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상희입니다.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유옥분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 의결로 회부된 2014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유옥분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기에 유옥분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은 2013년도 회기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변동분,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2014년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또 재난 안전예산 및 이번 9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안 경기대회 준비예산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본 예산대비 146억7,100만 원이 증가한 1,574억7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총 145억7,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세입재원이 증가하게 된 주된 내용은 조정교부금에서 132억 원, 특별교부세에서 14억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본 예산대비 145억7,500만 원 증가한 1,536억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 예산대비 9,600만 원 증가한 38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세입 부분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1억8천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14억1천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에서 132억4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 및 이월금 결산금액은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5억7,500만 원 증가한 1,536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별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고정지출 필수경비는 13억3,6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 3억9,400만 원, 공공요금 8천만 원, 국·시비보조사업 8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명예퇴직수당 3억 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2,600만 원,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4대보험료 1,100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의 증가사항은 방범용CCTV 전용회선료 2,100만 원과 이에 따른 이전설치비 1,400만 원, 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사업 107억1,300만 원으로 장마·우기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예산 17억4,500만 원,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예산으로 6억9,700만 원, 일반사업으로 82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 안전 주요내역으로는 화수동 위험건축물 정비 및 녹지조성에 6억5,700만 원, 노면불량도로 정비사업에 5억1,6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1억3,100만 원 등 17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경기대회 예산으로 응원도구, 응원복 구입 등 1,300만 원, 행정표지판 일제정비 2천만 원, 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6억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사업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7억2,400만 원,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7,900만 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에 2억7천만 원, 구본청 인터넷시스템 전화구입에 3억8천만 원, 문화체육센터 건축물 철거에 4억 원, 다목적회관 시설비 물품구입비로 4억2,8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운반 수수료에 3억900만 원, 샛골로 중 2-802호선 도로개설에 2억5천만 원, 배다리 책방로 하수관 교체 1억 원,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공원 조성에 5억 원 등, 8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25억6,300만 원이 증가한 44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는 저희 구에서 3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총괄적 세입총괄은 기정 37억1,900만 원 대비 9,600만 원이 증가한 38억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3천만 원이 감소됐고 보존수입에서 1억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는 참고적으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이자수입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감소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내시 변경사항이 3천만 원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발전소특별회계 결산 후에 잉여금이 1억1,200만 원이 증가한 결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입 감소에 따른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해서 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산업 내용은 276∼2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2억 원, 송림6동 제2경로당 조성에 3억5천만 원, 화도진공원 기반시설정비에 5억 원 등, 19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282쪽부터 28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편성된 16억2,300만 원으로 금액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단위사업은 2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기에 대비한 재난 안전예산 및 아시아 경기대회 실시에 따른 시급한 사업예산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내시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 추만식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성열 팀장입니다.  
  감사팀 김진철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유진복 팀장입니다.
  규제개혁TF팀 문진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에 그외수입 기획감사실의 소송비용 회수수입 부분에 1,637만2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풍림아이원아파트 일반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동구청이 승소해서 소송비용 부분들을 그 소송 당사자들에게 부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건인데, 1건에 대해서 200만 원하고, 1,400만 원 합쳐서 1,6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사항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기획감사실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구청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인천교 빗물펌프장 수문 및 토출관거 정비(성립전)경비로 해서 9억 원, 폐․공가 성립전 경비로 5억 원, 지방행정데이터 저장공간 확보 및 데이터 개방부분에 617만 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성과금에 당초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88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새로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제개혁TF팀을 3월 31일자로 갑자기 구성하는 관계로 해서 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2억8천만 원이 증가한 13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당초 9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4,600만 원을 감액한 6억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은 내역이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국가나 인천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시비보조금 부분은 저희 구에서 분담금만큼, 저희가 반영하는 %만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같이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됐다는 부분하고 집행 잔액부분은 각 실과에서 집행하지만 반환할 때는 각 실과에서 반환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반환금을 계상해서 반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예비비 기정액은 19억3,1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고 남은 25억6,200만 원을 증가시켜서 44억9,4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그 부분을 고지하려고 합니다. 
