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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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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9月11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1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決算案
  3.   2.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    審査된案件
  2. 1. 2001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決算案(繼續)
  3. 2.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繼續)

(10時00分 開議)

  1. 2001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決算案(繼續) 
  2.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繼續)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공보실,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는데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각 과장님께서 목별로 집행금액과 불용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송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01회계년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7,854만7,800원중 과태료인 세외수입이 2,473만원이고 문화관광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이 4억1,349만4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4,032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4억5,474만4천원중 지출액 10억6,343만1,56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3억5천원 포함해서 97.2%를 집행하고 불용액 4,131만2,440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은 과태료수입인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천만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1,473만원으로 총 2,473만원중 징수결정을 2,360만원 했고, 이중 수납이 1,73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30만원이 되겠으며, 70%의 수납률을 올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 국고보조금...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요.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다음 4페이지 2001회계년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3,376만원중 부서운영비 등 1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876만410원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내여비 884만원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등 873만원 집행하고 11만원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중 대외언론인 격려 등 699만2,690원 집행하고 7,310원 남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의 예산중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479만8,560원 지출하고 1,44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중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부 보조금 1,20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6만원중 디지털 캠코더 구입 등 269만50원을 집행하고 6만9,9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930만6천원중 화도진축제 홍보물 등 884만5,320원을 집행하고 46만68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중 문화행사에 따른 홍보 및 격려 99만9천원을 집행하고 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030만원중 차없는거리 개장행사 참여자 보상금 등 2,026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100만원 예산중 동별 화도진축제 행사 준비금 각 동에 100만원씩 지출하여 1,10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다음 10페이지 일반운영비 950만원중 화도진축제 시설물설치 및 임차료 등 939만3,300만원 집행하고 10만6,70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195만원중 화도진축제행사 대행금 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855만원중 구민노래자랑행사 대행금 855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1억,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5천은 달동네건립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명목으로 3억5천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운영비 2,284만4천원중에 유도부숙소관리 등 2,036만9,250원 지출하고 247만4,75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20만원중 각종 국내대회 참가여비 271만9천원 집행되고 48만1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외여비 400만원중 유도부 국제대회 여비 작년도에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394만5,480원을 집행하고 5만4,520원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중 생활체육진흥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85만6,560원 집행하고 14만3,440원 남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억7,834만2천원중 유도부 인건비 작년도에 7명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7,103만9,170원을 집행하고 730만2,830원 남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480만원중 동구 체육회보조금 48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81만4천원중 생활체육교실 운영 1,190만3천원 집행하고 91만1천원 남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4,900만원중 유도부 시합출전비 등 4,826만5,860원을 지출하고 73만4,140원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4,251만5천원중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4,251만4,280원 지출하고 720원 남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비로써 1,582만원중 유도부숙소 보수공사 등 1,272만3,500원을 지출하고 309만6,500원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만원중 유도부숙소 물품구입 등 196만9,400원을 지출하고 13만600원 남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라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4,251만5천원인데 이중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15%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물론 이견도 있겠지만 시 또는 국가차원으로 지역별로 생활체육에 따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4명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골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등등 지도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도비 명목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한 생활지도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골프, 에어로빅, 수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李榮福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억7,834만2천원중 2억7,103만9,170원 지출되고 잔액은 730만2,830원 남아 있는데 유도부에 대해 잠깐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도부의 지금 인원은 몇 명이며,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연간 나가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연간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유도부가 7명 있었고, 금년도에는 6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도부 중에서도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등급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7명에 대한 종합적인 인건비로 1년 동안 나간 게 2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은 6명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지금은 6명입니다.
  인건비로 나가고 그때그때 이길 때마다 성과금이 또 나갑니다. 
