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2월6일(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 2.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 심사된안건
- 1.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 2.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10시40분 개회)
○위원장 한숙희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의결되었던 안건 중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이 번안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의결사항 변경과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위한 공공용지가 없는 관계로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번안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에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에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의결되었던 안건 중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이 번안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의결사항 변경과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위한 공공용지가 없는 관계로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번안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에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에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에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에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에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에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10시42분)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도시재생과장님의 상세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 분명한 의견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그러면 지난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도시재생과장님의 상세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 분명한 의견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
(10시43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서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송구역의 경우 변경 전 정비계획에서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변경 후 정비계획에서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서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송구역의 경우 변경 전 정비계획에서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변경 후 정비계획에서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금송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 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높이는 88m 이하에서 130m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 세대는 2,693세대에서 4,142세대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은 인천시 주택재개발사업에 건설비율 고시를 반영하여 전체 세대수의 55%를 공공임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송구역과 샛골 구역의 통합으로 당초 두 구역을 나누었던 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를 계획함에 따라서 당초 2만5,458.1㎡에서 1만5,834.5㎡ 줄어든 9,623.9㎡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당초 9,589.9㎡에서 1,231.6㎡ 감소한 8,358.3㎡로 조정하였고 이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상 남구 전도관 재개발 구역과 공원부지로 연계하도록 하였던 사항을 금송구역 내 별도 공원녹지 확보 기준인 전체 부지면적의 5% 이상 계획함으로써 전도관 구역과 개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치 및 기능적으로 인근 학교와의 연계성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인천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문화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부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부지의 경우 공원부지와 마찬가지로 당초 남구 전도관 구역과 연계되도록 계획되었으나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금송구역에 전부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6,455.2㎡에서 4,544.8㎡ 늘어난 1만1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 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높이는 88m 이하에서 130m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 세대는 2,693세대에서 4,142세대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은 인천시 주택재개발사업에 건설비율 고시를 반영하여 전체 세대수의 55%를 공공임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송구역과 샛골 구역의 통합으로 당초 두 구역을 나누었던 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도로를 계획함에 따라서 당초 2만5,458.1㎡에서 1만5,834.5㎡ 줄어든 9,623.9㎡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당초 9,589.9㎡에서 1,231.6㎡ 감소한 8,358.3㎡로 조정하였고 이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상 남구 전도관 재개발 구역과 공원부지로 연계하도록 하였던 사항을 금송구역 내 별도 공원녹지 확보 기준인 전체 부지면적의 5% 이상 계획함으로써 전도관 구역과 개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치 및 기능적으로 인근 학교와의 연계성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인천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문화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부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부지의 경우 공원부지와 마찬가지로 당초 남구 전도관 구역과 연계되도록 계획되었으나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금송구역에 전부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6,455.2㎡에서 4,544.8㎡ 늘어난 1만1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금송구역하고 그쪽에 샛골 구역이 2개가 조합 간에 협의를 하시고 시공사나 시행사들 하고 어떤, 설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들이죠?
이게 지금 금송구역하고 그쪽에 샛골 구역이 2개가 조합 간에 협의를 하시고 시공사나 시행사들 하고 어떤, 설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들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샛골 구역은 조합이 없고...
○박영우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샛골하고...
○박영우 위원 샛골이 해제된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해제된 것은 아니고...
해제된 것은 아니고...
○박영우 위원 조합은 그냥 임의로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실체는 없는 상태이고...
○박영우 위원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래서 샛골 구역 조합원들이 금송구역에 편입을 찬성하는 분들이 51% 정도 돼서 저희가 통합 고시한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고시가 11월 16일에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이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고...
○박영우 위원 공람공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각 토지 소유자 등에서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한 상태이고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 지금 아까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게 반영이 원래는 돼 있다가 안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종전에는 당초에 문화체육시설이랄지 이런 복지시설 부분들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 문제로 변경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성 문제로 변경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미반영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4,500세대라고 그랬나요? 사천 몇 세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4,142세대입니다.
○박영우 위원 4,100세대가 우리 지역으로, 지금 현재는 몇 세대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는 2,693세대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100% 이상이 다시 우리 쪽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약 4천 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4천 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나온 설계안이지 어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이게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열리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게 주민설명회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이런 관련 절차가 끝나야 정비계획을 인천시에 저희가 상정하게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일단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르겠습니다, 조합이나 사실상 아파트를 재개발하다 보면 원래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가 문제 이런 것으로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잖아요, 하나의 기반시설이고...
