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09월10일(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도시전략국, 보건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도시전략국, 보건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전략국, 보건소, 각 동,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래발전정책실 미래발전 사업추진을 포함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전략국, 보건소, 각 동,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래발전정책실 미래발전 사업추진을 포함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입니다.
구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상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뉴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과 총 징수결정액은 18억9,022만 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2,066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억6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4억3,020만 원 등 징수결정액 전액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과 총예산액은 197억4,916만 원으로 이중 114억6,3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2억5,36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당시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과와 도시정비과로 분리됨에 따라 본 결산서를 설명함에 있어 도시재생과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정비과 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결산내용을 1천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하단 도시계획사업부터 5페이지까지는 도시정비과 업무로 도시정비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의 2025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구재생활성화 계획도 과업기간이 연장되어 과업기간에 대한 용역비 2,300만 원을 이월·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742만 원, 홍보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613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만석어촌마을, 만석북성마을 그리고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만석동 취약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취약한 기반시설 개선, 셉티드 설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잔액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1천만 원 이상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페이지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석부두 일원의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4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 24억5,804만 원 중 보상과 관련해 10억6,728만 원, 철거공사 및 석면 처리 등으로 9,813만 원 등 총 12억3,0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조감도 제작비 430만 원 등 5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2천만 원을 동구지역자활센터에 100%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만석북성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으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4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의 시설비 5억7,640만 원 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1,846만 원 등 2억3,0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4억1,4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수당,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2,190만 원 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선금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송화로 44번길 일원의 노후된 가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9억8,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비 3억9,550만 원 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4,697만 원, 실시설계용역 1,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재생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850만 원 중 1,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2,332만 원 중 1,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하단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전출금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2015년 20억 원, 2016년 3억 원 등 23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 본예산에서 25억 원 그리고 추경에서 50억 원 등 총 75억 원을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없어진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사업 중 도시재생과로 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 설명서 13페이지 미래발전 정책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 정책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218만 원 중 미래발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 3명의 인건비로 1억6,101만 원 중 1억5,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해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361페이지, 세출은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구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상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뉴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과 총 징수결정액은 18억9,022만 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2,066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억6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4억3,020만 원 등 징수결정액 전액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과 총예산액은 197억4,916만 원으로 이중 114억6,3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2억5,36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당시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과와 도시정비과로 분리됨에 따라 본 결산서를 설명함에 있어 도시재생과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정비과 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결산내용을 1천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하단 도시계획사업부터 5페이지까지는 도시정비과 업무로 도시정비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의 2025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구재생활성화 계획도 과업기간이 연장되어 과업기간에 대한 용역비 2,300만 원을 이월·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742만 원, 홍보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613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만석어촌마을, 만석북성마을 그리고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만석동 취약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취약한 기반시설 개선, 셉티드 설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잔액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1천만 원 이상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페이지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석부두 일원의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4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 24억5,804만 원 중 보상과 관련해 10억6,728만 원, 철거공사 및 석면 처리 등으로 9,813만 원 등 총 12억3,0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조감도 제작비 430만 원 등 5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2천만 원을 동구지역자활센터에 100%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만석북성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으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4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의 시설비 5억7,640만 원 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1,846만 원 등 2억3,0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4억1,4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수당,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2,190만 원 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선금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송화로 44번길 일원의 노후된 가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9억8,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비 3억9,550만 원 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4,697만 원, 실시설계용역 1,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재생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850만 원 중 1,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2,332만 원 중 1,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하단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전출금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2015년 20억 원, 2016년 3억 원 등 23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 본예산에서 25억 원 그리고 추경에서 50억 원 등 총 75억 원을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없어진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사업 중 도시재생과로 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 설명서 13페이지 미래발전 정책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 정책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218만 원 중 미래발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 3명의 인건비로 1억6,101만 원 중 1억5,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해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361페이지, 세출은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윤재실 위원 페이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세입은 결산서 361페이지 세출은 37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2017년 기금의 총세입은 98억9,38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458만 원, 예치금 회수 23억2,92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75억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세출은 98억9,385만 원 중 50억1,746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48억7,638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2017년 기금의 총세입은 98억9,38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458만 원, 예치금 회수 23억2,92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75억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세출은 98억9,385만 원 중 50억1,746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48억7,638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이 8월 1일부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8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가 재개발 쪽보다는 리모델링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저희 재생사업은 기존의 정비사업처럼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일반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사업 취지야 좋은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의문점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은 재개발보다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해서 상당히 리모델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은 재개발보다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해서 상당히 리모델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거나 그거나 보면 거의 들어가는 경제적인 측면의 예산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당초에는 보통 다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면 개발방식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지금 저희 같은 원도심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개발을 하면 원주민 중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비용을 들여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면,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들은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데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도시정비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투 트랙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은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만석동 북성마을이라든지 철길변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할 그런 사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도 그렇고 지금도 뉴딜정책이나 아니면 더불어마을 사업 등으로 해서 소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지금 저희 같은 원도심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개발을 하면 원주민 중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비용을 들여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면,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들은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데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도시정비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투 트랙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은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만석동 북성마을이라든지 철길변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할 그런 사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도 그렇고 지금도 뉴딜정책이나 아니면 더불어마을 사업 등으로 해서 소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정책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용역비 같은 것을 엄청나게 소모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원 될 것 같은데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비용도 다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용역 같은 것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있는 용역보고서냐, 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전에 인천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설계나 용역을 와서 한 것을 보면 약간 허접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투자해서 건설하면 개발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가는 그런 용역보고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는 것의, 기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용역비 같은 것을 엄청나게 소모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원 될 것 같은데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비용도 다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용역 같은 것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있는 용역보고서냐, 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전에 인천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설계나 용역을 와서 한 것을 보면 약간 허접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투자해서 건설하면 개발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가는 그런 용역보고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는 것의, 기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도시재생 사업은 정비사업처럼 일방적으로 관에서 용역,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재생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주민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도 기본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워크숍 1차, 2차, 6차 이렇게 충분한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주민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도 기본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워크숍 1차, 2차, 6차 이렇게 충분한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지금 그렇게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심도 있게 주민들과...
일방적으로 와서 슬라이드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용역보고서 갖다 주고 그것이지,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다시 용역보고서가 나온다든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개발하면 여기가 참 좋은 도시가 되고 재생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와서 슬라이드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용역보고서 갖다 주고 그것이지,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다시 용역보고서가 나온다든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개발하면 여기가 참 좋은 도시가 되고 재생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앞으로 사업하는데 그런 의견을 좀 더 참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자리 이동을 하셨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 분도 계시는데 우리 동구의 고민이 재개발로 인한 것에 대한 부담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매몰비용이 많이 투여되고 사실상 지난번에도 지금 현대상가 구역의 조합원들 일부의 의견이 50% 이상 반영되어서 해제단계에 오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도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하고 이번에도 인근지역에 중구 이런 데가 지정되었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랬듯이 우리 동구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접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대 때 고민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센터, 지금 직원이 몇 명...
그래서 우리가 7대 때 고민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센터, 지금 직원이 몇 명...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직원이 지금 센터장과 직원 2명 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실에 기간제근로자 1명과 여성일자리 1명 이렇게 해서 총...
그다음에 홍보관실에 기간제근로자 1명과 여성일자리 1명 이렇게 해서 총...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배석해서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 도시재생센터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 계실 때 조례안에 대해서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 계실 때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국비공모 사업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특히, 송림골 이쪽 주변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출발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산이고 결산이고 보는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고민이 많죠.
도시재생 사업이, 특히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과 잠깐 대화했지만 이해관계 또 본인의 이익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도 피해가 가면 협의가 안 돼요.
지역에 길 하나 내려고 해도 양보가 없어요.
나한테 피해가 오고, 또 요즘은 관공서에서 보상하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충족하지 않으면 반대예요, 반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도시재생센터가 활력을 넣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고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만...
지역에 기반시설도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재개발과 맞물려서, 이 도시기능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의 기능이 굉장히 마비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고민이 많죠.
도시재생 사업이, 특히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과 잠깐 대화했지만 이해관계 또 본인의 이익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도 피해가 가면 협의가 안 돼요.
지역에 길 하나 내려고 해도 양보가 없어요.
나한테 피해가 오고, 또 요즘은 관공서에서 보상하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충족하지 않으면 반대예요, 반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도시재생센터가 활력을 넣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고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만...
지역에 기반시설도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재개발과 맞물려서, 이 도시기능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의 기능이 굉장히 마비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재생사업을 할 때 소방도로도 개설해 주고 공가들을 사서 마을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은 재개발이 꼭 우선은 아니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을 살려서 이 집이 어떤 면에서 깨끗하고 앞으로 내용연수가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라는 게 접목되다 보니 이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상관계가 그분들한테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재개발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기반과와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시재생 사업을 살려서 이 집이 어떤 면에서 깨끗하고 앞으로 내용연수가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라는 게 접목되다 보니 이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상관계가 그분들한테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재개발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기반과와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업무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미래발전정책실의 부서가 없어지고 다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행권자는 없고 후임자가 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다소 혼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발전정책실 대신에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접목해서...
그래서 미래발전정책실 대신에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접목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거기서 전에...
○박영우 위원 추진했던 사업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하던 사업들이 저희한테 온 것이고 도시정비과로 오면서 분류되었고 그다음에 미래발전정책실에 있던 인력 3명이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심사 시간인데 성격과는 조금 다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새뜰마을 사업이 속하는 것 같아요.
결산심사 시간인데 성격과는 조금 다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새뜰마을 사업이 속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폭우 때 만석동을 돌아보면서 침수된 지역의 분류를 보니까 아마도 새뜰마을 사업에 속하는 것 같아요.
철거지역인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철거할...
철거지역인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철거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윤재실 위원 그 뒤에 침수되는 데를 가보니까 집이 다 나갔는데 4집만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니고 보상받을 길이 없고 그다음에 원소유주와 연락이 안 돼요.
집행부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침수되면 침수된 상태에서 물 빼고 또 물 차고 물 빼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이고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 하면 아무리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보니까 부자가 살고 모자가 살고 이래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떠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주민들에 대한 대안이 집행부에 과연 있는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성격과 다르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침수되면 침수된 상태에서 물 빼고 또 물 차고 물 빼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이고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 하면 아무리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보니까 부자가 살고 모자가 살고 이래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떠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주민들에 대한 대안이 집행부에 과연 있는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성격과 다르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뜰마을으로는 만석동 원괭이마을, 철길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소재 그쪽 들어가는 데를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인데 거기에도 소방도로를 개설했고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고 12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수동 정원마을 쪽에도 공영주차장 쪽 위에 임대아파트를 설립해서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재개발은 저희가 수용을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집을 사고 싶은데 말씀하신대로 주인의 연락두절이라든지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가 그분들을 당장 해드리기는 어려운데 새뜰마을이, 원괭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약 75%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되고 2020년 정도 되면 임대주택까지 완료가 되면 일정 부분 어려운 분들도 들어가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뜰마을으로는 만석동 원괭이마을, 철길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소재 그쪽 들어가는 데를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인데 거기에도 소방도로를 개설했고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고 12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수동 정원마을 쪽에도 공영주차장 쪽 위에 임대아파트를 설립해서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재개발은 저희가 수용을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집을 사고 싶은데 말씀하신대로 주인의 연락두절이라든지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가 그분들을 당장 해드리기는 어려운데 새뜰마을이, 원괭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약 75%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되고 2020년 정도 되면 임대주택까지 완료가 되면 일정 부분 어려운 분들도 들어가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으로 들어갈 때 혹여라도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 공간으로 들어갈 때 혹여라도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거기에 짓는 게 행복임대주택도 짓고 영구임대주택도 짓습니다.
행복임대주택은 젊은 층 그다음에, 이런 분들과 어려운 분들과 어려운 분 약 몇 프로,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복지 쪽에서 보장되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들어가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임대주택은 젊은 층 그다음에, 이런 분들과 어려운 분들과 어려운 분 약 몇 프로,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복지 쪽에서 보장되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들어가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주대책, 대안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폭우 때 혹시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이것은 참고로, 저는 가봤는데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거기 살 수 없어서...
이번 폭우 때 혹시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이것은 참고로, 저는 가봤는데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거기 살 수 없어서...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보면 안 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2페이지의 도시계획 사업운영에 있어서 2.1%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진전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설명서 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시계획 사업운영은 도시정비과 업무라 제가 이 내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2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유옥분 위원 그리고 5쪽도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5쪽까지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1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수립용역 4,697만 원 나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인데 앞으로 계속비 이월로 3억2,8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아시는 범위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2016년 10월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2019년까지 총 19억8,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송현초등학교 앞에 보면 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그 공원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해서 삼두아파트 뒷길 그 부분이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거기에 공가를 하나,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장만할 것이고 그다음에 삼두아파트와 겹쳐지는 담벼락이 노후되어서 투명하게 해서 깔끔한 환경이라든지 보안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 정도 되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6년 10월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2019년까지 총 19억8,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송현초등학교 앞에 보면 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그 공원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해서 삼두아파트 뒷길 그 부분이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거기에 공가를 하나,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장만할 것이고 그다음에 삼두아파트와 겹쳐지는 담벼락이 노후되어서 투명하게 해서 깔끔한 환경이라든지 보안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 정도 되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도시정비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98억 원...
○정종연 위원 98억 원,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그래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 전혀 사용 안 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재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재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용도, 사용하는 것을 본 위원한테 과장님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재생 관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허식 예.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재생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2025년 재생전략 수립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이번에 2,300만 원 정도 들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이번에 2,300만 원 정도 들인 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해서 그게 2,300만 원이고 동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시재생과에서 세우는 것은 모르겠고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 5년 계획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도 지금 넘어온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것은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고 저희는 도시재생 관련에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저희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고 저희는 도시재생 관련에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저희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그것은 저희...
밑에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밑에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허식 예, 여비를 집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되는 것은 동구...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이것은 저희 쪽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식 기획감사실 소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몇 쪽이냐 하면 도시재생과의 10쪽에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억1,800만 원이 나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10페이지요?
○위원장 허식 예.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잠시만요.
○위원장 허식 만석북성 취약지구 개선사업...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억1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허식 예, 2억1,800만 원 나온 것,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5,900만 원 또 12쪽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4,700만 원 그다음에 또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도 수립용역이 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허식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사항들, 용역결과보고서 또 요약보고서,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 예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만석북성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2억8천만 원이고 만석동 철길마을은 5,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도란도란 4,6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이런 식으로 총 금액이 다 다르죠?
그다음에 보면 만석북성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2억8천만 원이고 만석동 철길마을은 5,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도란도란 4,6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이런 식으로 총 금액이 다 다르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면적에 따라 다르고 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 집수리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기업은 아니지만 관내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수리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기업은 아니지만 관내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수리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어쨌든 전에 보면 새마을에서도 집수리 사업을 대행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라든가 금액, 선정기준, 민간대행하고 있는 것,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9쪽에...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9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민간전문가 활동수당 2,477만1,780원, 민간수당 대상은 누구를 민간전문가...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여기에 재생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강제로 이주를 시키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활동가라든지 총괄코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괄코디는 이런 재생 쪽에 관련 있는 건축사라든지 교수님, 그다음에 활동가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과 또 마을재생에 대해서 잘 아는 주민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코디는 월 200만 원 내 그다음에 활동가는 월 150만 원 내의 돈을 주면서 주민들과 협의라든지 마을협의체 구성, 이런 공동의 일을 하기 위해서 관에 다리를 놔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활동가라든지 총괄코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괄코디는 이런 재생 쪽에 관련 있는 건축사라든지 교수님, 그다음에 활동가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과 또 마을재생에 대해서 잘 아는 주민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코디는 월 200만 원 내 그다음에 활동가는 월 150만 원 내의 돈을 주면서 주민들과 협의라든지 마을협의체 구성, 이런 공동의 일을 하기 위해서 관에 다리를 놔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활동수당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코디까지 각 사업별로 총 약 14명 정도 됩니다.
만석동 원괭이마을 사업도 또 따로 있고 도란도란 송현마을도 있고 철길마을도 있고 그래서 각각 있습니다.
만석동 원괭이마을 사업도 또 따로 있고 도란도란 송현마을도 있고 철길마을도 있고 그래서 각각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주민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저희 주민이요?
○유옥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활동가들은 거의 저희 주민입니다.
코디들은 주민은 아니고 인천대학교 교수라든지 청운대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코디들은 주민은 아니고 인천대학교 교수라든지 청운대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유옥분 위원 아니, 주민...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마을활동가 중에서 주민, 약 5～6명 정도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건축사는 한 분이고...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건축사, 제가 잠시 좀...
교수 한 분과 건축사 두 분인가 있습니다.
교수 한 분과 건축사 두 분인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만석북성 취약지역 개선사업에만 그렇게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이 나가나요? 다른 데는 전문가 활동수당 나간 게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그러면 부분은 아마, 지금 이 사업의 진행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은 아직 안 나가고요.
원괭이도 나갔고 그다음에...
다 나갔습니다. 북성도 나가 있고,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다 나가있습니다.
원괭이도 나갔고 그다음에...
다 나갔습니다. 북성도 나가 있고,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다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에 대해서 지금 각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든가 이쪽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명단과 이분들의 이력과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에 대해서 지금 각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든가 이쪽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명단과 이분들의 이력과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래발전정책실 수산 및 어업활동 지원을 포함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래발전정책실 수산 및 어업활동 지원을 포함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해양친수팀장입니다.
이대영 복합문화센터T/F팀장입니다.
심재흥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관광개발과를 먼저 설명드리고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흡수된 미래발전정책실에 있던 해양친수팀 결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물관 기념상품 코너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82만180원, 박물관 입장료 수입 6,284만8,450원, 박물관 도록 판매에 따른 기타 사업수입 7만5천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따른 4개 자치구 공통사업에 대한 미추홀구·부평구·부천시·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56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급 여비 반납으로 7만 원, 실감콘텐츠 체험관 민간위탁금 정산금 9만8,554원, 박물관 교육 재료비 등으로 72만2,470원이 그외수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물DB 사업비 1,336만7,73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 1,900만 원, 배다리 근대문화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5천만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1억8,16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으로는 배다리 근대문화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5천만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2,32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이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170만 원 중 철도역사 관광홍보물 게시대 설치 및 주요관광지 안내 홍보물 정비 등으로 671만4,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LED전광판 인터렉티브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2,1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444만2천 원 중 동인천역 북광장 LED전광판 등 공공요금 및 기타 관광시설 공공요금으로 5,276만2,64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4,239만9,090원으로 솔빛로 빛의 거리 및 동인천 북광장 루미나리에 조성용역 준공비와 2017년 북광장 디자인조명 조성용역 선급금으로 1억2,017만3,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 미도래로 인하여 1,794만9,35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8년도 3월 21일에 준공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개최로 1,308만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 관련 시설비는 예산현액 1억9,801만 원 중 2016년과 2017년 크리스마스트리 및 경관조명 조성 등의 선급금과 준공비로 1억8,160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17년 크리스마스트리 및 경관조명 조성용역 준공 미도래로 인하여 1,640만1천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8년도 3월 8일 준공,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조성된 사업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천만 원 중 동구관광패키지 리플릿 등 홍보물 및 관광지도 제작으로 9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현액은 3,900만 원이며 배다리 헌책방 거리, 송현근린공원에 관광안내표지판 신규 설치 및 동인천역 북광장, 화도진공원 안내표지판 보수정비로 3,8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배다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500만 원과 시설비 4,500만 원 모두 10월 말에 자금이 지원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선 주변의 역사자산 가치를 재조명하여 경인축 생활권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지급할 연구용역비 6,08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8,613만5천 원은 공통사업 자치단체 간 우리 구 부담금으로 미추홀구, 부평구, 부천시에 각각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3억5천만 원은 경인선 미디어 인터렉티브 사업비 일부 미교부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19억 원 중 실시설계 공모비와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등으로 1억9,915만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7억84만380원을 실시설계 준공 미도래로 인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698만1천 원 중 박물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533만4,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9,411만 원 중 박물관 공공요금 등으로 7,839만1,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박물관 방화관리 업무 대행과 박물관 시설 청소용역으로 1,7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4천만 원 중 석면 제거, 폐기물 처리와 정밀 안전점검 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와 양철지붕 설치 등 박물관 시설지원 공사로 3,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4,600만 원 중 체험관 CCTV 설치, 항온항습기 설치 등으로 4,359만9,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중 생활 속의 우리 꽃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7년 박물관 특별기획 전시에 2,215만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재료비입니다.