沈禹淳 委員    유도부에 집행된 것이 굉장히 많네요.  유도부시합 출전비니 뭐니 해 가지고 유도부숙소 물품구입으로 17페이지도 나와 있고, 또 유도부숙소 보수공사, 유도부숙소 물품구입 등 유도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서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유도부숙소 관계니 물품구입 관계 등 많은 지출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의도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심우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세한 것은 별도로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생활체육 차원에서 현재 각종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도면 유도, 태권도면 태권도, 테니스면 테니스 등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유도부, 인천시 같은 경우는 궁도라든가 등등 자치단체별로 선수를 키우는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유도부에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하는데 제가 동구 게이트볼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구의 게이트볼이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제주도를 1년에 몇 번씩 가고, 보은이나, 전북, 전남 전부 다니면서 동구의 명예를 걸고 나가 열심히 노인들이 싸움을 하여 승리해서 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는 금년에 조금 배정되고, 지난번 50만원 배정 받아 국무총리대회에 나갔는데 이런 곳에서 축소해서 노인 분들이나 소외된 분들을 위해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실장님께 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유도부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목별로 유인해 드리시고 끝나면 게이트볼의 성격과 유도부의 성격을 구분해서 이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게이트볼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갖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운영비 9,020만4천원중 송림6동어린이공부방 전화요금 등 8,301만3,120원 지출하고 719만880원 남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중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등에 99만9,700원을 지출하고 300원 남았고, 일시사역인부임 2,092만9천원중 송림6동어린이공부방 관리인부임 등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047만5,400원 지출하고 45만3,6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333만원중 모범청소년표창 시상품 구입 등 33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3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방이라든가 노래방 또는 음란 등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판매했을 경우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상해서 3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2001년도에 한 명도 신고한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이 예산이 남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7만2천원중 송림6동어린이공부방 운영에 31만8,670원 지출하고 5만3,330원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천만원중 청소년문화마당 이벤트 행사에 1천만원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등 일반운영비에 1,113만5천원의 예산중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96만190원을 지출하고 17만4,810원 남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소년복지 부분의 국내여비 250만원중 유해환경단속여비 250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4,976만7천원중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등 4,791만1,300원 지출하여 185만5,700원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중 청소년어울마당 100만원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타보상금 230만원중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문화상품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23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880만원중 청소년 공부방지원은 만석동, 화수1동, 송림4동의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 일반관리비 등의 보조금으로 1,88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861만2천원중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각종 행사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 4,861만2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설비 793만원중 길거리 농구대 설치, 만석초교외 5개소로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706만원 모두 지출하고 87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억5,956만8천원중 청소년수련시설 위탁단체인 대한상공회가 있습니다. 
  여기의 위탁운영비로 1억5,711만5,170원을 지출하고 245만2,830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709만5천원중 수련관의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 등에 따른 시설운영비 672만1천원 지출하고 37만4천원 남았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2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976만원중 180만원 남았는데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방문해서 실장님이 원활한 정책을 써서 어려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좋으신 말씀 고맙고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에 포함되는 그 부분의 학생들을 사회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 그것은 벗어났지만 좀 어렵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 학생들 전액을 해주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4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밖에 안된 것이고, 1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 11개인데 1개 동만10만원 주고 10만원은 시에서 나눠줘 가지고 100만원 모두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보강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22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마당 행사하면서 위탁하면서 돈을 다 주고 한 건가요?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때 이벤트 행사비로 주었더라고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다 지출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26페이지 길거리농구대 설치가 수문통이잖아요?  몇 개를 한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곳에 안하고 보통 만석초교 등 학교만 6군데 해 준 것입니다.  학교 6군데에 대해 10개...
○委員長 鄭鍾燮  할 때는 그곳에 놓으려고 산 것 아니예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내용은 팀장한테 보충 설명 드릴까요?
  길거리농구대 이것은 학교 안에 길거리농구대가 또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학교 내에?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정상적으로...
○委員長 鄭鍾燮  왜 길거리 농구대 설치라고 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길거리농구는 학교에서 쓰는 것도 정상적인 농구대가 있고 양쪽에 하나씩 놔서 어떤 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던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길거리농구대라고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대를 설치해 준 것인데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10대를 설치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각 학교에 설치한 게 있겠네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렇죠.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용근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건설교통과장 노삼용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소개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으로 중구에서 왔습니다. 강대환씨가 되겠습니다. 
  (인사)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참고로 지난번 건설행정팀장님은 중구 영종동으로 전출 갔습니다. 
