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6월18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 해당 전 부서
(10시43분 개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7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로 당초 1,772만2천 원에서 1,381만7천 원이 증액된 3,103만9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은 보조금 미반영 통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로 당초 예산 191만4천 원에서 153만6천 원이 증액된 345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미반영 통보에 따라서 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매칭사업으로써 세출 부분에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환경전광판 설치에 따른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비로써 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 후 운영에 필요한 전기사용료인 공공운영비로 월 70만 원, 6개월 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동인천 북광장의 환경전광판 설치에 따른 설치비, 설계용역비, 조달수수료 등 시설비로 7억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으로 4억8천만 원, 세입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전광판 설치비 7억2천만 원 중 세입예산 4억8천만 원을 계상하면 실질적으로 구비는 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금년 4월 한 분이 석면피해 인정 사실이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구제급여, 요양급여, 요양생활 수당으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 예산 1,913만6천 원에서 국비 1,381만7천 원, 시비 153만6천 원, 총 1,535만3천 원이 증액된 3,448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 사업비 민간대행 사업비로 당초 국비 800만 원, 시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 중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미반영 통보에 따라서 1,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연환경보호 연구용역비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시비 530만 원, 구비 552만 원, 총 1,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보조금 미반영 통보에 따라 1,082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구 대형 3사에서 발생하는 오염도에 대하여 주민들이 항시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7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로 당초 1,772만2천 원에서 1,381만7천 원이 증액된 3,103만9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은 보조금 미반영 통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로 당초 예산 191만4천 원에서 153만6천 원이 증액된 345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미반영 통보에 따라서 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매칭사업으로써 세출 부분에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환경전광판 설치에 따른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비로써 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 후 운영에 필요한 전기사용료인 공공운영비로 월 70만 원, 6개월 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동인천 북광장의 환경전광판 설치에 따른 설치비, 설계용역비, 조달수수료 등 시설비로 7억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으로 4억8천만 원, 세입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전광판 설치비 7억2천만 원 중 세입예산 4억8천만 원을 계상하면 실질적으로 구비는 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금년 4월 한 분이 석면피해 인정 사실이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구제급여, 요양급여, 요양생활 수당으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 예산 1,913만6천 원에서 국비 1,381만7천 원, 시비 153만6천 원, 총 1,535만3천 원이 증액된 3,448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 사업비 민간대행 사업비로 당초 국비 800만 원, 시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 중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미반영 통보에 따라서 1,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연환경보호 연구용역비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시비 530만 원, 구비 552만 원, 총 1,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보조금 미반영 통보에 따라 1,082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구 대형 3사에서 발생하는 오염도에 대하여 주민들이 항시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과 같이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석면피해 수혜자 1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일정기간 정해져 있어요?
얼마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석면피해 수혜자 1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일정기간 정해져 있어요?
얼마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시까지.
○위원장 이정옥 사망 시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5년 안에 사망하시면 가족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5년 동안 사망을 안 하시면 5년으로 종결됩니다.
○위원장 이정옥 5년의 기간 안에 사망하시게 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지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가족들...
○위원장 이정옥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사망하면 남은 잔여기간, 예를 들어 5년 중 2년 안에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은 가족한테 지급을 해줘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가족들에게...
○위원장 이정옥 3,448만9천 원이 1년, 연간 다 나가야 되는 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피해 혜택을 받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한 분이 추가발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두 분이 혜택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구에는 두 분이 혜택 받으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기존 받고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전광판 설치에 구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원이 없고 세외수입이 없다 보니, 어쨌든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운영비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다시피 전기세 7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월 사용료의 데이터를 뽑아보신 게 월 70만 원씩 나오는 것입니까?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전광판 설치에 구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원이 없고 세외수입이 없다 보니, 어쨌든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운영비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다시피 전기세 7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월 사용료의 데이터를 뽑아보신 게 월 70만 원씩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70만 원에 대한 운영...
○위원장 이정옥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연말 추경을 세우기가 뭣해서 충분하게 올려놨습니다.
전기료가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많이 세웠다고 해서 저희에게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연말 추경을 세우기가 뭣해서 충분하게 올려놨습니다.
전기료가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많이 세웠다고 해서 저희에게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다른 곳도 다니다가 전광판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니다보니 전광판 밑에 보면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개월별로 두 달, 3개월짜리 지속적으로 지역에 광고 효과를 같이 보면, 그분들한테 돈을 받으면, 전기세는 충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설계할 때 광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중의 효과를 보면 운영비, 전기료 정도는 빠질 수 있잖아요.
본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 번...
아직 돈 드리지 않았는데 설계 완료가 됐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전기세라든가 차후에 발생할 공과금이라든가 세금, 하다못해 보수비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충당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설계팀하고 의논을 해보시죠.
다른 곳도 다니다가 전광판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니다보니 전광판 밑에 보면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개월별로 두 달, 3개월짜리 지속적으로 지역에 광고 효과를 같이 보면, 그분들한테 돈을 받으면, 전기세는 충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설계할 때 광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중의 효과를 보면 운영비, 전기료 정도는 빠질 수 있잖아요.
본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 번...
아직 돈 드리지 않았는데 설계 완료가 됐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전기세라든가 차후에 발생할 공과금이라든가 세금, 하다못해 보수비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충당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설계팀하고 의논을 해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문제는 저희가 광고 담당부서가 또 있어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고 문제는 저희가 광고 담당부서가 또 있어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협의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수익사업이 조금 예민한 부분 같은데 그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굳이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 볼 필요 없어요.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책자를 하나 발행해도 우리가 다 광고 스폰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전광판에 자기 기업도 PR 할 수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PR 하면 좋잖아요.
PR 시대에 맞춰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을 갖고 저희 위원님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무턱대고 예산 세워줬다, 세워 줬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마시고 저희 위원들이 해 주면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돈 줘 놓고는 월권침해 한다, 참견한다, 이런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 줘놓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진행하는 것을 책임을 갖고 봐야하는 위원들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고 효과를 유발해서 전기세를 충당하거나 향후에 발생할 보수비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책자를 하나 발행해도 우리가 다 광고 스폰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전광판에 자기 기업도 PR 할 수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PR 하면 좋잖아요.
