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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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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7월22일(화)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3.      - 주민생활지원국(화도종합복지회관 포함)

  1.    부의된안건
  2.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3. - 주민생활지원국(화도종합복지회관 포함)

(10시03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 주민생활지원국(화도종합복지회관 포함)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 단위로 끊어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어제처럼 보고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6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시책 확대로써 관련 사업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단체의 보훈회관 입주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보훈회관 입주 지원을 통한 단체 간 소통과 협력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경우는 매월, 교육급여는 분기별, 해산․장제 급여는 지급사유 발생 시 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구입비 50%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자격을 확인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신규 수급자 신청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보장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근로능력 변동사항 등의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5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나눔 릴레이 기부사업 추진으로 동구 관내 주민, 업체, 기업의 기부, 영수증 마일리지 적립, 수익사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에게는 인증현판배부와 홍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연말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보고와 우수기탁자 감사패 수여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7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가정 해체 및 만성적인 빈곤화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기관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질의하는 내용보다도 어제부터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들이 앉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4년 동안 뵈었으니까 잘 아는데 초선의원님들은 어느 과장님이 어느 과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부터라도 과장님들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의장 김기인  국장님, 지순자 의원님 말씀대로 실․과 과장님부터 소개해드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예.  그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윤연의 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복실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한길자 과장입니다. 
  환경보전과 김연길 과장입니다. 
  경제과 김대원 과장입니다.
  청소과 이태규 과장입니다. 
  교통과 홍복화 과장입니다. 
  (인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기초연금 지원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4년 6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고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2천 원 이하입니다.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7월 25일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소 2만 원에서 단독가구는 최고 20만 원, 부부가구는 개인당 최고 16만 원이 지급됩니다. 
  앞으로 기초연급 지급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다문화가족 LOVE-HOUSE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기 사업은 유휴시설인 송림4동 노인의 집을 다문화가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다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상 2층 단독 건물에 1층은 북카페, 교육실, 동아리방 등을,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6페이지 장애인 기초생활권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의료비, 재활정보신문,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지원되는 기초연금액이 금년 7월부터 인상되는 등 향후에도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장사업들은 더욱 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7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시키고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의 유형에는 자활근로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기업으로 창업지원과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자활 희망 프로젝트, 동구 자활한마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수 자활사업 참여자 비교시찰 희망 길라잡이 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가 타 지역의 자활사업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동구의 자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비교시찰지 선정 등을 시작하여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하여 자활산업의 활성화와 참여자들의 자립의지가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으로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 외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한길자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사업을 추진했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여기에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초선의원님들이 그런 현황사항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연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왜 업무보고 상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박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안사업 누락은 제 불찰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은 만석동 30-7번지에 건립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496평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는 약 67억 원이고 이미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 예산이 48억 원 소요되는데 현재 21억 원은 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은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예산 27억 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시의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저희 국장과 과장 또 부구청장님도 시의 관련부서, 예산부서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사업보다도 금년 내에 시비 확보 가능성이 높고 조기착공 가능성의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박영우 의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고 싶은가하면 6대 때 연결된 사업들이 업무보고 상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엇을 보고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큰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연구하고 발굴하듯이 이런 것을 보시면...
  물론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6기 구청장에 취임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역점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우선 구청장 공약사항이 중요하고, 공약사항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학재단 설립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의 보전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조직개편 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검토 중으로써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영우 의원  그리고 제가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동구에 학교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동구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것과 일반 인문계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제가 보건데... 
박영우 의원  사견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일반 고등학교로 박문여고, 동산고가 있지만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뭐니 뭐니 해도 특목고가 한 개 정도는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망이 밝은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원도심권의 특목고 유치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장 공약사항을 뒷받침하고 동구에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박영우 의원님이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지 말고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도 부담감 없는 이름으로 부르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약 3년 전에는 앞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장이었어요.