1,420만 원 중 상설전시실 물품구입 및 유물관리의 소모품 구입으로 812만577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시모형 맞춤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576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현액 2,156만8천 원 중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등록 인력 1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2,102만2,7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현액 5,032만7천 원 중 체험교사 및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742만2,3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사업입니다.
2017년 송림동 조사를 시작으로 우리 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현액 1,931만 원 중 도시생활사 조사인력 인건비로 1,930만1,7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은 책자 발간 및 기념품 제작으로 7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원고 지연에 따른 책자 인쇄비 1,548만4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현액 1,642만2천 원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642만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872만 원 중 직원 출장 국내여비 지급으로 1,871만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86만6천 원 중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인 1인 인건비에 3,787만9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래발전정책실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 해양친수팀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해양친수팀장입니다.
이대영 복합문화센터T/F팀장입니다.
심재흥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관광개발과를 먼저 설명드리고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흡수된 미래발전정책실에 있던 해양친수팀 결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물관 기념상품 코너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82만180원, 박물관 입장료 수입 6,284만8,450원, 박물관 도록 판매에 따른 기타 사업수입 7만5천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따른 4개 자치구 공통사업에 대한 미추홀구·부평구·부천시·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56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급 여비 반납으로 7만 원, 실감콘텐츠 체험관 민간위탁금 정산금 9만8,554원, 박물관 교육 재료비 등으로 72만2,470원이 그외수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물DB 사업비 1,336만7,73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 1,900만 원, 배다리 근대문화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5천만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1억8,16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으로는 배다리 근대문화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5천만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2,32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이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170만 원 중 철도역사 관광홍보물 게시대 설치 및 주요관광지 안내 홍보물 정비 등으로 671만4,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LED전광판 인터렉티브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2,1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444만2천 원 중 동인천역 북광장 LED전광판 등 공공요금 및 기타 관광시설 공공요금으로 5,276만2,64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4,239만9,090원으로 솔빛로 빛의 거리 및 동인천 북광장 루미나리에 조성용역 준공비와 2017년 북광장 디자인조명 조성용역 선급금으로 1억2,017만3,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 미도래로 인하여 1,794만9,35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8년도 3월 21일에 준공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개최로 1,308만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 관련 시설비는 예산현액 1억9,801만 원 중 2016년과 2017년 크리스마스트리 및 경관조명 조성 등의 선급금과 준공비로 1억8,160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17년 크리스마스트리 및 경관조명 조성용역 준공 미도래로 인하여 1,640만1천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8년도 3월 8일 준공,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조성된 사업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천만 원 중 동구관광패키지 리플릿 등 홍보물 및 관광지도 제작으로 9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현액은 3,900만 원이며 배다리 헌책방 거리, 송현근린공원에 관광안내표지판 신규 설치 및 동인천역 북광장, 화도진공원 안내표지판 보수정비로 3,8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배다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500만 원과 시설비 4,500만 원 모두 10월 말에 자금이 지원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선 주변의 역사자산 가치를 재조명하여 경인축 생활권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지급할 연구용역비 6,08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8,613만5천 원은 공통사업 자치단체 간 우리 구 부담금으로 미추홀구, 부평구, 부천시에 각각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3억5천만 원은 경인선 미디어 인터렉티브 사업비 일부 미교부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19억 원 중 실시설계 공모비와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등으로 1억9,915만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7억84만380원을 실시설계 준공 미도래로 인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698만1천 원 중 박물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533만4,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9,411만 원 중 박물관 공공요금 등으로 7,839만1,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박물관 방화관리 업무 대행과 박물관 시설 청소용역으로 1,7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4천만 원 중 석면 제거, 폐기물 처리와 정밀 안전점검 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와 양철지붕 설치 등 박물관 시설지원 공사로 3,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4,600만 원 중 체험관 CCTV 설치, 항온항습기 설치 등으로 4,359만9,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중 생활 속의 우리 꽃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7년 박물관 특별기획 전시에 2,215만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재료비입니다.
1,420만 원 중 상설전시실 물품구입 및 유물관리의 소모품 구입으로 812만577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시모형 맞춤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576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현액 2,156만8천 원 중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등록 인력 1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2,102만2,7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현액 5,032만7천 원 중 체험교사 및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742만2,3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사업입니다.
2017년 송림동 조사를 시작으로 우리 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현액 1,931만 원 중 도시생활사 조사인력 인건비로 1,930만1,7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은 책자 발간 및 기념품 제작으로 7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원고 지연에 따른 책자 인쇄비 1,548만4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현액 1,642만2천 원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642만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872만 원 중 직원 출장 국내여비 지급으로 1,871만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86만6천 원 중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인 1인 인건비에 3,787만9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래발전정책실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 해양친수팀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몇 페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세입결산서 1페이지, 미래발전정책실...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미래발전정책실 해양친수팀 업무가 저희 관광진흥과로 흡수되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80만 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8만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34만6,8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화수부두로 지중화 사업 KT 정산 및 환급액으로 4,127만3,800원을, 화수부두로 지중화 공사 한국전력으로부터 사업비 정산 및 환금액으로 8,111만 3,380원이 그외수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279만 원,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에 2,270만 원, LED등 지원사업에 72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 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2,40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400만 원,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39만5천 원,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에 1,135만 원, LED등 지원사업에 36만 원,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1,20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이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어선의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현액 4,540만 원 중 엔진 1대, 레이더 6대 등 총 11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4,53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만석부두 공영주차 내 콘테이너형 쉼터를 설치하여 어민 및 낚시 승객들의 휴식과 기상악화 시 대피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현액 1,200만 원을 만석부두 바다쉼터 설치 및 전기공사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19억5,157만7,050원을 화수부두 수산관광 시설확충에 경로당 건립과 편의, 테마시설 등을 건립하고 설치해서 15억4,718만9,26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환경 개선사업 추가시설비로 3억8,988만6,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정책실 해양친수팀 소관 2017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미래발전정책실 해양친수팀 업무가 저희 관광진흥과로 흡수되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80만 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8만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34만6,8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화수부두로 지중화 사업 KT 정산 및 환급액으로 4,127만3,800원을, 화수부두로 지중화 공사 한국전력으로부터 사업비 정산 및 환금액으로 8,111만 3,380원이 그외수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279만 원,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에 2,270만 원, LED등 지원사업에 72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 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2,40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400만 원,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39만5천 원,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에 1,135만 원, LED등 지원사업에 36만 원,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1,20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이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어선의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현액 4,540만 원 중 엔진 1대, 레이더 6대 등 총 11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4,53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만석부두 공영주차 내 콘테이너형 쉼터를 설치하여 어민 및 낚시 승객들의 휴식과 기상악화 시 대피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현액 1,200만 원을 만석부두 바다쉼터 설치 및 전기공사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19억5,157만7,050원을 화수부두 수산관광 시설확충에 경로당 건립과 편의, 테마시설 등을 건립하고 설치해서 15억4,718만9,26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환경 개선사업 추가시설비로 3억8,988만6,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정책실 해양친수팀 소관 2017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5,500만 원 이월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왜 이월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시에서 자금 자체가 10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해에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요란만 하지, 배다리 뭐 해서, 역사문화 뭐를 하느니 해서 요란만 하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 집행부가 봤겠지만 말로만 그냥 이것 배다리 한다해서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게 변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집행부가 봤겠지만 말로만 그냥 이것 배다리 한다해서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게 변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역사문화자산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지금 2017년도부터 해서 2017, ‘18, ‘19 이렇게 3개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첫해인 ‘17년도에 자금 자체가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말만 해놓고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사업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사업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내년가면 약간의 변화가 상당히 있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그게 크리스마스트리 하는 것 1억 원 정도하고 경관사업 1억 원 정도 해서 연간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종연 위원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것은 전 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전조적인 부분이 있지만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것 한시적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의 미비한 점, 아니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물론 옆에 빛의 거리 해 갖고 해놓은 것은 사실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고 특정 종교 쪽에 기울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주민들이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고 특정 종교 쪽에 기울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주민들이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번에 과가 사실상 민선6기 때 관광개발과에서 지금은 또 민선7기로 오면서 관광진흥과로 이게 조직개편, 바뀐 이유가 뭐예요?
결산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가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개발과라면 우리 지역의 원도심으로써 진짜 다른 타 시·도하고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에 변화를 모색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해서 진짜 타 구에 있는 분들이나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동구에 왔을 때 과연 동구에 어느 곳을 문화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문화적인 산책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위원이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송현근린공원 여기에 관광진흥과에도 사업비가, 우리 과장님 전임자가 입안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지만 면면들이 들여다보면 무슨 박물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손대고 어느 지역 조금 손대고 그런 게 과연 우리 동구에 변화를 줬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한테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동구에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면 막상 그분을 모시고 어느, 동구에 갈 때가 있어요?
먹거리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거리가 있습니까?
즐길거리가 우리 동구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써 점점 쇄락하고 도시기능이 상실하고 그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동구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임 청장님 오셨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접목 물론 시킬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요즘 보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것, 저것을 될지 몰라도 동구 곳곳에 보면 드라마 촬영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지역을 자꾸 주민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물론 그런 것은 우리 촬영지역이 진짜 이것 볼거리가 서울의 강남처럼 젊은 세대들에 대한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의 원도심으로써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닐 때 촬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아요.
특히 송현3동에 요즘 KBS2의 모 드라마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자기들이 전세를 냈는지 완전 도로를 막아놓고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관공서, 관련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관광진흥과 이전에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박물관에 우리 동구의 유일한 과거의 역사를 여기에 담아놨는지는 몰라도 연간, 아까 보니까 수익이 육천칠천 되더라고요?
결산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가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개발과라면 우리 지역의 원도심으로써 진짜 다른 타 시·도하고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에 변화를 모색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해서 진짜 타 구에 있는 분들이나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동구에 왔을 때 과연 동구에 어느 곳을 문화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문화적인 산책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위원이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송현근린공원 여기에 관광진흥과에도 사업비가, 우리 과장님 전임자가 입안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지만 면면들이 들여다보면 무슨 박물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손대고 어느 지역 조금 손대고 그런 게 과연 우리 동구에 변화를 줬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한테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동구에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면 막상 그분을 모시고 어느, 동구에 갈 때가 있어요?
먹거리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거리가 있습니까?
즐길거리가 우리 동구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써 점점 쇄락하고 도시기능이 상실하고 그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동구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임 청장님 오셨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접목 물론 시킬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요즘 보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것, 저것을 될지 몰라도 동구 곳곳에 보면 드라마 촬영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지역을 자꾸 주민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물론 그런 것은 우리 촬영지역이 진짜 이것 볼거리가 서울의 강남처럼 젊은 세대들에 대한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의 원도심으로써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닐 때 촬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아요.
특히 송현3동에 요즘 KBS2의 모 드라마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자기들이 전세를 냈는지 완전 도로를 막아놓고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관공서, 관련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관광진흥과 이전에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박물관에 우리 동구의 유일한 과거의 역사를 여기에 담아놨는지는 몰라도 연간, 아까 보니까 수익이 육천칠천 되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거기 운영은 저희 직영으로 박물관팀이 지금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지금 월요일에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월요일은 휴관이고 화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나마 여기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과거에 우리 동구에 역사가 이렇게 수도국산박물관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것을 한 번 보고 다시 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관광벨트화를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서 우리 동구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각로에서 출발하면 동구 전체를 이렇게 한 번 배다리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각로에서 출발하면 동구 전체를 이렇게 한 번 배다리 쪽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스토리텔링해서 박물관까지...
○박영우 위원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지금 현재로는 진행은 안 되고 지금 배다리 쪽을 근대역사문화지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박영우 위원 우체국 자리에도 무슨 성냥공장인가 뭔가 하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성냥박물관은 지금 저희가 설계 업체에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서 12월 정도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협의가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임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1년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고 내년에는 건물하고 부지 자체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박영우 위원 매입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는 지금 5억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도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리모델링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올해는 먼저 박물관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 부지 관련해서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지역 그쪽에, 우리 그나마 동구에 배다리역사 마을해서 그쪽으로 조금 그나마 오면, 역사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우리 동구에는 유일하게 그쪽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쪽 지역을 역사적이거나 어떤 문화적인 것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그나마 내려가서, 사실 우리 관련 부서인지는 몰라도 거기 밑에 공예상가 거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역사적이거나 어떤 문화적인 것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그나마 내려가서, 사실 우리 관련 부서인지는 몰라도 거기 밑에 공예상가 거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낮에 가보면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하는지 좋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도 한번 접목을 시켜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동구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결산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뚜렷하게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우리 동구가 그나마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과연 동구 어디를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한 번 갔으면 좋겠다는 선뜻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우 위원 하루아침에 무슨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과장님, 오신지 40일 정도 됐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한 달 됐습니다, 8월 10일 자로 와서...
○윤재실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8월 1일 자로 오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10일 자로 왔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한 달 되셨군요.
그런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파악을 잘하셨네요.
그렇게 잘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궁금증, 이것은 궁금증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을 해서 이게 LED 전광판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주민들이 예산낭비 아니냐, 2개가 있잖아요? 동인천역 북광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잘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생각이 가장 궁금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추경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남았어요.
그리고도 사업 45% 집행률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파악을 잘하셨네요.
그렇게 잘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궁금증, 이것은 궁금증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을 해서 이게 LED 전광판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주민들이 예산낭비 아니냐, 2개가 있잖아요? 동인천역 북광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잘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생각이 가장 궁금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추경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남았어요.
그리고도 사업 45% 집행률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먼저 처음 질문하신 동인천역 북광장 LED전광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대형전광판하고 또 환경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2개가 있는데 항간에 전광판을 꼭 북광장에 2개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민원 얘기는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7기 청장님 오시면서 환경전광판 자체를 송림오거리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 사항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예산 700만 원인데 45% 집행된 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동구에 타 시·구에서 관광을 하러 오게 되면 저희가 조달청에 관광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배다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 와서 관광을 하셨을 때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재료비나 이런 것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신청한 곳이 2개 정도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행사 실적이 잡혀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는데 항간에 전광판을 꼭 북광장에 2개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민원 얘기는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7기 청장님 오시면서 환경전광판 자체를 송림오거리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 사항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예산 700만 원인데 45% 집행된 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동구에 타 시·구에서 관광을 하러 오게 되면 저희가 조달청에 관광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배다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 와서 관광을 하셨을 때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재료비나 이런 것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신청한 곳이 2개 정도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행사 실적이 잡혀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제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 사업은 남구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이제 인천시하고 같이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경인선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구뿐만 아니고 인천시에 남구, 동구와 그리고 부평구 또 경기도 부천시까지 해서 4개 구가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것을 이제 4개의 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에는 같이 4개 구가 같이 하는 공통사업이 있고 구·군별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9%이고, 자치단체가 21%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예산 자체는 29억8,100만 원이 되겠는데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공통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체 간 이렇게 균등하게 예산 자체는 배분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선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구뿐만 아니고 인천시에 남구, 동구와 그리고 부평구 또 경기도 부천시까지 해서 4개 구가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것을 이제 4개의 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에는 같이 4개 구가 같이 하는 공통사업이 있고 구·군별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9%이고, 자치단체가 21%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예산 자체는 29억8,100만 원이 되겠는데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공통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체 간 이렇게 균등하게 예산 자체는 배분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미래발전정책실 1쪽 예산에 보면, 세입에 「수산업법」 위반과징금도 있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과징금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과징금이 되어 있어요,「수산업법」 위반된 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미래발전정책실 1쪽 예산에 보면, 세입에 「수산업법」 위반과징금도 있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과징금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과징금이 되어 있어요,「수산업법」 위반된 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수산업법」 과징금 180만 원은 이것은 어업활동을 하다보면 이게 연근해냐 근해냐 이렇게 어업허가를 내주는데 연안으로 되어 있는 분인데 연안으로 되어 있는 분은 경기도하고 인천 외에서만 어업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외 지역에 가서 하시다가 단속에 걸려서 그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우리 화수부두에 소속된 어촌계가 2개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화수부두 어촌계 1개이고 만석부두에 연안 어촌계가 하나 있고요.
○위원장 허식 화수부두에는 무슨 어촌계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화수 어민회가 있습니다, 어촌계가 아니고.
○위원장 허식 화수 어민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허식 만석부두에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연안 어촌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연안 어촌계고, 그러면 이 「수산업법」 과징금은 연안 어촌계, 만석부두 쪽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가 걸렸다는 얘기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허식 화수부두 어민회는 몇 개가 있고 연안 어촌계에는 몇 개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출입항 신고 자체 낸 것은 68개가 되겠고 화수가 20개이고 만석이 4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68척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허식 그러면 4t, 5t, 6t 이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허식 그래서 꽃게도 사오고 이렇게 하던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관리사업에 보면 배다리 쪽만 이렇게 잔뜩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우각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캐릭터상징물 제작도 그렇고 이쪽 관광진흥과 그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허인환 청장도 공약에 보면 화수, 만석, 북성포구를 연결하는 친수공간, 해안 쪽에 대한 문화관광벨트가 이제 조성사업으로 공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에 대한 게 부족하기는 한데 앞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길이 끊어져서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관리사업에 보면 배다리 쪽만 이렇게 잔뜩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우각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캐릭터상징물 제작도 그렇고 이쪽 관광진흥과 그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허인환 청장도 공약에 보면 화수, 만석, 북성포구를 연결하는 친수공간, 해안 쪽에 대한 문화관광벨트가 이제 조성사업으로 공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에 대한 게 부족하기는 한데 앞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길이 끊어져서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안산책로 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화수부두 지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십자수로 매립하는 부분까지 해서 4.5㎞를 해안도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잡고 있고 먼저 단계가 가능한 지금 십자수로 만석포구 쪽에 십자수로 매립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쪽이 매립이 되면 같이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화수에서 만석까지 가는데 이게 길이 끊어져서 중간에 대한, 조선에서도 이번에 새로 받아서 공유수면매립지 허가를 받아서 작업 중에 있고 화수부두에 가보면 끊어져 있어요, 조선소 때문에.
그것 어떻게 해안 쪽으로 연결하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해안 쪽으로 연결하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것 그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 단계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업체들의 이전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 일단은 조선소나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속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 조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올해 안에 결정될 수가 있나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것 자체에 대한 계획이 저기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대한 것은 금방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식 그리고 수도국산박물관 총예산에 대한 것 그것하고 그다음에 화수부두에도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만석부두에는 별로 투입된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화수부두에 투입된 금액, 만석부두에 투입된 항목하고 금액을 요약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석부두에서 보면 바다쉼터를 지금 설치하고 전기공사해서 1,200만 원도 지금 지출했고 그런데 가보면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하나도 안 틀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좀, 만석부두 활성화 사업은 보면 없어, 그렇죠?
