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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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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7월11일(목)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총 30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택상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조택상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은 것을 보니까 장마와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져 생활이 불편하신 여건 속에서도 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 그리고 지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2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로 지켜보고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업추진은 우리 구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하셨듯이 우리 구 구간에 설치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환기구로 인한 공해문제와 지하터널로 인한 안전성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기구에 따른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터널 내 차량 통행량 및 속도를 판별할 수 있는 감지기 및 오염농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터널 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판별하고, 오염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오염된 공기는 통합 환기구의 흡기구를 통하여 대기오염저감시설로 이동되어 공기를 정화시켜 대기환경 기준치에 적합하게 배출되어 관내 대기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확인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터널은 국내에서 20여년간 다수의 공사 지하철, 도로 등에 사용된 공법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발파공법을 채택하였기에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민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하여 주민공동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안내문 및 보상관련 안내문 발송을 요구하여 주민들에게 개별통지 되었으며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의를 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인천시의 재정악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 준공한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공사 외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2012년 6월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방식을 도시개발사업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구역, 존치관리구역 2, 3, 5구역으로 하는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민 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주소불명 89세대를 제외한 2,008세대에 우편발송하여 626세대 31.2%가 회송되었습니다.
  설문지 회송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회송기한인 5월말까지는 15%로 저조하여 설문기간을 6월말로 연장하고 통․반장을 통한 독려 등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인 1구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및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피력하였고 존치관리구역인 2, 3, 5구역은 사업의 장기지연으로 인한 건축행위제한 등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민영개발 방식인 4구역의 경우 사업방식 결정 공영 또는 민영에 따른 주민간의 이견이 있는 바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사업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위축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7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해킹 등 위급상황 및 천재지변 등 유사시에 대비한 우리 구의 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인천시의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위기 수준에 따라 발령하는 경보를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로 대응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산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중요 행정정보시스템을 4시간 이내에 복구 운영할 수 있도록 인천시 IDC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분기별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우리 구 백업자료를 동구 및 중구청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프로그램과 새로운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보안패치를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매년 우리 구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및 시 소방안전본부와 연계하여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재난상황 대응계획 수립 및 각종 재난상황 대응 계획, 재난안전본부운영 계획, 재난안전본부장 행동 메뉴얼 등 여러 자연재난에 대비한 계획과 매뉴얼 등의 작성 및 시행으로 자연재난에 상시 대비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추어 수립된 각종계획과 매뉴얼에 따라 유사시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해킹 및 천재지변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임부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와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동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지난 3년간 역점으로 추진해 온 사업은 만석․화수부두 활성화 사업과 송림 지하보도 개선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 확대,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미약하나마 동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평소 소통이 만사라는 생각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은 물론 주민설문조사와 설명회, 각종 토론회와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노인, 학부모, 청소년 등 다양한 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구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도 점검한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업 수행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 자체 점검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대부분 근로자 관리에 따른 서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 전용통장 미개설, 근로계약서 미갱신, 최저임금 미달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일제 점검하였지만 적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고,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원도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웃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서 금년초 공모를 통하여 24개 사업을 선정 2013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일부 참여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참여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매월 간담회를 개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대주민 홍보 강화, 회계 운영 요령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회계 및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별 특성에 맞게 유형별 4개 분과를 구성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되는 11월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실 있는 전문가 교육, 참여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기준경비금액으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점검하여 부당 집행 시 관련자 문책 및 사례 전파로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매월 기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와 내부 행정망에 공개하여 적정한 집행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분기별 점검을 강화하여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회계실무 업무지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성 행사에 대한 축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감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단체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겨울철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누기 행사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이와 같은 행사를 여러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면 중복적ㆍ전시적인 행사로 비추어 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려운 주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및 대주중공업 주변 공원조성 무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남구 수봉근린공원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계획은 조건부 가결되었고 송현 근린공원과 남구 관교근린공원의 경우는 부결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된 남구 수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의 경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비롯하여 공원 내 전망대 및 기념비 설치 등 전반적인 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해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써 수봉 2배수지 상부에 기존에 설치한 야외 배드민턴장 부지를 활용하여 녹지의 훼손 없이 4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안이 조건부 가결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송현 근린공원과 남구 관교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을 신축하는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현재의 공원 녹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드민턴장 설치예정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된 사안입니다.