  그랬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짓든 뭐를 짓든 별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빌라가 약 70가구 정도 들어서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하면 아마 거기서 난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하나 빨리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복지관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지, 사실은 장애인자 나와도 경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저희가 늦는 바람에 그런 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명칭은 빨리 바꾸셔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명 자체를 장애인복지관보다는 다른 좋은 명칭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다음 174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의 게스트하우스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는 방을 몇 개 정도 뽑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1층에 북카페, 교육실, 동아리방 이렇게 세 개고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인데 방을 약 두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다문화가족의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거기에 묵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순자 의원  그러면 그 가족들이 와서 묵었을 때 금액은 받고 빌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다문화가족이 한국 정착과 생활능력 또 국가 간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지순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송향로14번 길은 위치가 어디쯤 되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몰라서... 
  다문화가족 LOVE-HOUSE를 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송림4동에 있는데... 
이정옥 의원  송림4동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예.  송림4동에서 송림3․5동으로 넘어가는 고가교가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러면 송림4구역 쪽인가 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그렇죠.  그 옆에가... 
  풍림아이원 옆에 백합어린이집 부근에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사업 진행하는 것을 쭉 보면 사실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써 사업시행 인가가 이미 났고 사업이... 
  지금이야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주민혈세가 세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주민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1쪽을 보겠습니다. 
  전 솔직히 지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장애인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건립기금을 보면 부지매입비가 67억 원이고 건축비가 48억 원에서 115억 원입니다. 
  115억 원에서 구비, 시비, 국비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와 구비로 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국․시비가 다 포함되는데 시비가 가장 많고 국비와 구비는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의원님들께서 시청 관계자들을 뵈면, 또 시의원님들을 보면 도와달라고 협조 좀 드려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자녀의 교복구입비 지원 등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세입 예산과목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구비로 사업실시가 불가하여 2014년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전액 시비로 1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교육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88페이지 희망을 키우는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지원, 아동복지시설인 보라매보육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사업시행 예정인 구(舊)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건립될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희망 키우기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정 아동 300여명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평생학습 문화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방금 말씀하신 193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사업대상이 기업체, 아파트, 학습기관, 경로당 등인데 건강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인문학 강좌도 있을 수 있고 여가․취미에 관한 정보제공, 보건소와 연계한 보건 프로그램 또 향토문화 같은 향토사를 발굴해서 동구의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제한 없이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렇게 나열식으로 말씀하시면 듣기에 불편하고, 과연 500만 원의 예산확보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이 사업이 8월부터 시작되니까 저희들이...  
박영우 의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열식으로 읽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송현시장 고객센터 솔마루사랑방 위탁 운영 추진입니다. 
  송현시장 고객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기 상인회에서 운영하던 방식을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위탁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대상은 송현시장 고객센터 1층이며 신청자격은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중에 쉼터 및 시설운영 경력이 있고 특히 전통시장과 잘 어울리는 사업자로 7월 말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8월에 적격심사를 통한 위탁자를 선정하며 9월부터 계약체결 및 위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현대제철 폐열 활용사업입니다. 
  당초 집단에너지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난방에너지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사업성 결여로 폐열을 회수․판매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우리 구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소통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 발견 시 대안 등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마케팅, 정보화, 환경안전 분야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국장님, 동구에 시장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예. 
이정옥 의원  사실 동구청 앞에 보면 67번지, 59번지 안에도 시장입니다. 
  67번지에 쪽방처럼 세 평, 네 평짜리가 쭉쭉 되어있고 안에는 시장으로 예전에,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역사적인 건물로 남아있는데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많은 국가나 구의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정말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청 앞의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구 주민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이라든가 강구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저도 송림3․5동장을 역임했습니다만 그쪽 시장은 소위 미등록시장이거든요.
  미등록시장은 정부의 지원시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을 되살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시장을 활성화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지원해서 더 잘되게 해야지 이미 죽어버린 시장을 사실상 살리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옥 의원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동구에 보면 상업지역으로써 상업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정말 많이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의해보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관련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현대제철 폐열 활용사업이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도 그렇고 제가 4년 동안...
  사실상 민선 5기 조택상 청장님이 이 사업을 야심차게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지 결과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용역보고 1차, 2차까지 했을 때 현대제철에서 이미 불가능 하다고 우리한테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핑퐁작전을 하더라고요.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논쟁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현대제철 그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보았을 때 전기고로는 도저히 과학적인 근거로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미 현대제철 중심부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왜 이런 사업에 계속 매달려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우선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로는 2014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 중에서 90톤 전기고로에 대해서 1공정을 설치한다고 그러고 공사...  
