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13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時03分 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경제국과 동구보건소 그리고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세입부분을 간단히 설명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경제국과 동구보건소 그리고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세입부분을 간단히 설명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경제과장 안영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현대시장 활성화 사업과 송현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잡수입으로 상인들의 자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을 2억4,0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4억9,44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현대시장 활성화사업, 공예품개발보조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현대시장 활성화 사업과 송현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잡수입으로 상인들의 자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을 2억4,0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4억9,44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현대시장 활성화사업, 공예품개발보조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미래 지향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 해놓고 무용지물 되고 계획 없이 돈 들여 문제의 소지가 되고, 또 송현시장 같은 것 경우에는 솔빛마을이 들어오면 머지않아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될 환경으로 본다면 그곳을 헐고 어떤 상가가 들어올지, 이런 것도 협의해서 가야 될 형편이 아니냐, 현대시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케이드를 설치했다면 5년이든 10년은 가야 되는데 영구적으로는 못 갈망정 시장이 항상 그런 식으로만 갈 수 있게 할 것이냐를 경제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아케이드를 설치했다면 5년이든 10년은 가야 되는데 영구적으로는 못 갈망정 시장이 항상 그런 식으로만 갈 수 있게 할 것이냐를 경제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올해 아케이드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약 3억정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에서는 아케이드 설치한 곳이 중구 신포시장이 처음으로 했거든요.
몇 년전 상인들이 자진해서 돈으로 만든 사항이고, 국비나 시비보조 되어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부평도 있고 저희 구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했습니다.
아케이드 재질을 반영구적인 차원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약 6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발주가 야간 늦긴 늦었는데 이왕 하는 것 정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일일이 신경 쓰는데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켜 봐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잘못되었다는 소리 안 듣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몇 년전 상인들이 자진해서 돈으로 만든 사항이고, 국비나 시비보조 되어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부평도 있고 저희 구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했습니다.
아케이드 재질을 반영구적인 차원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약 6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발주가 야간 늦긴 늦었는데 이왕 하는 것 정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일일이 신경 쓰는데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켜 봐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잘못되었다는 소리 안 듣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재래시장이 그것으로 인해 도움을 준다든지, 재래시장이 없어질 전망...
○經濟課長 安永基 재래시장이 없어진다는 전망은 아직 얘기가 그렇고...
○尹大永 委員 신축으로 인해서...
○經濟課長 安永基 그 동네요?
○尹大永 委員 예.
○經濟課長 安永基 그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을 안 두고 있거든요.
한다면 중앙시장 쪽에 해야 될텐데 중앙시장이나 송림 양키시장 쪽에 가능성이 있는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재개발하는 쪽으로 유도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가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해 놓으면 일단 상인들이 좋아하고, 통행인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불편하지 않고, 쇼핑하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 또 아케이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 포장이라든가 보안등, 조명등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괜찮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한 곳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미관상으로 괜찮더라고요. 주민들이나 상인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내년에도 지켜봐 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멋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중앙시장 쪽에 해야 될텐데 중앙시장이나 송림 양키시장 쪽에 가능성이 있는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재개발하는 쪽으로 유도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가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해 놓으면 일단 상인들이 좋아하고, 통행인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불편하지 않고, 쇼핑하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 또 아케이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 포장이라든가 보안등, 조명등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괜찮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한 곳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미관상으로 괜찮더라고요. 주민들이나 상인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내년에도 지켜봐 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멋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현대시장 아케이드와 송현시장 어떻게 설치한다는 조감도가 있죠?
○經濟課長 安永基 현대시장은 아직 안 나왔고, 송현시장은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조감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조감도가 나옵니다.
○委員長 鄭鍾燮 현대시장은 대략 어떻게 어느 곳에 설치하려는지 내역 하나만 주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 업무중에 광공업관리라는 게 예산과목을 중앙부처에서 정한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광공업이라면 광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저희 업무가 공업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공업...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가 세워진 것 같은데 꼭 필요하고 쓸 수 있습니까?
필요한 돈을 괜히 예산에 올려 가지고 쓸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리면, 전년도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필요한 돈을 괜히 예산에 올려 가지고 쓸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리면, 전년도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經濟課長 安永基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李榮福 委員 227페이지...
○經濟課長 安永基 광공업관리는 예산과목이거든요.
밑에 세항이 기업진흥이 있고, 옆 오른쪽에 사업개요 및 예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밑에 세항이 기업진흥이 있고, 옆 오른쪽에 사업개요 및 예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광공업관리에서 우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經濟課長 安永基 4억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금이라면 어느 회사에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데 해마다 인천광역시 공예품경진대회라는 행사를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구청에 보조금을 600만원씩 내려 줘요.
자기 구 관내 공예품 만드는 회사를 선정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지원 받은 회사는 지원 받은 금액을 갖고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구청에 보조금을 600만원씩 내려 줘요.
자기 구 관내 공예품 만드는 회사를 선정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지원 받은 회사는 지원 받은 금액을 갖고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서 200만원씩 3개 회사를 대주고 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올해 같은 경우 600만원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에도 600만원, 금년에도 600만원 똑같은 예산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어떤 회사를 보조해 주는지 그 회사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없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업 대책팀에 취업상담창구를 만들라는 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실업 대책팀에 취업상담창구를 만들라는 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예산이 구비예요, 시비예요?