PR 시대에 맞춰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을 갖고 저희 위원님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무턱대고 예산 세워줬다, 세워 줬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마시고 저희 위원들이 해 주면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돈 줘 놓고는 월권침해 한다, 참견한다, 이런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 줘놓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진행하는 것을 책임을 갖고 봐야하는 위원들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고 효과를 유발해서 전기세를 충당하거나 향후에 발생할 보수비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광판은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기에 국․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광판은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기에 국․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은 대기환경 8개 종목에 대한 피해,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보일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들, 일반 보일러보다 가격이 16만 원 정도 비싸요.
일반 보일러 가격에 오버되는 금액 16만 원 정도를 저희가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강제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고 환경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은 대기환경 8개 종목에 대한 피해,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보일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들, 일반 보일러보다 가격이 16만 원 정도 비싸요.
일반 보일러 가격에 오버되는 금액 16만 원 정도를 저희가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강제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고 환경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박영우 위원 국가나 시에서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도시에 공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은 무조건 삭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권장되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이 6대 때 들어와서 석면피해에 대해서 제기했던 사안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면이 사람한테 잠복기가 20～30년 지난 이후 발생해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우리 도심지역에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은 무조건 삭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권장되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이 6대 때 들어와서 석면피해에 대해서 제기했던 사안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면이 사람한테 잠복기가 20～30년 지난 이후 발생해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우리 도심지역에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석면피해 이 사항은 즉시즉시 발견되지는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잠복기가 있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잠복기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판결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안을 해서 관련되는 의료기관에 판정관의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위원님이나 저나 석면피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잠복기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판결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안을 해서 관련되는 의료기관에 판정관의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위원님이나 저나 석면피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박영우 위원 석면철거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역에...
석면을 철거할 때 해야 될 작업들이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폐기처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석면이 몇 프로 정도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석면을 철거할 때 해야 될 작업들이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폐기처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석면이 몇 프로 정도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석면철거에 대한 것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구역에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붕이 그냥 덮여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구역에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붕이 그냥 덮여 있어요.
○박영우 위원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석면피해는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는 석면이 노출되어 있는, 특히 옛날 20～30년이 지난, 아까 말씀했듯이 구도심․원도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노출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을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석면철거 할 때 국가적인 지원이 또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석면피해는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는 석면이 노출되어 있는, 특히 옛날 20～30년이 지난, 아까 말씀했듯이 구도심․원도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노출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을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석면철거 할 때 국가적인 지원이 또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몇 % 지원을...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 규정은 별도로 있는데 대부분이 다 슬레이트예요.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대표적으로 만석동에서도 먼저 했었고, 몇 군데 각 동 신청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이 사항은 현장을 한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현장을 한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철거는 국가적인 지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집을 다시 했을 때 지원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출되어 있지 철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상태가 발생했고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실태파악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파악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신 대로 실제로 지붕으로 봐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도출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신 대로 실제로 지붕으로 봐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도출됩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철거비용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거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수비용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는 고민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거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수비용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는 고민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렇게 다 해 드리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석면...
○박영우 위원 저번에 지순자 위원도 알다시피 만석동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기존에 건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포장되어 있는 사항을 일부러 개량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거든요.
개량하시는 처리비는 다 해드립니다.
개량하시는 처리비는 다 해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60년, ‘70년에 새마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30년, 4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유해환경 물질인 것도 모르고 그때는 지붕개량 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 사업을 시행하다 30～40년 지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피해자가 생기고...
한마디로 암이나 다름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자꾸만 예산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할지 몰라도 이런 게 앞으로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암이나 다름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자꾸만 예산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할지 몰라도 이런 게 앞으로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관련 부서 쪽과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하고 연결되는데 어쨌든 간에 석면피해와 관련돼서는 우리 주민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하고 연결되는데 어쨌든 간에 석면피해와 관련돼서는 우리 주민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저나 모든 분들,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는 것은 항상 우리 지역은 대기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개선이 나름대로, 업체는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집행부, 특히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억4천만 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7억2천만 원의 예산을 기업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구는 환경전광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정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고적인 효과를...
24시간 내내 환경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저나 모든 분들,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는 것은 항상 우리 지역은 대기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개선이 나름대로, 업체는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집행부, 특히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억4천만 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7억2천만 원의 예산을 기업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구는 환경전광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정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고적인 효과를...
24시간 내내 환경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24시간 환경 표출은 됩니다, 1년 열두 달...
○박영우 위원 자막으로 나온다든가 전체화면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화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아주 큽니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박영우 위원 이정옥 위원장님하고 중구 공영주차장 앞에 지나가면서 평면으로 해 놓은 것도 밤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각종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굳이 동인천 북광장에만 설치해야 하느냐 우리 지역이 다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몇 군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더라고요.
굳이 동인천 북광장에만 설치해야 하느냐 우리 지역이 다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몇 군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 사항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구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광역교통정책관 하고도 제가 많이 만나서 말씀도 나누었는데 먼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주안역 앞입니다.
주안역 앞에도 교통섬 주변 쪽에 하나 서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위원님들이나 저나 보는 눈은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하나 오염도만 표출돼서,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나 국책, 시책, 구정사업도 같이 복합적으로 표출이 되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합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을 보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먼저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우리 구 자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표출된 사항,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더 발전적인 것으로 이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구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광역교통정책관 하고도 제가 많이 만나서 말씀도 나누었는데 먼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주안역 앞입니다.