박영우 의원  말씀만, 말씀만... 
  현장을 가보셨어요? 
  현장을 점검하고 와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박영우 의원  국장님,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면 현장을 가보고 현대제철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 5대, 6대 때도 말씀하셨어요.
  월남 어디 가서 연구 중이다, 무엇이라고 하는데 절대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우리 동구 주민을 기만하지 마시고 과연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 동구 주민들한테 무엇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그 답을 얻어 오십시오.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하지 마시라니까요.
  실패한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갖고 가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현장 여건과 현대제철...  
박영우 의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온 답변서를 국장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2014년 AG․APG 대비 환경 정비 활동 강화입니다. 
  국제적 행사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매월 Clean up day를 운영하고 기동순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하기 방법을 홍보하여 청소취약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09페이지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량을 계량하고 계량된 자료를 토대로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삼익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금년 10월에는 관내 공동주택 25개소에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1페이지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여부,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와 위탁량 확인,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처리․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국장님, RFID 이것을 삼익아파트에 시범 해보셨잖아요. 
  발견하신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RFID 문제점은... 
  제대로 시공․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RFID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우리 구 음식쓰레기 배출 관련예산이 약 15% 절감되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시범운행하는 중에서 수수료가 최저는 얼마 정도 나왔고 최고는 얼마까지 선정이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구체적인 수수료는 제가 내역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수수료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관리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 요금이 1,100원이면 되던 것이었는데 많이 버리는 집은 몇 만 원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 쓰레기를 자기네 RFID에 달아야 되는데 종량제봉투에 쪼금쪼금 숨겨서 담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저기 조금씩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소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다음에 청소과와 아파트도 10월이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리소와 교육관계는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홍보나 교육은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태규 - 이미 했습니다.)
지순자 의원  이미 했는데 하셔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금액이 문제거든요. 
  1,100원 하던 게 몇 만 원씩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교육 이런 게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얼마 안 남았어요. 
  동구가 그런대로 아파트도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저희가 지역을 다니고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거리에 쓰레기통이 다 없더라고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거리가... 
  원칙적으로 지저분해지잖아요. 
  거리에 보면 우유곽, 캔이다 뭐다 다 버리고, 보면 화단에도 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다니다 보면 쓰레기통 거치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봉투를 안 사서 그냥 거기에 많이 버리게 되고 쓰레기가 한 번 쌓이면 도시경관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쓰레기통 제거 문제는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원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어느 도시에 가나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내실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적정관리로 깨끗한 수질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오수처리시설 111개소 및 신규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 949만5천 원으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 안내 및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의 지붕재․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동구 관내 주민으로서 가구당 최대 288만 원을 지원하며 금년도 다섯 가구를 지원 예정으로써 상반기 관내 1가구에 대해 슬레이트 제거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처리비를 지원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 확산 사업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생활 속 실천을 통해 녹색생활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온실가스 저감 가정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구 행사 및 캠페인 추진 시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고 에너지 절약방법 설명 및 녹색통장 가입 방법을 적극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288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지원을 왜 하시는 것이죠?  
  슬레이트가 석면으로 된 재질잖아요.
  그래서 개인․가정은 물론이고 주변에 석면공해 문제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예.
지순자 의원  그런데 작년에 만석동 쪽방촌을 작업하실 때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안 하시고 슬레이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지붕 씌운 것을 혹시 알고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모르고 계시죠.
  국장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다녀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작년에 지붕사업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를 하지 않고 슬레이트 있는 상태에서 위에 그냥 덧씌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봐도 슬레이트가 튀어나올 정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 구에서 다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쁜 것을 다 제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비용을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슬레이트를 그냥 남겨놓은 상태, 그 위에 왜 그렇게 지붕을 씌워놓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마을 관련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 30∼40가구 정도가 지붕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거한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그 위에 다 덧씌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도시개발과장님과 나가서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예.  그러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의논하셔서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217쪽의 슬레이트는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는, 이삼십년 후에는 암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국장님이 알다시피 관내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도시개발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영우 의원  지원 사업만 되어 있어서 그랬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 판단하고 국장님이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 의원  거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단독주택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111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80개소... 
