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7월10일(수)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제7조 제1항에 의거 이영화 의원님께서 7월 10일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신병치료를 위해 출석할 수 없다는 의원 청가서가 어제 접수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원청가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청가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제7조 제1항에 의거 이영화 의원님께서 7월 10일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신병치료를 위해 출석할 수 없다는 의원 청가서가 어제 접수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원청가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청가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영화 의원님께서 어제 제출하신 의원 청가서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영화 의원님께서 어제 제출하신 의원 청가서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30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지순자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박윤주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고 다만 이영화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30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지순자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박윤주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고 다만 이영화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지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질문에 앞서 코끼리 얘기를 하나 해보고 준비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서커스에서 말뚝에 묶인 어른 코끼리는 실제 그 힘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말뚝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뚝에 묶여 자라온 코끼리는 몇 번이고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자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를테면 ‘난 이제 안돼.’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구가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말뚝 뽑는 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행하고 생각하는 열심히’, 과연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 열심히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 스스로 위안 받기 위해 동원된 수사는 아닌지 우리 모두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먼저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업자가 금호에서 포스코로 변경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 사실이지만 별난 특징 중에 하나는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와 태도가 눈에 띄게 불성실해졌다는 점입니다.
착공도 되어 있겠다, 이제 특별히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회사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왜 많은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는 집행부는 우리 구의 불길한 미래와 관련된 이 사업에 관해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해법을 어찌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전 수직갱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 설계도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 벌러 사업에 가담한 그들은 우리 구를 전 관통하는 이 2.8㎞부터 구간이 간단해 보일지는 모르나 지금부터 약 60개월이 지난 뒤 우리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에 절박한 문제이기도 한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지하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에는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우리 구민들이 신뢰하는 수준의 여과장치를 통해 공중에 배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변경된 설계도를 이런 저런 절차상 핑계를 대고 선뜻 공개하지 못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지만 2개의 굴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들어가기로 한 돈의 크기가 약 50억 정도로 당초 계획보다 형편없이 적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사항도 자기들로서는 줄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이 하나도 안 되는 말이죠.
따라서 묻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이 사업과 관련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얻어낸 것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왜인지 꾸밈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인천역주변지역 재정비사업 변경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가슴에 울화병을 안고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번 본회의 의견청취때 발언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요구가 무엇인지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동구청은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5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의견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은 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75%를 넘었다, 80%에 육박한다, 그런데 설문 회수율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확인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히 몇 부를 어디에 배포해서 몇 부를 회수했는지를 공신력 있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은 이제 죽으나 사나 공영개발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사업이 공영개발방식인지 아니면 민영도 감안하고 있는지 그 결심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꼭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구도심 재정비는 정치구호가 아니라 이 지역에 터를 박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지역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두 정비의 필요성만을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선거직은 누구나 임기가 11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돈이 결정적인데 돈 마련을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구역과 5구역처럼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면 특별법이 정한 건축규제 등 특례조항 적용에서 배제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안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존치지역으로 분리한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용 면피이거나 눈속임입니다.
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물론 일정정도 한계가 있지만 구청은 마치 이 사업이 인천시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의 계획 수립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구청이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인천시는 도와주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변경 계획에서 중구 지역의 6구역이 해제된 이상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청에 있는 관련간부들은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질문에 앞서 코끼리 얘기를 하나 해보고 준비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서커스에서 말뚝에 묶인 어른 코끼리는 실제 그 힘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말뚝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뚝에 묶여 자라온 코끼리는 몇 번이고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자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를테면 ‘난 이제 안돼.’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구가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말뚝 뽑는 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행하고 생각하는 열심히’, 과연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 열심히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 스스로 위안 받기 위해 동원된 수사는 아닌지 우리 모두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먼저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업자가 금호에서 포스코로 변경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 사실이지만 별난 특징 중에 하나는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와 태도가 눈에 띄게 불성실해졌다는 점입니다.
착공도 되어 있겠다, 이제 특별히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회사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왜 많은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는 집행부는 우리 구의 불길한 미래와 관련된 이 사업에 관해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해법을 어찌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전 수직갱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 설계도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 벌러 사업에 가담한 그들은 우리 구를 전 관통하는 이 2.8㎞부터 구간이 간단해 보일지는 모르나 지금부터 약 60개월이 지난 뒤 우리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에 절박한 문제이기도 한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지하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에는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우리 구민들이 신뢰하는 수준의 여과장치를 통해 공중에 배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변경된 설계도를 이런 저런 절차상 핑계를 대고 선뜻 공개하지 못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지만 2개의 굴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들어가기로 한 돈의 크기가 약 50억 정도로 당초 계획보다 형편없이 적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사항도 자기들로서는 줄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이 하나도 안 되는 말이죠.