  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9,006만7천원중 지출액 2억7,754만7,910원, 잔액 1,251만9,09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7페이지 넘어가시고 8페이지 설명하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8페이지 시설비 3천만원인데 1,628만원 집행하고 1,372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5,431만4천원중 지출 4,595만3,960원으로 잔액은 836만40원이 되겠습니다. 
  알뜰시장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로 시설비는 예산 3억중 1억7,758만3,080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2,241만6,920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70만원중 지출 188만1천원이고  81만9천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25만원중 1,487만9,140원 지출되고 37만8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사업비로 재해대책비상 업무시 에어컨과 캐비넷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예산액 681만9천원중 지출액 681만8,160원, 84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창영동 115-56번지, 53번지, 74번지, 개인 사유지로써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8만6천원중 지출 66만1,100원, 2만4,900원 남았습니다. 
  보수반 4명에 대한 방한복이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별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16페이지 중간 정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1,173만원이고 지출 1,161만2,280원으로 잔액은 11만7,7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설함 및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억8,396만4천원중 지출 1억7,388만5,060원이고 잔액은 1,007만8,940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중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교부에 대해 여쭈어 보겠는데 4억9,815만6천원으로 1년 예산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빗물펌프장 예산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전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하는 데 6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이고 인건비, 관리비로 우리 구 예산은 전혀 없고 시의 교부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마때 동료의원들과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둘러봤는데 저들이 확실하게 몇 명이 근무하며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자세한 자료 좀 다음에 볼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보여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안병옥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수해때 의원 몇 번이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앞 바다에 오물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나가 보니까 거기서 오물을 수거하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펌프장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오물 수거하는 장치를 일부는 가동해서 한 차 정도 수거해 놓았는데 그 외에는 수문을 열어놓으니까 많은 오물이 인천앞 바다에 그냥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을 왜 가동 안 시키고 오물을 그대로 방류시키느냐라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오물수거 하는 기계를 가동시키면 한 달에 약 2천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나가서 가동을 못시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사람한테 질책하기를 그러면 수억을 들여 장치를 만들어 놓고 전기료가 무서워 가동을 안 시킨다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고서 들어왔는데 이유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좋으신 말씀인데, 지난번 시의 인사발령이 있어 가지고 세 분이 다시 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총 6명이 3교대로 24시간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시에 가동을 안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유수지펌프장에 있는 오물이 항만으로 유입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 거르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모터라든가 물펌핑 하는데 찌꺼기가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유수지에서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한테 물었더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는데 유수지 펌프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위에 물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고 수문을 통해 많은 오물이 내려가는 것을 의원 3인이 가서 현지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감안하셔서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잘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 각 지역에 수해도 많이 입었는데 사실 동구는 비가 조금 와도 많이 차잖아요.  이번에는 잘 하셔 가지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 저희도 봤습니다. 
  고생하셨고, 9페이지 시설비로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는데 관리처에서 보는 견해는, 동구에는 취급하는 데가 많은데 잔액으로 1억2천여원 남았는데 어떻게 남았는지, 복구할 곳이 많다고 보는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당초 예산 세웠을 때는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이라든가 사전에 도로굴착 관련사항이 통보 옵니다. 
  그것에 따라 물량에 의해 산출된 금액인데 작년 경우에는, KT에서 도로굴착심의, 아시다시피 도로폭 25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도로굴착 허가가 취소된 곳이 있어요.
  아스팔트는 3년, 콘크리트는 2년, 보도블록은 1년으로 시와 구가 조례상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반영했을 때는 충분하게 물량을 했었는데 포장시기 미도래로 허가가 시에서 나지 않아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은 벗어난 것인데 송림2동 노인정 앞 골목에 다른 주변에는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데, 그곳 앞에만 안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포장이 2년, 3년 이상 지나 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굴착을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조금 벗어나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다른 주변은 다했는데 그곳만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원성도 많이 사고, 같이 하면 복구비도 연계하면 싸게 들 것이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제과와 그 일대 10가구라든가 20가구라든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가능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3억원 중에서 1억7,758만3,080원 지출하고 불용액 1억2,241만6,920원 남아있고 도로굴착 복구비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포장 공사도 이 가격에서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도로굴착 복구하는데 예산입니다. 