○經濟課長 安永基 구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구비이면 공공근로로 대처하죠. 그럽시다. 그래요 넘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말씀하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세입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9억1,685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9,426만6천원, 기타 쓰레기수수료가 283만3천원 그래서 9,70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3,9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9억1,685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9,426만6천원, 기타 쓰레기수수료가 283만3천원 그래서 9,70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3,9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249페이지 진공청소차 구입 설명 좀 해봐요.
○淸掃課長 金裕經 진공청소차가 너무 노후 되어 금년도에 요구했는데 시에서 저희 구 진공차를 대체 구입하라고 예산을 주었습니다.
차 값이 1억580만원과 옆에 플러스 해 가지고 735만원이 옵션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차량을 1억1,880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비가 1억1천만원 내려왔고 구비 8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 값이 1억580만원과 옆에 플러스 해 가지고 735만원이 옵션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차량을 1억1,880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비가 1억1천만원 내려왔고 구비 8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진공차량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차되는 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폐차 시켜야죠.
94년도에 구입했는데 7-8년째 되거든요. 어차피 폐차시키고 대체 구입된 것 1대로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구입했는데 7-8년째 되거든요. 어차피 폐차시키고 대체 구입된 것 1대로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운행이 잘 안되요?
○淸掃課長 金裕經 고장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운행하는 시간보다 서는 시간이 더 많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되네요.
○委員長 鄭鍾燮 먼저 말한 것과는 다르네요. 고장났으면 수리했었을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裕經 수리를 작년과 금년도에도 했는데 고장이 잦아서 운행을 하는데 금년에 애를 많이 먹었죠.
○委員長 鄭鍾燮 전용 운전사 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전용 운전사는 없고 재무과에서 운전기사를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근무기간이 1년에서 2년정도 있다 교체되곤 합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사업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5년이 되든, 차가 폐차될 때까지 하나 사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인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5년이 되든, 차가 폐차될 때까지 하나 사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인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淸掃課長 金裕經 알았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전용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정규기사가 아니더라도...
○委員長 鄭鍾燮 이 시간 끝나서 확답 받아 가지고 예산 끝나기 전에 확답 받은 내역을 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답 받아 가지고...
확답 받아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확답 안 받으면 예산 삭감이에요.
○尹大永 委員 25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단독주택 발효 흙 용기보급이 6천만원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정화조 있죠.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런 정화조를 동사무소나 어느 한 곳에 묻어 음식물쓰레기를 붓게 되면 예를 들어 200㎏, 300㎏를 매일 흡수 할 수 있는, 내려가는 정화조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 나중에 해놓고 관리 잘못해 놓으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먼저부터 했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정화조 있죠.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런 정화조를 동사무소나 어느 한 곳에 묻어 음식물쓰레기를 붓게 되면 예를 들어 200㎏, 300㎏를 매일 흡수 할 수 있는, 내려가는 정화조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 나중에 해놓고 관리 잘못해 놓으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먼저부터 했죠?
○淸掃課長 金裕經 금년도에 2,000개를 보급했는데...
○尹大永 委員 1,900인가 얼마 했잖아요. 이것 또 3천 세대 얘기해 가지고 1억원이라는 돈을 갖다, 제가 볼 때 1년, 2년 가서 유명무실 되고 만다고...
○淸掃課長 金裕經 한 가구당 2만원인데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용기가 만원이고 발효 흙이 두 포대 들어가는데 5천원씩 해서 1만원 들어갑니다.
발효 흙 자체도 1년이나 1년반 되면 발효의 효력이 떨어 가지고 다시 교체해 넣어야 되거든요. 영구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이러한 방안도 강구해 가지고 시비보조를 내려주면서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이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쓰레기를 수거해서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가면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효 흙 자체도 1년이나 1년반 되면 발효의 효력이 떨어 가지고 다시 교체해 넣어야 되거든요. 영구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이러한 방안도 강구해 가지고 시비보조를 내려주면서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이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쓰레기를 수거해서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가면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尹大永 委員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를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정화조 얘기는 못 듣고 음식물 처리기기를 판매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尹大永 委員 정화조 속에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해서 넘어갈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한 번 알아보세요. 약 2,500만원인가 한데요.
여기 6천만원이라면 3대 정도 동네 곳곳에 놔두었을 때, 예산을 세워 각 동에 하나씩만이라도 한다면 2-3년내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영구적인 것을 해야지, 6천만원 낭비예요.
잘못하면 없어진다니까요.
여기 6천만원이라면 3대 정도 동네 곳곳에 놔두었을 때, 예산을 세워 각 동에 하나씩만이라도 한다면 2-3년내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영구적인 것을 해야지, 6천만원 낭비예요.
잘못하면 없어진다니까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든지, 여기서 그것 가지고 자꾸 할 수는 없고...
○淸掃課長 金裕經 사항이 말씀드리기가...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끝나고 알아보시라고 하잖아요.