따라서 묻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이 사업과 관련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얻어낸 것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왜인지 꾸밈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인천역주변지역 재정비사업 변경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가슴에 울화병을 안고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번 본회의 의견청취때 발언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요구가 무엇인지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동구청은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5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의견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은 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75%를 넘었다, 80%에 육박한다, 그런데 설문 회수율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확인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히 몇 부를 어디에 배포해서 몇 부를 회수했는지를 공신력 있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은 이제 죽으나 사나 공영개발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사업이 공영개발방식인지 아니면 민영도 감안하고 있는지 그 결심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꼭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구도심 재정비는 정치구호가 아니라 이 지역에 터를 박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지역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두 정비의 필요성만을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선거직은 누구나 임기가 11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돈이 결정적인데 돈 마련을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구역과 5구역처럼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면 특별법이 정한 건축규제 등 특례조항 적용에서 배제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안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존치지역으로 분리한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용 면피이거나 눈속임입니다.
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물론 일정정도 한계가 있지만 구청은 마치 이 사업이 인천시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의 계획 수립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구청이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인천시는 도와주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변경 계획에서 중구 지역의 6구역이 해제된 이상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청에 있는 관련간부들은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5기 3주년을 축하드리며 다음은 수고하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주민과 함께 한 시간이 엊그제 같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가벼워야 할 마음이 왠지 무겁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진정 저만의 마음이 아닌 청장님과 동료의원님들도 같은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무거운 느낌이란 할 일은 많은데 진척되는 일이 없다보니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문화적인 공간조차도 없는 현실임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인천 역사의 뿌리인 동구가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무한책임은 지역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진 우리들이 풀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고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차게 남은 기간 더욱 노력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추진된 일부 사업은 어느 특정인이나 집단 계층만 우대받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배려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에게 어느 주민이 한마디의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기에 공무원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편하지 않을 텐데 가장 못하는 의원으로 아무 것도 모르면서 직원들만 괴롭혀서 내년 지방선거에 낙선운동을 하는 대상자 1호라고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며칠 반성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언과 충심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의정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즈음 지역에 불거져 나오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모 기업체와 관련하여 지역정가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유언비어로 음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음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은 가장 아름답지 못한 행동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청 5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은 구민을 위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더불어 다함께 마음에 두시는 일마다 뜻이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규모 해킹, 위급상황 및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여 우리 구는 어떤 시스템과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 평가와 의견수렴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임부터 추진한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사업에 있어 주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며 각종 사업에 있어서 주민청취나 의견수렴을 얼마나 반영하고 계시는지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기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된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전시적인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일부 유흥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바 이를 축소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감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 무산되고 지연된 질문입니다.
송현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인근 타 구에는 같은 계획을 조건부로 가결하여 승인하고 우리 구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공원이 훼손된다고 하여 인천시공원심의회에서 부결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우리 동구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풍림아파트 정문 앞, 대주중공업 부지 옆, 경인기계 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단지 대주 주인과 가격조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산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상기 2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일부 지역주민과 정가에서는 인천시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에 가장 큰 숙원사업인 송림동 125번지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미 2011년에 인천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를 하였으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우리 구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지도 감독은 물론 어떤 조치와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각종 유해물질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이유는 유발업체들의 비뚤어진 양심과 낙후된 시설, 나아가 관계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소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 하나 둘 동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높은 행정의식의 필요성과 공무원들의 강력한 지도 점검 및 처벌 강화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의 보완과 투명한 정보자료의 공개 등이 선행될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철강업체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데이터의 허위 작성과 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처벌하고 나아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를 개정하여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 및 내부 제보자의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이나 제정안을 발의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현재 공장굴뚝에 설치된 TMS가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있으며 그 수치마저 허위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이에 근절을 위한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과 관내 업체에 설치한 TMS기종과 생산업체, 모델, 시공업체와 비용, 작동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악취포집기의 설치 장소가 어디에 있으며, 추가로 설치된 장소 및 생산업체와 기종, 포집 및 분석방법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검출항목 등 3년간의 데이터는 물론, 민원 발생 시 출장기록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과 함께 불시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는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감찰 및 적발권을 부여한 제도로써 불시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가토록 민․관․기업 합동단속 시스템을 조례로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업체와 구청의 답변대로 이상이 없고 투명하다면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유해배출 업체와 구청 그리고 환경관리공단과 데이터 연결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수치와 현장출장 시 사진 등의 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지도․관리․감독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달 17일부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부정과 비리의 제보를 받아 강력하게 아파트 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관내 아파트 비리 소문이 흉흉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소장이나 경리, 동 대표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모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부동산 시장 악화 등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생계형 행위허가 민원에 대하여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분위기를 