그래서 화수부두에 투입된 금액, 만석부두에 투입된 항목하고 금액을 요약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석부두에서 보면 바다쉼터를 지금 설치하고 전기공사해서 1,200만 원도 지금 지출했고 그런데 가보면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하나도 안 틀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좀, 만석부두 활성화 사업은 보면 없어,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부두 자체에 대한 것은 없고 만석동 원괭이부리마을 개발 새뜰마을 사업에 그쪽 만석부두 1동 지역은 전부 포함이 돼서 도로도 놓고 지붕개량이나 이런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은 도시재생 사업이고 구청장 공약도 하고 본 위원도 공약을 했는데 어쨌든 친수공간 관광벨트에 대한 게 미흡하다,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지금 만석부두 옆에 보면 해양경찰서 옆에 수협공판장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보니까 화수부두도 그 바로 옆에, 해경 바로 옆에 해경을, 그쪽 어민회 창고를 그냥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수협직판장을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민들이 거기에 어구를 가져다 놓고 여러 가지 수산에 대한 것 바다 나갈 때 어선에서 필요한 창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세요.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보니까 화수부두도 그 바로 옆에, 해경 바로 옆에 해경을, 그쪽 어민회 창고를 그냥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수협직판장을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민들이 거기에 어구를 가져다 놓고 여러 가지 수산에 대한 것 바다 나갈 때 어선에서 필요한 창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것은 일단 만석부두 직매장은 2012년도에 10년간 수협에서 위탁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매장 무슨 수산물 관련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수협에서 아마 사용허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수협에서는 거기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렇죠, 지금 사업 자체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수협 그쪽...
○위원장 허식 수협 자체...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동인천역 북광장에 LED 2개가 있어서 하나를 송림오거리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하나 설치할 때 얼마 들었는지 과장님,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 LED전광판 자체는 7억 원 들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송림오거리로 이전을 할 때는 기능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나요, 효과 면은 무엇이고 기대치는 무엇인지 얘기 좀 과장님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옮기는 환경전광판은 저희 소관 부서의 시설은 아니지만 지금 동인천역 북광장에 2개가 있으니까 그 활용면에서 2개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전광판 자체는 지금 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에서 지금 출현을 해서 만든 그런 전광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들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굳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송림오거리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신규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옮기는 방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전광판 자체는 지금 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에서 지금 출현을 해서 만든 그런 전광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들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굳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송림오거리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신규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옮기는 방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능면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은 그대로 가고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그냥 보강이라고 그러나...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장소를 변경시켜서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직 송림오거리에 어디 위치는 없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아직 거기는 확정적으로 장소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얘기는 이쪽 지역에서 얘기했나, 저쪽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했나...
그렇게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업 3사에서 한 것이니 만큼 실망스럽지 않은, 장소를 옮겨도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여기는 명시이월이 많죠?
그렇게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업 3사에서 한 것이니 만큼 실망스럽지 않은, 장소를 옮겨도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여기는 명시이월이 많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엄청 많죠.
내가 금액으로는 얘기 안 드리는데 많아요.
2019년에 할 때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검토에 검토 연구하시고 깊이 있게 하셔서 지금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배다리는 역사가 숨 쉬는 곳이다.
헌책방거리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여기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정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뚜렷한 육안으로 느끼는 면이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나가면 주민들이 몇 년이 돼도 우리 동네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정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가만히 있고 구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닌데 변화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잠자고 있는 동네 같은 분위기라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지역은 역사가 있는, 창영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거기는 어수선 하잖아요.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것부터 우리 3·1절 기념행사도 해야 되고 그런, 도로는 아주 이면도로처럼 조그마한데 역사는 크게 숨 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은 그런 것을 잘해 주셔서 정말 주민들, 금창동 주민 동구에 왔을 때 볼거리 역사를 뭔가 알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관광패키지 이런 것도 조금 더 홍보할 수 없나요?
돈은 지금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께서 무슨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내가 금액으로는 얘기 안 드리는데 많아요.
2019년에 할 때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검토에 검토 연구하시고 깊이 있게 하셔서 지금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배다리는 역사가 숨 쉬는 곳이다.
헌책방거리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여기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정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뚜렷한 육안으로 느끼는 면이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나가면 주민들이 몇 년이 돼도 우리 동네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정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가만히 있고 구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닌데 변화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잠자고 있는 동네 같은 분위기라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지역은 역사가 있는, 창영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거기는 어수선 하잖아요.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것부터 우리 3·1절 기념행사도 해야 되고 그런, 도로는 아주 이면도로처럼 조그마한데 역사는 크게 숨 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은 그런 것을 잘해 주셔서 정말 주민들, 금창동 주민 동구에 왔을 때 볼거리 역사를 뭔가 알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관광패키지 이런 것도 조금 더 홍보할 수 없나요?
돈은 지금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께서 무슨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홍보면에서는 지금 다방면으로 관광 상품 자체를 조달청이나 이런 데다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아직은 조금 관광자원 자체가 제대로 스토리텔링 돼서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축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축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경인선 10페이지 건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액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35억 원인가? 3억5천만 원.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3억5천만 원.
○유옥분 위원 그것 이제 올해도 다 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얘기 좀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3억5천만 원은 경인선 역사문화자산 관련해서 미디어 인터렉티브라고 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역사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광판 자체의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해서 동인천역 북광장에 기차를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역사마다 저희 인천역이라든가 동인천역 그다음에 제물포역 그리고 부평역, 소래역 이렇게 해서 6개의 역사를 설치해서 전철 역사를 만들어서 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디오라마라고 해서 전체를 이렇게 도는 그런 형태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것 자체는 저희가 11월 정도에 계획을 해서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그게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해서 동인천역 북광장에 기차를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역사마다 저희 인천역이라든가 동인천역 그다음에 제물포역 그리고 부평역, 소래역 이렇게 해서 6개의 역사를 설치해서 전철 역사를 만들어서 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디오라마라고 해서 전체를 이렇게 도는 그런 형태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것 자체는 저희가 11월 정도에 계획을 해서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그게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에 대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기본계획은 저희가 다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인선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6천만 원 한 것?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도 제출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허식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2018년 7월 1일 조직 개편되고 신설된 과입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을 포함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2018년 7월 1일 조직 개편되고 신설된 과입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을 포함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윤성욱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윤철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아울러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도시정비과에 도시재생과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으며 기본경비 및 총괄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설명하였기에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3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금과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재생과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토지구획 시비 920만 원, 정비사업 구역 폐·공가 관리사업 시비 1억7,4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기준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사업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재개발 사업 운영시설비입니다.
예산 13억9,151만2천 원 중 송림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비 9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0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구역 폐·공가 관리사업으로 13억6,151만9,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82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용역비 1,792만9천 원은 사업 시행 전 인천도시공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12월에 접수되어 그에 따른 검증용역을 12월에 발주하여 용역비를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 박문여고 주변구역 시설비입니다.
예산 39억9,520만 원 중 540만2천 원을 집행하여 39억9,170원을 7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구역 관리사업은 현재 주민공동 이용시설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25억7천만 원 중 5억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6천만 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3,12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배다리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정비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공동이용시설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윤성욱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윤철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아울러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도시정비과에 도시재생과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으며 기본경비 및 총괄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설명하였기에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3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금과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재생과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토지구획 시비 920만 원, 정비사업 구역 폐·공가 관리사업 시비 1억7,4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기준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사업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재개발 사업 운영시설비입니다.
예산 13억9,151만2천 원 중 송림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비 9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0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구역 폐·공가 관리사업으로 13억6,151만9,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82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용역비 1,792만9천 원은 사업 시행 전 인천도시공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12월에 접수되어 그에 따른 검증용역을 12월에 발주하여 용역비를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 박문여고 주변구역 시설비입니다.
예산 39억9,520만 원 중 540만2천 원을 집행하여 39억9,170원을 7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 구역 관리사업은 현재 주민공동 이용시설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25억7천만 원 중 5억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6천만 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3,12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배다리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정비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공동이용시설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위원 작년에 폐·공가 관리사업 13억 원 정도 들어서 관리사업을 실시했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일환으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추경에는 그게 안 들어갔고 송이마을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9억5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8억5천만 원은 시비, 성립전경비로 썼고 그에 따른 매칭 1억 원을 해서 9억5천만 원을 반영했고 2억5천만 원 추경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련해서 당초에 화성토이즈라고 3층 건물이 있어요, 배다리 나가는 왼쪽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철거, 신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억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번 추경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5천만 원은 시비, 성립전경비로 썼고 그에 따른 매칭 1억 원을 해서 9억5천만 원을 반영했고 2억5천만 원 추경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련해서 당초에 화성토이즈라고 3층 건물이 있어요, 배다리 나가는 왼쪽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철거, 신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억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번 추경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철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러니까 내부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정종연 위원 안전 D등급이 나왔다며?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정종연 위원 D등급이면 어떻게 D등급을 처리하는 수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정밀안전 용역 전담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일괄로 했는데 D등급이 나왔어요.
위험하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위험하니까 그것을 이제...
위험하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위험하니까 그것을 이제...
○정종연 위원 철거로 결정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철거해서 안전하게 신축을 해서 완벽한 공동작업장, 이렇게 하겠다.
○정종연 위원 지금 폐가 조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게 주택정책과에서 공·폐가 관련 예산을 해서 시비 6대 4로 해 갖고 9,8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정종연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것은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9월부터 연말까지 동구에 관한 공·폐가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갖고 거기에서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얼핏 보기에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조사해서 했으면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반복성이 될까 싶어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조사해서 했으면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반복성이 될까 싶어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동구 전체에 대한 정비구역 내뿐만 아니라 외까지 일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는 것이고 저희 과에 예산된 공가 철거비는 폐·공가를 철거해서 쉼터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들 쉴 수 있는 여유공간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다릅니다.
○정종연 위원 앞으로 하여간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때 사업의 중복성 같은 게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 2017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게 없는데 나중에 추경이든 아니면 행정감사든 그때 나올 얘기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동인천역 역세권 재생사업이든 나머지 15개 정비사업들 재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맡았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 2017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게 없는데 나중에 추경이든 아니면 행정감사든 그때 나올 얘기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동인천역 역세권 재생사업이든 나머지 15개 정비사업들 재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맡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제 동인천역 역세권은 도시재생과에서 완전히 맡기로 한 것이죠? 도시정비과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저희 과에서, 시 주거정책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것으로...
○위원장 허식 이관이 완전히 됐죠, 도시정비과로?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허식 이것하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인지 헷갈려요.
도시정비과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동인천역 역세권 재생사업 용역이 LH와 인천시하고 한 게 나와는 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동인천역 역세권 재생사업 용역이 LH와 인천시하고 한 게 나와는 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만큼 뭔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동인천역 역세권 재생사업 결과 보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인 의견이든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연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15개 재정비·재건축 이래서 전에 의견도 나왔었습니다만 현대상가에 대한 해지요구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다 관리하실 것이니까 조금 더 밤을 새서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고 매몰비용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낼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그렇게 유원근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연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15개 재정비·재건축 이래서 전에 의견도 나왔었습니다만 현대상가에 대한 해지요구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다 관리하실 것이니까 조금 더 밤을 새서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고 매몰비용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낼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그렇게 유원근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지금 박문여고 저층주거지 사업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그래서 금년 11월에...
○유옥분 위원 11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공동작업장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노인들 샤워실 그런 것,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공동작업장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노인들 샤워실 그런 것,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게 그래도 얼마야, 45억 원 정도 들어가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고...
○유옥분 위원 과장님 보상금 공탁 0.1%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5쪽 상단.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몇 페이지 되시죠?
○유옥분 위원 5쪽 상단 보상금 공탁 0.1%가 125만2천 원, 그게 무엇일까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박문여고 주변입니다.
○유옥분 위원 공탁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공탁 125만2,500원이 원고가 사랑의 샘이라고 있어요.
송림복지회관관 내에 사랑의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서 공탁일이 2017년 2월 2일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액이 125만2천 원 했는데 이제 감정평가 증가액이 140만 원 해서 이자액이 12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 그 예산을 시설비 목에서 편성했던, 예산 기법상에 그 시설비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의 샘 소송 관련해서 감정평가...
송림복지회관관 내에 사랑의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서 공탁일이 2017년 2월 2일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액이 125만2천 원 했는데 이제 감정평가 증가액이 140만 원 해서 이자액이 12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 그 예산을 시설비 목에서 편성했던, 예산 기법상에 그 시설비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의 샘 소송 관련해서 감정평가...
○유옥분 위원 그러면 다 정리한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정리 다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정리 끝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는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 전엔 도시건설과입니다.
결산설명서에 도시건설과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는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 전엔 도시건설과입니다.
결산설명서에 도시건설과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황현구 도시기반팀장입니다.
박병식 도시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억899만7천 원으로 53억7,578만6,863원을 징수 결정하여 85.3%인 45억8,932만5,687원을 수납하고 7억8,646만1,176원을 미수납하여 이중 1,671만9,140원을 결손처리하고 7억6,974만2,036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인 사용료 수입입니다.
3억3,417만8,690원을 징수 결정하여 98.4%인 3억2,886만1,0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사용에 따른 기타사용료는 4억3,797만1,440원을 징수 결정하여 42.1%인 1억8,438만1,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에 부과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것으로 1억7,838만88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도로손괘 및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인 일반 부담금은 1,719만8,870원을 징수 결정하여 94.8%인 1,629만5,3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밑에 변상금 633만2,09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9%인 607만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과태료 수입은 1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굴막 보험료로 18만2,880원을 징수 결정하여 88.8%인 16만2,5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5억6,736만6,013원을 징수 결정하여 7.2%인 4,099만6,87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국공유 재산사용료 등의 체납액으로 체납회수를 위해 주기적인 고지 및 전화독려, 현지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부진 등으로 수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8억3,399만7천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황현구 도시기반팀장입니다.
박병식 도시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억899만7천 원으로 53억7,578만6,863원을 징수 결정하여 85.3%인 45억8,932만5,687원을 수납하고 7억8,646만1,176원을 미수납하여 이중 1,671만9,140원을 결손처리하고 7억6,974만2,036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인 사용료 수입입니다.
3억3,417만8,690원을 징수 결정하여 98.4%인 3억2,886만1,0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사용에 따른 기타사용료는 4억3,797만1,440원을 징수 결정하여 42.1%인 1억8,438만1,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에 부과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것으로 1억7,838만88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도로손괘 및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인 일반 부담금은 1,719만8,870원을 징수 결정하여 94.8%인 1,629만5,3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밑에 변상금 633만2,09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9%인 607만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과태료 수입은 1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굴막 보험료로 18만2,880원을 징수 결정하여 88.8%인 16만2,5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5억6,736만6,013원을 징수 결정하여 7.2%인 4,099만6,87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국공유 재산사용료 등의 체납액으로 체납회수를 위해 주기적인 고지 및 전화독려, 현지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부진 등으로 수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8억3,399만7천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위원장 허식 단위를 그냥 5억1,800만 원 이렇게 하세요, 5억1,895만2,770원 이렇게 해서는 기니까 그렇게 하고 집행내역도...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8억278만 원으로 그중 50억1,895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3,3251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94.2%로 4억5,131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사업은 보안등, 가로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7,580만 원, 인천교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459만 원, 행정 운영경비 중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2,980만 원 등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6,300만 원에 5,68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간선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잔액은 입찰차액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해서 측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4개 필지 대상으로 해서 1,04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도로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1,800만 원 중 1,714만 원 집행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으로 시멘트, 차선규제봉, 보도블록 절단기, 도로보수제 등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노면불량 도로정비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5억4,235만 원 중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4,23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7,606만 원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입니다.
샛골로에 노면불량 도로정비를 공사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천만 원 중 93.7% 5,62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만석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만석동 2-251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5억2,742만 원 중 99.9%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보험금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구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자전거 보험입니다.
예산액 4,73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관련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입니다.
동구 전역에 가로등 2,371개, 보안등 3,078개, 공원등 739개 전기통신요금이며 시설비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의 긴급 보수작업을 위한 연간 단가계약 사항입니다.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경우 81.8% 집행률을 보이는 이유는 대헌지구 등 재개발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개소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구단위로 계약하여 전기요금을 내던 것을 개별 구좌로 계약 전환해서 3,688만 원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대부분 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기요금으로 집중강우에 대비한 전기요금입니다.
예산액 3억4,770만 원 중 2억9,92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9억3,2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펌프 해체 점검 정비공사로 2억6,598만 원, 신관 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로 5억7,7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1,900만 원 중에 98.7%인 1,87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하수도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송림체육관 송림 풍림아이원 일원, 화도진로 새마을 금고일원, 봉수대로 일원에 하수관거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12억5,300만 원 중 배다리 5억9,900만 원을 이월하고 5억9,494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5페이지 하수도 구조물정비 시설비입니다.
관내에 맨홀정비, 인천교 펌프장 사거리 집수받이 신설, 장비투입구 설치공사 등을 완료한 사업으로 1억5천만 원 중 1억3,169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보조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사로 2017년 8월에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액 지급이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1,324만2천 원 중에서 81.8%인 1,074만1,440원 집행했습니다.
16페이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유수지는 방재시설로써 기능을 복원하고 우기철 또는 집중호우 시에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9억9,600만 원 중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로 16억8,930만 원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입니다.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입니다.
1억5,390만 원 중 68.3%인 1억523만 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정근수당을 연 2회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12회로 산출한 것이 오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는 2회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8명 인건비로서 4억6,448만 원 중 3억8,33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사무용품구입비로 2,842만 원 중 2,739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로 노면불량 현장조사 도로시설물점검,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하수도정비공사 등입니다.
2,462만 원 중 2,339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냉·온풍기 3대 구입비입니다.
1,500만 원 중에서 1,024만 원 집행했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8억278만 원으로 그중 50억1,895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3,3251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94.2%로 4억5,131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사업은 보안등, 가로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7,580만 원, 인천교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459만 원, 행정 운영경비 중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2,980만 원 등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6,300만 원에 5,68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간선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잔액은 입찰차액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해서 측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4개 필지 대상으로 해서 1,04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도로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1,800만 원 중 1,714만 원 집행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으로 시멘트, 차선규제봉, 보도블록 절단기, 도로보수제 등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노면불량 도로정비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5억4,235만 원 중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4,23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7,606만 원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입니다.
샛골로에 노면불량 도로정비를 공사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천만 원 중 93.7% 5,62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만석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만석동 2-251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5억2,742만 원 중 99.9%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보험금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구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자전거 보험입니다.
예산액 4,73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관련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입니다.
동구 전역에 가로등 2,371개, 보안등 3,078개, 공원등 739개 전기통신요금이며 시설비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의 긴급 보수작업을 위한 연간 단가계약 사항입니다.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경우 81.8% 집행률을 보이는 이유는 대헌지구 등 재개발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개소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구단위로 계약하여 전기요금을 내던 것을 개별 구좌로 계약 전환해서 3,688만 원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대부분 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기요금으로 집중강우에 대비한 전기요금입니다.
예산액 3억4,770만 원 중 2억9,92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9억3,2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펌프 해체 점검 정비공사로 2억6,598만 원, 신관 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로 5억7,7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1,900만 원 중에 98.7%인 1,87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하수도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송림체육관 송림 풍림아이원 일원, 화도진로 새마을 금고일원, 봉수대로 일원에 하수관거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12억5,300만 원 중 배다리 5억9,900만 원을 이월하고 5억9,494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5페이지 하수도 구조물정비 시설비입니다.
