니면서 잘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홍보용 책자나 CD를 거의 다 완비해서 다른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 홍보활동용으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청에서는 구정홍보용 책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만석․화수부두에 물류센터가 준공되고 송림지하보도에 송림 아뜨렛길도 완공되었으며 솔빛공원에 물길 조성사업과 수문통 가로공원사업,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등이 이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변화된 동구의 구정상황을 홍보책자 및 영상CD로 제작해서 타 시도 및 타 군구에서 저희 동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상황실 비디오프로젝터 설치공사비 413만6천원, 홍보상황실 인테리어 공사비 1,06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보상황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484만원, 홍보상황실 TV 벽걸이용 42인치가 되겠습니다.
148만원, 홍보상황실 에어컨 15평형 스텐드형이 148만원, 홍보상황실 집기구입비 1,110만원 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3,3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기자실과 홍보미디어실이 2층과 4층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업무유대 부분이나 각종 자료송출 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증축동 3층에 저희 홍보미디어실과 기자실이 함께 이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동구 방문이나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의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할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약 15평에서 16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브리핑룸과 언론사 취재석 등을 설치하여 구정의 홍보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사의 협소한 상황 등을 감안해서 홍보상황실이 만들어지면 외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동구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 구정의 홍보활용 장소로도 함께 사용할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화도진소식지 제작비를 포함하여 다음에 68페이지, 69페이지 사항들은 저희가 사업부문에 집행잔액이나 절감예산편성 사업부문에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행정홍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440만8천원에서 5,100만원을 계상하여 1억4,540만8천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용 책자 52면 1,000부 발행부수 2,400만원과 구정홍보 영상 CD제작비 약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50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비교시찰을 다니면서 잘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홍보용 책자나 CD를 거의 다 완비해서 다른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 홍보활동용으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청에서는 구정홍보용 책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만석․화수부두에 물류센터가 준공되고 송림지하보도에 송림 아뜨렛길도 완공되었으며 솔빛공원에 물길 조성사업과 수문통 가로공원사업,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등이 이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변화된 동구의 구정상황을 홍보책자 및 영상CD로 제작해서 타 시도 및 타 군구에서 저희 동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상황실 비디오프로젝터 설치공사비 413만6천원, 홍보상황실 인테리어 공사비 1,06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보상황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484만원, 홍보상황실 TV 벽걸이용 42인치가 되겠습니다.
148만원, 홍보상황실 에어컨 15평형 스텐드형이 148만원, 홍보상황실 집기구입비 1,110만원 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3,3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기자실과 홍보미디어실이 2층과 4층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업무유대 부분이나 각종 자료송출 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증축동 3층에 저희 홍보미디어실과 기자실이 함께 이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동구 방문이나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의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할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약 15평에서 16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브리핑룸과 언론사 취재석 등을 설치하여 구정의 홍보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사의 협소한 상황 등을 감안해서 홍보상황실이 만들어지면 외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동구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 구정의 홍보활용 장소로도 함께 사용할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화도진소식지 제작비를 포함하여 다음에 68페이지, 69페이지 사항들은 저희가 사업부문에 집행잔액이나 절감예산편성 사업부문에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4개 국어로 제작합니다.
○이영화 위원 4개 국어를 우리말로 하고 그 다음에 자막은 영어로 넣든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과 자매결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동구를 오게 되면 한국어 방송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어로 해 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것이 실제적인 효과는 더 크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개별 국어로 자막방송이 아닌 실제적인 언어로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동구를 오게 되면 한국어 방송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어로 해 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것이 실제적인 효과는 더 크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개별 국어로 자막방송이 아닌 실제적인 언어로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영화 위원 여러 나라 말로 하게 되면 좋기는 좋은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물론 제작비는 조금 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이영화 위원 밑에 보면 아나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나운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웅변대회를 하든지 해서 남녀 2명이라도 확보를 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넓은 범위로 생각하면 갑자기 누구 데려다 놓고 더빙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떨려서도 못 할 것 같네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거기는 어쩔 수 없고 우리 한국어라도 제대로 되게끔 해서 제작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하도록 내년부터는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떨려서도 못 할 것 같네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거기는 어쩔 수 없고 우리 한국어라도 제대로 되게끔 해서 제작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하도록 내년부터는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알겠습니다.
저희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앞으로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앞으로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홍보상황실 브리핑룸 비디오프로젝터 설치공사,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15평...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15평에서 16평을 홍보상황실하고 기자실로 할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2층 상황실에 가서 보면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영화 위원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TV구입은 LCD입니까? PDP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요새 최신형으로 나온 LED 42인치 벽걸이용으로...
○이영화 위원 몇 인치...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42인치입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영화 위원 에어컨 구입, 15평 정도 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15평 스텐드형입니다.