조성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 중 불량식품을 생산한 업체가 있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어떤 조치와 지도 점검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자판기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각종 자판기와 식품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의제21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의제21실천협의회가 준비단계와 추진단계를 거쳐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미비함과 제약으로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참여가 어려워 향후 동구의제21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구의제21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동구의제21의 사무국이 예산이 어려워 주변에 임대해 있다 보니 위원들의 사기저하와 자칫 구청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구청 내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다른 사무실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 사무실이 여러 단체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구청 공간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5기 3주년을 축하드리며 다음은 수고하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주민과 함께 한 시간이 엊그제 같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가벼워야 할 마음이 왠지 무겁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진정 저만의 마음이 아닌 청장님과 동료의원님들도 같은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무거운 느낌이란 할 일은 많은데 진척되는 일이 없다보니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문화적인 공간조차도 없는 현실임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인천 역사의 뿌리인 동구가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무한책임은 지역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진 우리들이 풀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고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차게 남은 기간 더욱 노력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추진된 일부 사업은 어느 특정인이나 집단 계층만 우대받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배려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에게 어느 주민이 한마디의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기에 공무원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편하지 않을 텐데 가장 못하는 의원으로 아무 것도 모르면서 직원들만 괴롭혀서 내년 지방선거에 낙선운동을 하는 대상자 1호라고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며칠 반성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언과 충심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의정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즈음 지역에 불거져 나오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모 기업체와 관련하여 지역정가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유언비어로 음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음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은 가장 아름답지 못한 행동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청 5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은 구민을 위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더불어 다함께 마음에 두시는 일마다 뜻이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규모 해킹, 위급상황 및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여 우리 구는 어떤 시스템과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 평가와 의견수렴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임부터 추진한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사업에 있어 주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며 각종 사업에 있어서 주민청취나 의견수렴을 얼마나 반영하고 계시는지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기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된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전시적인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일부 유흥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바 이를 축소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감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 무산되고 지연된 질문입니다.
송현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인근 타 구에는 같은 계획을 조건부로 가결하여 승인하고 우리 구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공원이 훼손된다고 하여 인천시공원심의회에서 부결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우리 동구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풍림아파트 정문 앞, 대주중공업 부지 옆, 경인기계 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단지 대주 주인과 가격조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산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상기 2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일부 지역주민과 정가에서는 인천시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에 가장 큰 숙원사업인 송림동 125번지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미 2011년에 인천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를 하였으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우리 구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지도 감독은 물론 어떤 조치와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각종 유해물질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이유는 유발업체들의 비뚤어진 양심과 낙후된 시설, 나아가 관계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소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 하나 둘 동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높은 행정의식의 필요성과 공무원들의 강력한 지도 점검 및 처벌 강화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의 보완과 투명한 정보자료의 공개 등이 선행될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철강업체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데이터의 허위 작성과 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처벌하고 나아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를 개정하여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 및 내부 제보자의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이나 제정안을 발의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현재 공장굴뚝에 설치된 TMS가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있으며 그 수치마저 허위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이에 근절을 위한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과 관내 업체에 설치한 TMS기종과 생산업체, 모델, 시공업체와 비용, 작동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악취포집기의 설치 장소가 어디에 있으며, 추가로 설치된 장소 및 생산업체와 기종, 포집 및 분석방법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검출항목 등 3년간의 데이터는 물론, 민원 발생 시 출장기록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과 함께 불시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는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감찰 및 적발권을 부여한 제도로써 불시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가토록 민․관․기업 합동단속 시스템을 조례로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업체와 구청의 답변대로 이상이 없고 투명하다면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유해배출 업체와 구청 그리고 환경관리공단과 데이터 연결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수치와 현장출장 시 사진 등의 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지도․관리․감독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달 17일부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부정과 비리의 제보를 받아 강력하게 아파트 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관내 아파트 비리 소문이 흉흉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소장이나 경리, 동 대표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모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부동산 시장 악화 등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생계형 행위허가 민원에 대하여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분위기를 조성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 중 불량식품을 생산한 업체가 있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어떤 조치와 지도 점검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자판기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각종 자판기와 식품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의제21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의제21실천협의회가 준비단계와 추진단계를 거쳐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미비함과 제약으로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참여가 어려워 향후 동구의제21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구의제21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동구의제21의 사무국이 예산이 어려워 주변에 임대해 있다 보니 위원들의 사기저하와 자칫 구청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구청 내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다른 사무실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 사무실이 여러 단체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구청 공간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구가 당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원 여러분들을 질타하기보다는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림배구경기장 주변 경관 및 환경관리 촉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건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질문합니다.
