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6월4일(목)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사담당자 신형자안녕하십니까? 의사 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정종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다선 의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정종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다선 의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옥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종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방금 유옥분 위원께서 정종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종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를 마시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종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를 마시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종연 안녕하십니까? 정종연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지난해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결산심사를 위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지난해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결산심사를 위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부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방금 윤재실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연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11일까지 6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이에 대한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결산 심사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11일까지 6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이에 대한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결산 심사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연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결산 진행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구 본청, 동구의회, 보건소, 동으로부터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3월 25일에서 4월 13일까지 20일간 동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를 완료하고 의회의 승인을 위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으나 그 양이 매우 방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3,621억6,400만 원이며 세출은 2,953억1,500만 원으로 총 668억4,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이월금 352억8,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9억8,600만 원을 제외하며 순세계잉여금은 285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총 3,526억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3,594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102.7%인 204억1천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29.1%인 115억9,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16.3%인 163억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1.8%인 860억1,700만 원, 보조금은 99.9% 1,044억4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526억700만 원으로 그중 83.4%인 2,941억4,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2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96.8%인 886억3,4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5.1%인 147억1,400만 원을 지출하고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등 73억 원 등 74억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장 지출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7.1%인 940억5,700만 원을 지출하고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12.3%인 1억8,500만 원을 지출하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지원에 따라 1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3.1%인 21억 원을 지출하고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10억 원 등 17억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0.3%인 46억8천만 원을 지출하고 도로개설과 유지보수 관련 사업비 등 18억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2.9%인 233억1,800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사업비 101억 원 등 200억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대비 98.3%인 473억7,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6억7,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1억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6억2,5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6억7,700만 원, 지출액은 16억4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3,2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2018년도 이월액은 224억8,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809억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8억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25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8년도 말 대비 1억7,300만 원이 증가한 19억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며 기금은 인천 동구 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9년도 말 현재 3,055억8,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2,982억2,8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73억5,400만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46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10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로 본 우리 구의 총자산은 5,823억9,200만 원으로 좌측 차변의 주요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정기예금, 미수납 과태료,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등의 유동자산인 1,777억200만 원이고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콘도 회원권의 투자자산이 21억4,700만 원, 토지, 건물 등의 일반유형자산이 633억4,400만 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경로당, 보건소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1,446억5,600만 원, 도로빗물펌프장, 재활용시설, 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1,940억6,400만 원, 전신전화 가입보증금과 지적재산권, 전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 등의 기타 비유동자산이 4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대변 쪽 부채를 말씀드리면 총부채는 83억7,400만 원으로 보조금위반 반납액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 등 1년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동부채가 38억800만 원이며 공무직퇴직금 충당금인 기타 비유동부채가 45억6,5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740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를 설명드리면 2019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수익은 2,370억4천만 원이고 총비용은 1,987억4,900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비용 수익으로 본 단기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 총계 대비 382억9,100만 원의 수익잉여금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표입니다.
2019년 말 기초 순자산은 5,399억2,9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 382억9,100만 원을 차감하고 순자산 증가액 36억7,9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78억8,100만 원을 반영하면 2019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5,740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결산 진행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구 본청, 동구의회, 보건소, 동으로부터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3월 25일에서 4월 13일까지 20일간 동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를 완료하고 의회의 승인을 위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으나 그 양이 매우 방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3,621억6,400만 원이며 세출은 2,953억1,500만 원으로 총 668억4,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이월금 352억8,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9억8,600만 원을 제외하며 순세계잉여금은 285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총 3,526억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3,594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102.7%인 204억1천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29.1%인 115억9,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16.3%인 163억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1.8%인 860억1,700만 원, 보조금은 99.9% 1,044억4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526억700만 원으로 그중 83.4%인 2,941억4,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2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96.8%인 886억3,4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5.1%인 147억1,400만 원을 지출하고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등 73억 원 등 74억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장 지출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7.1%인 940억5,700만 원을 지출하고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12.3%인 1억8,500만 원을 지출하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지원에 따라 1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3.1%인 21억 원을 지출하고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10억 원 등 17억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0.3%인 46억8천만 원을 지출하고 도로개설과 유지보수 관련 사업비 등 18억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2.9%인 233억1,800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사업비 101억 원 등 200억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대비 98.3%인 473억7,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6억7,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1억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6억2,5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6억7,700만 원, 지출액은 16억4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3,2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2018년도 이월액은 224억8,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809억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8억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25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8년도 말 대비 1억7,300만 원이 증가한 19억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며 기금은 인천 동구 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9년도 말 현재 3,055억8,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2,982억2,8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73억5,400만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46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10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로 본 우리 구의 총자산은 5,823억9,200만 원으로 좌측 차변의 주요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정기예금, 미수납 과태료,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등의 유동자산인 1,777억200만 원이고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콘도 회원권의 투자자산이 21억4,700만 원, 토지, 건물 등의 일반유형자산이 633억4,400만 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경로당, 보건소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1,446억5,600만 원, 도로빗물펌프장, 재활용시설, 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1,940억6,400만 원, 전신전화 가입보증금과 지적재산권, 전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 등의 기타 비유동자산이 4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대변 쪽 부채를 말씀드리면 총부채는 83억7,400만 원으로 보조금위반 반납액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 등 1년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동부채가 38억800만 원이며 공무직퇴직금 충당금인 기타 비유동부채가 45억6,5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740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를 설명드리면 2019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수익은 2,370억4천만 원이고 총비용은 1,987억4,900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비용 수익으로 본 단기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 총계 대비 382억9,100만 원의 수익잉여금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표입니다.
2019년 말 기초 순자산은 5,399억2,9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 382억9,100만 원을 차감하고 순자산 증가액 36억7,9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78억8,100만 원을 반영하면 2019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5,740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충당을 위해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2019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총 186억2,500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건의 16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2019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총 11억6,700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의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출결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공통된 사항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건으로써 2019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차별금품 지급 부족액 5개 부서 6,300만 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써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 산정한 인건비 불용예정액 오차 발생으로 인한 지급부족액 16억2천만 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충당을 위해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2019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총 186억2,500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건의 16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2019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총 11억6,700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의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출결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공통된 사항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건으로써 2019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차별금품 지급 부족액 5개 부서 6,300만 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써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 산정한 인건비 불용예정액 오차 발생으로 인한 지급부족액 16억2천만 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 등에 의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결산과 결산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최종 점검·분석함으로써 성과와 함께 소모적인 예산 집행요인과 사업예산의 부실운영 여부 등을 가려내고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의 건전화 모색과 함께 균형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 효과의 효율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621억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억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953억1,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68억4,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8.1% 감소한 285억8,100만 원이며 회계별 결산내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검토보고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0.7% 감소한 102%를,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0.3% 증가한 98.2%를 보이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262.6% 증가한 3억7,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 감소한 수준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83.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83.4%로 이 중 교육이 99.8%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2.3%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45.9%이며 사회복지 집행률이 75%로 가장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 102.7%보다는 다소 낮은 102%를 보이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로 전년도 97.9%보다 다소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100%를 넘기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 관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8.5%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0%로 여전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특별회계 세입 중 이월액 9억9,700만 원의 적기 수납방안의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적기 집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계상 요건을 준수하면서 적기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추진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당해 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한 3,526억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3,594억8,80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8.47%로 전년도의 98.27%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1.47%인 53억7,5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6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0%로 전년도의 66.8%보다 3.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항목이며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 수납 및 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1억7,800만 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7억900만 원, 세외수입 19억7,700만 원, 보조금 86억9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1억2,800만 원으로 전체 세비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각각 6.8%, 20.5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51% 증가하였지만 의존재원 및 순세계잉여금등 보존수입의 증가 폭이 여전히 큰바,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실제수납액이 70%에 불과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대부분이 여전히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징수 관련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6.35% 증가한 3,526억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3.4%인 2,941억4,2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집행률 62.8%에 비해 20.6%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은 10쪽과 1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집행률은 기타를 제외한 교육 분야가 99.8%로 가장 높으며 사회복지 97.1%, 일반 공공행정 96.8%, 환경보호 93.6%, 공공질서 및 안전 91.6%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순으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로는 자치행정과의 집행률이 예비비 제외 시 102.6%로 가장 높으며 기획감사실 99.8%, 민원지적과 99.7% 순으로 집행률이 높은 반면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352억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시기 미도래, 자금 교부지원 등입니다.
기능별 이월 내역은 13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명시이월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길 조성사업, 인천교 공원관리운영사업,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조성사업 등이며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구청사 증축사업,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사업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애인동네 시범사업 쭈꾸미마을,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입니다.
한편 추경 편성 후 사업비를 전액 이월한 사업은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3,800만 원이며 대상 사업현황은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집행 잔액은 예비비 169억4,900만 원을 포함하여 231억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597억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69억4,8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 부족분 16억2천만 원과 교육아동청소년실,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기간제 보수 등 5,6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 단위 사업 간 목적을 변경 사용하는 예산전용이 22건의 2억1,286만 원, 예산이체는 283건의 638억6,934만 원이며 예산이체의 대부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증축 관련 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 등 필요에 의한 건축비 증가에 따른 연구용역비의 시설비 전용,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로 인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전용,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의 물품 및 자산취득비 전용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2천만 원, 홍보비 4천만 원, 문화공연비 4천만 원, 쉼터조성 및 시설보수 정비비 3억 원, 관광진흥과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200만 원, 도시재생과의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 관련 103억7,800만 원, 도시정비과의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관련 20억9,100만 원, 건설과의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5억9,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률이 83.4%로 전년도 집행률 62.8% 대비하여 20.6% 포인트 증가하면서 집행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개발사업의 경우 송현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매칭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및 시비를 교부받았음에도 구비가 마지막 추경에 성립되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명시이월된 경우로써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적시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금이 반환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동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의 경우 2년에 걸쳐 대부분의 예산액이 이월되었으며 동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후 공공용지 보상비와 공사비로 대부분 집행될 예정이고 주민 의견의 수렴 및 반영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과 관련 지연사유가 토지 및 보상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경우로써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예산현액 대부분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연도별 사업의 추진 내역을 확인하여 계획연도에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이며 당해 연도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9.51%인 26억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의 100%인 3억8,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74%인 2억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65.1%인 19억9,300만 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수납액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미수납 처리된 금액의 대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며 전년도 미수납액 10억8,700만 원에 비해 1억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규모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65.1%로 저조하고 지난 연도에 발생하지 않았던 결손액이 발생한바,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실수납액이 3억8,900만 원으로 전년도 실수납액 4억3,900만 원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한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징수결정액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바, 철저한 체납처분 실시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당해 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5.85%인 11억7,1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률 34.69%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사업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우에는 미세먼지측정기 설치사업 등으로 3억4,9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특별인력운영비, 의료급여사업 등으로 2억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단속인력 운영, 주차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5억9,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 검토의견으로는 특별회계는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을 위해 편성·운영하는 회계로써 집행내역 상으로는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이 45.85%로 극히 저조한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보재원인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는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은 24쪽과 결산서 부속서류 193쪽을 참조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 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동구 기금 설치 조례 등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6.25% 증가한 1,025억8,400만 원 규모입니다.
10개 기금의 결산세부 내역은 2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당해 연도 기금조성액 809억400만 원은 타 회계 전입금 803억7,200만 원과 이자수입 4억1천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6쪽, 기금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입금 이외에 운영수익과 예금이자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기금의 설립 취지와 조성된 기금의 적정한 사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 기금의 경우 매년 사용 건수 및 사용액이 감소하고 있는바,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기금도 매년 사용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재무제표 분석요약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7쪽, 결산서는 271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재정운영 상황은 자산 5,823억9,200만 원, 부채 83억7,400만 원, 순자산 5,740억1,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자산은 6.2% 증가, 부채는 3.8%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6.3%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29억2,800만 원 감소한 반면, 단기금융상품이 674억6천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42억2,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도 대비 3억3,300만 원으로 감소한 83억7,400만 원으로 대부분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가 7억5,400만 원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2019년도 사업 순 원가는 사업 총원가 1,444억1,800만 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익 1,029억9,400만 원을 차감한 414억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검토보고는 결산서 311쪽 전문회계법인의 지방자치단체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982억2,800만 원, 일반재산 73억5,400만 원 등 총 3,055억8,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13억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운영상 수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345억1,900만 원 증가한 73억5,400만 원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는 토지 1,747억9,200만 원, 건물이 783억2,100만 원, 기타 524억6,9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일반재산의 경우 불법점유나 무단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요구되며 재정확충을 위해 변상금 부과, 임대를 통한 대부료 징수, 사용료 확보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물품증감 현재액과 출자·출연현황은 검토보고서 30쪽과 31쪽을, 결산서 첨부서류 301쪽 및 3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수령액 1,330억3,300만 원의 85.4%인 1,135억7,400만 원 집행하고 157억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억5,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0만 원,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 원, IOT 지능형안심폰 지원사업 1,600만 원, 난임 시술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1,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 시설물 정비사업 3,100만 원 등이며 불용액 과다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사업 중 집행잔액의 과다한 이월 또는 반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32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는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예비비의 계상 요건을 준수하면서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지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6억2,500만 원이었으며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산정한 인건비 불용예정액 오차 발생으로 인한 부족액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액 지출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법령상 예비비 집행사유는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6,700만 원이었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액 지출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이 또한 법령상 예비비 집행 사유는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 등에 의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결산과 결산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최종 점검·분석함으로써 성과와 함께 소모적인 예산 집행요인과 사업예산의 부실운영 여부 등을 가려내고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의 건전화 모색과 함께 균형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 효과의 효율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621억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억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953억1,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68억4,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8.1% 감소한 285억8,100만 원이며 회계별 결산내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검토보고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0.7% 감소한 102%를,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0.3% 증가한 98.2%를 보이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262.6% 증가한 3억7,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 감소한 수준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83.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83.4%로 이 중 교육이 99.8%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2.3%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45.9%이며 사회복지 집행률이 75%로 가장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 102.7%보다는 다소 낮은 102%를 보이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로 전년도 97.9%보다 다소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100%를 넘기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 관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8.5%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0%로 여전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특별회계 세입 중 이월액 9억9,700만 원의 적기 수납방안의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적기 집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계상 요건을 준수하면서 적기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추진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당해 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한 3,526억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3,594억8,80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8.47%로 전년도의 98.27%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1.47%인 53억7,5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6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0%로 전년도의 66.8%보다 3.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항목이며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 수납 및 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1억7,800만 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7억900만 원, 세외수입 19억7,700만 원, 보조금 86억9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1억2,800만 원으로 전체 세비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각각 6.8%, 20.5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51% 증가하였지만 의존재원 및 순세계잉여금등 보존수입의 증가 폭이 여전히 큰바,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실제수납액이 70%에 불과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대부분이 여전히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징수 관련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6.35% 증가한 3,526억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3.4%인 2,941억4,2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집행률 62.8%에 비해 20.6%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은 10쪽과 1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집행률은 기타를 제외한 교육 분야가 99.8%로 가장 높으며 사회복지 97.1%, 일반 공공행정 96.8%, 환경보호 93.6%, 공공질서 및 안전 91.6%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순으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로는 자치행정과의 집행률이 예비비 제외 시 102.6%로 가장 높으며 기획감사실 99.8%, 민원지적과 99.7% 순으로 집행률이 높은 반면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352억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시기 미도래, 자금 교부지원 등입니다.