이게 가미돼서 조합과 우리 관하고 잘 조정이 돼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만 제시할 뿐이고 조합과 우리 관이 또 다시 여러 가지 총회를 거치고 좋은 협의 사항이 나왔을 때는 다시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의결을 해야 되죠,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조합이나 사실상 아파트를 재개발하다 보면 원래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가 문제 이런 것으로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잖아요, 하나의 기반시설이고...
이게 가미돼서 조합과 우리 관하고 잘 조정이 돼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만 제시할 뿐이고 조합과 우리 관이 또 다시 여러 가지 총회를 거치고 좋은 협의 사항이 나왔을 때는 다시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의결을 해야 되죠, 거기에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최종안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샛골지역이 51%나 저기를 받았다면서 그것을 받은 게 그러면 조합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먼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정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새로 받은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새로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송광식 위원 새로 누가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역 주민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지역 주민들이 받은 것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송광식 위원 이게 확실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샛골지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전혀,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송하고 샛골하고 하는 것을 전혀 반대하고 그리고 왜 여기가 다 끝난 일을 또 이렇게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저희가 11월 16일에 통합지정 고시하고 각 가정에 통합계획을 통지를 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반대 의견을 저희한테 표명한 분은 서너 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51% 받았다면서 반대하는 분은 서너 분뿐이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하신 분은 서너 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실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하신 분은 서너 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얘기는 들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사람은 생각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재개발하고 싶은 분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을 아직 계획도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지금, 내가 보기로는 거기가 조합 형성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먼저 있던 조합장이 가서 구속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해서 어디에서 이것을 받은 것인지 이 자료를 좀 줄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자료가 많아서...
○송광식 위원 자료가 많다는 얘기는, 51% 받은 자료를 달라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게 수백 장이 되죠.
○송광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수백 장이 되죠, 개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받은 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보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내 지역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저한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직 서림지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 됐느냐고 자기들 본인 스스로가 다 안 하는 입장인데 왜 이게 추진을 하냐는 식으로 뉴스테이 사업도 재개발만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직 서림지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 됐느냐고 자기들 본인 스스로가 다 안 하는 입장인데 왜 이게 추진을 하냐는 식으로 뉴스테이 사업도 재개발만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한 이유는 일단 샛골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원했고 또한 샛골지역의 매몰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샛골 매몰비용이 약 33억 원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매몰비용을 각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 매몰비용을 사업비로 정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다.
샛골 매몰비용이 약 33억 원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매몰비용을 각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 매몰비용을 사업비로 정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다.
○송광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왜, 쓴 비용이 다른 사람한테 안 될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돈을 썼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구역 내에서 지금 쓴 돈이기 때문이에요.
○송광식 위원 구역 내에서 쓴 돈인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구역 내에 계신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송광식 위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서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부담을 하냐고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송광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열 사람이고 스무 사람이고 뭉쳐집니다.
그러면 조합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건설회사에서 일부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써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조합원 된 사람한테는 조합에서 물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돈을 왜 뭅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조합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건설회사에서 일부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써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조합원 된 사람한테는 조합에서 물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돈을 왜 뭅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구역 내에 하던 소유주들이랄지 그분들이...
○송광식 위원 그것은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분양신청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조합원이 아니어도 구역 내에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현금 청산자들은 현금 청산 받고 나가면 되십니다.
현금 청산자들은 현금 청산 받고 나가면 되십니다.
○송광식 위원 현금 청산 받고 나가면 되는데 무슨 조합원, 거기에 일하는데 조합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물고 안 물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다 제하겠죠,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그것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런데 그것 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사업을 안 하면...
○송광식 위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33억 원이라는 돈을 낸 건설사가...
○송광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서도, 다른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판결이 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를 한 번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것을 집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확실치도 않은 것을, 나는 확실시하고 갖고 있는 것을,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유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례를 한 번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것을 집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확실치도 않은 것을, 나는 확실시하고 갖고 있는 것을,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유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건설사와 조합과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송광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치면 건설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그 구역에서 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 계신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에 계신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조합원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조합원들을 비켜나서, 조합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고소고발을 하면 모를까 건설사에서는 전체적인 사람한테 저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조합원들을 비켜나서, 조합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고소고발을 하면 모를까 건설사에서는 전체적인 사람한테 저기를 하지는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은 임원들한테 우선하겠지만 임원들 재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원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임원들한테 하겠죠.