  한편 질문하신 대주중공업 옆 대상지는 도심 내 노후시설로 인하여 도시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주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경관녹지를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코자 입안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반대와 대상지에 대한 주변여건이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의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ㆍ장기적 검토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처음 취지와 반대되는 의견이 증폭되는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투명하게 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종료 되었습니다.
  당시 실시한 설계용역 등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였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체육활성화를 위해 송림동 125-2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857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인 문화체육센터는 2011년 4월 문화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2011년 7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 후 보상을 시작하여 2012년까지 전체 토지 33필지 중 토지 18필지와 건물 14동에 대하여 28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현재 대상 토지 18필지, 건물 8개동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완료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는 2014년까지 꼭 필요한 토지만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은 국비 20억, 시비 86억원, 구비 171억원 총 277억원으로 국시비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림배구경기장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배구경기장은 시설 명칭이 송림체육관으로 변경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 송림체육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으로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취약구역에 대한 차폐기능과 경관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며 사전 절차를 거쳐 디자인설계 공모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지대의 지속적인 경관 향상과 유지를 위하여 중소기업협의체 등 지역기업인들과 유기적인 협의와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신규등록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체감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오염도 검사와 환경 순찰 강화는 물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24시간 자동감시 시스템 운용과 오염유발업체에 대한 환경시설 투자 유도를 병행해나가겠습니다. 
  특히 2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한 임시 보관장 관리 및 수집운반 차량을 운영에서 비산먼지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환경감시단 및 자율환경보호협의회 운영 등 민․관․기업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장지대에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차량 정비업체, 폐차 처리업체, 택배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 도로변 적치행위가 빈번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순회, 강화하겠으며 특히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화물 상․하차 작업 조정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가좌분뇨축산 폐수통합처리 악취해소를 위해 지난 7월 5일 시에서 유관부서 회의를 개최한바 서구에서는 CCTV 설치 및 주차선 폐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 경계지역의 타 관내 불편 유발사항에 대하여도 우리 구민에게 영향을 준다면 단체장회의나 유관부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가발생에 따른 관리계획과 동절기 강설시 15톤 제설차량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재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공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여 주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공가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공가 중 구에서 위험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540개의 빈집 중 위험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22개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이번 장마에 대비하여 진행 중인 사업이나 구체적이고 긴급히 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빈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출입구 폐쇄 등 범죄발생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3년째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가 식별 안내문 부착, 출입문․창호 폐쇄, 위험물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기철을 대비하여 하수도 확장 및 집수받이 준설 등을 시행하여 우천 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 및 시공사에 공가정비 요청, 빈집 소유자들에게 서한문 발송, 우기대비 안전관리 안내, 우기 시 대처 요령에 대하여 화도진소식지에 홍보하였으며 특히 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개보수 의사가 있는 건축주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여러 차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공가 3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쾌적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올해는 동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가를 허물고 텃밭을 조성하는 등 공가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로 공가 해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타 구도심에 비해 공가율이 높은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사실상 보수·보강이 어렵다 보니 세를 놓기가 힘들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건축물에 거주 또는 임차하기에 거부감이 있어 공가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정비사업이 지체되는 것도 공가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현수막을 활용한 공가 안전조치 방안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조치가 시급하고 지반침하가 예견되는 곳이나 축대의 갈라진 틈새나 균열이 발생된 곳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 주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방범, 화재, 빈집순찰, 위험요소 제거, 긴급 복구에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동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내 공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며 인천시에서는 공가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건의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가 관련 관계 법령이 개정될시 위험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지금보다 용이해지고 절차가 간소화 되므로 효율적인 공가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및 재설차량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 강설 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송림동 11-23번지 소재 건설과 제설보관창고에서 포당 25Kg으로 포장된 염화칼슘을 비치 보관하여 제설차량 1.0톤, 2.5톤을 이용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남구 소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되는   15톤 제설차량 및 적재차량을 이용 1톤으로 포장된 염화칼슘을 적재 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화된 제설방법은 우리 구 송림동 제설보관창고 여건상 1톤으로 포장된 염화칼슘을 제설차량에 적재 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가 없어 그동안 강설 시 15톤 제설차량을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 이동하여 염화칼슘을 적재한 후 우리 구로 다시 복귀하여 주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신속한 제설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설보관창고의 정비와 부지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2013년에 기존창고 부지를 정비 및 보완시켜 1톤으로 포장된 염화칼슘을 적재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제설작업 시 차량에 염화칼슘을 적재할 수 있는 굴삭기를 임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송림동 제설보관창고 옆 국유지를 확보 제설보관창고를 확장하여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절기 강설에 따른 구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 낭비 방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규모의 공사라도 공사 발주 전에 현장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빈번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깊게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3년간 2011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비교 검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공사 171건 대비 설계변경 19건으로 설계변경률 11.11% 입니다. 