기능별 이월 내역은 13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명시이월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길 조성사업, 인천교 공원관리운영사업,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조성사업 등이며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구청사 증축사업,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사업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애인동네 시범사업 쭈꾸미마을,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입니다.
한편 추경 편성 후 사업비를 전액 이월한 사업은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3,800만 원이며 대상 사업현황은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집행 잔액은 예비비 169억4,900만 원을 포함하여 231억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597억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69억4,8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 부족분 16억2천만 원과 교육아동청소년실,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기간제 보수 등 5,6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 단위 사업 간 목적을 변경 사용하는 예산전용이 22건의 2억1,286만 원, 예산이체는 283건의 638억6,934만 원이며 예산이체의 대부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증축 관련 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 등 필요에 의한 건축비 증가에 따른 연구용역비의 시설비 전용,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로 인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전용,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의 물품 및 자산취득비 전용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2천만 원, 홍보비 4천만 원, 문화공연비 4천만 원, 쉼터조성 및 시설보수 정비비 3억 원, 관광진흥과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200만 원, 도시재생과의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 관련 103억7,800만 원, 도시정비과의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관련 20억9,100만 원, 건설과의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5억9,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률이 83.4%로 전년도 집행률 62.8% 대비하여 20.6% 포인트 증가하면서 집행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개발사업의 경우 송현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매칭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및 시비를 교부받았음에도 구비가 마지막 추경에 성립되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명시이월된 경우로써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적시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금이 반환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동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의 경우 2년에 걸쳐 대부분의 예산액이 이월되었으며 동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후 공공용지 보상비와 공사비로 대부분 집행될 예정이고 주민 의견의 수렴 및 반영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과 관련 지연사유가 토지 및 보상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경우로써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예산현액 대부분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연도별 사업의 추진 내역을 확인하여 계획연도에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이며 당해 연도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9.51%인 26억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의 100%인 3억8,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74%인 2억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65.1%인 19억9,300만 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수납액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미수납 처리된 금액의 대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며 전년도 미수납액 10억8,700만 원에 비해 1억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규모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65.1%로 저조하고 지난 연도에 발생하지 않았던 결손액이 발생한바,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실수납액이 3억8,900만 원으로 전년도 실수납액 4억3,900만 원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한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징수결정액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바, 철저한 체납처분 실시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당해 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5.85%인 11억7,1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률 34.69%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사업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우에는 미세먼지측정기 설치사업 등으로 3억4,9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특별인력운영비, 의료급여사업 등으로 2억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단속인력 운영, 주차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5억9,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 검토의견으로는 특별회계는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을 위해 편성·운영하는 회계로써 집행내역 상으로는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이 45.85%로 극히 저조한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보재원인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는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은 24쪽과 결산서 부속서류 193쪽을 참조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 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동구 기금 설치 조례 등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6.25% 증가한 1,025억8,400만 원 규모입니다.
10개 기금의 결산세부 내역은 2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당해 연도 기금조성액 809억400만 원은 타 회계 전입금 803억7,200만 원과 이자수입 4억1천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6쪽, 기금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입금 이외에 운영수익과 예금이자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기금의 설립 취지와 조성된 기금의 적정한 사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 기금의 경우 매년 사용 건수 및 사용액이 감소하고 있는바,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기금도 매년 사용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재무제표 분석요약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7쪽, 결산서는 271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재정운영 상황은 자산 5,823억9,200만 원, 부채 83억7,400만 원, 순자산 5,740억1,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자산은 6.2% 증가, 부채는 3.8%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6.3%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29억2,800만 원 감소한 반면, 단기금융상품이 674억6천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42억2,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도 대비 3억3,300만 원으로 감소한 83억7,400만 원으로 대부분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가 7억5,400만 원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2019년도 사업 순 원가는 사업 총원가 1,444억1,800만 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익 1,029억9,400만 원을 차감한 414억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검토보고는 결산서 311쪽 전문회계법인의 지방자치단체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982억2,800만 원, 일반재산 73억5,400만 원 등 총 3,055억8,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13억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운영상 수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345억1,900만 원 증가한 73억5,400만 원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는 토지 1,747억9,200만 원, 건물이 783억2,100만 원, 기타 524억6,9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일반재산의 경우 불법점유나 무단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요구되며 재정확충을 위해 변상금 부과, 임대를 통한 대부료 징수, 사용료 확보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물품증감 현재액과 출자·출연현황은 검토보고서 30쪽과 31쪽을, 결산서 첨부서류 301쪽 및 3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수령액 1,330억3,300만 원의 85.4%인 1,135억7,400만 원 집행하고 157억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억5,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0만 원,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 원, IOT 지능형안심폰 지원사업 1,600만 원, 난임 시술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1,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 시설물 정비사업 3,100만 원 등이며 불용액 과다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사업 중 집행잔액의 과다한 이월 또는 반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32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는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예비비의 계상 요건을 준수하면서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지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6억2,500만 원이었으며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산정한 인건비 불용예정액 오차 발생으로 인한 부족액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액 지출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법령상 예비비 집행사유는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6,700만 원이었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액 지출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이 또한 법령상 예비비 집행 사유는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보고는 결산 검사 대표 위원이신 허식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 검사 의견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은 전부 설명해 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을 시 주요사업 2건 내지 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거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보고는 결산 검사 대표 위원이신 허식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 검사 의견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은 전부 설명해 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을 시 주요사업 2건 내지 3건 이내로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거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정종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장수진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상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최남숙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3쪽 결산서 5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582만5천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031만 원이며 551만5천 원이 미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민원인이 소송비용을 체납한 사항으로 현재 납입 독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938만4천 원이며 162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77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소송비용 회수비용으로써 현재 분할 납부 중이거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채무불이행 명부에도 등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로써 8억4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건으로써 먼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1천만 원, 야시장 활성화 지원 2억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 사업 2천만 원,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 조성에 5억5천만 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재정분석 인센티브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총 857억8,198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교부금은 844억3,198만3천 원, 특별교부금은 총 4건으로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 3천만 원, 송림동 도로개설 사업 5억 원, 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4천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7억8천만 원 등 총 1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88만5천 원 수납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1,362만4천 원,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시범사업 운영 지원으로 150만 원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80억4,627만3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업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151개 사업에 10억5,202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폐가 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277개 사업에 19억3,577만5천 원 수납을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으로 296억8,631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해준 1천만 원 이하 통계 목에 해당되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서 8쪽 일반결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써 예산 현액은 4,500만 원 가운데 4,3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저희 위원회 풀관리 수당으로써 총 121회 596명에게 지급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사업 자체 평가의 포상금으로써 1,296만7천 원 중 1,296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자체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기획감사실, 안전관리과, 생활보장과, 환경위생과에게 포상금 100만 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기획감사실,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하단에 공무원 인센티브제 포상금으로는 인센티브 부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4개 사업 중 진로체험 지원센터 구축, 교통 안전지수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1위 선정,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등 3개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천만 원 이하 통계 목에 해당되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의 사무관리비로써 예산 현액 2,704만5천 원 가운데 2,704만3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천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 추경예산서 인쇄, 예산편성 기준 인쇄비용 등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예산 현액 1,660만8천 원 전액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주민참여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14쪽 풀예산 관련 중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2,258만 원 가운데 2,252만5천 원을 지출하고 5만5천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저희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총 7건 있습니다.
행정소송 4건과 민사소송 3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표적인 것은 동산휴먼시아 건축사업 당시에 단지 내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갑인 저희 동구청에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H공사와의 소송에 따른 고문변호사 대행 수수료 및 무료법률 변호사 상담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법무 및 의회운영 단위사업은 설명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무관리비로써 예산 현액 2,315만3천 원 가운데 2,242만2천 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대기업을 포함한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7,778개에 대한 사업체 기초 조사에 따른 조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하단에 사회지표 조사 사무관리비로 1,803만4천 원 가운데 1,796만8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은 의회에서 정해준 1천만 원 이하 통계 목에 해당되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2,880만 원 가운데 2,778만6천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01만3천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지역 주민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써 2억2,569만 원 가운데 2억2,452만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이용료,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 사용료,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1억4,320만 원 중 1억4,319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 간 업무 위·수탁 방식으로 전산장비나 재해복구시스템 등을 위한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 임차료 등이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 현액 4억5,773만8천원 가운데 4억5,707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업무용 PC 교체비용 등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3,351만 원 가운데 3,256만2천 원을 지출하고 94만7천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내역은 지방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써 2,507만4천 원 가운데 2,499만8천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 부분 또한 기획감사실 경비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8억7천만 원 중 18억1,319만5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 5,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 원 중 22억701만9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정안정화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9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써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연도 간에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내역은 결산서 269쪽 및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총 재원은 700억 원이 되겠으며 2019년 3회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일반예비비는 총 3억2,322만4천 원을 「지방재정법」제43조2항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66억2,542만2천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정종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장수진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상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최남숙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3쪽 결산서 5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582만5천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031만 원이며 551만5천 원이 미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민원인이 소송비용을 체납한 사항으로 현재 납입 독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938만4천 원이며 162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77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소송비용 회수비용으로써 현재 분할 납부 중이거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채무불이행 명부에도 등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로써 8억4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건으로써 먼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1천만 원, 야시장 활성화 지원 2억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 사업 2천만 원,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 조성에 5억5천만 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재정분석 인센티브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총 857억8,198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교부금은 844억3,198만3천 원, 특별교부금은 총 4건으로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 3천만 원, 송림동 도로개설 사업 5억 원, 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4천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7억8천만 원 등 총 1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88만5천 원 수납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1,362만4천 원,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시범사업 운영 지원으로 150만 원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80억4,627만3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업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151개 사업에 10억5,202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폐가 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277개 사업에 19억3,577만5천 원 수납을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으로 296억8,631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해준 1천만 원 이하 통계 목에 해당되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서 8쪽 일반결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써 예산 현액은 4,500만 원 가운데 4,3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저희 위원회 풀관리 수당으로써 총 121회 596명에게 지급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사업 자체 평가의 포상금으로써 1,296만7천 원 중 1,296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자체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기획감사실, 안전관리과, 생활보장과, 환경위생과에게 포상금 100만 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기획감사실,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하단에 공무원 인센티브제 포상금으로는 인센티브 부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4개 사업 중 진로체험 지원센터 구축, 교통 안전지수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1위 선정,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등 3개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천만 원 이하 통계 목에 해당되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의 사무관리비로써 예산 현액 2,704만5천 원 가운데 2,704만3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천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 추경예산서 인쇄, 예산편성 기준 인쇄비용 등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예산 현액 1,660만8천 원 전액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주민참여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14쪽 풀예산 관련 중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2,258만 원 가운데 2,252만5천 원을 지출하고 5만5천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저희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총 7건 있습니다.
행정소송 4건과 민사소송 3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표적인 것은 동산휴먼시아 건축사업 당시에 단지 내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갑인 저희 동구청에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H공사와의 소송에 따른 고문변호사 대행 수수료 및 무료법률 변호사 상담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법무 및 의회운영 단위사업은 설명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무관리비로써 예산 현액 2,315만3천 원 가운데 2,242만2천 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대기업을 포함한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7,778개에 대한 사업체 기초 조사에 따른 조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하단에 사회지표 조사 사무관리비로 1,803만4천 원 가운데 1,796만8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은 의회에서 정해준 1천만 원 이하 통계 목에 해당되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2,880만 원 가운데 2,778만6천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01만3천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지역 주민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써 2억2,569만 원 가운데 2억2,452만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이용료,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 사용료,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1억4,320만 원 중 1억4,319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 간 업무 위·수탁 방식으로 전산장비나 재해복구시스템 등을 위한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 임차료 등이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 현액 4억5,773만8천원 가운데 4억5,707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업무용 PC 교체비용 등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3,351만 원 가운데 3,256만2천 원을 지출하고 94만7천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내역은 지방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써 2,507만4천 원 가운데 2,499만8천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 부분 또한 기획감사실 경비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8억7천만 원 중 18억1,319만5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 5,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 원 중 22억701만9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정안정화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9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써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연도 간에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내역은 결산서 269쪽 및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총 재원은 700억 원이 되겠으며 2019년 3회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일반예비비는 총 3억2,322만4천 원을 「지방재정법」제43조2항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66억2,542만2천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1월 10일 자니까...