주안역 앞에도 교통섬 주변 쪽에 하나 서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위원님들이나 저나 보는 눈은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하나 오염도만 표출돼서,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나 국책, 시책, 구정사업도 같이 복합적으로 표출이 되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합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을 보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먼저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우리 구 자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표출된 사항,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더 발전적인 것으로 이용해 나갈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고, 관련 부서의 직원 분들도 고생하시고 이 하나로 지금 본예산 때부터 2차 추경 때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과연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쏟아내는 고민들을 과장님께서나 담당 직원 분들께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타 구에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나 운영을 해왔는지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쏟아내는 고민들을 과장님께서나 담당 직원 분들께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타 구에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나 운영을 해왔는지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타 구에서 환경과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제도는 현재 인천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큰 자치단체가 없고, 우리 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사 주변이 공장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박 위원님도 금방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선된 게 뭐가 있느냐,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자, 제가 기업체를 동참시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들도 배출업체이다 보니 주민들에게 의지를 줘라, 맨날 개선했다는 소리를 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개를 하자.” 거기까지 끌어낸 것도 기업체의 큰 힘을 가지고 동참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큰 자치단체가 없고, 우리 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사 주변이 공장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박 위원님도 금방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선된 게 뭐가 있느냐,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자, 제가 기업체를 동참시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들도 배출업체이다 보니 주민들에게 의지를 줘라, 맨날 개선했다는 소리를 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개를 하자.” 거기까지 끌어낸 것도 기업체의 큰 힘을 가지고 동참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 문제는 저희의 의지대로 관철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7억2천만 원이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될 부분, 여지가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7억2천만 원이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될 부분, 여지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2천만 원은 규모, 우리 환경의 여건에 맞춘 규모에 대한 정규 가격이 되고 이 사항은 저희가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해서 모집하는데 전자계열 계통에서 시판되는 고시 가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7억2천만 원은 규모, 우리 환경의 여건에 맞춘 규모에 대한 정규 가격이 되고 이 사항은 저희가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해서 모집하는데 전자계열 계통에서 시판되는 고시 가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7억2천만 원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운영비는 빠져 있어요.
○위원장 이정옥 운영비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전체가 다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여러 회사가 있는데 입찰공고는 조달청에서 냅니다.
○위원장 이정옥 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 내서...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대신 우리가 사양이 있잖아요.
이러 이러한 사양을 요구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관련되는 용량, 관련되는 시설이 가능한 업체를 입찰을 봐서 그쪽에서 통보해 줄 것입니다.
대신 감독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양을 요구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관련되는 용량, 관련되는 시설이 가능한 업체를 입찰을 봐서 그쪽에서 통보해 줄 것입니다.
대신 감독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정옥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좋은 질의가 나왔는데 광고 효과에 대해서, 내가 보기로는 다른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광고 효과를 다른 곳에서 받아들이면 전광판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저기 할 것 같거든요.
두산, 동국, 현대하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광고 효과라는 것을 걔네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달에 얼마씩 내라, 그렇게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정옥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좋은 질의가 나왔는데 광고 효과에 대해서, 내가 보기로는 다른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광고 효과를 다른 곳에서 받아들이면 전광판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저기 할 것 같거든요.
두산, 동국, 현대하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광고 효과라는 것을 걔네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달에 얼마씩 내라, 그렇게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광고 문제는 광고 전담 부서가 있어요.
그쪽하고의 가능성 여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등 심도 깊게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광고를 띄우겠습니다, 이것은 제 월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광고는 광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과 가능성이 있는지는 타진하겠습니다.
대신 전광판을 운영할 때 저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문제는 광고 전담 부서가 있어요.
그쪽하고의 가능성 여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등 심도 깊게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광고를 띄우겠습니다, 이것은 제 월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광고는 광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과 가능성이 있는지는 타진하겠습니다.
대신 전광판을 운영할 때 저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다른 곳에서 받아서 광고를 하면 전광판에 대한 것은 효과적인 게 아닐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주는 환경 쪽에 포인트를 맞출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리고 가외 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에서 가야지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환경전광판이 아닙니다.
환경전광판이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24시간 환경을 알려드리고 그 외의 국책 적으로, 시책 적으로 우리 구 홍보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같이 운영하는 복합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전광판이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24시간 환경을 알려드리고 그 외의 국책 적으로, 시책 적으로 우리 구 홍보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같이 운영하는 복합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석면이 존재하는 것인지는 실태파악이 잘 안 되시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원장 이정옥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구도심이다 보니 건축은 건축 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서 거짓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용량을....
저희는 여기서 거짓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용량을....
○위원장 이정옥 용량,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맞는데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에 보면 철거를 용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파악해놓은 게 있어요.
철거에서도 일반폐기물하고 석면은 별도의 금액이거든요.
철거에서도 일반폐기물하고 석면은 별도의 금액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럼요.
○위원장 이정옥 그것을 한 번 잠정적으로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협조를 받아보시면, 보니까 석면피해자들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알면 이런 쪽에도 구에 요청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협조를 받아보시면, 보니까 석면피해자들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알면 이런 쪽에도 구에 요청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붕개량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지붕개량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0년대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얘기 드렸던 슬레이트가 시골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걷어내고 다시 지붕을 씌운 게 아니라 만석동에서도 일부 확인됐지만 슬레이트 위에 다시 지붕을 얹은 것이죠.
대부분이 이런 형태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냥 슬레이트만 있으면 동별로 파악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붕이 덮여있는 사항이라 우리 인력으로는 확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런 형태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냥 슬레이트만 있으면 동별로 파악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붕이 덮여있는 사항이라 우리 인력으로는 확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6대 때 구정질문을 한 과정에서 석면이 불거지게 됐느냐면 대주중공업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6대 때 들어오자마자 석면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거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팀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20～30년 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발생하는 병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국가에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거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팀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20～30년 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발생하는 병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국가에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주중공업 자리...
○박영우 위원 그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제가 그때 동장으로 있어서 실태를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철거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죠.
○박영우 위원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아무 곳이나 버릴 수도 없고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철거하시는 분들의 복장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서 해야 하고 폐기처분 하는,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 몇 군데 밖에 없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전문처리업체 밖에는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재개발이 우리 지역에 많다 보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이것을 지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심판을 신청해서 심판받은 한 분이 왔는데 환경관리 공단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거든요.