  그런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로 해서 맞지 않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근거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하수도로 오물․오수가 나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저희들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111개소는 대형업소나 업체․공장 이런 대규모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개인주택의 하수처리 문제는 제가 심도 있는 공부를 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의원  굉장히 많이... 
  통장님이라든지 누가 점검을 깊이 들어갔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보행안전지도사업, 보행지킴이 운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통학로 이용 어린이의 안전성 확보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버스승강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버스승강대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쾌적함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대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태양광발전 LED 조명기기를 5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노후 버스승강대 10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청결한 승강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동구 관내에는 101개소 58㎞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시간제계약직, 교통서포터즈 등 11명이 3개 조로 편성․순찰을 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대, 혼잡지역 등을 위주로 계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통행불편 요소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수출이행신고 기한만료 예고 서비스입니다. 
  동의서를 제출한 수출말소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이행신고 기한만료 한 달 전에 안내통지를 발송하여 이행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로써 과태료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이 오신지 한 달도 안 됐겠지만 226쪽에 보시면 버스승강대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의 버스승강대를 점검하실 때 다니지 않는 노선도 승강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BIS라고 해서 몇 시 몇 분에 무슨 차가 도착한다,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것이 동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박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우 의원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 10개소를, 노후한 것만 정비한다고 되어있는데 요즘 동구 관내에도 버스노선이 신설된 지역이 있잖아요.
  물론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하시겠지만 도로가 개설된, 백병원 옆의 도로를 가보면 그냥 플랜카드 하나 걸어놓고 몇 번 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임시정류소로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가급적이면 BIS를 겸해서... 
  물론 태양광발전 LED도 좋겠지만 이것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대에 의원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것도, 버스승강대를 설치할 때 여름이라든가 겨울, 동절기에 칸막이를 잘 해서 표본삼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업인데 횡단보도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구 사업입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우 의원  동구에 설치를 몇 개나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그 현황도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왜 이런 말씀을... 
  조금 노출되는 부분인데, 제가 관내를 말씀드리면 누리아파트에서 옛 숭덕여중․고 학교부지로 올라오다 보면 설치한 부분이 보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도보로 다니시는... 
  이것을 인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한 사항이 있고 더군다나 경사진 길에는 겨울철에 동결이 되었을 때 지나가는 분이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백병원 부근의 신설도로에 대한 버스승강대 그리고 말씀하신 보행에 지장을 주는 교통표지판...  
박영우 의원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서 설치장소를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그것을 잘 살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제가 지역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과에 질의할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일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0번지 일원에, 어디냐면 송림로터리에서 재능대 있는 쪽까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탁업체가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 오셨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출근을 하신다고, 그래서 “얼마를 받고 서울에서 여기로 출근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그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님과 국장님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 한 가지와 두 번째로 재능대의 총장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왜 찾아뵈었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재능대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하면서 동구지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내려와서 식당도 많이 이용했는데 동구에 있는 대학이고 학교면 뭐하겠습니까? 
  사실 학생들을 다 어디다 내려주느냐면 제물포와 주안역에 승․하차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기우 총장님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원역에 해주던지 아니면 동인천역에 학생들을 내려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도표를 뽑아서 시간대 별로 계산을 다 해봤는데 서림학교 있는 데는 스쿨존 때문에 안 되고 돌아가자니 그렇고 또 학생들이 한 구간 때문에 1년에 약 500얼마 정도씩 손해가 난다고 해요.
  시간도 손해가 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와 재능대와... 
  학생들이 그래도 도원역이나 관내로 내려지면 그래도 지역이 살지 않을까, 솔직히 도원역은 주변이 다 죽은 역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이야기 했었던 61-20번지에 보면 우리 지역의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상가들이 사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 가느냐면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차 한 두 대를 더 받기 위해서 볼라드로 막아놓았습니다.
  LG전자가 무슨 장사하는 데입니까? 
  제가 거기와는 아무런 사적인 저기는 없지만 차가 드나들어서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볼라드로 막아놓았습니다. 
