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0月9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도시국,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도시국,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노삼용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심우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자로 우리구 인사이동으로 인해 팀장님과 직원들의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이경철입니다. 보상팀장 양순덕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한상혁입니다. 토목팀장 최광찬입니다.
하수팀장 강대환씨입니다.
(인사)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심우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자로 우리구 인사이동으로 인해 팀장님과 직원들의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이경철입니다. 보상팀장 양순덕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한상혁입니다. 토목팀장 최광찬입니다.
하수팀장 강대환씨입니다.
(인사)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좀 들으려고, 179페이지 예비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연가보상비로 지급된 것이 287만6천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특별회계에서는 자금력을 쌓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아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특별회계에서 연가보상비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세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좀 들으려고, 179페이지 예비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연가보상비로 지급된 것이 287만6천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특별회계에서는 자금력을 쌓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아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특별회계에서 연가보상비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79페이지 인건비에서 287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로 연가보상비인데 네 명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데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세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한 비용을 세출로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후생복리비로 연가보상비인데 네 명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데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세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한 비용을 세출로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연가보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돈인 자금력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현상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확보차원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더 증액시켜 놓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현상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확보차원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더 증액시켜 놓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좋은 지적이신데 특별회계 매입금도 현재 4억7천정도 있는데 약 6-7년 증액하다 보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주차장 1개 단지를 조성하려면 약 12-3억씩 들어가거든요, 그 돈이 예입되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경비를 쓰지 않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과 다음에 후생복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팀과 상의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최대한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가능한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 확보차원으로 가자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이 연가보상비인 인건비로 나가게 된 거예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곳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뭣하러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로 다 합쳐버리지, 뭣하러 특별회계 다시 계상합니까?
특별하게 하려니까, 특별한 게 뭐예요?
연가보상비가 주차장과 무슨 상관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곳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뭣하러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로 다 합쳐버리지, 뭣하러 특별회계 다시 계상합니까?
특별하게 하려니까, 특별한 게 뭐예요?
연가보상비가 주차장과 무슨 상관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는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 위원들이 매년 얘기한 게 관리비용이외, 주차장특별회계는 빨리 예산을 형성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을 매년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올해는 일반예산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을 매년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올해는 일반예산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줄지 안 해줄지 협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기획감사실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줄지 안 해줄지 협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당초 본예산에 1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9월말 현재로 매월 2회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견인사업소에서 징수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데 월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총 2,699건에 대해 견인료가 9월말 현재로 나갔는데 10월, 11월, 12월 추정해서 1회에 약 75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2,699건에 대해 견인료가 9월말 현재로 나갔는데 10월, 11월, 12월 추정해서 1회에 약 75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여기에 따른 벌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 절차는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사업소에서 견인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견인사업소에서 견인료가 톤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승용차로 1대씩이면 3만원이고 보관료는 30분에 1천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이면 2천원, 당초 우리가 세웠을 때 보관료에 대해서 미처 고려를 못했고 주․정차과태료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 일률적으로 그때그때 봐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사업소에서 견인료가 톤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승용차로 1대씩이면 3만원이고 보관료는 30분에 1천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이면 2천원, 당초 우리가 세웠을 때 보관료에 대해서 미처 고려를 못했고 주․정차과태료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 일률적으로 그때그때 봐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부과한 벌금과 업무대행료 지불한 것과는 벌금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즉, 다시 말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이점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이점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각 10개 구․군 올해 1월 1일부터 견인사업소가 설치되어 우리는 보관료와 견인료를 하지만 견인료 같은 것은 차를 찾으러 가면 보관료와 견인료를 지급해야만 차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승용차라 하면 주․정차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보면 조금 증감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보면 조금 증감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동국제강 삼각지에 있는 왼쪽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민간대행보관소이기 때문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죠. 견인사업소에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견인료이건 보관료이건 데이터가 우리한테 전체 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워 전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오면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워 전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렇죠, 보관료와 견인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견인보관소에 보면 톤당 2.5톤 미만과 2.5톤~6.5톤, 6.5톤 이상으로 차종에 따라 틀리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용차 같은 경우 보관료가 30분에 1천원, 1시간에 2천원, 한 달에 30만원 이상 오버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보관 해 가지고 폐차한다든가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보관료는 우리 구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보관 해 가지고 폐차한다든가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보관료는 우리 구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9월 현재까지 견인료가 8,013만5천원, 보관료는 1,477만원입니다.