  고지하려고 하면 일단은 세입에 편성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음 주 정도 되면 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같이 아셔야 될 부분이라 당초 풍림아파트의 일반 분양받은 분들이 2009년 9월 30일 이였는데 소유권 보전등기는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합과 풍림산업이 부지매입이 미완료가 되어 있어서 대지권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대지에 대한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원대지의 소유자 토지주가 아파트조합과 풍림산업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조합 풍림산업 그리고 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등기를 내줬냐고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결과는 동구청에서 아무런 하차가 없이 정상적인 등기를 내줬다고 해서 동구청이 승소했습니다. 
  승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로써는 변호사 비용 부분하고 소송비용이 1,6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1,600만 원은 받는 게 정당하다고 별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회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1인당 8만 원, 5만 원 정도 소송을 냈던...
  전체적으로 소송을 2건으로 냈는데 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25명하고 255명하고 2건으로 각각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전부 소송비용을 납부하라고 해서 고지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대표가 없이 누구 외 255명...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렇게 해서 소송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송당사자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게 됩니다.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저희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 규모를 예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때는 저희가 세입이 발생될 경우 세입에 대한 1차적으로 세입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세입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행정조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개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를 다섯, 여섯 차례 충분히 고지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는데 안 될 때는 법원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강제집행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만, 조합원들은 빠지고 일반 분양받으신 분들만 신청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정확하게 1심에서는 25명이 신청했고, 또 다른 안건으로 해서 255명이 신청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80명한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논란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국·시비보조금 부분은 아시다시피 동구 같은 경우에는 600억 원 정도가 국·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전체규모의 42∼3%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인데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도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돈은 월별 분기별로 떨어뜨려줍니다. 
  사업별로 추진하고, 12월 31일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것을 다시 정산합니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는데 국비 같은 경우 모자랐기 때문에 2억8천만 원을 더 내려 보내줘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비는 저희한테 9억 원을 내려줬는데 실제로 정산해 보니까 6억9천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안 해도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의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를 1천 원을 주면,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500원을 더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200원을 돈을 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1,700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이런 형태로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매칭 비율과 관련해서 시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왔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하고 나니까 이런 금액들이 남고 모자라서 그것을 갖다가 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전략사업추진실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임용준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고광준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명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2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당초 4,7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이 증가한 5,100만 원이 되겠고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5,300만 원에서 3억9,100만 원이 증가한 10억4,500만 원, 그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당초 6억1,6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증가한 6억7,70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서 당초 8,6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1억3,500만 원, 그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당초 2,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가한 4,200만 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성립전)에서 4,300만 원이 총액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세출에서 세입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성립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립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해야 합니다. 
  국고보조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이 교부됐을 때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맞는 사업이 떨어졌을 경우 그 용도에 한해서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성립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84쪽은 시비보조금 사업이 되겠는데 대부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 적기업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그다음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대부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매칭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의 부담, 구비 부담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된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에도  중복되는 게 그런 부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도 일부가 있고 시비보조사업에도 일부가 있고 그것이 구비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세출 부분 맨 위 전략사업추진실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당초 37억3,9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비교증감에 보시면 이번 추경 때 9억9,500만 원이 증가해서 47억3,500만 원정도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업자 고용 취업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밑에 쭉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대동소이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시비가 40%, 구비가 60%로 해서 금년 1억9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9,600만 원 정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공공근로는 단순업무, 단순행정 보조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기술을 습득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에다가 취업을 시켜서 1인당 월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 하면서 급여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동이네다랑채라고 아뜨렛길에 있는데 거기에도 2명이 가서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족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집을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뜨리라는 집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료비를 1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집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역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써 주민 모집할 때 홍보비, 현수막,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32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1,560만 원이 증가한 8,260만 원이 되겠고요. 
