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04월22일(수)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도시전략국
- - 보건소, 의회사무과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전략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전략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종현 뉴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94페이지 중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억7,500만 원을 감액한 2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4,213만 원이 증액된 7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4억5천만 원을 감액한 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억906만5천 원이 증액된 3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에 만석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으로 17억3천만 원이 감액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미로더불어마을사업은 2월 예산 교부에 따라 편성된 성립전경비 2억43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송림마을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또한 3월 예산 교부에 따라 편성된 성립전경비 8,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3%가 감소한 27억500만 원이 감액된 총65억1,99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림골뉴딜재생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균특회계 15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균특회계 9,375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625만 원과 구비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균특회계 7억3,550만 원과 시비 4억4,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균특회계 2,025만 원과 시비 675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균특회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화수정원마을 뉴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비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비 잔액 지출을 위하여 기존 시설비 3억7,299만6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7,2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화수정원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8세대 규모로 건립되는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시공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 만석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비 19억2,4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송미로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2020년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2월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편성돼 사무관리비 4,2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송림마을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은 2020년 2월에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총괄계획과 활동수당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현장거점운영 마을 조사 및 호재 발굴 등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종현 뉴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94페이지 중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억7,500만 원을 감액한 2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4,213만 원이 증액된 7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4억5천만 원을 감액한 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억906만5천 원이 증액된 3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에 만석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으로 17억3천만 원이 감액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미로더불어마을사업은 2월 예산 교부에 따라 편성된 성립전경비 2억43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송림마을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또한 3월 예산 교부에 따라 편성된 성립전경비 8,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3%가 감소한 27억500만 원이 감액된 총65억1,99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림골뉴딜재생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균특회계 15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균특회계 9,375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625만 원과 구비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균특회계 7억3,550만 원과 시비 4억4,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균특회계 2,025만 원과 시비 675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균특회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화수정원마을 뉴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비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비 잔액 지출을 위하여 기존 시설비 3억7,299만6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7,2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화수정원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8세대 규모로 건립되는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시공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 만석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비 19억2,4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송미로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2020년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2월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편성돼 사무관리비 4,2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송림마을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은 2020년 2월에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총괄계획과 활동수당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현장거점운영 마을 조사 및 호재 발굴 등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장수진 위원 총 얼마가.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당초 확정내시, 2019년 확정내시액은, 내시액보다 약 13억2,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실제 저희 사업이 당초 활성화계획이 좀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국·시비를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좀 배정하는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저희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도 한 번 변경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지금 작년 9월에 한 번 활성화계획이 변경됐어요.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좀 일단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좀 일단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 사업이 계속, 사업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활성화계획 변경이 가장 큽니다.
○장수진 위원 그거나, 그런데 이제 활성화계획 수립하고서도, 다시 변경하고서도 지금 사업이 어찌 됐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예산 현황으로는 100억 원 가까이 지금 확보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활성화계획이 이제 변경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은 빨리 만회하는 게, 이렇게 그런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활성화계획이 이제 변경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은 빨리 만회하는 게, 이렇게 그런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활성화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일부러 감액을 시키신 것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전체적으로는 11억7천만 원.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활성화계획 변경한 거에서 계획 변경은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11억 원씩 감액이 됐는데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원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당초 우리 연차별 투자계획이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각 연도마다.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뒤로 또 그 현장, 실정에 맞게끔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변경이 없이 사업비가 미리 먼저 교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뒤로 또 그 현장, 실정에 맞게끔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변경이 없이 사업비가 미리 먼저 교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우리가 할 때 그러면 그때 사업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는 대로 그 사업비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미리 내려와 있던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화수정원마을에는 지금 임대주택을, 건물 2개를 짓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 화수사거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28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금년, 지금 4월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10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2단계는 그 옆에 부지에 20세대 규모로 지금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2단계는 그 옆에 부지에 20세대 규모로 지금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 주차장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것은 공사하고 실시설계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좀 예산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방안이나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그,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와 달리, 과거는 예전에는 물리적 환경도시재생이라는 게, 당초는 정비사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어떤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특색적인 게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주민들이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인데요.
보통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소통공간하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이런 것으로 지금 약 1, 2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숙제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저기 뭐야...
지금 궁극적으로는 저기거든요.
마을기업이나 또 협동조합 같은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공간은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운영비 확보가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와 달리, 과거는 예전에는 물리적 환경도시재생이라는 게, 당초는 정비사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어떤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특색적인 게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주민들이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인데요.
보통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소통공간하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이런 것으로 지금 약 1, 2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숙제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저기 뭐야...
지금 궁극적으로는 저기거든요.
마을기업이나 또 협동조합 같은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공간은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운영비 확보가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운영비도 지원이 나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배다리 같은 경우는 만두가게를 다시 재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2층 같은 데는 사실 배다리 2층에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선두적으로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도시재생해서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에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기대감이 크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 받아오는 것도 희망지사업하고 재생사업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층 같은 데는 사실 배다리 2층에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선두적으로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도시재생해서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에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기대감이 크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 받아오는 것도 희망지사업하고 재생사업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정종연 위원 저기 보니까 화수정원, 다시 꽃피는 화수정원 보면 예산이 지금 전혀 예상 안 했던 1억 원이 지금 증가해서 새로운 것으로 지금 들어왔네요, 그렇죠?
화수정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설립지원비 예산 증액편성을 해서 1억 원이죠?
화수정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설립지원비 예산 증액편성을 해서 1억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거 전혀 예상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했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협동조합을 이것을 만든다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1억 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상을 했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협동조합을 이것을 만든다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1억 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 설명드렸다시피 국비 내시액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이런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어떤 사업비는 당초 저희 화수정원마을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 설명드렸다시피 국비 내시액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이런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어떤 사업비는 당초 저희 화수정원마을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종연 위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러면 본예산 때 안 올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당초에는 국비가, 국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시액보다 1억 원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뭐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했다,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안 내려올 것이다 이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보통 3개년 내지 4개년 사업인데 지금 보통 1년 내지 2년은 기본적으로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연도, 중간 정도에, 하반기 정도에 사업이 선정되고 그로부터 어떤 세부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실시설계나 아니면 또 실행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비 내시액은 저희가 이렇게 협의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연도, 중간 정도에, 하반기 정도에 사업이 선정되고 그로부터 어떤 세부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실시설계나 아니면 또 실행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비 내시액은 저희가 이렇게 협의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뒤에 보면 오손도손 송미로사람들 더불어마을사업 이것도 지금 예산편성이 성립전 예산으로 왔어요.
그 뒤에 또 활력송송, 송림마을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이것도 예산편성이 성립전으로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성립전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뒤에 또 활력송송, 송림마을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이것도 예산편성이 성립전으로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성립전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정종연 위원 아니, 예측을 했었으면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송림마을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이 금년 2월에 됐어요.
○정종연 위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예산은 전년도 10월이나 12월에 가내시가 되어서 국비나 시비는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20년 2월에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비, 시비 같은 게 보조금이 보조금 이렇게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러니까 성립전경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2020년 올해 2월에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해 놓고 이거를 그러면 미리서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산을 선정이 될 줄 미리 알고 또 예산을 줄 줄 알고 가내시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정종연 위원 될 줄, 안 될 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측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공모에 선정을,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국비나 시비는 그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을,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국비나 시비는 그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공모가 됐든 안 됐든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여기 보시면 송미로 더불어마을사업도 2020년...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서 조금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2개씩이나 올라오고 앞에 보면 지금 ‘18년도부터 예산을 잡아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1억 원이 지금 해서 조합을 만든다고 지금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조금 자제하시고 미리서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측을 좀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서 조금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2개씩이나 올라오고 앞에 보면 지금 ‘18년도부터 예산을 잡아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1억 원이 지금 해서 조합을 만든다고 지금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조금 자제하시고 미리서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측을 좀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진급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우리 구에 오셔서 상당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개발과 맞물려가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흐름을 제가 봤어요.
2년간 지켜보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을 하고 뭐를 했지만 뚜렷하게 어떤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지금 2년 동안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에 전임 청장이 공모를 해서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송림뉴딜사업 그쪽에도 어떤 사업변경만 한 지가 지금 2년이 됐고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림센터니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현재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3건의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이 올라왔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을 해야 될 분야가 국비 공모라 해서 거의 200억 원 이상의 공모에 선정돼서 했던 송림골사업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거기 어떤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우리 구에 오셔서 상당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개발과 맞물려가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흐름을 제가 봤어요.
2년간 지켜보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을 하고 뭐를 했지만 뚜렷하게 어떤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지금 2년 동안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에 전임 청장이 공모를 해서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송림뉴딜사업 그쪽에도 어떤 사업변경만 한 지가 지금 2년이 됐고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림센터니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현재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3건의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이 올라왔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을 해야 될 분야가 국비 공모라 해서 거의 200억 원 이상의 공모에 선정돼서 했던 송림골사업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거기 어떤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말씀하신 대로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송림골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그 사업은 2018년 12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었어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송림시장 상상예술촌 그리고 꿈드림센터 조성,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그리고 송림골 사계마당 사업 등이 있는데 가장 큰 사업이, 핵심 사업이 아뜨렛길광장 조성하고 송림골 사계마당 조성 그리고 기존에 야구테마파크라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선정 당시 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거든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야구테마파크사업을 보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활성화계획 변경작업이 거의 1년 이상을 소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사업인 야구테마파크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작년 2019년 9월에 활성화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꿈드림센터나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송림골 사계마당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나 아니면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는데 지금 송림골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그 사업은 2018년 12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었어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송림시장 상상예술촌 그리고 꿈드림센터 조성,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그리고 송림골 사계마당 사업 등이 있는데 가장 큰 사업이, 핵심 사업이 아뜨렛길광장 조성하고 송림골 사계마당 조성 그리고 기존에 야구테마파크라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선정 당시 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거든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야구테마파크사업을 보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활성화계획 변경작업이 거의 1년 이상을 소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사업인 야구테마파크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작년 2019년 9월에 활성화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꿈드림센터나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송림골 사계마당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나 아니면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어떤 지금까지 도시를 재생해서 어떤 삶의 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개발은 진짜 어떤 오래된 집을 다시 하는 게, 제가 이게 원칙으로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짜 도시재생사업이 도처에 지역주민들이 와닿지 않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일지라도.
그래서 우리 핵심 도시재생과에서는 진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야지 가다가 사업을 변경했을 때 또 그게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됐을 때는 뚜렷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불과 안 남았습니다.
민선7기이고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떤 성과를 해야지 계속 이 사업은 말로만 이거 변경하고 추진하고 했지만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업 하나라도 성과를 내고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 지역에 변화를 줬구나, 이런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도시재생과에서는 진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야지 가다가 사업을 변경했을 때 또 그게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됐을 때는 뚜렷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불과 안 남았습니다.
민선7기이고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떤 성과를 해야지 계속 이 사업은 말로만 이거 변경하고 추진하고 했지만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업 하나라도 성과를 내고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 지역에 변화를 줬구나, 이런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하여튼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200쪽에요, 과장님.
활력송송, 송림마을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활동수당이 몇 명에 1,500만 원이 나간 거죠?
1억5천만 원, 1,500만 원.
몇 명의 활동수당.
활력송송, 송림마을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활동수당이 몇 명에 1,500만 원이 나간 거죠?
1억5천만 원, 1,500만 원.
몇 명의 활동수당.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저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전문가 한 분하고 지역의 마을활동가 한 분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통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고 MP 같은 경우는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우리 가이드라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고 MP 같은 경우는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우리 가이드라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 활동하는 거점공간이 만들어진 거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있습니다.
지금 송림골 109번길 48번지인가 그쪽에 현재 거점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림골 109번길 48번지인가 그쪽에 현재 거점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수시로 가면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활동은...
뭐야...
활동은 이제 상주, 외부에 출장갈 수도 있고 활동가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가도 지금 저희가 10일 정도를 이렇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일 정도를.
계산을 해 보면 16만 원 정도면 약 10일 정도 되는데 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주에 한 번씩 주민들이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회의를 하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하고 회의는 약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야...
활동은 이제 상주, 외부에 출장갈 수도 있고 활동가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가도 지금 저희가 10일 정도를 이렇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일 정도를.
계산을 해 보면 16만 원 정도면 약 10일 정도 되는데 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주에 한 번씩 주민들이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회의를 하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하고 회의는 약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전문가하고 마을활동가는 몇 개월로 해서 1,500만 원의 수당으로 해서 성립전경비로.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해서 12월까지입니다.
12월 정도면 저희가, 12월 정도까지 결과물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약 11월 중순 정도 되면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12월까지이고 11월 정도 되면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 정도면 저희가, 12월 정도까지 결과물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약 11월 중순 정도 되면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12월까지이고 11월 정도 되면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점 한두 가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견수렴하고 있고 또 전문가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재생사업을 할까, 아이템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여서 지금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은 쪽인가요, 현재?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렇죠.
앞으로 희망적인 어떤 사항들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희망적인 어떤 사항들이 많으니까요.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13억2천만 원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얘기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현재?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저희가 그렇게...
○유옥분 위원 희망을 많이 갖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변화가 많이 오는 줄 알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일단 이런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희망과 바람을 갖고 있는데 실망스럽지 않은 지역으로 변화하는 데 좀 꿈을 줄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좀 민원인들하고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그리고 정종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협동조합 설립지원비 당초에 그것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리고 정종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협동조합 설립지원비 당초에 그것이 있었던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저희...