沈禹淳 委員     도로굴착 복구비인데 도로굴착 복구비외에 도로 포장하는데도 이 금액을 쓸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사실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일부, 예를 들어 침하된다든가 불량한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왜냐 하면 6동에 수협은행 옆으로 가는 곳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전화선이 간다, 무슨 선이 간다 해서 계속 땜방 해서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천시내에 그런 환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누더기로 만들었는데 나오셔서 검사하여 포장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요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현장조사해서 가능하도록...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세부적인 현안사항은 비공식 채널로 전달해서 안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는 도로굴착한 사람이 납부해서 도로굴착에만 쓰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로굴착비는 굴착에만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그것을 도로유지관리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물량한계는 없는데 물론, 굴착하는데 투입해야 되는데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분은 해도...
○委員長 鄭鍾燮  여기서 쓸 수 있어요?
沈禹淳 委員    이것은 시설비로 나왔으니까, 세목별에 시설비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굴착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도로의 파손된 것을 복구하는데 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처음 하시는 위원이니까 이해가 불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위원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앞으로 답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沈禹淳 委員    아니, 위원장님 답변이 
○委員長 鄭鍾燮  도로굴착 복구비는 예를 들어 내가 3평을 도로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굴착비를 구청에 납부하고 그것만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沈禹淳 委員    예산 세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비는 도로굴착에서 쓰는 내역이고...
○委員長 鄭鍾燮  그것만 쓰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굴착비는 그것에 쓰고 시설비로 세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시설비 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시설비는 이것저것 다 쓸 수 있겠죠.  왜 굴착비에만 쓰겠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있고 해서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계속 설명하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200만원, 지출은 81만7천원, 118만3천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586만원에서 4,505만8,400원을 지출하고 80만1,6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페이지 시설비로 7,485만8천원에서 지출액 6,949만4,390원이고 잔액은 536만3,61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2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11만2천원을 지출하고 8만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적립금은 3,030만7천원이고 지출은 3,030만7천원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22페이지 일반운영비 1,188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은 1,040만9,540원, 불용액은 147만5,460원 남았습니다. 
  23페이지 여비 540만원에서 지출 540만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에서 지출은 89만4,600원, 10만5,400원 남았습니다. 
  재료비 405만9천원에서 지출 역시 405만9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9만원에서 8만9,100원 지출하고 9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됐어요.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8페이지 배다리 지하상가 보수는 당초 3천만원에서 54% 밖에 사용 안 했는데 무엇을 보수한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여기서 가자면 왼쪽 하단에 누수가 있어서 계단을 타고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배수관도 설치하고 바닥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안에 담장 밑으로 수로를 냈습니다. 
  당초 예산이 3천만원 있었는데 처음 예산 세웠을 때는 집수정 하나 더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가 보면, 안 그래도 물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공하기가 불가능해서 집수정 공사를 안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배다리 지하상가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이 전체 다 된 상태입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2페이지 일반부담금에서 미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담금 환불로 790여만원 돈인데 원인자 착오미납이라 했는데 어디에 착오가 있어서 환불을 받았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당초 유관기관에서 올해 총 7건을 굴착 허가해서 복구했는데 당초 유관기관에서, 예를 들어 150M 굴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하다 되면 100M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M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정산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21페이지 하단 적립금으로 3,030만7천원이 100%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적립금은 2002년 재해대책기금인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2003년간 보통세의 평균액 1000분의 8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년 동안 재해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재해대책 문제가 있을 때, 큰 사고가 있을 때는 가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00년부터 난 것이 없거든요.
沈禹淳 委員    이번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 수해로 인해 6동에서 옛날 집이기 때문에 토담을 쌓은 벽이 하나 넘어졌어요.
  구청에서도 나와 사진도 여러 번 찍어가고 6동에서 전부해서, 그런데 10만원을 보상받았다 하더라고요.  1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예비적인 비용이 적립되어 있으면서 그런 곳에 10원도 안 나가고 엉뚱한 곳에서 1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동 사무장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해복구비나 이런 것이 얼마든지 적립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벽이 하나 넘어져 수리비가 약 3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으로 나가는 돈을 돌려서 1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데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委員長 鄭鍾燮  심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 말로만 한 것이니까 확인도 안되고 그리고 업무외의 일이에요. 