○이영화 위원 제가 이 업을 조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15평에다 15평을 놓으면 너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20평이나 충분한 크기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실평수가 15평인데 15평을 놓으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집기구입은 명세서가 있습니까?
그래서 20평이나 충분한 크기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실평수가 15평인데 15평을 놓으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집기구입은 명세서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명세서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한부씩 주세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은 UPS 이런 것을 다 구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영화 위원 지금 그러면 참고로 우리 백본 스위치가 동구청 내에 몇 개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2개 있습니다.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한꺼번에 2개 있습니다.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27대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PL5, 예비부품도 있느냐고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비부품은 없고 기존에 교체했던 것을 예비로 나중에 고장 나면 그것으로 재활용...
○이영화 위원 그때그때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
○이영화 위원 UPS는 가동을 가끔 해 봅니까?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UPS는 지금 가동을...
○이영화 위원 아니, 정전이 되기만 기다리지 말고 가끔 끊어서라도 시험을 해 보고 있느냐고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평소에는 UPS...
○이영화 위원 정전이 안 되니까 가동을 안 하잖아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정전이 되면 UPS가 가동되는 것이죠.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가끔씩 통신팀에서 전기점검을 가끔 하거든요.
그때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용량이 3TB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이영화 위원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그것은 스토리지 장비는 1대이고 그밖에 300GB 디스크들이 짝 나열되어 있는데...
○이영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1개 가지고 충분히 동구청이 가동됩니까?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
○이영화 위원 앞으로 증설은 필요 없고...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내년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증설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2～3년 뒤에...
○위원장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각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진기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신효웅 구정팀장입니다.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박형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입니다.
제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군구 오프라인 활동지원으로 117만1천원 세입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4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사무실 재배치공사비 1천만원, 증축관계나 각 과에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게 될 경우 공사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방문기념품 구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귀빈들이나 방문 때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노후시설 보수 400만원, 송림1동사무소 옆에 저희 지역대가 있는데 화장실, 창문이 노후화가 돼서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본 결과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4,200만원 절감했습니다.
73페이지 부업대학생 운영 1,500만원 절감했습니다.
74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5천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 직장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4,380만원 계상했습니다.
5월초에 1차 추경 시에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장보육시설 주방용품 및 교재교구 구입 등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5월 1차 추경 시에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교재교구입니다.
다음에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 지원인데 시비, 구비 156만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오프라인 활동지원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생활공감정책에 들어가는 여비 28만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오프라인 활동지원으로 88만원입니다.
75페이지 삭감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 2억4,800만원, 초과근무시간을 평균 35시간으로 잡던 것을 30시간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연가보상비 절감 시켰습니다.
2억7,549만5천원인데 연가 18일로 계상했던 것을 12일로 줄여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각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진기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신효웅 구정팀장입니다.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박형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입니다.
제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군구 오프라인 활동지원으로 117만1천원 세입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4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사무실 재배치공사비 1천만원, 증축관계나 각 과에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게 될 경우 공사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방문기념품 구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귀빈들이나 방문 때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노후시설 보수 400만원, 송림1동사무소 옆에 저희 지역대가 있는데 화장실, 창문이 노후화가 돼서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본 결과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4,200만원 절감했습니다.
73페이지 부업대학생 운영 1,500만원 절감했습니다.
74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5천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 직장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4,380만원 계상했습니다.
5월초에 1차 추경 시에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장보육시설 주방용품 및 교재교구 구입 등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5월 1차 추경 시에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교재교구입니다.
다음에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 지원인데 시비, 구비 156만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오프라인 활동지원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생활공감정책에 들어가는 여비 28만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오프라인 활동지원으로 88만원입니다.
75페이지 삭감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 2억4,800만원, 초과근무시간을 평균 35시간으로 잡던 것을 30시간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연가보상비 절감 시켰습니다.
2억7,549만5천원인데 연가 18일로 계상했던 것을 12일로 줄여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7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부업대학생 운영, 절감했다고 하는데 발굴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부업대학생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20명 정도씩 썼습니다.
시도 예산이 어렵고 또 각 군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시가 안 했습니다.
원래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하기는 했는데 각 군구를 알아보니까 미실시지역이 남구, 계양구, 부평구, 옹진구 등 다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름방학 것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예산이 어렵고 또 각 군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시가 안 했습니다.