○유옥분 위원 당초 계획.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실행계획에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당초 수립할 때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나 또 그게 협동조합이 성공하는 것 자체들이 상당히 어렵고 험난하고 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인 어떤 도시재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고 또 그런 사업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인 어떤 도시재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고 또 그런 사업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활력송송, 송림마을로 가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저희 활력송송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이 시스템상, 주민 주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주도하에.
그래서 주민협의체한테 이렇게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단체를 통해서, 민간위탁금을 통해서, 지원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한테 이렇게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단체를 통해서, 민간위탁금을 통해서, 지원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대안은...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나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초기 단계여서 그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도시재생센터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다시 꽃을 피운 화수정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에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도시재생센터의 기능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수정원, 그러니까 다시 꽃을 피운 화수정원 이 사업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도시재생센터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다시 꽃을 피운 화수정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에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도시재생센터의 기능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수정원, 그러니까 다시 꽃을 피운 화수정원 이 사업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어디에 그런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저희가 화수정원마을에 보면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고 마을 아까 협동조합 이렇게 설립을 위한 그런 비용도 들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그런 내용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또 내지는 도시재생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를 통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서 다 해야 되고 그게 센터의 기능인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 기능을 지금 1개의 사업에서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센터에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을 가지고 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렇죠, 센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따로 되어 있는 센터에서.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 지역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지역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이런 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게 재생센터의 기능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안에 이 똑같은 사업이 있다라는 것은 센터의 기능과 사업 안에서의 하는 기능 사업이 중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이면서...
뭐죠.
협동조합 설립지원비를 지금 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이면서...
뭐죠.
협동조합 설립지원비를 지금 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있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실행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사업도, 만약에 다른 사업도 조합을 설립하면 설립비 지원해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저희가 각, 그러니까 송림골의 사업내용하고 또 새뜰마을의 사업내용하고 화수정원마을 사업내용이 다 달라요.
○윤재실 위원 다르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래서 그것은 같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현재 송림골에도 도시재생회사를 설립하는 비용으로 약 4억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주민역량강화사업 뭐 휴먼케어 예산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뉴딜사업의 경우는 그런 포지션이 좀 다른 사업보다 새뜰마을사업이나 우리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 포지션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주민역량강화사업 뭐 휴먼케어 예산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뉴딜사업의 경우는 그런 포지션이 좀 다른 사업보다 새뜰마을사업이나 우리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 포지션이 굉장히 적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데 어떤 단체가 형성이 돼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고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단체가 만들어져서.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단체요?
○윤재실 위원 예, 민간의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단체가 사업을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이미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협동조합 설립하는 지원비가 지금 1억 원으로 예산을 추경에.
저는 이거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다른 사업도 도시재생사업 여기 세 가지 있잖아요, 나온 거.
송미로더불어마을사업, 더불어주꾸미마을사업 이런 사업도 만약에 그 안에서 협동조합을 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설립비가 지원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협동조합 설립하는 지원비가 지금 1억 원으로 예산을 추경에.
저는 이거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다른 사업도 도시재생사업 여기 세 가지 있잖아요, 나온 거.
송미로더불어마을사업, 더불어주꾸미마을사업 이런 사업도 만약에 그 안에서 협동조합을 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설립비가 지원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전에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현지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이 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해서 그 마을공동체가...
과거에는 현지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이 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해서 그 마을공동체가...
○윤재실 위원 그 마을공동체를 회복해서...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윤재실 위원 만들어지는 설립지원비는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더불어마을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비로 책정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데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렇죠, 당연하죠.
○윤재실 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공간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또 하나는 경로당?
경로당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 철거하고 거기다 지으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런 것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경로당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 철거하고 거기다 지으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런 것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일단 신일철공소 부지는 지금 현재 만석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어떻게 시설을 조성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윤재실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공간을 만석어린이집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인데 어린이집에 단독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그 공간을 만석어린이집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인데 어린이집에 단독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계획하고 있다라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윤재실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설계 중이라고 얘기했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그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공동 단독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지 아직 결정돼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설계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 토지의 입지나 형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그 옆에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또 어린이집이 보안시설이어서 또 담장을 높게 취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 토지의 입지나 형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그 옆에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또 어린이집이 보안시설이어서 또 담장을 높게 취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꼭 지켜서 주민 편의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거기 과장님이나 개인적인 의견이나 과장님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성립전경비들이 있어요.
사실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경비를 쓴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공모가 채택이 될지 안 될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그 예산을 쓰고 이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성립전경비들이 있어요.
사실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경비를 쓴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공모가 채택이 될지 안 될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그 예산을 쓰고 이럴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니,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입이.
○윤재실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국비나 시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지금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러니까.
○윤재실 위원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래서 회기 중간에 국비나 시비들 또 불가피하게 먼저 이렇게 계획이 있는 부분들은 성립전경비로 해서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그것은요.
뭐죠?
복지 쪽에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것은 주민공모사업이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주민제한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계속.
뭐죠?
복지 쪽에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것은 주민공모사업이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주민제한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계속.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성립전경비라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본예산에 수입되는 세입·세출예산은 그 전년도에 확정이 된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올해 들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올해 들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런데 지금 아까 성립전경비라는 것은 금년 2월에 사업이 선정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은, 시비는 3월에 내려왔고 추경은 저희가 의회가...
예산은, 시비는 3월에 내려왔고 추경은 저희가 의회가...
○윤재실 위원 그러면 추경을 받아서 쓰셔야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의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의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잖아요.
○윤재실 위원 뭘 언제 열릴지도 몰라요, 늘 열리는 시기가 다 정해져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198쪽에 보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비 1억 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런데 과가 아닌 것 같아요.
만두가게는 도시정비과죠?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런데 과가 아닌 것 같아요.
만두가게는 도시정비과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배다리 저층 주거지 관련.
배다리 저층 주거지 관련.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마을, 도시정비과에서 협동조합 설립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설립지원비가 혹시 나가는지는 해당 과가 아니어서 모르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니, 제가 지금 그 지역의 업무를 했는데 그런 협동조합설립비용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때 사실 지원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협동조합 설립할 때 서류들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부분 협동조합 설립할 때 서류들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이것은 마을협동,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최종,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마을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을 설립해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이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주민강화사업, 콘텐츠 개발 또 마을의 리더양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 저는 불현듯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기능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을 이렇게 비용을 세워서 지원비, 협동조합설립하는 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저는 지금 이거는 충분히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 아니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는 필요한데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편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도시재생센터라는 게 사실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역할이 도시재생과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여기에서 했던 것을 도시재생대학을 한다든가 해서 재생사업들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수업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굳이 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충분히 이런 역량강화, 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역량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에서 끌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이게 저도 처음 보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사회적기업할 때 우리가 설립지원비가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여기에서 했던 것을 도시재생대학을 한다든가 해서 재생사업들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수업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굳이 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충분히 이런 역량강화, 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역량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에서 끌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이게 저도 처음 보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사회적기업할 때 우리가 설립지원비가 나가지는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설립지원이라고 지금 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지금 설립지원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런 어떤 예산의 기축 과정에서 보면 그런 약간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콘텐츠 또 리더양성 또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
○장수진 위원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예산으로 1억 원이 책정되면 이게 또 전체적으로 동구에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화수정원만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지원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산으로 1억 원이 책정되면 이게 또 전체적으로 동구에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화수정원만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지원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의 트렌드나 또...
저기 뭐야...
뉴딜사업의 어떤 목적 이런 것도...
저기 뭐야...
뉴딜사업의 어떤 목적 이런 것도...
○장수진 위원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화수정원마을만의 협동조합 설립지원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설립될 때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좋지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도 다 이제 동구 주민들이 대부분 동구에서도 설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설립지원비를 받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윤재실 위원님도 질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화수정원마을만의 협동조합 설립지원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설립될 때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좋지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도 다 이제 동구 주민들이 대부분 동구에서도 설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설립지원비를 받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윤재실 위원님도 질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빈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 오늘.
처음 하시는 날이지?
그런데 이게 보면 자료가 지금 부실해.
이게 보면 지금 1억 원짜리가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에도 보면 그전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것은 전체적인 화수정원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고 새로 나온 개념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설립지원비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누구고 지원 대상 누구고 그다음에 어느 어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해서 1억 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료예요,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도시재생과의 무슨 내부 보고자료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아마.
처음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예산이 증액됐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지금 11억 원이, 12억 원이 또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사업이 지연돼서 이게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삭감됐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총액에는 변동 없이 또 이제 내년에도 더 이만큼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서 증액이 된다든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지 아니, 11억 원 찾기만 되는데도 가만히 이거 저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고는 말로 때운다 하고.
이게 너무 저기하신 것 같아.
그다음에 오손도손 송미로 더불어마을사업도 잘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희망지에서 선정이 되면서 2억2,700만 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빈 과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빈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 오늘.
처음 하시는 날이지?
그런데 이게 보면 자료가 지금 부실해.
이게 보면 지금 1억 원짜리가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에도 보면 그전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것은 전체적인 화수정원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고 새로 나온 개념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설립지원비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누구고 지원 대상 누구고 그다음에 어느 어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해서 1억 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료예요,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도시재생과의 무슨 내부 보고자료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아마.
처음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예산이 증액됐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지금 11억 원이, 12억 원이 또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사업이 지연돼서 이게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삭감됐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총액에는 변동 없이 또 이제 내년에도 더 이만큼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서 증액이 된다든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지 아니, 11억 원 찾기만 되는데도 가만히 이거 저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고는 말로 때운다 하고.
이게 너무 저기하신 것 같아.
그다음에 오손도손 송미로 더불어마을사업도 잘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희망지에서 선정이 되면서 2억2,700만 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빈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위원장 허식 이것은 어쨌든 잘 됐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서 금년도에 2억2,700만 원이 추경에 나왔으니 작년만 해도 이게 확정이 됐지만 예산 부분이 시에서 내려온 게 없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교부가 금년도에 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고 2억2,7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올해 쓰겠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나와야 되고 그냥 뭐 2억 원, 10억 원 이런 게 그냥 우리 도시재생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0억 원짜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11억 원이 짜였으면 어떤 사업 중에서, 지금 송림골이 200억 원짜리죠, 사업비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11억 원이 짜였으면 어떤 사업 중에서, 지금 송림골이 200억 원짜리죠,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200억 원 중에서 11억 원이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이게.
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고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사업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딜레이돼서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돼서 한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마을 관련 협동조합도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정이 잘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은 하는데 송미로도 그렇고 송림마을 더불어마을도 희망지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작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사전설명을 하든 아니면 미리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데도 그냥 말로만 다 때우려고 하고 자료를 갖다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고 지금 12억 원에 대해서 딜레이된 거 그거 어떤 게 잘린 것인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고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사업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딜레이돼서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돼서 한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마을 관련 협동조합도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정이 잘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은 하는데 송미로도 그렇고 송림마을 더불어마을도 희망지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작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사전설명을 하든 아니면 미리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데도 그냥 말로만 다 때우려고 하고 자료를 갖다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고 지금 12억 원에 대해서 딜레이된 거 그거 어떤 게 잘린 것인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잘린 게 아니고요.
뒤로...
뒤로...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사업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허식 사업은 조정됐는데...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조정도 있고 아까 연차별 투자계획은 변경이 되지 않고 금년도 내려올 국비만 삭감이 됐고 총액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이것은 다시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뒤로 미뤄진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꿈드림골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계솔마당 조성도 있고 이게 여러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뒤로 미뤄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지금 모르죠, 과장님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뒤로 미뤄진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꿈드림골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계솔마당 조성도 있고 이게 여러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뒤로 미뤄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지금 모르죠, 과장님도?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12억 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고 배포를 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계속 국비만 잘렸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뒤로 미뤄졌는지 그다음에 했는지를 잘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국비 잘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죄 없습니다.
사업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저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임과장이 잘못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국비 잘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죄 없습니다.
사업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저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임과장이 잘못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설명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자료를 제출해서 그다음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쓰는 용어가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커뮤니티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복합문화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그게 그놈이 다, 그게 다 그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면 내용이, 말은 주민커뮤니티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뭐예요, 이게?
이런 차이가 뭐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각 사업마다 쓰는 용어들이, 이를테면 총괄 코디네이터, 총괄 사업, 총괄 과 이런 식으로 또 주민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쓰는 용어가, 각 부처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원장 허식 그거에 대한 저기도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게 지금 몇 개 있죠?
하나는 국비가 11억8,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순도순 송미로 더불어사업하면서 2억2,700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송림마을이 이제 희망지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지금 위치도 지금 송림 3구역이죠, 옛날에?
지금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게 지금 몇 개 있죠?
하나는 국비가 11억8,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순도순 송미로 더불어사업하면서 2억2,700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송림마을이 이제 희망지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지금 위치도 지금 송림 3구역이죠, 옛날에?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3-1구역입니다.
○위원장 허식 3-1구역.
그러면 3-1구역이라고 뭐 좀 사업계획에 하지 여기다 그냥 송림동 35-1 이러면 이거 어딘가 하고 다시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좀 여기, 어쨌든 8,500만 원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연도별로 일정별 그다음에 어떤 사업내용 이렇게 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3-1구역이라고 뭐 좀 사업계획에 하지 여기다 그냥 송림동 35-1 이러면 이거 어딘가 하고 다시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좀 여기, 어쨌든 8,500만 원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연도별로 일정별 그다음에 어떤 사업내용 이렇게 해서 제출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조금 새로 과장이 되셨으면 활기차게 하고 해야지 자료도 그냥 이따만큼 갖다줘서 위원들 공부시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전임 과장들보다도 더 활력이 없어, 어떻게.