○박영우 위원 전반기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6개월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상반기 정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결산검사라는 것은 전년도에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우리 허식 위원님이 대표 위원으로 계셨고 공인회계사 거기에 따른 이제, 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것을 읽어보면 사실상 이게 우리, 제가 왜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 쓴 것을 가지고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동구가 매번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진짜 세외수입보다는 의존자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열악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앞으로 동구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그 사업 부서가 어떤 사업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결산검사라는 것은 전년도에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우리 허식 위원님이 대표 위원으로 계셨고 공인회계사 거기에 따른 이제, 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것을 읽어보면 사실상 이게 우리, 제가 왜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 쓴 것을 가지고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동구가 매번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진짜 세외수입보다는 의존자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열악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앞으로 동구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그 사업 부서가 어떤 사업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설계를 해야 되고 처음부터, 예산부터 반영해야 되고 예산 반영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사실 짧게는 수개월씩 걸리고 길게는 6개월, 어떤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런 걸림돌이 뭔가를 찾아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설계를 해야 되고 처음부터, 예산부터 반영해야 되고 예산 반영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사실 짧게는 수개월씩 걸리고 길게는 6개월, 어떤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런 걸림돌이 뭔가를 찾아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원인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된 부분은 지금 그것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이제 올해.
○박영우 위원 지금 진척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박영우 위원 예, 2019년에 명시이월된 사업.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명시이월을 가급적이면 아까 전자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사실 이것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나 우리 도시뉴딜 사업이 2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돼서 지금까지 2년, 전임 청장님이 공모 국토, 직원들이 고생해서 200억 원을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아무런 지역의 변화가 없어요.
단지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사업을 변경해 달라 변경까지 우리 8대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나 그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지금 민선6기·7에 걸쳐서 어떤 뚜렷한 사업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수석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 사항도 보시게 되면 여러 분야별로 보시면 진짜 서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제활성화기금 그 자체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사업의 기금이 아까 보니까 약 24억 원 가까이 되는 데 그냥 있고 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2019년도에 새로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잖아요.
700억 원이 잠자고 있고, 교육환경기금도 그냥 머물러 있고 또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여러 분야별로 지금 우리가 도시가 변화하고 원도심으로써 진짜 이 사업을 분야를 해야 될 부분이 교통망 확충이거든요.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인천시 당선자들의 말을 이어보면 대부분 다 교통 확충 문제가 우리 인천의 가장 걸림돌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스러운 게 이 분야가 52% 집행률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송림뉴스테이 사업 2,600세대가 ‘22년 4월 말로 준공됐을 때 거기에 따른 도로 확충망 그것 불 보듯이 뻔한 데 그런 도시계획적인 우리가 계속 용역을 5천만 원, 6천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상품을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시장에서 된 게 몇 프로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사업을 변경해 달라 변경까지 우리 8대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나 그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지금 민선6기·7에 걸쳐서 어떤 뚜렷한 사업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수석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 사항도 보시게 되면 여러 분야별로 보시면 진짜 서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제활성화기금 그 자체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사업의 기금이 아까 보니까 약 24억 원 가까이 되는 데 그냥 있고 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2019년도에 새로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잖아요.
700억 원이 잠자고 있고, 교육환경기금도 그냥 머물러 있고 또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여러 분야별로 지금 우리가 도시가 변화하고 원도심으로써 진짜 이 사업을 분야를 해야 될 부분이 교통망 확충이거든요.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인천시 당선자들의 말을 이어보면 대부분 다 교통 확충 문제가 우리 인천의 가장 걸림돌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스러운 게 이 분야가 52% 집행률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송림뉴스테이 사업 2,600세대가 ‘22년 4월 말로 준공됐을 때 거기에 따른 도로 확충망 그것 불 보듯이 뻔한 데 그런 도시계획적인 우리가 계속 용역을 5천만 원, 6천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상품을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시장에서 된 게 몇 프로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이 책자 있죠, 그렇죠?
책자를 보면 앞에 이렇게 일단 동구청장님의 인사말이 있고 그다음에 결산개요해서 컬러로 해서, 콘텐츠 해서 동구 소개, 예산 결산의 이해, 예산 회계결산, 기금결산, 재무회계 결산 이렇게 해서 약 25쪽에 걸쳐서 해 놨어요, 그렇죠?
이게 2018년에는 같은 책자에 보면 인사말 그다음에 결산개요해서 일반적인 짧게 이런 내용은 아니고 해서 했는데 이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보기가 참 좋은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어요?
책자를 보면 앞에 이렇게 일단 동구청장님의 인사말이 있고 그다음에 결산개요해서 컬러로 해서, 콘텐츠 해서 동구 소개, 예산 결산의 이해, 예산 회계결산, 기금결산, 재무회계 결산 이렇게 해서 약 25쪽에 걸쳐서 해 놨어요, 그렇죠?
이게 2018년에는 같은 책자에 보면 인사말 그다음에 결산개요해서 일반적인 짧게 이런 내용은 아니고 해서 했는데 이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보기가 참 좋은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것은 재무과에서.
○허식 위원 재무과에서 만들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부서에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여기서 결산 승인이 나야 올라가겠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특별히 여기에서 박스를 치든 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할 수 있으면 보고해서 과연 우리 동구가 얼마만큼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수입이 어떤지,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되는지, 복지 예산은 몇 프로 정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아주 잘 보이게끔 해 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시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만들어서 올해는 세련되고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아마 제작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2018년도 것 결산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제주도라든가 부천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아주 예쁘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서 누구라도 보고 싶게,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그때 재정 대상을 받고 그랬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기획감사실도 그렇게 그쪽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었고 또 잘 해서 그때 1억 원인가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동구 소개하고 그다음에 예·결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컬러로 해서 잘 올려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 기획감사실도 그렇게 그쪽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었고 또 잘 해서 그때 1억 원인가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동구 소개하고 그다음에 예·결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컬러로 해서 잘 올려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더 알기 쉽게, 보기 좋게 게시해서 올리도록 공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6월 16일까지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통과되면 6월 17일부터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또 이것도 제작 인쇄도 해야 되니까 예쁘게 만들려면.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민원실에도 부천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책자를 이상한 것만 저기하지 말고 책자를 통해서 경로당에도 비치도 하고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그래서 동구의 재정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 3건, 4건에 관해서 큰 것만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궁금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지역에서 했을 때 답변이라도 하려면 큰 것만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진행사항.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 3건, 4건에 관해서 큰 것만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궁금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지역에서 했을 때 답변이라도 하려면 큰 것만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진행사항.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소송 진행사항이 총 1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4건에 민사소송 8건 있고 지금 진행 중이 4건, 4건 총 8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그저께 말씀드린 승소는 2건 있었고요.
저희가 행정소송에 보면 이게 사업 시행계획 무효확인 관계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하나 있고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가 일자리경제과 하나 있고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 취소 건이 세무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것도 민원지적과 것 행정소송 4건이 걸려있고 민사소송은 한국토지공사 정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약 568명에 해당되는 임금문제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손해배상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재무과에 1건 있고요.
이것은 소액입니다만 배당이익 관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기한 세무과 4건이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12건 중에서 승소 2건, 기타 2건, 기타에는 취하조정 등이 2건이 되고 그래서 총 12건 중에 진행 중은 8건, 승소 2건, 기타 2건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4건에 민사소송 8건 있고 지금 진행 중이 4건, 4건 총 8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그저께 말씀드린 승소는 2건 있었고요.
저희가 행정소송에 보면 이게 사업 시행계획 무효확인 관계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하나 있고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가 일자리경제과 하나 있고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 취소 건이 세무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것도 민원지적과 것 행정소송 4건이 걸려있고 민사소송은 한국토지공사 정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약 568명에 해당되는 임금문제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손해배상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재무과에 1건 있고요.
이것은 소액입니다만 배당이익 관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기한 세무과 4건이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12건 중에서 승소 2건, 기타 2건, 기타에는 취하조정 등이 2건이 되고 그래서 총 12건 중에 진행 중은 8건, 승소 2건, 기타 2건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송림3·5동에 휴먼시아아파트에 관련된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요.
이게 동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명 동산휴먼시아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협약서에 공공시설 설치 및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 비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구청이 전액 부담하는 협약서 체계를 근거로 해서 사업 도중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 요청 건에 대한 소 제기사항이 있었습니다, LH부터요.
그래서 당초 이게 소요비용 중 일부인 100억 원 정도가 지급이 완료됐고 이때는 국비 50%, 시·구비 50%해서 지출됐고 협약서에 따라서 지급하더라도 LH에 제시한 정산비용 회계감사하고 지급하라고 법원도 동의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에 소 제기는 됐습니다, 그 당시예요.
지금 현재 4월 10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서 진행은 했습니다.
이게 동산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명 동산휴먼시아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협약서에 공공시설 설치 및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 비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구청이 전액 부담하는 협약서 체계를 근거로 해서 사업 도중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 요청 건에 대한 소 제기사항이 있었습니다, LH부터요.
그래서 당초 이게 소요비용 중 일부인 100억 원 정도가 지급이 완료됐고 이때는 국비 50%, 시·구비 50%해서 지출됐고 협약서에 따라서 지급하더라도 LH에 제시한 정산비용 회계감사하고 지급하라고 법원도 동의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에 소 제기는 됐습니다, 그 당시예요.
지금 현재 4월 10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서 진행은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는 데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옥분 위원 4월 10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4월 10일 변론 결과요?
○유옥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정종연 실장님이 자료가 없으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연 마이크 좀 켜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평가담당 최남숙 지금 4월 10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산비용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회계감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내라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그 자료를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계감사 진행을 잘 실시하도록 그냥 그것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내라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그 자료를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계감사 진행을 잘 실시하도록 그냥 그것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어느 쪽에서 어디로 제출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 부분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위원장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집행률을 보게 되면 전년도 ‘18년도는 62.9%에서 ‘19년도는 83.4%로 20.5%가 증가해서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육이나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에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보면 해양수산이나 농림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중소기업·산업, 이쪽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동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지금 지역 개발 문제가 첫 번째가 대두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대비가 조금 미약한 것이었는지?
하여간 그 이유와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집행률을 보게 되면 전년도 ‘18년도는 62.9%에서 ‘19년도는 83.4%로 20.5%가 증가해서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육이나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에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보면 해양수산이나 농림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중소기업·산업, 이쪽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동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지금 지역 개발 문제가 첫 번째가 대두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대비가 조금 미약한 것이었는지?
하여간 그 이유와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국토개발 자체는 보통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매칭사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역이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절차 이행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 부분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이렇게 하나만 절차를 이행 안 하면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역 개발 부분이 다소 미진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국토개발 자체는 보통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매칭사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역이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절차 이행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 부분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이렇게 하나만 절차를 이행 안 하면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역 개발 부분이 다소 미진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게 지금 다소 미진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52.9%잖아요.
다소 미진한 것은 7∼80% 가까이 되어야지 다소 미진한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 보면 전체적인 개발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용역을 하고 이 부분에서 하고 할 때 이게 보면 일정이 정확해야 되는 데 일정이 정확하지 않고 지연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이런 게 숱하게 지역 개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조금 자제 내지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다소 미진한 것은 7∼80% 가까이 되어야지 다소 미진한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 보면 전체적인 개발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용역을 하고 이 부분에서 하고 할 때 이게 보면 일정이 정확해야 되는 데 일정이 정확하지 않고 지연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이런 게 숱하게 지역 개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조금 자제 내지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한 예로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건립을 연말에 내년 초를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착공하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서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암이라고 하죠.
땅속에 바위가 나와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정도에 그것을 캐야 되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깨서 파내서 처분해야 되는 데 그 기간들이 그만큼 지연돼서 공기가 연장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
땅속에 바위가 나와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정도에 그것을 캐야 되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깨서 파내서 처분해야 되는 데 그 기간들이 그만큼 지연돼서 공기가 연장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
○위원장 정종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면 모르겠어요.
그 법률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복합문화체육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수에 의한 것 같으면 지질조사도 아마 해당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낮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정 내지는 이런 준비 같은 과정이 조금 미비점이 발생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하게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공사를 임하고 그래야지 이게 집행률도 높아지고 원활하게 개발도 되고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그 법률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복합문화체육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수에 의한 것 같으면 지질조사도 아마 해당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낮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정 내지는 이런 준비 같은 과정이 조금 미비점이 발생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하게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공사를 임하고 그래야지 이게 집행률도 높아지고 원활하게 개발도 되고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어떤 예기치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신속집행 때문이라도 굉장히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가는 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있어서 꼭 거쳐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제안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타 구청 같은데 보면 다년도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 올해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 부분만 예산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추경에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속집행을 하기도 하는 데 저희는 이제 사업비까지 본예산에 당해 연도에 다 세워 버리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저희가 직원들이 어떤 예기치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신속집행 때문이라도 굉장히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가는 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있어서 꼭 거쳐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제안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타 구청 같은데 보면 다년도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 올해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 부분만 예산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추경에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속집행을 하기도 하는 데 저희는 이제 사업비까지 본예산에 당해 연도에 다 세워 버리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위원장 정종연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면 공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액이 소요된 게 아니고 소요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추가 공사 같은 게, 추가 설계 같은 게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면 공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액이 소요된 게 아니고 소요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추가 공사 같은 게, 추가 설계 같은 게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예,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집행률 같은 것을 원만하게 그래도 잘했다고 판단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연속해서 보시면 이게 단위사업이 구정업무 평가 운영이에요.