관내에 맨홀정비, 인천교 펌프장 사거리 집수받이 신설, 장비투입구 설치공사 등을 완료한 사업으로 1억5천만 원 중 1억3,169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보조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사로 2017년 8월에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액 지급이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1,324만2천 원 중에서 81.8%인 1,074만1,440원 집행했습니다.
16페이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유수지는 방재시설로써 기능을 복원하고 우기철 또는 집중호우 시에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9억9,600만 원 중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로 16억8,930만 원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입니다.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입니다.
1억5,390만 원 중 68.3%인 1억523만 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정근수당을 연 2회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12회로 산출한 것이 오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는 2회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8명 인건비로서 4억6,448만 원 중 3억8,33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사무용품구입비로 2,842만 원 중 2,739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로 노면불량 현장조사 도로시설물점검,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하수도정비공사 등입니다.
2,462만 원 중 2,339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냉·온풍기 3대 구입비입니다.
1,500만 원 중에서 1,024만 원 집행했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도시기반과에 팀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시기반과는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이고 민원을 항상 챙기는 부서다 보니까 도로 보수, 인도 보수, 요즘 사업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하고는 계시고 그게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게 도시기반과인데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계절에 맞춰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폭염에 주민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업은 해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뒷마무리가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의 민원인들이 아까 전기 우리 지금 동구에 LED하고 일반 저기하고 지금 몇 프로가 비율이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잠시만요.
가로등의 경우는 97.6%이고...
가로등의 경우는 97.6%이고...
○박영우 위원 LED가 지금...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친환경 등기구 안에 LE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ED만 따로 하면 23.5%이고 보안등은 91%, 공원등은 95.8%.
LED만 따로 하면 23.5%이고 보안등은 91%, 공원등은 95.8%.
○박영우 위원 물론 LED나 일반등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어요.
물론 LED로 교체한다고 해도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신문지상에도 그러는데, 잘하고 있는데, 특히 구간별로 봤을 때 조도의 차이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구청 주변에 저한테 SNS로 보내주신 분들이 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이 어둡다는 말씀을, 계속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이 주변에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조도가 어둡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서, 여기서부터 송림3·5동 가는 이 길거리가 어둡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LED로 교체한다고 해도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신문지상에도 그러는데, 잘하고 있는데, 특히 구간별로 봤을 때 조도의 차이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구청 주변에 저한테 SNS로 보내주신 분들이 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이 어둡다는 말씀을, 계속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이 주변에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조도가 어둡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서, 여기서부터 송림3·5동 가는 이 길거리가 어둡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동구에 몇 프로 전용이 있고, 겸용이 있거든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만 이게 확보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확보하기가 힘들고 접근성에서 여기서부터 우리 청라 가는 그 길에 아직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끔 단체 그쪽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자꾸 자전거는 저거예요, 친환경에 관한 하나의 저거잖아요.
도심에서 가장 우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자동차 매연이거든요.
그것을 저감하고 저거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권장하는 사업인데 어느 국정지표에 따라서 그 사업이 많이 중단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몇 프로 정도 우리 동구에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동구에 몇 프로 전용이 있고, 겸용이 있거든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만 이게 확보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확보하기가 힘들고 접근성에서 여기서부터 우리 청라 가는 그 길에 아직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끔 단체 그쪽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자꾸 자전거는 저거예요, 친환경에 관한 하나의 저거잖아요.
도심에서 가장 우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자동차 매연이거든요.
그것을 저감하고 저거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권장하는 사업인데 어느 국정지표에 따라서 그 사업이 많이 중단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몇 프로 정도 우리 동구에 되어 있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6개 노선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그것도 전용이라기보다는 겸용도 많고 지금 현재로써 자전거도로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도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인도폭의 협소함과 이런 것도 함께 해소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폭의 협소함과 이런 것도 함께 해소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시설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매년 우리가 예기치 못한 국지성호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게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피해가 많이 피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피해를 본 지역도 물론 있겠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는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했는데 인천교매립 이게 사실상 우리, 시의 소유지만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예기치 못한 국지성호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게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피해가 많이 피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피해를 본 지역도 물론 있겠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는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했는데 인천교매립 이게 사실상 우리, 시의 소유지만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대비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다 보니까 빨리 발 빠른 그것을 못했다는 언론에도 그게 나와 있었는데, 작년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작년 7월 23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7월 23일.
그때 그런 문제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신문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잘 대비하고 이것 특히 우리 동구는 아예 지정되어 있잖아요.
집중호우 왔을 때 어느 지역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쪽만 피해를 지나가면 저거한데 굳이 배다리, 백병원사거리, 만석동 이런 데가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조절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 문제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신문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잘 대비하고 이것 특히 우리 동구는 아예 지정되어 있잖아요.
집중호우 왔을 때 어느 지역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쪽만 피해를 지나가면 저거한데 굳이 배다리, 백병원사거리, 만석동 이런 데가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조절하고 있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작년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수하고 개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 빠짐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었고 집수받이를 새로 많이 만들어 내서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정비를 다 했습니다.
만석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집수받이 신설해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준설까지 다 완료해 놔서 이번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고 펌프장 같은 경우도 저희는 외수위하고 내수위 관찰해서 필요하면 펌프를 돌려서 강제배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 빠짐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었고 집수받이를 새로 많이 만들어 내서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정비를 다 했습니다.
만석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집수받이 신설해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준설까지 다 완료해 놔서 이번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고 펌프장 같은 경우도 저희는 외수위하고 내수위 관찰해서 필요하면 펌프를 돌려서 강제배수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것 매립지가 특히 우리 동구 인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리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가장 급선무고, 그다음에 하수암거공사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나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왜냐하면 노후화된 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박영우 위원 빨리빨리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항상 CCTV나 이런 것으로 찍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량 하수관거를 교체하거나 개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민선7기가 들어와서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노점상들에 대한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제가 실례를 들어 보니까 어디 노점상 하는데 대해서 어느 시장에서 장사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은 제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실례를 들어 보니까 어디 노점상 하는데 대해서 어느 시장에서 장사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은 제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저희가...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런 것은 아니고 노점상에 대해서 도로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점상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요즘은 민원인 분께서 전화를 직접 주셔서 단속을 안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전화를 하세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5,600만 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것도 단속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그분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물론 길거리에 노점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주변에서 그런 게 여론이 있었거든요.
우리 도시기반과는 항상 고생하시고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그분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물론 길거리에 노점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주변에서 그런 게 여론이 있었거든요.
우리 도시기반과는 항상 고생하시고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송림체육관 그리고 배다리 삼거리 이쪽에 보면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를 했었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이게 했을 때 하수도 정비가 주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암거 제거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하수관 자체를 저희가 암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크게는 2m, 3m 넘는 박스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직접 그 안에서 보수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크게는 2m, 3m 넘는 박스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직접 그 안에서 보수를 다 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보수공사 한 거예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왜냐하면 철근이 노출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보수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배다리 저쪽에는 하수도 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이 있어서, 돌이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이런 작업은 아니었습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고 하수암거라고 해서 박스로 되어 있는 하수도 처리시설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수한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것을 보수해서, 같이 보면 그때 배다리 쪽이나 이쪽에 기계가 와서 하더라고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올 초에 저희가 그게 배다리 사업이 이월된 내용이고 연말에 뒤늦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돼서...
○정종연 위원 동인천역 북광장 앞에 차량을 대놓고 이렇게 파이프를 넣어서...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그랬었죠.
○정종연 위원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암거라고 그래서 돌을 제거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그 자체의...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하수암거라고 합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구비는 유수지에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동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구도 서구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5개 구에서 들어옵니다.
○정종연 위원 5개 구에서 들어오는 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동구 구비는 관련 없고 시 전액 거의 다 시비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 시설비하고 다 포함해서 시에서 전액 보조합니다.
○정종연 위원 시에서 보조한다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게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3쪽에 보면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수납률 부분에서 7.2% 상당히 수납률이 적은데 향후 재산압류나 이런 방식으로 수납률을 높여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서 체납금액에 대한 할부금으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3쪽에 보면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수납률 부분에서 7.2% 상당히 수납률이 적은데 향후 재산압류나 이런 방식으로 수납률을 높여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서 체납금액에 대한 할부금으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할부요?
○장수진 위원 예, 만약에 체납액이 크면 분할납부...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체납하신 분들은 거의 내실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장수진 위원 그러세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오래된 분들도 많고 그나마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율 보면 저희가 계속 압류라든지, 방문하고 이렇게 독려해서 34% 정도는 받아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혹시 이분들이 할부라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할부...
○장수진 위원 분납...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실무자와 숙의)
현재 분납은 하고 있어요.
현재 분납은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을 정책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아주 집행률 저조한 것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안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맨홀 내지는 하수도 이런 준설작업을 연 몇 회 이렇게 정기적,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맨홀 내지는 하수도 이런 준설작업을 연 몇 회 이렇게 정기적,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연간 단가로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저희가 현장점검해서 바로 바로 준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륭아파트 앞에 도로 안에 도로에 있는 맨홀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 좀 챙겨서 살펴봐 주시고...
미륭아파트 앞에 도로 안에 도로에 있는 맨홀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 좀 챙겨서 살펴봐 주시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미륭아파트 앞이요?
○윤재실 위원 예.
그다음에 도로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유지와 개인 땅 사유지의 경계선은 아스팔트 포장을 안 해 주셔서,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되게 높이 차이가 나는데 왜 안 됐냐 이러면 개인 땅이라 안 해 줬다고 이러시면서 이럴 때 되게 위험한데, 노인들 다닐 때 위험하시다고 그런 것까지 살펴서 설령 그게 개인 땅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칙과 규칙 때문에 안 해 줬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탄력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민원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유지와 개인 땅 사유지의 경계선은 아스팔트 포장을 안 해 주셔서,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되게 높이 차이가 나는데 왜 안 됐냐 이러면 개인 땅이라 안 해 줬다고 이러시면서 이럴 때 되게 위험한데, 노인들 다닐 때 위험하시다고 그런 것까지 살펴서 설령 그게 개인 땅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칙과 규칙 때문에 안 해 줬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탄력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민원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지금 현재 사유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주민 불편이 해소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유옥분 위원 과장님, 5쪽에 그 금액 이월액이 23억3천만 원이죠? 이월액이?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불용처리 금액이 4억5천만 원이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집행잔액...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전체 금액이잖아요, 세출에서.
그중에서 전체로 따져보면, 잠시만요.
여기 대부분은 낙찰차액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월금액은 지금 궁금하신 게 아니고 잔액이 궁금하신 것이죠?
그중에서 전체로 따져보면, 잠시만요.
여기 대부분은 낙찰차액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월금액은 지금 궁금하신 게 아니고 잔액이 궁금하신 것이죠?
○유옥분 위원 이월도 23억3천만 원이면 많고 불용처리 집행잔액도 많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사업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뒤늦게 9월, 10월이나 11월에 내려오게 되면 부득불 저희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설비 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차액하고 예산 절감한 부분하고 그런 것들이 합쳐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도원역에서 송림동 로터리로 내려오는 구간이 너무 컴컴해서...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어두워요?
○유옥분 위원 거기 전철을 타고 송림동 지역으로 내려오려면 젊은 여성들이 너무 무섭다, 한마디로.
그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간은 너무 컴컴해.
이면도로도 아니고 대로거든요, 거기가.
그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간은 너무 컴컴해.
이면도로도 아니고 대로거든요, 거기가.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원역에서 송림로터리 방향...
○유옥분 위원 송림로터리 내려오는 방향 쪽에...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옛날에 우미관 건너편에 있던, 건너편에 지금 야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차량이 항상 주차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있느냐고 저한테 그러니 답답하거든요.
그런 소소한 얘기까지 얘기 드리기는 하지만 참고는 되어야 될 문제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얘기 안 하게끔 한 번, 민간위탁을 준 것이잖아...
그러니까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옛날에 우미관 건너편에 있던, 건너편에 지금 야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차량이 항상 주차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있느냐고 저한테 그러니 답답하거든요.
그런 소소한 얘기까지 얘기 드리기는 하지만 참고는 되어야 될 문제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얘기 안 하게끔 한 번, 민간위탁을 준 것이잖아...
그러니까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저희가 단속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데...
○유옥분 위원 그것 좀 열심히 해서, 얼마 전에 거기에서 차 우측에서 나오다가 교통에 조금 스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이것은 차량가지고 하는 부분은 교통과하고 같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노상적치물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럼 시장에 이렇게 보면 점포가 도로변을 많이 차지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몇 m, 자기 점포에서 몇 m까지 나온다든가, 아니면 상하반 교차할 때는 몇 m까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 보면.
그것을 참...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몇 m, 자기 점포에서 몇 m까지 나온다든가, 아니면 상하반 교차할 때는 몇 m까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 보면.
그것을 참...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도진로 같은 경우에 그릇가게 같은 경우에도 1m 이상 나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 선을 그어줬어요.
그 이상은 나오지 말아 달라 해도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옆에서 자꾸 내놓으면 같이 더 내놓게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게 단속이 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인도를 거의 다 덮으신 매장들도 있어요.
과일가게나 이런 청과물 가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는 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도진로 같은 경우에 그릇가게 같은 경우에도 1m 이상 나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 선을 그어줬어요.
그 이상은 나오지 말아 달라 해도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옆에서 자꾸 내놓으면 같이 더 내놓게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게 단속이 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인도를 거의 다 덮으신 매장들도 있어요.
과일가게나 이런 청과물 가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는 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것을 용역회사에 줘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데 타건, 안 타건 어쨌든 동구 주민 전체 7만 명에 대해서 4,800만 원 들여서 저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데 타건, 안 타건 어쨌든 동구 주민 전체 7만 명에 대해서 4,800만 원 들여서 저기를 하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보험...
○위원장 허식 보험을 하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면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초창기에 사망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급이 다 됐고 저희가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보험을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잘 집행이 됐었고 주민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건수가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인천시에서도 자전거보험을 갖다가 한 게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돼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인천시 자전거보험...
○위원장 허식 인천시민에 대해서 자전거...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허식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끝났습니다.
5월에 준공했습니다.
5월에 준공했습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유수지 하나의 문제로 보시는 것은 조금 어렵고 주변 환경에 제철소하고, 닭 공장하고, 도금 회사하고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수지 준설했다고 해서 냄새가 저감됐는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방제시설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수지는 사실 밑에 뻘 같은, 오니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집중호우시나 이런 경우에 배수라든지 배제할 때 더욱더 빨리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수지 준설했다고 해서 냄새가 저감됐는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방제시설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수지는 사실 밑에 뻘 같은, 오니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집중호우시나 이런 경우에 배수라든지 배제할 때 더욱더 빨리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인천교유수지에 보면 전임 청장도 그렇고 지금 현 청장도 그렇고 유수지에 위를 갖다 복개를 한다든가 거기를 친수공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반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아니요, 관련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번에 5개의 유수지에 관련해서 남동1·2 유수지하고 학익하고, 석남하고 저희 인천교하고 5개를 친수공간으로 확보해 보고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10월에 용역을 발주할 것 같고 추경에 8억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의견 담아서 시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번에 5개의 유수지에 관련해서 남동1·2 유수지하고 학익하고, 석남하고 저희 인천교하고 5개를 친수공간으로 확보해 보고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10월에 용역을 발주할 것 같고 추경에 8억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의견 담아서 시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과 일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의 일인지 그것 좀 저기인데 어쨌든 공동으로 지금 같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인가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아무래도 환경 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환경 문제의 악취라든지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저희 도시기반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하수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환경위생과하고 잘 협의를 하세요.
하셔서 공동으로, 이렇게 쭉 지난 것을 보면 과하고 과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칸막이로 딱 막아놓고는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 해 갖고 동시에 불러서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진행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물론 재해방지를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거기에서 악취가 계속 나오니까 남동 제1·제2 유수지들이 송도까지도 가서 냄새난다고 난리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쨌든 재해방지도 재해방지지만 거기에 따른 상수원지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또 저기 하잖아요.
이것은 복개할 것인지 친수공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환경위생과와 잘 협의해서 하시고 정 안 되면 제가 불러서 할게요.
하셔서 공동으로, 이렇게 쭉 지난 것을 보면 과하고 과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칸막이로 딱 막아놓고는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 해 갖고 동시에 불러서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진행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물론 재해방지를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거기에서 악취가 계속 나오니까 남동 제1·제2 유수지들이 송도까지도 가서 냄새난다고 난리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쨌든 재해방지도 재해방지지만 거기에 따른 상수원지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또 저기 하잖아요.
이것은 복개할 것인지 친수공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환경위생과와 잘 협의해서 하시고 정 안 되면 제가 불러서 할게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잘 협의해서 처리 잘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그냥 예산 제로가 돼 있어요, 다.
이게 원래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삭감하려다 보니 목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것이죠?
이게 원래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삭감하려다 보니 목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것이죠?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17페이지요?
○윤재실 위원 예, 4회 추경 때 140만 원을...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감액 처리한 것이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이 경우에 저희가 잔액이 남을 것이 예상되면 중간에 한 번 추경할 때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감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간에 감액 처리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간에 감액 처리한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확인하셔서 알려 주세요.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제가 체크해 놓고 이것 확인을 못 했네요.
○윤재실 위원 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말씀하세요.
1억2,300만 원 이런 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말씀하세요.
1억2,300만 원 이런 식으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준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경관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의 총세입 예산액은 1억4,8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3억2,054만8,670원 중 2억396만4,530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63.6%입니다.