○淸掃課長 金裕經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242페이지와 244페이지 미화원 우의와 공공근로 우의는 비 안 맞기 위한 우의인데 미화원 우의는 10,000원이고 공공근로 우의는 1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242페이지와 244페이지 미화원 우의와 공공근로 우의는 비 안 맞기 위한 우의인데 미화원 우의는 10,000원이고 공공근로 우의는 1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견적을 받아 예산을 세웠는데 좀 차이가 나는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왜 차이 나는지...
견적을 따로따로 받아서인지 4천원 차이 나는데...
견적을 따로따로 받아서인지 4천원 차이 나는데...
○安炳玉 委員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예.
○沈禹淳 委員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80개 보급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하고 있는 실정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어떻게...
○淸掃課長 金裕經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沈禹淳 委員 예.
○淸掃課長 金裕經 용기속에 발효 흙이 있어요.
흙을 집어넣고 음식물이 가정에서 발생하면 흙을 헤치고 음식물을 붓고 흙과 섞어 놓고 2-3일 있으면 음식물이 발효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음식물이 흙 속에서 자가발효로 없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효 흙이라고 합니다.
흙을 집어넣고 음식물이 가정에서 발생하면 흙을 헤치고 음식물을 붓고 흙과 섞어 놓고 2-3일 있으면 음식물이 발효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음식물이 흙 속에서 자가발효로 없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효 흙이라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다음에는 또 음식물을...
○淸掃課長 金裕經 없어지면 또 음식물을 갖다놓고 섞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흙은 갈지 않고...
○淸掃課長 金裕經 약 1년반 정도 효능이 간다고 해요.
○沈禹淳 委員 그 흙을 계속 1년동안 사용하는 거라고...
○淸掃課長 金裕經 예, 한 포대에 5천원씩 합니다. 그래서 두 포대 넣습니다.
○沈禹淳 委員 하단에 재활용품 선별사무소 위탁운영비로 4,496만9천원인데 어느 사무소 어떤 곳에 많이 주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생활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수거해서 선별창고로 매립지에 있는데 재활용품 처리하는 것을 위탁 주었어요. 위탁처리 하는데 부족분을 구에서 대행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수거해서 선별창고로 매립지에 있는데 재활용품 처리하는 것을 위탁 주었어요. 위탁처리 하는데 부족분을 구에서 대행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이 사람들이 얼마의 용량을 처리하는 것인지 내역은...
○淸掃課長 金裕經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沈禹淳 委員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 鄭鍾燮 음식물쓰레기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 각 가정에 보급했잖아요.
○淸掃課長 金裕經 스티로폼이요?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 鄭鍾燮 나간 집에 확인해 보셨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준 사람들한테 처음 줄 때 가서 설명도하고, 중간중간 확인하는데 음식물을 용량대로만 넣기만 하면 괜찮은데 음식물을 많이 넣으면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부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처음 보급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흙 보급하는데 직원과 담당하는 공공근로도 있는데 중간 중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설명도 해 줍니다.
종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 보급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흙 보급하는데 직원과 담당하는 공공근로도 있는데 중간 중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설명도 해 줍니다.
종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본 것은 일단 받으라니까 억지로 받아서 아무 곳에나 방치하니까 깨지고 막 굴러다니는 거야, 저는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라도 강제로 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쓰더라도 오래 되도록 하고, 윤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강구해보시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재활용창고 임대한 곳에 보관 했었죠?
○淸掃課長 金裕經 선별창고센터요?
○委員長 鄭鍾燮 선별창고가 아니에요. 옛날 위생공사 자리에 보관 했었죠?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 鄭鍾燮 여태 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지금 다 보급했습니다. 잔량 없이...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은 회사한테 우리가 계약 맺어 놓고 필요량에 따라 3천개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1천개씩 갖다 3번에 나눠 보급할 수 있고...
○委員長 鄭鍾燮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번에 사서 쌓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티로폼 용기라 금방 깨지는데 겉에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흙만 부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쓰다 툭 깨지면 이것도 환경 피해야, 환경오염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스티로폼 용기라 금방 깨지는데 겉에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흙만 부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쓰다 툭 깨지면 이것도 환경 피해야, 환경오염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淸掃課長 金裕經 한 가정에 2만원씩인데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임시변통인데 음식물쓰레기는 다급하고 어떻게 치워야 될까 하는 것을 연구하다 이게 나온 것인데 영구적이지 않고 일단 2만원씩이면 1년 반이나 많이 쓰면 2년 쓴다고 봤을 때 쓰레기 비용 가지고 이 가격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임시변통인데 음식물쓰레기는 다급하고 어떻게 치워야 될까 하는 것을 연구하다 이게 나온 것인데 영구적이지 않고 일단 2만원씩이면 1년 반이나 많이 쓰면 2년 쓴다고 봤을 때 쓰레기 비용 가지고 이 가격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현재 나가 있는 현황 좀 주세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손실된 것이 각 동에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그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야 제대로 보급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 하나 더 심기 해 가지고 집집마다 했다가, 6개월도 안 가서 다 죽여 그게 쓰레기로 된 거야...