내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이번 달이면 송림배구경기장이 완공됩니다.
경기장 관리주체는 인천시이지만 동구에 위치해 있고 경기가 없는 평시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주변환경이나 경관은 그야말로 취약합니다.
주변이 온통 유해환경을 지닌 공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로 하나만 건너면 택배회사가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아서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인근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고 폐차장이 있고 그야말로 옛날 난지도 한 가운데에 주민 이용시설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구장은 앞으로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아침저녁 조깅과 산책코스가 될 것이고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변 환경으로는 눈살을 찌푸리고 안전한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당장 올해 전국체전이나 내년 아시안게임 때 많은 선수와 응원단은 물론 외국인 등 동구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텐데 이들에게 지금 같은 경관을 보여 준다면 슬럼지역 동구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대책을 재차 촉구합니다.
주변 경관이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당 기업체나 주민대표, 담당공무원들이 경관관리협의체라도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불법 적치로 인도를 무단 점용한 택배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근 주민과 구청은 관리 감독을 수시로 철저히 해야만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재활용하여 즉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가 동구가 아닌 경제지역이나 한시적 시설물이라도 동구 경관에 저해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환경관리공단 가좌사업소 내 분뇨처리장 앞 도로에 불법주차나 도로의 펌핑작업 등으로 인해 동구로 진입하는데 불편하고 악취 등의 생활불편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서구나 인천시에 개선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 관리비용을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쓰레기나 환경, 경관에 관한 사항은 상승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해충이 꼬이는 것이고 한 사람이 버리면 이 사람, 저 사람 버려 쓰레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도 무단적치 등을 처음에 강력히 단속해야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치하면 쌓인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동안 동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거리가 더럽다, 이런 인식이 들고 주거지 주변에 유해기업이나 시설물이 많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대단위 아파트지역으로 자리 잡은 송림동 지역에서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주여건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공가가 늘고 슬럼화 되어 가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공가 긴급재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동구 관내 540여 곳에 존재하는 공가의 재난안전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총 주택수 대비 공가율이 1%로 여타 구도심보다는 많다는 사실은 잘 파악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관내 공가들은 절개지나 축대 같은 고지대에 산재해 있고 밀집된 것이 특징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가는 지반이 악화되어 폭우 시 붕괴로 인한 인접 주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노숙자 등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우범화, 슬럼화, 화재 등 안전위협에 노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태풍도 올 것이고 겨울이 지나면 해빙기에도 붕괴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비만 오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가 중에서 구가 위험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정확히 몇 곳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이외 구체적이고 긴급히 취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타 구도심에 비해 공가율이 높은 원인이 파악된 것은 있는지...
본 의원은 1990년 인천대학 축대 붕괴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호우 때도 송림동 주택의 축대가 붕괴되어 응급구호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고 후 수습이나 하는 구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사전관리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선제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안정을 책임지는 행정은 우리 구정의 최우선과제로써 긴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런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사자나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있고 소유자나 여력이 안 되는 경우나 철거의사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해당 건축물 붕괴도 문제이지만 인근 주택의 붕괴로 이어져 일반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인 만큼 구청이 반드시 긴급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대로 호우로 인해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곳이라도 우선 일순간에 빗물이 스며들어 침하되는 것을 막는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동구에서 발생되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양만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거한 폐현수막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어 예산이 2012년도에 123만2천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박음질로 연결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몇 겹으로 연결하고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공가 지붕이나 축대같이 빗물이 직접 맞는 부분에 가림막으로 덮어씌우면 침수를 분산시켜 빗물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 주민단체, 사회적기업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주민이 함께 재난을 대비하는 공익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긴급조치에 관해 즉각적으로 검토해 이번 여름에 한 곳이라도 조치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정의 최우선 과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는 것입니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합니다.