그분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 사항은 국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 사항은 국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서 전 직원이 연초부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금년 안에 저희가 최소한 9～10월 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주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전 직원이 연초부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금년 안에 저희가 최소한 9～10월 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주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써 불법주정차 CCTV 단속보조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777만 원이 증액된 5,818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CCTV 설치구역 11개소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사전 알림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전 알림서비스 제도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소유자에게 단속조 내 경고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주차장 특별회계 신규 및 증액에 따른 감소분 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써 불법주정차 CCTV 단속보조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777만 원이 증액된 5,818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CCTV 설치구역 11개소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사전 알림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전 알림서비스 제도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소유자에게 단속조 내 경고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주차장 특별회계 신규 및 증액에 따른 감소분 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먼저 경고를 하는 것으로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먼저 경고를 하는 것으로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먼저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써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1억2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우리 과 예산 기정액은 83억4,179만6천 원에서 2억9,800만 원을 증액한 총 86억3,97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폐가 관리사업 시설비 10억 원 기정액에서 8억5천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5년도 본예산 10억 원이 책정된 예산 우리 구 관내에 정비사업 지구 내 송림3지구에 집단적으로 방치된 197개 공․폐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된 공지에는 녹지가 조성되도록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확보하였던 예산액입니다.
예산집행 계획으로는 송림3-1번지 일원 공․폐가 40동을 철거비와 공공용지 조성비 등 8억2천만 원, 인근 공가 리모델링 9개 동 1억8천만 원, 총사업 10억 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초에 인천광역시 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내용에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17%에서 0%로 완화되고, 옥외주차장 의무설치 삭제와 지하주차장 건립비율 완화 등 발표가 되면서 우리 구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서는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 공동주택 배치와 규모조정을 시공사 두산에게 제시하게 되었고, 시공사 두산에서는 사업추진 여부를 6월 2일자로 재개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재개 결정은 시공사 두산과 건축사 유민 그리고 조합 3개사가 모여서 협의하고 동의한 것으로써 세부 추진일정에는 2017년 3월에 철거와 이주를 추진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림3지구 내 예산 10억 원, 공원조성 사업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이번 추경안에 8억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잔여예산액 1억5천만 원은 공․폐가 사업을 위한 시비 9천만 원과 매칭사업비로 우리 구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4년도 공․폐가 예산 6억5천만 원에서 위험한 공․폐가 철거 19개동 1억9,700만 원, 무범지대 방범 CCTV설치 14개소 1억1,100만 원, 공․폐가 주차장 조성비 800만 원, 리모델링 3개 동 5,900만 원, 총 3억7,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액 2억7,500만 원과 2015년도 10억 원 예산 중 삭감될 8억5천만 원을 제외한 잔여액 1억5천만 원과 합한 4억2,500만 원으로 공․폐가 정리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폐가 사업은 우리 구에서 송림3지구 다음으로 129개 공․폐가가 밀집된 금송지구 내 20개 동 공․폐가 철거와 공공용지 조성비 2억9,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관내에 기 철거된 17개소 공지 내 공공용지 조성비로 1억3천만 원을 집행, 총사업 4억2,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재개발 사업 관련 동향을 말씀드리면 금송구역 시공사인 GS건설에서도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샛골구역은 6월 12일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징구율 45%로 6월 중에 50% 징구하여 7월에는 해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사항입니다.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2015 인천건축문화제 세부 추진 행사인 인천 건축물 그리기 대회가 9월 12일 토요일 송현근린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소요 예산 전체 900만 원 중에서 조직위 400만 원, 구에서 구비로 500만 원을 분담하고, 우리 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대회주제는 우리마을건축물 그리기이며, 우리 동구 주민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정감 어린 우리 마을의 모습을 그려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생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인데 홍보비와 행사용품, 기념품, 심사비, 부대행사, 기타 상장구입 등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입상작품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 후 우리 구 송림아뜨렛길 내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또한 2015년 인천건축문화제 제12회 인천건축학생 공모전 주제는 공존이며 대상지역은 우리 동구 송림시장과 현대상가 구역, 괭이부리마을이 되겠습니다.
공모자격은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이며, 7월 28일 동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송림시장과 현대상가, 괭이부리마을로 이동하며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학도들이 우리 지역 마을의 재생과 근린재생을 건축미와 도시적 감각으로 만들고 발표하는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인천건축문화제의 모든 주제는 우리 동구가 소재입니다.
전국의 많은 건축 학도가 송림오거리를 누비며 한 여름을 달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선정되어서 국비 35억9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며 사업평가 결과 전문가 현장 방문과 실사를 통해서 국비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만석동 2-10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입니다.
2015년도 총사업은 11억4,300만 원으로 국비는 8억 원, 시비 1억200만 원, 구비 2억4,100만 원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구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계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는 25억7,200만 원, 2017년도에는 12억8,700만 원, 2018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50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석어촌마을 개조사업은 공․폐가를 활용한 해피하우스의 조성과 소방도로 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자생력 확보,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써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1억2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우리 과 예산 기정액은 83억4,179만6천 원에서 2억9,800만 원을 증액한 총 86억3,97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폐가 관리사업 시설비 10억 원 기정액에서 8억5천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5년도 본예산 10억 원이 책정된 예산 우리 구 관내에 정비사업 지구 내 송림3지구에 집단적으로 방치된 197개 공․폐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된 공지에는 녹지가 조성되도록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확보하였던 예산액입니다.