총 9,490만5천원인데...
총 9,490만5천원인데...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교통지도팀장 이경철입니다.
일단 견인되면 민간위탁업자가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견인되어 간 차량주가 운행 지로로 해 가지고 저희 구로 전액 입금시킵니다.
저희는 다만 받은 것에 대해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민간대행업체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견인되면 민간위탁업자가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견인되어 간 차량주가 운행 지로로 해 가지고 저희 구로 전액 입금시킵니다.
저희는 다만 받은 것에 대해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민간대행업체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교통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차량견인차는 현재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운행현황, 개요, 내역을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년에 견인사업소 각 군․구에 설치되었을 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 선정했을 때 입찰한 것인데 100개소 이상 들어와서 입찰한 사항이고 설치기준을 보면 견인차라든가 사무실, 보관장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리고 현재까지 월별로 견인료의 수입, 지출내역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인천시 전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겠지만 불법주․정차 질서문제로 올해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네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전체 시비로 시에서 우리한테 배정되어 하는 것인데 시범거리가 있습니다.
배다리에서 화평4거리까지 시범적으로 시에서 각 구․군에 똑같이 1개소씩 지정해서 하는 것인데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사업에 따른 위탁사항인데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네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전체 시비로 시에서 우리한테 배정되어 하는 것인데 시범거리가 있습니다.
배다리에서 화평4거리까지 시범적으로 시에서 각 구․군에 똑같이 1개소씩 지정해서 하는 것인데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사업에 따른 위탁사항인데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네 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을, 지금부터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어느 단체에 줄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아직 그것에 대해 선발기준 지침이 안 내려 왔거든요.
예산확보 후 지침이 내려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네 명을 인건비로 사서 일용인부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후 지침이 내려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네 명을 인건비로 사서 일용인부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99페이지 송림동 소3-16호선 도로개설(중앙시장내)에 대해 여쭈어 보겠는데 1회 추경때는 11억9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2차 추경에는 20억원이 증가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페이지 송림동 소3-16호선 도로개설(중앙시장내)에 대해 여쭈어 보겠는데 1회 추경때는 11억9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2차 추경에는 20억원이 증가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총 물량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총 면적이 360m 입니다.
구간구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간구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98페이지 시설비가 74억원이 보조금 성격으로 받아 추경에 세우게 되었죠. 갑자기 많은 예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얼마를 인천시나 건교부에 올렸는데 이것을 받게 되었는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얼마를 인천시나 건교부에 올렸는데 이것을 받게 되었는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송림동 송림1동사무소 도로개설과 98페이지 밑에 송림동 금곡교회앞 3-11호선 도로개설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고, 다른 7건도 마찬가지인데 중장기계획에 도시계획을 시설하기 위해 수시로 시나 중앙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중․동구가 시발점이 되고, 대체로 낙후되다 보니까 시나 중앙에서도 상당히 우리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동구가 시발점이 되고, 대체로 낙후되다 보니까 시나 중앙에서도 상당히 우리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견인업무대행료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견인업체 계약서와 조례를 유인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견인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야기 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원들이 단속해 놓고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2-3분이면 무조건 견인 다 해 가는 거야, 견인업체에 동구청 교통지도팀과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더라고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00페이지 견인업무대행료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견인업체 계약서와 조례를 유인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견인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야기 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원들이 단속해 놓고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2-3분이면 무조건 견인 다 해 가는 거야, 견인업체에 동구청 교통지도팀과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더라고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10개 구․군의 1개 견인사업소가 다 신설되고 견인사업소 측에서도 인건비, 임대료, 차량유지라든가 상당히 마이너스를 보는 것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시청으로 건의하고, 사실 동구관내 차량등록 대수가 19,999대예요.
