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課長 安永基  경제과장 안영기 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결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세출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수산관리 국내여비 63만원중 6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농수산관리 일반운영비 1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관리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액 246만7천원중 146만5,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일반운영비 792만원중 786만1,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축산관리 민간단체경상보조금 210만원중 21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상정진흥 일반운영비 3,386만4천원중 3,257만4,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정진흥 국내여비 예산액 816만원중 815만9,400원을 집행하였고, 상정진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중 272만9,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정진흥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1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정진흥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액 858만원중 858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상정진흥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720만원중 60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정진흥 시설비 예산액 1,150만원중 1,090만8,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제정책 일반운영비 예산액 124만원중 119만3,700원을 집행하였고, 경제정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정책 기타출연금 2억원은 경제활성화 기금으로 2억원 전액 집행하였고, 기업진흥 일반운영비 66만원중 45만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공공요금 심의라든가 물가안정시책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몇 회에 얼마만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5～6건 정도, 예년에 비해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1번밖에 개최 안 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물가대책 위원회수당을 작년 2회 정리추경때 3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불용액 128만원은 지역경제개발 상정진흥 일반운영비 총 예산이 3,386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3,257만4천원을 집행했고 그 나머지 불용액이 128만원인데 그 중에서 65만원은 밑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계량기 분동수리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계량기 분동수리는 저희 경제과에서 1년에 2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분동이 파손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 파손될 것을 우려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파손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예.

○經濟課長 安永基  심우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고지대 연탄수송비에 대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이 72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720만원에 대해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연탄 때는 333세대에 대해 쿠폰을 일단 다 발행했습니다. 
  쿠폰을 발행하면 쿠폰 받은 세대에서는 연탄을 살 때마다 쿠폰을 연탄업체에 주거든요.  정산은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총 720만원, 그러니까 쿠폰이 장당 5천원짜리로 해 가지고 1,440매 720만원 전액에 대해서 다 발행했는데 나중에 정산해본 결과 연탄 때는 세대에서 연탄을 그만큼 안 사신 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그렇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5천원짜리인데 장당 50원씩 해서, 50원짜리 쿠폰을 만들기가 복잡하니까 5천원짜리로 한 것입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예.
  연탄을 사시게 되면 100장 이상 사시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결국 팩스 사용료가 많이 남았는데 팩스사용료 당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 41만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팩스는 사용한 것에 따라 공공요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팩스를 그만큼 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예.

○經濟課長 安永基  7페이지 기업진흥 국내여비 예산액 94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기업진흥 국내여비 830만5천원중 830만4,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진흥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예산중 199만9,290원을 집행하였고, 기업진흥 민간실비보상금 9만원중 8만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진흥 민간단체경상보조금 3,437만원중 3,400만58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업진흥 민간단체경상보조금 800만원 예산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노정관리 일반운영비 276만4천원은 228만1,420원을 집행하였고, 노정관리 민간실비보상금 30만원중 2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정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6,121만3천원 이중 예산현액은 1억18만6천원인데 그중 지출액은 8,060만2,850원을 지출하였고,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851만원중 811만2,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업대책 국내여비 1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실업대책 시설비 예산현액 15억8,488만7천원중 지출액은 12억649만6,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스 및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241만6천원중 232만460원을 집행하였고, 가스 및 에너지관리 국내여비 18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가스 및 에너지관리 재료비 예산액 40만4천원중 32만7,410원을 지출하였고, 가스 및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가스 및 에너지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5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및 에너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중 8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課長 安永基  윤 위원님 말씀은 과다하게 계약했다는 것 같은데...

○經濟課長 安永基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도록...

○經濟課長 安永基  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이월액이 많이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월액은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대부분 시비와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 참여자를 선발할 때 저희도 법테두리 내에서 공공근로 인부를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나 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선발했고, 공공근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집행했습니다만 점점 단계별로 올라갈 수록 공공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근로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월액이 발생한 것 같고, 이 금액은 다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다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년도 이월액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알았습니다. 

○가스安全管理擔當 金哲鉉  재무과에서 영수증을 찾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經濟課長 安永基  윤 위원님은 예산서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經濟課長 安永基  잠깐만요.

○經濟課長 安永基  예, 맞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추경때 바뀐 것 같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2회 추경때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6,121만3천원, 2회 추경때 2,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찾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가지고 작년에 가스탐지기를 구입했는데 경제과에서는 품위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규격에 가스탐지기를 구입하고자 한다고 결재 맡아서 재무과에 넘기면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서 시장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적합한 물건을 사다 저희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물품의 금액보다 약간 과도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합당하고 그런 금액에 물건을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그 관계는 가스팀장이 설명...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가...