계속 거기에서 팀장도 하셨는데.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방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 뭐냐.
지금 도시재생센터장이 지금 보니까 어저께 자료에 보면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보니까 이분이 주식회사 전통도깨비의 대표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특성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보면.
내용을 아세요?
계속 거기에서 팀장도 하셨는데.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방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 뭐냐.
지금 도시재생센터장이 지금 보니까 어저께 자료에 보면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보니까 이분이 주식회사 전통도깨비의 대표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특성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보면.
내용을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어제 모니터링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이거 어제서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도시재생센터장이 뭘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니야.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도시재생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막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이쪽으로 집중한다는데 엉뚱하게 툭 튀어나와서 주식회사 전통도깨비에 대한 지원공모만 선정이 됐어요.
이분이 지금 센터장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전통도깨비의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공인인지 사인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와서 과장이 됐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전에는 도시재생센터장이 뭘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니야.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도시재생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막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이쪽으로 집중한다는데 엉뚱하게 툭 튀어나와서 주식회사 전통도깨비에 대한 지원공모만 선정이 됐어요.
이분이 지금 센터장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전통도깨비의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공인인지 사인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와서 과장이 됐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센터는 지금 2018년 4월부터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그 센터의 운영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또 주민의견수렴 또 홍보 또 주민공모사업 발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 센터장님에 대한 말씀은 현재 당초 2018년 4월에 센터를 개소했을 때는 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정서나 지역의 현황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어떤 또 갈등 또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갈등 또 저희하고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1년여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겠다 해서 지금 운영 방법을 작년 12월에 바꾸면서 지금 현재 센터장님을 채용하게 됐는데 현재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형태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비상근으로 이렇게 하면서의 어떤 업무 공백은 저희 직원이 하나를 파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개선을 한 상태고 근무형태는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야...
그렇게 지금 운영을 바꾼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겸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크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우리 근로계약기준에 보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센터의 운영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또 주민의견수렴 또 홍보 또 주민공모사업 발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 센터장님에 대한 말씀은 현재 당초 2018년 4월에 센터를 개소했을 때는 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정서나 지역의 현황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어떤 또 갈등 또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갈등 또 저희하고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1년여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겠다 해서 지금 운영 방법을 작년 12월에 바꾸면서 지금 현재 센터장님을 채용하게 됐는데 현재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형태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비상근으로 이렇게 하면서의 어떤 업무 공백은 저희 직원이 하나를 파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개선을 한 상태고 근무형태는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야...
그렇게 지금 운영을 바꾼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겸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크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우리 근로계약기준에 보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급여는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위원장 허식 급여는 어떻게 돼요, 급여?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급여는 저희가...
지금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179만2천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179만2천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상근, 비상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센터장이면 그런 공모하고 아이디어 내고 이런 것들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재생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 본인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끔 하면서 해야지 이게 뭐 아니, 전임 센터장은 시 공무원 출신이에요.
시 공무원들이 구청 공무원들하고 갈등이 그렇게 있었어요?
시 공무원들이 구청 공무원들하고 갈등이 그렇게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상당히 많이 있었고 주민 갈등도 있었고 그동안에 조직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6번에 걸쳐서 1년 내내 교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장 허식 그분도 그때 보니까 겸직을 하고 이랬었던데.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어떻게 보면 170만 원이라는 돈은 크게 본다면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틀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틀 정도를 근무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를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식 아니, 8일 근무해서...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사무국장을 저희가 파견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
○위원장 허식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은 일대로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인건비대로 그 사람이 7급이나 6급이나 될 거 아니에요.
일은 일대로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인건비대로 그 사람이 7급이나 6급이나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 사람이 인건비가 지금, 연봉이 얼마예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화수정원마을이나 송림골 업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아니,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그냥 주절주절 미리 준비해 오는 것 같아, 예상 질문을.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보세요.
그렇죠?
좀 예를 들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그냥 주절주절 미리 준비해 오는 것 같아, 예상 질문을.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보세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어저께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이라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국비가 70% 해서 1억 원을 받아와서 이제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으로 끝났어요, 이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청소년 전용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확보방안이 없느냐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11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개의 총 사업비가 그래도 500억 원 가까이 되고 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이렇게 희망지사업을 또 더불어마을사업으로 하고 또 희망지사업으로 신청하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 주민커뮤니티센터도 저쪽에 화수정원마을에도 만들어졌고 또 만석동 철길새뜰마을도 만들어졌고 또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주민이나 청소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국비가 70% 해서 1억 원을 받아와서 이제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으로 끝났어요, 이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청소년 전용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확보방안이 없느냐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11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개의 총 사업비가 그래도 500억 원 가까이 되고 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이렇게 희망지사업을 또 더불어마을사업으로 하고 또 희망지사업으로 신청하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 주민커뮤니티센터도 저쪽에 화수정원마을에도 만들어졌고 또 만석동 철길새뜰마을도 만들어졌고 또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주민이나 청소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화수 문화의 집이 없어지고 하면서 정말로 청소년 전용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간단해요.
지금 원괭이 쪽에도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2층에 또 마을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면서 테이블 놓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하나 좀 넣는다든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연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간단해요.
지금 원괭이 쪽에도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2층에 또 마을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면서 테이블 놓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하나 좀 넣는다든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연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까 못한 것인데요.
198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것은 감액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 뭐예요?
198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것은 감액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위탁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위탁사업비, 도시공사의 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는 행복주택에 같이 복합으로 건설되는 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 위탁사업비를 이것을 이렇게 목간 변경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지금 시설비에서 저희가...
○윤재실 위원 시설비에서 직접 못 주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니, 시설비가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위탁사업비로 돌려서, 시설비는 줄이고 위탁사업비는 늘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옥만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남윤동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심재홍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사업비 자치구 특별조성교부금으로 20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수행 예산확보를 위하여 2019년 12월 7억8천만 원과 2020년 3월 12억2,600만 원을 교부받아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해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8,900만 원과 생분해성 어구보급 19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8억7,585만8천 원을 증액한 총 72억1,70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만석·화수해안산책로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보조금 확정으로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등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300만 원과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수습교육 및 견학에 따른 실비지원 1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수습교육 실비지원이 기존 계상된 행사운영비로 지급이 불가하여 지급가능한 일반 보존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협약서 공증비 지급 20만 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게스트하우스 실시설계용역 4,200만 원, 아카이브 용역 1,600만 원, 구조안전진단 용역 1,260만 원, 공사비 5억3,500만 원, 시설부대비 340만 원, 비품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군·구 테마여행상품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 1,28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확정에 따라서 20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박물관 증축을 위해 5월 시 의회 동의를 앞두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전타당성 용역 실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성냥테마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남윤동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심재홍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사업비 자치구 특별조성교부금으로 20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수행 예산확보를 위하여 2019년 12월 7억8천만 원과 2020년 3월 12억2,600만 원을 교부받아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해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8,900만 원과 생분해성 어구보급 19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8억7,585만8천 원을 증액한 총 72억1,70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만석·화수해안산책로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보조금 확정으로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등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300만 원과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수습교육 및 견학에 따른 실비지원 1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수습교육 실비지원이 기존 계상된 행사운영비로 지급이 불가하여 지급가능한 일반 보존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협약서 공증비 지급 20만 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게스트하우스 실시설계용역 4,200만 원, 아카이브 용역 1,600만 원, 구조안전진단 용역 1,260만 원, 공사비 5억3,500만 원, 시설부대비 340만 원, 비품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군·구 테마여행상품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 1,28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확정에 따라서 20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박물관 증축을 위해 5월 시 의회 동의를 앞두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전타당성 용역 실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성냥테마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앞서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 동구는 위탁 줄 데가 문화예술단체밖에 없는가 봐요.
지금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앞서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 동구는 위탁 줄 데가 문화예술단체밖에 없는가 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 준 데 보면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라든가 마을기업에 민간위탁운영을 하겠다, 운영 주체를 이렇게 해 놨어요, 표기를.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것은 예시사항이고요.
○박영우 위원 예시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자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던진 메시지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전문성이 결여됐어, 전문성이.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왜 줍니까?
위탁의 목적이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 시설하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에 맞는 운영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지역문화예술단체, 교육아동청소년실에도 보니까 거기도 무슨 사업의 문화예술단체의 주의 어떤 장이 또 그것을 공모사업에 해서 하지를 않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폭넓게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과연 게스트하우스가 과연 우리 배다리의 이미지에 맞게끔,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게 뭡니까?
제주도 같은 데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분들의 그 사람들도 왜 거기 가서 이용을 하는지 우리 동구에 게스트하우스에 왔을 때 뭐를 느끼고 가는지 이런 게 좀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제가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왜 줍니까?
위탁의 목적이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 시설하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에 맞는 운영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지역문화예술단체, 교육아동청소년실에도 보니까 거기도 무슨 사업의 문화예술단체의 주의 어떤 장이 또 그것을 공모사업에 해서 하지를 않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폭넓게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과연 게스트하우스가 과연 우리 배다리의 이미지에 맞게끔,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게 뭡니까?
제주도 같은 데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분들의 그 사람들도 왜 거기 가서 이용을 하는지 우리 동구에 게스트하우스에 왔을 때 뭐를 느끼고 가는지 이런 게 좀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제가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앞으로 운영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서 예술단체라든가 예시를 포함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에 차질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나중에 또 결과 보면 공모자들이 없어서 그랬다, 대부분 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다 지정하던 거 위탁으로 전환시켰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이 부서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위탁을 주겠다.
딱 책자를 보니까 머리에 먼저 와닿는 게 이거예요.
지역문화예술단체, 마을기업.
물론 이런 분들의 마을기업이나, 마을기업 물론 활성화시켜야죠.
지역의 어떤 공헌사업도 하고 지역의 일거리 창출도 하고 하는데 자꾸 이런 어떤 이런 게 과연 운영 주체로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과연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나,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운영 주체를 우선 이렇게 해 놨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다 지정하던 거 위탁으로 전환시켰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이 부서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위탁을 주겠다.
딱 책자를 보니까 머리에 먼저 와닿는 게 이거예요.
지역문화예술단체, 마을기업.
물론 이런 분들의 마을기업이나, 마을기업 물론 활성화시켜야죠.
지역의 어떤 공헌사업도 하고 지역의 일거리 창출도 하고 하는데 자꾸 이런 어떤 이런 게 과연 운영 주체로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과연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나,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운영 주체를 우선 이렇게 해 놨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성냥 거기에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뭐를 3천만 원 올리신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성냥마을박물관이 2019년 3월 15일에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한 번 추경에 올라왔었죠, 그 예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지난번 추경에 한 번 올라갔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박물관 그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가 기대한 바로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임시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개관을 하게 되면 배다리 지역이 지금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냥마을박물관도 거점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홍보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게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선 접근성 이런 게 다 원활하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추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우선 접근성 이런 게 다 원활하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추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당초 1단계 설계비용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었는데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만석동 입구부터 해안산책로 1단계 구간까지 도로 부분에 자전거도로하고 또 인도 부분을 정비를 해서 좀 접근이 용이하도록 실시설계반영을 하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만석동 입구에서부터 해안산책로까지 부분에, 도로 부분들이 많은 차들이 지금 주차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좀 더 접근이 용이하겠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만석동 입구부터 해안산책로 1단계 구간까지 도로 부분에 자전거도로하고 또 인도 부분을 정비를 해서 좀 접근이 용이하도록 실시설계반영을 하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만석동 입구에서부터 해안산책로까지 부분에, 도로 부분들이 많은 차들이 지금 주차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좀 더 접근이 용이하겠다고 판단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어떤 사업을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어떤 관광지의 명소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누가 여기에 무슨 어떻게 이게 사업이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여기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석동 입구에서부터 접근 부분들을 확충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십자수로 매입을 하게 되면 2021년 7월경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쪽 만석동 십자수로를 통해서도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쪽 만석동 십자수로를 통해서도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접근성이잖아요.
그것을 좀 해결하시고 설계용역도 반영하시겠다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것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야지 어떤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그것을 매몰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좀 해결하시고 설계용역도 반영하시겠다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것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야지 어떤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그것을 매몰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에 관련해서 당초에 과장님, 거기가 12억5천만 원이 계획이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가액을 보면 6억5천만 원이 지금 더 증액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특교금해서 6억 원을 우리가 지원을 구해서 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3월 초에 통보가 온 것은 시에서 구로 불가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못 한 부분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완공을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특교금해서 6억 원을 우리가 지원을 구해서 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3월 초에 통보가 온 것은 시에서 구로 불가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못 한 부분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완공을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전체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비가 12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숙 3개 동에 대한 구입비가 6억 원, 나머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실시설계, 아카이브, 안전진단, 기타비용이 6억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5천만 원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었는데 상반기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시에 신청한 결과 이 부분은 지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전체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20% 중에서 90%는 일반재정교부금, 나머지 10%는 특별재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군·구에 안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부분들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이 재량권에서 각 군·구에 또 안배한 상황인데 저희 구에 이번에 받은 금액은 전체 금액이 약 20억 원 정도 알고 있는데...