  부대비로써는 89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집수리사업을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상반기 44가구를 수리해 줬는데 이 부분이 매칭에 의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 공모에서 저희가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서 판로개척 전문인력 인건비 이 부분도 성립전경비, 사전에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70%, 시비 25%, 구비25%해서 전체가 3,600만 원 중 국비가 2,5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전문인력을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실운영이라 든가, 사무기기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 영어홍보물 제작 등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까지 부담해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특화사업에서 판로개척 동영상 제작, 성립전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기업이 6개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12개소해서 18개소 있는데 각 사업별로 영어동영상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으로해서 판로개척단 운영, 이 부분도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전에 내려온 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상호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해서 당초 2억2,9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이 증가한 3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억 원 까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1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성장 단계에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은 3천만 원,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정착단계에 대해서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인증 사회적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당초 5억9,600만 원에서 3억6,700만 원이 증가한 9억6,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 인증 기업 6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이 12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년차에 90%, 2년차에 80%, 3년차 70%, 인증 사회적기업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만석동에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만석동 다용도 건물보수에서 사회적 기업이 5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탱크, 벽체, 문틈, 지하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8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다음 화수도로 74-1(행복도시락) 임대건물 보수부분인데 구 화수2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현재 행복도시락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옥상의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1,6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전담기관을 운영․지원해서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가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340명 정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위탁업체는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희망키움터, 기존에 희망키움터가 현재는 내일을 여는 집이 되겠는데요. 
  이런 곳에 위탁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440명, 총 770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 관련한 홍보비, 시책개발, 제세공과금 관련해서 전담기관 운영비가 당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가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요.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비용이 되겠는데요.
  인건비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수라고 해서 전체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있고, 두 번째는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 보건소 의사,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있고,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연중 근무하는 상용직 공무원이 있고, 네 번째는 기간제라고 해서 연중이 아니고 1년 미만으로 해서 근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현재 15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구에서 2명을 쓰고 있고, 시급 단가가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 부분이 되겠고 밑에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장 금창동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창동 노인작업장이 1억 원을 들여서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서 금년 4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소요돼서 1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34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자리사업이 1,5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당초 7억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소한 6억8,600만 원이 됩니다. 
  1,500만 원이 감소한 사유는 뭐냐 하면 출산가정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나 할머니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2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인원이 감소해서 11명으로 하다보니까 감소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서부터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민간, 이 부분은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내일을 여는 집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국비는 전체적으로 3,600만 원이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8억5천만 원에 3,600만 원 증가한 8억8,6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단가가 4,810원에서 5,210원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2,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이 되겠는데 요.
  이 부분은 관계지침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노인 140명당 1명을 전담인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0여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명 정도 둬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전기 계량기 분리 공사건이 되겠는데요. 
  노인복지에 관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량기가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따로 분리하는 사업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장(시니어카페 노인복지관점) 주차방지시설 설치공사 1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니어카페라고 해서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보도에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에 차를 계속 두다 보니까 앞을 가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장(송림도서관점) 카운터 확장공사는 송림3․5동 동 주민센터가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니어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매출이 상당히 좋거든요.
  노인복지관보다 매출이 좋은데, 시니어카페의 천장이 낮습니다.  
  시니어카페에 계신 할머니들께서 불편하다고 천장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천장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장 가구 구입비인데요.
  현재 시니어카페에 계신 분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놓을 수 있는 옷장이라든가, 재료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로만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구를 구입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인건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현재 행정기관에 업무를 보조해 주는 행정도우미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 송림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 1억7,300만 원에서 9,800만 원 증가한 2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7명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거동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단순 노동으로써 일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 하는 부분이 주차단속,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디엔디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상호간에 서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이 어두운 분은 시력이 괜찮은 분이 안내를 해주고, 장애인 간에 서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라고 해서 보육시설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5,400만 원에서 3천만 원 증가한 국·시비보조사업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쭉 보시면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는 자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보호사들의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노인요양원이 있고, 두성빌딩 내 행복한효요양원, 동인천요양원이 있습니다. 