구정업무 평가 운영인데 다른 9페이지, 10페이지는 집행률들이 상당히 다 높아요.
그런데 11페이지에 가서 보면 동아리 및 구정 발전과제 발굴 추진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밑에 연료발전소 공청회 추진을 보면 이것은 3회 추경, 정리추경도 했기 때문에 99.9%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것을 보면 온라인 정책토론방 시상금이 50%도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온라인 정책토론방이라는 것은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구민들과 직접 공유하고 이러는 시스템이고 이 앞에 9·10페이지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연속해서 보시면 이게 단위사업이 구정업무 평가 운영이에요.
구정업무 평가 운영인데 다른 9페이지, 10페이지는 집행률들이 상당히 다 높아요.
그런데 11페이지에 가서 보면 동아리 및 구정 발전과제 발굴 추진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밑에 연료발전소 공청회 추진을 보면 이것은 3회 추경, 정리추경도 했기 때문에 99.9%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것을 보면 온라인 정책토론방 시상금이 50%도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온라인 정책토론방이라는 것은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구민들과 직접 공유하고 이러는 시스템이고 이 앞에 9·10페이지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온라인 정책토론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두 달씩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자면 2019년 새해 동구에 바란다라든가 12·1월에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 2·3월에는 인천 교육중심 1번지 동구를 만들어요, 라는 주제를 던집니다.
던지면 거기에 이제 그것을 구민들께서 그것을 온라인상으로 거기 주제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거든요.
남겨놓으면 그중에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몇 명이 들어올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수, 최우수 이런 시상금이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적게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온라인 토론방에 들어와서 의견 개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들어와서 많이 보고는 가세요.
그런데 의견 남기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 2·3월에는 인천 교육중심 1번지 동구를 만들어요, 라는 주제를 던집니다.
던지면 거기에 이제 그것을 구민들께서 그것을 온라인상으로 거기 주제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거든요.
남겨놓으면 그중에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몇 명이 들어올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수, 최우수 이런 시상금이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적게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온라인 토론방에 들어와서 의견 개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들어와서 많이 보고는 가세요.
그런데 의견 남기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자체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한 측에서는 주민들과의 이런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이런 소통을 지금 하는 방식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보는 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쪽의 사업방식이나 이런 저조한 것에 대한 대안들이나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구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죠.
그래서 반영도 저희가 우수, 최우수, 장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100% 다 수용은 못하더라도 일부 반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도 저희가 우수, 최우수, 장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100% 다 수용은 못하더라도 일부 반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구정 발전과제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데 들어오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홍보에 대한 것도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만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과 주민들이 구정업무에 참여하는 것과 이런 시책에 대한 발굴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홍보에 대한 것도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만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과 주민들이 구정업무에 참여하는 것과 이런 시책에 대한 발굴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라든가 특별히 이것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라든가 특별히 이것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확대해서 방식이나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이 29억3,200만 원씩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의 그런 반납금 발생이 안 되도록 어떤 지침이라든지 뭐를 내려야지 되지 우리 구청에서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선정을 하려면 선정이 되고 신청을 하려면 페널티 같은 것 먹는 것 없어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 사업이 약 151개 정도가 돼서 10억 원이 남았던 사항이고요.
시·도비보조는 277개 해서 19억 원 반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 사업이 약 151개 정도가 돼서 10억 원이 남았던 사항이고요.
시·도비보조는 277개 해서 19억 원 반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게 이제 나눠서, 합쳐서 국비는 10억 원, 시·도비는 19억 원 그래서 29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치면 삼백, 428개 사업에 대한 게 모아진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조금은 그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까지 반납을 받더라고요, 남으면.
100원 줬는데 90원 썼어, 그러면 10원 반납해, 이자까지 반납해 이러는 경우가 지금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원 남았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쓸게라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렇게 해 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국·시비보조라든가 전부다 그렇지는 않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아도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해 주는 재승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나 이런 별도의 다른 사업 성격으로 나온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닌 그런 고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다 이자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치면 삼백, 428개 사업에 대한 게 모아진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조금은 그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까지 반납을 받더라고요, 남으면.
100원 줬는데 90원 썼어, 그러면 10원 반납해, 이자까지 반납해 이러는 경우가 지금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원 남았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쓸게라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렇게 해 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국·시비보조라든가 전부다 그렇지는 않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아도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해 주는 재승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나 이런 별도의 다른 사업 성격으로 나온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닌 그런 고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다 이자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유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총세입 예산액은 7억63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억9,417만 원 중 9억9,390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수납액은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26만2천 원이며 수납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는 징수결정액 6,538만4천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구민운동장 사용료 6,013만7천 원,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450만 원, 송현시장 번영회 사무실 임대료 7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및 체육회 등 민간단체보조금 이자수입과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화도진문화원, 우리미술관 사업비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83만9천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이어지는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총 3억485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화도진소식지 유료 광고료 593만9천 원, 우리미술관 민간위탁금 정산금 961만4천 원,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 854만2천 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계약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등 2억4,555만6천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따른 고재 처리 수입 50만8천 원 등이며 미수납액은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26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노래방 주류 보관 및 주류 반입금지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중 미수납액 50만 원,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미수납액 26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고보조금 6,822만 원, 만석동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공사 국고보조금 4,5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3,600만 원 등 2억1,212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이어지는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수납액은 4억1,020만6천 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은 지방문화원 사업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3,754만6천 원, 천개의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6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비보조금 2억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비보조금 4,161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비보조금 1,664만4천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은 2019년도 총예산액 40억6,347만5천 원 중 37억6,27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억1,300만 원 중 지역 유선방송과 라디오방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2억6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페이지 화도지소식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1,900만 원 중 종합 구정소식지인 화도진소식지 제작에 1억1,429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차액 470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위탁 운영비로 예산액 2,0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료와 인터넷 배너 광고료, 각종 신문 구독료 및 신문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등으로 총 1억4,00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2천만 원 전액을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동구지회에 교부 집행하여 안보사진 전시회, 태극기 달기 운동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105만 원 중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강사 수당 및 원고료 3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의 종교시설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820만 원은 2020년 1월 준공으로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 단체 8개소에 시비보조금 6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우수 공예 개발 장려금으로 25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4,900만 원 중 동구 문화예술 한마당, 막걸리 페스티벌,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송년음악회 등의 문화 공연으로 1억4,23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9천만 원 중 현수막, 홍보 물품제작비 등 행사 지원비 1,448만2천 원, 어영대장 축성 행렬 등 공식 행사운영비 4,300만 원, 특집 공개방송 등 공연 및 전시체험 행사운영비 7,627만 원, 무대 설치, 행사장 조성비 1억107만 원, 경호요원, 진행요원 등 기타운영비로 5,436만 원 등 총 2억8,99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300만 원 중 동구 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로 1,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962만2천 원 중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성악코치 수당과 간식비 및 운영비로 4,830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행사비 운영입니다.
예산액 1,300만 원 중 2019년 7월 예정이었던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로 2019년 6월 65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합창단 비위사실로 공연이 취소되어 나머지 650만 원은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457만 원 중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수당 및 겨울 합창 캠프비 등으로 5,09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2,045만1천 원 중 편집, 인쇄비, 교정 교열비, 상임연구원 인건비 및 간추린 동구사 제작비 등 동구사 편찬 사업비로 9,425만4천 원, 송림동 기록화, 전통 문화학교 문화교양 강좌 운영 등 사업 활동 지원 시비보조금 2,204만6천 원, 화도진문화원 사업비 398만9천 원으로 총 1억2,028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 2명 인건비, 기타 문화원 운영비로 예산액 1억2,156만6천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3,906만9천 원 중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78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246만5천 원 중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시설관리유지비로 1,136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330만 원 중 정규 5개 강좌와 1일 특강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220만 원, 작품전시회로 88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6%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작은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만석동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비로 예산액 2억810만 원 중 2억8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탁 운영 기관은 인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미술관 운영시설비입니다.
우리미술관 진입로 건물 도색 및 벽화 정비공사로 1,060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4억237만6천 원 중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보수 및 2층 리모델링 공사에 3억7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석면 해체 공사는 학생들이 없는 겨울방학 중에 착공해야 하는 관계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월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1,730만4천 원 중 동구체육회에 1,200만 원을 교부 집행하여 생활체육교실 물품 지원 및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지원을 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휴일 행사 지원 수당으로 53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액 2,023만2천 원 중 동구체육회 사무실의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와 생활체육지도자의 휴일 행사 급량비로 92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라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동구체육회장 선거 운영 지원 1,1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2,088만 원을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국장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5,144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6,057만6천 원 중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5,5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으로 예산액 3,566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아침체조, 탁구, 요가, 줌바댄스, 테니스 다섯 종목의 강사 수당 3,600만 원과 볼링교실 운영 관련 볼링장 대행 운영비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4,600만 원 중 3,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천시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에 동구 대표로 참여하는 종목별 연합회 소속 출전 선수들의 대회 참가비용의 일부 지원과 게이트볼, 배드민턴, 농구 등 10개 종목의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8,200만 원 중 7,816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3%가 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256만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세계 태권도 연맹 선수 등록비, 숙소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물품 구입 등으로 2,251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22만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관리비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1,31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로 이어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7억2,110만2천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조리원, 선수 7명에 대한 보수 및 전지훈련비, 시합출전비 등으로 6억880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임차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아파트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숙소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및 물품 구입으로 3억2천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 활성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012만 원 중 유소년 축구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비용, 운영 물품 구입비 등 4,990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4,800만 원을 관내 범죄 피해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6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 체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5천만 원 중 만석동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관급 자재 구입 및 개·보수 공사에 1억4,699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 날씨와 상관없이 초등학생이 안전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0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액 3,798만2천 원 중 문화홍보체육실 사진촬영 전담요원 월급 및 보험료로 3,74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792만2천 원 중 문화홍보체육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63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유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총세입 예산액은 7억63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억9,417만 원 중 9억9,390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수납액은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26만2천 원이며 수납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는 징수결정액 6,538만4천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구민운동장 사용료 6,013만7천 원,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450만 원, 송현시장 번영회 사무실 임대료 7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및 체육회 등 민간단체보조금 이자수입과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화도진문화원, 우리미술관 사업비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83만9천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이어지는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총 3억485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화도진소식지 유료 광고료 593만9천 원, 우리미술관 민간위탁금 정산금 961만4천 원,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 854만2천 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계약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등 2억4,555만6천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따른 고재 처리 수입 50만8천 원 등이며 미수납액은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26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노래방 주류 보관 및 주류 반입금지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중 미수납액 50만 원,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미수납액 26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고보조금 6,822만 원, 만석동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공사 국고보조금 4,5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3,600만 원 등 2억1,212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이어지는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수납액은 4억1,020만6천 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은 지방문화원 사업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3,754만6천 원, 천개의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6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비보조금 2억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비보조금 4,161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비보조금 1,664만4천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은 2019년도 총예산액 40억6,347만5천 원 중 37억6,27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억1,300만 원 중 지역 유선방송과 라디오방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2억6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페이지 화도지소식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1,900만 원 중 종합 구정소식지인 화도진소식지 제작에 1억1,429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차액 470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위탁 운영비로 예산액 2,0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료와 인터넷 배너 광고료, 각종 신문 구독료 및 신문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등으로 총 1억4,00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2천만 원 전액을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동구지회에 교부 집행하여 안보사진 전시회, 태극기 달기 운동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105만 원 중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강사 수당 및 원고료 3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의 종교시설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820만 원은 2020년 1월 준공으로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 단체 8개소에 시비보조금 6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우수 공예 개발 장려금으로 25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4,900만 원 중 동구 문화예술 한마당, 막걸리 페스티벌,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송년음악회 등의 문화 공연으로 1억4,23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9천만 원 중 현수막, 홍보 물품제작비 등 행사 지원비 1,448만2천 원, 어영대장 축성 행렬 등 공식 행사운영비 4,300만 원, 특집 공개방송 등 공연 및 전시체험 행사운영비 7,627만 원, 무대 설치, 행사장 조성비 1억107만 원, 경호요원, 진행요원 등 기타운영비로 5,436만 원 등 총 2억8,99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300만 원 중 동구 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로 1,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962만2천 원 중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성악코치 수당과 간식비 및 운영비로 4,830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행사비 운영입니다.
예산액 1,300만 원 중 2019년 7월 예정이었던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로 2019년 6월 65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합창단 비위사실로 공연이 취소되어 나머지 650만 원은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457만 원 중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수당 및 겨울 합창 캠프비 등으로 5,09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2,045만1천 원 중 편집, 인쇄비, 교정 교열비, 상임연구원 인건비 및 간추린 동구사 제작비 등 동구사 편찬 사업비로 9,425만4천 원, 송림동 기록화, 전통 문화학교 문화교양 강좌 운영 등 사업 활동 지원 시비보조금 2,204만6천 원, 화도진문화원 사업비 398만9천 원으로 총 1억2,028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 2명 인건비, 기타 문화원 운영비로 예산액 1억2,156만6천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3,906만9천 원 중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78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246만5천 원 중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시설관리유지비로 1,136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330만 원 중 정규 5개 강좌와 1일 특강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220만 원, 작품전시회로 88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6%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작은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만석동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비로 예산액 2억810만 원 중 2억8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탁 운영 기관은 인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미술관 운영시설비입니다.