○經濟課長 安永基  가스탐지기 계획서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저희 집에 가스가 누출되는 것 같다라는 민원전화를 받으면 탐지기를 가지고 나가든지...

○經濟課長 安永基  약 50여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예, 그렇습니다. 
  대장에는 기재를 안하고...

○經濟課長 安永基  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접수가 되면 접수처리부도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사용했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폐기물 2,403만원이 수입되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알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우선 금년 것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가 234건에 3,055만원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159건에 2,403만원이 수입되었어요.
  78.6%를 작년에 거두어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도 많이 했고 받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이런 계기를 통해 설명 드리는데 자료가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건수가 있으니까 자료는 드리기로 하고...

○淸掃課長 金裕經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거의 78.6%로 확인했거든요.
  폐기물 과태료 수납은 그래도 착실하게 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버리는 사람들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도 영세하고 과태료 받은 사람이 생활들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예, 있습니다. 
  압류를 될 수 있는 대로 하긴 했거든요.
  2001년도에는 자동차 압류를 6건에 250만원 했어요.
  저희가 받기 위한 노력으로 독촉장도 발부했고 압류할 수 있는 건을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 압류 250만원...

○淸掃課長 金裕經  결손은 다 잘 아시지만 받다가 못 받는 부분들, 5년이 지나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 결손처분 된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독촉장도 하고...

○淸掃課長 金裕經  윤 위원님, 압류대상을 파악해서 최대한 압류조치를 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래서 작년에 78.6%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2,403만원이 전체 액수의 78.6%에 해당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그래도 공무원이 많이 노력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점진적으로 과태료 받는 것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결손처분 하게 되면 당연히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받다가 못 받으면 기간이 경과되면...

○淸掃課長 金裕經  5년 이상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손처분 했고 그 이전 것, 5년 이내 되는 것은 압류를 했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독촉장을 발부했거나 압류대상 물건을 파악하거나 그런 조치를 쭉 해온 것이죠.

○淸掃課長 金裕經  과년도 수입에 독촉장 발부는 106건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880만원 정도 했고, 자동차 압류는 9건에 85만원을 압류 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그리고 2001년도에 대해서는 652만원중에서 자동차 압류 6건에 250만원 했고, 독촉장 발부는 43건에 402만원을 했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장을 해봤지만 아무튼 과태료가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5만원, 10만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 생활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자니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하나하나 과태료를 매겨서 하자니 어려운 사람, 한 번 매겼다 하면 오전 내내 눈물을 질질 짭니다. 
  이런 것을 매겨 가지고 받는 것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태료 나간 사람도 사실, 어제도 와서 할머니가 2시간을 울더라고요.
  그런데 안 매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봐 줄 수도 없고 말이죠.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문제와 연결된 문제인데 제가 청소과장 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불법투기를 위해서는 어차피 과태료를 많이 처분해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자꾸자꾸 단속해 주어야 의식이 바뀌어 가는데 자꾸 결손 과태료 수납에 대한 실적만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과태료 처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구에 30% 이상 불법투기가 된다 하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불법투기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 혼자 사는 노인네라든지 주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淸掃課長 金裕經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하다 보니까 78.6%가...

○淸掃課長 金裕經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장을 하면서 적발되어 온 사람을 파악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과장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올리는 쓰레기봉투가 거의 주인데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려면 불법투기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안 했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직원이 나가서 주민 계도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불법투기만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도 병행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많이 받고 있다는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쓰레기관련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를 하라든지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든지 하는 팜플렛을 해서...