이중 1억1,658만4,140원이 미납되어 미수납액 중 55만 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1억1,603만4,140원은 2018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2,950원, 공원 전기사용료28만 원, 기타수수료는 광고물 허가 수수료와 옥외광고물 등록 수수료는 2,714만9,26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가로수 변상금으로 434만7,310원이 수납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1억6,535만2,970원을 부과결정하였으나 5,974만6,170원은 행불 등으로 미수납되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그 외 수입 징수 결정액 4,723만1,960원 중 공원녹지 점용료 간판보조금 부당편취 사건 환수금 등으로 897만8,210원을 수납하였으며 간판보조금 미환수금액 4건에 대해 3,825만3,750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1,878만4,22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858만4,220원 중 시효소멸로 인하여 55만 원은 결손처리하고 남은 1,803만4,220원은 전액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5,750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민수거보상제보조금이 5,250만 원, 재능대학교 옹벽 벽면녹화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도시경관과는 예산 35억8,445만9,600원 중 33억466만7,7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92%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예산 1,144만4천 원 중 공공요금과 우편요금 등으로 6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4페이지 중간에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4,500만 원 중 경관시설물 수시정비 1,515만8천 원, 송현공원 내 빛조명시설 정비비로 2,7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에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비 시설비 예산 2천만 원 중 1,319만400원을 지출하고 510만9,6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송현공원 빛 조명 설치 및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2,120만 원 중 1,826만4,290원은 송현공원 수목조명 설치 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은 송현공원 일원에 빛 조명 야간관리를 위하여 총 2,020만 원의 용역을 계약하였으나 523만6천 원은 회계연도에 지출하고 1,496만4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 5억8,900만 원 중 송현공원 빛 조명 설치 및 관리용역에 5억6,959만9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에 행사관련 시설비 1,070만 원 중 송현공원 달빛축제 점등식 행사비로 1,0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 연말연시 수목 조명사업에 시설비 예산 2천만 원은 금년도 2월 19일 준공됨에 따라 1,9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수목조명 설치 시설비 예산 4천만 원의 지출액은 3,73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총 3명의 급여로 5,223만5,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외광고물 운영에 기타보상금 예산 1억1,100만 원 중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으로 280만 원,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지원금으로 9,130만8,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7명의 인건비로 2억6,164만8,2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사무관리비의 지출액은 2,314만5,370원으로 공원관리에 따른 소모품, 놀이시설 정기검사료, 국유재산 대부료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는 연료비, 공공운영, 장비유지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에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재료비는 1,757만2,980원을 비료, 작업도구, 초화구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에 민간위탁금 9,425만8,600원의 예산 중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놀이시설 소독용역으로 6,734만7,870원을 지출하였고 겨울철 기상악화로 매립지 반입이 지연됨에 따라 공원녹지 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796만 원과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12월 분 539만1,59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정비 시설비 예산 2억9천만 원 중 지출액은 2억7,409만4,190원으로 만석 어린이공원, 화도진공원, 구민운동장 등에 시설물정비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원녹지 조경관리 공사시설비 예산 8,312만1천 원은 송현공원, 인천교공원, 화도진공원, 산업도로에 재초 및 예초를 위해 조경관리 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하단에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사업 시설비 예산 4,952만2천 원은 전액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보식 사업 시설비 예산 3,497만7천 원은 송현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수목보식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등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송현공원 생태놀이터의 숲 해설가 1명, 목공예 전문인력 1명 등 총 2명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하단에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등 운영 재료비 예산 2,675만7,360원은 전액 초화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 민간위탁금 3,404만3천 원은 전액 또랑에 위탁 운영 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원녹지 수목 생육환경개선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설비 8,672만2천 원은 집행잔액 200원을 제외하고 전지, 고사목 제거, 솎아내기 등 관내 공원에 수목 정비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송현공원 관로 및 스프링쿨러 설치사업 시설비 예산 1억4,053만7천 원은 520원의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사업 시설비 예산 2억900만 원은 송현공원, 화도진공원과 11개 동에 꽃밭조성에 2억492만4,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녹지대 편의시설 정비시설비 7억 원의 예산 중 집행액 6,134만9,480원은 주민요구 긴급민원 위험처리시설 등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중하단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 시설비 예산액 1억3,813만8천 원 전액 가로수 및 쉼터에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를 위한 전지공사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시설비 예산 3,012만9천 원은 전액 가로수 및 쉼터에 병해충 방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8,926만4천 원은 관내쉼터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총 5명의 인건비로 6,858만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농약, 수목, 초화, 월동 자재구입으로 1,094만3,1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 시설비 3,426만5천 원은 전액 가로수 및 녹지대의 수목보식 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벽면녹화 사업 시설비 1천만 원 중 936만1천 원을 재능대학교 옹벽에 벽면녹화 공사로 집행되었습니다.
마을 가로화단 정비사업 시설비는 2천만 원 중 1,889만8,020원을 마을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초화를 식재하기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500만 원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올해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 7인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등 도시경관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직원 급양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719만5,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내여비는 부서 직원의 출장여비로는 1,677만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은 예산액 1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62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계획액은 4억2,59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억5,550만2,248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8만4,450원, 기타 이자수입 705만6,727원, 예치금 회수 3억4,736만1,071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액은 4억5,29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준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경관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의 총세입 예산액은 1억4,8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3억2,054만8,670원 중 2억396만4,530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63.6%입니다.
이중 1억1,658만4,140원이 미납되어 미수납액 중 55만 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1억1,603만4,140원은 2018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2,950원, 공원 전기사용료28만 원, 기타수수료는 광고물 허가 수수료와 옥외광고물 등록 수수료는 2,714만9,26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가로수 변상금으로 434만7,310원이 수납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1억6,535만2,970원을 부과결정하였으나 5,974만6,170원은 행불 등으로 미수납되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그 외 수입 징수 결정액 4,723만1,960원 중 공원녹지 점용료 간판보조금 부당편취 사건 환수금 등으로 897만8,210원을 수납하였으며 간판보조금 미환수금액 4건에 대해 3,825만3,750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1,878만4,22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858만4,220원 중 시효소멸로 인하여 55만 원은 결손처리하고 남은 1,803만4,220원은 전액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5,750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민수거보상제보조금이 5,250만 원, 재능대학교 옹벽 벽면녹화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도시경관과는 예산 35억8,445만9,600원 중 33억466만7,7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92%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예산 1,144만4천 원 중 공공요금과 우편요금 등으로 6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4페이지 중간에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4,500만 원 중 경관시설물 수시정비 1,515만8천 원, 송현공원 내 빛조명시설 정비비로 2,7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에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비 시설비 예산 2천만 원 중 1,319만400원을 지출하고 510만9,6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송현공원 빛 조명 설치 및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2,120만 원 중 1,826만4,290원은 송현공원 수목조명 설치 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은 송현공원 일원에 빛 조명 야간관리를 위하여 총 2,020만 원의 용역을 계약하였으나 523만6천 원은 회계연도에 지출하고 1,496만4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 5억8,900만 원 중 송현공원 빛 조명 설치 및 관리용역에 5억6,959만9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에 행사관련 시설비 1,070만 원 중 송현공원 달빛축제 점등식 행사비로 1,0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청사 및 송림오거리 연말연시 수목 조명사업에 시설비 예산 2천만 원은 금년도 2월 19일 준공됨에 따라 1,9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수목조명 설치 시설비 예산 4천만 원의 지출액은 3,73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총 3명의 급여로 5,223만5,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외광고물 운영에 기타보상금 예산 1억1,100만 원 중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으로 280만 원,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지원금으로 9,130만8,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7명의 인건비로 2억6,164만8,2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사무관리비의 지출액은 2,314만5,370원으로 공원관리에 따른 소모품, 놀이시설 정기검사료, 국유재산 대부료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는 연료비, 공공운영, 장비유지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에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재료비는 1,757만2,980원을 비료, 작업도구, 초화구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에 민간위탁금 9,425만8,600원의 예산 중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놀이시설 소독용역으로 6,734만7,870원을 지출하였고 겨울철 기상악화로 매립지 반입이 지연됨에 따라 공원녹지 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796만 원과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12월 분 539만1,59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정비 시설비 예산 2억9천만 원 중 지출액은 2억7,409만4,190원으로 만석 어린이공원, 화도진공원, 구민운동장 등에 시설물정비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원녹지 조경관리 공사시설비 예산 8,312만1천 원은 송현공원, 인천교공원, 화도진공원, 산업도로에 재초 및 예초를 위해 조경관리 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하단에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사업 시설비 예산 4,952만2천 원은 전액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보식 사업 시설비 예산 3,497만7천 원은 송현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수목보식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등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송현공원 생태놀이터의 숲 해설가 1명, 목공예 전문인력 1명 등 총 2명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하단에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등 운영 재료비 예산 2,675만7,360원은 전액 초화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 민간위탁금 3,404만3천 원은 전액 또랑에 위탁 운영 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원녹지 수목 생육환경개선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설비 8,672만2천 원은 집행잔액 200원을 제외하고 전지, 고사목 제거, 솎아내기 등 관내 공원에 수목 정비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송현공원 관로 및 스프링쿨러 설치사업 시설비 예산 1억4,053만7천 원은 520원의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사업 시설비 예산 2억900만 원은 송현공원, 화도진공원과 11개 동에 꽃밭조성에 2억492만4,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녹지대 편의시설 정비시설비 7억 원의 예산 중 집행액 6,134만9,480원은 주민요구 긴급민원 위험처리시설 등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중하단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 시설비 예산액 1억3,813만8천 원 전액 가로수 및 쉼터에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를 위한 전지공사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시설비 예산 3,012만9천 원은 전액 가로수 및 쉼터에 병해충 방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8,926만4천 원은 관내쉼터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총 5명의 인건비로 6,858만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농약, 수목, 초화, 월동 자재구입으로 1,094만3,1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 시설비 3,426만5천 원은 전액 가로수 및 녹지대의 수목보식 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벽면녹화 사업 시설비 1천만 원 중 936만1천 원을 재능대학교 옹벽에 벽면녹화 공사로 집행되었습니다.
마을 가로화단 정비사업 시설비는 2천만 원 중 1,889만8,020원을 마을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초화를 식재하기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500만 원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올해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 7인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등 도시경관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직원 급양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719만5,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내여비는 부서 직원의 출장여비로는 1,677만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은 예산액 1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62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계획액은 4억2,59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억5,550만2,248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8만4,450원, 기타 이자수입 705만6,727원, 예치금 회수 3억4,736만1,071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액은 4억5,29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할까요?
(「질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 먼저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회하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할까요?
(「질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 먼저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빛 조명 설치에는 우선 지금 관급자재 구입하는데 3억9,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설계용역비에 약 3,900만 원, 실제 공사비에 약 1억3,1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2017년도만 있었던 것이고 2016년도에는 그런 빛 조명 같은 것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모자란 것을 보충한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2016년에는 2억8천만 원 정도 투입을 했고 지난해에는 6억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미비해서 다시 더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온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올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4쪽을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송현공원 빛 조명 시설정비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 중복된 것은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중복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2,75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2,750만 원은 겨울철 나무에 트리장식을 하잖아요, 그쪽을 설치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어쨌든 트리 나무에서 나무해 놓은 것 조명 설치하는 그것으로 2,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송현근린공원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송현근린공원뿐만이 아니라 화도진공원 그다음에 인천교 근린공원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데 기간제 17명 정도가 계십니다.
○정종연 위원 열일 곱 분밖에 안 돼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기간제가 17명이고 가로수하고 쉼터 관리하는데 다섯 분이 계시고...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송현근린공원에 어떤 때는 꽃 같은 것은 상당히 잘 가꿔놨어요, 그분들 엄청 고생해서 하시더라고.
뜨거운 여름에 잡초 매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여성분들이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와서 하시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엄청 힘든 것이거든요.
뜨거운 여름에 잡초 매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여성분들이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와서 하시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엄청 힘든 것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꽃 가꾸는 그것은 인천교 근방에 가꿔서 모종을 해서 다시 심는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천시 공원사업소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천시 공원사업소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꽃을 갖다가 심었을 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아까 공원녹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분들이 가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랑 운영을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올해 이용객 4만1,2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 이용객 4만1,2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투입된 예산보다는 성공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둘러보고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봐보고 해도 상당히 효과가 상당했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둘러보고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봐보고 해도 상당히 효과가 상당했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박영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전 부서가, 동구가 사실상 녹지공간이 10%도 안 되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 공원녹지 비율이 동구에 7.97%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참 오늘도 제가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동구에 수도국산이 없었을 때 동구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상 송현근린공원에 여러 가지 집중시설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 도시경관과의 평균 예산에 보면 33억 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경관과에서 하시는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지역마다의 어떤 소규모 자투리땅의 시설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쭉 둘러보다 보니까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역할이 있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할 역할이 있고 또 부서마다 이게 많이 분류가 됐더라고 업무가 통합으로 관리가 안 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면 도시기반과에도 도로 같은데 그것은 도시기반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잘 진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기간제 그분들의 일곱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시는 일들이.
우리 동구 전체를 그분들이 정비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생들 하고 계시고 도시경관과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작업 같은 것 있잖아요, 정비 이게 지금 연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죠? 하고 있죠?
우리 도시경관과의 평균 예산에 보면 33억 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경관과에서 하시는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지역마다의 어떤 소규모 자투리땅의 시설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쭉 둘러보다 보니까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역할이 있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할 역할이 있고 또 부서마다 이게 많이 분류가 됐더라고 업무가 통합으로 관리가 안 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면 도시기반과에도 도로 같은데 그것은 도시기반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잘 진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기간제 그분들의 일곱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시는 일들이.
우리 동구 전체를 그분들이 정비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생들 하고 계시고 도시경관과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작업 같은 것 있잖아요, 정비 이게 지금 연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죠?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수목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별로 나무 식재하고 화도진공원, 인천교근린공원 거기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식재를 하고 있고 초화랄지 이런 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수가 31개 노선이고, 녹지대가 48개소가 있고, 쌈지공원이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봄·여름·가을꽃 들이 만발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초화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체 양묘를 해서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봄·여름·가을꽃 들이 만발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초화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체 양묘를 해서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공원에 또랑물 그게 3년째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3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4년째 하고...
○박영우 위원 4년째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올해도 많은 지역에 우리 동구의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이 많이 사용했던 지역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도 올해는 없었어요?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왜 자꾸, 그런데 해년마다 민원들이 제기되니까 그것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할 때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산서가, 연간 여기에 우리가 3천만 원 투여되고 있죠?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왜 자꾸, 그런데 해년마다 민원들이 제기되니까 그것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할 때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산서가, 연간 여기에 우리가 3천만 원 투여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또랑 두 달 운영하나요? 한 달?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실제 58일 운영합니다.
○박영우 위원 58일, 두 달간...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휴일 빼고...
○박영우 위원 올해는 더군다나 폭염이 있어서 연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연장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대신에 보완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기반시설 확보 이런 것을 예산에 잘 반영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이전에 전임자가 이것 집행한 것이지만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때는, 기반시설 확보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하셔서 매년 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잘 반영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심지에 나무들 정비사업 하잖아요, 이게 지금 계획을 관련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한전에서도 하죠?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기반시설 확보 이런 것을 예산에 잘 반영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이전에 전임자가 이것 집행한 것이지만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때는, 기반시설 확보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하셔서 매년 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잘 반영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심지에 나무들 정비사업 하잖아요, 이게 지금 계획을 관련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한전에서도 하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계획을 어떻게, 제가 본 위원이 왜냐하면 가장 지역에 어떤 민원들이 많이 오는 게 자기네들 영업하는데 간판을 가린다, 시도 때도 없이 그분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게 생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무나 사람이나 성장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낙엽지는 가을이라든가 동절기에 이런 작업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초에 그 작업을 한참 자라는 계절에 나무 자르는 것을 제가 6월 말일 경에 목격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기네 이것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무도 생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그런 게 있는데 수목에 따라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연간,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어떤 날은 저쪽에 하고 이쪽에 자라고 나면 이쪽에 하는데 그 연간계획이 얼마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게 생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무나 사람이나 성장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낙엽지는 가을이라든가 동절기에 이런 작업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초에 그 작업을 한참 자라는 계절에 나무 자르는 것을 제가 6월 말일 경에 목격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기네 이것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무도 생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그런 게 있는데 수목에 따라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연간,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어떤 날은 저쪽에 하고 이쪽에 자라고 나면 이쪽에 하는데 그 연간계획이 얼마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잠깐만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찾고 있는데 나중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따른 계획 같은 것도 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나중에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혹시 어린이 교통공원도 관리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건의를 드리자면 제가 한 번 최근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체험도 나가고 한다는데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운영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협의해서 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정회하고 질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정회하고 질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유옥분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계시다가 그리로 가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실 시기인데 그래도 본 위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11개 동이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11개 동에 2억900만 원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2억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잔액이 왜 400만 원씩 남은 것인지, 이것 어디에서, 당초에 11개 동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2억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잔액이 왜 400만 원씩 남은 것인지, 이것 어디에서, 당초에 11개 동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업인데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게 동에서 다 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화도진공원과 송현공원에도 식재한 게 약 9,700개 정도 구에서 집행했고 동에서...
예산이 저희 구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재배정으로 동에 내려주었고 그 집행액이 약 1억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저희 구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재배정으로 동에 내려주었고 그 집행액이 약 1억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날씨가 이번에 굉장히 더웠었죠.
그런데 2억900만 원씩 들어간 돈이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죽은 꽃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계획을 수립...
그런데 2억900만 원씩 들어간 돈이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죽은 꽃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계획을 수립...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희가 내년도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관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관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행정소송이 작년도에 제기되었고 저희 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건립 중에 있고 이달 중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건립 중에 있고 이달 중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달 중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래서 그 공원은 사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현행도로를 축소해서 공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는 된 것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11월에 완료되는데 되는 대로,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아주 계속 수년 째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에 100% 들 수 없지만 거기에도 황금고개 공원 조성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서 많이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내년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잘 지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경관과죠. 도시경관과는 본예산 편성이 타 과에 비해서 되게 특징적이에요.
전용도 많이 되었고 변경도 많이 되었고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 때 와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시설부대비인데 어디는 세워놓고 안 쓰고 또 어디는 없는데 세워서 쓰고...
2017년도에 이렇게 해야만 했던 무슨 특별한 그 과의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도시경관과죠. 도시경관과는 본예산 편성이 타 과에 비해서 되게 특징적이에요.
전용도 많이 되었고 변경도 많이 되었고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 때 와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시설부대비인데 어디는 세워놓고 안 쓰고 또 어디는 없는데 세워서 쓰고...
2017년도에 이렇게 해야만 했던 무슨 특별한 그 과의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사업이 확대되었다든지 신규사업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예산의 변경요인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사업이 확대되었다든지 신규사업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예산의 변경요인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것을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이런 것은 계획이 없었던 것을 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당초 본예산 당시에는 예산의 계획이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또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정은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셨다는 것, 그래서 타 과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이렇게 세우세면 아니 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셨다는 것, 그래서 타 과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이렇게 세우세면 아니 되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세입 1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이것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세입 1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이것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허식 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여기 과태료는 불법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단지 이런 것을 부착하거나 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동구에 보면, 아까 녹지율을 말씀하셨는데 7.5% 정도 된다고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7.97%이요.
○위원장 허식 8% 정도 되는데 이것 외에도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계속 공원으로 조성 안 한 것들이 동구에 몇 평이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제가 평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위원장 허식 대략...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미조성 공원이 약 6만4천㎡고 녹지는 약 1만4천㎡ 정도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게 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식 다 그런 사항들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허식 그러면 그렇게 저기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화도진 축제할 때 보면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축포 쏘고 하면.
그러면 화도진 공원도 그렇고 솔빛공원도 그렇고 거기에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거기에 무슨 소리 나면서 굉장히 놀라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꼭 그렇게 축포를 쏴서 불꽃놀이를 해야 되느냐, 불꽃놀이 지금 어디서나 다 하는데, 서울에서도 하고 어디가면 어디서나 다 하는데 굳이, 우리 동구에 녹지비율도 없고 거기서 겨우 살고 있는 새들이라든가 혹은 조그마한 족제비든 그런 동물이 있는데 동물들이 놀라서 다른 데로 가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 화도진 축제할 때 축포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화도진 공원도 그렇고 솔빛공원도 그렇고 거기에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거기에 무슨 소리 나면서 굉장히 놀라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꼭 그렇게 축포를 쏴서 불꽃놀이를 해야 되느냐, 불꽃놀이 지금 어디서나 다 하는데, 서울에서도 하고 어디가면 어디서나 다 하는데 굳이, 우리 동구에 녹지비율도 없고 거기서 겨우 살고 있는 새들이라든가 혹은 조그마한 족제비든 그런 동물이 있는데 동물들이 놀라서 다른 데로 가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 화도진 축제할 때 축포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부분은 축제 담당부서의 축제활성화라든지 주민들의 볼거리 차원에서 축포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축제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축제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할 때 동인천북광장에서 한다, 그러면 동인천북광장에서 해버려야지 그것을 공원에 가지고 가서, 화도진 공원이든 솔빛공원이든 그런 데에서 빠방 터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공원녹지팀을 보면 생명존중의 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가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가 들어갔으니까 사실 환경녹지국에 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동물들이 놀라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할 소지가 많다, 그러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한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축제는 인간만의 축제가 아니고 동물도 같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나 도시전략국에서 전략적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그런 과와 공조해서 지양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마디 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은, 공원녹지팀을 보면 생명존중의 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가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가 들어갔으니까 사실 환경녹지국에 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동물들이 놀라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할 소지가 많다, 그러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한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축제는 인간만의 축제가 아니고 동물도 같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나 도시전략국에서 전략적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그런 과와 공조해서 지양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마디 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화도진 축제에서 축포를 쏘았을 경우에 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송현교회의 별관인가요? 그쪽에서 발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허식 잘 하시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100만 원 단위만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는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 전에는 도시건축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100만 원 단위만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는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 전에는 도시건축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승민 주거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기주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33억41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6억2,020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율 79.3%이며 미수납액 6억8,389만 원 중 1억4,725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5억3,664만 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3,17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8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285만 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에 따른 그외수입 3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축 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으로 6억6,60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0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8,104만 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20억2,299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5,73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배다리파사드 경관개선 사업에 따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5,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5,5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나 국·시비사업비 지원교부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 시·도비보조금 1,200만 원은 마을주택관리소 공과금과 집수리에 따른 재료비 비용으로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주요집행 항목과 1천만 원 이하 일상경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7억4,299만 원 중 24억963만 원을 지출하고 3억1천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87.8%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사항입니다.