  10명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보시면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업인들이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보험을 든 부분에 대해서 50% 씩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밑에 보시면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설치 건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해서 거기에는 물건을 올리고 할 수 있는 인양기가 없어서 저희가 시에다 요청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50%, 4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50대 50으로 8천만 원을 가지고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부두 인근 CCTV 설치 2개소 4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원래 당초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 군부대 초소가 있는데 당초에 화수부두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서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퇴직금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직업상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에 대한 퇴직금을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월세로 임대를 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면 월세로 임대를 내고 있으면 이쪽에서 건물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가 보수를 하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다시 반환받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것은 개인 집하고 똑같습니다. 
  개인 집이 내부적으로 소규모 이런 부분은 세입자가 하겠지만 전체적인 건물에 방수가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주인이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건물이 구 소유 건물이여서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어떤 것인지, 사회적기업이 어떤 사업인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린 대부분의 사업은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추진한 사업보다는 매칭으로 국비를 주면서 이 부분은 시비를 얼마를 부담하고, 구비 얼마를 부담하라는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몇 페이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잠시만요. 
  앞에 보시면 총괄 부분이 있고, 106쪽에 보시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시비가 국비는 늘고 시비가 줄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원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칭이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국비를 주면서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가 줄어든 경향이 있더라 고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구비가 충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국비가 몇 프로, 시비가 몇 프로 딱 정해져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줄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인데 시에서 부담 안 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것보다는 자체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시비 부담에 따르다 보면 구비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자꾸만 줄어드니까,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모든 게 사전에 예측됐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만석부두에 직매장을 하고, 주차장하고 그럴 때 해양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협의한 것이 CCTV을 설치해 주겠다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옆으로 이전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에서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20m, 30m...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군사보안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군사보안이지만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항만청 땅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거기가 항만청 땅은 맞죠.

○해양수산담당 고광준  안녕하세요.  
  해양수산팀장 고광준입니다. 
  만석부두 CCTV 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만석부두 주차장, 만석부두 직매장을 설치하면서 군 초소를 옆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7사단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사보안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심의, 협의과정에서 군부대 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됐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그랬던 사항 같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고광준  해상을 순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고광준  거기는 실질적으로 기초소재에 있는 호환 석축 부분과 항만청 소유 호환 석축 그 부분하고, 해서 지금 현재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인접 부분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고광준  설치한 장소는 지난번에 군부대하고 같이 설치 장소까지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고광준  현재 초소와 인접한 부분하고 초소에서 우측으로 기초소재부분 그 쪽 부분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담당 고광준  제품부분은 통신팀에서 물량이나 견적을 받아서... 

○통신영선담당 김형  그런데 이게 항만청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 사업이고 CCTV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선을 끌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쪽 해양파출소 맞은편 뒤쪽에 고물상 있는 곳이 있거든요.
  군부대 초소에 있는 곳부터 선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영선담당 김형  받았습니다. 