재난과 안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겨울 잦은 강설로 인해 수로원 및 건설과 직원들이 설해작업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설사업 시 1톤, 2.5톤, 15톤 제설차량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데 그중 15톤 제설차량이 가장 많은 도로구간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1톤으로 포장된 염화칼슘과 2.5톤으로 포장된 염화칼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톤 염화칼슘을 적재 및 상차할 수 있는 장비 및 공간이 없어서 염화칼슘을 종합건설본부에 적재해놓고 강설 시 15톤 제설차량을 종합건설본부로 보내어 염화칼슘을 상차하여 다시 동구로 돌아와 제설작업을 실시하므로 이동 시간도 많고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5톤 제설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철저한 관리로 예산 낭비 방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기 지연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요즈음 최근에 하고 있는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에서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소연을 누구한테 풀지 모르겠다고 제가 가면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동구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건수, 비율과 예산액 대비 증가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후 징계 등의 조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구정 정책이 확정되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우선 담당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설계용역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줄이려면 우선 첫 단계인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만 합니다.
사업장 주변의 숨겨진 여건이나 역사성 실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주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는 결국 주민입니다.
의도적인 반대나 말이 많고 번거롭다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도중에 문제가 생겨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면 응분의 패널티를 주어서라도 철저한 관리와 책임행정, 정책실명제가 요구됩니다.
우선적으로 패널티보다는 전체 사업을 분석해 철저히 준비와 관리로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긍정적인 관리방법을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뜨렛길 동이네 다랑채 식물공장 수익성 개선을 위한 민간경영 마인드 도입 방안 모색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에 설치한 식물재배전시관은 구정이 추구한 소기의 설립목적은 달성했습니다.
24시간 LED를 켬으로써 지하도가 밝아졌고 견학생을 지속으로 유치하고 주민들도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생산된 채소로 학교급식 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비용 대비 수익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원이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사업이 불가한 지자체의 태생적인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운영시스템으로는 향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당초에 제조시설임에도 유지보수 및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을 간과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랑채 운영에 1년에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인원 인건비, 전기, 상수도사용료, 씨앗, 양액 등 사용료 및 생산품 운송비, 소모품 비용 등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수익성 계산의 기본요소라 볼 수 있는 감가상각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LED 전등 수명이 대략 5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약 5년 정도 수명을 다해 교체한다면 1년에 감가상각비만도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은 수익성 계산 시 투입비용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마땅한데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1년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투입되는 예산의 30%만 가지고도 현재의 경관조명, 도시농업 견학, 친환경채소 무상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로도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할 것인지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비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지나 환경 등 무형의 효과도 감안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출발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물먹는 하마 같은 사업,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경영마인드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수익사업 불가라는 한계가 있다면 위탁경영이나 제3섹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 검토한 바로는 같은 시설을 가지고 민간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개발하여 수익성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시설과 비용으로 100g당 1천원 하는 상추나 치커리 같은 채소만을 생산한다면 당연히 적자폭이 늘어날 것입니다.
100g에 1만원 이상 하는 특수작물 허브나 인삼 등도 재배해서 출하하고 급식이 없는 학교 방학기간에는 생산된 식물을 1차 가공하여 공급을 조절해야 만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생산품을 1차 가공하여 출하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지속 가능한 선도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실태파악과 향후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수리 석면처리 등 민간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관리감독 방안 모색에 질문하겠습니다.
5월2 일자 지방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괭이부리마을 집수리 석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진행도 동구의 한 사회적기업인 건설회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석면처리 문제는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인데 결코 지자체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예산만 투입되는 사업이고 민간사업이 집행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동구가 발주한 공사였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민간지원 사업이라고 총 공사비가 2억원이나 되는데 민간끼리 수의계약을 하고 결국 원청자가 하청을 주고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분으로 소홀히 감독하고 이런 메카니즘에서 결국 이런 문제가 노정된 것 아닙니까?
또 언론에 동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이 어떤 목표와 충분한 계획을 짜지 않은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구가 당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원 여러분들을 질타하기보다는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림배구경기장 주변 경관 및 환경관리 촉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건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질문합니다.
내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이번 달이면 송림배구경기장이 완공됩니다.
경기장 관리주체는 인천시이지만 동구에 위치해 있고 경기가 없는 평시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주변환경이나 경관은 그야말로 취약합니다.