원래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하기는 했는데 각 군구를 알아보니까 미실시지역이 남구, 계양구, 부평구, 옹진구 등 다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름방학 것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순수하게 절감차원이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아니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볼 때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도 부업대학생 업무를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동구에서도 몇 번 했고 시에서도 이것을 담당해서 몇 번 해 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근로를 해 가지고 학비를 보조해서 생계를, 가계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장점이 되겠고, 사회생활을 터득하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는 그러한 학생들을 쓸 실익이 있는가, 가장 큰 문제가 실익이 있는가, 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업무가 있는데 업무 외에 더 와서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 창출 외에는 별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단순 업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 사무실에 배치돼서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도와주는 업무만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근로를 해 가지고 학비를 보조해서 생계를, 가계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장점이 되겠고, 사회생활을 터득하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는 그러한 학생들을 쓸 실익이 있는가, 가장 큰 문제가 실익이 있는가, 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업무가 있는데 업무 외에 더 와서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 창출 외에는 별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단순 업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 사무실에 배치돼서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도와주는 업무만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실시 안하고 또 절감한 부분 자료를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이영복 위원 유인해 주시고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 일에 맞지 않는 애들을 데려와서 그런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 배려, 우리 구청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 학비를 지원하는,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조그마한 일을 시켜서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예산 있는 데도 절감했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 일에 맞지 않는 애들을 데려와서 그런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 배려, 우리 구청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 학비를 지원하는,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조그마한 일을 시켜서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예산 있는 데도 절감했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발굴해서 했으면 하고 타구의 사례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74페이지 아까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5천만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절감되었는데, 법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0세에서 2세, 또 만4세, 만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현재까지는 바뀐다, 안 바뀐다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보육료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초인가 작년말 정도에 결정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직원 자녀 보육 계획을 세워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7만원, 18만원, 25만원 정도를 작년까지,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중복해서 받게 되니까 중복해서 받는 저희 것을 뺀 것입니다.
2012년도 올해 예산은 작년 9월에 세웠는데 9월에는 그런 법규가 없어가지고 17만원, 25만원씩 주고 있는데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그것을 정부에서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초인가 작년말 정도에 결정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직원 자녀 보육 계획을 세워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7만원, 18만원, 25만원 정도를 작년까지,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중복해서 받게 되니까 중복해서 받는 저희 것을 뺀 것입니다.
2012년도 올해 예산은 작년 9월에 세웠는데 9월에는 그런 법규가 없어가지고 17만원, 25만원씩 주고 있는데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그것을 정부에서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뺀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육아보육관계나 아동보육은 지금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0세에서 2세가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어쩌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육아보육관계나 아동보육은 지금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0세에서 2세가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어쩌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직장 운영하고 인건비인데 1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올 5월에 직장보육시설을 증축건물 2층에 설치하면서 5월에 넣었던 금액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상황을 예산과 같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때 그 상황만 해 주시고 예산은 다음에 해 주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100만원은 교재교구, 설비, 전자제품, 주방용품, 사무용 가구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에 들어가는데 원장,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원하시면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상황을 예산과 같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때 그 상황만 해 주시고 예산은 다음에 해 주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100만원은 교재교구, 설비, 전자제품, 주방용품, 사무용 가구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에 들어가는데 원장,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원하시면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보육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려 때문에 한마디 드리면 보육시설 설계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누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설계 및 모든 것은 가정복지과 보육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문이고 저희는 시행만 하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전문이고 저희는 시행만 하니까...
○박윤주 위원 보육시설 관련된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각종 시설기준이 원아 0세에서 2세까지, 3세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자세히 규정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일 때에는 어떤 규정을 가져서 원장, 보육교사 몇 명을 두어야 된다...
각종 시설기준이 원아 0세에서 2세까지, 3세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자세히 규정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일 때에는 어떤 규정을 가져서 원장, 보육교사 몇 명을 두어야 된다...
○박윤주 위원 그런 요건 말고 제가 한바퀴 돌아봤는데 비상구에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에 난간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원래 영유아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난간에 절개지를 붙여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난간에 절개지를 붙여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난간이 쇠로 되어 있는데 애들 머리가 다 들어가는 사이즈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충분히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애들 키우는 것은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니까요.
○박윤주 위원 그렇죠. 안전문제를 잘 고민하셔 가지고 설계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보육시설이나 전문적인 것은 가정복지과 보육팀 그쪽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보육시설이나 전문적인 것은 가정복지과 보육팀 그쪽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절감했다고 했잖아요.
5천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만들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수요가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하는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되어야지 만약에 만들어 놓고 1～2명이, 몇 명이서 여기 이용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볼 때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5천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만들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수요가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하는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되어야지 만약에 만들어 놓고 1～2명이, 몇 명이서 여기 이용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볼 때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건물 2층에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의였느냐 하면 지금 44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44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면 대행하는 직원이나 정원을 더 뽑아서 정원 외로 하기는 하지만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인은 공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경찰서 가는데 보육시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곳,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종합적이니까, 제가 알기에는 시비 10억원 정도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제가 시에 보육정책팀에 수 차례 전화도 했습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보육 지원하는 사업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목적과 어긋난다, 시에서도 그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2층에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 인사팀의 진태호 직원과 또 한 직원, 맨 처음에는 이메일로 보냈다, 다음에는 개별적인 전화 면접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0세에서 2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100명입니다.