예산집행 계획으로는 송림3-1번지 일원 공․폐가 40동을 철거비와 공공용지 조성비 등 8억2천만 원, 인근 공가 리모델링 9개 동 1억8천만 원, 총사업 10억 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초에 인천광역시 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내용에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17%에서 0%로 완화되고, 옥외주차장 의무설치 삭제와 지하주차장 건립비율 완화 등 발표가 되면서 우리 구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서는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 공동주택 배치와 규모조정을 시공사 두산에게 제시하게 되었고, 시공사 두산에서는 사업추진 여부를 6월 2일자로 재개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재개 결정은 시공사 두산과 건축사 유민 그리고 조합 3개사가 모여서 협의하고 동의한 것으로써 세부 추진일정에는 2017년 3월에 철거와 이주를 추진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림3지구 내 예산 10억 원, 공원조성 사업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이번 추경안에 8억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잔여예산액 1억5천만 원은 공․폐가 사업을 위한 시비 9천만 원과 매칭사업비로 우리 구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4년도 공․폐가 예산 6억5천만 원에서 위험한 공․폐가 철거 19개동 1억9,700만 원, 무범지대 방범 CCTV설치 14개소 1억1,100만 원, 공․폐가 주차장 조성비 800만 원, 리모델링 3개 동 5,900만 원, 총 3억7,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액 2억7,500만 원과 2015년도 10억 원 예산 중 삭감될 8억5천만 원을 제외한 잔여액 1억5천만 원과 합한 4억2,500만 원으로 공․폐가 정리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폐가 사업은 우리 구에서 송림3지구 다음으로 129개 공․폐가가 밀집된 금송지구 내 20개 동 공․폐가 철거와 공공용지 조성비 2억9,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관내에 기 철거된 17개소 공지 내 공공용지 조성비로 1억3천만 원을 집행, 총사업 4억2,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재개발 사업 관련 동향을 말씀드리면 금송구역 시공사인 GS건설에서도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샛골구역은 6월 12일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징구율 45%로 6월 중에 50% 징구하여 7월에는 해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사항입니다.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2015 인천건축문화제 세부 추진 행사인 인천 건축물 그리기 대회가 9월 12일 토요일 송현근린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소요 예산 전체 900만 원 중에서 조직위 400만 원, 구에서 구비로 500만 원을 분담하고, 우리 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대회주제는 우리마을건축물 그리기이며, 우리 동구 주민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정감 어린 우리 마을의 모습을 그려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생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인데 홍보비와 행사용품, 기념품, 심사비, 부대행사, 기타 상장구입 등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입상작품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 후 우리 구 송림아뜨렛길 내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또한 2015년 인천건축문화제 제12회 인천건축학생 공모전 주제는 공존이며 대상지역은 우리 동구 송림시장과 현대상가 구역, 괭이부리마을이 되겠습니다.
공모자격은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이며, 7월 28일 동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송림시장과 현대상가, 괭이부리마을로 이동하며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학도들이 우리 지역 마을의 재생과 근린재생을 건축미와 도시적 감각으로 만들고 발표하는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인천건축문화제의 모든 주제는 우리 동구가 소재입니다.
전국의 많은 건축 학도가 송림오거리를 누비며 한 여름을 달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선정되어서 국비 35억9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며 사업평가 결과 전문가 현장 방문과 실사를 통해서 국비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만석동 2-10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입니다.
2015년도 총사업은 11억4,300만 원으로 국비는 8억 원, 시비 1억200만 원, 구비 2억4,100만 원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구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계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는 25억7,200만 원, 2017년도에는 12억8,700만 원, 2018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50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석어촌마을 개조사업은 공․폐가를 활용한 해피하우스의 조성과 소방도로 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자생력 확보,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폐가 관련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구역의 예산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삭감시켰는지 자세한 설명을...
송림3구역 공․폐가를 8억5천만 원을 삭감...
공․폐가 관련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구역의 예산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삭감시켰는지 자세한 설명을...
송림3구역 공․폐가를 8억5천만 원을 삭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송림3구역은 당초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대단히 큰 규모의 집단적인 32-1 구역이 그쪽에 몰려있습니다.
그쪽 50개 동을 일제히 정리해서 황금고개 자리에 녹지조성을 겸한 공원을 만들려고 예산 10억 원을 세워놓았는데 우리 시공사 두산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당초 송림3구역 세대수는 1,080세대입니다.
의무비율 17%를 넣다 보니까 182세대가 잡혀있는데 인천시가 조례를 5월 29일에 공포합니다.
완화조치를 공포하면서 시공사에서는 한 달 동안 발표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송림3구역 조합에서는 당초 30평 이상 넘었던 평수를 30평 이내로 축소시켜서 해보자.
24평, 28평,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줄여 보니까 시공사가 300세대 정도 여유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획서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2017년도 3월부터는 이주하고 철거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가을쯤 다 끝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 후 다 철거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미 재무과에 이러한 사항을 설계 의뢰했던 사항인데 급하게 거둬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50개 동을 일제히 정리해서 황금고개 자리에 녹지조성을 겸한 공원을 만들려고 예산 10억 원을 세워놓았는데 우리 시공사 두산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당초 송림3구역 세대수는 1,080세대입니다.
의무비율 17%를 넣다 보니까 182세대가 잡혀있는데 인천시가 조례를 5월 29일에 공포합니다.
완화조치를 공포하면서 시공사에서는 한 달 동안 발표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송림3구역 조합에서는 당초 30평 이상 넘었던 평수를 30평 이내로 축소시켜서 해보자.
24평, 28평,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줄여 보니까 시공사가 300세대 정도 여유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획서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2017년도 3월부터는 이주하고 철거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가을쯤 다 끝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 후 다 철거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미 재무과에 이러한 사항을 설계 의뢰했던 사항인데 급하게 거둬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 고맙고...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국가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 도시재생과와 업무 협약이 될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원도심으로써 재개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슬레이트 석면 있잖아요.
살기 힘든 분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혹시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철거할 때는 국가적인 지원이 있는데 다시 보수해서 살려면 거기에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혹시 도시재생과나 아까 환경위생과에 석면 구조의 집들이 몇 개인지 파악은 안 했다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공․폐가 관리사업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보다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국가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 도시재생과와 업무 협약이 될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원도심으로써 재개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슬레이트 석면 있잖아요.