타구인 남구나 남동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중․동구는 견인사업소에서 합병을 해달라고, 마이너스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되면 물론 연락을 하겠죠.
왜냐 하면 장기간 계속 둘 수도 없고, 그런데도 주민들이 이해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책임자로써 저도 윤대영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구인 남구나 남동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중․동구는 견인사업소에서 합병을 해달라고, 마이너스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되면 물론 연락을 하겠죠.
왜냐 하면 장기간 계속 둘 수도 없고, 그런데도 주민들이 이해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책임자로써 저도 윤대영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견인대행업체를 위로 올려주는 경향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조례와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려 했거든요.
그런데 미리 못 봤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견인할 차량에 대해 몇 분정도 지체되고, 주․정차법을 보면 3분 이내는 정차이고 3분 이상은 주차 아닙니까? 그런데 3분도 안 된 것을 바로 견인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법은 구청이 잘못된 법이거든, 정식으로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 3분도 안 되어도 견인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차위반 딱지를 발부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것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견인대행업체를 위로 올려주는 경향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조례와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려 했거든요.
그런데 미리 못 봤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견인할 차량에 대해 몇 분정도 지체되고, 주․정차법을 보면 3분 이내는 정차이고 3분 이상은 주차 아닙니까? 그런데 3분도 안 된 것을 바로 견인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법은 구청이 잘못된 법이거든, 정식으로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 3분도 안 되어도 견인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차위반 딱지를 발부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것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물론 관내의 이면도로라든가 주․정차구역에, 예를 들어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관내에 봐도 없고, 사실 견인할 수도 없잖아요.
주로 연락이 되고 견인주차도 하고 차량흐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자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하루 견인한 차량대수가 12대분, 12.1대예요.
9월말 현재 공휴일,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자 본다는 것이 인원이라든가 유지비 등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중․동구를 합쳐 달라는데 스티커를 부착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면, 계속 단속하고 설치할 것 같으면 저쪽에 연락을 안해 주면 사실 견인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애로점은 조금 있고 주민들한테 오해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구 견인사업소 같은 경우는 제가 장담하는데 모든 계약조건이라든가 수시로 팀장이 확인 나가고 직원도 나가고 그래요.
물론 스티커를 발부하고 3분을 또 기다리고, 어차피 3분 지나면 연락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주로 연락이 되고 견인주차도 하고 차량흐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자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하루 견인한 차량대수가 12대분, 12.1대예요.
9월말 현재 공휴일,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자 본다는 것이 인원이라든가 유지비 등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중․동구를 합쳐 달라는데 스티커를 부착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면, 계속 단속하고 설치할 것 같으면 저쪽에 연락을 안해 주면 사실 견인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애로점은 조금 있고 주민들한테 오해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구 견인사업소 같은 경우는 제가 장담하는데 모든 계약조건이라든가 수시로 팀장이 확인 나가고 직원도 나가고 그래요.
물론 스티커를 발부하고 3분을 또 기다리고, 어차피 3분 지나면 연락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尹大永 委員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견인대행료가 적자를 본다고 했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尹大永 委員 견인사업소에 버스도 들어와 있죠. 다른 버스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견인보관사업소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500평 이하는 안되고, 예를 들어 1천평 일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도 경계해서 토지주와 견인사업소 쪽과 면적을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리라 보고, 사실 다른 것이 들어가도 한 필지에 몇 천평인데 우리는 500평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500평 이하는 안되고, 예를 들어 1천평 일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도 경계해서 토지주와 견인사업소 쪽과 면적을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리라 보고, 사실 다른 것이 들어가도 한 필지에 몇 천평인데 우리는 500평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계약서상 500평을 확보해야 되죠? 맞아요?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500평이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담당자는 찾고 과장님과 얘기해야 돼요.
견인사업소 현장에 가보셨죠?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500평이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담당자는 찾고 과장님과 얘기해야 돼요.
견인사업소 현장에 가보셨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물론 면적이 어디라 해 가지고 우측이냐 밑에냐...