  금액상으로는 171건의 계약금액 49억4,400만원 대비 19건의 설계변경금액 2억2, 300만원으로  4.52%입니다.
  2012년에는 공사 213건 대비 설계변경 25건으로 설계변경률 11.74% 입니다.
  금액상으로는 213건의 계약금액 69억8,500만원 대비 25건의 설계변경금액 3억8, 900만원으로 5.58 %입니다.
  2013년은 현재까지 공사 80건 대비 설계변경 5건으로 설계변경률 6.25%입니다. 
  금액상으로는 80건의 계약금액 29억700만원 대비 5건의 설계변경금액 500만원으로 0.20%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3년간 공사건수 464건 대비 설계변경 49건으로 평균 설계변경률은 10.5%이며 참고로 인접한 인천시 중구는 최근 3년간 공사건수 757건에 설계변경 146건으로 설계변경률 19% 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의 원인 및 사후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으로는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지장물 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공사비 증가, 인근 지역 주민 민원으로 인한 요구사항 설계반영,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물 확충, 불합리한 공정을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대로 향후 공사 발주 시 현장여건, 지역주민 의견 및 전문가 의견 등 모든 사항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가능한 설계변경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발주에서 예산 절감에 기여한 부분이 큰 공무원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계변경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아뜨렛길 도시농업 사업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랑채 운영 관리비는 월 기준으로 전기료 33만원, 종자와 양액비, 수경 재배판 구입비용등으로 50만원 등 월 83만원이 소요되고 운영 인력으로써 일자리창출사업 차원에서 지역영농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자 14명 배치되어 월 임금 480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연간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LED바는 7년간 유지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를 탄력적으로 세워 교체할 생각입니다.    
  식물공장은 송림지하보도 활성화 차원에서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단순히 비용․수익 산출로 사업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하보도에 설치된 동이네 다랑채는 공익성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도시민에게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 체험할 수 있는 도시 농업 교실을 제공하여 2013년 현재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 15개 단체 700여명이 견학하여 동구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된 무농약 채소는 관내 무료급식소 7개소에 21회에 걸쳐 약 400kg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복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확된 채소는 친환경 채소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다랑채에서의 월 생산량은 80kg 내외로 무료급식소 제공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재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의 재배는 부분적 시설 교체가 필요하고 전문적 지식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 바 현재 운영 인력으로는 재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에서도 2012년 식물공장을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품종을 테스트 재배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식물재배 노하우와 운영 기술을 축적한 후 일정 시점에서는 민간위탁이나 노인공동작업장으로의 운영 전환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 석면처리 등 민간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감독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주)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및 인천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지정 기탁하여 인천지역의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해에 우리 동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만석동 및 화수동의 쪽방촌 지역이 수혜를 받아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 조사 등을 사업시행자인 인천지역자활센터와 협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본 사업 역시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동구 지역 자활센터 간 사업계약을 맺고 자활센터 산하의 사회적기업인 나누리 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직접 감독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2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5개월간 만석동과 화수동 쪽방촌에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창호 및 단열시공, 보일러 교체, 그리고 지붕보수 등 총 124가구에 대하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붕 보수는 당초 사업 계획에 없었지만 노후 불량주택이 대부분이고 지붕 누수가 심각하다 보니 지붕보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석면지붕을 해체 시 벽면, 창호 등 공사 범위 확대, 추가 비용 문제, 건축법 상 무허가 건축물의 지붕 개량이 어려워 기존 슬레이트 지붕 위에 보수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문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으므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중․고등학교 자부담을 없애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관내 중학교 4개교는 모두 직영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4개교 중 재능 유비쿼터스 고등학교를 제외한 3개교가 직영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직영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부담이 없는 초등학교는 모두 신청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25%의 예산 자부담 및 행정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구 관내 8개 중,고등학교에 자부담을 구에서 부담하여 시행할 경우 약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부담 폐지에 대하여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향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 자체예산 투입 등을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 30%, 시 40%, 구 30%의 예산분담 매칭으로 현재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나 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동구 관내 4개 중학교 학생 2,2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구 자체예산만으로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분담 매칭 비율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이 확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서 고용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데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이후 성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업무분석과 구비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속 고용과 소규모로 정규직화 하는데 그친바 있습니다.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무분석과 개인별 평가 등을 통해 전환사무와 전환 인원을 선정하여 정규직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의원님들께서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201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총액인건비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정규직화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 계획과 방문건강사업 전담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2년까지는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모두 12개 사업을 각각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3년도부터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반영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ㆍ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지자체 주도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의 여건 및 인구비율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그 밖에 관계 전문가와 실무팀의 의견 교환을 통해 2013년도에는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성인금연 실천사업, 아토피 천식예방, 노인의치보철 등 5개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 기존 사업들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건강한 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구민의 의료비 경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문제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문건강사업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계획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분석과 개인별 평가 등을 통해 201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총액인건비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정규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력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는 2013년 6월 30일 현재 75,921명이고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는 약 22,000명으로 인구 대비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는 약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6월 12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특수직무 수당이 사회복지사는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 외 행정직렬 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성격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빈곤문제 등 전반적인 상담과정에서 폭언, 폭행, 협박 등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실 설치와 CCTV 설치를 통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사회복지 인력 15명을 증원시킬 계획이며 현재까지 12명을 증원 한바 있습니다.