우리미술관 진입로 건물 도색 및 벽화 정비공사로 1,060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4억237만6천 원 중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보수 및 2층 리모델링 공사에 3억7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석면 해체 공사는 학생들이 없는 겨울방학 중에 착공해야 하는 관계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월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1,730만4천 원 중 동구체육회에 1,200만 원을 교부 집행하여 생활체육교실 물품 지원 및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지원을 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휴일 행사 지원 수당으로 53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액 2,023만2천 원 중 동구체육회 사무실의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와 생활체육지도자의 휴일 행사 급량비로 92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라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동구체육회장 선거 운영 지원 1,1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2,088만 원을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국장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5,144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6,057만6천 원 중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5,5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으로 예산액 3,566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아침체조, 탁구, 요가, 줌바댄스, 테니스 다섯 종목의 강사 수당 3,600만 원과 볼링교실 운영 관련 볼링장 대행 운영비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4,600만 원 중 3,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천시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에 동구 대표로 참여하는 종목별 연합회 소속 출전 선수들의 대회 참가비용의 일부 지원과 게이트볼, 배드민턴, 농구 등 10개 종목의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8,200만 원 중 7,816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3%가 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256만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세계 태권도 연맹 선수 등록비, 숙소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물품 구입 등으로 2,251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22만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관리비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1,31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로 이어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7억2,110만2천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조리원, 선수 7명에 대한 보수 및 전지훈련비, 시합출전비 등으로 6억880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임차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아파트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숙소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및 물품 구입으로 3억2천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 활성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012만 원 중 유소년 축구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비용, 운영 물품 구입비 등 4,990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4,800만 원을 관내 범죄 피해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6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 체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5천만 원 중 만석동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관급 자재 구입 및 개·보수 공사에 1억4,699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 날씨와 상관없이 초등학생이 안전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0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액 3,798만2천 원 중 문화홍보체육실 사진촬영 전담요원 월급 및 보험료로 3,74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792만2천 원 중 문화홍보체육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63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재무과에서 작성하신 것인데 성과보고서 마지막 5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에서 9번 성과지표와 측정치 간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문화홍보체육실이 나와 있거든요, 결산 검토 사항에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저희가 성과 받은 지표가 있는데 저도 이것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제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못 보셨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고 해서 문화홍보체육실도 해당이 돼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것을 한번 위원님께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13쪽에 보면 세출 결산설명서 마지막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랑 2019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해서 예산이 지출됐잖아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이 이제 시에 각각 개인이 공모를 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저는 13쪽에 보면 세출 결산설명서 마지막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랑 2019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해서 예산이 지출됐잖아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이 이제 시에 각각 개인이 공모를 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선정된.
동구는 총 시에서 50개 소 중에서 저희는 8개 소가 선정됐습니다.
동구는 총 시에서 50개 소 중에서 저희는 8개 소가 선정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예산은 저희 구에서 나가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이야, 사실 집행률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받는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업을 받는 이것을 신청해서 수업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봐서 보면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봐야 되는 데 사실 수혜자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따로, 이제 다 단계적으로 2∼3개월 걸쳐서 수업이 끝나면 혹시 이런 만족도조사 같은 게 진행되나요?
수업을 받는 이것을 신청해서 수업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봐서 보면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봐야 되는 데 사실 수혜자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따로, 이제 다 단계적으로 2∼3개월 걸쳐서 수업이 끝나면 혹시 이런 만족도조사 같은 게 진행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 쪽에서, 구 쪽에서 따로 만족도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만 일단 내려주는 부분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이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안 하고 시에서 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해 주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이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안 하고 시에서 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해 주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예산은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구에서 이 수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업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모사업들이 잘못 보면 공모사업이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런 것들은 수업을 받는 수혜자분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공모사업들이 잘못 보면 공모사업이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런 것들은 수업을 받는 수혜자분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에는 8개 사업 선정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 단체 중에서 4개만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쪽에서는 덜하지만 시 쪽에서는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저희가 예산만 집행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주민 만족도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에는 8개 사업 선정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 단체 중에서 4개만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쪽에서는 덜하지만 시 쪽에서는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저희가 예산만 집행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주민 만족도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천만 원 사업은 아닌데 제가 16페이지에 보면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배다리공예상가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상가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다,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업받는 하나, 지하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운영비인가요?
배다리공예상가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상가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다,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업받는 하나, 지하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운영비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는 이제 공예체험장 거기에서 공예를 수강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게 13페이지에 공예품 개발장려금 같은 250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배다리에 있는 공예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장려금이 나가는 것인가요?
이것도 같이 배다리에 있는 공예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장려금이 나가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업체만 장려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저희가 50만 원씩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50만 원씩 각각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저희가 2020년에는 네 군데가 나갔고 2019년에는 다섯 군데.
○장수진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동구체육회장 선거 운영 지원해서 1,1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것 선거비입니다, 지자체장 뽑을.
○장수진 위원 예, 저희가 회장님이 단일후보 아니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단일후보라도 절차상은 다 밟습니다.
그냥 단일후보 나왔다고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선거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그냥 단일후보 나왔다고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선거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찬반 투표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고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쭉 진행을 다 한 사항입니다.
공고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쭉 진행을 다 한 사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이게 인건비도 있고...
○장수진 위원 아니 인건비는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보면 선거관리위원 운영 수당도 있고 선거관리위원 9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선거관리위원이 선출을 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그다음에 식음료, 우편료, 공과금,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가 돈이 소요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단일후보가 돼 있는데 찬반 투표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선거관리위원은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실장님.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1인당 운영비가 10만 원씩 해서 9명한테 9회에 나눠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장수진 위원 선거위원들한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선거 사무 예산편성에 보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실장님 자료 좀, 1,100만 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전혀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군·구생활체육대회 구청장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제까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실외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개방을 7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진행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진행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할 수 있게 되면 하고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제가 결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확산이 이렇게 많이 번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워크숍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지금 생활체육 중에 배드민턴장들이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동구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체육관들이 폐쇄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활성화 워크숍을 다녀오셨다고 하니 그중에 방안을 모색한 것 중에 혹시 배드민턴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지,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워크숍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지금 생활체육 중에 배드민턴장들이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동구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체육관들이 폐쇄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활성화 워크숍을 다녀오셨다고 하니 그중에 방안을 모색한 것 중에 혹시 배드민턴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지, 하셨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 동구가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도 하지만 열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림동 꿈드림센터 짓는 최상부에 전구를 높이 해서 배드민턴장을 3면 정도 하고 농구장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림동 꿈드림센터 짓는 최상부에 전구를 높이 해서 배드민턴장을 3면 정도 하고 농구장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3면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민행복센터도 있고 송현초등학교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어디에 지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청장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꿈드림센터에 배드민턴장이 생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어디에 지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청장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꿈드림센터에 배드민턴장이 생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15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지역 축제 운영하고 세부사업으로 화도진축제가 있어요.
여기에 쭉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있어요.
그런데 20페이지에 가면 문화예술 활성화 이래서 화도진축제 체험부스 재료비 지원이 여기로 가 있어요.
보통은 행사운영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쪽으로 가 있을까요?
뒤에도 16페이지 보면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해서 행사운영비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화도진축제 체험부스 재료비 지원해서 축제 안에 없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있어요.
여기에 쭉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있어요.
그런데 20페이지에 가면 문화예술 활성화 이래서 화도진축제 체험부스 재료비 지원이 여기로 가 있어요.
보통은 행사운영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쪽으로 가 있을까요?
뒤에도 16페이지 보면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해서 행사운영비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화도진축제 체험부스 재료비 지원해서 축제 안에 없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 부분은 저희 화도진축제 예산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고 솔마루 생활문화센터에서 화도진축제 할 때 체험부스를 거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솔마루 생활문화센터에서 화도진축제 행사 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프로그램 부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29쪽에 지금 우리가 만석동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비로 98%가 집행률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여기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대체 방안을 얘기했는데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만석동.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여러 민원사항도 있었고 보기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위탁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조례를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때마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이용하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든 행정적인 제도를 정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때마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이용하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든 행정적인 제도를 정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지역은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나 여기에 대한 테니스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자기의 개인의 어떤 건강성을 위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요구를 했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내부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 이것 예산만 투여했지, 그들끼리의 체육도 그렇잖아요.
그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생활체육이 뭡니까?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꼭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개·보수비용을 이렇게 투여를 했을 때는 모든 구민들이 테니스에 관련됐을 때는 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게 어떤 이해관계인들의 집단이 여기 모여서 생활체육을 하면 안 되거든요.
생활체육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서로 동호인들끼리의 우호증진도 하는 데 이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절대 이건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은 꼭 제도 개선하셔서 잘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생활체육이 뭡니까?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꼭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개·보수비용을 이렇게 투여를 했을 때는 모든 구민들이 테니스에 관련됐을 때는 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게 어떤 이해관계인들의 집단이 여기 모여서 생활체육을 하면 안 되거든요.
생활체육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서로 동호인들끼리의 우호증진도 하는 데 이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절대 이건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은 꼭 제도 개선하셔서 잘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한데 그러면 화도진축제 때 솔마루 생활문화센터에서만 체험부스를 운영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각 실·과에서도 체험부스로 나오고요.
○윤재실 위원 공예에서도 나오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공예에서도 나오고요.
○윤재실 위원 그럼 공예의 체험부스는 지원 안 해 줬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안 하고 자체 예산으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왜 솔마루는 생활문화센터는 그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솔마루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관리, 저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직영하는 것이라?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저희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배다리공예상가는 체험부스 이런 것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배다리공예상가는 체험부스 이런 것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보충설명 우리 장수진 위원님, 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제 저희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쳐지는 부스들이 있고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에 부스를 쳐서 우리 부서나 이런 단체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배다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괄 다 지원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괄 다 지원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체험부스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주민들한테 무료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체험을 하려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부스, 천막은 이렇게 일정 부분 화도진 예산에 일정 부분 쳐 놓습니다.
일정 부분 쳐 놓고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부스들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업 방문하는 체험하는 것도 해 놓을 수도 있고 부서마다 다른 것을 놓을 수도 있고 그 대신 이제 솔마루 생활문화센터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예산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하이면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배다리공예상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쳐 놓고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부스들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업 방문하는 체험하는 것도 해 놓을 수도 있고 부서마다 다른 것을 놓을 수도 있고 그 대신 이제 솔마루 생활문화센터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예산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하이면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배다리공예상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나와서 재료비도 해 주고 저희 직영으로 하는 데 혹시 저는 체험비를 받았을까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어디에서요?
○장수진 위원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체험을 하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체험비 받지 않습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는 받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이용 부스들에 대해서는 무료, 저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 부분은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가능한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보면 상단에 박스가 있고 하단에 박스가 있고 그래요.
2019년 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 놓고 박스가 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은 보면 미달성한 성과가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초과 달성이고 다섯 군데까지 했었고, 달성도 8개 사업을 달성했고 그래서 이제 달성률이 92.86%죠?
위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문화홍보체육실 그래서 우리미술관 운영 활성화 그래서 이용객 수 그래서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전년도 경우 목표 괄호 열고 2,300만 원, 대비실적은 4천만 원으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로써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달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보면 상단에 박스가 있고 하단에 박스가 있고 그래요.
2019년 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 놓고 박스가 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은 보면 미달성한 성과가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초과 달성이고 다섯 군데까지 했었고, 달성도 8개 사업을 달성했고 그래서 이제 달성률이 92.86%죠?
위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문화홍보체육실 그래서 우리미술관 운영 활성화 그래서 이용객 수 그래서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전년도 경우 목표 괄호 열고 2,300만 원, 대비실적은 4천만 원으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로써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달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제가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아까 말씀.
몇 페이지 아까 말씀.
○위원장 정종연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상단에 ‘19년 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그 밑에 아래쪽에 박스가 있죠.
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최고 높아요, 91.86%.
그렇죠?
17페이지 상단에 ‘19년 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그 밑에 아래쪽에 박스가 있죠.
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최고 높아요, 91.86%.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위원장 정종연 그리고 이제 미달성이 1개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하여간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하단에 보면 다시 얘기하지만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밑에 하단에 보면 다시 얘기하지만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제가 지금 실은 이 내용을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러면 정리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이게 어떻게 작성되고 내용인지 저희가 파악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작년에 체육으로 잘 됐다는 사업이 약 2개 정도는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 아쉬움이 남는다는 사업은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 아쉬움이 남는다는 사업은 몇 개 정도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는 나름 화도진축제라든지 막걸리페스티벌 이런 것들 새로 또 기획해서 성황리에 됐고 찾아가는 음악회 클래식 공연해서 아파트 하고 관내 고등학교 두 군데 찾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만족도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는 이 축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아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축제가 있었으면 하고요.
어떤 축제의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는 이 축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아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축제가 있었으면 하고요.