  주차라인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두 대를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려고 보면 거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림학교 담 옆으로 쫙 가드레일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거기에 있는 병원, 건물들 다 해서 차를 뺐다, 넣었다 초보들은 박기가 다반사에요. 
  학교에서의 민원 때문에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가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내서 그런데 만석부두에 굴도 따러 가시고 조개도 잡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를 주차 맡겨 놓고 가면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하루에 몇 만 원을 벌기 위해서 차를 놓고 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을 낮춰주던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것이니까 한 번 조절해 볼 여지는 없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이정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탁업체 종사자 등 앞으로는 새로운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분으로 가급적이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능대 스쿨버스 관계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동인천역을 경유하도록 협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 운행을 했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동인천역에서 타고 내리는 인원이 버스 한 대에 두세 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능대 총무과장이 찾아와서 봐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구청장님의 부탁으로 재능대 총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는데 버스 한 대가 그대로 놀고 있다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원역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예.  그리고 LG전자 상가 부분의 볼라드 관계는 현장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석동 주차장의 굴 채집자들의 생계에 기여하기 위한 주차 요금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경솔한 답변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별도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 의원  동구는 보편적으로 상권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불법 주․정차 때문에 상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송림초등학교 앞에서 화평동 가는 쪽을 화도진로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들의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계고 없이 무조건 단속이라는 글자가 있다, 계고 없이 무조건 단속이라는 것은 참 듣기 거북한 얘기인데 LED판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글씨를 쓰고 또 물건을 상․하차 할 때 최소한 5분 정도는 시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물건을 상․하차할 때 뒤에서 계속 “차 이동해주십시오, 차 이동해주십시오” 하면 타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왔을 때 동구 지역은 갈 수가 없다,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 동구가 살기 어렵고 힘들고 이사 가고 싶고 장사가 안 된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송림동 일대의 여러 군데의 동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을 잘 알고 있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 위주보다는 계고장 발급 위주로 하고 상가에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에 상품 하역관계는 유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국장님, BIS시스템, 제가 쭉 돌아다녀 봐도 동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간 표기만 되어 있지 버스의 도착시간과 안 맞는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왜 안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주민들은 그 시간대를 보고나서 하염없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도 현대시장 앞에서 506번을 타려고 기다려 보니까 거의 30분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아까 이정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석부두 주차비, 원래 주차비를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받기 시작하는데 연안부두에는 하루 종일 3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만석동은 6천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만석동을 그렇게 많이 오던 사람들이 주차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보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비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다시 임시회를 하면 교통과에 건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한 번 제가 과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비가 얼마 아니어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비용 값에 주차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항부두 보다는 손님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그래서 요새 왜 손님이 줄었나 제가 송일웅씨한테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주차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차비가 얼마 받는데요?”그랬더니 남항은 3천 원인데 우리는 6천 원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주차비 관계를... 
  지금은 새마을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겠지만 다시 입찰하실 것이잖아요.
  입찰하실 때 너무 많은 금액을 받지 말고 주민과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낮춰서, 지금 부두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 차원에서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주차비부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BIS시스템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해서 시에 정확히 작동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만석부두 주차요금 관계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익이 우선이 아니라 지역경제나 만석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고 만석부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성배  화도종합복지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도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격증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 나아가 취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 인력양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상담실 운영, 강의실 개방, 탁구장 무료개방 등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강좌는 양장기능사 반을 포함하여 20개 강좌이며 연간 교육인원은 1천여 명입니다. 
  236페이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교육 활성화입니다. 
  주말강좌, 단기 및 일일무료 특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직장인을 위한 주말강좌 2개와 수요자가 원하는 일일무료 특강을 최대 12회 정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 수강생 자원봉사 활동 증대입니다.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도배기능사반 등 7개 반이 관내 저소득주민 및 사업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 2~3회, 연 20회 이상 반별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홀몸어르신을 위한 계절 옷 만들기 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교육의 수혜를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하여 시원한 여름바지와 포근한 겨울바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246페이지 배려계층 가정을 위한 힐링베이킹(healing baking)사업입니다. 
  관내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등 배려계층 가정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함께 쿠키, 빵 등을 만들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총 3회 실시하여 22세대가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 4회를 더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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