대체적으로 쉬는 것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쓰고 있습니다.
2년을 쉬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0세에서 2세가 가장 문제다 해서 0세에서 2세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를 전부 면담과 전화면담을 해 본 결과 42명이었습니다.
정 부족하면, 만3세를 둔 사람은 20명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적어도 40명, 35명 선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모든 시설이나 모든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과 그 즉시만이 아니라 사후도 이용하고 투자 한 돈이 나올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증축건물 2층에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의였느냐 하면 지금 44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44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면 대행하는 직원이나 정원을 더 뽑아서 정원 외로 하기는 하지만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인은 공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경찰서 가는데 보육시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곳,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종합적이니까, 제가 알기에는 시비 10억원 정도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제가 시에 보육정책팀에 수 차례 전화도 했습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보육 지원하는 사업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목적과 어긋난다, 시에서도 그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2층에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 인사팀의 진태호 직원과 또 한 직원, 맨 처음에는 이메일로 보냈다, 다음에는 개별적인 전화 면접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0세에서 2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100명입니다.
대체적으로 쉬는 것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쓰고 있습니다.
2년을 쉬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0세에서 2세가 가장 문제다 해서 0세에서 2세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를 전부 면담과 전화면담을 해 본 결과 42명이었습니다.
정 부족하면, 만3세를 둔 사람은 20명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적어도 40명, 35명 선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모든 시설이나 모든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과 그 즉시만이 아니라 사후도 이용하고 투자 한 돈이 나올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위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구청의 특성을 보면 혹 가다보면 집회신고해서 오는 분들, 가끔 가다 오잖아요.
확성기 틀어놓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육시설을 만든 후에 방음장치를 할 수 없고 하는 과정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면적 몇 퍼센트에 통풍, 유리창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데 그래도 완전히 차단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아기들이 놀라서 울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경찰서 있는 쪽에 하게 되면 다행히 뒤에 후문이 있더라고요.
보육시설 만들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된다는데 다행히 뒤에 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안 된답니까?
하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구청의 특성을 보면 혹 가다보면 집회신고해서 오는 분들, 가끔 가다 오잖아요.
확성기 틀어놓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육시설을 만든 후에 방음장치를 할 수 없고 하는 과정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면적 몇 퍼센트에 통풍, 유리창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데 그래도 완전히 차단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아기들이 놀라서 울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경찰서 있는 쪽에 하게 되면 다행히 뒤에 후문이 있더라고요.
보육시설 만들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된다는데 다행히 뒤에 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안 된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도 과장이나 계장하고도 얘기했고 그 당시 의장님이셨던 의원님께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 그런 것도 있지만 운영하는 사람 주체가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는 아기를 맡기는 사람이 안심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 그런 것도 있지만 운영하는 사람 주체가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는 아기를 맡기는 사람이 안심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이 되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왜냐하면 많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충분한 타당성 조사도 안 한 다음에 하고 무슨 실시설계용역하고 해서 사장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가 볼 때 직장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만은 저도 지금까지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신축건물 2층이 아닌 경찰서 가는데 우측에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축건물 2층이 아닌 경찰서 가는데 우측에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냥 이용도 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심성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진짜 우리 말 듣습니다. 의회도 같이...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은 직장보육시설보다 직원의 복지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열과 성을 다해서 잘 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팀 조현준 실무관입니다.
생활체육팀 김기욱 팀장입니다. 박물관팀 김제만 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와 단순한 절감부분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 50%인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 예산이 최근 재정악화로 인해서 시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구 지원 보조금이 1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구비 50% 해서 1,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에 관내 나누리무용단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1월에 사업계획서를 구에 제출해서 저희 구에서는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했는데 지원사업으로 당첨돼서 국비 50% 65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650만원, 구비 650만원 해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38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나 우리 구 예산부서나 다함께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천시 재정악화라든지 그와 더불어 저희 구에서도 어떤 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 때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38억원을 삭감하고 지난해 추경 때 56억원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을 해 오고 있고 오늘 현재까지 125번지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보상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토지 37필지 중에 16필지, 건물 30개동 중에 12개동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25여억원 보상을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38억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또 삭감한 이유는 보상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상을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30개동에서 9개동의 주민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지장물 조사한 그중에서도 4개동 주민이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바람에 13개동에 사시는 분께서 일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1～2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94억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25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굉장히 보면 예산 규모가 커서 이 돈을 당장 다 집행할 수 없음에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는 판단 하에서 금번에 38억원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어린이축구단 운영입니다.