살기 힘든 분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혹시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철거할 때는 국가적인 지원이 있는데 다시 보수해서 살려면 거기에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혹시 도시재생과나 아까 환경위생과에 석면 구조의 집들이 몇 개인지 파악은 안 했다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공․폐가 관리사업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보다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환경문제인 석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을 뒷받침 해 주고 원하려면 조례, 누군가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환경문제인 석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을 뒷받침 해 주고 원하려면 조례, 누군가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철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몇 %, 본인부담금 몇 %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니까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여러 가구가 있어요.
특히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가능하다면 공․폐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가능하다면 공․폐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석면이 아까부터 나온 얘기인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무허가 건물일 때 철거해도 비용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석동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붕개량 할 때 석면을 그 위에 놓고 다시 씌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서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결국 그 많은 집들이 무허가였기 때문에 헐어도 그 비용이 안 나오니까 그 위에 다시 씌운 거예요.
이 비용을 가지고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하면 무허가도 거기에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 나 있는 집들의 비용이 나오는 관계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무허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동구 전체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과 치료까지 예산이 국비로 나와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환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전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석동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붕개량 할 때 석면을 그 위에 놓고 다시 씌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서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결국 그 많은 집들이 무허가였기 때문에 헐어도 그 비용이 안 나오니까 그 위에 다시 씌운 거예요.
이 비용을 가지고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하면 무허가도 거기에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 나 있는 집들의 비용이 나오는 관계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무허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동구 전체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과 치료까지 예산이 국비로 나와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환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전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 석면 문제는 저희 공․폐가하고는...
저희가 공․폐가를 정리하는 부서라기보다 정비구역을 관리하고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지금 법에서는 엄격하게 공․폐가를 관리하고 헐어내는 부서는 조합하고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나 조합에서 이것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철거비를 따로 책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에 보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철거하면 될 것 같고...
지순자 위원님, 괭이부리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0개 동을 우리가 지금 개량 사업비라고 해서 했는데 그 돈은 공․폐가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했을 때...
(실무자와 협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지고 저희가 공사했던 것입니다.
공․폐가 사업하는 부분은 영역이 따로 있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그 부서에서 좀 더 접근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석면 문제는 저희 공․폐가하고는...
저희가 공․폐가를 정리하는 부서라기보다 정비구역을 관리하고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지금 법에서는 엄격하게 공․폐가를 관리하고 헐어내는 부서는 조합하고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나 조합에서 이것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철거비를 따로 책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에 보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철거하면 될 것 같고...
지순자 위원님, 괭이부리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0개 동을 우리가 지금 개량 사업비라고 해서 했는데 그 돈은 공․폐가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했을 때...
(실무자와 협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지고 저희가 공사했던 것입니다.
공․폐가 사업하는 부분은 영역이 따로 있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그 부서에서 좀 더 접근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달라도 공가가 있는 집들이 거의 옛날집이잖아요.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없어요.
석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나서 그것 헐 때 비용이 어디서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통틀어서 그것을 전환할 때 아주 그냥 둥글려 놓고 이 돈은 그런데 쓰는 돈이라는 것을 못 박아 놓고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없어요.
석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나서 그것 헐 때 비용이 어디서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통틀어서 그것을 전환할 때 아주 그냥 둥글려 놓고 이 돈은 그런데 쓰는 돈이라는 것을 못 박아 놓고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된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큰 경사라고 봐야 되겠죠.
인천시 재개발연합회와 정부에서 임대아파트, 옥외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 제한을 풀어주다 보니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공․폐가를 철거해서 하려고 했던 돈이 다시 전환돼서 금송구역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계획을 전환해서 금송구역에 20개 동 4억 얼마를 투자하시겠다고 그랬잖아, 공․폐가를 하려고 하는 다른 구역은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된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큰 경사라고 봐야 되겠죠.
인천시 재개발연합회와 정부에서 임대아파트, 옥외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 제한을 풀어주다 보니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공․폐가를 철거해서 하려고 했던 돈이 다시 전환돼서 금송구역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계획을 전환해서 금송구역에 20개 동 4억 얼마를 투자하시겠다고 그랬잖아, 공․폐가를 하려고 하는 다른 구역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다른 구역은 소소합니다.
금송하고 이쪽이 거의 대부분 이고, 동별로 따져도 다른 곳은...
금송하고 이쪽이 거의 대부분 이고, 동별로 따져도 다른 곳은...
○위원장 이정옥 제가 솔빛공원 밑에 내려다보면 송현1․2동 구역이 있어요.
그쪽으로 폐허된 집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 군데만 선택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분산해서 나누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폐허된 집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 군데만 선택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분산해서 나누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리고 다른 구역에도...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인데 바퀴벌레 서식지, 고양이 서식지로 되어 있는 공․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주인들이 동의하면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다 검토하셔서 금송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인데 바퀴벌레 서식지, 고양이 서식지로 되어 있는 공․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주인들이 동의하면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다 검토하셔서 금송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석면 문제는 재개발구역에 철거를 계약하다보면 석면 철거 계약을 따로 다시 다 합니다.
재개발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석면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석면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입니다.
먼저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금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 총액은 3억4,600만 원이 증액된 35억7,7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인천교공원 오염토양 정화사업 중 추가 정밀조사를 한 결과 안전관리 시설 및 시설물 철거 및 복구비 등의 증가로 총 공사비 부족분의 발생에 따라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도진공원 석축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도진공원의 노후화된 석축을 정비하는 공사로 올해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금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 총액은 3억4,600만 원이 증액된 35억7,7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인천교공원 오염토양 정화사업 중 추가 정밀조사를 한 결과 안전관리 시설 및 시설물 철거 및 복구비 등의 증가로 총 공사비 부족분의 발생에 따라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도진공원 석축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도진공원의 노후화된 석축을 정비하는 공사로 올해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도시경관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요 근래 사업과 예산과 같이 결부될지는 모르겠지만 서흥초등학교 건너편에 나무를 보호하는 작업을 하신 이후 그 나무는 어디로 옮겨놓았습니까?