○통신영선담당 김형  지금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고광준  만석부두 난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천항만청에서 부장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이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부장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부두는 가봤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군부대 이전 장소는 우측으로 이전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군사보안 관계 때문에 처음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 장소 앞에 초소가 있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것을 한쪽의 귀퉁이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밤이라든가 군사보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도 어렵고, 철거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최종심의를 한 것이 그러면 군사보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수산물 직매장이 설치됐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되는데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군사보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책임성 부분도 있고, 초소를 옮기다 보니까 군부대 쪽에서는 가능한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항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현재 송림아뜨렛길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실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2명인가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 동이네다랑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력이라서 그분들이 재배하는 기술도 배우고 하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공동체 사업 2명이 노인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노인일자리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를 해 주는 사업으로써...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 부분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여기서 투입되는 인력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들한테는 대부분 20만 원 이내예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주 몇 회 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는 아니고 20만 원 이내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20만 원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 시니어카페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 180만 원에서 190만 원의 수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 송림도서관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먹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커피를 많이 안 드셔서 그런지 월 130만 원 정도, 수입이 송림도서관 쪽이 더 많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시니어카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도로가 건물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그런데 몰지각한 분들이 인도에다 차를 대다 보니까 출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 주차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꼭 시니어카페 때문에 1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평소에 그렇게 대 있고 그래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창우 공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래쪽 여섯째 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 621만 원에서 64만9천 원이 감액된 556만1천 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홍보미디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0억8,798만8천 원에서 9억9,780만4천 원이 증액된 30억8,579만2천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세입예산에서 표기된 사업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기정예산 2,484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위탁사업비로 국비 556만1원천 원, 구비 1,960만2천 원 등 2,516만3천 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전국 공통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통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야나 새올행정, 건축행정 등 다수의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하나의 장비에 탑재를 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도입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도입된 이후 계속을 정보를 그 안에 넣다 보니까 메모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는 상태라서 시스템 운영이나 수리, 부품이 단종 된다거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이러한 정보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보조금를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 구비가 75%로 매칭된 사업으로 해서 2008년까지 5년 간 리스하는 사업입니다. 
  총 5년 간 사업비가 1억5,966만2천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반영한 예산은 3개 분기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안전행정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해서 5년 간 리스하고 자치단체에 무상양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공동활용 저장공간구축 및 데이터개방을 위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3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정부3.0 추진과 관련해서 지방행정 데이터개방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50%, 구비 50%로 해서 각각 617만2천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인허가 자료관리 등 공통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만들고 백데이터를 자동추출해서 개방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안전행정부가 총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 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에 1억9,500만 원, 홈페이지 서버 등 장비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500만 원해서 총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는데 2억7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2006년 9월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가독성이 떨어지고 장비가 노후 되어서 안정적인 무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서 게시판이나 회원가입 페이지의 제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 홈페이지가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문제가 있고 메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비 등도 2006년에 도입한 홈페이지 서버가 노후 되어서 2013년,  ‘14년에 약 7번 정도의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되어서 서버가 다운되고 종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지적관련 정보시스템의 백업장비가 단종 되었기 때문에  부품수급이 곤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나 중요자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서 침입방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용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억7,9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 11월에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전 자치단체의 고유정보가 청구절차 없이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원문정보공개가 실시되는데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오피스2003 보안업데이트 중단에 따른 해킹피해를 방지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할 물량은 오피스2013이 569개, 개당 약 3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글2014가 443개, 개당 15만1천 원 가량 됩니다. 
  아크로벳이 22개, 개당 5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3,5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방범용CCTV 전용회선료가 2,160만 원, 방범용CCTV 전용회선 이전설치비가 1,37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료는 대당 10만 원씩 전국적으로 협약된 요금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증액된 것은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에서 CCTV 8대를 추가할 계획이고 도시개발과에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해서 정비구역 내에 28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36대 분량을 공공요금으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설치비는 현재 청사 5층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를 외부로 이사할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가 관리하는 전체 CCTV 137대를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구내 전자교환기 및 통신선로 유지보수에 190만5천 원, 행정방송장비 유지비에 107만8천 원, 방범용CCTV 유지비 504만 원 등 802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과 안전행정부의 행정통신설비 유지보수비율에 따라서 기존에 구입한 장비가격의 6%를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일괄 10%를 감액편성 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본청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입에 3억8천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187만3천 원으로 해서 3억8,187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본청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입은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청사, 별관의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기를 인터넷 전화기로 전체 교체하고 6년 동안 사용된 노후한 네트워크장비를 교체하면서 아울러 이번 구정시책 홍보가 가능하도록 컬러링서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녹취서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우리 구청과 고도화사업 협약을 맺은 KT에서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시설공사와 동 주민센터, 직속기관 사업소의 IP전화기를 전체 교체를 해서 선투자를 완료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투자받은 시설을 이용해서 통신환경을 업데이트하고 더불어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는 홍보미디어실과 별도로 통신영선팀이 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 유지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으로 240만 원, 전기요금 431만3천 원, 연료비 422만8천 원 등 671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동구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청 구내식당이 식대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4월쯤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5월분부터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아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약 2억7천만 원 정도가 반영되었고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하는 게 3억8천만 원, 그게 주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그 부분이 여기에 3억...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홈페이지는 약 3억 원 정도로 예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금년 본예산에 넣게 되면 민선 5기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만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재진행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해킹우려나 개인정보 노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홈페이지 구축이나 인터넷전화시스템은 다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홈페이지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나 해킹우려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전화시스템 관련되어서는 상반기에, 3월·5월 그 사이에 기 KT에서 동 주민센터나 사업소에 약 5억 정도의 시설공사나 IP전화기를 벌써 무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청 부분을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경철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 설명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미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마을지원팀장입니다. 