○尹大永 委員 좋아요. 면적이 어디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버스가 들어온 상태에서 견인차량을 과연 동구에 몇 대를 댈 수 있는가, 계약적인 위반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계약위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위반해 가면서도 적자 본다고 하면...
적자 본다는 뜻이 바로 과장님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견인을 많이 해 가서 부과시켜야 적자를 안 보게끔, 그러면 누가 손해 봐, 주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계약위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위반해 가면서도 적자 본다고 하면...
적자 본다는 뜻이 바로 과장님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견인을 많이 해 가서 부과시켜야 적자를 안 보게끔, 그러면 누가 손해 봐, 주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래서 3분 있다 우리가...
사실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붙이자마자 바로 견인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로 1일 대수를 평균으로 12.1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견인차 유지라든가 36만원 밖에 안돼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적자는 산출해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중․동구와 시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붙이자마자 바로 견인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로 1일 대수를 평균으로 12.1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견인차 유지라든가 36만원 밖에 안돼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적자는 산출해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중․동구와 시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尹大永 委員 가져오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계약서는 그곳과 지주와의 계약이고 우리는 견인사업소, 처음에 신설했을 때 기준조건이 있거든요.
○尹大永 委員 조건과 계약서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리 구와 견인사업소와 계약한 것은 없어요.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용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용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적건축과장 이선길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해석입니다. 지적팀장 최민식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상곤입니다. 건축팀장은 민원관계로 차석이 대신 올라왔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해석입니다. 지적팀장 최민식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상곤입니다. 건축팀장은 민원관계로 차석이 대신 올라왔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잠시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팀장이 민원 때문에 안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십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71번지 다수민원이 있습니다.
건물이 조금 기울어진 것 때문에 사무실에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신 올라 왔습니다.
건물이 조금 기울어진 것 때문에 사무실에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신 올라 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민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죄송합니다.
○尹大永 委員 그 분이 연가를 냈다면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청내에 있는데 차석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위원들한테 잘못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죄송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팀장님을 참석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존경하는 심우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박형호 팀장입니다. 도시팀의 최신현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과 공원녹지팀장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 박형호 팀장입니다. 도시팀의 최신현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과 공원녹지팀장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107페이지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수도국산 지구에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총 사업비가 1,120억입니다.
기 투자액은 871억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 13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보조 증액을 38억6,100만원이 이번에 내시 되었기 때문에 경정으로 174억6,1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코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기 투자액은 871억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 13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보조 증액을 38억6,100만원이 이번에 내시 되었기 때문에 경정으로 174억6,1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코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대행사업비입니다.
주공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시비보조로 38억6,1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아서 연말 안에 지출토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코자 했습니다.
주공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시비보조로 38억6,1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아서 연말 안에 지출토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코자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솔빛마을에 전부 아파트 짓는데 추진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현재 분양은 2,111세대가 완료되었고 공사추진은 현재 건축 87% 공정, 토목은 92%, 터널공사는 약 78%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솔빛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 4월에 과연 입주가 가능하냐, 일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현재 계획대로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인 문제점을 주공과 협의를 원만히 하기 때문에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尹大永 委員 모든 시설 전부 다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화도복지회관장 임덕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회관은 전기시설 된지 약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1층이나 2층을 보게 되면 전등박스가 노후하여 조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절전형으로 교체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층이나 2층을 보게 되면 전등박스가 노후하여 조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절전형으로 교체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형광등 몇 개를 고치는데요?
○尹大永 委員 견적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삼각등이라 해 가지고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 75개를 고치고 매입개방등이라 해 가지고 84개...
○鄭鍾燮 委員 무슨 등을 84개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매입개방등.
○鄭鍾燮 委員 그것은 어떻게 된 등이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박스로 되어 있는 등을 이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형광등을 가리키며)
○鄭鍾燮 委員 다른 과 예산과 많이 차이나서, 내역을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 84회 임시회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조성되어 가지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어린이집 현관앞쪽과 뒤쪽 방향이 외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중문으로 고쳐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어린이집 현관앞쪽과 뒤쪽 방향이 외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중문으로 고쳐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이중문이라는 것은 별도로 문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현재 문에서 바깥으로 하나를 보호막으로 만드는 문입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현재 있는 문 앞에 이중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별도로 문을 내는 것이 아니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덧문으로 만드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덧문을 왜 만드는 거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현재 외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풍작용을 하지 못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고 현재 그 열 가지고는 아이들이 춥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안되고 이중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도 안되고 이중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미닫이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밀치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과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 공간을 둬 가지고 덧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가로 세로 얼마짜리 만드는데 그래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정문은 1.8×21로 만들고...