아니, 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요청한 금액은 20억 원에 전시게스트하우스 조성 6억5천만 원을 요청한 상황인데 해안산책로 2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 6억 원 부분들은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이번 추경에 구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들은 다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시에서도 각 군·구별로 안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다 요청하는 부분들을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받았기 때문에 사실 또 6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못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구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숙 3개 동에 대한 구입비가 6억 원, 나머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실시설계, 아카이브, 안전진단, 기타비용이 6억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5천만 원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었는데 상반기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시에 신청한 결과 이 부분은 지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전체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20% 중에서 90%는 일반재정교부금, 나머지 10%는 특별재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군·구에 안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부분들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이 재량권에서 각 군·구에 또 안배한 상황인데 저희 구에 이번에 받은 금액은 전체 금액이 약 20억 원 정도 알고 있는데...
아니, 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요청한 금액은 20억 원에 전시게스트하우스 조성 6억5천만 원을 요청한 상황인데 해안산책로 2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 6억 원 부분들은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이번 추경에 구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들은 다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시에서도 각 군·구별로 안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다 요청하는 부분들을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받았기 때문에 사실 또 6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못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구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공무원님들께서 수고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도 있고 또 이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당초에 이렇게 계획보다는 많이 빗나갔을 때에 물론 30억 원인지 20억 원 전체에서 우리가 요청한 금액에서 해안산책로 얼마를 쓰고 나머지를 이렇게 증액 부분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과마다 이런 일들은 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아주 호소 같은 말씀을 드려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아끼고 시비나 국비로 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를 하고 여의치 못한 부분들은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전체 교부금에 비해서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작은 금액 가지고 계속 요청을 시나 국비에 요청하는 것보다 큰 금액은 받고 작은 금액은 저희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로 보면 되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여인숙 3개 동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를 했고 구비가 확충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2020년도 12월 중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테이지 보면 50%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 보면 50%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성냥마을박물관을 만들게 된 계기가 1917년에 조선인천주식회사가 현재 마을박물관에 위치해 있는 조선인천주식회사로 성냥, 인천의 성냥의 공장의 거점시설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인천에 대한, 성냥에 대한 스토리하고...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홍보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제작할 거냐, 이거죠, 요점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불의 역사라든가 성냥의 역사, 인천에서 어떻게 성냥공장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해서 주민들과 인터뷰 또 기타자료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전체적으로 성냥마을박물관과 배다리를 홍보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OBS랑 같이 매칭을 해서 OBS에서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2회에 걸쳐서 방영을 하고.
2회에 걸쳐서 방영을 하고.
○유옥분 위원 2회가 3천만 원?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아니, 제작하는 비용이 3천만 원이고 방영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방영을 하고 60분 제작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편집을 해서 약 5분 내로 필요한 부분들만 편집을 해서 별도로 성냥마을박물관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방영을 하고 60분 제작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편집을 해서 약 5분 내로 필요한 부분들만 편집을 해서 별도로 성냥마을박물관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주민들보다는 목적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배다리라는 것을 스토리를 알고 역사를 알게끔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그렇게 되고 접하는 식구들이 그렇게 많이 접한다고 판단이 섰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OBS 수도권 방영 시청자 대상자가 2,600만 명인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시청률이 2%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만 명 정도는 시청을 본다고 가정을 하고 그 정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만 명 정도는 시청을 본다고 가정을 하고 그 정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배다리에 여태 지금까지 사업비로 투입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개략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개략적으로 약 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까지 다 해 놓은 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저희 과 외에 타 과까지 포함해서 약 70억 원 정도.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배다리를 한번 가보셨죠, 이 근래에?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많이 가봤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조성은 어느 정도 하기는 하고 해 놨는데 그게 완전히 무슨 거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보면 전부 차량을 앞에, 가게 앞에 이런 데 대놔서 완전히 주차장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가장 지금 그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산업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차들도, 그 근방에 있는 차들도 많이 그쪽으로 갖다 댈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개발만 해서 하고 이것을 갖다가 해서, 이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총 투입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개발만 해서 하고 이것을 갖다가 해서, 이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총 투입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2억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대지 값까지, 토지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건물하고 토지매입비가 6억 원 소요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때요, 게스트하우스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는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정종연 위원 12억5천만 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12억5천을 투입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는 수익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배다리에 대한 어떤 관광, 랜드마크 시설로써의,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의 방문을 유도를 하고 거기의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전시갤러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의 동구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배다리에 대한 역사, 이런 스토리를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의 방문을 유도를 하고 거기의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전시갤러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의 동구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배다리에 대한 역사, 이런 스토리를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그러면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정종연 위원 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만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많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거의 이게 뭐 독창적인 것보다는 거의 벤치마킹 수준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배다리를 게스트하우스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수익성도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완벽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그러면 내진설계라든가 건축 부분의 이런 부분은 직접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장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짓습니까?
아니면 건축과 이런 데에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배다리를 게스트하우스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수익성도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완벽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그러면 내진설계라든가 건축 부분의 이런 부분은 직접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장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짓습니까?
아니면 건축과 이런 데에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공사 감독을 건축과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관광진흥과에서, 아무래도 건설 쪽이야 그쪽이 잘 하겠죠.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가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가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전문적으로 보면 어떤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이게 참 시설이 좋은 시설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보면 우리 관광진흥과뿐이 아니고 어떤 데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재무과에서도 관련을 하고 해서 공사를 갖다가 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그런 공사 발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그런 공사 발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이 수익성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게스트하우스, 전시갤러리형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섬으로써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일단은 위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업체에서 들어가는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들이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가치 창출이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수도국산박물관 그 부분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수도국산박물관 그 부분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증축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송현근린공원 부지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난 3월경에 구두상 협의가 됐습니다.
박물관 증축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4월 중에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물관 증축에 대한 동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도 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5월 중에 시 의회 동의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박물관 증축 일정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물관 증축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4월 중에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물관 증축에 대한 동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도 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5월 중에 시 의회 동의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박물관 증축 일정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증축 부분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금 현재 박물관 평수가 약 바닥 면적이 700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700평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1,4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
○정종연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되어 있는 건축물에 그대로 다시 더 올린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보시는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배 모양의 일정 부분이 이빨이 빠진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빠진 부분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빨이 빠진 부분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옥상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옥상 부분이 아니고 왼쪽 부분에 하늘에서 보면, 평면도를 보면 왼쪽 부분 이빨 빠진 부분들을 지하에서부터 수직으로 지상 3층까지 올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전체 부분이 아니고 한쪽 부분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한쪽 부분만.
○정종연 위원 왼편, 하늘에서 보면 왼편이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렇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니고 이쪽 같으면 정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거기를 건들이면 다시 또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전체를 할 것인가 하는 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반쪽 그 정도가 되는군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니고 이쪽 같으면 정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거기를 건들이면 다시 또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전체를 할 것인가 하는 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반쪽 그 정도가 되는군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본 위원이 했을 때는 그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위에 정원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밑에서 보면 3층 옥상이지만 저쪽에서, 공원 쪽에서 내려오면 1층으로 되어 있고 방수했던 자리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하고 본 위원이 했을 때는 그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위에 정원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밑에서 보면 3층 옥상이지만 저쪽에서, 공원 쪽에서 내려오면 1층으로 되어 있고 방수했던 자리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인천 시내가 거의 이쪽 서쪽 빼고는 동쪽은 다 보이잖아요.
문학산까지 다 보이고 그래서, 바닷가까지 보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인천 시내가 거의 이쪽 서쪽 빼고는 동쪽은 다 보이잖아요.
문학산까지 다 보이고 그래서, 바닷가까지 보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줬으면 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마을기업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시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정된 게 아니고.
○윤재실 위원 예시인데도 한정적이잖아요, 동구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분명히 보면 숙박이나 문화체험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요.
이 사업과 맞는 정말 문화 쪽에 관련이 있는 단체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예술이라는 광범위한 그 안에 다 해 놓으면 정말 예시로 해 놨다고 하시지만 동구에서 하기에는,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정말 딱 한정적인 곳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여라도 민간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보통 복지 쪽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체, 운영 주체자들을 대상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를 해요, 안 해요?
그랬을 때 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분명히 보면 숙박이나 문화체험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요.
이 사업과 맞는 정말 문화 쪽에 관련이 있는 단체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예술이라는 광범위한 그 안에 다 해 놓으면 정말 예시로 해 놨다고 하시지만 동구에서 하기에는,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정말 딱 한정적인 곳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여라도 민간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보통 복지 쪽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체, 운영 주체자들을 대상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를 해요, 안 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심의할 계획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참 잘 하셨네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꼼꼼히 챙기셔서 가셔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낭만마켓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될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테마여행상품 사업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협업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협업단체는 또 어디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참 잘 하셨네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꼼꼼히 챙기셔서 가셔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낭만마켓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될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테마여행상품 사업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협업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협업단체는 또 어디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낭만마켓은 이름 자체는 네이밍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끔 제안한 단체에서 이름을 지은 거고 동인천역에서부터 배다리까지 배다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인천역이나 도원역에서 내리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배다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인천역에서부터 중앙시장을 거쳐 배다리까지의 공예라든가 전통 또는 어떤 이런 쉽게는 잡화점 같은 부분들을 방문한 사람들이 계속 보고 즐기고 느끼고 또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전시를 통해서 또는 판매를 통해서 배다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줄거리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참여 단체는 배다리에 있는 지역단체하고 또 예술 관련돼 잇다스페이스라는 중구 소재에 있는 단체 그리고 중앙시장에 소지하고 있는 공예상가점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인천역이나 도원역에서 내리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배다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인천역에서부터 중앙시장을 거쳐 배다리까지의 공예라든가 전통 또는 어떤 이런 쉽게는 잡화점 같은 부분들을 방문한 사람들이 계속 보고 즐기고 느끼고 또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전시를 통해서 또는 판매를 통해서 배다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줄거리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참여 단체는 배다리에 있는 지역단체하고 또 예술 관련돼 잇다스페이스라는 중구 소재에 있는 단체 그리고 중앙시장에 소지하고 있는 공예상가점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중앙시장에 있는 공예상가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중앙시장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공예상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배다리에도 있고 그 중앙시장 부근에도 있습니다.
배다리에도 있고 그 중앙시장 부근에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안에 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공예상가들이 주축이 돼서 이 낭만마켓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만드는 핸드메이드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기자한 부분들을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재미있는 소재 부분들을 찾아서 방문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다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공예상가들이 주축이 돼서 이 낭만마켓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만드는 핸드메이드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기자한 부분들을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재미있는 소재 부분들을 찾아서 방문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다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테마여행상품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주제가 테마여행이라고 지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온 얘기입니다.
○윤재실 위원 나는 무슨 상품이 공모된 줄 알았어요, 테마여행상품이라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시에서 공모사업명이 테마여행상품이라고 해 갖고 그쪽에 공모를 해서 저희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지금 기존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할 때 일정 부분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공예라든가 핸드메이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시하고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인천역에서부터 중앙시장을 거쳐서 배다리까지 쭉 많은 분들이 전시 참여한다면 그 부분도 일정부분 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인천역에서부터 중앙시장을 거쳐서 배다리까지 쭉 많은 분들이 전시 참여한다면 그 부분도 일정부분 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짧게 좀 할게요.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의 총 비용이 12억5천만 원인데 결국에는 전체 전액을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짧게 좀 할게요.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의 총 비용이 12억5천만 원인데 결국에는 전체 전액을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 방법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을 줘서 그 교부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저희는 임대료를 받고 운영업체는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임대료를 받고 그쪽에서는 수익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대략 지금 전체 면적이 100여 평 정도 되는데 건물 면적만 따지면 가운데 무허가 부분들을 철거하게 되면 약 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평에 대한 부분들을 임대료로 연간 계산한다고 그러면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운영업체는 수익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생각한다면 연간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을 줘서 그 교부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저희는 임대료를 받고 운영업체는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임대료를 받고 그쪽에서는 수익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대략 지금 전체 면적이 100여 평 정도 되는데 건물 면적만 따지면 가운데 무허가 부분들을 철거하게 되면 약 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평에 대한 부분들을 임대료로 연간 계산한다고 그러면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운영업체는 수익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생각한다면 연간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를 보시게 되면 전체 배다리의 어떤 거점 역할로써의 관광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 뉴트로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핫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도의 조양방직이라든가 서구의 코스모 뉴트로카페 또 송도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뉴트로카페라든가 뉴트로 전시,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동구를 알리고 배다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입 대비 수입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조양방직이라든가 서구의 코스모 뉴트로카페 또 송도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뉴트로카페라든가 뉴트로 전시,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동구를 알리고 배다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입 대비 수입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지정소아과를 매입해서 거기에 청년 관련 전용공간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전에도 맨 처음에 할 때도 지정소아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 전용공간도 확보하고 또 청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창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법을 더 연구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지정소아과를 매입해서 거기에 청년 관련 전용공간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전에도 맨 처음에 할 때도 지정소아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 전용공간도 확보하고 또 청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창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법을 더 연구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배다리역사문화 이것은 금년 12월로 사업기획안이 끝나는 거예요, 1억2,700만 들여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1년 단위로 공모사업에 할 때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6개월 만에 그러면 1억2천만 원을 쓰는 거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는 거네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든가 하지 이게 이렇게 해서 도깨비시장 한 번하고 땡치고 뭐 낭만마켓해서 땡치고 이게 뭐 땡처리인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각각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12월까지.