추경에 2천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당초 금년 4월경에 관내 기업체 3개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작년에 약정되어 있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못지않게 기업 경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체라든지 보면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실무적으로 9월경에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그런 지원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지도자 인건비하고 일부운영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로 1,2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구비로 100% 충당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 시에서 50%를 지원함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 50%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0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팀 조현준 실무관입니다.
생활체육팀 김기욱 팀장입니다. 박물관팀 김제만 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와 단순한 절감부분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 50%인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 예산이 최근 재정악화로 인해서 시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구 지원 보조금이 1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구비 50% 해서 1,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에 관내 나누리무용단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1월에 사업계획서를 구에 제출해서 저희 구에서는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했는데 지원사업으로 당첨돼서 국비 50% 65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650만원, 구비 650만원 해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38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나 우리 구 예산부서나 다함께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천시 재정악화라든지 그와 더불어 저희 구에서도 어떤 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 때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38억원을 삭감하고 지난해 추경 때 56억원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을 해 오고 있고 오늘 현재까지 125번지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보상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토지 37필지 중에 16필지, 건물 30개동 중에 12개동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25여억원 보상을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38억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또 삭감한 이유는 보상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상을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30개동에서 9개동의 주민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지장물 조사한 그중에서도 4개동 주민이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바람에 13개동에 사시는 분께서 일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1～2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94억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25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굉장히 보면 예산 규모가 커서 이 돈을 당장 다 집행할 수 없음에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는 판단 하에서 금번에 38억원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어린이축구단 운영입니다.
추경에 2천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당초 금년 4월경에 관내 기업체 3개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작년에 약정되어 있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못지않게 기업 경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체라든지 보면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실무적으로 9월경에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그런 지원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지도자 인건비하고 일부운영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로 1,2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구비로 100% 충당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 시에서 50%를 지원함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 50%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0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125번지 과장님이 잘 설명했듯이 사실상 인천시에서 조건부심의를 해 준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8월 중순쯤인가 이것을 하겠다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국비는 왜 안 내려오는 것인지 시비는 조건부로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56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지장물 조사, 기초공사까지 다 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내가 되묻고 싶어요.
조건부라면 1년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최소한, 부분 어떤 조건부심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금 내려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1년도 채 안 되어 중간에 38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디에 쓸 것이며 집행부에서 고민했다는데 뭐를 고민했는지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8월 중순쯤인가 이것을 하겠다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국비는 왜 안 내려오는 것인지 시비는 조건부로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56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지장물 조사, 기초공사까지 다 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내가 되묻고 싶어요.
조건부라면 1년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최소한, 부분 어떤 조건부심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금 내려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1년도 채 안 되어 중간에 38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디에 쓸 것이며 집행부에서 고민했다는데 뭐를 고민했는지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조건부, 작년 7월...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심의를 한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작년 7월에 조건부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조건부가 인천시 재정이, 시 재정이 반영이 가능할 때 그때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공시지가라든지 현지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고 그 외에 국비, 시비 문제가 있는데 최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 재정이 2014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등등 여러 가지 시 현안사업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저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국비, 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각 군구의 대단위 투자사업들이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삭감 부분 38억원에 대해서 꼭 딱히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 추경도 전반적으로 절감되는, 감액되는 추경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 다소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내년을 위해서 준비단계다 저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공시지가라든지 현지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고 그 외에 국비, 시비 문제가 있는데 최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 재정이 2014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등등 여러 가지 시 현안사업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저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국비, 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각 군구의 대단위 투자사업들이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삭감 부분 38억원에 대해서 꼭 딱히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 추경도 전반적으로 절감되는, 감액되는 추경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 다소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내년을 위해서 준비단계다 저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과장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1개 하나의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체 총체적인 책임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의 책임도 물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이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이든 진행된 사업이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중단될 것 같으면 앞으로 언제 될지도 내년에, 과장님 내년에 물가가 얼마나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우리 구 재정이 내년에 더 나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해요.
지금까지 진행을 봤을 때 점점 열악해 지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인천시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구라고 넉넉하고 좋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주십시오, 의결해 주십시오, 와서 매달릴 때는 언제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이 중단되면 중단되었지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것 합쳤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비용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나는 덧붙여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발전소기금 받아가지고 배드민턴장 하겠다고 그렇게 야심 차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협조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문화체육센터도 이랬잖아요.
지금 지장물 조사 다 끝나고 보상하고 있는데 그 9개동 이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어떻게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볼 때 구청이 매일 하는 사업들이라는 것은 경관사업이나 하고 오늘도 제가 공원에서, 이것은 관련된 부서가 아니지만 오늘도 공원을 넘어오다 보니까 소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조각조각 내 놓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지금, 송현 근린공원에 사업을 한 지가 8년이 지났는데 그 나무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나무를 토막 냈어요.