  또한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확충하기 위해 인천시에 8명의 신규인력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확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술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술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경술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업무와 대기오염문제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 복지업무는 10년전 보다 많이 증가되어 2010년 1월부터 3개부서 9개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업무 담당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 각 복지지원단체가 연계하여 복지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께서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혜택의 증가로 복지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기초수급자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6월말 현재 기초수급자가 1,677세대 2,502명이며 이중 고령 및 연소자가 1,337명, 중증장애우 525명, 중증질환자 265명 등 수급자의 85%이상이 근로무능력자로 탈수급 할 수 있는 자는 315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도 대학생과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제외하고 근로가 가능함에도 일을 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자활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중지 등을 통해 근로에 참여하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자활 참여자들을 그들의 특성에 맞는 카페, 주거복지, 청소 등 7개 사업단에 배치해서 사업단의 매출금을 적립하여 참여자들이 모여서 자활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드클린 외 6개의 자활기업을 통해 2012년 9명의 수급자가 자활기업으로 취업하여 7명이 탈수급에 성공하였으며 희망리본 참여자 15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6명중 7명이 탈수급에 성공하여 총 14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탈수급의 의지를 독려하고자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개별상담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자연과 더불어 자립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2013 희망 프로젝트를 1박2일간 진행한바 있으며 또한 참여자들이 더 높은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문학 강의를 6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 참여자 및 실무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활의지 결집 및 근로의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 한마당, 자활 성공사례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활사업 경진대회,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문학 강의 및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 의지를 더욱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근로가능수급자 315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자활의욕고취 및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교육을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탈수급을 위한 자활의욕 고취와 함께 신용회복 방법, 초기 자산관리 등의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13 종합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탈수급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앞으로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부 차원의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함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도 도입해서 우리 구에서 탈수급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전화의 이용 홍보와 신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52%가 공업지역이고 북항, 가좌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들이 입지해 있으며 관내 대형 3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성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환경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화도진소식지, 주민자치센터 자생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신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 민원인에게도 홍보하여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12월부터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120콜센터와 연계하여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민․관 합동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오염유발업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옥상녹화라든가 녹지대 조성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윤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김경술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여운봉 의장님과 지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향후 각종 사고를 대비한 지도감독 및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통학차량 관련사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언론을 통해 방송됨으로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구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신고 되었으나 검찰조사 걸과 무혐의로 판명되었으며 아직까지 동구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발생한 바가 없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집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상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모든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시설,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강제가입, 놀이시설 안전검사,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아동 학대에 대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시설이나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시설종사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시설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 및 내부 제보자의 포상제를 신설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처벌은 대기, 수질, 소음 등 각 개별법령에서 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주민 및 내부 제보자의 포상제는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되고 포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건에 10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신고 포상제 신설 조례는 남동, 부평구만이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신고 건수가 증가하거나 지급 요건 완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TMS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TMS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출입문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어 인원 출입 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료가 전송되어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설치한, TMS 기종 및 생산업체, 모델, 시공업체와 비용, 작동방법 등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포집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치장소와 기종, 포집 및 분석방법 등 3년간의 데이터 및 민원발생 시 출장기록 등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기업 합동단속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위원회에서처럼 주민들에게 감찰권 및 적발권을 부여하는 조례 제정은 관련 상위법에 의거 조례 제정 사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관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동구 주민 환경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규정에 의하면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및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환경관련 문제로 기업체에 출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기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배출업체와 구청, 환경관리공단 간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 설치된 TMS에서 측정된 자료는 유․무선 모뎀을 통하여 환경공단의 TMS관제센터로 자동 전송되고 있으며 TMS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송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박영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영우 의원님,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 비리 문제에 대한 점검 내용 및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법령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로 