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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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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0月10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10分 開議)

  1. 2002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봉급은 의회사무과 직원 한 명이 7월 1일자로 전입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필요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정액수당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도 의회사무과 직원 7월 1일자 전입에 따른 추가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7월 1일자 전입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다른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총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속기용 컴퓨터책상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개당 15만원씩 2개로 30만원 되겠습니다. 
  속기용 책상은 4층 소회의실에 속기사들이 작업하는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책상 하나는 몇 년 되었기 때문에 파손되어 지금은 쓸 수 없고, 지금 하나도 거의 망실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질의할 내용을 답변해 주셔 가지고...
○委員長 沈禹淳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가계지원비라는 무슨 뜻인지...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봉급의 일종으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직원이 충당되면서 같이...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전체 똑같이 일괄적으로 받는 수당 명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입니다. 
  37페이지 속기용 컴퓨터책상 구입 설명하신 대로 지금 안 사면 작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전 예산팀에 이 책상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린 적 있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올린 적은 없고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두 달 참았다 본 예산에 올리셔야지,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회는 마음대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만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러한 집행부에서 말씀이 있을 우려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서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책상인지, 일반 책상 가지고는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밑에 설치하고 넣기 때문에 일반 책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한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에 제가 좋지 않은 의미가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도 필요하다면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올라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회사무과가 만약에 쓸 수 없다면 지금도 사줄 수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의회사무과에 의해 무슨 문제가 야기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문위원실의 복사기임대나 모든 것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부탁을 했는데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오해의 소지가...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오해의 소지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전부 반영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더욱더 예산 요구할 때 신중을 기하고 또한 위원님들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왜 그 소리를 하냐면 건설교통과를 아침에 갔다 왔어요.
  책상이 전부 닫히지 않더라고,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물품 사는데 대해 검토해 봤겠지만 저 자신이 가보면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라 이거예요.
  상사업비가 나왔으면 해줄 수 있다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의회사무과에서 나가 보세요.
  오히려 반박 듣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鄭鍾燮 委員    지금 윤대영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의해 움직인다고 봐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면 계획이 없으니까 즉흥적으로 언제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갈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그렇게 못 쓰게 되었다면 그 해당 부서의 장 책임이에요. 
  얼마나 계획 부재이면 그런 것까지 관리를 못 했겠어요.
  그런 것 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행정을 맡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서로 판단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살림을 꾸려야지, 그냥 중구난방 아무 때나 예산 세우면 되는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하신 내용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3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11時59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이영복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및 새로운 비목 신설 요구사항은 없으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 특별교부세 2억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삭감입니다. 
  행정자치과 일반운영비 행정자치국장실 쇼파수리 70만원, 다음은 주민자치과 시설비 구정구호 현판제작 900만원, 다음은 재무과 정보관리 물품취득비 2000년도 재정분석 우수기관 상사업비 5,920만원,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년도 재정분석 우수기관 상사업비 990만원, 영선관리 시설비 2000년도 재정분석 우수기관 상사업비 4,500만원, 시설비 지하대피소 및 창고개선공사 3천만원, 다음은 세무과 세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년도 재정분석 우수기관 상사업비 5,702만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년도 재정분석 우수기관 상사업비 398만원, 다음은 경제과 일반운영비 사회경제국장실 쇼파수리 70만원, 다음은 도시정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년도 재정분석 우수기관 상사업비 2,490만원,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시설비 화도어린이집 출입구 이중문 설치공사 335만5천원 삭감입니다. 
  세출부문 총 삭감액은 2억4,375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이영복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로부터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신 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 이창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경의드립니다. 
  행정자치국 국장실 쇼파수리비 70만원이 들어 있고, 아울러 사회경제국장실도 7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쇼파는 약 88년도에 국 제도가 생겼거든요.
  구에 도시국이 새로 생겨 가지고 도시국장실 것은 조금 나은데 현재 가보게 되면 쇼파가 찢어져 있습니다, 팔걸이 같은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천만 다시 씌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국장실 쇼파, 사회경제국장실 쇼파 2개는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경제국장님 오셔서 얘기를 충분히 하고 이해하셨고, 상사업비 1억원 정도 올라온 것, 상사업비를 깎는 것보다는 국장님실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고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하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의가 있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尹大永 委員    한마디 더 할께요.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하셔서, 계수조정 하면서 상사업비 1억원 각 과에 세워진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각 과 물품을 각자 구입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OA사무용 가구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리발주입니까? 
  통합 발주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일괄로...
李榮福 委員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런데 사무용 상사업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다른 부서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제가 볼 때 효율적이면서 싸게 구입해서 다른 곳에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과장들 있음)
○委員長 沈禹淳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당초 구정구호를 새 것으로 하려고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이견 없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다음은 경제과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경제과도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고맙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주민자치과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행정자치과에서 1,400만원 돈이 올라 왔잖아요.  또 주민자치과에서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3분의 1로 줄였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나 보네요.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최종적으로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2時10分)

○委員長 沈禹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의하고 의결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10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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