빈집 관리사업에 따라 2천만 원 중 빈집 정비·철거 공사에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인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따른 재료비 예산 1,990만 원 중 자재구입비 1,9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써 4천만 원 중 3개 단지에 3,9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건실을 위해 가설건축물 스티커 발급 예산 3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천만 원 중 9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9억2,297만 원에서 19억292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수선유지급여 3억2,479만 원 중 3억2,4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4천만 원 중 3,9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3억1천만 원은 국·시비 사업비가 2017년 10월 31일 지연교부되어 이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028만 원 중 총 1,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304만 원 중 2,18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승민 주거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기주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33억41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6억2,020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율 79.3%이며 미수납액 6억8,389만 원 중 1억4,725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5억3,664만 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3,17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8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285만 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에 따른 그외수입 3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축 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으로 6억6,60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0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8,104만 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20억2,299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5,73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배다리파사드 경관개선 사업에 따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5,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5,5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나 국·시비사업비 지원교부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 시·도비보조금 1,200만 원은 마을주택관리소 공과금과 집수리에 따른 재료비 비용으로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주요집행 항목과 1천만 원 이하 일상경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7억4,299만 원 중 24억963만 원을 지출하고 3억1천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87.8%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사항입니다.
빈집 관리사업에 따라 2천만 원 중 빈집 정비·철거 공사에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인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따른 재료비 예산 1,990만 원 중 자재구입비 1,9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써 4천만 원 중 3개 단지에 3,9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건실을 위해 가설건축물 스티커 발급 예산 3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천만 원 중 9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9억2,297만 원에서 19억292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수선유지급여 3억2,479만 원 중 3억2,4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4천만 원 중 3,9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3억1천만 원은 국·시비 사업비가 2017년 10월 31일 지연교부되어 이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028만 원 중 총 1,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304만 원 중 2,18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어떻게 전부 부서마다 배다리 사업은 전부 이월되고 보면 진척된 것도 없고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 설명에 앞서 배다리 파사드 경관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배다리 경관사업이나 파사드 사업은 배다리 테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거기에는 사업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사업과 파사드 사업 그다음에 도로 보수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7년 10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10월 31일 날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을 발주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파사드가 늦게 된 것은 파사드에 앞서 스토리텔링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옷을 입히는 경우, 양복 입고 어디갈 수 없듯이,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먼저 선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파사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이 후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절차는 그렇고 그다음에 2017년도 주민설명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주민설명회 7회 참석을 했고 배다리 탐방에 1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관에서 사업을 집행한다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회 주민회의에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거기에 주도하시는 분들이 결국 관에서 하는 사업에 이의는 하지 않겠다, 다만 참여의 여부는 주민들이 결과에 맡기겠다, 하는 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지금 파사드 경관사업의 관련 예산은 총 11억 원인데 3억1천만 원만 작년 10월에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 발주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했고 올 초에 7억9천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다만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9천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추진사항은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11월 되면 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준공하게 되면 12월 초쯤 해서 사업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 말 정도 되면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다리 경관사업이나 파사드 사업은 배다리 테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거기에는 사업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사업과 파사드 사업 그다음에 도로 보수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7년 10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10월 31일 날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을 발주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파사드가 늦게 된 것은 파사드에 앞서 스토리텔링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옷을 입히는 경우, 양복 입고 어디갈 수 없듯이,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먼저 선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파사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이 후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절차는 그렇고 그다음에 2017년도 주민설명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주민설명회 7회 참석을 했고 배다리 탐방에 1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관에서 사업을 집행한다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회 주민회의에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거기에 주도하시는 분들이 결국 관에서 하는 사업에 이의는 하지 않겠다, 다만 참여의 여부는 주민들이 결과에 맡기겠다, 하는 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지금 파사드 경관사업의 관련 예산은 총 11억 원인데 3억1천만 원만 작년 10월에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 발주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했고 올 초에 7억9천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다만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9천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추진사항은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11월 되면 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준공하게 되면 12월 초쯤 해서 사업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 말 정도 되면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연 위원 주택정책과 부서 말고 타 부서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도로 파트 부분은 저희들보다 조금 더 늦어질 것이고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올 안에 스토리텔링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배다리 사업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전부 다 시행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아니면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데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지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당초에 부정적인 성향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섰으니까 저희들은 많은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끌어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약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많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많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자부담 20%로, 그게 거북해서 협조를 안 하는 것 혹시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려 7회를 주민회의에 참석하면서 왜 자부담이 20%가 되어야 되고 전액 지원 못하는지 그다음에 파사드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아직까지 실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배다리 사업이라는 게 몇 십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거기에 산업도로 관계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부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산업도로 관계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부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계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지금 앞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자꾸 본예산과 추경을 잡는 이유가 결국 본예산의 목적과 추경의 목적이 별개잖아요.
본 위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추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것은, 시비 이런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면, 그 연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 못하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본 위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추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것은, 시비 이런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면, 그 연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 못하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우리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정책과로 명칭이 바꾸어서 자꾸 혼동이 오는데 무조건, 제가 보니까 사업부서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시비를 지원받든 뭘 하든 관계부서와 협력을 잘하시고 시와 연락을 잘, 매치를 하셔서 동구에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추진하겠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주택정책과장님이 혼자 고생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시·국, 국비 이런 사업에서 매칭으로 할 때는 서로 협의가 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혼동이 자꾸 오는데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빈집·정비 철거공사가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넘어간 공가, 사업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주택정책과로 명칭이 바꾸어서 자꾸 혼동이 오는데 무조건, 제가 보니까 사업부서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시비를 지원받든 뭘 하든 관계부서와 협력을 잘하시고 시와 연락을 잘, 매치를 하셔서 동구에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추진하겠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주택정책과장님이 혼자 고생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시·국, 국비 이런 사업에서 매칭으로 할 때는 서로 협의가 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혼동이 자꾸 오는데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빈집·정비 철거공사가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넘어간 공가, 사업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박영우 위원 지금 약 1,900만 원이면 몇 개 철거공사를 했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 1,900만 원 철거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여기 보면 집 정비·철거 공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도로는 민원 중에서 집에 유해청소년이 들어가서 환경을 해친다든가 동물들이 들어가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건축주가 동의해 준 집에 한해서, 2017년도 6개 집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울타리 해줬습니다.
첫 째 외관상, 두 번째 안전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서 그런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은데 건축주들이 그 부분을 굉장한 재산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은 임시적 방편이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일반 구역에서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저희 과의 도로는 민원 중에서 집에 유해청소년이 들어가서 환경을 해친다든가 동물들이 들어가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건축주가 동의해 준 집에 한해서, 2017년도 6개 집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울타리 해줬습니다.
첫 째 외관상, 두 번째 안전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서 그런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은데 건축주들이 그 부분을 굉장한 재산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은 임시적 방편이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일반 구역에서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순서가 조금 저것한데, 세입 부분에서 마을주택관리소 이 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여기서 하는 게, 주목적이 어떤 사업을 했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주택관리사업...
○박영우 위원 역할이 지금...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최초의 목적은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이 자꾸 침체되고 이러니까 새로운 건축허가도 안 나고 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주택이 아주 노후화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대로 집을 고쳐주자,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자, 또는 위생적으로 보완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시 사업으로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 저희들의 성과를 보면, 합해서 총 187건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싱크대도 있고 도배도 있고 장판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주거환경에 당장 밀접한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자분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의 집에 대해서 싱크대가 줄줄 샌다든가 욕실이 줄줄 샌다든가 겨울에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자재비는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하고 시공비는 자원봉사를 받아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대로 집을 고쳐주자,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자, 또는 위생적으로 보완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시 사업으로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 저희들의 성과를 보면, 합해서 총 187건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싱크대도 있고 도배도 있고 장판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주거환경에 당장 밀접한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자분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의 집에 대해서 싱크대가 줄줄 샌다든가 욕실이 줄줄 샌다든가 겨울에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자재비는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하고 시공비는 자원봉사를 받아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작년에 몇 건하셨다고요? 백팔십...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187건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1억5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박영우 위원 1억5,500만 원이 명시이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지원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주 적어요.
본예산이 60만 원인데 삭감을 50만 원 하셨어요.
83%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배경이 뭐였나요?
이 예산은 아주 적어요.
본예산이 60만 원인데 삭감을 50만 원 하셨어요.
83%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배경이 뭐였나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이 부분의 돈이 아까 말씀하신 마을주택관리소 전기세 와 수도세 등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에는 거기서 도배 재단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때에는, 송림초등학교 주변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하는 작업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요금이 남았습니다.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 없이 반납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재비에 넣어서 지원해 주자, 해서 과목 변경해서 재료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에는 거기서 도배 재단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때에는, 송림초등학교 주변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하는 작업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요금이 남았습니다.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 없이 반납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재비에 넣어서 지원해 주자, 해서 과목 변경해서 재료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재료비로 간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있네요. 예산변경 50만 원이 이쪽으로 왔네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재료비로 들어가서 재료를 사서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해 준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했기 때문에 공과금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감이 되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좀 남아서...
올해는 공과금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하도 더워서 많이 쓴 것도 있고 해서 얼마인지는 아직, 추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과금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하도 더워서 많이 쓴 것도 있고 해서 얼마인지는 아직, 추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일반지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촉진지구 말고 그 외지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정종연 위원 그것을 보니까 송현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공중화장실을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데 공중화장실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게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철거가 안 된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운영했던 운영자가 어떤 분인지도 찾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공중화장실을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데 공중화장실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게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철거가 안 된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운영했던 운영자가 어떤 분인지도 찾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두산, 아파트 옆에 공중화장실이 쭉 있었습니다.
그 부분, 소유자도 명확하지 않고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분을 여러 가지 설득 끝에 비록 저희 돈은 아니지만 도시정비과 빈집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든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라든가 소유자가 동의해 준다면 이런 빈집 예산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보려고 하는데 사유재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아예 철거를 들어간다거나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웬만큼 설득, 설득, 설득하고 해서 한 게 울타리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차후 계속 더 설득을 해서 완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소유자도 명확하지 않고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분을 여러 가지 설득 끝에 비록 저희 돈은 아니지만 도시정비과 빈집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든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라든가 소유자가 동의해 준다면 이런 빈집 예산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보려고 하는데 사유재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아예 철거를 들어간다거나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웬만큼 설득, 설득, 설득하고 해서 한 게 울타리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차후 계속 더 설득을 해서 완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지상권이라는 게 자연소멸 상태를 얘기하니까 자연적으로 소멸하려면 이 기간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송현동 쪽에 있는 쪽방촌이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의, 제가 땅 평수를 보니 약 250여 평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환경도, 그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에서 그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놔두고 다른 데의 빈집 철거한다고 그러면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위에 사는 분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으로 나서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송현동 쪽에 있는 쪽방촌이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의, 제가 땅 평수를 보니 약 250여 평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환경도, 그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에서 그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놔두고 다른 데의 빈집 철거한다고 그러면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위에 사는 분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으로 나서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파악해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이번에 상도동유치원 옆에 다세대빌라 지으려고 하다가 유치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감리를 하는 법규를 보면 30세대 미만이면 공공기관에서 감리사를 지정해서 감리시키는데 30세대 넘으면 건축주가 감리를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대수 말고 면적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텐데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 몇 평 이상이면 감리를 해서 건축주가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만은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해 준다거나 이런 규칙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이번에 상도동유치원 옆에 다세대빌라 지으려고 하다가 유치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감리를 하는 법규를 보면 30세대 미만이면 공공기관에서 감리사를 지정해서 감리시키는데 30세대 넘으면 건축주가 감리를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대수 말고 면적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텐데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 몇 평 이상이면 감리를 해서 건축주가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만은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해 준다거나 이런 규칙 있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지금 허가대상은 전부 다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게끔, 우리가 의뢰를 하면 지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상도동에 있는 건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인천시와 서울시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허식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30세대에서 100세대 사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100세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아마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사업승인 대상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안의 내용을 한 번 들여다봐야 결정됩니다.
○위원장 허식 상도동 유치원, 거기는 45세대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맹점지대 없이 다 감리한다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일반적으로 그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세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세대는 건축허가에 해당되어서 건축사협회에서 감리를 지정해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가 그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주택정책과에서 다 가서 확인하시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한테 동시에 그런 것을 해소·노력해달라고 공한문도 보내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허식 그리고 관련되는 규정이나 법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 정도면 우리 인천시나 우리 동구에는 그럴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왜 그러냐면 원인이 그렇게 균열이 가고 그랬는데도,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감리사에서 무시하고 건축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에 대한 법규도 30세대 미만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이런 게 서울시 법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법에 있는 법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에 대한 법규도 30세대 미만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이런 게 서울시 법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법에 있는 법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감리에 관한 규정을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단위 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단위 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보건행정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은주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정태기 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입 징수결정액 10억1,300만 원 중 10억1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목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1,200만 원 수납하였으며 양방, 한방, 구강진료, 예방접종 등 의료수입 사업 수입으로 1억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하반기 보통예금 이자발생액 4만 원입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무자격 약사사건에 대해 「약사법」 위반 과징금 3,300만 원과 약사 명찰 미패용 1건에 대한 과태료 24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는 예방접종 환수비 및 ‘16～‘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반납액 등 총 70만 원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00만 원 중 민원접수 카드수납분 7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매 계약포기로 인한 입찰보증금 300만 원은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3쪽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건강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결핵 관리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5억6,300만 원이며 설명서 4쪽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 건강사업, 에이즈·성병 예방 지자체보조금, 국가예방접종 사업, 결핵 관리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2억8,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총예산액은 22억8,400만 원으로 이중 21억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500만 원입니다.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 6,800만 원 중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 7,900만 원 중 청사 청소용역비 및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 3,400만 원 중 결핵실 이전 및 골다공증실 설치비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 3,600만 원 중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 4,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방사선 관리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 원 중 골밀도 검사기를 9,3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2,100만 원 중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전동 상하지운동기 자전거 1대,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을 위한 수동 상하지운동기 자전거 1대,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1대 등 재활장비 총 3대 구입비로 2,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2,700만 원 중 구강진료 재료비, 치아홈 메우기 시술비 등으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800만 원 중 치과진료용 의자구입비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재료비 4,400만 원에서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용으로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에서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재료비 1천만 원 전액을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퇴출을 위한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9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동구 새마을지회에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위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900만 원 중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및 치료비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6천만 원 중 결핵 역학관리, 입원명령 치료비, 결핵검사 및 판독비, 잠복결핵 치료제 및 결핵약품 구입, 결핵 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등으로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결핵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800만 원 전액 집행하여 이동식 채담실 및 공기살균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 예산 8억9,800만 원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B형 간염 주사기 감염예방 사업 등 8억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지역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관내 27개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접종비지원, 보건소에서 사용할 인플루엔자 및 B형 간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 예방접종 사업 재료비 등에 예산 2,1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은주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정태기 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입 징수결정액 10억1,300만 원 중 10억1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목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1,200만 원 수납하였으며 양방, 한방, 구강진료, 예방접종 등 의료수입 사업 수입으로 1억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하반기 보통예금 이자발생액 4만 원입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무자격 약사사건에 대해 「약사법」 위반 과징금 3,300만 원과 약사 명찰 미패용 1건에 대한 과태료 24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는 예방접종 환수비 및 ‘16～‘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반납액 등 총 70만 원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00만 원 중 민원접수 카드수납분 7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매 계약포기로 인한 입찰보증금 300만 원은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3쪽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건강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결핵 관리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5억6,300만 원이며 설명서 4쪽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 건강사업, 에이즈·성병 예방 지자체보조금, 국가예방접종 사업, 결핵 관리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2억8,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총예산액은 22억8,400만 원으로 이중 21억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500만 원입니다.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 6,800만 원 중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 7,900만 원 중 청사 청소용역비 및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 3,400만 원 중 결핵실 이전 및 골다공증실 설치비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 3,600만 원 중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 4,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방사선 관리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 원 중 골밀도 검사기를 9,3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2,100만 원 중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전동 상하지운동기 자전거 1대,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을 위한 수동 상하지운동기 자전거 1대,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1대 등 재활장비 총 3대 구입비로 2,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2,700만 원 중 구강진료 재료비, 치아홈 메우기 시술비 등으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800만 원 중 치과진료용 의자구입비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재료비 4,400만 원에서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용으로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에서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재료비 1천만 원 전액을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퇴출을 위한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9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동구 새마을지회에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위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900만 원 중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및 치료비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6천만 원 중 결핵 역학관리, 입원명령 치료비, 결핵검사 및 판독비, 잠복결핵 치료제 및 결핵약품 구입, 결핵 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등으로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결핵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800만 원 전액 집행하여 이동식 채담실 및 공기살균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 예산 8억9,800만 원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B형 간염 주사기 감염예방 사업 등 8억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지역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관내 27개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접종비지원, 보건소에서 사용할 인플루엔자 및 B형 간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 예방접종 사업 재료비 등에 예산 2,1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는데 메르스 환자가 서울에서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목적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선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뉴스에 나오는데 메르스 환자가 서울에서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목적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선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현재 인천에서 오늘 10시 밀착접촉자가 7명 그다음에 일반접촉자가 68명으로 확진해서 나왔는데 지금 저희 구는 이번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군·구에는 다 발생했는데 저희와 옹진군에만 발생이 안 되었는데, 인천의료원에 7개 격리치료실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예방 저기를 위해서 저번 주 토요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구에는 다 발생했는데 저희와 옹진군에만 발생이 안 되었는데, 인천의료원에 7개 격리치료실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예방 저기를 위해서 저번 주 토요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약 3건 정도 민원을 접수했는데 하여간 민원처리 속도가, 우리 보건소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보니까 시스템 작동이 너무 잘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원을 제기해놓고 와서 보니까 그다음 날 벌써 해결이 되어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주 타의 모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여간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보니까 시스템 작동이 너무 잘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원을 제기해놓고 와서 보니까 그다음 날 벌써 해결이 되어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주 타의 모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여간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국가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동구가 그나마 인천공항과 가장 근접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무된 일이고 사실 인천의료원에서도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할 때 의원님들이 현장, 격리장소를, 인천의료원은 이미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현장방문도 7대 때 가보았는데 사후에...
특히 우리 동구 분들은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혈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현장방문도 7대 때 가보았는데 사후에...
특히 우리 동구 분들은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혈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못 들어 보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좀 파악, 보건행정과는 그런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료가 목적이고 예방이 목적인 우리 보건소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있잖아요, 과장님.