어떤 축제의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예산이 요구를 해야 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요구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화도진축제도 많이 요구했는데 많이 감액을 하고 그러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상황이 그렇게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환경개선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환경개선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현석 교육혁신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아동정책팀 손현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입장료 수입으로 1억6,63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송림도서관 다목적실 대관료 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꿈엔뜰키즈랜드, 동구랑스틸랜드의 카페 판매 수입으로 3,72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수입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40만2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주에게 200만 원을 부과하여 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참고로 2019년도에 미수납한 100만 원은 2020년도 3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관내 산책도서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4,253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8년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636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송림도서관 폐기 290만3천 원, 수련관 시설물 공제회비 172만8천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사용 분 2,42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6개 사업에 31억147만7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48개 사업에 25억9,631만6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비, 시·도비 보조금사업은 세출 결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설명서 세출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별 통계목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7개 교육기관에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중·고교의 재원 부담은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 30% 매칭사업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비 55%, 구비 45%의 재원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2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7,987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40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치원은 시비 30%, 구비 20%, 교육청 50%,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이 30% 재원을 부담하며 고등학교는 시비 70%, 7 대 3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공교육활성화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초·중 10개 학교에 만화, 연극, UCC 제작, 우쿨렐레, 방송댄스 등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인 4천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 4만 매와 운전자가 이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옐로카드를 지원하여 7,31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활성화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8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하대와 인천재능대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초등 수학·과학캠프, 여름·가을 영재캠프를 운영하였고,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견학·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교실, 방송국을 견학하는 아동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중학교에서 제안하는 희망 진로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진로체험 기타직 보수입니다.
2018년 12월 시 교육청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동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2019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할 인건비 2,077만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관내 우수한 진로체험처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관내 버스운송업체와의 교육기부 업무협약체결로 체험처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이송수단인 버스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원 행사운영비 6,0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자격, 취미, 교육 등 다양 분야의 구민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학습관 정규 및 단기 특강 45개 강좌와 인문학 강좌, 학습자가 원하는 과목의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강좌 상·하반기 44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8,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2019년 3월 평생교육진흥원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재생활동과 양성교육, 토탈공예 2개 사업에 3,34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2급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운영하는 행사로 2019년도에 연 5회에 걸쳐서 총 2,650명이 참여하였으며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관내 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동아리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1,11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 40%, 시비 1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수련관 12명의 인건비,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7억1,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상담팀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9,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팀원 2명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 교육, 취업,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2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75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였으며 청소년이용시설에 보건위생용품 약 1만 개를 지원하여 1,8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날 행사 행사운영비입니다.
24개의 유관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어린이 및 구민 6,500명 관람객이 참여하는 제4회 동구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행사 계약으로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월 15만 원씩 총 12명에게 1,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비·구비 7 대 3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총 12명에게 월 15만 원씩 2,0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7 대 3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총 470명의 결식아동에게 행복도시락, 일반음식점 등 단체급식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514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입니다.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사업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수혜대상이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됨에 따라 약 2,800명에게 수혜를 받았으며 30억9,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4%, 구비 6%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아동양육시설인 보라매보육원의 인건비와 종사자인건비 및 복지점수 등 12억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 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4,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에 대당 50만 원 범위의 공기청정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총 20대를 구매하여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 50 대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4억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으로 6개소에 리모델링비로 3,9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를 선별하며 평가 등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1,4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쪽,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시비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 7개소 아동센터에 1,399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비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1,148만9천 원을 집행하여 2,54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사업은 아동센터 운영비 내의 프로그램비와 부족한 관리비를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465만2천 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근무 경력에 따라 사기 진작을 위하여 10년 미만 경력자에게는 월 22만 원,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월 27만 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14명에게 4,0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습을 위한 학습 교구 및 교재비, 냉난방기 1,947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3,70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에 필요한 환경정비 등 운영비로 6,784만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4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2개 시설의 전기, 전화, 공공요금 등으로 8,35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 시설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스크린 스포츠놀이시설 설치비로 9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스크린 스포츠놀이시설 장비 및 콘텐츠와 무선청소기 구입으로 3,165만3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아동관리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물티슈, 치약칫솔세트, 파랑새 우체통 종이모형, 필통 등을 제작하여 984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골목놀이, 날아올라 드론 원데이 클래스, 실내에서 더 놀자’ 행사 추진의 물품 구입 및 강사료 지출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자료실 운영하는 사서 3명과 청사관리 2명의 인건비 1억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사무관리비입니다.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전기요금 공공요금으로 1억6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로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 운영시설비입니다.
송림3·5동 LED 조명기구 설치 및 태양광 공사 4,5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물품 취득비 보안장비 교체 등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정기 도서구입비 2,800권, 전자책 332종, 연간희망도서 1,369권 등 6,172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5,5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설 연장사업 인건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73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작은도서관 시설비입니다.
아파트 환경개선 공사 리모델링비로 솔빛1차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비로 4,8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SOC 국비공모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만석비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실시설계 용역비 55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29만7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작은도서관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2019년도 활성화에 따른 작은 도서관 6개소에 교부했습니다.
1년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운영성과가 우수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교부하여 2천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솔빛1차 작은도서관 가구 및 도서 구입비으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물품취득비로 2,456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작은도서관 9개소에 1,800권의 도서를 지원하여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으로 운영평가 C등급 이상 사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800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98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 평생학습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초등 4개 학교, 중 2개 학교 도서관에 배치된 6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07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보조로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1명 인건비 3,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보조를 위한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사무관리비 2,9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림도서관 관용차량 및 사무구입비로 2,566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기금 전출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9년 4월 제정됨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1차 조성 목표액 5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현석 교육혁신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아동정책팀 손현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입장료 수입으로 1억6,63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송림도서관 다목적실 대관료 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꿈엔뜰키즈랜드, 동구랑스틸랜드의 카페 판매 수입으로 3,72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수입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40만2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주에게 200만 원을 부과하여 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참고로 2019년도에 미수납한 100만 원은 2020년도 3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관내 산책도서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4,253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8년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636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송림도서관 폐기 290만3천 원, 수련관 시설물 공제회비 172만8천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사용 분 2,42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6개 사업에 31억147만7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48개 사업에 25억9,631만6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비, 시·도비 보조금사업은 세출 결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설명서 세출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별 통계목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7개 교육기관에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중·고교의 재원 부담은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 30% 매칭사업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비 55%, 구비 45%의 재원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2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7,987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40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치원은 시비 30%, 구비 20%, 교육청 50%,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이 30% 재원을 부담하며 고등학교는 시비 70%, 7 대 3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공교육활성화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초·중 10개 학교에 만화, 연극, UCC 제작, 우쿨렐레, 방송댄스 등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인 4천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 4만 매와 운전자가 이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옐로카드를 지원하여 7,31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활성화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8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하대와 인천재능대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초등 수학·과학캠프, 여름·가을 영재캠프를 운영하였고,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견학·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교실, 방송국을 견학하는 아동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중학교에서 제안하는 희망 진로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진로체험 기타직 보수입니다.
2018년 12월 시 교육청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동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2019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할 인건비 2,077만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관내 우수한 진로체험처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관내 버스운송업체와의 교육기부 업무협약체결로 체험처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이송수단인 버스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원 행사운영비 6,0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자격, 취미, 교육 등 다양 분야의 구민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학습관 정규 및 단기 특강 45개 강좌와 인문학 강좌, 학습자가 원하는 과목의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강좌 상·하반기 44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8,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2019년 3월 평생교육진흥원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재생활동과 양성교육, 토탈공예 2개 사업에 3,34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2급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운영하는 행사로 2019년도에 연 5회에 걸쳐서 총 2,650명이 참여하였으며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관내 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동아리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1,11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 40%, 시비 1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수련관 12명의 인건비,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7억1,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상담팀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9,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팀원 2명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 교육, 취업,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2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75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였으며 청소년이용시설에 보건위생용품 약 1만 개를 지원하여 1,8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날 행사 행사운영비입니다.
24개의 유관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어린이 및 구민 6,500명 관람객이 참여하는 제4회 동구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행사 계약으로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월 15만 원씩 총 12명에게 1,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비·구비 7 대 3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총 12명에게 월 15만 원씩 2,0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7 대 3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총 470명의 결식아동에게 행복도시락, 일반음식점 등 단체급식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514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입니다.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사업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수혜대상이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됨에 따라 약 2,800명에게 수혜를 받았으며 30억9,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4%, 구비 6%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아동양육시설인 보라매보육원의 인건비와 종사자인건비 및 복지점수 등 12억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 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4,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에 대당 50만 원 범위의 공기청정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총 20대를 구매하여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 50 대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4억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으로 6개소에 리모델링비로 3,9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를 선별하며 평가 등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1,4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쪽,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시비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 7개소 아동센터에 1,399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비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1,148만9천 원을 집행하여 2,54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사업은 아동센터 운영비 내의 프로그램비와 부족한 관리비를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465만2천 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근무 경력에 따라 사기 진작을 위하여 10년 미만 경력자에게는 월 22만 원,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월 27만 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14명에게 4,0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습을 위한 학습 교구 및 교재비, 냉난방기 1,947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3,70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에 필요한 환경정비 등 운영비로 6,784만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4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2개 시설의 전기, 전화, 공공요금 등으로 8,35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 시설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스크린 스포츠놀이시설 설치비로 9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스크린 스포츠놀이시설 장비 및 콘텐츠와 무선청소기 구입으로 3,165만3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아동관리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물티슈, 치약칫솔세트, 파랑새 우체통 종이모형, 필통 등을 제작하여 984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골목놀이, 날아올라 드론 원데이 클래스, 실내에서 더 놀자’ 행사 추진의 물품 구입 및 강사료 지출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자료실 운영하는 사서 3명과 청사관리 2명의 인건비 1억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사무관리비입니다.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전기요금 공공요금으로 1억6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로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 운영시설비입니다.
송림3·5동 LED 조명기구 설치 및 태양광 공사 4,5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물품 취득비 보안장비 교체 등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정기 도서구입비 2,800권, 전자책 332종, 연간희망도서 1,369권 등 6,172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5,5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설 연장사업 인건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73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작은도서관 시설비입니다.
아파트 환경개선 공사 리모델링비로 솔빛1차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비로 4,8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SOC 국비공모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만석비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실시설계 용역비 55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29만7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작은도서관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2019년도 활성화에 따른 작은 도서관 6개소에 교부했습니다.
1년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운영성과가 우수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교부하여 2천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솔빛1차 작은도서관 가구 및 도서 구입비으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물품취득비로 2,456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작은도서관 9개소에 1,800권의 도서를 지원하여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으로 운영평가 C등급 이상 사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800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98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 평생학습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초등 4개 학교, 중 2개 학교 도서관에 배치된 6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07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보조로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1명 인건비 3,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보조를 위한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사무관리비 2,9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림도서관 관용차량 및 사무구입비로 2,566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기금 전출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9년 4월 제정됨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1차 조성 목표액 5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예비비 그거 아까 포함해서, 도서관에 인건비 포함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39쪽을 보면, 꿈엔뜰키즈랜드랑 동구랑스틸랜드가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아동의 나이가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나요?
세출 결산 설명서 39쪽을 보면, 꿈엔뜰키즈랜드랑 동구랑스틸랜드가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아동의 나이가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동이 「아동복지법」상에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구에 등록된 아동이 9,159명입니다.
9,159명이고, 이번에 됐던 아동수당 받는 애들이 0세에서 7세까지.
그래서 동구에 등록된 아동이 9,159명입니다.
9,159명이고, 이번에 됐던 아동수당 받는 애들이 0세에서 7세까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법적 나이가 24살까지가 청소년인 것이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장수진 위원 아동은 18세까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18세에서 24세 그사이에는 겹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설명하실 때 아동·청소년 시설이 아니라 사실 여기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초등학교 이전.
초등학교 이전.
○장수진 위원 초등학생들도 저학년까지만 거의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꿈엔뜰키즈랜드하고 동구랑스틸랜드가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었기는 하지만 사실 수입도 적고 그리고 저는 수입은 적은 것에 대해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용액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꿈엔뜰키즈랜드하고 동구랑스틸랜드가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었기는 하지만 사실 수입도 적고 그리고 저는 수입은 적은 것에 대해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용액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용액, 지금 당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장수진 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아니라 이것 작년 것으로 봤을 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작년 것도 조금 감소는 했어요.
○장수진 위원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 또 시설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요새 어린이 이런 체험시설이 사실 사설시설들을 따라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격차가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시설들 두 군데 자체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애물단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새 어린이 이런 체험시설이 사실 사설시설들을 따라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격차가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시설들 두 군데 자체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애물단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그렇죠.
○장수진 위원 지금 이거 작년도,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예요, 이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꿈엔뜰키즈랜드는 송림2동에 있잖아요.
송림2동에 1층이 약 180평, 2층이 약 190평 정도가 돼요.
2016년도에 5월 어린이날 맞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연간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연간 2만 명.
그래서 미니기차라든가 정글짐, 여러 가지 해서 16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 화수동에 있는 동구랑스틸랜드 있잖아요.
거기는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11억 원을 댔어요.
송림2동에 1층이 약 180평, 2층이 약 190평 정도가 돼요.
2016년도에 5월 어린이날 맞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연간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연간 2만 명.
그래서 미니기차라든가 정글짐, 여러 가지 해서 16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 화수동에 있는 동구랑스틸랜드 있잖아요.
거기는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11억 원을 댔어요.
○장수진 위원 기부채납.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정글짐이 있고 클라이밍 존이 있고 미니축구장 있고 또 연초에 4천만 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4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또 실내 스포츠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어요.
잘해 놨어요.
실내에서...
그래서 거기가 정글짐이 있고 클라이밍 존이 있고 미니축구장 있고 또 연초에 4천만 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4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또 실내 스포츠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어요.
잘해 놨어요.
실내에서...