(「포도 봐, 돈이 얼마냐고...」하는 위원 있음)
관리하면서 좋은 취지로 나갈 수 있도록 관리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야 제대로 보급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 하나 더 심기 해 가지고 집집마다 했다가, 6개월도 안 가서 다 죽여 그게 쓰레기로 된 거야...
(「포도 봐, 돈이 얼마냐고...」하는 위원 있음)
관리하면서 좋은 취지로 나갈 수 있도록 관리도 하셔야 돼요.
○淸掃課長 金裕經 물론 그래야죠.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알아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알아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과장님께 설명 들으시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관내 노숙자쉼터는 송림6동에 내일을 여는 집이 있습니다.
20명 정원에 13명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 재단 측에서 재정상 운영할 수 없다고 얼마 전에 정식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폐쇄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인천의 노숙자쉼터가 저희말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알선하고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명 정원에 13명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 재단 측에서 재정상 운영할 수 없다고 얼마 전에 정식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폐쇄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인천의 노숙자쉼터가 저희말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알선하고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폐쇄했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尹大永 委員 이것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할거야...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12월말에 폐쇄됩니다.
○尹大永 委員 국시비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니까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시에서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동구는 송림 1동 노숙자 때문에 불나고, 보셨죠.
노숙자 때문에 죽었고, 그런데 동구에서는 노숙자관리가 사실상 소홀한 것 같아요. 노숙자로 인해 한 생명이 죽어 버렸다니까, 이 책임은 구청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숙자 때문에 죽었고, 그런데 동구에서는 노숙자관리가 사실상 소홀한 것 같아요. 노숙자로 인해 한 생명이 죽어 버렸다니까, 이 책임은 구청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尹大永 委員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기어코 잠을 잘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노숙자가 죽음으로 간 거예요.
이런 것도 구청 과장님이나 물론, 청장님도 그렇지만 부분적인 것을 국비, 시비로 나와 지원해 가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못해 준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구청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이것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구청도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노숙자가 죽음으로 간 거예요.
이런 것도 구청 과장님이나 물론, 청장님도 그렇지만 부분적인 것을 국비, 시비로 나와 지원해 가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못해 준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구청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이것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구청도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아.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추경에 삭제한다는 말까지 하시면서 윤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 분야인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그나마 시설이 폐쇄되는데도 대책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타까우면 대책을 세워야죠, 왜 안 되는지...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12월말에 폐쇄할 예정이니까 내일을 여는 노숙자쉼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언제 받으셨어요, 공문은...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닷새 내지 10일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신문보고 알긴 알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구유 건물 같은 곳을 알아봐서 노숙자쉼터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교회측이나 법인 측에 알선 해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노숙자쉼터는 송림6동 아닙니까?
송림1동 같은 경우 요즈음 주거환경개선지역이다, 50m 도로다 해 가지고 빈집이 많거든요. 어느 구역 구역에 지정하지 말고 노숙자라면 거의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옮기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지역은 공가가 많으니까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쉼터를 만들 수 있는데는 없습니까?
송림1동 같은 경우 요즈음 주거환경개선지역이다, 50m 도로다 해 가지고 빈집이 많거든요. 어느 구역 구역에 지정하지 말고 노숙자라면 거의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옮기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지역은 공가가 많으니까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쉼터를 만들 수 있는데는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노숙자쉼터는 봉사단체에서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된 건물 안에서 오랫동안 해야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또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야지 잠깐 잠깐 자리를 변경하고 이동한다는 것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노숙자쉼터는 봉사단체에서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된 건물 안에서 오랫동안 해야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또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야지 잠깐 잠깐 자리를 변경하고 이동한다는 것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李榮福 委員 각 동에 소공원 해 가지고 팔각정도 만들고 했잖아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다 들어갔는데 여름에 그곳에서 술 먹고 싸움하고 별 짓 다하고 가니까 민원들도 많고 아시겠지만 불나서 사람도 죽었는데 이런 국시비는 보낼 것이 아니라 짧게 쉼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송림1동 같은 경우 화재 3번째 났는데 그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이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송림1동 같은 경우 화재 3번째 났는데 그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영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전격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노숙자들이 인근 동네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경찰관서에서도 나와서 잠깐 파출소로 끌고 갔다 금방 나오는 입장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숙자들이 인근 동네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경찰관서에서도 나와서 잠깐 파출소로 끌고 갔다 금방 나오는 입장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심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송림6동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6동 어디쯤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시영아파트 올라가는 길 철탑 바로 맞은 편 쪽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 20명이 숙직제공을 받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현재 13명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폐쇄시킨 원인이 무엇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사자가 운영을 못하겠다고 구청에 반납했다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물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노숙자가 점점 늘어난 추세이고 동구에 노숙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판국인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좀더 늘리고 몇 개 동에 하나씩 만들어서 그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좋으신 말씀인데 노숙자라는 것은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국가나 구청에서 법에 의해 시설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만 국시비로 지급하고 시설 설치를 안 하면 지원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가나 구청에서 법에 의해 시설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만 국시비로 지급하고 시설 설치를 안 하면 지원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그렇죠. 12월말로 폐쇄되면 국시비가 저희한테 내시 된 것을 반납해야 되겠죠.