아직까지도 「약사법」으로 위반한 과징금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얼마 전에도 신문 상에, 어제도, 대한민국에도 아직까지 이런 게 발생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의사가 그것을 안 하고 무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약사법」으로 위반한 과징금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얼마 전에도 신문 상에, 어제도, 대한민국에도 아직까지 이런 게 발생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의사가 그것을 안 하고 무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가 파파라치 보상금을 5건 지급했는데 보시다시피 과징금으로 4건 그다음에 과태료 1건이 전부 다 파파라치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되어서 보상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영우 위원 주로 어떤 사례로 파파라치한테 「약사법」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과징금 4건은 약사가 약을 판매 안 하고 거기 직원 분들이 약을 판매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건을 낸 것이고 1건은 가운에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가운을 안 입으면 명찰을 패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명찰 패용 미착용 1건 등 해서 총 5건입니다.
가운을 안 입으면 명찰을 패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명찰 패용 미착용 1건 등 해서 총 5건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 보건행정과에서 노력하셔서 골다공증을 진단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골다공증 사업은 현재까지 풀 예약이 차있어서 하루에 20명에서 25명 정도 받는데 적정시간이 지금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루에 이십 분에서 25명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동구 구민들께서 오셔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십 분에서 25명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동구 구민들께서 오셔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우리 동구 구민들이 열악한 지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과장님 가셨으니까 보건소에서 역할을 잘 하셔서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적극행정을 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의 두 번째 칸에 보면 저소득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구료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건인지...
10페이지의 두 번째 칸에 보면 저소득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구료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건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불소도포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약품을 지원해줘서 그쪽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불소도포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약품을 지원해줘서 그쪽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약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동구에 현재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21명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21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진료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진료를 늘 받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이분들은 자기가 다니시는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당병원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에이즈환자한테는 매년 15만 원씩 12개월 동안 별도로, 밑에 보시면 18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에이즈환자한테 생계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당병원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에이즈환자한테는 매년 15만 원씩 12개월 동안 별도로, 밑에 보시면 18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에이즈환자한테 생계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일단 에이즈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뭔가 치료를 받거나 이러면 그것을 진료해 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에이즈 관련한 치료를 받았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2가지 다 병행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에이즈환자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것은 아닙니다.
에이즈환자, 양성반응 반응 보이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본인 치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양성반응 반응 보이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본인 치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계속 지속적으로 더 확진되지 않도록 약물치료는 받으셔야죠.
○윤재실 위원 그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또 다른 분들과 접촉해서 저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성매개감염병 진단 및 치료지원, 성매매 이쪽과도 되게 밀접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관리를 다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사람 관리는,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사람 관리는 못하고 되도록 그분한테 좀 자제요청을 많이 드리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일체 서류를 해당 시·도·구로 다 보내주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주 애매모호한 진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과연 에이즈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런데 성매개감염 진단 및 치료지원은 이 지원비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데 에이즈환자에 대한 지원비는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이것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닌데 예산을 보면 진짜 무관하게 나와 있길래 제가 혹여라도 에이즈 감염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 이럴 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하실까, 이런 것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이것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닌데 예산을 보면 진짜 무관하게 나와 있길래 제가 혹여라도 에이즈 감염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 이럴 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하실까, 이런 것 좀 궁금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아시다시피 에이즈환자들이 거의 다 성병에 의해서 감염되신 분들이 동구에 80%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저희가 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락은 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락은 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46개 기관 1,351명을 검진했습니다.
그래서 383명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고 이중에 58명이 치료 완료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3명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고 이중에 58명이 치료 완료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검진비는 저희가 관내 27개 병원에 검진을 하게 해서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치료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1번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금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병원에서 저희한테 검진비 청구가 오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병원에서 저희한테 검진비 청구가 오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7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허식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이것은 저희가 가천대 산업협력단에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 25 매칭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이쪽에 조사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료 후에는 회계법인에서, 회계법인을 받고 감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위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료 후에는 회계법인에서, 회계법인을 받고 감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위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것 조사 사업이 끝났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언제 끝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10월 말경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허식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허식 그러면 2017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끝난 결과보고서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 좀 한 번 요약결과와 해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지출액을 100만 원 단위로 짧게 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내역도 100만 원 단위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쭉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지출액을 100만 원 단위로 짧게 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내역도 100만 원 단위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쭉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결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광민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해 주신 치매안심센터팀장 최보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징수결정액은 27억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6억9,900만 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그 중 100만 원은 금연시설 내에 금연과태료로 거소불명 및 납세태만으로 지속적인 청구로 수납율을 높이고자합니다.
밑 부분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건과 고철매입 1건 그리고 전년도 사업 환수금액 9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24개 사업 분야로 17억1,9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5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중 28개 사업 분야로 8억4,3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7억3,600만 원으로 지출금액은 27억700만 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500만 원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증진사업 그리고 금연지원 사업, 성인·만성병 질환인 심뇌혈관질환자 관리사업,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모자관리사업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영유아·일반 성인을 위한 건강 검진사업과 조기암발견 그리고 치료 사업 그리고 국가암조기 검진사업과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 치매예방 사업 등 2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결산설명을 상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5억9,400만 원 중에 5억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합건강 증진사업 주요사업은 13개 분야입니다.
금연, 절주, 신체, 영양, 비만, 구강, 치매, 재활 등 13개 분야로 9쪽 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문인력 교육비로 담당자의 퇴직으로 남은, 집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8,025만 원 중 7,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소 내 건강증진센터, 아토피예방센터 운영과 사업장, 시장,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하는 이동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10쪽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집행저조는 저희가 장비를 새로 교체해서 유지보수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11쪽 중간부터 12쪽까지의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9,909만 원 중 1억9,700만 원 집행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금연예방 및 홍보, 금연자 상담 및 금연 지속사업, 금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17억7,700만 원 중 9억700만 원 집행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 9명이 관내 취약지구 취약주민인 2,004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방문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분입니다.
기초정신증진센터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400만 원 중 2억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센터장을 포함한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또 정신질환자 등록 그리고 사례관리 그리고 등록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5,100만 원 중 1억5,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알코올, 마약, 게임 등 중독자에 대한 등록관리 그리고 관내 주민의 중독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 관리사업 부분으로 예산 3억5,300만 원 중 3억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인 희망의집 운영비입니다.
관내 치매로부터 취약한 어르신들을 주간보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및 증세를 완화하는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치매 관리체계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7억5천만 원 중 7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말 신규사업으로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사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0평 규모의 센터를 선정하여 사용될 시설비입니다.
밑에 부분 인건비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임시개소 시 인건비 부분으로 저희가 임시개소 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부분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5억6,900만 원 중 4억4,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16쪽 아래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시술비라 하면 난임부부의 시술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산모에 대한 시술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산모가 많을수록 시술비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과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사업 부분도 이상아 또 고위험으로 임신중독인 산모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의 산모, 신생아가 건강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부터 19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2,280만 원 중 2,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 신생아 기저귀 지원사업 그리고 산모나 신생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모유수유가 불가한 신생아에게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중간에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감소되어서 집행이 저조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6,600만 원 중 2,300만 원 집행하고 4,3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 하반기에 시작한 신규사업이었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부분입니다.
1,100만 원 중 1,0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또 영유아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아래 부분부터 21쪽까지의 부분입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 중 4억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는 관내 암환자50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52명이 등록되어 의료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기본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결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광민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해 주신 치매안심센터팀장 최보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징수결정액은 27억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6억9,900만 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그 중 100만 원은 금연시설 내에 금연과태료로 거소불명 및 납세태만으로 지속적인 청구로 수납율을 높이고자합니다.
밑 부분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건과 고철매입 1건 그리고 전년도 사업 환수금액 9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24개 사업 분야로 17억1,9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5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중 28개 사업 분야로 8억4,3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7억3,600만 원으로 지출금액은 27억700만 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500만 원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증진사업 그리고 금연지원 사업, 성인·만성병 질환인 심뇌혈관질환자 관리사업,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모자관리사업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영유아·일반 성인을 위한 건강 검진사업과 조기암발견 그리고 치료 사업 그리고 국가암조기 검진사업과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 치매예방 사업 등 2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결산설명을 상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5억9,400만 원 중에 5억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합건강 증진사업 주요사업은 13개 분야입니다.
금연, 절주, 신체, 영양, 비만, 구강, 치매, 재활 등 13개 분야로 9쪽 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문인력 교육비로 담당자의 퇴직으로 남은, 집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8,025만 원 중 7,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소 내 건강증진센터, 아토피예방센터 운영과 사업장, 시장,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하는 이동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10쪽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집행저조는 저희가 장비를 새로 교체해서 유지보수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11쪽 중간부터 12쪽까지의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9,909만 원 중 1억9,700만 원 집행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금연예방 및 홍보, 금연자 상담 및 금연 지속사업, 금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17억7,700만 원 중 9억700만 원 집행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 9명이 관내 취약지구 취약주민인 2,004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방문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분입니다.
기초정신증진센터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400만 원 중 2억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센터장을 포함한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또 정신질환자 등록 그리고 사례관리 그리고 등록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5,100만 원 중 1억5,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알코올, 마약, 게임 등 중독자에 대한 등록관리 그리고 관내 주민의 중독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 관리사업 부분으로 예산 3억5,300만 원 중 3억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인 희망의집 운영비입니다.
관내 치매로부터 취약한 어르신들을 주간보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및 증세를 완화하는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치매 관리체계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7억5천만 원 중 7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말 신규사업으로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사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0평 규모의 센터를 선정하여 사용될 시설비입니다.
밑에 부분 인건비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임시개소 시 인건비 부분으로 저희가 임시개소 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부분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5억6,900만 원 중 4억4,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16쪽 아래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시술비라 하면 난임부부의 시술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산모에 대한 시술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산모가 많을수록 시술비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과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사업 부분도 이상아 또 고위험으로 임신중독인 산모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의 산모, 신생아가 건강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부터 19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2,280만 원 중 2,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 신생아 기저귀 지원사업 그리고 산모나 신생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모유수유가 불가한 신생아에게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중간에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감소되어서 집행이 저조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6,600만 원 중 2,300만 원 집행하고 4,3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 하반기에 시작한 신규사업이었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부분입니다.
1,100만 원 중 1,0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또 영유아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아래 부분부터 21쪽까지의 부분입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 중 4억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는 관내 암환자50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52명이 등록되어 의료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기본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팀도 신설해 주셔서 올해 안에 센터를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일단 임시로 정식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대로 새로 짓는 것을 계획하라 하셔서 저희가 센터를 정식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장소는 정확히 안 되었지만 일단 임대로 해서라도 정식 개소를 해서 다음에 해 주실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올해 안에 개소해서 저희도 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일단 임시로 정식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대로 새로 짓는 것을 계획하라 하셔서 저희가 센터를 정식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장소는 정확히 안 되었지만 일단 임대로 해서라도 정식 개소를 해서 다음에 해 주실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올해 안에 개소해서 저희도 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조직은, 구성원은 지금 다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추경 때 해서 저희 센터를 설치가 되면...
○박영우 위원 저번에 7명인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해 주신 6명 때문에, 저희 소장님 센터장이시고 새로 된 팀장을 부센터장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총인원은 소장님을 빼서 14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활성화 되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활성화 되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우 위원 우리 지역에 치매 여기에 대한 치료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등록관리 해서 치매치료비를 드리는 분들이 등록은 613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 중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700명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등록은 저희가 613명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613명 중에서, 타 지역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영수증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확진이 되어서 매달 가서 약을 잡수셔야 되니까...
○박영우 위원 판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치료 받으실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박영우 위원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많이는 도와드리는데 우리는 지역의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국가책임제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상당히 발 빠른 것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하는 사업들을 면면이 보니까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 자리에서 또 느끼게 되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도 보니까 신문 상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소장님이 기고인가 뭘 하셨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 자리에서 또 느끼게 되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도 보니까 신문 상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소장님이 기고인가 뭘 하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저희가 어렵게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또 아쉬운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깝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벌써, 보건지소부터 해서 지금 지원센터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꼭...
○박영우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무던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 선정이라든가 또 그게 인천시에서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인데 그런 사업들도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같이 다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동구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에서 상당히, 저도 기대를 걸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정종연 위원 16쪽에 보면 하단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정종연 위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게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 사업은 난임부부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사료부터 해서 시술을 할 때 처음에 하는 시술이 체외수정을 하다가, 그것을 여러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인공수정을 하다가 다시 체외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되실 때까지, 하고 싶으실 때까지...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되실 때까지, 하고 싶으실 때까지...
○정종연 위원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정종연 위원 개략적으로 어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쉽게 생각하시면 신장투석 하시는 만성신부전, 그러니까 신장이 고장 난 분들, 신장 투석하시는 그분들도 있고 그리고 근육이 굳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음식을 못 먹어서 애기들처럼 조제분유 먹듯이 평생을 음식을 대신 먹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종류가 133종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단코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다른 데로 이사하시면 그 카드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종류가 133종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단코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다른 데로 이사하시면 그 카드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보면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나 이런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은데 왜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물론 원인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보면 다양하게 지원제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애를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원인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보면 다양하게 지원제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애를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 대상자들한테는 거의 100%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드리고 싶어서 계속 연락은 취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상자들한테는 최대한...
그러니까 산전검사, 애기 낳기 전부터 검사해서 낳아서 양육까지 할 때 아기 것까지 해서 18세까지 다 관리해 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전검사, 애기 낳기 전부터 검사해서 낳아서 양육까지 할 때 아기 것까지 해서 18세까지 다 관리해 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앞으로 하여간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정말 아주 잘 쓰셨어요.
집행률 100%가 많은 데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4만 원까지도 삭감해서 100%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을, 반드시 완벽성을 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을 참 잘 쓰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주여성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산을 정말 아주 잘 쓰셨어요.
집행률 100%가 많은 데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4만 원까지도 삭감해서 100%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을, 반드시 완벽성을 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을 참 잘 쓰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주여성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이 쉼터라고 하는 데에 있는데 거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여성이 1명 들어왔는데, 국적이 아니고 영주권이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원비가 없어서 시설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적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지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은 있는데 그런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여성이 굉장히 힘들게, 외부의,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원비가 없어서 시설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적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지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은 있는데 그런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여성이 굉장히 힘들게, 외부의,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저희 한국 사람들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 자매 자살도 그렇고요.
그런데 임신한 여성들 중에는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도 나름의 사각지대거든요.
제가 또 나름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들 중에는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도 나름의 사각지대거든요.
제가 또 나름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요.
8쪽에 보면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8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요.
8쪽에 보면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8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아토피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1번씩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인형극 같은 것을 학교별로 다니면서 해드리고 그리고 또 아주 영유아인 경우에는, 올해도 또 하고 있는데 주민행복센터 3층에서 돗자리 깔고 해서 어린이집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도 저희가 주기별로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방교육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토피센터를 운영하면서 아토피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습제나 그리고 정기적인, 선생님한테 얘네들이 조금 나아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 번씩 보여줄 수 있게 일주일에 1번씩 선생님 모셔서 진료도 한 번 보게 하고 그리고 신생아 처음 시작되면 얘가 아토피인지 아닌지 선생님한테 한 번 진찰받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는 치료에 대한 것보다는 아이들이, 일단 치료보다는 예방이 먼저 우선이고 어른들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를 할 때는 어떤 검사를 해서 얘는 계란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얘는 포도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의 원인을 먼저 검사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식이요법을 해서 완화시킬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아마 18세까지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생리하기 전까지 그런 게 계속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1번씩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인형극 같은 것을 학교별로 다니면서 해드리고 그리고 또 아주 영유아인 경우에는, 올해도 또 하고 있는데 주민행복센터 3층에서 돗자리 깔고 해서 어린이집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도 저희가 주기별로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방교육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토피센터를 운영하면서 아토피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습제나 그리고 정기적인, 선생님한테 얘네들이 조금 나아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 번씩 보여줄 수 있게 일주일에 1번씩 선생님 모셔서 진료도 한 번 보게 하고 그리고 신생아 처음 시작되면 얘가 아토피인지 아닌지 선생님한테 한 번 진찰받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는 치료에 대한 것보다는 아이들이, 일단 치료보다는 예방이 먼저 우선이고 어른들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를 할 때는 어떤 검사를 해서 얘는 계란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얘는 포도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의 원인을 먼저 검사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식이요법을 해서 완화시킬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아마 18세까지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생리하기 전까지 그런 게 계속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금 결산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날 말고 전 세계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침부터 이 결산...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있어서 월 보고를 했는데 오늘이 자살예방의 날인데 저희는 다음 19일에 행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있어서 월 보고를 했는데 오늘이 자살예방의 날인데 저희는 다음 19일에 행사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14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4천만 원을 에누리 없이 딱 집행했는데 이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장 허식 14쪽...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14쪽이요?
○위원장 허식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가 센터에 위탁한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운영할 때 쓰는 것이고 이것 정산은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운영할 때 쓰는 것이고 이것 정산은 내년에 나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오늘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날이기도 해요.
2개를 같이 동시에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어떤 행사를 하려면 오늘 같은 날 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내년에는 좀 그렇게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교육을 저번에 본 위원이, 몇 개가 여기서, 송림초등학교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있었죠?
2개를 같이 동시에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어떤 행사를 하려면 오늘 같은 날 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내년에는 좀 그렇게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교육을 저번에 본 위원이, 몇 개가 여기서, 송림초등학교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허식 그것도 계획 잘 짜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말씀은 드렸고 조금 어려운 게 1년 계획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계획서가 다 있어서 저희가 웬만하면 내년에는 자살 예방교육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OECD 1위의, 세계 1위인지 어쨌든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OECD 1위는 확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자살은 진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그런 지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트라우마가 엄청 주변 분들한테 많이 있어서 모방이라든가 혹은 전염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이 부분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애들은 입시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심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감안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예방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방센터 있죠?
예를 들면 생명의 소리 전화 이런 것들, 사랑의 전화인가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잘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해보세요.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그런 지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트라우마가 엄청 주변 분들한테 많이 있어서 모방이라든가 혹은 전염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이 부분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애들은 입시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심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감안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예방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방센터 있죠?
예를 들면 생명의 소리 전화 이런 것들, 사랑의 전화인가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잘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안 그래도 그것 알아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자살 예방에 대한 예산이 증액 안 되면 다른 게 잘립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저희는 많이 주시면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세입과 세출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결산설명서를 짚어가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세입과 세출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결산설명서를 짚어가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석동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세출예산액 총 2억9,223만 원 중 2억7,9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럼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결산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084만 원 중 7,7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통·반장수당 중 기본수당으로 5,520만 원, 명절상여금 1,332만 원, 회의 참석수당 89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2,545만 원 중 2,4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옥상 물탱크 및 계단 누수 방수공사 145만 원,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394만 원, 행정복지센터 보수 및 다목적실 방음공사 1,464만 원 등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 중 2,4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동 행정복지센터 관용차량 2,099만 원, 다목적홀 앰프 163만 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4,009만 원 중 3,8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13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2,748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80만 원 중 공무직 보수로 4,3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50만 원 중 1,0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539만 원, 급양비 293만 원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2,196만 원 중 1,7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8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955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1,296만 원 중 1,2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석동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세출예산액 총 2억9,223만 원 중 2억7,9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럼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결산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084만 원 중 7,7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통·반장수당 중 기본수당으로 5,520만 원, 명절상여금 1,332만 원, 회의 참석수당 89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2,545만 원 중 2,4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옥상 물탱크 및 계단 누수 방수공사 145만 원,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394만 원, 행정복지센터 보수 및 다목적실 방음공사 1,464만 원 등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 중 2,4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동 행정복지센터 관용차량 2,099만 원, 다목적홀 앰프 163만 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4,009만 원 중 3,8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13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2,748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80만 원 중 공무직 보수로 4,3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50만 원 중 1,0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539만 원, 급양비 293만 원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2,196만 원 중 1,7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8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955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1,296만 원 중 1,2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계속 하시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허식 앞에 인사말은 빼고 곧바로 하세요.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그러면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동 세출예산액 2억4,212만 원 중 2억3,2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하단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687만 원 중 6,6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705만 원 중 3,6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24만 원 중 1,9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품목은 13동에 운동기구를 비치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 세출예산액 2억4,212만 원 중 2억3,2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하단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687만 원 중 6,6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705만 원 중 3,6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24만 원 중 1,9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품목은 13동에 운동기구를 비치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수2동 담당 조상혜 화수2동 사무장 조상혜입니다.