  김한필 자치행정팀장은 현재 동 주민센터 준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명열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북카페 조성사업비, 지난해 우수 북카페로 선정된 송현1·2동, 송림1동, 송림2동 도서지원비로 750만 원이 증액되어 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비로 시에서 1,559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운영 시설비및부대비로 직제개편이라든가 사무실 조정배치에 대비하여 2천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사 별관에 있는 구청사 어린이집 공터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파고라 구입비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여성예비군소대 운영 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1,821만8천 원이 증액된 4,64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로 1,55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 사무관리비로써 구정 주요시책이라든가 업무운영비로 1,3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비 200만 원과 운영요원 급량비로 4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방범용CCTV 14대 추가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9,800만 원이 증액된 1억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 부대비로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2억6,9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 부대비로 50만 원이 증액된 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안전문화 홍보유인물 제작비 100만 원, 안전문화 행사운영비 100만 원, 안전문화 추진협의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직장동호회 지원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연행사 장비 구입비 29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청 직장인들로 구성된 화도진밴드에서 악기구입 후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의회 의원님들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600만 원이 증액된 9억4,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지원비로 올 10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비로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관내 행정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북카페 조성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시비보조금 750만 원을 지원받아서 2,25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시비보조금 1,559만 원을 지원받아서 2억1,559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 실습 마네킹 구입비 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심폐소생술 체험용 실습 메트릭스 구입비 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로 건립된 지 25년이 경과된 창영 민방위교육장에 LED전등 교체비 2,100만 원 그리고 LED 홍보전광판 550만 원 그리고 빔프로젝트 스크린 설치 200만 원, 셔터교체 공사 550만 원, 천정텍스 교체 공사 1,130만 원, 노후된 화장실 보수 공사에 1,3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창영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으로써 명예퇴직수당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이 부분은 예비적인 내용인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직제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준비비용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여성예비군소대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4년도에 당초를 여성예비군소대로 지원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서구라든가 타 구에서 교육훈련이라든가 훈련이 필요할 때... 
  배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낭 지원비로... 

○총무담당 이경철  예.  200만 원을 그렇게 신청해놓은 것입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현재 관내에 CCTV가 141대...  

○총무담당 이경철  예.  대당 약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성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담당 이경철  저희가 CCTV 신청을 받게 되면 일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방범취약지역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부경찰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복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부경찰서에서 약간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아시아경기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관내에 동  주민센터가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고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34개를 전면교체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청사이정표, 동구청사라든가 동구의회 안내표지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할 것이고 구간경계표지판은 만석도 신고가교에서 동구로 들어오는 경계선에 새로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노후 되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예. 

○총무담당 이경철  아뜨렛길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뜨렛길 제습기와 창영 민방위교육장의 제습기... 

○총무담당 이경철  근본적으로 차이가...  