요 근래 사업과 예산과 같이 결부될지는 모르겠지만 서흥초등학교 건너편에 나무를 보호하는 작업을 하신 이후 그 나무는 어디로 옮겨놓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지금 송림4동 산업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시설이 있어서, 20주를 그쪽으로 이식했습니다.
거기에 녹지시설이 있어서, 20주를 그쪽으로 이식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자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주민들의 대다수 그냥 놔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과는 아니지만 며칠 전에 화도진공원이라든가 몇 군데를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꾸며지고 있는데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공원이 대표적인 공원이지만 지역마다 소규모 공원조성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2015년에 소규모적인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잘 꾸며지고 있는데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공원이 대표적인 공원이지만 지역마다 소규모 공원조성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2015년에 소규모적인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현재 계획은 없고 작은 쉼터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역마다 평균으로 모든 일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분들이 대우를 받고 또 혜택을 받으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공원 주변 분들은 나름대로 공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반면에 그 외의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은 소규모 공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해서 할 수 있게, 몇 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살펴보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송림3․5동 지역은 이정옥 위원장님이나 저나 구청장님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박문여중․고가 떠나고 없기 때문에 재능대 그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송림3․5동 동산휴먼시아 앞에도 길거리 꽃길조성을 얘기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미미해졌고 두 번째는 도시경관과 직원하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분, 송림3․5동이나 예를 들어서 송림4동, 송림6동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송현근린공원을 아침에 오기도 그렇고...
회의하셔서 그런 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살펴보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송림3․5동 지역은 이정옥 위원장님이나 저나 구청장님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박문여중․고가 떠나고 없기 때문에 재능대 그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송림3․5동 동산휴먼시아 앞에도 길거리 꽃길조성을 얘기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미미해졌고 두 번째는 도시경관과 직원하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분, 송림3․5동이나 예를 들어서 송림4동, 송림6동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송현근린공원을 아침에 오기도 그렇고...
회의하셔서 그런 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박영우 위원 예산상에 집중과 선택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공원을 투자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래도 소외된 지역에 배려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물론...
우리 동구는 녹지공간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잘 살펴보셔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소외된 지역에 배려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물론...
우리 동구는 녹지공간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잘 살펴보셔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인천교공원이면 월마트 쪽 옆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인천의료원...
○지순자 위원 인천의료원 옆 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어린이 교통공원 옆...
○지순자 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옆 그쪽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쪽 부분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전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전체적으로 석축한지 얼마나 됐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석축 세워진 것 말씀하시나요?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무너질 정도로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요청을 많이 해오고, 도서관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만 하고 내년에 보완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만 하고 내년에 보완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보완사업하면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것을 실시설계 한 다음 용역을...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동구에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도시, 주거를 볼 때는 경관이 좋거나, 조망이 좋아야 하는데 거기에도 부합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이 뛰어난 경제도시로써 그런 것도 없어요.
도시경관과에 보면 예산이 항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녹지가 조성된 게 많지 않아요.
다니다 보면 소공원 길거리 이런 곳도 행사가 있어서 나무를 심고 꽃 심었다 다 없어지는 것, 한 철 보고 없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목을 심어서 오래도록 가서 수풀림을 이룰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 세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역마다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아요.
공가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화도진공원 석축 정비공사는 우리 구비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인천시에서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아요?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동구에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도시, 주거를 볼 때는 경관이 좋거나, 조망이 좋아야 하는데 거기에도 부합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이 뛰어난 경제도시로써 그런 것도 없어요.
도시경관과에 보면 예산이 항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녹지가 조성된 게 많지 않아요.
다니다 보면 소공원 길거리 이런 곳도 행사가 있어서 나무를 심고 꽃 심었다 다 없어지는 것, 한 철 보고 없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목을 심어서 오래도록 가서 수풀림을 이룰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 세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역마다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아요.
공가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화도진공원 석축 정비공사는 우리 구비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인천시에서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것은 현재 구비로 가능한 것이고 시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 받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시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위원장 이정옥 문화재 심의에서 부결돼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정비하고 이런 것도 인천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리고 인천교공원 정화 사업비 증가된 것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1억5천만 원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1억5천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1억5천만 원 받고 나머지만 저희가...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닙니다.
이번 구비는 3억3천만 원이 다...
이번 구비는 3억3천만 원이 다...
○위원장 이정옥 이게 당초 7억 얼마였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7억8,3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가 조사하다 보니까 단가, 인건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3억3천만 원인데 시에서 1억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다음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1억5천만 원을 반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비가 1억8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3억3천만 원인데 시에서 1억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다음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1억5천만 원을 반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비가 1억8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것은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공원도 그렇고 문화재 쪽도 그렇고 저희 동구에 있음에도 전부 시가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에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래야 해요.
시에서 언제 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일단 급하니까 우리 돈 투입해서 먼저 시작해 놓으면 그때 끝입니다,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청을 좀 자주 다니셔서...
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에서 돈 안 내려오는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받아쓰는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발 빠르게 다니셔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래야 저희 예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래야 해요.
시에서 언제 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일단 급하니까 우리 돈 투입해서 먼저 시작해 놓으면 그때 끝입니다,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청을 좀 자주 다니셔서...
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에서 돈 안 내려오는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받아쓰는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발 빠르게 다니셔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래야 저희 예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화도진 기반시설 공사할 때는 구비가 아니고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사용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화도진 기반시설 공사할 때는 구비가 아니고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사용된 예산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내년도 본 사업 세울 때 시비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받아서 좀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주민행복센터 소장 홍복화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다목적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무대확장과 조명시설 확충을 위해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문화원 신규설치에 따른 사무실 설치 공사비용인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회 및 행사용 원형테이블 등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시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2,100만 원을 감액한 2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다목적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무대확장과 조명시설 확충을 위해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문화원 신규설치에 따른 사무실 설치 공사비용인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회 및 행사용 원형테이블 등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시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2,100만 원을 감액한 2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저희가 문화원을 하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문화원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에 따른 그것만 관할하시는 것이죠? 문화원에 관한 소관 부서는 아니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저희가 문화원을 하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문화원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에 따른 그것만 관할하시는 것이죠? 문화원에 관한 소관 부서는 아니죠?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그렇습니다.