그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왜 얘기를 않고 그냥 무조건 적으로 다 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느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돈 쓴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이고 뭐고 임원들이고 뭐고 다 물어야 된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왜 얘기를 않고 그냥 무조건 적으로 다 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느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돈 쓴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이고 뭐고 임원들이고 뭐고 다 물어야 된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건설사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송광식 위원 이것을 자꾸 논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제가 아는, 본인이 아는 얘기로는 다시 만나서 얘기도 할 것인데 재개발을 해도 명백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야지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그냥 조합에서 뻥튀기 튀기듯이 무슨 큰 부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 있잖아요. 정말 나가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건설을 시작하시든지 뭐를 시작해도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정확하게 안 하고 말이야, 빨리 추진해서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말이야, 꼭 뉴스테이 사업이고 뭐고 큰 저기나 되는 것 마냥, 이슈가 되는 것 마냥 일을 추진하고 계셔. 그런데 본 당사자들 집 조그마한 20평, 21평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갖고 인해서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들여서 그것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추진해서, 잘 얘기하시고 추진했으면 더 좋겠다는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본인이 아는 얘기로는 다시 만나서 얘기도 할 것인데 재개발을 해도 명백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야지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그냥 조합에서 뻥튀기 튀기듯이 무슨 큰 부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 있잖아요. 정말 나가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건설을 시작하시든지 뭐를 시작해도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정확하게 안 하고 말이야, 빨리 추진해서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말이야, 꼭 뉴스테이 사업이고 뭐고 큰 저기나 되는 것 마냥, 이슈가 되는 것 마냥 일을 추진하고 계셔. 그런데 본 당사자들 집 조그마한 20평, 21평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갖고 인해서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들여서 그것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추진해서, 잘 얘기하시고 추진했으면 더 좋겠다는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택지 부분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택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이 전체를 감하고 그 위에 정비기반시설에 그것을 이제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공공문화시설도 이걸 감하고 나서 옆에 보면 비고란에 부지 확보라고 돼 있는데 다른데 어디 부지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택지 부분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택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이 전체를 감하고 그 위에 정비기반시설에 그것을 이제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공공문화시설도 이걸 감하고 나서 옆에 보면 비고란에 부지 확보라고 돼 있는데 다른데 어디 부지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 변경계획에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금송구역에서는 원래 기반시설, 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4만8,891.6㎡입니다.
실제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은 2만8,981.5㎡입니다.
그래서 약 2만500㎡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조합 측에서는 토지나 건축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납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은 2만8,981.5㎡입니다.
그래서 약 2만500㎡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조합 측에서는 토지나 건축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납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이렇게 공공적인 자료에 부지 확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부지 확보 예정이라고 하든지 부지 확보 비용을 대체 대납한다고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부지 확보 이렇게 해 놓으면 대체 부지가 어디에 확보된 것으로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문화시설 용지가 어디 대체 부지로 부지가 확보됐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지 확보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 표기가 잘못된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공공문화시설 용지가 어디 대체 부지로 부지가 확보됐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지 확보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 표기가 잘못된 게 맞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제가 확인을 좀 어디...
○위원장 한숙희 2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 내용에 2페이지 하단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실무자와 숙의)
지금 부지 확보라고 표기돼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부지 확보라고 표기돼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여기에는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게 지금 비고면은 변경 저기를 해야 되는데...
변경에는 미확보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에는 미확보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부지 미확보라고...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 위에 정비기반 시설로 6,455㎡를 감하고 그 위에 1만1천㎡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지 확보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것을 감하고 위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로 확보를 했다, 그랬는데 공공문화시설은 감하기만 하고 어디에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지 확보를 전에 돼 있는 부지 확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애매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부지 확보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이것 2개 다 부지 확보라는 것을 삭제해 버리시면 어때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 위에 정비기반 시설로 6,455㎡를 감하고 그 위에 1만1천㎡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지 확보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것을 감하고 위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로 확보를 했다, 그랬는데 공공문화시설은 감하기만 하고 어디에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지 확보를 전에 돼 있는 부지 확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애매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부지 확보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이것 2개 다 부지 확보라는 것을 삭제해 버리시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성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작성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런 자료는 변경안에 관련돼서 살펴보는 것이라 오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우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한숙희 그것이 공공시설 하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또는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끝에 표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한숙희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공공문화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정정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 사항은 지난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추가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 사항은 지난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추가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