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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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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4월15일(금)


  1.    의사일정
  2.   1.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재정공시 보고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재정공시 보고의 건
  4. 3.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재정공시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중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재정공시 보고의 건 

(10시1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재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 재정운영 사항과 그 내용상 적정성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민에게 공시 후 공시한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6년도 당초의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계획 등 12개의 공통공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공시 총괄입니다. 
  예산운영계획안에 관한 요약사항입니다. 
  상세내역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대전 대덕구를 우리 구와 재정상태가 유사한 지자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29억1,300만 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25억4,700만 원, 기금 134억800만 원을 포함한 1,788만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 65억 원, 기타 특별회계 11억 원, 기금 10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세입현황은 2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규모는 앞의 세입예산규모와 같아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의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에서 2016년도에는 전체 세출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 사회복지분야가 4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 기타 분야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5년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는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사업수요 증가율을 평균 0.2%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재정규모의 증감률을 나타내며 2015년 대비 증감액은 120억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6.14%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재정자립도는 13.72%로 세입 합계 1,629억1,300만 원 중 자체세입은 223억5,8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세입과목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2014년부터 재정자립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재정자주도는 45.64%로써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세입액 1,629억1,300만 원 중에서 자주재원은 743억5,800만 원입니다. 
  우리 구는 유사단체와 비교해서 재정자립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이는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4억7,100만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 현황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성인지 예산현황은 총 46개 사업에 101억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 4개 사업에 1억9,2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38개 사업에 61억3천만 원,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개 사업에 38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현황은 공가 주변 도로변 가림막 설치 등 총 4건에 3천만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2페이지와 같습니다. 
  13페이지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수 10개, 정책사업목표 79개, 지표수 189개, 단위사업수 157개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재정운영사항 개요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은 43.89% 그리고 우리 구 자체사업비율은 17.1%, 보조사업비율은 52.07%입니다. 
  또한 자체수입 총액 중 인건비가 자치하는 비율은 167.02%입니다. 
  15페이지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유사단체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자체세입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 재정공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 

(10시19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6일부터 4월 17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유옥분 의원님과 이정옥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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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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