○尹大永 委員 지금 만드는 것...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스텐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샷시라 하는 것인데 스텐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아닙니다. 뒤에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디 뒤예요? 놀이터 쪽으로 해서 뒷문으로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鄭鍾燮 委員 그쪽으로는 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통행은 많지 않은데 그 쪽에서 들어오는, 겨울이 되면 냉기를 차단할 수 없어요.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무슨 근거예요? 어디에 의뢰해 보셨나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제가 듣기로는 제84회 임시회 국․공립보육시설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그곳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그쪽으로 나가면 어린이놀이터가...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그렇죠. 방충문을 만드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얼른 이해가 안되네요.
○尹大永 委員 관장님, 소방검열 해 봤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소방검열은 문의를 안 해봤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린이집들은 방화가 이루어 졌을 때 도피할 수 있게끔 빨리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중문으로 한다면 오히려, 방화는 안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으로 인한 소방검열을 받아 보셨냐고요.
어린이집 문제는 심각한 얘기예요.
만약 소방검열을 받아보시고 이중문으로 해도 상관없는가,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철창문도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은 철창문을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소방검열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셨냐고요.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어린이집 문제는 심각한 얘기예요.
만약 소방검열을 받아보시고 이중문으로 해도 상관없는가,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철창문도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은 철창문을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소방검열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셨냐고요.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문을 설치할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화도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몇 시까지 있죠? 보통 노는 시간...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鄭允相 委員 그런데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전등교체를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전등은 어두웠을 때 켜야 되는데 이것은 인테리어에 대한 전기세도 상당히 나갈 것이고, 매입등이라든지 삼각등은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려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등은 어두웠을 때 켜야 되는데 이것은 인테리어에 대한 전기세도 상당히 나갈 것이고, 매입등이라든지 삼각등은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려 좀 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현재 등이라든가 선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1층 어린이집이나 2층 도배 반이나 컴퓨터 반에는 전기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절전에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 의견으로 보면...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시설 담당자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현재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교체한다면 약 5년 후에는 절전형으로 했을 때 투자비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시설 담당자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현재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교체한다면 약 5년 후에는 절전형으로 했을 때 투자비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鄭允相 委員 다운되면 계량기가 공업용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용으로 되어 있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계량기는 전부다 공업용으로...
○鄭允相 委員 용량이 어디에서 누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전기 안전점검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검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새는 것인지 상태를 짚어내지 못해서 전체를 보수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鄭允相 委員 자료제출 해 달라는 견적서 제출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화재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안전검사에서 누전이라든가 경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런 내역 있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지금 그 내역은 준비를 안 했는데...
○鄭鍾燮 委員 그런 내역도 모르는데 화재위험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한테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근거를 줘 보세요. 무엇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는지...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산 보고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사업계획 할 때는 전기안전검사해서 누전 된다거나 뭐가 있었으니까 사업계획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기안전검사에서 점검한 내역도 함께 주세요.
대개 보면 예산을 요구하면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들한테 압박하면서 얘기하는, 근거도 없이, 그것은 삼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전기안전검사에서 점검한 내역도 함께 주세요.
대개 보면 예산을 요구하면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들한테 압박하면서 얘기하는, 근거도 없이, 그것은 삼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관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6分 會議中止)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6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禹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 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석동 동장님부터 인사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동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 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석동 동장님부터 인사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동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趙基成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조기성입니다.
만석동장 조기성입니다.
○松峴1․2洞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장 김용만입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송림3․5동장 천경원입니다.
○松林4洞長 朴榮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림4동장 박영환입니다.
○花水2洞長 尹賢模 화수2동장 윤현모입니다.