주변이 온통 유해환경을 지닌 공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로 하나만 건너면 택배회사가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아서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인근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고 폐차장이 있고 그야말로 옛날 난지도 한 가운데에 주민 이용시설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구장은 앞으로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아침저녁 조깅과 산책코스가 될 것이고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변 환경으로는 눈살을 찌푸리고 안전한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당장 올해 전국체전이나 내년 아시안게임 때 많은 선수와 응원단은 물론 외국인 등 동구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텐데 이들에게 지금 같은 경관을 보여 준다면 슬럼지역 동구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대책을 재차 촉구합니다.
주변 경관이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당 기업체나 주민대표, 담당공무원들이 경관관리협의체라도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불법 적치로 인도를 무단 점용한 택배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근 주민과 구청은 관리 감독을 수시로 철저히 해야만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재활용하여 즉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가 동구가 아닌 경제지역이나 한시적 시설물이라도 동구 경관에 저해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환경관리공단 가좌사업소 내 분뇨처리장 앞 도로에 불법주차나 도로의 펌핑작업 등으로 인해 동구로 진입하는데 불편하고 악취 등의 생활불편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서구나 인천시에 개선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 관리비용을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쓰레기나 환경, 경관에 관한 사항은 상승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해충이 꼬이는 것이고 한 사람이 버리면 이 사람, 저 사람 버려 쓰레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도 무단적치 등을 처음에 강력히 단속해야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치하면 쌓인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동안 동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거리가 더럽다, 이런 인식이 들고 주거지 주변에 유해기업이나 시설물이 많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대단위 아파트지역으로 자리 잡은 송림동 지역에서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주여건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공가가 늘고 슬럼화 되어 가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공가 긴급재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동구 관내 540여 곳에 존재하는 공가의 재난안전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총 주택수 대비 공가율이 1%로 여타 구도심보다는 많다는 사실은 잘 파악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관내 공가들은 절개지나 축대 같은 고지대에 산재해 있고 밀집된 것이 특징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가는 지반이 악화되어 폭우 시 붕괴로 인한 인접 주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노숙자 등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우범화, 슬럼화, 화재 등 안전위협에 노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태풍도 올 것이고 겨울이 지나면 해빙기에도 붕괴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비만 오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가 중에서 구가 위험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정확히 몇 곳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이외 구체적이고 긴급히 취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타 구도심에 비해 공가율이 높은 원인이 파악된 것은 있는지...
본 의원은 1990년 인천대학 축대 붕괴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호우 때도 송림동 주택의 축대가 붕괴되어 응급구호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고 후 수습이나 하는 구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사전관리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선제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안정을 책임지는 행정은 우리 구정의 최우선과제로써 긴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런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사자나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있고 소유자나 여력이 안 되는 경우나 철거의사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해당 건축물 붕괴도 문제이지만 인근 주택의 붕괴로 이어져 일반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인 만큼 구청이 반드시 긴급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대로 호우로 인해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곳이라도 우선 일순간에 빗물이 스며들어 침하되는 것을 막는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동구에서 발생되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양만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거한 폐현수막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어 예산이 2012년도에 123만2천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박음질로 연결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몇 겹으로 연결하고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공가 지붕이나 축대같이 빗물이 직접 맞는 부분에 가림막으로 덮어씌우면 침수를 분산시켜 빗물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 주민단체, 사회적기업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주민이 함께 재난을 대비하는 공익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긴급조치에 관해 즉각적으로 검토해 이번 여름에 한 곳이라도 조치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정의 최우선 과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는 것입니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합니다.
재난과 안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겨울 잦은 강설로 인해 수로원 및 건설과 직원들이 설해작업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설사업 시 1톤, 2.5톤, 15톤 제설차량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데 그중 15톤 제설차량이 가장 많은 도로구간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1톤으로 포장된 염화칼슘과 2.5톤으로 포장된 염화칼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톤 염화칼슘을 적재 및 상차할 수 있는 장비 및 공간이 없어서 염화칼슘을 종합건설본부에 적재해놓고 강설 시 15톤 제설차량을 종합건설본부로 보내어 염화칼슘을 상차하여 다시 동구로 돌아와 제설작업을 실시하므로 이동 시간도 많고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5톤 제설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철저한 관리로 예산 낭비 방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기 지연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요즈음 최근에 하고 있는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에서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소연을 누구한테 풀지 모르겠다고 제가 가면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동구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건수, 비율과 예산액 대비 증가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후 징계 등의 조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구정 정책이 확정되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우선 담당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설계용역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줄이려면 우선 첫 단계인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만 합니다.