○위원장 허식 12월까지 하는데 내년에도 있을 거고 뭐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이게 달랑해서 이렇게 돈만 낭비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이거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도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계속적인 사업 같으면 올해 12월에 끝나면 이거 뭐 이쪽에 있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끝나는 사업이 돼서 돈낭비 아닌가 싶어요, 이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작년에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했었었고요.
○위원장 허식 이거 지속적인 방법을 한번 안을 제시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일단 1차적으로 공모서류낸 거 있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찾아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부분에 20억 원 잘 하셨어.
이거 조정교부금 잘 하셨으니까 이거 계속 받아낼 수 있게끔 더 애쓰세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찾아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부분에 20억 원 잘 하셨어.
이거 조정교부금 잘 하셨으니까 이거 계속 받아낼 수 있게끔 더 애쓰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수도국산 이것은 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자문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공원위원회가 약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실제 발언하신 분들이 6명 정도 됐었는데 1명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 5명은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축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발언하신 분들이 6명 정도 됐었는데 1명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 5명은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축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작년에 몇 명 정도 여기 방문했죠, 여기?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작년에 10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국비 40%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총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였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허식 이거 국비 지원 못 받으면 이거 증축 안 되는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사전타당성 평가를 받을 때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평가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그 부분이 국비를 준다는 신호입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구비 들여서 100억 원씩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이미 바닥난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도시정비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기주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은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3년차 시비 20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기간연장에 따라 ‘21년에 집행 가능한 시비 16억 원을 내년도에 교부받기로 결정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을 기정 20억2천만 원에서 16억 원 감액하여 4억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입니다.
송희마을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22억2천만 원 중 시비 16억 원, 구비 1억 원 총 17억 원을 감액하여 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차별 투자 계획 중 3년차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감액되는 17억 원은 4년차 사업비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 공사비에 집행할 예정이며 송희마을 총 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기주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은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3년차 시비 20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기간연장에 따라 ‘21년에 집행 가능한 시비 16억 원을 내년도에 교부받기로 결정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을 기정 20억2천만 원에서 16억 원 감액하여 4억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입니다.
송희마을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22억2천만 원 중 시비 16억 원, 구비 1억 원 총 17억 원을 감액하여 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차별 투자 계획 중 3년차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감액되는 17억 원은 4년차 사업비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 공사비에 집행할 예정이며 송희마을 총 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이 사업비만 이제 감액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송희마을의 당초 계획은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송희마을 같은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이 이제 주민하고 관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민간거버넌스형이다 보니까 4년차로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희마을의 당초 계획은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송희마을 같은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이 이제 주민하고 관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민간거버넌스형이다 보니까 4년차로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추진이 안 된다기보다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더불어 재생사업은 우리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민 대표자들과 그다음에 마을재생 사업 전문가들과 같이 매 사업을 의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당초 계획보다는 어떤 협의점을 찾는데 있어 지연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약 두 달가량은 전혀 간담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올 가을이면 원래 사업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17억 원은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당초 계획보다는 어떤 협의점을 찾는데 있어 지연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약 두 달가량은 전혀 간담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올 가을이면 원래 사업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17억 원은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인이 복합적인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정종연 위원 보면 주민과 협의도 해야 되고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데 그 부분도 한 부분은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그런 게.
○정종연 위원 사회적인 변동사항이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또 두 달 정도 저희가 주민 역량이라든가 그런 간담회를 미처 하지 못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이것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중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내년에는 저희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원래 송희마을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약 28억 원 정도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까지는 28억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7억 원 부분은 내년에 이제 교부받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약 28억 원 정도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까지는 28억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7억 원 부분은 내년에 이제 교부받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위원장 허식 지금 보면 정비계획 수립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송희마을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용역을 중단해서 잠시 있고요.
거의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제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도 아직 안 됐고?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향후에.
○위원장 허식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2018년 3월에 이게 지금 공모가 선정이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허식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이십 몇 억 원을 지금 썼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아니요.
지금 이제 올해까지 쓸 계획이고 앞으로 5월에는 보상비가 약 18억 원 정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까지 쓸 계획이고 앞으로 5월에는 보상비가 약 18억 원 정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이것 자료도 이것도 전 시간에 도시재생과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십 몇 억 원씩 빠지고 지금 도시정비과는 이것 1건 17억 원이지만 전에 도시재생과는 11억 원하고 그다음에 12억 원하고 또 19억 원, 20억 원 그러니까 31억 원이, 32억 원이 빠졌어요.
그러면 32억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딜레이 됐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정비과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금액 정도 줄어들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뒤로 미뤄져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한 저기가 전반적인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삭감된 것은 그냥 다 사업이 딜레이 돼서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고 땡.
17억 원에 어떤 것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내용이 전혀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송희마을에 대한 진행사항 지금 삭감된 것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32억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딜레이 됐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정비과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금액 정도 줄어들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뒤로 미뤄져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한 저기가 전반적인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삭감된 것은 그냥 다 사업이 딜레이 돼서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고 땡.
17억 원에 어떤 것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내용이 전혀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송희마을에 대한 진행사항 지금 삭감된 것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그것은 보조자료로.
○위원장 허식 별도로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유진복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병식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94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시비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감하여 0원,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5천만 원, 자치단체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6억214만8천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4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확정된 시비보조금을 반영한 경정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13페이지 스마트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은 보안등 고장 시에 실시간 관리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시비 1억 원을 삭감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관내에 노후화된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시비 7,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기타부담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활용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송현동 142-17번지 등 총 3건의 공사에 대하여 각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 4억4천만 원은 최근 도심 내에 지반 침하현상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며 전액 국비와 시비로 추진됩니다.
마지막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전액 인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확충 및 노후 하수관 교체 등 구조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6억 원, 시설부대비 214만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병식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94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시비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감하여 0원,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5천만 원, 자치단체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6억214만8천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4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확정된 시비보조금을 반영한 경정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13페이지 스마트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은 보안등 고장 시에 실시간 관리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시비 1억 원을 삭감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관내에 노후화된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시비 7,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기타부담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활용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송현동 142-17번지 등 총 3건의 공사에 대하여 각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 4억4천만 원은 최근 도심 내에 지반 침하현상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며 전액 국비와 시비로 추진됩니다.
마지막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전액 인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확충 및 노후 하수관 교체 등 구조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6억 원, 시설부대비 214만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지금 순환골재 속칭 재활용 골재라고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19년의 종합감사였으니까 ‘18년에 실시했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19년도에 2016년, ‘17년, ‘18년, 3개년을 봤는데 최초에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하고 그다음 과장님을 걸쳐서 ‘16년 말에서 ‘17년 초에 걸려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양대에 걸쳐서 했던 부분인지 이제, 작년에 감사 결과에 나왔던 것인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이 이후에는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순환골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순환골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누가 이것 누락을 했던지 간에 착오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 정밀조사 또 준설공사 이것은 전부 국·시비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구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수도관 그것 때문에 나머지에서 시에서 이게 아마 갑작스럽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민복기 예, 작년에.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종연 위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정밀조사도 할 것이고, 같은데.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제 나머지 준설을 해야 될 때는 또 준설을 해야 될 것이고 아직은 계획 단계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이제 용역 들어가면 그 정밀조사에 의거해서 긴급하게 할 때에는 또 긴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연차별로 적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조금 급하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에서.
이게 계획이 애당초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수도관 파열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시된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준설을 해서 지장이 없게끔 또 다른 부분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계획이 애당초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수도관 파열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시된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준설을 해서 지장이 없게끔 또 다른 부분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보안등 LED 교체하는 것은 7,400만 원 어디에서 그러면 감액된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시에서 본예산에.
○유옥분 위원 본예산에서?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저희가 올렸는데.
○유옥분 위원 그럼 당초 계획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한 부분은 없나,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까지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라든가 지금 서 있는 예산 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생각입니다.
○유옥분 위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군요.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대략 우리 구를 봤을 때 약 20여 년 침하현상을 우리 동구 11개 동 중에 대략 어디 정도로 구간을 보나요?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대략 우리 구를 봤을 때 약 20여 년 침하현상을 우리 동구 11개 동 중에 대략 어디 정도로 구간을 보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구간은 이게 정밀조사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과업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죠.
○유옥분 위원 넓죠?
○건설과장 민복기 그래서 이게 당해 연도로 끝나는 용역은 아니고요,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 먼저 동인천역 주변부터 송림오거리까지 1단계 구간으로 먼저 잡았고요, 그다음에 만석동 인근을 포함해서 2단계 구간을 잡았고 그리고 3단계로는 산업유통단지를 비롯해서 그 위쪽으로 해서 3단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 먼저 동인천역 주변부터 송림오거리까지 1단계 구간으로 먼저 잡았고요, 그다음에 만석동 인근을 포함해서 2단계 구간을 잡았고 그리고 3단계로는 산업유통단지를 비롯해서 그 위쪽으로 해서 3단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전 구간에 대한 하수도를 육안 관찰하던지 CCTV를 조사를 해서 전 구간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긴급 보수랄지 연차별 계획이랄지 그것을 저희가 성과품을 받게 될 때는 그 내용을 다 받게 되죠.
그래서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일단 동인천역에서 송림오거리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보고?
○건설과장 민복기 전 구간에 대한 구역으로 보시면 돼요, 권역으로.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관로 정밀조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인천역 송림오거리인데 수문통 우리가 복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구청장이나 정무부시장, 인천시장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이제 수문통은 저쪽 화도진공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화수1·화평동 쪽에 5만5천 평에 해당되는 하수들이 전부다 수문통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솔빛1·2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문통으로 내려오고 특히나 동인천의 중앙시장에 거기 저기도 안 되어 있는 것, 정화조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화수1·화평동도 그렇고 또 동인천 중앙시장 쪽도 정화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그 물들의 오수가 다 수문통으로 모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문통 쪽에 모여지는 부분,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송림동 쪽으로 가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후관로 정밀조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인천역 송림오거리인데 수문통 우리가 복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구청장이나 정무부시장, 인천시장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이제 수문통은 저쪽 화도진공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화수1·화평동 쪽에 5만5천 평에 해당되는 하수들이 전부다 수문통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솔빛1·2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문통으로 내려오고 특히나 동인천의 중앙시장에 거기 저기도 안 되어 있는 것, 정화조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화수1·화평동도 그렇고 또 동인천 중앙시장 쪽도 정화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그 물들의 오수가 다 수문통으로 모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문통 쪽에 모여지는 부분,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송림동 쪽으로 가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용역기간 내에 전 구간 권역별로 1단계 구간을 잡은 전 구간에 대해서는 전부다 조사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우리가 미리 수문통이 과연 이게 우리가 오·폐수를 그다음에 오수를 분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시비가 어쨌든 이게 국·시비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것도 사전에 한 번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계기로 한 번 보세요.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것도 사전에 한 번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계기로 한 번 보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성립전경비로 저희가 세워진 것이고 올해 이 사업비로 그전에도 조사되어 있던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의 정비라든지 준설 같은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 금액으로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의 정비라든지 준설 같은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 금액으로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또 저기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것에서 입찰이라든가 그러면 그쪽에 남은 자투리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해서 어쨌든 여름철에 비가, 우수가 넘치지 않게끔도 잘 들여다보시고.
또 저기 악취가 많이 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이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준설하건, 교체하건, 보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수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다해서 어쨌든 여름철에 비가, 우수가 넘치지 않게끔도 잘 들여다보시고.
또 저기 악취가 많이 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이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준설하건, 교체하건, 보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수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옥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 도료 도포사업 시비 지원 내시액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2억7,258만 원 대비 7억3,700만 원이 증가한 60억95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도포사업으로 시비 지원액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주요 간선 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부착 방지 및 특수 도료를 도포하여 불법광고물 부착과 시설물 부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심형 휴양 시설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구비 2억 원이며 인천교 공원 내 노후화된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자연이 어우러진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13쪽 운영총칙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 합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만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 500만 원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기정액 8억7,907만6천 원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8억4,4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예약시스템 구축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설치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예약관리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운영한바 45개소 77면에 달하는 현수막 게시대 예약현황을 알리기가 어려워 신규 예약신청 및 관리의 불편함이 발생하기에 편리한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총 54개의 노후 시민게시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첫 해인 올해는 12개의 시민게시판을 철거하고 4개의 게시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예치금은 기정 대비 3,500만 원 감액한 8억4,4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옥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 도료 도포사업 시비 지원 내시액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2억7,258만 원 대비 7억3,700만 원이 증가한 60억95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도포사업으로 시비 지원액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주요 간선 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부착 방지 및 특수 도료를 도포하여 불법광고물 부착과 시설물 부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심형 휴양 시설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구비 2억 원이며 인천교 공원 내 노후화된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자연이 어우러진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13쪽 운영총칙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 합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만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 500만 원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기정액 8억7,907만6천 원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8억4,4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예약시스템 구축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설치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예약관리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운영한바 45개소 77면에 달하는 현수막 게시대 예약현황을 알리기가 어려워 신규 예약신청 및 관리의 불편함이 발생하기에 편리한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총 54개의 노후 시민게시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첫 해인 올해는 12개의 시민게시판을 철거하고 4개의 게시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예치금은 기정 대비 3,500만 원 감액한 8억4,4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도심형 휴양 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구비에서 특교금을 5억 원 받고 구비에서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동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부서에서는 보시나요?
그것 우리가 구비에서 특교금을 5억 원 받고 구비에서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동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부서에서는 보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위치상 송현공원이나 화도진공원에 비해서는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유옥분 위원 떨어진 곳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런 곳이지만.
