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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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5分)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 운영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鄭秉凞 委員    위원장을 선임해 놓고 정회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蔡奎衡 委員    분리할 것인지 그냥 할 것인지...

○鄭秉凞 委員    아니, 위원장을 선임해 놓고 분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위원장님, 위원장을 선임해 놓고 정회해서 진행방법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정병희 위원께서는 개의(改議)를 하신 모양인데 위원장을 선임해 놓은 다음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개의(改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의(改議)가 성립되었으므로 개의부터 묻도록 합니다. 
  개의에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 거수)
  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두 분밖에 안계시므로 개의는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調査中止)
(10時35分 調査繼續)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 운영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 말씀하세요.

○鄭秉凞 委員    윤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정병희 위원께서 윤대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제8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께서 제84회 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동안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신 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인을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근본취지는 지역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질서확립에 부응함과 동시에 공직사회 질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구자체감사 체계의 확립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정병희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秉凞 委員    신상발언해도 돼요?

○委員長 尹大永  하세요.

○鄭秉凞 委員    부족한 사람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약 3일동안 빠져야 돼요.
  그래서 간사의 소임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사양합니다. 
  (「간사가 할게 뭐 있어요, 그냥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大永  김영환 위원님께서 정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거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秉凞 委員    제가 추천해도 됩니까?
  (「말 장난 그만해요」하는 위원 있음)
  참석을 못해...
  (「참석 못하면 어때요」하는 위원 있음)
  참석을 못해...
  (「지순범 위원님 간사 되면 언제 참석하는 것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하면 소임을 다해야지...

○委員長 尹大永  정병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秉凞 委員    경륜도 있으신 김영운 위원님 추천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영운 위원님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김영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영운 위원님을 제8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운 위원님께서 제8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영운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조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43分 調査中止)
(10時54分 調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것처럼 본 위원장의 제의로 국․공립보육시설 및 구 자체감사활동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국․공립보육시설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와 기획감사실 소관 구자체 감사활동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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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小委員會委員및小委員會委員長選任의件

(10時56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위원및소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지순범 위원님, 조용준 위원님, 채규형 위원님, 윤대영 위원님, 정병희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시고 윤대영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구자체 감사활동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운영으로는 정종섭 위원님, 채영락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김영운 위원님께서 선임되시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과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잘못 되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鄭秉凞 委員    채규형 위원인데 왜 윤대영 위원으로, 정정해요.
  (「나중에 수정하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大永  죄송합니다.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소위원장은 채규형 위원님으로 정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각 소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대로 출석을 요구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게 되었던 기본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IMF이후 경제가 어려워진데다가 안타깝게도 사회구조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에 편승한 우리들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활동의 지향성도 부지불식간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요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당장 처한 입장이 어려워도 열심히만 살면 얼마 후 사회정의가 우리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 구 자체감사 운영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관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사회활동의 요인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딱히 어느 것이 잘못되어 제기된 문제를 파헤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마련된 이 자리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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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休會의件

(11時04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3일부터 26일까지 각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관계로 필요에 따라 위원회 개시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차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조사는 1월 26일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조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위원회별로 자리를 이동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調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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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出席調査議員 : (9人 出席)
     尹大永   金永雲   蔡永洛   金永煥   趙鏞俊
     蔡奎衡   鄭鍾燮   鄭秉凞   宋炳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