○淸掃課長 金裕經  예,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붙여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7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 500만원인데 지출은 147만5천원, 불용액 352만5천원 남았습니다. 
  다음 303번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30만원, 20만7,900원을 쓰고 9만2,1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잘못 되었습니다. 
  5,500만원이 아니라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550만원에 539만원 쓰고 11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03번 민간위탁금 16억8,626만7천원의 예산에 16억7,391만6,240원을 쓰고 불용액 1,235만760원이 남았습니다. 
  8페이지 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10만원의 예산에 1,638만6천원을 쓰고 71만4천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201번 일반운영비 지출액 1,146만9,100원에 불용액 73만900원 남았습니다. 
  10페이지 국내여비 96만원의 지출에 불용액 없이 전부 지출했습니다. 
  03번 민간위탁금 4,214만4,960원 지출액에 불용액 1,040원 남았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38만5천원 지출에 49만5천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11페이지 중간 01번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 288만원에 불용액 제로로 다 썼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6,801만4,510원 지출에 불용액 1,198만5,490원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821만6,430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은 사용한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심 위원님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제일 많이 남은 것이 11페이지에 대행사업비라고 있거든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 밑에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심 위원님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쓰레기 반입료 부담금 집행잔액으로 1,198만5,490원이 포함되어 남은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쓰레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총 예산이 2억8천만원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밑에 항목별로 다 더해져서 나온 것이고, 제일 많이 남은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끝에 더해져서 1억2천만원이 된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별반 문제가 없고 밑에 제일 많이 남은 1,100만원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예산이 2억8천만원인데 2억6,801만4,510원을 썼거든요.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는데 톤당 16,320원입니다. 
   96%를 썼어요.  워낙 톤당 단가 금액이 많다보니까 남은 것은 1,100만원 남았는데 사용은 96% 했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남은 것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아니요.  예산이 2억8천만원인데 저희가 쓴 게 2억6,801만4,510원을 썼거든요.  96%를 썼어요.  남는 것이 약 3～4% 정도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사회복지과장 김태일입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과의 세외수입은 먼저 세입부분 중에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공공재산 임대료로 1,589만4,420원으로 송림1동 여성회관 목욕탕 사용료 262만4,720원으로 미납되었으며, 그외에는 미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65억2,197만8천원과 시비보조금 18억3,141만4천원은 세출내역과 동일하므로 세출결산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미용실 사용료와 이용실 사용료는 1년치를 이미 완납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사용료가 260만원 미납되어 있어서 지금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목욕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김재춘씨인가 그렇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목욕탕 사용료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여성복지팀장 최미숙입니다. 
  목욕탕 사용료를 처음에 입찰공고를 내서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그 분이 일시불로 낼 형편이 못될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시는 분은 분기마다 4번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1,400만원이면 400만원씩 분기마다 나누어서 내고 대신 이자분을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욕탕 경매 입찰할 경우에 두 사람 이상의 입찰자가 있어야만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응찰자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되었고, 그 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원래는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입찰자가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 예산 1,700만원으로 응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응찰자가 없고 2차 입찰공고 했을 경우 그때도 또 응찰자가 없어요.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 금액의 20%을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처음에는 2년 계약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1년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현재 체납된 것은 작년 분이에요.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아니요.  현재 그 이후로 1년째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다시 입찰공고를 낼 때는 이 나머지 금액을 완납해야만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출액 1,900만원에서 불용액은 49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지출액 917만원, 불용액 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출액 214만원에서 불용액 100만원 남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지출액 11만8천원, 1,200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출액 4,300만원에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출액 1억5,600만원, 불용액 3,100만원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지출액 130만원, 불용액 145만원 남았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출액 3억6,400만원, 불용액 690만원 남았습니다. 
  1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지출액 2,500만원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출액 3,700만원, 불용액 280만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출액 75만원, 불용액 24만9천원 남았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지출액 2억7,500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액 4만9천원, 불용액 82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지출액 56만원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액 390만원, 불용액 200만원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출액 57억4,700만원에서 불용액 2억4천원 남았습니다.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그 금액 책정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우선 공사에서 파이프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벽을 털었었어요.
  벽과 바닥 일부를 털었는데 그것이 동파이프이거든요.  근접하는...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사실입니다.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그 공사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른 곳과 견적을 내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사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사실 불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비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은 했지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반환해라, 그런 권한이 사실 저 개인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했습니다.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그 당시 밤에 공사를 갑자기, 저희가 처음에 공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였어요.
  사실 밑에 여자 목욕탕에 계속 누수되니까 그 부분은 방수공사 일부 하면서 도배를 시작한 것인데 목욕탕에 계시는 분들이 벽을 갑자기 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 공사를 하고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른 곳에 비해 얼마나 비싸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앞으로 공사시행중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출액 72만원에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액 190만원, 불용액 2만4천원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출액 1만6천원, 불용액 118만원 남았습니다. 
  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출액 39만5천원, 불용액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출액 2,490만원에서 불용액 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출액 15억6,200만원, 불용액 1,700만원 남았습니다. 
  18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 지출액 4억7,200만원, 불용액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출액 2억2,800만원에서 불용액 4,100만원 남았습니다. 
  19페이지 시설부대비 지출액 105만원, 불용액 6만2천원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출액 4천만원에서 불용액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출액 1억7,200만원, 불용액 2,500만원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출액 940만원, 불용액 53만원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액 8,300만원, 불용액은 390만원 발생했습니다. 