  건설교통과는 그 업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면 담당을 만나셔서 실제 피해자와 왜 여기서 지원을 못해주었는지, 끝나고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沈禹淳 委員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이라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남았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이것은 기금운영에 있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분이 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를 당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따 확인해요. 끝나시고...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다음은 2001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입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세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설명입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주정차단속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3,089만1천원, 지출은 2,947만4,780원, 잔액은 141만6,22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차장시설비로써 8억1,200만9천원, 지출은 7억4,968만7,020원이고 잔액은 6,232만1,98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예비비로 3억6,671만5천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그대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33페이지 마지막 예비비가 3억6,671만5천원 그대로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세운 것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남을 수 있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아심입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리가 주차장 한 군데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려면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 1년에 세입되는 것이 약 3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미리 적립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동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6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동에만 민원인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는 실정인데 6동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부지확보해서 만들어 주실 수 없나하는 것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6동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동사무소 자체적인 주차장은 개인, 개인이라기 보다도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용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적건축과장 이선길입니다. 
  1페이지 2001회계년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200만원을 세웠고 수입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은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되겠는데 1,500만원 예산을 세워 수납은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는 2001년도 이전 것입니다. 
  800만원 예산 결정하여 880만원 수납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540만원인데 수해주택복구비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1억3,800만원의 예산에서 수입한 게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비 수해주택복구비 135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억3,500만원, 범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263만원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2페이지 건축행정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70만원중 25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318만원인데 내역을 보시면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위원수당 집행잔액으로 4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233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45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 810만원인데 수해주택 복구비로 2001년도에 2건을 접수하여 지출한 금액이 429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앤트라 구입으로 1,800만원의 예산에서 지출은 1,600만원, 불용액 1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3,400만원중 3천만원을 집행하고, 416만1천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7만원 예산에서 지출은 128만7천원으로 이것은 무허가단속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에서도 토지관리, 일반운영비 4,700만원 중에서 4,450만원 집행하고 320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불용내역이 나옵니다. 
○委員長 鄭鍾燮  5페이지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 수납률이 몇 % 정도 됐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징수결정액은 2001년도가 1억1,700만원 했는데 징수한 것은 1,6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로 말씀해 보시라고?  13.8%가 됩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尹大永 委員    과년도 수입은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징수결정한 게 3억700만원인데 징수는 880만원 밖에 못해서 과년도 목표액의 2.4% 밖에 징수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적건축과에서 얼마나 잘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느끼시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尹大永 委員    그리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피해라기 보다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5년 동안...
尹大永 委員    저도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더 무겁게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낮추어서 매겨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전제로 먼저 건축주들이 위반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尹大永 委員    불법건축 하는 것을 미리 막았어야 한다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순회를 많이 한다든지, 먼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신속하게 해 가지고, 주민에겐 돈이 아닙니까? 
다 준비해 놓고 하다보면 그냥 시행하는 수가 있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주민이 못하게 되면 주민들도 피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불법건축물을 하는 데 있어 민원인이 자문을 받는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건축업자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동구청에 모셔 놓고서라도 대수선이라든지 개축, 증축, 보수 같은 것을 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위법이니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아주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동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돈을 많이 못 받고 있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떻게 받으실 것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행강제금 징수담당자가 한 명인데 앞으로 세외수입 관계도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尹大永 委員    좋습니다. 
  우리 동구가 전에는 건축이 하나도 없었잖습니까?  요즈음에 와서 건축이 많이 늘어났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주로 다세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작년도는 몇 건 정도가 건축물...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2001년도에는 건축허가가 187건 나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세대가 많이 나온 거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이영복입니다. 
  3페이지 수해주택복구비로 400만원 정도 쓰셨는데 그 범위가, 올해는 다행히 강원도나 호남이나 경남, 영남쪽에는 재해를 많이 당했는데 다행히 우리 동구는 없었는데 주택 복구비로 어느 선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시의 보조금이 있고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수해에서 가구 피해가 있는 사람이 신청해 주면 현장조사해서 시나 이런데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을 때 그때 지출하거든요,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7만원 예산에서 지출은 128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18만3천원 남았는데 무허가단속 장비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를 들면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전동함머라고 일종의 굴착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불용내역에서 건축심의위원회수당 집행잔액이 233만5,900원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원래 1년동안 건축심의 할 건수를 예상했는데 2001년도에는 민간아파트인 영풍아파트, 대건학교옆지구 아파트 관계를 심의했는데 3회밖에 못했습니다.  예상외로...