화수2동은 총예산 4억1,226만 원 중 3억9,90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결산설명서 1쪽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1억192만 원 중 9,697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설비 예산 7,224만 원 중 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선공사에 3,354만 원 지출하였고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에 334만 원 지출하였으며 동 복지허브화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3,12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3,625만 원 중 관용차량 구입에 2,090만 원 지출하였고 동 복지허브화 사무집기 구입에 1,28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예산 4,748만 원 중 위원회 참석수당에 1,507만 원 지출하였고 강사수당에 3,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예산 3,450만 원 중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및 로비 환경개선 공사에 3,4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3,970만 원 중 3,71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149만 원 중 급양비에 277만 원 지출하였고 일반수용비에 58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공공운영비 예산 2,082만 원 중 1,81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수2동은 총예산 4억1,226만 원 중 3억9,90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결산설명서 1쪽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1억192만 원 중 9,697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설비 예산 7,224만 원 중 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선공사에 3,354만 원 지출하였고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에 334만 원 지출하였으며 동 복지허브화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3,12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3,625만 원 중 관용차량 구입에 2,090만 원 지출하였고 동 복지허브화 사무집기 구입에 1,28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예산 4,748만 원 중 위원회 참석수당에 1,507만 원 지출하였고 강사수당에 3,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예산 3,450만 원 중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및 로비 환경개선 공사에 3,4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3,970만 원 중 3,71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149만 원 중 급양비에 277만 원 지출하였고 일반수용비에 58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공공운영비 예산 2,082만 원 중 1,81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현1·2동장 차대성 송현1·2동장 차대성입니다.
송현1·2동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3억6,589만 원 중 2억7,4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중 1억848만 원 중 통장 기본수당으로 7,385만 원을, 통·반장 명절상여금으로 1,715만 원을 회의 참석수당으로 1,328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시설비 1,530만 원 중 옥상 방수공사 및 외벽보수 공사에 992만 원을, 동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 간판 교체 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4,482만 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67만 원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934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시설장비 사무관리비 5,1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은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당초보다 보상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진행절차를 살펴보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도 늦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산집행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286만 원 중 3,99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724만 원 중 1,72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운영비 1,578만 원 중 1,57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쪽입니다.
월액여비 1,444만 원 중 1,43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1·2동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3억6,589만 원 중 2억7,4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중 1억848만 원 중 통장 기본수당으로 7,385만 원을, 통·반장 명절상여금으로 1,715만 원을 회의 참석수당으로 1,328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시설비 1,530만 원 중 옥상 방수공사 및 외벽보수 공사에 992만 원을, 동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 간판 교체 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4,482만 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67만 원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934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시설장비 사무관리비 5,1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은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당초보다 보상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진행절차를 살펴보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도 늦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산집행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286만 원 중 3,99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724만 원 중 1,72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운영비 1,578만 원 중 1,57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쪽입니다.
월액여비 1,444만 원 중 1,43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 송현3동장 김연호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일상경비를 포함한 주요사업 중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페이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4,917만 원 중 통장 기본수당, 회의수당, 명절상여금으로 4,420만 원, 반장 명절상여금으로 260만 원, 총 4,680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590만 원 중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로 342만 원, 행정복지센터 전력 증설공사로 561만 원, 다목적회의실 바닥제 설치와 내벽도색 및 체력단련실 방음문 교체한 환경개선 공사로 670만 원, 총 1,573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088만 원 중 노후된 화물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2,060만 원, 민원인, 장애자, 직원 사무용의자, 파티션, 민원대 등 사무실 집기, 비품 등 구입비로 2,025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로 509만 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35만 원, 총 4,8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비로 916만 원, 에어로빅, 어린이댄스 등 강사진 수당으로 2,720만 원, 예산 3,636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4,279만 원 중 공무직 직원 인건비로 4,277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1,675만 원 중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58만 원,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 수수료 151만 원, 정화조 청소, 게시판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40만 원, 사무실 난방 연료비로 66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257만 원, 총 1,475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일상경비를 포함한 주요사업 중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페이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4,917만 원 중 통장 기본수당, 회의수당, 명절상여금으로 4,420만 원, 반장 명절상여금으로 260만 원, 총 4,680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590만 원 중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로 342만 원, 행정복지센터 전력 증설공사로 561만 원, 다목적회의실 바닥제 설치와 내벽도색 및 체력단련실 방음문 교체한 환경개선 공사로 670만 원, 총 1,573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088만 원 중 노후된 화물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2,060만 원, 민원인, 장애자, 직원 사무용의자, 파티션, 민원대 등 사무실 집기, 비품 등 구입비로 2,025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로 509만 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35만 원, 총 4,8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비로 916만 원, 에어로빅, 어린이댄스 등 강사진 수당으로 2,720만 원, 예산 3,636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4,279만 원 중 공무직 직원 인건비로 4,277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1,675만 원 중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58만 원,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 수수료 151만 원, 정화조 청소, 게시판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40만 원, 사무실 난방 연료비로 66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257만 원, 총 1,475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허식 수고 하셨,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송현3동장 김연호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직원 8명 월액여비로 1,151만 원 중 1,125만 원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8명 월액여비로 1,151만 원 중 1,125만 원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1동장 이두창 송림1동장 이두창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이형선 사무장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예뻐서 제가 인사 소개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이형선 사무장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예뻐서 제가 인사 소개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송림1동장 이두창 인사는 생략하고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림1동은 예산현액이 2억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2억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98.3%인데 거의 다 잘 집행을 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서, 1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수당하고 반장수당하고 해서 3,1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내역을 보면행정복지센터 관용차량 구입 2천만 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 200만 원, 빔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구입 300여만 원 해서 2,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으로 4천여만 원이 비교적 큰 금액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과 각종 프로그램에 하는 강사수당 약 3천만 원 정도 해서 4천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 행정 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3,900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송림1동은 예산현액이 2억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2억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98.3%인데 거의 다 잘 집행을 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서, 1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수당하고 반장수당하고 해서 3,1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내역을 보면행정복지센터 관용차량 구입 2천만 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 200만 원, 빔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구입 300여만 원 해서 2,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으로 4천여만 원이 비교적 큰 금액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과 각종 프로그램에 하는 강사수당 약 3천만 원 정도 해서 4천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 행정 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3,900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위원장 허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림1동장 이두창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 오영남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장 오영남입니다.
송림2동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2억287만 원으로 1억8,9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예산액 4,526만 원 중 4,1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용은 통장 기본수당으로 3,835만 원, 반장수당으로 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980만 원 중 95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기게양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18만 원 중 1,7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냉장고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행정복지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총 3,435만 원 중 3,0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회의 참석수당으로 99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2동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2억287만 원으로 1억8,9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예산액 4,526만 원 중 4,1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용은 통장 기본수당으로 3,835만 원, 반장수당으로 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980만 원 중 95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기게양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18만 원 중 1,7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냉장고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행정복지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총 3,435만 원 중 3,0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회의 참석수당으로 99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수고하셨습니다.
○송림3·5동장 송명열 송림3·5동장 송명열입니다.
3·5동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3·5동 총 예산현액은 3억3,586만7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2,90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천만 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이장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통장수당은 통장 23명에 통장 기본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으로 7,47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장은 117명의 명절상여금으로 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8,453만 원 중에서 8,317만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에 730만 원,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에 458만7천 원, 행정복지센터 문서고 정비공사에 845만 원, 행정복지센터 2층 테라스 정비공사에 1,952만8천 원,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정비공사에 2,041만 원, 소규모 마을공원조성 서림초교 앞에 화단정비 공사에 1,990만 원, 행정복지센터 1층에 우수로 개선공사에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관용차량 2005년에 구입한 13년 된 노후차량 교체비에 2,068만7천 원, 행정복지센터의 진열장 및 회의실 가구구입에 559만9천 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에 40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222명 누계에 회의 참석수당 9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누계 인원수 61명에 대한 2,7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으로는 행정 운영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동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3·5동 총 예산현액은 3억3,586만7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2,90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천만 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이장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통장수당은 통장 23명에 통장 기본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으로 7,47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장은 117명의 명절상여금으로 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8,453만 원 중에서 8,317만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에 730만 원,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에 458만7천 원, 행정복지센터 문서고 정비공사에 845만 원, 행정복지센터 2층 테라스 정비공사에 1,952만8천 원,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정비공사에 2,041만 원, 소규모 마을공원조성 서림초교 앞에 화단정비 공사에 1,990만 원, 행정복지센터 1층에 우수로 개선공사에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관용차량 2005년에 구입한 13년 된 노후차량 교체비에 2,068만7천 원, 행정복지센터의 진열장 및 회의실 가구구입에 559만9천 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에 40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222명 누계에 회의 참석수당 9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누계 인원수 61명에 대한 2,7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으로는 행정 운영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림4동장 조항관 송림4동장 조항관입니다.
2017년도 송림4동 예산 총액은 2억4,986만 원이며 예산집행은 2억4,092만 원을 집행하여 96.4%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통계목별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일반보상금의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017년도 예산 총액은 3,232만 원으로 통장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등 총 3,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시설비로 총예산액 3,241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조명개선 공사,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과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으로 총 3,1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 예산은 4,323만 원으로 관용차 구입과 직원용 의자구입, 동장실 설치 및 각종 비품구입 등으로 총 4,29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3,420만 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59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1,986만 원으로 총 3,0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월액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송림4동 예산 총액은 2억4,986만 원이며 예산집행은 2억4,092만 원을 집행하여 96.4%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통계목별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일반보상금의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017년도 예산 총액은 3,232만 원으로 통장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등 총 3,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쪽입니다.
시설비로 총예산액 3,241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조명개선 공사,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과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으로 총 3,1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 예산은 4,323만 원으로 관용차 구입과 직원용 의자구입, 동장실 설치 및 각종 비품구입 등으로 총 4,29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3,420만 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59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1,986만 원으로 총 3,0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월액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수고하셨습니다.
○송림6동장 전우영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장 전우영입니다.
○위원장 허식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일어나셔야 되겠네.
○송림6동장 전우영 송림6동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장님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에 앞서 사무장님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식 예.
○송림6동장 전우영 김은정 사무장님입니다.
거꾸로 하면 김정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2억8,326만6천 원 중 2억7,251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른 동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노후화된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 동 청사 별관 어닝 설치공사,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행정홍보용 전광판 설치공사로 2,5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 업무용 차량인 트럭교체 동 청사 별관 2층 다목적실에 방송장비 설치,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에 2,7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4쪽, 4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 4대, 입식 및 좌식 사이클 구입, 냉장고 및 TV 구입에 1,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김정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2억8,326만6천 원 중 2억7,251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른 동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노후화된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 동 청사 별관 어닝 설치공사,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행정홍보용 전광판 설치공사로 2,5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 업무용 차량인 트럭교체 동 청사 별관 2층 다목적실에 방송장비 설치,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에 2,7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4쪽, 4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 4대, 입식 및 좌식 사이클 구입, 냉장고 및 TV 구입에 1,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수고하셨습니다.
○금창동장 고근득 금창동장 고근득입니다.
저희도 이정희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창동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창동 예산현액은 총 2억7,156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6,2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4,902만 원 중 4,71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은 14개동 62개 반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589만 원 중 3,46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에 379만 원,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1,1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공사로 1,89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2,050만 원, 2층 다목적실과 동장실 에어컨 구입으로 340만 원, 1층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등에 28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존문서 증가에 따른 문서고 모빌랙 구입으로 229만 원, 기존 강연대 노후화에 따른 강연대 구입으로 304만 원, 내방객 응급사항 대처를 위한 저출력 심장충격기 수입으로 23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참석 수당과 강사수당으로 4,10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동 운영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이정희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창동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창동 예산현액은 총 2억7,156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6,2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4,902만 원 중 4,71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은 14개동 62개 반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589만 원 중 3,46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에 379만 원,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1,1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공사로 1,89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2,050만 원, 2층 다목적실과 동장실 에어컨 구입으로 340만 원, 1층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등에 28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존문서 증가에 따른 문서고 모빌랙 구입으로 229만 원, 기존 강연대 노후화에 따른 강연대 구입으로 304만 원, 내방객 응급사항 대처를 위한 저출력 심장충격기 수입으로 23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참석 수당과 강사수당으로 4,10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동 운영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만석동의 김진철 동장님, 화수1·화평동의 최무순 동장님, 화수2동에 조상혜 주무님, 송현1·2동에 차대성 동장님, 송현3동 김연호 동장님, 송림1동 이두창 동장님, 송림2동 오영남 동장님, 송림3·5동에 송명열 동장님, 송림4동에 조항관 동장님, 송림6동 전우영 동장님, 금창동에 고근득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송현1·2동장 차대성 예.
○정종연 위원 송현1·2동이 송림초교 부근의 개발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송현1·2동장 차대성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현1·2동장 차대성 지금 현재 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곳에 전기, 기계, 건축, 통신 이렇게 5개 공정별로 각각 현재 견적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정해지면 전체 예산이 나와서 필요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곳에 전기, 기계, 건축, 통신 이렇게 5개 공정별로 각각 현재 견적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정해지면 전체 예산이 나와서 필요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위치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송현1·2동장 차대성 예?
○정종연 위원 위치는 어디로 정했느냐고요.
○송현1·2동장 차대성 위치는 수문통에 송현동 빌딩이라고 그래서 해서 쉽게 얘기하면 MBC노래방이라고 그 건물로 정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전체요?
○송현1·2동장 차대성 거기 2층하고, 2층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8층에는 회의실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들이 들어가서, 2층, 8층은.
그다음에 지하에 물건의 적재를 위해서 지하하고 세 군데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에 물건의 적재를 위해서 지하하고 세 군데 임대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위치는 지금 송현프라자 거기로 결정이 됐고 아직 예산은 준비 중에 있고요?
○송현1·2동장 차대성 예.
○송현1·2동장 차대성 알겠습니다.
○송림1동장 이두창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개발 시점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송림1동장 이두창 우리 송림1동도 지금 송림1·2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서 기본계획서상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1·2구역이 지금 현재 고시된 부분은 보상절차를 고시했는데 내년 1월부터 이주를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구 지역 내에 개발하는 사업들이 당초 추진계획 대비해서 조금씩 계속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도 송현1·2동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구역이 개발이 되면 옮겨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1·2구역이 지금 현재 고시된 부분은 보상절차를 고시했는데 내년 1월부터 이주를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구 지역 내에 개발하는 사업들이 당초 추진계획 대비해서 조금씩 계속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도 송현1·2동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구역이 개발이 되면 옮겨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송림4동장 조항관 저희 송림4동 해당 행정복지센터 건물 있는 데는 아직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또렷하게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송림4동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지금 하여간 추진만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죠?
○송림4동장 조항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만석동 김진철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만석동 김진철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의정팀장입니다.
장경원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불용품 문서세단기 매각대금과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는 법인통장 발생이자 등 총 9만6,825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5,237만 원으로 집행액은 5억8,940만 원, 집행잔액은 1억6,296만 원이며 집행률은 78.3%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9,24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1억5,11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2,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4,0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의회의 교류 활성화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의원 공무수행 출장여비 50만 원, 의원 비교시찰 여비 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 등 공무상 방문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로써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입니다.
속기직 및 공무직 결원 시 기간제근로자를 임시 채용하는 예산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관리비로써 의회소식지 제작비, 의정백서 유인비, 회의록 제본, 의정활동 홍보비,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 인화비, 의원 명함제작, 신문구독료, 기념품 제작, 표창장 제작, 입법·법률고문 수당, 장식용 화분구입 등 6,3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의정활동 연구자료 유인비, 의정자료 번역비, 통역비, 자문료, 입법·법률고문의 참석 수당,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수당 등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국제교류, 자매결연 등 국외 의정활동 추진하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국외 수행여비로써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보수 속기직 2명의 인건비이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의장실 앞 부속실 근무자, 의원사무실 근무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및 전문위원실, 의원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급양비, 복사기임차료, 의원사무실 운영비, 전문의원실 운영비, 공기청정기·가습기 임차료 등 1,7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송대행 수수료, 속기기계 수선유지비 등 사유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공공운영비로써 부서운영 공공요금, 차량운행비, 부서운영 연료비, 우편요금, 의회 홈페이지 유지비 등 총 9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 방송장비 유지비 등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의회의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직원들의 출장여비로써 부서운영 국내여비 1,48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의정팀장입니다.
장경원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불용품 문서세단기 매각대금과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는 법인통장 발생이자 등 총 9만6,825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5,237만 원으로 집행액은 5억8,940만 원, 집행잔액은 1억6,296만 원이며 집행률은 78.3%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9,24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1억5,11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2,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4,0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의회의 교류 활성화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의원 공무수행 출장여비 50만 원, 의원 비교시찰 여비 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 등 공무상 방문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로써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입니다.
속기직 및 공무직 결원 시 기간제근로자를 임시 채용하는 예산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관리비로써 의회소식지 제작비, 의정백서 유인비, 회의록 제본, 의정활동 홍보비,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 인화비, 의원 명함제작, 신문구독료, 기념품 제작, 표창장 제작, 입법·법률고문 수당, 장식용 화분구입 등 6,3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의정활동 연구자료 유인비, 의정자료 번역비, 통역비, 자문료, 입법·법률고문의 참석 수당,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수당 등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국제교류, 자매결연 등 국외 의정활동 추진하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국외 수행여비로써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보수 속기직 2명의 인건비이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의장실 앞 부속실 근무자, 의원사무실 근무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및 전문위원실, 의원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급양비, 복사기임차료, 의원사무실 운영비, 전문의원실 운영비, 공기청정기·가습기 임차료 등 1,7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송대행 수수료, 속기기계 수선유지비 등 사유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공공운영비로써 부서운영 공공요금, 차량운행비, 부서운영 연료비, 우편요금, 의회 홈페이지 유지비 등 총 9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 방송장비 유지비 등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의회의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직원들의 출장여비로써 부서운영 국내여비 1,48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3쪽에 의원국외여비 2,275만 원이 작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3쪽에 의원국외여비 2,275만 원이 작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 계획은 했으나 실제로 실행 못했습니다.
전액 반납했습니다.
전액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국내는 잠깐 갔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게 다 불용처리가 됐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국내는 위원님들이 전북 완주 의원 아카데미에 참석하셨고 또 한 번은 의원 비교시찰 여비로 서울, 가평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다 보니까 5쪽에 직원들에 대한 국내업무 여비도 그대로 그냥 불용처리 됐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원님하고 같이 수행하는 여비니까 똑같습니다. 전액 반납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적극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모든 실·과의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모든 실·과의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0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0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