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0年12月1日(金)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74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4.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5.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
- 6. 休會의件
- 附議된案件
- 1. 第74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4.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宋炳林議員外 3人 議員發議)
- 5.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區廳長提出)
- 6. 休會의件
(10時10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회사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중에 운영되는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집회와 관하여는 지난 11월2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중에 운영되는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집회와 관하여는 지난 11월2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의사일정안대로 이번 정례회의를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 회기를 갖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의사일정안대로 이번 정례회의를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 회기를 갖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심의하게 됨에 따라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심의하게 됨에 따라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9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9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宋炳林 議員 송병림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도시계획, 건설, 주민복지 등 평소 주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답변대상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도시계획, 건설, 주민복지 등 평소 주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답변대상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송병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답변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답변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11월 30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수 의장님, 정종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많은 채찍과 힘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총재정전망,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주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유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조기정착,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계획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대상사업으로는 자체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민자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을 통하여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투자계획수립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2000년도 계획은 당해연도 예산편성된 내용이 되겠으며 2001년도 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1이후 계획은 장기발전적 성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총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동안 총재정규모는 2,976억원으로 연평균 595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90%, 특별회계 10%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2,678억원으로 연평균 536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1%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총297억원으로 연평균 59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0.5% 증가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실적은 95년부터 99년까지 수치는 결산치를 말하는 것이고 2000년부터 2004년 수치는 추계치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중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자체수입규모는 총2,327억원으로 연평균 456억원 수준이며 경상지출은 총1,840억원으로 자체세입이 79.1% 수준입니다.
99년부터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체세입이 증가하여 계획기간인 2000년도부터 2004년에는 평균 2.4% 증가가 전망됩니다.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공무원 감축 및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라 연평균 2.3% 증가가 예상되며 실적기간중에는 자체세입이 73.4% 수준이었으나 계획기간중에는 79.1%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한편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투자가용재원은 2001년이후에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세입증가로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가용재원은 자체세입 대비 20.9%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자체세입은 2,327억원으로 연평균 21.4%내의 신장이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신축 및 대건학교옆지구 아파트건립, 토지 및 건물과표 인상 등으로 5.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파트건립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연평균 1.3%의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1년도에는 송림4동에서 박문로타리간 도로확장에 따른 매각수입과 건축과태료 부과 등 일시적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2001년이후에는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세입재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교부받는 것으로써 점차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평균 5.3%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 경상지출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분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성질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실적기간중 경상지출은 총1,513억원으로 연평균 6.3%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으나 본계획기간중 경상지출 총규모는 1,845억원으로 연평균 368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8%, 물건비 23%, 이전경비 43%, 자본지출3% 예비비기타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일용인부 감축과 향후 처우개선율 5%를 적용하여 추계하였고 물건비 및 자본지출은 소비자 물가상승율 3%를 적용했습니다.
이전경비, 보존재원, 내부거래는 부서별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추계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채상환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방채 발행액은 55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0억9,700만원, 청사신축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원금 상환액은 99년 12월말 현재 14억9,700만원으로 현재 원금기준 지방채 상환잔액은 4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지방채상환계획은 총5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원금이 39억8,600만원 이자가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도별 투자 가용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중 총투자 가용재원은 487억원으로 실적기간중 548억보다 11.1%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세출요인 상승분에 비하여 세입요인 상승분이 낮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 또 복지시설운영비의 증대, 또 일반적인 행정수요 증대 등 경상비지출 증대 등으로 세출요인 신장폭은 크나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자체세입 신장율 둔화 등으로 세입신장폭이 적은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족재원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중 가용재원은 487억원이며 총투자수요는 838억원으로서 5개년도부족재원은 351억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70억원정도 부족재원이 발생되겠습니다.
352억원의 부족재원 조달방안으로서는 국․시비보조 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투자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기준은 주민의 요구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투자 재원 배분은 단위사업별 3억원이상 사업으로 하고 3억원미만 소규모사업은 유보재원으로 배분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판단은 부분별,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파악하여 민자 등 비예산상 재원은 재원규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서 부분별, 연도별 투자수요액과 최근 5년간 부분실적을 감안해서 수립했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방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섭자원분야와 주민복지사업, 공원녹지사업, 문화, 체육 등 삶의 질 향상분야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부분별, 연도별 투자가용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시비보조 등 외부재원 조달사업은 부서별 자체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총투자재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분별 투자재원배분입니다.