○유옥분 위원 큰 행사를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 하는 장소로는 적합한데 우리 동구 구민들의 휴양 시설로 조성사업 하는 데 이것은 검토가 되지 않아야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말씀하신 지역 외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지만 송현공원이나 화도진공원으로는 도심형 휴양 시설을 조성할 만한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난해부터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의료원 옆하고 시설관리공단 그 사이가 굉장히 녹지공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곳이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이 없이 편의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지금 현재 그냥 흙길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또 이제 공원조성이 약 20년 되었고 그동안에 어떤 정비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로도 많이 낡아 있고 또한 휴게시설 파고라랄지 그다음에 벤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하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그쪽 배수로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막혀 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질척거리고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시에 예산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난해부터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의료원 옆하고 시설관리공단 그 사이가 굉장히 녹지공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곳이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이 없이 편의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지금 현재 그냥 흙길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또 이제 공원조성이 약 20년 되었고 그동안에 어떤 정비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로도 많이 낡아 있고 또한 휴게시설 파고라랄지 그다음에 벤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하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그쪽 배수로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막혀 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질척거리고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시에 예산 신청을 했고.
○유옥분 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유옥분 위원 내려와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내려와 있고 이제 저희가 당초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여기서 설계하고 이런 관련 행정 절차를 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7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5억 원만 저희한테 교부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자체는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2억 원 저희 구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7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5억 원만 저희한테 교부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자체는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2억 원 저희 구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하여간 동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휴양 시설 조성사업에서는 조금 거리상 규모는 언급할 수 없지만 거리상은 조금 그러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요즘...
○유옥분 위원 그것 시에서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동구 구민들은 거기를 휴양 시설이라고 해서 승용차 가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서 휴양을 한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구 구민들은 거기를 휴양 시설이라고 해서 승용차 가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서 휴양을 한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요즘은 꼭 조금 걸어서 가는 것보다 각 가정에 지금 승용차들이랄지 이런 차들이 다 구비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족 단위로 쉬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차장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추가로 그늘막 쉼터랄지 이런 부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 단위로 쉬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차장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추가로 그늘막 쉼터랄지 이런 부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자금운용계획 보면 전입금을 가지고 기정은 500만 원인데 지금 증액을 3,500만 원을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전입금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전입금은 이번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유옥분 위원 증액이 3,500만 원, 그것은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것은 전입금이 아니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조정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예치금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예치금에서 3,500만 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15쪽을 봐 주세요.
15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전입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사항이 없고 현재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예치금에서 3,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15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전입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사항이 없고 현재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예치금에서 3,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기정이 8억7,970만6천 원이고 거기에서 이번에 3,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경정은 쉽게 말해서 8억4,407만6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것은.
○유옥분 위원 이것은 조금 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이것은 시스템상 폼이 같은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정문을 저희가 바라봤을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가운데 그 부분이고 이제 그쪽하고 교통공원 우측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식 어린이 교통공원도 그때 저기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이 예산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교통공원은 본예산에.
○위원장 허식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5억8천만 원인가 그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인천의료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르신 치매안심병원이라든가 혹은 안심센터 또 치매주간보호센터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몰려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양쪽으로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인천교 공원하고 이렇게 둘 다를 녹지조성 내지는 쉼터, 산책로, 체력단련장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린이교통공원 할 때 올라왔던 예산은 얼마였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5억8천만 원인가 6억 원인가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위원장 허식 어쨌든 잘 만들어, 좋으면 인천의료원에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임직원들 또 이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환자들, 임직원들이 다 이 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럴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7억 원이 보면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유지관리에서 예산이 지금 이것도 도심형 휴양 시설 7억 원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사업 7억 원이 증액이 되면서.
이번에 추경사업 7억 원이 증액이 되면서.
○정종연 위원 그래서 40억 원이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래서 이제 33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돼서 40억 원이 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정종연 위원 도시형 휴양 시설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특수 도료 부착하는 것은 투명한 것이고요, 그전에 가로등이랄지 이런 부분을 도색을 할 것입니다.
도색하고...
도색하고...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칠을 뭐 가로등이나 아니면 신호등 같은데 아니면 이런 데 칠을 해 놓으면 이런 벽면 같은데 광고물 부착하는데 해 놓으면 그게 붙지를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구에서는 추진했네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우리 광고물팀장이 포천에도 갔다 왔고.
○정종연 위원 현장을?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서울의 송파하고 가락시장 이런 쪽에 현장을 갔고 실제 부착이 안 되더라 이런, 스카프테이프랄지 청테이프 각종 테이프를 해서 시험을 해 봤는데 붙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수문통이나 동인천 배다리삼거리 이런 데 하면서 이게 지금해서 그것까지 칠을 하는 데까지 예산이 3,700만 원이 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여태 안 돼 있대요, 연말에 하신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착공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그래서 저기 저쪽 부분 우선 안쪽에.
○정종연 위원 이번 선거철 무렵에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저기 안 쪽에 외발자전거 타는 뒤쪽 있잖아요.
그쪽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같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도.
그쪽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같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도.
○정종연 위원 도로 포장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쪽 먼저 공사하고, 안쪽 먼저하고.
거기에 이제 그쪽 먼저 공사하고, 안쪽 먼저하고.
○정종연 위원 아니 배수지 이렇게 해서 자리해 놓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거기도 여기 공사 마무리 부분에 할 예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일단 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공사 그 부분은 맨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밑에, 위에 먼저하고?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렇죠.
○정종연 위원 위에 먼저 하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줄을 가지고 쳐 놓은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쪽은 일단은 공사 차량이 올라가야 되니까.
○정종연 위원 1차로 하고 그 밑으로 2차 차가 내려오는 데로 하겠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과장님, 도심형 휴양 시설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 조감도라든지, 지금 보면 휴게쉼터 3개를 하고 체력단련장을 2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어디에 할 것인지 또 보면 사업비를 어떻게, 산책로 포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싶거든요.
휴게소를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인지.
가령 예를 들면 조감도라든지, 지금 보면 휴게쉼터 3개를 하고 체력단련장을 2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어디에 할 것인지 또 보면 사업비를 어떻게, 산책로 포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싶거든요.
휴게소를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그 부분은 이따가 프린트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김태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숙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건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복합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시·도비보조금 교부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사업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500만 원과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확정 내시된 시비 34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기정액 대비 49억2천만 원이 증액된 193억7,916만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택 지원 및 관리에서 마을주택관리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마을주택관리소의 취약계층 집수리 등을 위해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채용시기 변경에 따라 발생한 500만 원을 감액하여 2,38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사업은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6천만 원에서 시·구비 각 500만 원씩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는 마을주택관리소 기간제인건비 감액분 500만 원을 취약계층 집수리 자재비로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2019년 실시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수비 지원을 통해 노후화를 억제하여 건축물의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5천만 원에서 시·구비 각 1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시설비로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34억6,500만 원과 구비 14억8,500만 원, 총 49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숙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건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복합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시·도비보조금 교부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사업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500만 원과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확정 내시된 시비 34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기정액 대비 49억2천만 원이 증액된 193억7,916만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택 지원 및 관리에서 마을주택관리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마을주택관리소의 취약계층 집수리 등을 위해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채용시기 변경에 따라 발생한 500만 원을 감액하여 2,38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사업은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6천만 원에서 시·구비 각 500만 원씩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는 마을주택관리소 기간제인건비 감액분 500만 원을 취약계층 집수리 자재비로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2019년 실시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수비 지원을 통해 노후화를 억제하여 건축물의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5천만 원에서 시·구비 각 1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시설비로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34억6,500만 원과 구비 14억8,500만 원, 총 49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건축과장 김태열 이것은 시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요.
○정종연 위원 시기가 감액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예산하고는 상관없네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50 대 50으로.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천만 원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3천만 원입니다.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왜 그래요?
○건축과장 김태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데 그때 시 재정상 어려워 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올 12월 안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12월 2일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2월 2일?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내부까지 전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공정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김태열 35%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공정률이 35%?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기야 겨울에는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됐겠죠, 날씨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과장 김태열 작년에 암반이 나와서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요, 동절기에는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암반은 그러면 지하 팔 때 암반이 나왔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정종연 위원 지하 몇 층까지죠?
○건축과장 김태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하 2층이 암반이어서 암반제거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됐구나?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하여간 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겠네요, 12월을 준공 목표로 한다면?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내부시설이 아닌 외부가 될 정도는 몇 월 정도.
○건축과장 김태열 9월 경에 외부마감이 될 것이고 11월 정도가 내부마감이 완료될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공사 하는 데 코로나 때문에 인력에 대한 차질이 있고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222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 이상은 없나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222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 이상은 없나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건축과장 김태열 예, 이상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하는 사업들 작년에 조사를 통해서 보수·보강해야 되는 곳이 정해진 게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태열 전년도에 안전점검한 공동주택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게 3개 단체가 있고요.
올해 신청 들어온 게 3개 단체가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3천만 원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신청 들어온 것 중에?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도 조금 남아서요, 하반기에 공고를 또 한번 할 것입니다.
신청 들어온 것도 조금 남아서요, 하반기에 공고를 또 한번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올해도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221쪽 보면 안전점검 위탁이.
○건축과장 김태열 5천만 원 이상이 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1천만 원 삭감된 것도 위탁 주는 데 문제가 없나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올해는 그러면 소규모 안전점검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건축과장 김태열 지금 9개 단지 12개 동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마감 신청할 때 지원 들어온 곳이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지금 18개 단지가 들어 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18개 단지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들어온 신청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건축과장 김태열 지금...
○장수진 위원 자부담 빼고 신청 들어온 게 1억2,600만 원?
○건축과장 김태열 신청 금액은 지금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 합쳐서 2억4천만 원, 2억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는 지금 5천만 원 밖에 없어서.
○건축과장 김태열 심의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저번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데 신청 금액이 2억2천만 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인근 중구는 보니까 신청 금액이 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이 사항 알고 계신가요?
인근 중구는 보니까 신청 금액이 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이 사항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태열 전년도에도 그래서 1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재정상 어려워서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억2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서 5천만 원 정도 하면 몇 군데, 약 두세군 데밖에는 신청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태열 금액은 저희가 그렇게 전 금액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씩 해 가지고.
○장수진 위원 그렇겠죠,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또 추경에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안 늘려주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또 추경에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안 늘려주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가 추경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신청, 사실 우리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좋은 사업들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되게 신청문이 너무 좁네요?
이것을 과장님이 해서 내년 2차 추경 때 혜택이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좋은 사업들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되게 신청문이 너무 좁네요?
이것을 과장님이 해서 내년 2차 추경 때 혜택이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앞서서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고 그런데 소규모 이것 보강 지원사업 2천만 원 매칭으로 삭감이 됐다면 이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사업을?
○건축과장 김태열 이제 시비 내시가.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런 것은 진짜 소규모 아파트는 우리 과장님의 그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소규모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증액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을 골고루, 사실 소외된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어느, 제가 사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거기 송현주공, 송현 누리아파트 암벽이 거기도 제가 우연찮게 두 번이나 그분들이 건축사협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진단하는 것을 우연찮게 우연히 마주쳐 가지고 했는데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내가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다른 문제는, 혹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전에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기 담당 팀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제가 사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거기 송현주공, 송현 누리아파트 암벽이 거기도 제가 우연찮게 두 번이나 그분들이 건축사협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진단하는 것을 우연찮게 우연히 마주쳐 가지고 했는데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내가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다른 문제는, 혹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전에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기 담당 팀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보니까?
○건축과장 김태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했죠.
그리고 한 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협회인가 그분들한테 이것 의뢰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또 다시 와서 그 자리에 현장에서 뭐를 붙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암벽에다.
그래서 암벽은 사실상 누리아파트의 재산이 아니라 교육청 땅이 일부가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그것 사업성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지역은 굉장히 위험이 노출돼 있고 과거에 약 10년 전에 송현근린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면서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 물이 그리로 흘러 가지고 거기에 진짜 제가 2010년도 당시에 굉장히 거기에 곤란을 겪어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수백 개를 갖다가 묻어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다시 그때 시에서 7천만 원을 받아서 폐쇄시켜버렸어요.
물이 내려가는 배수를 다른 데로 전환시키고 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을 한번 살펴봐서.
혹시라도 이런 데는 인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요즘은 집중적인 호우가 안 와서 그런데 이것도 혹시, 과장님 오신지는 안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지역의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고 나는 판단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 아까 장수진 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가 오니까 2009년도인가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고 50%까지 자부담하면 1억 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사업이.
그것 예를 들어서 도색작업을 한다든가 그 지역의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까지도 반반 부담해서 새로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10년이 지나 가지고 새롭게 사업이 노후화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하고 또 요즘 작년인가 건축과에서 그 지역의 단지 안에 CCTV 설치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아파트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비해서 신청하는 예산은 많은데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협회인가 그분들한테 이것 의뢰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또 다시 와서 그 자리에 현장에서 뭐를 붙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암벽에다.
그래서 암벽은 사실상 누리아파트의 재산이 아니라 교육청 땅이 일부가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그것 사업성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지역은 굉장히 위험이 노출돼 있고 과거에 약 10년 전에 송현근린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면서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 물이 그리로 흘러 가지고 거기에 진짜 제가 2010년도 당시에 굉장히 거기에 곤란을 겪어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수백 개를 갖다가 묻어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다시 그때 시에서 7천만 원을 받아서 폐쇄시켜버렸어요.