몇 년 된 것이, 오늘 제가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운영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총체적인 집행부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1개 하나의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체 총체적인 책임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의 책임도 물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이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이든 진행된 사업이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중단될 것 같으면 앞으로 언제 될지도 내년에, 과장님 내년에 물가가 얼마나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우리 구 재정이 내년에 더 나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해요.
지금까지 진행을 봤을 때 점점 열악해 지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인천시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구라고 넉넉하고 좋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주십시오, 의결해 주십시오, 와서 매달릴 때는 언제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이 중단되면 중단되었지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것 합쳤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비용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나는 덧붙여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발전소기금 받아가지고 배드민턴장 하겠다고 그렇게 야심 차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협조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문화체육센터도 이랬잖아요.
지금 지장물 조사 다 끝나고 보상하고 있는데 그 9개동 이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어떻게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볼 때 구청이 매일 하는 사업들이라는 것은 경관사업이나 하고 오늘도 제가 공원에서, 이것은 관련된 부서가 아니지만 오늘도 공원을 넘어오다 보니까 소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조각조각 내 놓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지금, 송현 근린공원에 사업을 한 지가 8년이 지났는데 그 나무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나무를 토막 냈어요.
몇 년 된 것이, 오늘 제가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운영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총체적인 집행부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이영복 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물론 예산서 상에는 수당을 10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관내 기업체 3개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작년에는 3개 기업체로부터 1억1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축구단을 비롯해서 관내 초등학교 야구, 축구, 핸드볼, 씨름 등등해서 6개 초등학교 운동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환경이 넉넉하지 않다는...
저희가 작년 4월에 관내 기업체 3개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작년에는 3개 기업체로부터 1억1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축구단을 비롯해서 관내 초등학교 야구, 축구, 핸드볼, 씨름 등등해서 6개 초등학교 운동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환경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영복 위원 저는 그거예요.
기업체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인건비를 어떻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할당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업체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인건비를 어떻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할당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당초 기업체에서 후원받고...
○이영복 위원 본예산에 2,600만원 올라온 자체가 그럼 그때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얘기했습니까?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2,600만원에다 1,500만원, 기업체에서 돈 주는 것으로 염출해서 같이 주겠다고 얘기했느냐고요.
녹취를 보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하고 올렸더라고요.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2,600만원에다 1,500만원, 기업체에서 돈 주는 것으로 염출해서 같이 주겠다고 얘기했느냐고요.
녹취를 보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하고 올렸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기업체 기부금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약간의 2천만원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도자 감독코치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려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도자 감독코치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려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애초에 어린이 축구단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의 예산으로 시작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처음에는 2천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500만원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2005년에 2천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린이 축구단 인건비를 보면 남동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220일 해서 15만원을 주네요. 우리보다 많이 주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9만원, 6만원 줍니다.
감독 9만원, 코치 6만원 주는데 여기 보다 월급도 못 준다고 하지만 여기는 큰 동네거든요.
상대적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기존에는 약간 적게 주었는데 그분들도 가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7만원, 6만원 받고는 생활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저희가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어떤 큰 성적을 내기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축구의 저변확대라든지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2002년도에 큰 성과를 냈듯이 최근에도 프로축구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구가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함으로써 차후에 이 어린이들을 자꾸 배출하다보면 저변 확대되지 않을까 일조하는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일 해서 15만원을 주네요. 우리보다 많이 주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9만원, 6만원 줍니다.
감독 9만원, 코치 6만원 주는데 여기 보다 월급도 못 준다고 하지만 여기는 큰 동네거든요.
상대적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기존에는 약간 적게 주었는데 그분들도 가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7만원, 6만원 받고는 생활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저희가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어떤 큰 성적을 내기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축구의 저변확대라든지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2002년도에 큰 성과를 냈듯이 최근에도 프로축구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구가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함으로써 차후에 이 어린이들을 자꾸 배출하다보면 저변 확대되지 않을까 일조하는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도부는 운영 잘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영입 못한다, 이런 얘기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호봉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연봉제로 바꾸었습니다.
올해 우수선수 국가대표급 1명을 더불어서 영입해서 작년보다는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호봉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연봉제로 바꾸었습니다.
올해 우수선수 국가대표급 1명을 더불어서 영입해서 작년보다는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인천에서 어린이 축구단이 어디, 어디 하죠?
제가 알기로는 3개구가 합니다.
부평구, 남동구, 동구 10군구 중에 우리 3개구만 운영하고 있고 무슨 클럽에,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중구 같은 데는 두 군데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유 있는 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소도, 운동장도 많이 확보되지 않고...
우리 인천에서 어린이 축구단이 어디, 어디 하죠?