○沈禹淳 委員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오는 것을 반납하면서 운영을 못한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지, 종교단체에 알아봐 가지고 노숙자 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나오는 것을 반납하면서 운영을 못한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지, 종교단체에 알아봐 가지고 노숙자 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신경 써서 만드는데 더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동구 장애인지회사무실이 송림6동 재활용센터 안에 있습니다.
회원이 약 284명 정도 있는데 금년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들 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종합예술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회원이 약 284명 정도 있는데 금년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들 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종합예술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300만원 올랐는데 올해는 200만원 추가되어서...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200만원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尹大永 委員 26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육급여가 400명인데 설명해 보세요. 생계주거비 등...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옛날의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는 127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이것은 복잡합니다.
가족 수와 소득평가 해서 12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급여와 생계주거비, 근로소득공제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족 중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수업료를 분기별로 시비...
수급자는 127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이것은 복잡합니다.
가족 수와 소득평가 해서 12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급여와 생계주거비, 근로소득공제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족 중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수업료를 분기별로 시비...
○委員長 鄭鍾燮 학비지원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힘들게 설명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학비지원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소득층 학비지원...
○尹大永 委員 뒤에도 있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교과서적으로 읽어요.
○尹大永 委員 생계주거비도 설명해 보시라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수급자한테 생계주거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내년도 7월이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봉사자 실비지급은 기독교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것으로 수급자들이 무료급식과 장애인 보호를 하면 1일 3천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내년도 7월이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봉사자 실비지급은 기독교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것으로 수급자들이 무료급식과 장애인 보호를 하면 1일 3천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65페이지 3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어디를 그렇게 해야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관내복지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화장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9번해서 1,700만원 소요하여 보수 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9번해서 1,700만원 소요하여 보수 수리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내년에 3천만원 예정하는데 어디를 고치는지, 3천만원으로 예정으로 해놓은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예정입니다. 복지시설...
○委員長 鄭鍾燮 대강 수리할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경로당 같은데, 어느 경로당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정도 어느 정도지,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노인복지팀장 이준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 노후된 건물도 많이 있어서, 화평동의 경우도 구 가옥을 개조해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데는 도시가스 해 주고 도배가 필요한 곳에는 도배도 해 주고, 재래식 화장실일 경우에는 좌변식으로 편리하게 고쳐드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손볼 때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 노후된 건물도 많이 있어서, 화평동의 경우도 구 가옥을 개조해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데는 도시가스 해 주고 도배가 필요한 곳에는 도배도 해 주고, 재래식 화장실일 경우에는 좌변식으로 편리하게 고쳐드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손볼 때가 많이 생깁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대강 예측해서 수리할 것을 받아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게 3천만원 되냐고요.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어린이집 포함해서 약 30여개소 복지시설이 있다보니까 중요한 자투리사업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도 없이 두루뭉실 예산 세웠다가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는 식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있으면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정식 예산을 받아야죠.
경로당 가스 교체하는데 다 올라와 있어요.
세부내역을 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있으면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정식 예산을 받아야죠.
경로당 가스 교체하는데 다 올라와 있어요.
세부내역을 줘 보세요.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백만원씩 예측해서 나와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구비는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구비를 더 세워 식사배달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국시비로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구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식사배달을 늘릴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국시비로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예산에서 부득이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사람을 더 늘려서 노인들을 더 많이 해줄 계획을 잡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인원이 많으면 국시비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4,593만6천인데 구비 전액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시비와 구비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된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인 6천원쯤으로 해 가지고 목욕비를 지급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인 6천원쯤으로 해 가지고 목욕비를 지급합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 1년동안 몇 명이나 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269페이지 시설보호자 간식비를 보라매보육원에 해 준다는데 잘 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집행되었는지...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보라매보육원 어린이들에게 매월 간식비가 나갑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있어요.
○李榮福 委員 매월 3,500만원을 분할해서 주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李榮福 委員 잘 확인해서 얘들한테 돌아가게끔 확인해 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74페이지 거동불편 식사배달은 경로식당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경로식당이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요? 식사를 어디에서 만들어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된 거동 불편한 노인이 경로식당도 못 나오시면 봉사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노인분들한테 점심식사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식사를 어디에서 만드냐고요.
○鄭允相 委員 음식장만을 어디에서 하냐...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재가복지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가복지센터가 어디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구(舊) 화수2동사무소입니다. 연꽃마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연꽃마을이 경로식당 아닙니까? 내가 경로식당에서 만드는 줄 알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음식 만드는 곳은 경로식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조금 전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尹大永 委員 김숙희씨가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아니에요, 이옥희씨, 그것과는 달라요.
시비가 경로식당 운영비로 2,500여만원 나가고 3천만원은 재가노인을 위해서 식사 값으로만 드는 것이지 자원봉사자들한테 3천만원을 돈주는 거예요?