○松林6洞長 鄭道永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장 정도영입니다.
(인사)
(인사)
○松峴1․2洞長 金龍萬 송현1․2동장 김용만입니다.
저희 송현1․2동 청사는 제가 알기로 92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된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은 도색이거나 방수공사가 아니고 외부 미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동사무소 뒤쪽 벽을 보면 데코타일이라고 합니다.
화강암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화강암은 아니고 데코타일 형식으로 시멘트로 뿌려 가지고 대리석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의회 건물 옆쪽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벽면 전체를 데코타일을 붙여 사각형태 바둑판 식으로 실리콘을 쏘아 놓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리콘 쏜 부분인 벽면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일부가 세로로 3장, 가로로 약 5-6장 정도가 물이 들어가서 배가 불러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리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어떤 업자는 벽면 전체를 다해야 된다는 업자가 있었고, 또 한 업자는 그 일부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주위에 몇 장을 더 뜯어 가지고 같이 해야 완전한 공사가 된다고 해 가지고 견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은 것은 약 2천여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일부만 보수하는 업자에 의하면 약 3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봐도 그 부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보수는 그 부위만 하고 실리콘을 쏘는 것은 전체 다하는 것으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송현1․2동 청사는 제가 알기로 92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된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은 도색이거나 방수공사가 아니고 외부 미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동사무소 뒤쪽 벽을 보면 데코타일이라고 합니다.
화강암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화강암은 아니고 데코타일 형식으로 시멘트로 뿌려 가지고 대리석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의회 건물 옆쪽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벽면 전체를 데코타일을 붙여 사각형태 바둑판 식으로 실리콘을 쏘아 놓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리콘 쏜 부분인 벽면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일부가 세로로 3장, 가로로 약 5-6장 정도가 물이 들어가서 배가 불러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리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어떤 업자는 벽면 전체를 다해야 된다는 업자가 있었고, 또 한 업자는 그 일부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주위에 몇 장을 더 뜯어 가지고 같이 해야 완전한 공사가 된다고 해 가지고 견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은 것은 약 2천여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일부만 보수하는 업자에 의하면 약 3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봐도 그 부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보수는 그 부위만 하고 실리콘을 쏘는 것은 전체 다하는 것으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보수를 한다면 몇 평정도 될 것 같아요?
○松峴1․2洞長 金龍萬 세로로 3장이고, 가로로는 6장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업자가 위로 한 두장, 밑으로 한 두장 해 가지고 세로는 5장정도, 가로는 7-8장이면 전체 벽면의 반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업자가 위로 한 두장, 밑으로 한 두장 해 가지고 세로는 5장정도, 가로는 7-8장이면 전체 벽면의 반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松峴1․2洞長 金龍萬 그것이 아니고 데코타일을 붙이는 것입니다. 스티로폴이 아니고...
○尹大永 委員 무엇을?
○松峴1․2洞長 金龍萬 사각타일을 붙여 가지고 그곳에 세면으로 돌처럼 보이기 위해서 쏘아 가지고 만드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어떻게 되어 떨어졌을까요?
○松峴1․2洞長 金龍萬 원인이 사각바둑판 형태로 실리콘을 가로 세로 다 쏘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실리콘에 트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트랙 속으로 물이 들어간 것이죠.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안으로 스며들고 밑 하단 부위가 무너지려고 배가 부른 것이죠.
그런데 1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실리콘에 트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트랙 속으로 물이 들어간 것이죠.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안으로 스며들고 밑 하단 부위가 무너지려고 배가 부른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알려면 동장님께서는 어느 부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사해서 털다 보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어요.
동장님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알려면 동장님께서는 어느 부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사해서 털다 보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어요.
동장님 그렇죠?
○松峴1․2洞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그런데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면 그것만 보고 예산을 올립니다.
저는 이것보다 일단 다 털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라면 다 털어 내면 누구든지 육안으로 웬만한 전문가들은 알 수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보면 경비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 스티로폴 붙여서 철망 같은 것을 대고 폰타일인가 그것을 쏘아 버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사할 방음 효과도 되고 절연도 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그 상태를 해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자는 전체 하는데 2천만원 달라한다, 어떤 업자는 어떻다, 두 분 모두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누구 말이 맞다고 결론은 못 내립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 올리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할 때 완전히 원인규명을 한 다음 수리비 내역을 하셨으면 해요.