제가 알기로는 3개구가 합니다.
부평구, 남동구, 동구 10군구 중에 우리 3개구만 운영하고 있고 무슨 클럽에,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중구 같은 데는 두 군데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유 있는 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소도, 운동장도 많이 확보되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글쎄요. 재정으로 따진다고 하면 제가 이영복 위원님한테 딱히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영복 위원 예산을 만약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축구단 운영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꿈나무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런 저변확대를 위한다면 숭의운동장 아시죠?
유나이티드 전용구장입니다.
거기 어린이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 운영해도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전용구장입니다.
거기 어린이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 운영해도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인천프로축구 FC 어린이 축구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제의도 받아봤어요.
어린이 축구단 감독이 찾아와서 동구에 있는 자원을 영입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자랑스러운 동구의 어린이들인데 다른데 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 가지 큰 틀로 볼 때에는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작은 예산을 염출해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아닌 것 질의해도 될까요?
어린이 축구단 감독이 찾아와서 동구에 있는 자원을 영입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자랑스러운 동구의 어린이들인데 다른데 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 가지 큰 틀로 볼 때에는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작은 예산을 염출해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아닌 것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지순자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봅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송현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설치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결과론적으로는, 앞으로 진행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초 4월부터 진행돼서 4월에 시 문화재 심의를 완료했고 그리고 5월 15일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0일 공원위원회에 재심의가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보류되었습니다.
그 보류된 상황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주 금요일 7월 13일 소위원회를 구성 해서 5명이 송현근린공원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당초 4월부터 진행돼서 4월에 시 문화재 심의를 완료했고 그리고 5월 15일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0일 공원위원회에 재심의가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보류되었습니다.
그 보류된 상황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주 금요일 7월 13일 소위원회를 구성 해서 5명이 송현근린공원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2,8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영복 위원 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것은 문화체육과 김남선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역의 주민들 다 해서 될지 안 될지는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지 안 되면 말고 누가 책임져요?
안 되면 이 돈은..
이것은 문화체육과 김남선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역의 주민들 다 해서 될지 안 될지는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지 안 되면 말고 누가 책임져요?
안 되면 이 돈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안 되고말고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자초지정을 거기에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면적이 인천 전체 면적의 1% 도 안 되는 0.71%가 됩니다.
저희가 그중에 주거 면적이 35% 정도 됩니다.
35% 중에서 8-90%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어디 하나 제대로 건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송현 근린공원이 보였는데 송현 근린공원에 현재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던 행정절차 중에 있는 그 부지가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가 기능을 상실한 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실내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했고 일부 위원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공원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좋지, 여기에다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으려면 일부 옹벽이 생기고 조금 훼손하는 면적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획하게 된 당초 의도가 송현 근린공원이 물론 공원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체육공원으로서의 복합기능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거기에다 좋은 취지로 출발 했었는데 공원을 조경이라든지 공원의 전문가분들은 거기에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면적이 인천 전체 면적의 1% 도 안 되는 0.71%가 됩니다.
저희가 그중에 주거 면적이 35% 정도 됩니다.
35% 중에서 8-90%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어디 하나 제대로 건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송현 근린공원이 보였는데 송현 근린공원에 현재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던 행정절차 중에 있는 그 부지가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가 기능을 상실한 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실내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했고 일부 위원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공원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좋지, 여기에다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으려면 일부 옹벽이 생기고 조금 훼손하는 면적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획하게 된 당초 의도가 송현 근린공원이 물론 공원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체육공원으로서의 복합기능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거기에다 좋은 취지로 출발 했었는데 공원을 조경이라든지 공원의 전문가분들은 거기에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영복 위원 노력해 주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문화지구 지정 하는데 있어서도 그냥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잖아요.
용역설계한 데서 부당하다 해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문화지구 지정 하는데 있어서도 그냥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잖아요.
용역설계한 데서 부당하다 해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당초 용역이...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구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 이런 모든 이런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고민하고 난 다음에 해도 쉽지 않은 판에 그냥 즉흥적인 생각에 이렇게 한번 해 봐, 그러면 지시 쫓아가면 이런 꼴이 납니다.
예쁜 짓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구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 이런 모든 이런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고민하고 난 다음에 해도 쉽지 않은 판에 그냥 즉흥적인 생각에 이렇게 한번 해 봐, 그러면 지시 쫓아가면 이런 꼴이 납니다.
예쁜 짓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그날 심사하러 온 날 제가 나갔잖아요.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애 쓰셔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힘 갖고 다른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이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이한구 의원님 하고도 다 알아보고 물어봤는데 어려울 것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그날 심사하러 온 날 제가 나갔잖아요.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애 쓰셔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힘 갖고 다른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이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이한구 의원님 하고도 다 알아보고 물어봤는데 어려울 것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다른 부지가...