인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이 유발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지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처음으로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등 예산집행 및 아파트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 및 법령을 전파하여 관리주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 행정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전국 최초로 현재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하여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송현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수사 결과와 별도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송현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에 대한 생각을 깊이 공감하고 관내 전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도 공동주택 운영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행위허가 완화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개발 행위를 제한해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행위제한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경기 불황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상가건물에서 업종 변경인 점포에서 식당 등 표시 변경은 조합의 의견을 들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변경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생계형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제도 및 타 지역 사례 등을 조사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로터리 소나무 식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림동 등 지명을 고려하여 2012년 수문통가로공원 조성 사업과 2013년 황금고개 사거리 녹지대 데크 설치 공사 추진과정에서 수고 4m 전후의 큰 소나무를 식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녹지사업 시행 시 계속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만 송림오거리 교통섬에는 소나무와 조릿대 등이 생육하고 있어 소나무의 어린묘목 식재 시 기존 하층식생인 조릿대와 심각한 생육경쟁이 예상되어 활착을 장담할 수 없으며 교통섬 내 1~2m의 작은 수목을 밀식하게 되면 생육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행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림오거리 교통섬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되며 향후 공원녹지 조성 사업의 신규발생 시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나무의 식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분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 중 불량식품을 생산, 판매한 업체가 있다면 어떤 조치와 점검을 하였는지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관련하여 지도점검과 조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23개소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총 9회에 67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식품 표시기준 위반 1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해당제품 폐기 및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미필업소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시설기준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상습, 고의 등 위반업소는 특별 관리업체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 구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설치된 자판기와 식품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 자판기 운영 실태와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신고 된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는 67개소 79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판기는 인천의료원 등 8개소에 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미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운영 자판기를 정비하고 내부 위생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199개소를 점검하여 멸실업소 2개소, 영업신고사항 변경미신고 1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계도를 실시하여 영업주 자율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푸드존에 대한 관리와 제도적 한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그린푸드존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8개교의 초등학교를 포함한 1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12개 구역의 그린푸드존이 있으며 그린푸드존에는 12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하여 95개소 식품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인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6명이 매월 2회 이상 부정불량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255건을 수거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5건의 부적합 발견으로 해당기관에 처분 의뢰 조치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관내 어린이 식품 판매업소 95개소를 대상으로 9회에 걸쳐 696개소를 점검 실시 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그린푸드존의 관리를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그린푸드존 관리에 있어서 제도적인 한계점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지역적인 특성상 구도심권으로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 업소와 영업주의 고령화에 따른 위생 인지도가 낮아 자율적인 위생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어린이 기호식품은 대부분이 수입식품이거나 영세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제품으로 값이 싸고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나 수입 단계에서의 영업주의 마인드 개선과 시세, 관세 차익을 노려 수입되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소를 신고업소로 지정하여 운영 관리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그린푸드존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푸드존 내 상존하고 있는 취약요인 중 영업주에 대하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위생의식 향상 및 저가 상품 취급을 지양토록 지속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수거 검사 시 학부모회에 참여를 유도하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함께 학부모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에 따른 수거 검사 항목은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전항목 검사의뢰 하고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이 발견될 시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수거검사 강화를 위하여 예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장마로 인해 불규칙한 날씨에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동구의제21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조례 제정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1월 21일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난제도 있고 어려움도 많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지만 2012년 5월 추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2013년 6월, 금년 6월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창립총회를 위해 총 10회의 월례회의와 15회의 소위원회를 거쳐 분과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62명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구의원 및 공무원의 분과별 참여 요청이 있어 구의원 두 분과 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동구의제21 운영위원회 등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제21 사무실이 여러 관련 단체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타 자생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 청사 내 사무실 설치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보훈회관 건립 시 여유 공간을 검토하여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제21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영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오늘 답변에 임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보충질문에는 일문일답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금일 14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동구의회 구정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찾아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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