○장수진 위원 개·보수를 조금씩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새로운 것으로 해서 애들, 이것 그런데 별도로 1천 원씩 받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개·보수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스크린 시설들, 놀이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아이들은 아동의 특성상 한 곳이나 한 번이나 두 번 갔으면 또 다양하고 새로운 곳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들을 맞춰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들을 맞춰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새로운 것을 찾고 저희가 또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데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아동들이 뛸 수 있고 놀 수 있고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실내공간 이런 게 있어서 많은 점수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더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더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막 넣는 것보다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이것은 결산서와는 다른 내용인데 올해,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올해 예산이 사실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이것은 결산서와는 다른 내용인데 올해,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올해 예산이 사실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때문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꽤 많은데 지금...
꽤 많은데 지금...
○장수진 위원 어린이날 행사도 못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집행 못 한 행사들을 사실 다 우리가 계획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교육아동청소년실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을 빨리 변경을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저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사업들이 다 추진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사업들이 다 추진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 예를 들면 금년도에 화도진 축제 취소하는 것은 다 아셨는데 금년도에 10월 30일 저희가 평생학습축제하고 제3회 평생학습축제, 2년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하고 제1회 진로박람회 2천만 원을 받아서 교육비, 교육청에서 받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진로박람회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 때 반납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 관련 진로 꾸러미사업이라고 해서 베이커리라든가 공예 이런 것 해서 동영상도 제작해서 아이들이 같이할 수 있는 꾸러미사업 쪽으로 찾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납 안 하고 새로운 쪽으로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제1회 진로박람회 2천만 원을 받아서 교육비, 교육청에서 받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진로박람회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 때 반납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 관련 진로 꾸러미사업이라고 해서 베이커리라든가 공예 이런 것 해서 동영상도 제작해서 아이들이 같이할 수 있는 꾸러미사업 쪽으로 찾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납 안 하고 새로운 쪽으로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사업들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 교육은 작년도 201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기금은 50억 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죠.
작년 50억 원에 금년도 50억 원을 또 해 주셨잖아요.
이제 100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 100억 원 가지고 이제 1호 사업이 영재교실.
청장님 관심사항 영재교실, 그러니까 학부형들도 관심 사항이죠.
영재교실이고 2호 사업이 영재캠프.
4박 5일 동안 서구 그쪽에 가서 하는데, 할 게 많은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작년 50억 원에 금년도 50억 원을 또 해 주셨잖아요.
이제 100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 100억 원 가지고 이제 1호 사업이 영재교실.
청장님 관심사항 영재교실, 그러니까 학부형들도 관심 사항이죠.
영재교실이고 2호 사업이 영재캠프.
4박 5일 동안 서구 그쪽에 가서 하는데, 할 게 많은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때문에 계속 대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온라인교육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 학교도 그래서 온라인교육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과외의 교사들이, 대학생들이 과외 수업을 하면서 사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환경개선기금이잖아요.
이런 기금을 이럴 때 대학교랑 MOU체결 같은 것을 해서 학생들을 멘티·멘토 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지원을 하고 그 대학생들한테 과외는 그렇지만 이렇게 학습비 지원으로 해서...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때문에 계속 대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온라인교육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 학교도 그래서 온라인교육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과외의 교사들이, 대학생들이 과외 수업을 하면서 사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환경개선기금이잖아요.
이런 기금을 이럴 때 대학교랑 MOU체결 같은 것을 해서 학생들을 멘티·멘토 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지원을 하고 그 대학생들한테 과외는 그렇지만 이렇게 학습비 지원으로 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재능기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것은 저희가...
○윤재실 위원 기금을 보니까 그냥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기금 자체로는 아무런 사업을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검토의견에도 적극적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50억 원에 이번에 또 5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해 놨긴 해 놨지만 기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그런데 기금을 50억 원에 이번에 또 5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해 놨긴 해 놨지만 기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할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사업을 할 거니까 지금 상태가, 국가 사태가 이러니 그런 쪽에 참신한 사업을 하는 게 어떠시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고민과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고민을 조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또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이용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결산하고 별도로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림도서관에서도 교수님 한 분이 또 나름대로 연구한 거 50만 원 드려서 그것도 언론보도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 있어요.
그것도 지금 결산감사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 하고 아까 대학생하고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결산하고 별도로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림도서관에서도 교수님 한 분이 또 나름대로 연구한 거 50만 원 드려서 그것도 언론보도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 있어요.
그것도 지금 결산감사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 하고 아까 대학생하고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도 새롭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재난 국면에 맞춰서 교육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초·중·고에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반도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학교들은 악기는 있는데 선생님들이 없어서 1인 1악기 실시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욕구는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금 가지고 이게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교육환경개선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으니까 교육경비보조금 규제 완화가 되지 않더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이 고민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 국면에 맞게 기금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라.
또 하나는 지금 각 초·중·고에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반도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학교들은 악기는 있는데 선생님들이 없어서 1인 1악기 실시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욕구는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금 가지고 이게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교육환경개선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으니까 교육경비보조금 규제 완화가 되지 않더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이 고민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 국면에 맞게 기금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일반회계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해서 예산 약 7,300만 원 세워진 게 있어요.
거기서도 또 집행하고 있고 화도진중학교에 우쿨렐레라든가 방송댄스 그다음에 재능중학교 UCC 제작이라든가 동산중 방송, 만화, 기타 음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동명초등학교 만화 이런 거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반회계 쓸 것인지 기금에 쓸 것인지 그것은 어느 쪽이 또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집행하고 있고 화도진중학교에 우쿨렐레라든가 방송댄스 그다음에 재능중학교 UCC 제작이라든가 동산중 방송, 만화, 기타 음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동명초등학교 만화 이런 거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반회계 쓸 것인지 기금에 쓸 것인지 그것은 어느 쪽이 또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저조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조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저조하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게 260만 원이잖아요.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인데 82만 원을 집행하고 130만 원을 반납하고 44만 원을 남겼어요.
지역아동센터에 82만 원을 해서 집행률이 31.8%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집행할 때는 참작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 국·시비사업이잖아요.
2019년 9월 20일 내려왔다는 거예요.
늦게 내려온 게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신청할 때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몇 개월 지나니까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아동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인데 82만 원을 집행하고 130만 원을 반납하고 44만 원을 남겼어요.
지역아동센터에 82만 원을 해서 집행률이 31.8%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집행할 때는 참작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 국·시비사업이잖아요.
2019년 9월 20일 내려왔다는 거예요.
늦게 내려온 게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신청할 때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몇 개월 지나니까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아동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두 달 있다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도 있고...
○윤재실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진짜로 그랬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럼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왔잖아요, 9월 20일.
2019년 9월 20일 내려온 거예요.
자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왔잖아요, 9월 20일.
2019년 9월 20일 내려온 거예요.
자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도 그랬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이게 2019년도인데 2020년도에 또 필요해서 해준 게 있어요.
그것은 ‘19년도 결산이잖아요.
그것은 ‘19년도 결산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한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2019년도 결산이지만 지금 우리가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현실적으로 이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비해서 지금 애들이 등교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전면 무상급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어떤 무상급식, 애들이 등교를 못 하고 사실은 맞벌이하는 그 가족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전번에 신문지상에는 고등학생까지 쌀을 20kg를 하나 지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아까 매칭으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무상급식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는 기존에 있는 업종전환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거의 6개월 동안 애들이 등교도 못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대안을 해 주는 게 첫 우선이고 무상급식 이런 것은 지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어떤 무상급식, 애들이 등교를 못 하고 사실은 맞벌이하는 그 가족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전번에 신문지상에는 고등학생까지 쌀을 20kg를 하나 지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아까 매칭으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무상급식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는 기존에 있는 업종전환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거의 6개월 동안 애들이 등교도 못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대안을 해 주는 게 첫 우선이고 무상급식 이런 것은 지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신문에도 한 번 났었는데 농산물꾸러미라고 해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3만3,100원인가 돼요.
강화 쌀도 있고 그러는데 곡류 10kg, 친환경 쌀 3kg하고 일반 쌀 5kg, 찹쌀 2kg 해서 이제 곧 교육청에서 가정으로 학생들, 배달을 할 것입니다.
강화 쌀도 있고 그러는데 곡류 10kg, 친환경 쌀 3kg하고 일반 쌀 5kg, 찹쌀 2kg 해서 이제 곧 교육청에서 가정으로 학생들, 배달을 할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게 총예산이...
그래서 교육청이 33억 원이고 시에서 44억 원 대고 군·구에서 28억 원 해서 105억 원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교육청이 33억 원이고 시에서 44억 원 대고 군·구에서 28억 원 해서 105억 원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박영우 위원 어떤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 구에서도 그래서 3, 4월분 무상급식지원금을 약 2억3천만 원 정도를 교육청으로 돈을 보냈어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뒤따라가지 못 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지금 6개월 동안 그들이 어떻게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지 어떻게든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산감사이지만 제가 이게 궁금한 사항이었고, 아까 앞서서 두 번째로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 말씀했듯이 동구랑스틸랜드 이런 거 다 우리가 7대 때 어린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가상체험관들을 야심 차게 사업을 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의 어떤, 결산 검사 위원들이 검토보고서에 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직영으로는 우리가 꼭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자라는 애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하는 걔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들의 맞춤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이용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다가 직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저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몇 년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한 지가 약 삼사 년 됐죠?
그들의 맞춤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이용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다가 직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저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몇 년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한 지가 약 삼사 년 됐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꿈엔뜰키즈랜드가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 맞춰서 생겼고 동구랑스틸랜드도 2017년 그것도 5월 16일, 하여튼 5월에 다했어요, 1년 차이로.
○박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직영에 벗어나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서 이게 꼭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심의 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번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것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문제 또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앞으로 민간시설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애들이, 아까 연간 2만 명이 이것을 방문한다 그랬는데.
계속 이것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문제 또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앞으로 민간시설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애들이, 아까 연간 2만 명이 이것을 방문한다 그랬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구랑스틸랜드가 2만 명이고요.
꿈엔뜰키즈랜드는 연간 2만5천 명 됩니다.
꿈엔뜰키즈랜드는 연간 2만5천 명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방문을 하시더라도 어떤 경쟁력에 앞서기 위해서 민간에 어떤 위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앞으로는 한번 연구·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수지 분석이라든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그런데 이게 동구에 이런 게 있다고 아동친화, 아동이 실내에서 놀 수 있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수입과 지출, 기업인 경우는 이윤 추구가 돈이 목적인데 우리는...
○박영우 위원 우리는 이윤 추구가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윤 추구가 아니고 주민에 대한 대민행정, 봉사행정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동구.
그리고 입장료도 동구 어린이들은 4천 원 받고 타 구에 사는 사람들은 8천 원 받고 동구에 산다는 것 때문에 평일날...
그리고 입장료도 동구 어린이들은 4천 원 받고 타 구에 사는 사람들은 8천 원 받고 동구에 산다는 것 때문에 평일날...
○박영우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구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박영우 위원 세계적으로 출생률도 감수하고 특히 동구는 더 출생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런 시설이라도 확보를 해서 동구에 올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쇄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도 이것을 잘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후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행정적인 것으로 다투다 보니까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도 이것을 잘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후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행정적인 것으로 다투다 보니까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현재 몇 명 정도가 있어요, 7개소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역아동센터 그 정확한 인원은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대략 그 숫자가...
몇 명이죠?
(실무자와 숙의)
그 숫자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명이죠?
(실무자와 숙의)
그 숫자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는 볼 수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7개소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다 모든 데가 비상이 걸려있고, 거리제한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특별히 뭐를 한 사항이나 사업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요즘하고 있는, 요즘같이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요즘하고 있는, 요즘같이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지원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일단은 아이들, 사회에서 기부금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도 하고,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교육청...
그것으로도 하고,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교육청...
○유옥분 위원 그래도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방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무얼 지원하는...
○유옥분 위원 방역 관계 모든 관계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극난을 어떻게 거기에는 사랑의 손길을 어떤 식으로 펼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현재 진행사항, 결과물이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정종연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담당 정상희청소년지원팀장 정상희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6월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이후에 긴급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힘든 아동이나 필요로 원하는 친구들은 항상 나와서 애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임시 온라인학습교육할 때도 학교에서 할머니가 못 도와주는 분들은 아동센터에 나와서 인터넷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못 먹는 친구들은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독 물품이나 마스크 같은 것도 다 집으로 배부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6월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이후에 긴급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힘든 아동이나 필요로 원하는 친구들은 항상 나와서 애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임시 온라인학습교육할 때도 학교에서 할머니가 못 도와주는 분들은 아동센터에 나와서 인터넷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못 먹는 친구들은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독 물품이나 마스크 같은 것도 다 집으로 배부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렵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해서 재난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제일 사랑의 손길, 점검, 결과, 감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접할 수 있을 정도에 해 주시고 어디에는 몇 명이 있는지 정도까지도 한번 현황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접할 수 있을 정도에 해 주시고 어디에는 몇 명이 있는지 정도까지도 한번 현황을 해 주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위원님, 그 지역아동 수가 150명입니다.
○유옥분 위원 7개소에 150명?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주요사업 결산현황에서, 2쪽에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 해서 2억3천만 원 예산에서 1억3,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58.6%.
여기 보면 솔빛1차 작은도서관이 조성됐고 그다음에 만석비치 작은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에 신간 도서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작은도서관을 해 놓고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거기 책들도 많이 있는데도 방치되고 이런 데가 약 두 군데 있죠?
우리 주요사업 결산현황에서, 2쪽에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 해서 2억3천만 원 예산에서 1억3,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58.6%.
여기 보면 솔빛1차 작은도서관이 조성됐고 그다음에 만석비치 작은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에 신간 도서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작은도서관을 해 놓고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거기 책들도 많이 있는데도 방치되고 이런 데가 약 두 군데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만석비치 거기는 SOC...