사업장 주변의 숨겨진 여건이나 역사성 실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주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는 결국 주민입니다.
의도적인 반대나 말이 많고 번거롭다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도중에 문제가 생겨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면 응분의 패널티를 주어서라도 철저한 관리와 책임행정, 정책실명제가 요구됩니다.
우선적으로 패널티보다는 전체 사업을 분석해 철저히 준비와 관리로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긍정적인 관리방법을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뜨렛길 동이네 다랑채 식물공장 수익성 개선을 위한 민간경영 마인드 도입 방안 모색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에 설치한 식물재배전시관은 구정이 추구한 소기의 설립목적은 달성했습니다.
24시간 LED를 켬으로써 지하도가 밝아졌고 견학생을 지속으로 유치하고 주민들도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생산된 채소로 학교급식 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비용 대비 수익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원이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사업이 불가한 지자체의 태생적인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운영시스템으로는 향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당초에 제조시설임에도 유지보수 및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을 간과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랑채 운영에 1년에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인원 인건비, 전기, 상수도사용료, 씨앗, 양액 등 사용료 및 생산품 운송비, 소모품 비용 등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수익성 계산의 기본요소라 볼 수 있는 감가상각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LED 전등 수명이 대략 5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약 5년 정도 수명을 다해 교체한다면 1년에 감가상각비만도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은 수익성 계산 시 투입비용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마땅한데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1년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투입되는 예산의 30%만 가지고도 현재의 경관조명, 도시농업 견학, 친환경채소 무상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로도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할 것인지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비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지나 환경 등 무형의 효과도 감안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출발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물먹는 하마 같은 사업,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경영마인드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수익사업 불가라는 한계가 있다면 위탁경영이나 제3섹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 검토한 바로는 같은 시설을 가지고 민간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개발하여 수익성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시설과 비용으로 100g당 1천원 하는 상추나 치커리 같은 채소만을 생산한다면 당연히 적자폭이 늘어날 것입니다.
100g에 1만원 이상 하는 특수작물 허브나 인삼 등도 재배해서 출하하고 급식이 없는 학교 방학기간에는 생산된 식물을 1차 가공하여 공급을 조절해야 만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생산품을 1차 가공하여 출하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지속 가능한 선도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실태파악과 향후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수리 석면처리 등 민간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관리감독 방안 모색에 질문하겠습니다.
5월2 일자 지방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괭이부리마을 집수리 석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진행도 동구의 한 사회적기업인 건설회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석면처리 문제는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인데 결코 지자체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예산만 투입되는 사업이고 민간사업이 집행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동구가 발주한 공사였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민간지원 사업이라고 총 공사비가 2억원이나 되는데 민간끼리 수의계약을 하고 결국 원청자가 하청을 주고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분으로 소홀히 감독하고 이런 메카니즘에서 결국 이런 문제가 노정된 것 아닙니까?
또 언론에 동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이 어떤 목표와 충분한 계획을 짜지 않은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주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56.1%입니다.
관내 생산 친환경 쌀 중 무농약 쌀, 관내 사육 및 품질인증 한우소고기 2등급 이상, 관내 생산 무항생제 계란을 학교급식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관리를 엄격히 할 것과 유통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급식관련 종사자들과 이용자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학교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정밀히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우수농산물 지원의 경우 시비 40%, 구비 35%, 학부모 25%의 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수농산물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할 듯한데 자부담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에 대한 논의와 시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동구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급식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합니다.
반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중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무상급식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투여했으니 투여한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겠죠.
이런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급식 개선의 효과로 귀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급식 개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1차 정례회에서 구청장님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서를 만들 것을 약속하셨고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할 것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1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새 정부에 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현재 복지제도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보건의료 부분으로 44.5%였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게 역점을 두기를 바라는 부분은 취업과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48.4%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의료비 부담 경감이 30.1%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구에서 찾아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요?