尹大永 委員    영풍옆이라면 동구 것 말하는 거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건축심의를 3회밖에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건축심의를 3회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명칭이 무슨 아파트죠?  
  동구가 하는 아파트가?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대건학교옆지구...
尹大永 委員    명칭은 무슨 아파트...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명칭은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승건설에서 하는데...
尹大永 委員    공사가 중지되었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尹大永 委員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심의위원회를 3번 밖에 못했다는 것은...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것말고 영풍아파트도 건축심의를 했고, 그것은 2번인가...
尹大永 委員    심의한 내역도 보여 주실래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委員長 鄭鍾燮  계속 하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6페이지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8,700만원, 이월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집행 및 불용 내용중 명시이월을 보시면 1억3,500만원이 도로 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시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3일날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배정을 구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집행하려니까 날짜가 너무 임박해 가지고 2002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7페이지 넘어가시고 8페이지 설명하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8페이지 전산개발비 177만원중 지출액 74만8천원이고 이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현황도면이 첨부되는데 그 도면을 전산화하려고 예산을 들였는데 행자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운영하다 건설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관계로 인해 건교부에서 아직까지도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에 있어 714만원 중 지출액 583만3,030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8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을 적어놓았다가 세목으로 바꿔서 전산개발비로,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李善吉  목에서는 연구개발비이고 세목에 들어가서는 전산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W 용역비를 주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會議中止)

(13時03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지난 9월 4일자로 도시국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9월 4일자로 부평구에 근무하다 동구 도시정비를 맡은 김복규 담당입니다. 
  역시 9월 4일자로 연수구에 근무하다 공원녹지를 맡게 된 윤중모 담당입니다. 
  (인사)
○委員長 鄭鍾燮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 세입부분인데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수목훼손 과태료가 441만3,700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수목훼손 과태료는 관내에 있는 수목을 하수도 팀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수목을 훼손시킨 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441만3,700원을 부과했는데 이 업체가 납부 안 해서 저희가 현재 납부토록 재산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고질적인 체납이라 했는데 몇 건정도 돼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당해 건 1건입니다. 
尹大永 委員    압류하셨다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4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4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 총액은 388억2,890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59억2,131만2,44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903만1,590원 이월시켰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나 인건비 부분은 기타직 보수로 예산현액은 1억3,197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2,042만6,770원이며, 불용액은 1,154만9,23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예산액이 8,027만1천원이고, 지출액 7,865만8,7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161만2,3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으로 예산액 6,688만9천원, 지출액은 6,193만8,930원, 495만70원을 불용 시켰습니다. 
  집행내역은 일일사역인부 산재보험료 등 12개 항목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은 예산액 336만원중 331만원을 도시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192만3천원중 녹지관리를 위한 작업도구 비료, 농약구입 등으로 1,186만7,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246만2천원의 예산중 교통교육요원인부임 등으로 9,851만4,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로 250만2천원의 예산중 247만4,700원을 병충해약제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 249만4천원중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 등에 245만7,3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은 165만원중 도시공원 등 작업잔재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으로 155만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시설비로 예산은 2억2,041만2천원중 금곡로외 5개노선 가로전지공사, 관내가로수 보식공사, 도심속쉼터 유지보수공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구민운동장 화장실 설치공사 등 12개 분야에 총 2억233만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
  계속하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9페이지 감리비는 동구 구민운동장 화장실 신축공사 감리비로 예산 220만8천원중 2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37만6천원중 도면복사 및 도서구입 등으로 223만1,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8만8천원중 가로녹지관리를 위한 동력예취기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404만3,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중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예산 2,356만6천원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복사기 임대료 등에 2,348만1,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 1,152만원중 보상협의를 위한 출장여비 등으로 1,151만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8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민간담회, 설명회, 현장방문 등 679만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253억4,380만5천원은 화수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및 총 10개 지구에 총 94억624만5,030원 집행하고 159억3,755만9,97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선진공원녹지견학인데 타지, 외국 간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외국이 아니고 국내, 다른 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디를 다녀오신 것인데, 여비 쓴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출장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했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보통 시설비나 감리비가 있는데 현장여건이나 설계상 예측이 안되는 부분은 시설부대비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내역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인천교 공원녹지 사업을 위해서 시에 공식적으로 예산 요청한 것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주세요.