물이 내려가는 배수를 다른 데로 전환시키고 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을 한번 살펴봐서.
혹시라도 이런 데는 인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요즘은 집중적인 호우가 안 와서 그런데 이것도 혹시, 과장님 오신지는 안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지역의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고 나는 판단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 아까 장수진 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가 오니까 2009년도인가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고 50%까지 자부담하면 1억 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사업이.
그것 예를 들어서 도색작업을 한다든가 그 지역의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까지도 반반 부담해서 새로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10년이 지나 가지고 새롭게 사업이 노후화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하고 또 요즘 작년인가 건축과에서 그 지역의 단지 안에 CCTV 설치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아파트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비해서 신청하는 예산은 많은데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2회 추경에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차피 1차 추경에 안 올라왔으니까 아직까지 1/4분기가 지난 시점이니까 앞으로 기간이 아직도 8개월 정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어떻게 살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건축과에서 한번 입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 이것도 10년 동안 장기적인 사업인데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구비까지 포함해서 약 34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국비는 어떻게 좀 내시가 됐습니까?
그랬을 때 국비는 어떻게 좀 내시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열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문화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국비를 시비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34억6,500만 원 중에 국비가 거기 19억8천만 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4억6,500만 원 중에 국비가 거기 19억8천만 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국비 전환돼서 내려온 사업이라면 아직까지는 일부가 80억 원이 여기에 지금 매칭이 돼 있잖아요, 총 378억 원 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비도 필요한, 국비가 빨리 조기에 내려와서 조기 집행할 수 있게끔, 이게 추진 계획을 보면 저것을 하고 ‘21년 3월이면 개관 예정인데 과연 이 공정 기간이 이때까지 될까도, 우리 과장님이 잘 추진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비도 필요한, 국비가 빨리 조기에 내려와서 조기 집행할 수 있게끔, 이게 추진 계획을 보면 저것을 하고 ‘21년 3월이면 개관 예정인데 과연 이 공정 기간이 이때까지 될까도, 우리 과장님이 잘 추진하시겠지만.
○건축과장 김태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잘.
○건축과장 김태열 그리고 이제 국비 부분은 이번에 49억5천만 원 확보를 하게 되면 예산은 전부다 확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국비는 다 내려온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다 끝났습니다.
○박영우 위원 결국은 이제 우리 구비가 남아 있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이번에 세우는 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워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이번에 세우는 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워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다 감액됐어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면 국민연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1월부터 채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공고를 하고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2월부터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월분이 조금 남았다 그래서 그것 삭감을 시키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자재비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500만 원을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분이 조금 남았다 그래서 그것 삭감을 시키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자재비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500만 원을 옮기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올해부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기간제근로하시는 분이 올해부터 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올해 처음.
○윤재실 위원 올해 처음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월급은, 기간제근로자는 처음으로.
○윤재실 위원 예, 기간제근로자를 처음 이제 쓰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자원봉사자로 하다가.
○윤재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뭘, 일을 하다가 처우에 관해서 뭔가 힘들면 처우개선비나 이런 게 되는 데 아직 일도 이제 시작인데 처우개선비라는 목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은 다 인건비를 이렇게 주나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처우개선비라는 게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급이나 수당이 인상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예비비조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급이나 수당이 인상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예비비조로 놔두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비비조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비비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태열 예, 인상이 될 것을 대비를 해서.
○윤재실 위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1년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처우개선이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이게 보니까 여기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의 구성이 이렇게 되나.
그래서 1년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처우개선이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이게 보니까 여기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의 구성이 이렇게 되나.
○건축과장 김태열 공무직인건비 임금지급기준안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에 보면 구비가 책정이 안 돼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올라왔어요.
시비는 됐는데 구비가 안 돼 있다 올라왔는데 구비를 책정해야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나요?
본예산 때하지 않고 추경 때 올라와서.
시비는 됐는데 구비가 안 돼 있다 올라왔는데 구비를 책정해야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나요?
본예산 때하지 않고 추경 때 올라와서.
○건축과장 김태열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이제 집수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가 총 금액이 8천만 원이 돼요.
자재비부터 홍보비, 여러 가지가.
그게 이제 시비·구비해서 50%씩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시비로 쓰고, 어떤 것은 구비로 쓰고 이렇게 나눠준 것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시·구비 그냥 50%씩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수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가 총 금액이 8천만 원이 돼요.
자재비부터 홍보비, 여러 가지가.
그게 이제 시비·구비해서 50%씩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시비로 쓰고, 어떤 것은 구비로 쓰고 이렇게 나눠준 것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시·구비 그냥 50%씩 쓰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기정액에 구비가 없었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자재비가 조금 모자라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열 인건비에서 남은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의 국·시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다행히도 추경 때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예산 확보하시는데 힘든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건축과장 김태열 시에서는 이번 코로나 예산 때문에 추경을 원포인트로 했는데 이것 이때 못 세우면 저희가 중지할 상황이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윤재실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태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하고 청장님도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 어렵게 땄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셨구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건축과장 김태열 당연히 할 일인데요.
○윤재실 위원 예, 제때 공사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21쪽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마을주택관리소가 여기 박문여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어디 마을주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을주택관리소가 여기 박문여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어디 마을주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열 저쪽 동인천역 조금 못 미쳐서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건축과장 김태열 거기는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를 주로 하고 건축자재 지원이나 아니면 공구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현장에 계시는 관리소 직원 분 기간제 인건비인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저희 과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다 들어온 것이죠, 이게?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국비·시비·구비.
○건축과장 김태열 다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우리 60%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 지역 자재도 60%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건비가 원래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구역 내 거주하시는 주소지로 돼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움직여서 여기에서 참여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얼마 나왔고 또 거기에 중장비든 혹은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 소재의 기업체들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고 그분들의 수립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자재들도 마찬가지로 동구에 생산되는 자재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결산서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건비가 원래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구역 내 거주하시는 주소지로 돼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움직여서 여기에서 참여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얼마 나왔고 또 거기에 중장비든 혹은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 소재의 기업체들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고 그분들의 수립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자재들도 마찬가지로 동구에 생산되는 자재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결산서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그것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쭉 해서 이게 마무리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 마무리되는 것이지 잔뜩 무슨 고용효과가 몇 명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생산 유발효과가 얼마이고 이러면서 동구에는 아무 것도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이것 이제 우리 동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아니면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건축과장 김태열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보건행정과장 강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주화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정태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4쪽 국고보조금과 98쪽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 확정 내시되어 국비 837만8천 원과 98쪽에 시비 418만9천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확정 내시되어 국비 243만 원과 98쪽에 시비 2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경비로 신종 감염병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확정 내시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국비 494만2천 원과 98쪽 시비 247만1천 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1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6,280만4천 원이 증액된 35억1,001만9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폐기물 폐수처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장애인보건관리 전달 체계 구축사업의 인건비로 1,67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인력 증원을 실시하여 보건소 지역 사회 중심재활사업 확대 및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회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맨 하단 감염병 예방활동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안의 적용에 따라 위험 수당 168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로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보건소 진료소 이동 엑스레이 장비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 지원, 국·시비 특별보조금을 지원 받아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및 지역 사회 방역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 감염병 폐기물 처리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 지원 방역 활동 재료비로 2억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의원 접종 지원비 의료 구료비를 98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정수기, 비대 임차료 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폐기물 중량 측정을 위한 전자저울 자산취득비 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주화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정태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4쪽 국고보조금과 98쪽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 확정 내시되어 국비 837만8천 원과 98쪽에 시비 418만9천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확정 내시되어 국비 243만 원과 98쪽에 시비 2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경비로 신종 감염병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확정 내시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국비 494만2천 원과 98쪽 시비 247만1천 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1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6,280만4천 원이 증액된 35억1,001만9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폐기물 폐수처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장애인보건관리 전달 체계 구축사업의 인건비로 1,67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인력 증원을 실시하여 보건소 지역 사회 중심재활사업 확대 및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회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맨 하단 감염병 예방활동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안의 적용에 따라 위험 수당 168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로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보건소 진료소 이동 엑스레이 장비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 지원, 국·시비 특별보조금을 지원 받아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및 지역 사회 방역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 감염병 폐기물 처리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 지원 방역 활동 재료비로 2억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의원 접종 지원비 의료 구료비를 98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정수기, 비대 임차료 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폐기물 중량 측정을 위한 전자저울 자산취득비 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9일 자로 발령받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인사)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선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16억1,378만2천 원에서 15억8,148만6천 원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라 3,229만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6억975만6천 원에서 6억2,398만9천 원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라 1,423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0억6,283만9천 원이 증액된 139억8,219만9천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에서 인력 지원 부분을 분리하여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된 관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으로 1억7,990만 원을 반영, 세부 사업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1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난임 시술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 사업이며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모자보건 인력 인건비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모자보건 사업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인건비며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27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부분입니다.
전액 구비보조금 사업으로 국비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미대상자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구 감소 및 국비보조 대상자 확대로 지자체 지원 대상 축소에 따라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암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암 환자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210만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746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만성 심부전 등 희귀질환자 진료 및 합병증으로 인한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859만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치매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2020년 1월 9일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127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 차액으로 905만 원 감액하여 총 1억1,03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치매 관리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 재건축 확대 구축 부분입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추진 계획에 따라 공립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설계를 위해 구비 3,383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치매 시설 이전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 부분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추진 계획에 따라 부지 매입 감정평가 비용 750만 원, 부지매입비 100억 원으로 총 100억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치매 시설 이전 치매안심센터 이전 부분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추진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계를 위해 7,43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피복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 인터넷 방송시청을 위한 셋톱박스 구입비 100만 원, 공공요금 40만 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선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16억1,378만2천 원에서 15억8,148만6천 원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라 3,229만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6억975만6천 원에서 6억2,398만9천 원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라 1,423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0억6,283만9천 원이 증액된 139억8,219만9천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에서 인력 지원 부분을 분리하여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된 관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으로 1억7,990만 원을 반영, 세부 사업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1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난임 시술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 사업이며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모자보건 인력 인건비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모자보건 사업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인건비며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27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부분입니다.
전액 구비보조금 사업으로 국비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미대상자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구 감소 및 국비보조 대상자 확대로 지자체 지원 대상 축소에 따라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암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암 환자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210만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746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만성 심부전 등 희귀질환자 진료 및 합병증으로 인한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859만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치매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2020년 1월 9일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127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 차액으로 905만 원 감액하여 총 1억1,03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치매 관리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 재건축 확대 구축 부분입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추진 계획에 따라 공립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설계를 위해 구비 3,383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치매 시설 이전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 부분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추진 계획에 따라 부지 매입 감정평가 비용 750만 원, 부지매입비 100억 원으로 총 100억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치매 시설 이전 치매안심센터 이전 부분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추진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계를 위해 7,43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피복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 인터넷 방송시청을 위한 셋톱박스 구입비 100만 원, 공공요금 40만 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보건, 앞으로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가장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올해 가장 큰 사업이네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이 여기에 다 모든 사업이 투여되는 데 지금 ‘21년 2월로 이게 개소가 돼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다시 한 번만.
○박영우 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1년 2월로 개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주간보호시설 개소 이래 가지고 되어 있네요.
추진 계획을 보니까요.
추진 계획을 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박영우 위원 전액 이게 구비로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어떤 사업비는 투여가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재 치매통합관리센터 부분은 지금 저희 구비로 해서 일단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용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시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시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조건부가 왜 조건부로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저희가 맨 처음에 올렸던 부분은 1·2·3단계에서 요양병원까지.
처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거기까지 해서 2단계사업이고 나중에 향후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 부분은 현재 거기에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그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검토한 차후에 반영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거기까지 해서 2단계사업이고 나중에 향후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 부분은 현재 거기에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그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검토한 차후에 반영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잘 추진돼 가지고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기 치매센터는 우리 지금 임대해서 쓰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기 박문로터리인가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지금 현재 그쪽에는 건물이 내진기능 검사를 수행을 해서 C등급이 나와서 일단 보강을 해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치매통합관리센터 쪽으로 해서 건물 전체적으로 매입하고 해서 그 이후에 개소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치매통합관리센터 쪽으로 해서 건물 전체적으로 매입하고 해서 그 이후에 개소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 중입니다.
○위원장 허식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이것 과장님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대지가 1,500평인데 여기에 지금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를 만들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대지가 1,500평인데 여기에 지금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를 만들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공립 요양병원을 우리가 올해부터 심사를 해서 이게 설계를 언제 할 것인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6월까지 해서 부지 매입 완료를 하고 부지 매입 추진하면서 바로 5월에 설계 시공 업체 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선정을 하고 6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6월까지 해서 부지 매입 완료를 하고 부지 매입 추진하면서 바로 5월에 설계 시공 업체 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선정을 하고 6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하면서 공립 요양병원이 아니고 공립 치매안심병원으로 명칭까지도 변경을 해서 국비 확보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던데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내려온 것 운영비 2억1천만 원인가 그것만 빼고 나머지 전부다 100%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12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거기에 123억 원 이것을 우리가 다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니 지금 이제 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할 때는 시설비라든가 혹은 무슨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12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거기에 123억 원 이것을 우리가 다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니 지금 이제 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할 때는 시설비라든가 혹은 무슨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치매안심통합센터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요양병원을 하게 되는,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확보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치매안심통합센터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요양병원을 하게 되는,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확보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전에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디 보건복지부로 가든 이렇게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우리 때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음 9대 때부터는 이게 아주 예산이 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공립 요양병원이 참 좋기는 한데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병원이 좋은데 여기에 국·시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 강일구 과장님이 계실 때 안을 마련해 놓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우리 때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음 9대 때부터는 이게 아주 예산이 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공립 요양병원이 참 좋기는 한데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병원이 좋은데 여기에 국·시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 강일구 과장님이 계실 때 안을 마련해 놓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231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래 가지고 본예산 때 한 목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이것을 목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다음번에는 예산이 인건비로 잡히는 거겠네요?