○총무담당 이경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뜨렛길 제습기는 수천만 원 상당이 되는 것 같고 저희 창영 민방위교육장에서 설치할 것은 순수한 제습을 위한 가정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그러니까 저희가 60만 원으로 6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현재까지는... 
  아뜨렛길 같은 그것은 외부에서 나오는 우수라든가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용량이라든가 규모에서 클지언정 저희 창영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누수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가정용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현재 창영 민방위교육장이 준공된 것은 ‘98년도 8월입니다. 
  그래서 대개 25년 경과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북카페 조성비로 해서 750만 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된 상황입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예.  그런데 750만 원이 어떻게 지원받게 되느냐면 지난 해 시에서 북카페 점검을 했어요. 
  총 7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송현1·2동, 송현1동, 송림2동이 우수 북카페로 선정되어서 각각 개소 당 250만 원씩 도서지원비로 지원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총무담당 이경철  예.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결위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설명 앞서 문화체육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다음은 오민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물관팀장 이상민입니다. 
  이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81쪽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제25회 화도진축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공식문화행사로 지정되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부터 지원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화봉송 문화행사 개최 사업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화봉송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조직위원회 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유도부 숙소 전세금 환급금액으로 2014년 10월 계약이 만료되어 숙소를 이전함에 따라 기존 전세금 1억5천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2,007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으로 1천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구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사업주관 단체인 인천문화재단으로 교부하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시·도비 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시비지원금이 29만3천 원에서 133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1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업대상 2개소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회관과 영화초등학교 본관 동에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창영초등학교 구교사를 추가지정 하였으나 창영초등학교는 시비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12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군·구 매칭사업에 의하여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구민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반기에 2회 정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축제입니다. 
  제25회 화도진축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공식문화행사로 지정되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지원금 1천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증액하여 총 2억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아뜨렛길 운영입니다. 
  송림아뜨렛길 작은음악회에 필요한 이동식 간이무대 및 의자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중 보상완료 가구에 대한 이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보상완료 건축물 철거를 위해 시설비 3억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관광사업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국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은 국·시비를 인천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1,239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군구 연계 관광진흥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2,007만 원, 구비 5,639만 원 총 7,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로 360만 원 중 120만 원을 감액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추가신청분을 시에서 반영함에 따라 190만3천 원을 증액하여 총 23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시·구 매칭사업에 의해 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유도부 숙소 이전에 필요한 임차료 지불을 위해 그동안 전세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5천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시설비로 3층에 냉·난방 공사, 통신 공사, CCTV 공사, 2층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3억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층 동구주민행복센터 사무용가구 구입, 3층 다목적회관 배드민턴대 및 탁구대 구입을 위하여 4,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인천AG 및 장애인AG 개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전됨에 따라 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기정 4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2014년 인천AG 및 장애인AG 성화봉송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보조금 1천만 원에 구 자체 예산 1,500만 원을 합하여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박물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옥상 건강지압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도로 간판 보수공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24가구 정도...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철거할 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다 받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현재 42평에...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시세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1억5천만 원은 빼서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숙소를 나가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사회복지회관 그다음에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그다음에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가 동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입니다. 
  이제는 여기를 명예관리인이라고 해서 와서 일종의 화재나 이런 것을 감시하는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해서 다 했는데 2군데만 되고 현재 한 군데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영초등학교가 현재 문화재관리 공사에 들어가서 월 10만 원씩 보상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영화초등학교 자체 내에서 아니면 인천기독관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이것을 약 5만부 정도...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송현근린공원 쪽에 지압로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오신 분들이 옥상을 다니시면서, 옥상이 지금 공원화되어 있어요.
  조그마하게 되어 있고 의자가 두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노숙들이 와서 자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 없나 해서 생각했는데 어차피 거기도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물관 개관한 지가 오래되어서 누수현상도 걱정되어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 해서 거기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동구구민을 위한 지압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니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 4회 했습니다. 