부분별 투자재원배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투자 계획은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5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부분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 우선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자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무료 지원 및 의료비를 융자해 주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 조성된 기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해 주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써 연이율 3%,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3%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주 재원으로 해서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및 주차장 관리 및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실적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30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수 의장님, 정종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많은 채찍과 힘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총재정전망,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주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유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조기정착,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계획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대상사업으로는 자체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민자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을 통하여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투자계획수립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2000년도 계획은 당해연도 예산편성된 내용이 되겠으며 2001년도 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1이후 계획은 장기발전적 성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총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동안 총재정규모는 2,976억원으로 연평균 595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90%, 특별회계 10%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2,678억원으로 연평균 536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1%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총297억원으로 연평균 59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0.5% 증가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실적은 95년부터 99년까지 수치는 결산치를 말하는 것이고 2000년부터 2004년 수치는 추계치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중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자체수입규모는 총2,327억원으로 연평균 456억원 수준이며 경상지출은 총1,840억원으로 자체세입이 79.1% 수준입니다.
99년부터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체세입이 증가하여 계획기간인 2000년도부터 2004년에는 평균 2.4% 증가가 전망됩니다.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공무원 감축 및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라 연평균 2.3% 증가가 예상되며 실적기간중에는 자체세입이 73.4% 수준이었으나 계획기간중에는 79.1%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한편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투자가용재원은 2001년이후에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세입증가로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가용재원은 자체세입 대비 20.9%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자체세입은 2,327억원으로 연평균 21.4%내의 신장이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신축 및 대건학교옆지구 아파트건립, 토지 및 건물과표 인상 등으로 5.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파트건립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연평균 1.3%의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1년도에는 송림4동에서 박문로타리간 도로확장에 따른 매각수입과 건축과태료 부과 등 일시적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2001년이후에는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세입재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교부받는 것으로써 점차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평균 5.3%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 경상지출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분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성질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실적기간중 경상지출은 총1,513억원으로 연평균 6.3%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으나 본계획기간중 경상지출 총규모는 1,845억원으로 연평균 368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8%, 물건비 23%, 이전경비 43%, 자본지출3% 예비비기타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일용인부 감축과 향후 처우개선율 5%를 적용하여 추계하였고 물건비 및 자본지출은 소비자 물가상승율 3%를 적용했습니다.
이전경비, 보존재원, 내부거래는 부서별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추계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채상환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방채 발행액은 55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0억9,700만원, 청사신축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원금 상환액은 99년 12월말 현재 14억9,700만원으로 현재 원금기준 지방채 상환잔액은 4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지방채상환계획은 총5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원금이 39억8,600만원 이자가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도별 투자 가용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중 총투자 가용재원은 487억원으로 실적기간중 548억보다 11.1%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세출요인 상승분에 비하여 세입요인 상승분이 낮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 또 복지시설운영비의 증대, 또 일반적인 행정수요 증대 등 경상비지출 증대 등으로 세출요인 신장폭은 크나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자체세입 신장율 둔화 등으로 세입신장폭이 적은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족재원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중 가용재원은 487억원이며 총투자수요는 838억원으로서 5개년도부족재원은 351억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70억원정도 부족재원이 발생되겠습니다.
352억원의 부족재원 조달방안으로서는 국․시비보조 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투자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기준은 주민의 요구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투자 재원 배분은 단위사업별 3억원이상 사업으로 하고 3억원미만 소규모사업은 유보재원으로 배분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판단은 부분별,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파악하여 민자 등 비예산상 재원은 재원규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서 부분별, 연도별 투자수요액과 최근 5년간 부분실적을 감안해서 수립했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방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섭자원분야와 주민복지사업, 공원녹지사업, 문화, 체육 등 삶의 질 향상분야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부분별, 연도별 투자가용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시비보조 등 외부재원 조달사업은 부서별 자체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총투자재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분별 투자재원배분입니다.
부분별 투자재원배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투자 계획은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5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부분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 우선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자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무료 지원 및 의료비를 융자해 주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 조성된 기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해 주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써 연이율 3%,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3%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주 재원으로 해서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및 주차장 관리 및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실적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休會의件
(10時33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윤대영 의원님과 채규형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윤대영 의원님과 채규형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