  녹화사업을 더하기 위해 예산 요청한 것 있으세요?
  팀장 알고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인천의료원 옆 빈공간은 이번 가을 시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을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리 구에서도 요청한 게 있어요.
  구에서 요청한 거예요,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한 거예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내역 좀 하나 주세요.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집행내역과 불용액 1,8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준 것을 보니까 고루고루 되었는데 틈새공간녹화나, 구민운동장 화장실 신축 문제, 본 예산에는 구민운동장 신축비 6,241만2천원인가 세워 놓았거든요.
  사용은 5,435만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도 포함시킨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감리비는 따로...
  감리비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감리비는 9페이지에 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산 세운 것 중 집행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설계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만큼 차이가 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구민운동장 마사토 복토공사로 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290만원 쓴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마사토를 뿌려서, 처음에 운동장 나갔을 당시 두께를 원칙적으로 한다면 5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0㎝ 이상 해주어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메울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두께가 약3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토공사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복토공사를 하기 위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단 제가 판단하기는 마사토가 적기 때문에 복토를 하기 위해 공사를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당초 마사토가 적어 보강하기 위해 복토공사를 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혹시 아십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것은 월드컵성공 개최에 따라 시에서 전용 축구장 건립관계 때문에 시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인천에 축구경기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용구장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창영동 도원역사 확장하면서 나무 이전한 것,  인천교로 6천만원 들여서 많이 이전했는데 엄청난 나무가 죽었거든요.  
  그것 심었을 때 산 나무가 얼마나 되고 그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한 부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13페이지 화평지구와 화도진중학교 등 지구내역도 앞과 동일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집행내역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예산액 118억6,100만원중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50억원을 집행하고, 68억6,1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예산현액 9억354만8천원중 만석3지구 도로개설 등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8억3,618만1,830원을 지출하고, 6,736만6,170원을 불용 시켰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1천만원중 사업추진을 위한 도면복사 등에 999만6,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26만원의 예산액중 카메라 구입 및 맞춤식 캐비넷 구입 등에 817만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560만원중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으로 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중 도시개발사업에 99만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구획정리사역인부임에 686만4,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 1,212만9천원중 광고물관리 업무에 1,209만6,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중 불법광고물 순찰정비 및 단속여비로 179만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도시정비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10페이지 상단이  의문나서 문의드립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지역사회개발의 불용액으로 6,798만1,360원입니다. 
  동구 지역에는 개발할 곳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가 안난 곳을 찾아서 그곳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예산을 시비나 국비를 어렵게 받아와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불용액은 위원님 지적대로 부서운영비나 복사기 임대료,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그런 집행액의 불용액이 나왔고, 6,7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고 시설비에서 단지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키고 불용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대한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관내에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가 나면 화재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 날 곳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해 주는데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1,378만9,830원 집행되고 불용액은 6,700만원 정도 되는데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하는데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현지 개량사업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구청장이 시행자가 되고 시공자가 유승종합건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공사를 도급에 맞춰 하다보니까 일단 인근주변의 영풍아파트나 만석동 8통지구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민원문제도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구청과 유승간의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중 지역개발공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나중에  임대아파트건립 이후에 차주를 동구청장에서 유승으로 변경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서 의견을 달리해 그 부분이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것은 현장여건이나 민원관계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민원이 되었다니까 이상하네요.
  3대때 그것 때문에 반대했던 사항이거든요.
  하루에 이자가 약 50만원 이상씩 나가죠?
  주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더해보세요.  이자 나가는 것 따져보세요.
  여태까지 유승종합건설과 공사중지 된 사유가 민원 야기로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구청과 유승종합건설과의 협약체결에 위반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리고 담당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발령났네요. 