231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래 가지고 본예산 때 한 목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이것을 목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다음번에는 예산이 인건비로 잡히는 거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만 해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목 하나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이게 이제 인력 지원 부분, 저희 같은 경우 2017년부터 ‘20년까지 5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에 예산이 지금 여기에 상정한 1억7,99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계속 지원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2018년도에 인력 5명이 전체적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데 타 시·도 같은데 이런 데는 인력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쪽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충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목이 하나로 돼 있다 보니 예산 인력 관련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중앙부처에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만 해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목 하나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이게 이제 인력 지원 부분, 저희 같은 경우 2017년부터 ‘20년까지 5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에 예산이 지금 여기에 상정한 1억7,99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계속 지원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2018년도에 인력 5명이 전체적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데 타 시·도 같은데 이런 데는 인력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쪽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충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목이 하나로 돼 있다 보니 예산 인력 관련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중앙부처에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잘된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33페이지에 치매관리 사업으로 해서 보통은 연봉이면 연봉 안에 수당도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맨 밑에 하단 부분이에요, 233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연봉액이라고 해 가지고 233페이지 맨 밑에 기타보수직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해서 연봉액 이렇게 해 놓고 연봉 외 수당이라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보통 연봉 안에 하면 연봉 안에 수당도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맨 밑에 하단 부분이에요, 233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연봉액이라고 해 가지고 233페이지 맨 밑에 기타보수직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해서 연봉액 이렇게 해 놓고 연봉 외 수당이라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보통 연봉 안에 하면 연봉 안에 수당도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 연봉 외 수당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어떤 수당인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이 부분은 시간 외 관련해서 지급되는, 본인의 사업에 따라서 초근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사람을 이렇게 충원해야, 시간으로.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아닙니다.
기존에 채용된 인력이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 법정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될 그 돈을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채용된 인력이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 법정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될 그 돈을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연봉에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것 시간 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연봉이라고 하면 보통 노동 근로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초과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충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연봉으로 집어넣어서 월급 계산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대충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연봉으로 집어넣어서 월급 계산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별도로 분리를 해서.
○윤재실 위원 원래 이런 관공서는 이렇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시간 외 수당이라고 해서 초과근무 수당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수당이라고 하니까 무슨 수당인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명확히.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앞으로는 부수적으로라도.
○윤재실 위원 명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정팀장입니다.
곽영란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9억6,97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등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일부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및 대민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을 위한 확정 내시된 환경부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기 기계 추가 구입사항입니다.
카메라와 속기 기계의 잦은 고장과 내구 연한 경과에 따라 2020년 본예산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카메라와 속기 기계를 구매하였으나 기 보유 중인 속기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5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여 1대를 추가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 업무용 전기차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800만 원, 구비 4,400만 원을 포함한 총 5,200만 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정팀장입니다.
곽영란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9억6,97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등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일부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및 대민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을 위한 확정 내시된 환경부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기 기계 추가 구입사항입니다.
카메라와 속기 기계의 잦은 고장과 내구 연한 경과에 따라 2020년 본예산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카메라와 속기 기계를 구매하였으나 기 보유 중인 속기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5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여 1대를 추가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 업무용 전기차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800만 원, 구비 4,400만 원을 포함한 총 5,200만 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현재 2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현재 2대 있고 전기차 구입하면 3대가 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장수진 위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세먼지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강화가 오히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단계로 2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더 안 좋게 되면 경유차 그러니까 스타렉스는 경유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의장님이 타시지만 의전용 차가 2부제로 현재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대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세먼지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강화가 오히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단계로 2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더 안 좋게 되면 경유차 그러니까 스타렉스는 경유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의장님이 타시지만 의전용 차가 2부제로 현재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대비로 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사실 전기차 구입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게 의회 차량이 3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2부제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든가 앞으로 해서 어차피 2부제면 차량 이용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실 전기차 구입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게 의회 차량이 3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2부제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든가 앞으로 해서 어차피 2부제면 차량 이용은 비효율적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는 2부제와 상관없이 되니까.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는 하는 데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앞으로 전기차나 저도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수소차나 앞으로 많이 상용화되고 할 텐데 이게 사실 그러면 전기차를 그냥 계속 타고, 저는 의회에서 차량을, 의전 차량이 2대가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희도 지금 그래서 당초에 의전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K7이요.
그것 폐차도 검토했었어요.
그것을, K7이요.
그것 폐차도 검토했었어요.
○장수진 위원 폐차는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팔고 대체 구입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1년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낭비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1년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낭비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2부제에 걸리는 사항도 있고 관공서니까 당연히 저는 의전용 차량이 전기차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2부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비보조금 그 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부.
○장수진 위원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이게.
○박영우 위원 공매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한다면.
○장수진 위원 그렇죠.
저도 이것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전기차 구입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것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전기차 구입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차량이 너무 얼마 안 돼서 그것도 대체취득도 얘기가 될 것 같고 해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전기차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관공서에서 저도 전기차 타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2단계로 진짜 발령이 된다면 아까처럼 경유차 운행 제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전.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2부제를 떠나서라도 전기차는 1대 있는 게.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 업무담당이니까 이게 의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차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희는 집행부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으로 1호차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딱 의전용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의장님이 타고는 다니시지만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의회 의원님들 전체 용도로 이렇게 딱.
거의 의장님이 타고는 다니시지만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의회 의원님들 전체 용도로 이렇게 딱.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차는 제가 개인적으로 차도 있고 하니까 저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의정 업무가 아니라 의장 업무의.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닙니다, 의전.
○장수진 위원 지원용이 된다면.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정입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K7도.
그래서 지금 현재 K7도.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혹시 행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상이.
그런데 이제 가끔 혹시 행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상이.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게 의정 업무에 통상적으로 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의장님이 업무 볼 때 2부제에 걸려서 한번은 K7을 타고 한번은 전기차를 타고 번갈아 가면서 탄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꼭 그렇지만은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하려면 K7을 정말 공매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2부제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K7의 목적을 분명히 이게 의장 업무용 차량인지, 의정 업무용 차량인지에 대한 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전기차 구입에는 정말 찬성을 하는 데 우리가 이 차량이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K7의 목적을 분명히 이게 의장 업무용 차량인지, 의정 업무용 차량인지에 대한 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전기차 구입에는 정말 찬성을 하는 데 우리가 이 차량이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차량이 의전용 차량은 아예 없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예 안 쓰게 합니다, 의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청장님 차만 의전용 차량 딱 이렇게 있고 저희는 없는데 실제 의원님들이 차량을 사용을 안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갈 수 있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예 안 쓰게 합니다, 의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청장님 차만 의전용 차량 딱 이렇게 있고 저희는 없는데 실제 의원님들이 차량을 사용을 안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갈 수 있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직원하고 혹시라도 같이 어디 이동하실 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안 해 봐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말 전기차 구입에는 찬성은 하지만 이게 의정 업무 지원인지 의장 업무 지원인지에 대한 게 명확해야지 이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전기차하고 다른 휘발유 차나 이런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수소차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종연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데 이것 수소차하고 비교는 안 했고 일단은 국비지원이 된다고 해서 했고 수소차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충전소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일단은 전기차가 지금 집행부에도 10대 정도 계속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로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성비라고 할까 제일 좋은 게 기아 니로로 돼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로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성비라고 할까 제일 좋은 게 기아 니로로 돼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이 아까도 장수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이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과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구민들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봐야 되고 그런 것에서 불필요한 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구민들이 느꼈을 때는 저 사람들은 차량을 2부제 때문에 핑계를 대서 차량 하나 더 구입한다, 5천만 원씩 들여서,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구민들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봐야 되고 그런 것에서 불필요한 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구민들이 느꼈을 때는 저 사람들은 차량을 2부제 때문에 핑계를 대서 차량 하나 더 구입한다, 5천만 원씩 들여서,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도 아까 대체 구매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종연 위원 꼭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은 차량에 대해서 이용하고 하는 데 큰 불편을 느껴보지 않아서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되나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누가 누구 개인의 의견이 이게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것은 진짜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도 안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차량에 대해서 이용하고 하는 데 큰 불편을 느껴보지 않아서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되나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누가 누구 개인의 의견이 이게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것은 진짜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도 안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희가 이제 아까도 2차까지 될 것 생각한 경우도 대비했고 예비적 성격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대비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전용이라는 것은 아예 원래 없습니다.
의정활동, 이게 제가 아까 시나리오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정활동하고 대민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혹시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 직원하고 나가게 되면 그 차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이게 제가 아까 시나리오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정활동하고 대민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혹시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 직원하고 나가게 되면 그 차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차량 2부제 때문에 행사라든가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고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여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만약 기존 종전 차량 얘기하면 2부제 하면 아예 못 다니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보고 사진촬영해서 올리고 그런 것 있으니까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보고 사진촬영해서 올리고 그런 것 있으니까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니 그 부분이 꼭 해서 차질이 빚어졌다든가 회의 참석을 못했다든가 차량 때문에 했던 부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무슨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부제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의장님이 어디 가실 때 스타렉스 이용하실 때 많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부제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의장님이 어디 가실 때 스타렉스 이용하실 때 많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올 6월이 마지막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윤재실 위원 마지막 잘 해야 되는 데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명분이 다 틀렸어요.
전기차 구매해야 된다는 것 하나밖에 안 맞고 다 틀렸어요.
2부제도 사실 의정 차량, 의장님 차량이 지하에 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2부제에 걸려서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걸어 나가면 돼요.
그것 얼마나 걸린다고 그것을 못 걸어 나가서 차가 이 안으로 못 들어온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유 차량 국가, 제도적으로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시간을 줄 것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구입하면 되고 지금 차량 2대 가지고 여태까지 힘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또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8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고 구비를 4,4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차량을 하루에 한번씩 돌려가면서 쓰더라도 이것을 30일에 15일은 그냥 묵혀둬야 될 텐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득을 못해 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 국외연수 정당하게 가는 것 가지고도 주민들 시민단체들이 온통 들썩들썩 난리를 치는 데 만일에 이것 또 알아봐요.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또 난리칠 거예요.
그리고 의정 업무 지원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의정 업무가 아니라 의전으로밖에 주민들은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의 여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명분이 다 틀렸어요.
전기차 구매해야 된다는 것 하나밖에 안 맞고 다 틀렸어요.
2부제도 사실 의정 차량, 의장님 차량이 지하에 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2부제에 걸려서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걸어 나가면 돼요.
그것 얼마나 걸린다고 그것을 못 걸어 나가서 차가 이 안으로 못 들어온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유 차량 국가, 제도적으로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시간을 줄 것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구입하면 되고 지금 차량 2대 가지고 여태까지 힘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또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8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고 구비를 4,4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차량을 하루에 한번씩 돌려가면서 쓰더라도 이것을 30일에 15일은 그냥 묵혀둬야 될 텐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득을 못해 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 국외연수 정당하게 가는 것 가지고도 주민들 시민단체들이 온통 들썩들썩 난리를 치는 데 만일에 이것 또 알아봐요.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또 난리칠 거예요.
그리고 의정 업무 지원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의정 업무가 아니라 의전으로밖에 주민들은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의 여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고 이것 의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했지만 어떤 명분과 정당성이 꼭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명분과 정당성이 여기는 맞지 않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의정활동이나 모든 의전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그것은 있어야 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논란의 거리가 되면 또 뭇매를 맞고 나는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공직자 생활 마감하는 시점에 와 계시고 남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심사숙고해서 이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대안이 물론 2부제가, 원래 2부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쩌면 2부제의 목적에 위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지금 10년 가까이 오면서 의장 차 거의 내가 타본 적이 없거든요.
타라고 해서 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타기 싫어서 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한번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한번쯤은 자아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데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일을 우리가 왜 추진을 해야 될까, 참 이것 의회의 일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간담회 때 그런 말씀도 나눴지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도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방의회가 앞으로 더 성숙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이것은 더 이상 여기서 멈춰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어떤 것을 한다면 명분이 안 선다고 생각해요, 위원으로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했지만 어떤 명분과 정당성이 꼭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명분과 정당성이 여기는 맞지 않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의정활동이나 모든 의전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그것은 있어야 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논란의 거리가 되면 또 뭇매를 맞고 나는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공직자 생활 마감하는 시점에 와 계시고 남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심사숙고해서 이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대안이 물론 2부제가, 원래 2부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쩌면 2부제의 목적에 위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지금 10년 가까이 오면서 의장 차 거의 내가 타본 적이 없거든요.
타라고 해서 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타기 싫어서 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한번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한번쯤은 자아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데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일을 우리가 왜 추진을 해야 될까, 참 이것 의회의 일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간담회 때 그런 말씀도 나눴지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도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방의회가 앞으로 더 성숙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이것은 더 이상 여기서 멈춰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어떤 것을 한다면 명분이 안 선다고 생각해요, 위원으로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