  그런데 중단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에서 1년에 하는 문화공연 행사가 화도진축제 5월에, 기존에 있던 5월과 9월에 하는 동구 문화예술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구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산술기초는 시설비 정도와 공연자 출연료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해도, 지나갔지만 인지도가 있는 대중가수, 그다음에 7080콘서트도 하고 12월에는 다목적회관을 완공했는데 거기서 온구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새희망을 주는 송년음악회 같은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송림아뜨렛길이 매주 토요일 송림아뜨렛포럼이라는 자연적인 봉사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매주 토요일에 음악회를 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무대가 있어야 악기 같은 것도 올려놓고 의자가 부족합니다. 
  의자를 지난번에 여기저기 있던 것을 가져다 들였는데 의자도 마련해드리고 그래서 송림아뜨렛길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구입해서 더욱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구입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9월까지는 철거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계속 비어있으면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빨리 예산만 추경이 되면 빨리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현재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보상금으로 총 5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잔여필지가 약 6억 필지가 남아있는데 최종적으로 언덕 쪽에 있는 필지가 3필지인데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상했던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로 277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2011년도에 구상을 해놓은 것이라 현재 평당 거의 1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문화체육센터를 현시가로 건축비까지 다 하니까 약 347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래서 내년에는 착공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놔두면 계속 물가상승률에서 건축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시가 적극적으로 저기해서 국·시비 좀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다목적회관 공간활용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자료를 제가 한 번...  

○재무과장 김준연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서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은주 지출팀장입니다. 
  김복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129페이지 전산개발비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서버 및 시스템 설치로 해서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금년 2월에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계약발주에서부터 공사 끝나고 대가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화수동 위험건축물 정비 및 녹지조성 공사로 6억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화수동 11-20번지 13필지에 면적이 약 508㎡가 되는 위험건축물이 있습니다. 
  1943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약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형태가 지붕 하나에 중앙으로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주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쪽은 구소유 건물이고 한쪽은 민영주택이라 5세대에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약 7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유 건물을 철거하려고 해도 지붕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구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철거과정에서 민영주택도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세대를 다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익아파트 리모델링공사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익아파트는 그전에 유도부 숙소로 사용하던 주택이었는데 유도부가 휴먼시아로 전세 들어가 있고 현재는 빈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리해서, 직원 중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숙소로 이용을 할까 해서 리모델링공사비로 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주택을 지난 봄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평동 (구)공동화장실 정비공사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평동에 공동화장실 2개가 있는데 용도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장실이다 보니까 재산가치도 없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토지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위치가 화수사거리에 화수식당이 있잖아요. 
  그 뒤편쪽에 주택가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국유지 안에 건물 2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재무과장 김준연  아니요, 중간주택 말고 나머지는 구유지입니다. 
  2002년도에 화수3지구 주거환경 개업사업을 하면서 구에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토지, 건물... 

○재무과장 김준연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 조성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전체적으로는 508㎡인데 저희가 보상해야 될 것은 사유지가 193㎡이고 국유지가 119㎡입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선예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준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133쪽의 자산취득비 202만4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산취득 물품에 차량취득세민원창구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민원실에 세무과에 있는 직원이 취득세를 받으려고 민원실에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1일 평균 6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고지서가 350건 정도가 평균 발급되는데 1개월 평균을 따지면 8천 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동차 차량등록업무가 동구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순번이 안 맞아서 서로 시비가 걸려서 순번대기표를 구입해서 순서대로 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그런데 그 관계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취득세 순번 때문에... 
  이게 개인이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오면 엄청 많은데 용역하시는 분들이 차량등록을 하러 오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순번을 엄청 따집니다. 
  그래서 한건 처리할 때 되면 대기시간이 약 이삼십 분씩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수로 따지면 이삼십 건씩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시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순번 때문에 멱살 잡고 싸움한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팀에도 순번대기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록팀이 등록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한테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러 오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순번대기표가 없으니까 그런 시비가 많이 걸리는 것으로, 그래서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