이 예산도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벽을 털어 다시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도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중지를 모아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림1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1동장님 안 계신가요?
(「 안 왔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송림1동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1,551만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림1동과 2동이 근년간 언제인지 잘 모르나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송림1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다 보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 개․보수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 우리 위원 임기 이후에 통합되어 가지고 수리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 안에 한다면 예산 승인해 준 위원도 부끄럽고 피차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셨다면 하십시오.
저는 이것보다 일단 다 털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라면 다 털어 내면 누구든지 육안으로 웬만한 전문가들은 알 수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보면 경비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 스티로폴 붙여서 철망 같은 것을 대고 폰타일인가 그것을 쏘아 버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사할 방음 효과도 되고 절연도 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그 상태를 해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자는 전체 하는데 2천만원 달라한다, 어떤 업자는 어떻다, 두 분 모두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누구 말이 맞다고 결론은 못 내립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 올리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할 때 완전히 원인규명을 한 다음 수리비 내역을 하셨으면 해요.
이 예산도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벽을 털어 다시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도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중지를 모아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림1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1동장님 안 계신가요?
(「 안 왔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송림1동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1,551만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림1동과 2동이 근년간 언제인지 잘 모르나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송림1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다 보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 개․보수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 우리 위원 임기 이후에 통합되어 가지고 수리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 안에 한다면 예산 승인해 준 위원도 부끄럽고 피차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셨다면 하십시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송림1동과 2동이 갑자기 합치게 될 경우 현재 있는 송림2동보다는 1동 청사가 면적이라든지 건물을 임시로 쓸 때는 선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림1동을 전부터 다니다 보니까 민원대 구조가 현관문을 들어가면 좌측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과 일반 주민들이.
그런데 화장실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후문 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송림1동과 2동이 갑자기 합치게 될 경우 현재 있는 송림2동보다는 1동 청사가 면적이라든지 건물을 임시로 쓸 때는 선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림1동을 전부터 다니다 보니까 민원대 구조가 현관문을 들어가면 좌측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과 일반 주민들이.
그런데 화장실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후문 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라 마라를 떠나서, 좋습니다.
우리 임기내인 근간 몇 년내로 만약 송림1동사무소를 안 쓴다고 할 때 1,500만원 투자 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임기내인 근간 몇 년내로 만약 송림1동사무소를 안 쓴다고 할 때 1,500만원 투자 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신다면 하시라고요.
화장실이고 뭐고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다 해 놓았는데 송림1동사무소를 못쓰게 되었어요, 1․2동 합쳐 더 커 예를 들어, 이런 말도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을 통틀어서 쓴다, 여성회관을 보니까 단층만 200여평 되는 것 같아요. 송림1동은 아래 2층 전부 합쳐서 약 200여평으로 판단할 때 여성회관에서 총 수리하게 된다면 송림1동은 민원실로는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이고 뭐고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다 해 놓았는데 송림1동사무소를 못쓰게 되었어요, 1․2동 합쳐 더 커 예를 들어, 이런 말도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을 통틀어서 쓴다, 여성회관을 보니까 단층만 200여평 되는 것 같아요. 송림1동은 아래 2층 전부 합쳐서 약 200여평으로 판단할 때 여성회관에서 총 수리하게 된다면 송림1동은 민원실로는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만석동 시설비 동청사 1층 내장공사로 3,200만원 나왔는데 지난번 1차때 청사정비 공사는 하셨어요?
○萬石洞長 趙基成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공사와 포함해서 같이 시공하려고 지금 대기중입니다.
이번 추경공사와 포함해서 같이 시공하려고 지금 대기중입니다.
○萬石洞長 趙基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새로운 7개통이 증설되고 기존 통에 문패가 없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패 제작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새로운 7개통이 증설되고 기존 통에 문패가 없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패 제작비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조기성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조기성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