  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액 180만원, 불용액 13만원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출액 630만원에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출액 370만원, 불용액 5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실버그린제 카드라 하면 일반업소 식당이나 이용소나 미용소 등 관내에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에게 실버그린을 희망하고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10% 내지 3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저희가 작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업소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실버그린제는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목적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한 사업으로써 연초에 동구관내에 있는 협회장들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회의도 하고 많은 업소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구의 업소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참여업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다보니까 저희가 다니면서 협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약 7～8개월의 세월이 흘렀고, 그러면서 확정된 당초 계획은 110개소를 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신청 받은 업소만 68개소예요.
  8월달에 전적으로 시행...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3개 업종으로 해 가지고 음식업소, 이용소와 미용실 3개 업종으로 6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무조건 참여했다고 보상을 줄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1월말 기준으로 이 분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3등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업소는 주고, 실질적으로 참여는 했지만 실적이 없는 업소에서는 보상을 안 했습니다. 
  보상을 안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고 참여업소가 적었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그 사업을 안한 업소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제작비는 1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이라는 것이 물론, 글자라든가 색도 등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얼마다라고 정액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실버그린제로 시작된 것은 하나의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들을 위한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동구 같은 곳은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벌린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시나 부천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시행되었던 부분이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시책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번 도입해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추진되었던 부분이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금년도에는 각 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업소만 자율적으로 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물론 윤 위원님 말씀도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시책적으로 추진이 적극적으로 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율적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만65세 이상 노인 분중 무연고 노인들이 있습니다. 
  집을 잃어 버렸다든가 가족이 있지만 나와서 집을 못 찾고 가는 노인들, 쉽게 얘기해서 각 동사무소나 구청 당직실이라든가 들어오는 노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가는 쪽이 서구에 있는 은혜의 집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입소시키기 이전에 그 분들한테 인천의료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발부 받아 가지고 은혜의 집으로 입소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예산이 아니고 무연고 노인들이 발생될 때 인천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발급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 가지고 1.4%라는 비율이 나온 것입니다.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무연고 노인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은혜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인천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면 인천의료원에서 저희한테 비용청구를 하거든요.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65세 이상인데 갈 곳 없는 노인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동이라든가 구라든가 주소지가 안 나오니까, 남구 사람인지 북구 사람인지 저희도 모르죠.  인적사항이 안 나오니까 은혜의 집으로 입소시키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비입니다.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예.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특별회계 의료보호는 총 세입액 48억8,222만357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50만5천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430만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역시 미수납액 2,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납액 41억4천만원인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27페이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48억7,351만8,784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액 320만원으로 4만4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지출액 96만원에서 불용액 23만원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출액 830만원에서 불용액 5만5천으로 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출액 80만7천원에서 18만2천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액은 1,050만원에서 불용액 590만원 발생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지출액 260만원으로 불용액 14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진흥 및 생활안정자금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 15억3,016만3,192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납액이 6,700만원으로 수납률 100%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납액 14억2,700만원으로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수납액 3,470만원으로 수납률 66.5%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 불용액 15억2,6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상 30페이지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공부는 했습니다.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생활보호담당 오은숙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년도까지 저희가 징수 결의한 금액이고 그 징수 결의한 금액의 세부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의료2종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20%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저희가 병원으로 진료비를 직접 주고 나중에 수급자한테 받게 되는 대불금이 세부내용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병원 다니시는 날짜가 365일까지인데 예전에는 270일, 300일, 330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70일을 사용해야만 되는데 300일을 사용했다든가 340일을 사용했으면 270일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세부내용이 이월처리 한 1,776만6,430원에 대한 것이, 옆 오른쪽을 보면 대불금은 저희가 한번 여기에서 부과하면 계속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시면 결손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로 징수결의한 것을 귀속결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사망, 전출)으로 175만6,180원이 나왔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다보니까 무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972만7,930원이고 그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재산 압류한 건이 582만2,830원, 부당이득금은 전출로 인한 결손이 타구로 전출 갔을 때 귀속결의 한 건입니다. 
  240만7,510원, 무재산인 사람으로 우리 구에 거주한 경우 매월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분들이 221만5,760원입니다.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망자들인 경우 있고, 타구로 전출 가서 귀속결의 하는 경우가 있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제가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저희 기금에서 저소득층 주민,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에 대해 대불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드렸습니다. 
  96년에는 한미은행에 직접 신청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세출액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1년에 연 3～4건 정도, 최고 2천만원씩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은행에서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인지 다방면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위원장님, 저희 환경지도팀장님이 이번 인사때 전보되어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이 중구 영종출장소에서 동구로 9월 4일자로 발령 받아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장종옥 환경지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環境指導擔當 張鍾玉  중구 영종출장소에서 동구청 환경지도팀장으로 발령 받은 장종옥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인사)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위생업소의 위생과태료, 위반하는 환경과태료가 있습니다. 
  체납액 750만원이 있는데 위생과태료 45만원, 환경과태료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나서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있고 거소불명이 있고 영세업자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사실조회 해 가지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할 문제로 조치하고,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타구에 추적조사를 하겠습니다.
  무재산이나 어려운 사람한테는 분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체납액이 일소 되도록 최선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주부환경감시단한테 돈을 지급한 사항이 아니고 교육때 음료수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교육은 했는데 음료수를 준 것이고, 2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다 쓸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지출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