주민행복센터가 설치·관리하는 거기가...
주민행복센터가 설치·관리하는 거기가...
○위원장 이정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이정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확장 공사비, 이게 1차 추경 때도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것 같아요.
의회가 이기나 주민행복센터가 이기나 보자, 하고 힘겨루기 하자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확장공사나 하겠다, 다시 고치겠다, 리모델링하겠다, 다 이렇게...
진짜 이 사업은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와서 닿는 것이 올라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진짜 해줘야 되고 돈을 줘도 의미가 있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명쾌하게 이 사업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시원하게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사를 해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진짜 참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또 해주지 못하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중에 용역비, 조명시설 확충, 무대확장 공사, 이중에서 세 가지를 꼭 다해야 돼요?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이거 세 개를 꼭 다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무대확장 공사비, 이게 1차 추경 때도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것 같아요.
의회가 이기나 주민행복센터가 이기나 보자, 하고 힘겨루기 하자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확장공사나 하겠다, 다시 고치겠다, 리모델링하겠다, 다 이렇게...
진짜 이 사업은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와서 닿는 것이 올라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진짜 해줘야 되고 돈을 줘도 의미가 있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명쾌하게 이 사업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시원하게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사를 해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진짜 참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또 해주지 못하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중에 용역비, 조명시설 확충, 무대확장 공사, 이중에서 세 가지를 꼭 다해야 돼요?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이거 세 개를 꼭 다 해야 하는 이유.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무대확장 공사는 지난 번 추경예산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공연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 잠깐만.
그동안 무대를 사용해 봤는데 정말 확장해야 되고 조명이 죽어서 제대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러셨어요?
한 번 그 부분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무대를 사용해 봤는데 정말 확장해야 되고 조명이 죽어서 제대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러셨어요?
한 번 그 부분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러니까 지난 번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을 할 때 공연장으로 한 게 아니었고 지금 다목적강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저희 시설에, 동구 지역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무대나 행사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다목적강당에서는 거의 1천여 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되는데 그래서 각종 공연을 하다 보면 행사용 의자에 앉아서 그 무대를 관람할 때는 정말 사람들의 얼굴이 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볼 수 없어요.
그냥 음향만 듣는 것이지 앞으로 공연하는 사람이,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 다목적강당에서는 거의 1천여 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되는데 그래서 각종 공연을 하다 보면 행사용 의자에 앉아서 그 무대를 관람할 때는 정말 사람들의 얼굴이 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볼 수 없어요.
그냥 음향만 듣는 것이지 앞으로 공연하는 사람이,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볼 수가 없죠.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이 설계가 당초에 갈 때 1층은 사실, 보훈회관이 동구와 옹진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1층은 하고 2층은 여성회관, 여성회관 있었던 게 지금 사랑의 샘인가 그리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성회관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2층하고 3층은 어쨌든 간에 휘트니스를 하든 뭘 하게끔 해서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것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저도 행사를 가 보았잖아요.
가보면 돔처럼 해서 무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곳이야, 또 여기가.
또 공연할 때는 쓰고 공연 안 할 때는 다른 운동하는데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굳이 자꾸 올라와서 서로 다 곤란하고 입장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명이 그렇게, 조명 같은 것은 빼도 될 것 같고 한다고 그러면 무대확장 공사, 무대를 올려서 차라리 위에서부터 쭉 내려 볼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이라고 충족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해달라고 또 1억 원 다 되는 돈이 올라오니까 이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1층은 하고 2층은 여성회관, 여성회관 있었던 게 지금 사랑의 샘인가 그리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성회관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2층하고 3층은 어쨌든 간에 휘트니스를 하든 뭘 하게끔 해서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것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저도 행사를 가 보았잖아요.
가보면 돔처럼 해서 무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곳이야, 또 여기가.
또 공연할 때는 쓰고 공연 안 할 때는 다른 운동하는데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굳이 자꾸 올라와서 서로 다 곤란하고 입장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명이 그렇게, 조명 같은 것은 빼도 될 것 같고 한다고 그러면 무대확장 공사, 무대를 올려서 차라리 위에서부터 쭉 내려 볼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이라고 충족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해달라고 또 1억 원 다 되는 돈이 올라오니까 이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위원님, 무대를 확장하지 않으면 조명시설 확충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가 넓혀지는 만큼 앞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 예산만으로는 필요가 없고 세우게 되면 한꺼번에 다 세워야 되는...
그러니까 무대가 넓혀지는 만큼 앞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 예산만으로는 필요가 없고 세우게 되면 한꺼번에 다 세워야 되는...
○위원장 이정옥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고 안 해주려면 말아야 되고 그런 다는 얘기죠?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위원장 이정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홍복화 주민행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홍복화 주민행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의원 국외여비로 당초보다 455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국외출장에 대비하고자 기준금액에서 25% 이내 자율조정금액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특별위원회실 방청석 의자 구입 건으로 72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지난 19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너무 낡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대행 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기존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11만8천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의원 국외여비로 당초보다 455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국외출장에 대비하고자 기준금액에서 25% 이내 자율조정금액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특별위원회실 방청석 의자 구입 건으로 72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지난 19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너무 낡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대행 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기존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11만8천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의사과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이 국외여비에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사실상 의자가 ‘91년도면 감가상각이 끝나도 한참 끝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되고 근래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소송비용 1천만 원을 한 게...
지금 3,1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지금 3,1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기존에 500만 원 잡혀...
○박영우 위원 2,600만 원을 지금...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아니,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하니까 1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1천만 원이면 이게 소송비용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지금 1차에서 50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라니깐 그것은 해서...
또 대법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대법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3심까지 가야 될, 행정소송...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행정소송은 2심으로...
○박영우 위원 2심이죠. 2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야된다고 보았을 때는 소송비용을 조금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금일 일정인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금일 일정인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