기존에 해왔던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화 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 사업을 확대하는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겠지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12년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경우 연간 1인당 총 진료비가 16만원 절감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2만원이 절감되며, 총 사업비 322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199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 대비 3.8～5.34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당 300명에～5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보다 질 높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장관리 훈련프로그램 교육 FMTP 이 교육이 6년째 실시되어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 서비스의 표준화, 서비스의 질 관리로 단련된 국가의 인력자원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열악한 근무 여건과 고용 불안으로 서비스 요원이 자주 교체된다면 서비스의 질 저하는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공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1월 16일자로 발표한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대해 당초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우리 구의 지속적인 건의 및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 종사자들을 동 지침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에도 동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고 동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시 총액인건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사업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동 사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 장의 공문이 2011년 말쯤 들어오고 많은 지방정부에서 방문 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계속적으로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4%에 육박하고 당뇨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의 과다 지출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건강사업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네 명이 업무 과다를 호소하며 연이어 목숨을 끊은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증가하였으나 인력충원은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2007년 대비 복지정책은 45%, 복지대상자는 150%나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의 증가는 4%에 머물러 개인당 업무의 가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3개과 9개 팀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복지업무가 너무나 사업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가짓수가 많다보니 담당하는 직원조차 나의 업무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지켜만 볼 것 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만약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정부가 또한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기도를 다시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크고 작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들이 서로의 고민을 떨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관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안을 만들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복지정책 최고의 소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정책에 매몰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게을리 해나가는 것은 커다란 문제일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할 듯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업지역이 52%를 차지하는 동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염원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주민이 가장 빨리 대기의 오염도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환경보전과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환경오염신고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환경오염신고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부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듯합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해 보입니다.
개선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군것질 제품의 10개 중 7개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면서 많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해․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3월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린푸드존 지정 후 어린이 기호식품 31개 유형을 정부가 중점 관리하고 학교 주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데요.
그린푸드존에서 특히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그린푸드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군것질거리를 관리하면서 느끼고 계시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56.1%입니다.
관내 생산 친환경 쌀 중 무농약 쌀, 관내 사육 및 품질인증 한우소고기 2등급 이상, 관내 생산 무항생제 계란을 학교급식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관리를 엄격히 할 것과 유통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급식관련 종사자들과 이용자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학교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정밀히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우수농산물 지원의 경우 시비 40%, 구비 35%, 학부모 25%의 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수농산물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할 듯한데 자부담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에 대한 논의와 시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동구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급식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합니다.
반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중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무상급식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투여했으니 투여한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겠죠.
이런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급식 개선의 효과로 귀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급식 개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1차 정례회에서 구청장님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서를 만들 것을 약속하셨고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할 것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1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새 정부에 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현재 복지제도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보건의료 부분으로 44.5%였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게 역점을 두기를 바라는 부분은 취업과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48.4%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의료비 부담 경감이 30.1%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구에서 찾아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요?
기존에 해왔던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화 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 사업을 확대하는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겠지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12년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경우 연간 1인당 총 진료비가 16만원 절감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2만원이 절감되며, 총 사업비 322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199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 대비 3.8～5.34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당 300명에～5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보다 질 높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장관리 훈련프로그램 교육 FMTP 이 교육이 6년째 실시되어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 서비스의 표준화, 서비스의 질 관리로 단련된 국가의 인력자원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열악한 근무 여건과 고용 불안으로 서비스 요원이 자주 교체된다면 서비스의 질 저하는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공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1월 16일자로 발표한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대해 당초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우리 구의 지속적인 건의 및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 종사자들을 동 지침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에도 동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고 동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시 총액인건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사업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동 사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 장의 공문이 2011년 말쯤 들어오고 많은 지방정부에서 방문 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계속적으로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4%에 육박하고 당뇨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의 과다 지출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건강사업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네 명이 업무 과다를 호소하며 연이어 목숨을 끊은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증가하였으나 인력충원은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2007년 대비 복지정책은 45%, 복지대상자는 150%나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의 증가는 4%에 머물러 개인당 업무의 가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3개과 9개 팀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복지업무가 너무나 사업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가짓수가 많다보니 담당하는 직원조차 나의 업무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지켜만 볼 것 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만약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정부가 또한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기도를 다시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크고 작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들이 서로의 고민을 떨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관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안을 만들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복지정책 최고의 소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정책에 매몰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게을리 해나가는 것은 커다란 문제일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할 듯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업지역이 52%를 차지하는 동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염원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주민이 가장 빨리 대기의 오염도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환경보전과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환경오염신고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환경오염신고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부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듯합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해 보입니다.
개선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군것질 제품의 10개 중 7개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면서 많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해․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3월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린푸드존 지정 후 어린이 기호식품 31개 유형을 정부가 중점 관리하고 학교 주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데요.
그린푸드존에서 특히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그린푸드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군것질거리를 관리하면서 느끼고 계시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여운봉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한 이영화 의원님을 포함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한 이영화 의원님을 포함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