시비가 경로식당 운영비로 2,500여만원 나가고 3천만원은 재가노인을 위해서 식사 값으로만 드는 것이지 자원봉사자들한테 3천만원을 돈주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식사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로식당에서 실제로 음식 만드는데 5,500여만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노인복지정책이냐고요. 기껏 건물 다 주고 돈 다 대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이 있어요. 실제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택노인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우리 노인복지정책이냐고요. 기껏 건물 다 주고 돈 다 대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이 있어요. 실제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택노인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것은 65세 독거노인에 대해 1인당 월6천원씩 목욕비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목욕차는 65세 미만을 목욕시켜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목욕차 이용하신 분들은 목욕탕을 가실 수 없는 거동 불편자들을 집에 가서 목욕시켜 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동 목욕차에서 목욕시켜도 목욕비는 드립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27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과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와 경로당 활성화사업 장비구입은 사업은 같은데 어떻게 시범사업이니 운영비이니 장비사업이니 활성화사업이니 어떻게 각각 다릅니까?
27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과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와 경로당 활성화사업 장비구입은 사업은 같은데 어떻게 시범사업이니 운영비이니 장비사업이니 활성화사업이니 어떻게 각각 다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5개소는 동부아파트와 송림1동, 2동, 3동, 금창동 5개 경로당에 대해 활성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개소는 동부아파트와 송림1동, 2동, 3동, 금창동 5개 경로당에 대해 활성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따로따로 하면 국시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내시 내려올 때 명목을 붙여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묶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됐어요?
○安炳玉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 會議中止)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부터 과장님 목별로 설명 좀 하세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 등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부터 과장님 목별로 설명 좀 하세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 등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세요.
○尹大永 委員 질문한다니까요.
○委員長 鄭鍾燮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으로...
○尹大永 委員 그 이전 것 질문할 것인데...
○委員長 鄭鍾燮 이전 것은 이따가 해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은 시비와 구비로 8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재가모나 재가부 가정이 되겠으며 학습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60만원으로 내년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도우미라는 것은 시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아 1일 4시간씩 5천원 활동비로 저희구가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시, 구비로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사람으로 현재 약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5천원 지급되며, 활동사항으로 겨울철에 김장담그기, 밑반찬, 독거 노인 돌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강의실 기자재 구입으로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조리반 기수가 바뀌면 기자재가 파손됩니다.
주방용 기구가 되겠습니다. 칼이나 도마로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동구 지방보육위원회 수당으로...
대상은 재가모나 재가부 가정이 되겠으며 학습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60만원으로 내년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도우미라는 것은 시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아 1일 4시간씩 5천원 활동비로 저희구가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시, 구비로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사람으로 현재 약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5천원 지급되며, 활동사항으로 겨울철에 김장담그기, 밑반찬, 독거 노인 돌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강의실 기자재 구입으로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조리반 기수가 바뀌면 기자재가 파손됩니다.
주방용 기구가 되겠습니다. 칼이나 도마로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동구 지방보육위원회 수당으로...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넘어가시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보육시설 지도점검비로 60만원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아동복지 증진으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큰잔치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큰잔치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이전 것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273페이지 노인자원봉사대, 위원들이 구구절절 올리지 말라면 위원들 테스트하느라고 올린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금년에는 3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내년에는 3,040만원으로 40만원 증액했는데 40만원을 꼭 증액 했다기 보다 자원봉사대에서 700만원 요청 들어왔습니다.
삭감할 것은 삭감하다 보니까 40만원이 붙게 되어...
삭감할 것은 삭감하다 보니까 40만원이 붙게 되어...
○尹大永 委員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자원봉사대 월급 지급해 준 것을 상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환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노인자원봉사대가 대한노인회에 편입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다 승인하고 대한노인회에 편입하여 돈이 지급된 것을 사회과 자체에서 잘못되어서 돈을 준거예요.
책임 한계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여기에서도 책임 한계를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월급을 준 1,100만원에 대해 어떻게 되었든 상환해야 된다니까, 과장님이 물든 팀장이 물든, 국장이 물든, 부구청장이 물든 구청장이 물든 물어야 돼...
상환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노인자원봉사대가 대한노인회에 편입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다 승인하고 대한노인회에 편입하여 돈이 지급된 것을 사회과 자체에서 잘못되어서 돈을 준거예요.
책임 한계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여기에서도 책임 한계를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월급을 준 1,100만원에 대해 어떻게 되었든 상환해야 된다니까, 과장님이 물든 팀장이 물든, 국장이 물든, 부구청장이 물든 구청장이 물든 물어야 돼...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尹大永 委員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 보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공문은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받아서 보냈습니다.
○尹大永 委員 보내니까 회답 안 왔어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보낸 실태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물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자꾸 노인봉사대와 대한노인회가 자꾸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화되어 버리니까 문제의 한계점을, 전 청장님은 자꾸 분리해서 했지만 지금 청장님은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일원화 차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원들 테스트하는 시범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전부 일원화 차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원들 테스트하는 시범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尹大永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빼야지, 대한노인회에 편입시켜 올려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노인자원봉사대라고 해...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노인자원봉사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말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통합되었다 다시 분류되었습니다.
시청에서도 자원봉사과가 금년에 새로 신설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동구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자원봉사과가 금년에 새로 신설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동구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이상한 답변하신 것 같다.