  이런 사안들은 특별위원회감이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위원님, 잠깐만요.  뜻은 알아요.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尹大永 委員    현 위원님들도 모르시니까 알아서 나가야 돼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료요청 하세요.
  이것은 지난해 쓴 것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옳은데 자료요청으로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공사가 중지된 원인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자료로 유인해 주시고, 민원으로 인해 공사중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없잖아요.  될 수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토목전공 하신 분 아닙니까?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공사중지가 될 수 없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문제와...
尹大永 委員    공사중지 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서류로 줘야 됩니다. 
  또 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한 계약서를 주셔야 되고 입찰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것이냐, 분양할 것이냐 했을 때 유승종합건설에서 바라는 사안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공문서류를 주시고, 정확히 200몇 세대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211세대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것을 유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총 예산집행, 앞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꾸 지체하면 지체된 변상금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계약이 서로 이견된 것은 어디까지 왔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와 민원사항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계약하면서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언제 중단되었는지 세부내역을 뽑아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의회사무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인건비로써 직원 15명...
○委員長 鄭鍾燮  인건비는 넘어가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예산 9,076만2천원중 5,858만71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218만1,290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의정백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여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합쳐서 1,551만5천원중 1,011만8,6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539만6,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로 총 예산액 3,888만원중 3,534만5,160원을 지출하여 353만4,840원 남았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9,231만3천원중 8,606만5,670원을 지출하여 624만7,330원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총 360만원중  지출 145만5,580원으로 214만4,420원 남았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입니다. 
  500만원중 500만원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정활동비로 7,260만원중 7,26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 회의수당 6,160만원중 5,964만원을 지출하여 196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838만원중 538만5,800원 지출하여 299만4,200원 남았습니다. 
  다음 해외여비 1,989만원중 지출액은 없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교통업무추진비로 5,400만원중 4,364만4,740원을 지출하여 1,035만5,260원 남았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480만원중 3,376만8,357원 지출되어 103만1,643원 남았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중 300만원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과장님께서 쓴 내역이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그럴 것 같은데 4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지급했죠. 
  전국기초의회의장단 기부금을 300만원 주었을 때 반환해온 것 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의장단협의체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200만원을 받고 100만원씩은 각 지부로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아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 내용은  모르고 저희들은 전국단위협의체에  300만원을 내게 되면 사용은 전국단위협의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죠.  회비가 100만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300만원 1년 회비를 냈잖아요.  구별로 다 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저희 자치단체별로는 나온 게 없습니다.  돌아온게...
尹大永 委員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지...
○委員長 鄭鍾燮   나온 게 없다니까 물어봐야지...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의장단협의체에서는 돈 100만원을 인천시에 전부 돌려 주었다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각구에?
尹大永 委員    예.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제가 판단하기에는 300만원을 전국단위 협의체에서 납부했습니다만 그곳에서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를 시․도단위로 협의체가 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까지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 알아 보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확인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확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을 받아서 의장단회비로, 의장단회비가 별도로 있죠?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저희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 회비로 지출한 것은 있을까...
尹大永 委員    그 돈 받아가지고 의장단회비로 지출한 것 아닐까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 내역은 확인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체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연락하셔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4페이지 해외여비 1,989만원예산에 1,989만원의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 있는데 의원들 해외여행비가  아닙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맞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초선의원들이나 전 의원들이 세미나라든지 대책이 서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2000년도까지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2조에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작년도에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을 갈 수 있는 적용 범위, 첫째, 외국이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둘째,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셋째,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네 번째, 기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반드시 공무로 해외 여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이 적용대상이 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해외를 공무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1페이지 입법 및 선거관계를 보면 지방의회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1억1천만원 남은 사유 좀...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우선 인건비에서 1,959만6천원 남고, 2페이지 여비에서 539만6천원 남고, 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353만4,840원, 일반보상금에서 214만420원, 연금부담금에서 50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3,6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총 액수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적어 놓지 위원들 것이라고 해서 모르게 그냥...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위원님 총괄내역이고 밑에 보면 불용액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계산하면 맞지...
○委員長 鄭鍾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구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4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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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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