○위원장 지순자 다른 부지를 한번...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검토를 최대한 해 보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또 다른 공원에다 얹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 지순자 어린이 놀이터가 놀이터 기능상실을 했다고 하는데 놀이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분들 그날 서울대학교수님 비웃잖아요.
어린이 공원에 기능을 상실했다, 아니 뭘 갖다놓아야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 놀이터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다른 데를 찾아보시면 고가 밑에, 물론 요새 고가 밑에 다 치우라고 얘기는 하는데 종건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고가 밑에도 6면 정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번 그런 데 찾아보셔서 저희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보셔서 좋은 자리 있으면 공원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분들 그날 서울대학교수님 비웃잖아요.
어린이 공원에 기능을 상실했다, 아니 뭘 갖다놓아야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 놀이터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다른 데를 찾아보시면 고가 밑에, 물론 요새 고가 밑에 다 치우라고 얘기는 하는데 종건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고가 밑에도 6면 정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번 그런 데 찾아보셔서 저희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보셔서 좋은 자리 있으면 공원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저희 재무과 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1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컬러프린터 임대료 180만원, 주민참여 감독자수당 8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2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불용품 폐기수수료 기정 400만원 중에서 323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저희 재무과 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1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컬러프린터 임대료 180만원, 주민참여 감독자수당 8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2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불용품 폐기수수료 기정 400만원 중에서 323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인천시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천만원이 교부돼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국내여비로 기정 240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상사업비에 대한 지출입니다.
상사업비 교부 조건이 세무부서 사무환경하고 세무직원 사기진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800만원 계상했고 저희 사무실에 노후TV 10년 된 구형 TV가 2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일반운영비 절감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인천시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천만원이 교부돼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국내여비로 기정 240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상사업비에 대한 지출입니다.
상사업비 교부 조건이 세무부서 사무환경하고 세무직원 사기진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800만원 계상했고 저희 사무실에 노후TV 10년 된 구형 TV가 2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일반운영비 절감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하이마트하고 이마트 쪽에 조사를 해 봤는데 42인치 100만원 내외, 32인치는 90만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알아보는 TV는 40여만원도 보이던데...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LED 최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상 받은 것으로 하는데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것도 절감해서 같이, 왜냐하면 타과는 예산이 반영돼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100만원, 저기는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올 때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어차피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데는 우리가 말씀 못 드리지만 형평성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비용을 비슷하게 가면 낮지 않을까, 항상 상사업비는 세무과가 많이 받아요.
어차피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데는 우리가 말씀 못 드리지만 형평성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비용을 비슷하게 가면 낮지 않을까, 항상 상사업비는 세무과가 많이 받아요.
○세무과장 김준연 상사업비가 2009년까지 지급되다 2010년, 2011년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다시 재개되었는데 시에서 재정이 어렵고 시 전체적인 징수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세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해서 시 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특별히 시장님께 부탁해서 특별히 상사업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다시 재개되었는데 시에서 재정이 어렵고 시 전체적인 징수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세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해서 시 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특별히 시장님께 부탁해서 특별히 상사업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셨고 한 가지 예산이 아닌 것을 조금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지순자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그분들을 운영하면 체납을 원활하게 받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7명 정도 되고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인천시 관내 2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4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권유도 하고 실태조사도 병행하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일시사역 분들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책임성이라든가 또 부조리 개연성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다보면 민원인들 마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권유도 하고 실태조사도 병행하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일시사역 분들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책임성이라든가 또 부조리 개연성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다보면 민원인들 마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걱정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무직렬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상사업비 갖고 아무튼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무직렬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상사업비 갖고 아무튼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새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각동에 하나씩 신규로 구입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도입됨에 따라서 각동에 증명서발급을 위한 장비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새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각동에 하나씩 신규로 구입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도입됨에 따라서 각동에 증명서발급을 위한 장비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덕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치훈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서 97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전국적 사업으로서 18개 부동산 공부를 1개로 증명 발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기 위한 심의기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낡아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덕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치훈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서 97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전국적 사업으로서 18개 부동산 공부를 1개로 증명 발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기 위한 심의기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낡아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공부를 떼면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관련 대장이 여러 기관에 18개로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이 국민 불편 사항으로 대두되면서 몇 년전부터 사업을 구상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거든요.
내년부터는 1개만 떼면 등기부등본에 등록정보까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국민 불편 사항으로 대두되면서 몇 년전부터 사업을 구상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거든요.
내년부터는 1개만 떼면 등기부등본에 등록정보까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지금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또 시스템을 시범도 해 보고 그래야 내년 1월 1일부터...
○이영복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예산도 안 주고 한다니까...
○위원장 지순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은 부서 전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은 부서 전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