노인자원봉사대가 동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하고...
없는 것을 자꾸, 노인 분들이 경직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노인자원봉사대가 대한노인회와 같이 일원화되게끔 계속 매년마다, 저 의원생활 지금 5년째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골치 아파 가지고 저도 욕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계속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와, 또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와...
인정에 메마르지 못해 위원들이, 그러면 대한노인회 소속에 봉사해 주는 차원에서 식대비를 주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휘말린 거야...
됐어요.
노인자원봉사대가 동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하고...
없는 것을 자꾸, 노인 분들이 경직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노인자원봉사대가 대한노인회와 같이 일원화되게끔 계속 매년마다, 저 의원생활 지금 5년째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골치 아파 가지고 저도 욕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계속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와, 또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와...
인정에 메마르지 못해 위원들이, 그러면 대한노인회 소속에 봉사해 주는 차원에서 식대비를 주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휘말린 거야...
됐어요.
○委員長 鄭鍾燮 27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운영비 및 시설비가 3,278만6천원인데 무엇을 운영하는 거예요? 보일러공 인건비 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3,2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의 수도나 무인경비, 전기 안전진단비, 연료 구입비, 건물유지비로 시설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1층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층은 쓰는 사람이 청소해야지, 왜 구비 예산까지 들여 청소해 줘?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한 사람이 청소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청소...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그 사람이 서비스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구 예산 아니에요. 연꽃마을이나 경로식당에 와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노인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청소는 우리들이 쓰고 우리들이 하지 뭐, 어휴 500만원씩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고 돌아가게끔 생각 안하고 그냥 다 형식적이야 하시는게...
송림3동 복지회관 가스 난방은 뭐 하는 거예요? 보일러 교체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일러 교체인지 도시가스인지...
노인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청소는 우리들이 쓰고 우리들이 하지 뭐, 어휴 500만원씩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고 돌아가게끔 생각 안하고 그냥 다 형식적이야 하시는게...
송림3동 복지회관 가스 난방은 뭐 하는 거예요? 보일러 교체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일러 교체인지 도시가스인지...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데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배관공사 하는 것이 시비로 나왔어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시비에서 추가로 지원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시설비가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잘못 알았습니다. 구비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도시가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일러를 바꾸는 것이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보일러를 전체 다 바꾸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일러 언제 바꾼 것인지 아세요? 작년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석유 보일러로...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복지회관 앞에는 도시가스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 내부에 다시 도시가스로 고쳐...
○委員長 鄭鍾燮 석유 보일러로 작년에 바꿨어요. 언제 바꾸신지 모르시죠?
언제 바꾼지 모르세요? 제가 사실은 심야보일러 놓으려고 했는데 아니, 어느 날 예산을 보니까 정리추경에 바꾼 거야...
도대체가 앞뒤가 맞는 일들을 해야죠.
언제 바꾼지 모르세요? 제가 사실은 심야보일러 놓으려고 했는데 아니, 어느 날 예산을 보니까 정리추경에 바꾼 거야...
도대체가 앞뒤가 맞는 일들을 해야죠.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노인회에 나가 보면 밑에 서예실도 쓰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있어서 연료비가 또 많이 나가서 그래도 아껴 쓰니까 도시가스로 빨리 놓아 달라고 손재영 지회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되면 검토해야지 우리가 이런 시설비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동 도시가스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 측에서 이런 얘기만 없으면 저희는 귀가 따갑게 들으니까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커트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3동 도시가스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 측에서 이런 얘기만 없으면 저희는 귀가 따갑게 들으니까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커트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 말씀은 2차로 하고 작년에 왜 바꾸었냐고요.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작년도에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그전에 서예실을 쓰지 않을 때는 방수가 많이 그랬는데 서예실을 오픈하고 나서는 물 고이는 것은 없다고 총무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습기가 있는 곳도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고칠 생각이 없으시죠?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예.
○委員長 鄭鍾燮 알았어요. 올 여름 지나 봅시다.
○尹大永 委員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팀장님도 보일러라고 하는데 가스보일러를 놓는 것입니까? 가스배관 설치를...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가스설치를 1식으로...
○尹大永 委員 설치하고 보일러를 놓죠?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예. 같이 세트로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가스보일러는 2마력짜리 놓는다 하더라도...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용량이 얼마 안 하는 것을...
