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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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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3月7日(木)


  1.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2.   1. 第85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3. 區政에대한業務報告

  1. 附議된案件
  2. 1. 第85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3. 區政에대한業務報告(企劃監査室, 文化公報室)

(10時09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도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심사 및 고철부두 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2002년 2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2월 28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제8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2월 23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현재 총 열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第85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時11分)

○議長 李興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0時12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區政에대한業務報告(企劃監査室, 文化公報室) 

(10時13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대한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車柱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차주호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주민과 구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구정업무의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이양업무의 효율적인 사무배분을 위해 분장사무에 대한 비능률 요소를 진단하여 부서별 중복가능업무를 재조정하고 동에서 이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규제개혁 대상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행정의 협력화를 기하겠으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실있는 목표 관리제 운영입니다.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목표관리제를 일원화하여 평가함으로써 행정력 중복요인을 제거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통해 업무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것이며 금년은 3월중에 목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수행사항을 확인 점검해서 내년 1월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동구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동구지역발전과 행정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산하 공무원에게 공모하여 발굴할 계획이며 공모분야는 행정제도개선, 사회복지, 문화, 보건, 건축, 지역개발, 지역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 응모하게 되며 접수된 안건은 실무 부서 검토후 과제 안건을 구체화하고 8월에 최종 보고 발표회를 거쳐서 구정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사전감찰활동입니다. 
  업무처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감사에서 탈피하여 사전감사활동에 주력하고 민생 감사위주로 적법성, 타당성, 행정개선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정기종합감사는 8개기관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합리성 및 비리요인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감사기능 활성화를 위한 구본청 취약업무감사, 일상감사 및 각종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와 직무태만, 공사생활 문란행위 등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한 복무기강 감사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행정의 능동적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유중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230건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여 주민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편람으로 제작, 비치하여 주민들이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행에 적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주민만족도조사입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느끼는 성과를 측정하고 미흡한 분야를 개선코자 하며 금년 10월중에 청소, 환경, 보건, 위생, 복지, 지역개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구정운영성과를 측정하게 되며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도우미를 조사요원으로 활용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구의 행정운영에 대해 주민이 실질적 체감도를 측정하여 행정운영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직원교육 정례화 추진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직원교육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2회에 걸쳐 실무자들에게 감사지적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업무연찬 및 사전교육으로 업무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잘못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해서 외부기관 및 구자체 감사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법률 교육입니다. 
  각종 법령 및 제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법률을 숙지하여 주민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상식과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법률분쟁발생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주민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화도진마당 발간계획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및 구민생활에 민감한 각종 행정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생활정보 및 구민의 목소리 등을 실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8월과 12월에 구정종합소식지로 제작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화도진축제 개최입니다. 
  전통 문화제를 통해 구민화합을 도모하여 애향심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며 월드컵개최 붐 조성 및 축제한마당 문화행사로 5월중에 제13회 화도진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축제행사로는 서해안 풍어제 등의 문화공연을 비롯 삼행시 백일장 등 주민참여행사와 시립무용단 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 길놀이, 사물놀이 등의 민속공연을 벌여 전통과 향토색이 짙은 다양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활동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청소년을 보호 육성코자 어려운 청소년 5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5월중에 청소년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케 하고 청소년음악회를 9월에 열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감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눔의 집 등 3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서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21세기 청소년 상을 구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희망찬 동구를 상징하는 동구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하나되는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1회 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제26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심점을 확보하여 동구민이 하나되는 한마당 큰잔치로 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2002년에도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서 한국 유도의 위상을 알리고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균형있는 체육발전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여자 유도부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대통령배, 전국 유도대회와 국제대회 참가 등 각종 유도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동구민의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달동네 박물관 건립입니다.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수도국산 달동네의 모습이 사라짐에 따라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연면적 240평의 규모로 주 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또한 달동네 가옥들이 축소된 연출 및 영상들의 시설을 갖춘 달동네 박물관 건립은 금년 이달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4월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실제 공사는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 및 도시관련 학문연구의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차주호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가만 있어 보세요.  업무보고 받는데 있어서 미진한 점을 물어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    세요. 
  지금은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    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이 아니라 달동네 박물관 문제점에...)
  그것은 추후에...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추후가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이것은  의장님이 꺾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의원님,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만 상정했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정이 아니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달동네 박물관에 대한 소위 예산같은 것 하나도,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13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 어떻게 쓰는 지도 모르고 내부 설계도 모르고 현재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윤대영 의원님이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채규형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신청) 
  예, 말씀하시죠.
蔡奎衡 議員    윤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전에 의장님 하신 말씀대로 구정질문을 통하든지 이럴 때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議長 李興洙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을 주면 되는 것을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발언권을...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를 잘못 보고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의원님...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산이 13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여기 쓰여 있어요?  여기 안 쓰여 있습니다.) 
  윤의원님, 발언권을 드려도 내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발언권을 드려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틀림없이 우리가 업무보고만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윤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다른 기회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정병희 의원님과 송병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청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도우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과 사회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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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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