○허식 위원 저쪽 송림, 송현아파트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솔빛1차도 이번에 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해서 6천만 원 또 투입돼...
○위원장 정종영 팀장님.
○도서관팀장 박혜정 예.
○허식 위원 어디 어디이죠?
○도서관담당 박혜정 송현아파트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요.
지금 송현초에 있는 화수청소년문화회관 거기가 폐쇄되면서 송현초에 속해 있는 작은도서관이 두 군데입니다.
지금 송현초에 있는 화수청소년문화회관 거기가 폐쇄되면서 송현초에 속해 있는 작은도서관이 두 군데입니다.
○허식 위원 저쪽 송림동 쪽에 송림휴먼시아인가 거기에도...
○도서관담당 박혜정 송림휴먼시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것은 괜찮고 어찌 됐든 송현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담당 박혜정 송현초에 속해 있는 지금 작은도서관은 학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교에 있는 또 학교도서관이 지금 저희 사서도 파견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이용을 안 해서...
○허식 위원 스터디카페 혹시 가 보셨어요?
○도서관담당 박혜정 가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담당 박혜정 저희 학생들은 거기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학생들, 젊은 20대, 수험생들은 거의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도진도서관이 옆에 화수·화평동 5만5천 평이 재개발되면서 3,300세대가 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 도서관의 수요가 지금도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편이고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어.
의자도 딱딱하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 개선해 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늘려야 될 것이고 시설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쪽에 도서관의 수요가 지금도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편이고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어.
의자도 딱딱하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 개선해 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늘려야 될 것이고 시설도 개선해야 되는데...
○도서관담당 박혜정 화도진도서관 말씀이신가요?
○허식 위원 예, 화도진도서관.
○도서관담당 박혜정 지금 화도진도서관은요, 부처가 달라서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라서 교육청 예산으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에 투입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계획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옆에 있는 경로당을, 어차피 화수·화평동이 재개발되면 거기 경로당이 생길 거예요, 아파트 안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시키고 거기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화도진도서관의 열람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금 수요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책을 빌리고 대여하고 이런 수요보다는 그 책을 갖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독서실처럼 가서 공부하거나 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 쪽에서 한번 연구과제로 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옆에 있는 경로당을, 어차피 화수·화평동이 재개발되면 거기 경로당이 생길 거예요, 아파트 안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시키고 거기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화도진도서관의 열람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금 수요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책을 빌리고 대여하고 이런 수요보다는 그 책을 갖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독서실처럼 가서 공부하거나 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 쪽에서 한번 연구과제로 줘서...
○도서관담당 박혜정 저희가 지금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동구 전체의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도진도서관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린 것은 아니지만 동구 전체에 화도진, 송림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양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공공도서관 하나를 더 신설해야 될지 아니면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신설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독서 기관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장기계획수립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그것을 화도진도서관에서는 본인들이 확충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에 발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청 산하에서 수립을 하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해 줄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도서관의 신축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도진도서관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린 것은 아니지만 동구 전체에 화도진, 송림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양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공공도서관 하나를 더 신설해야 될지 아니면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신설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독서 기관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장기계획수립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그것을 화도진도서관에서는 본인들이 확충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에 발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청 산하에서 수립을 하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해 줄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도서관의 신축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어쨌든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중장기의 동구에 속해 있잖아요, 그게.
○도서관담당 박혜정 그렇죠.
큰 틀에서 연구용역 이런 쪽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연구용역 이런 쪽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도 또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쪽에 있는 재생센터에 있는 것들 그 공간들이 사실은 회의한 거 외에는 그다음에 또 비어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터디카페를 연구하셔서 청소년들이나 혹은 20대, 30대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스터디카페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그것을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스터디카페를 연구하셔서 청소년들이나 혹은 20대, 30대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스터디카페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그것을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도서관담당 박혜정 예. 충분히 의견수렴조사를 또 들어갈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게 언제까지 하죠, 용역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금년도 8월 정도, 9월쯤.
2,100만 원 들어서 지금 다...
2,100만 원 들어서 지금 다...
○허식 위원 그러면 9월에 용역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네, 자세히.
○도서관담당 박혜정 결과보고 올라올 것입니다.
○허식 위원 기대가 됩니다.
○도서관담당 박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동구 최초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 그 교수들 오후 2시쯤에 와서 저도 그렇고 한 바퀴 돌 생각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그쪽하고 대진대학도 있고 유명한 사서, 박사님들, 교수님들 오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 그 교수들 오후 2시쯤에 와서 저도 그렇고 한 바퀴 돌 생각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그쪽하고 대진대학도 있고 유명한 사서, 박사님들, 교수님들 오기로 했어요.
○위원장 정종영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실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라고.
실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라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허식 위원 여기 4층에 또 리모델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저쪽으로 이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4층이 의원실이 되는, 의원실이 휴게실 내지는 도서관 되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저쪽으로 이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4층이 의원실이 되는, 의원실이 휴게실 내지는 도서관 되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옮기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몰랐습니다.
나는 지금, 몰랐습니다.
○허식 위원 옮길 거예요, 이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놔두십시오, 저희.
금년도까지는 또...
금년도까지는 또...
○허식 위원 쫓아내고 우리 의원들 거기하기로 재무과하고 다 협의가 됐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연말까지는 저희 놔두세요.
○허식 위원 그래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쫓아내지 마시고요.
○허식 위원 얘기 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꽤 넓은 평수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얘기하기에 여기도 꼭 의원들만 쓰실 것은 아니고 여기보다 더 넓으니까 반 정도는 와서 공무원들도 책을 보고 그다음에 스터디카페처럼 와서 공부도 하고 대신 사서는 또 1명 파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샀던 책들 다 이렇게 놓고.
동구청 내에 도서관이 없어요, 사실.
마땅하게 공무원들이 업무 외 시간 외에 시간이 남아서 할 때 동네에 스터디카페에 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 4층에 와서 틈틈이 짬짬이 신문도 보고 이런 여유 공간을 같이 나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또 누가 제안했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도서관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을 또 의원님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꽤 넓은 평수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얘기하기에 여기도 꼭 의원들만 쓰실 것은 아니고 여기보다 더 넓으니까 반 정도는 와서 공무원들도 책을 보고 그다음에 스터디카페처럼 와서 공부도 하고 대신 사서는 또 1명 파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샀던 책들 다 이렇게 놓고.
동구청 내에 도서관이 없어요, 사실.
마땅하게 공무원들이 업무 외 시간 외에 시간이 남아서 할 때 동네에 스터디카페에 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 4층에 와서 틈틈이 짬짬이 신문도 보고 이런 여유 공간을 같이 나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또 누가 제안했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도서관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을 또 의원님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야죠.
○허식 위원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것인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는 쫓겨 나가는 입장인데, 저는 더 있어야 돼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앞으로는 회의 진행할 때 일문일답식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장님도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앞으로 실장님도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장수진 위원 실장님, 세출 결산설명서 14쪽에서 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집행현황.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아까 그 말씀하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아까 그거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
○장수진 위원 학교로 강사 파견 보내시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문화예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7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에 8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7,300만 원 중에서 7,319만 원 해서 99.9% 집행한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극이라든가 무용 그다음에 우쿨렐레, 방송댄스 다양한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7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에 8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7,300만 원 중에서 7,319만 원 해서 99.9% 집행한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극이라든가 무용 그다음에 우쿨렐레, 방송댄스 다양한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지금 학교가 이렇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도 얘기하신, 학교마다 아이들이 사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온라인 학습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같이 맞벌이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학습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경우,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온라인 학습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시급한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긴급돌봄으로 해서 아마 각 학교 예산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실비를 지급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도 해서 하는데 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지속 가능하게 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대학생만이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으니까 온라인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보조교사로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온라인 학습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같이 맞벌이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학습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경우,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온라인 학습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시급한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긴급돌봄으로 해서 아마 각 학교 예산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실비를 지급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도 해서 하는데 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지속 가능하게 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대학생만이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으니까 온라인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보조교사로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소형이 거의 구하기 힘들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그것을 초등학교 4, 5, 6학년은 대형...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수요조사를 했는데 주고도 욕먹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또 필요한 것을 달라는데 이걸 줬다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수요조사를 했는데 주고도 욕먹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또 필요한 것을 달라는데 이걸 줬다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수요 조사...
○교육아동청소년실 유원근 수요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장수진 위원 어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소형 달라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소형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학교에서 다.
학교별로 다 수요 조사 파악하고 있는데 소형 달라고, 학교별로 수요 조사 파악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다 수요 조사 파악하고 있는데 소형 달라고, 학교별로 수요 조사 파악하고 있는데...
○장수진 위원 지금 과는 다른데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마스크 지원, 팩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고 있어요.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저희 실에서 배부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저희 실에서 배부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장수진 위원 마스크 지원, 팩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래서 저희가 배부를 해서 끈하고 그 안에 또 집어넣는 거 직원들 달라붙어서 다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인지 아시겠네요.
그런데 1회용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2회용이에요.
알코올이 2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회용이 아닌 2회용으로 제작이 돼서 저는 보고 이게 정말 세균을 그 안에 넣으면 세균을 더...
그런데 1회용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2회용이에요.
알코올이 2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회용이 아닌 2회용으로 제작이 돼서 저는 보고 이게 정말 세균을 그 안에 넣으면 세균을 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런 거 줬어,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런 거 줬어,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장수진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다 만족은 못 시키죠.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완성도 있게, 그게 거의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주방에서 하는 팩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 넣는 그런 압축 팩 같은 거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재질만 두껍고 그러면, 과가 다르니까 계속 질문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 팩 자체가 항균이라고 그래야 하나.
항균 되는 재질로 만들어지는 것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완성도 있게, 그게 거의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주방에서 하는 팩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 넣는 그런 압축 팩 같은 거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재질만 두껍고 그러면, 과가 다르니까 계속 질문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 팩 자체가 항균이라고 그래야 하나.
항균 되는 재질로 만들어지는 것 잘 모르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은 저희가 배부했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 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마스크 지원, 그 마스크 팩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정말 1회성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조금 아쉬워서 실장님이 담당 과는 아니시지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마스크 지원을 보급을 할 수 있게 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신 것에 보충 질문해서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스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저희 원래 마스크 지원사업이 저희 구는 3년째인데 다른 구는 안 하는 것인데.
저희 원래 마스크 지원사업이 저희 구는 3년째인데 다른 구는 안 하는 것인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속사업이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저희는 줬던 것인데 금년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터질 줄은 몰랐던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속사업이면 이 팩의 기능이 지금 이것은 항균도 있기는 하지만 청결하게 쓰기 위해서 팩에다가 보관해야 되는 것이고 또 관리하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팩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구입은 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어린이의 보관, 안전...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 너무 빨리 급조를 했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성도가 너무 미흡한 것 같고 또 사실 그 팩을 보니까 날카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어디 충분한 고민이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게 딱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팩 겉면에 보면 예방수칙이라든지 안전수칙, 예방수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홍보에 목적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어디 충분한 고민이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게 딱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팩 겉면에 보면 예방수칙이라든지 안전수칙, 예방수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홍보에 목적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위원님, 그것은 이 결산 감사하고 떨어진 얘기니까 별도로 말씀하시자고요.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결산 감사하고 별도로 한번, 하여튼 줘서 제가 알기로는 다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 한두 사람 정도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런데 몇 명 한두 사람 정도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마스크 보관 팩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산 감사하고 동떨어진 거니까 별도로 얘기하시자는 것이지.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인데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과에서 목을 어떻게 다루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한 것이냐, 사업으로.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인데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과에서 목을 어떻게 다루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한 것이냐, 사업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어디서 하든 간에 하여튼 동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아무 데서나 하죠, 과 불문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요, 그러니까...
○윤재실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가 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배부하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배부하신 것이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 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 줬더니, 우리 직원들이 오늘 오전에 다 나눠줬는데 다들 좋아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눠 줬더니, 우리 직원들이 오늘 오전에 다 나눠줬는데 다들 좋아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좋아해요.
좋아하죠.
주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한번 편성하고 또 무언가 사업을 하려면 고민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교육아동청소년실이나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실장님?
좋아하죠.
주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한번 편성하고 또 무언가 사업을 하려면 고민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교육아동청소년실이나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실장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의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급식에 지원이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의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급식에 지원이 됐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우리 농산물 해서 쌀, 계란, 한우 이런 것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4,900만 원 중에서 100%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256만6천 원 있고 구비가 1,643만7천 원이에요.
쌀은 관내 생산 유기농 무농약 쌀 두고요.
계란도 무항생제 계란.
그다음에 한우...
그래서 예산이 4,900만 원 중에서 100%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256만6천 원 있고 구비가 1,643만7천 원이에요.
쌀은 관내 생산 유기농 무농약 쌀 두고요.
계란도 무항생제 계란.
그다음에 한우...
○위원장 정종연 무농약 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 검사를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죠.
○위원장 정종연 품질 되어 있는 부분만 등록을 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관리하는 교육청, 시 교육청.
○위원장 정종연 그래서 과장님, 보면 그 부분이 들어와서 납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게 우수농산물인지 무농약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사는 해 보신 적은 별로 없지요, 지금 현재?
아니면 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그거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품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게 우수농산물인지 무농약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사는 해 보신 적은 별로 없지요, 지금 현재?
아니면 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그거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품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 소관 사항이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알아봐서 위원장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아동청소년실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를 결산 심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아동청소년실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를 결산 심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