○尹大永 委員 돈이 몇 십만원에 불과한데...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도시가스 라인을 다 하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가 국․시․구비로 4,5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으로 부모가 없거나 또 부모가 있어도 생계능력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국비와 시비로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복지시설에 있다 자기가 자립하겠다는 어린이들한테 자립정착금을 주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비로 시․구비로 2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비는 연1회 학교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1인당 5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는 시․구비로 1,6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45명을 예정으로 3만원씩 도시락비를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진아 학원비는 시․구비로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라매보육원의 어린이 한 명으로 학업성적이 부진한 아이한테 특별히 학원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국․시비로 4억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비 3,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요원 지원은 시비와 구비로 1,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가 시비로 3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예체능학원 수강비가 시비 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용돈으로 시비 8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참고서대가 시비 29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10억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으로 부모가 없거나 또 부모가 있어도 생계능력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국비와 시비로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복지시설에 있다 자기가 자립하겠다는 어린이들한테 자립정착금을 주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비로 시․구비로 2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비는 연1회 학교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1인당 5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는 시․구비로 1,6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45명을 예정으로 3만원씩 도시락비를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진아 학원비는 시․구비로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라매보육원의 어린이 한 명으로 학업성적이 부진한 아이한테 특별히 학원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국․시비로 4억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비 3,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요원 지원은 시비와 구비로 1,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가 시비로 3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예체능학원 수강비가 시비 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용돈으로 시비 8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참고서대가 시비 29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10억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예산은 빼고 설명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다음은 저소득 형제, 자매 보육료 25명이 시비, 구비로 2,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간식비로 시비 구비로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법정저소득층자녀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육료는 시비, 구비로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로 국․시․구비로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정서함양 프로그램지원은 시비 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월동 난방비 시․구비로 1,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시비, 구비로 2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및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시․구비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대체 인건비 시․구비로 4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시․구비로 940만원 계상 되었고, 시설비로써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는 시․구비로 1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비는 국․시비 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은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소득자녀 간식비로 시비 구비로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법정저소득층자녀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육료는 시비, 구비로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로 국․시․구비로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정서함양 프로그램지원은 시비 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월동 난방비 시․구비로 1,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시비, 구비로 2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및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시․구비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대체 인건비 시․구비로 4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시․구비로 940만원 계상 되었고, 시설비로써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는 시․구비로 1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비는 국․시비 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은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예체능학원 수강비로 360만원에 6명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현실화가 못 된 것 같아요. 5만원씩 올렸는데 못 보셨어요?
지원대상은 보라매보육원 수용아동인데 지원 내역서에는 5만원 아닙니까?
곱하기 6명 12개월로 360만원인데 지금 학원수강은 5만원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화한다면 7-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대상에 혜택을 준다면 지원대책을 현실화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된다.
요청할 때는 그렇게 요청하세요.
28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예체능학원 수강비로 360만원에 6명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현실화가 못 된 것 같아요. 5만원씩 올렸는데 못 보셨어요?
지원대상은 보라매보육원 수용아동인데 지원 내역서에는 5만원 아닙니까?
곱하기 6명 12개월로 360만원인데 지금 학원수강은 5만원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화한다면 7-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대상에 혜택을 준다면 지원대책을 현실화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된다.
요청할 때는 그렇게 요청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서는 보라매보육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委員長 鄭鍾燮 보라매보육원에 지원하는 총 금액과 세부내역, 그러니까 부식비, 아동현황까지 부탁드리고, 290페이지 보육사업비 3종이라 했는데 등급이 3종인지, 3가지 종류인지, 사항별 설명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여성복지팀장 원혜숙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보육사업비 3종이라는 것은 인건비와 저소득층 보육료와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무슨 인건비냐고요, 몇 명에 대한 인건비...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국공립보육교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공립교사들이 몇 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6개소에 41명 정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과 또?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저소득층 보육료와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보육료는 만 5세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만 5세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교재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타 온 거예요? 국비 받았을 때 교재비를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몇 명분에 어떻게, 몇 명분에 어떻게, 무슨 교재를...
산출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비 내시가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교재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타 온 거예요? 국비 받았을 때 교재비를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몇 명분에 어떻게, 몇 명분에 어떻게, 무슨 교재를...
산출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비 내시가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보육시설이 몇 명이냐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委員長 鄭鍾燮 민간보육시설에 주는 거예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국공립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민간인들도 아이들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교재교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소홀하다 해서 교재교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원 몇 명당 해서 지원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민간인들도 아이들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교재교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소홀하다 해서 교재교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원 몇 명당 해서 지원되고...
○委員長 鄭鍾燮 몇 군데를?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민간보육시설 전체...
○委員長 鄭鍾燮 나눠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나눠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가 내시 될 때 조목조목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여러 가지 시설아동 인원수를 따져서 뭉텅이로 얼마씩 주고 나중에 쪼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공립어린이 보육교사들 인건비와 민간어린이집 교재 아닙니까?
완전히 구분되어서 예산이 나와야죠. 이게 뭐야, 보육사업비 3종.
설명서를 보세요. 이해가 가요?
과장님도 답변이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야,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강 아시는 대로...
완전히 구분되어서 예산이 나와야죠. 이게 뭐야, 보육사업비 3종.
설명서를 보세요. 이해가 가요?
과장님도 답변이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야,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강 아시는 대로...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몇 군데 얼마씩이 아니라 현재 민간이 1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40명이면 120만원, 40인 이하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20%는 자부담 하고 교재교구비가 나갈 때는 “당신네가 무슨 교재를 사겠소”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그곳에서 “무슨 무슨 교재를 얼마에 사겠습니다” 라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80%만 지원하고 20%는 자부담 해 가지고 교재교구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40명이면 120만원, 40인 이하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20%는 자부담 하고 교재교구비가 나갈 때는 “당신네가 무슨 교재를 사겠소”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그곳에서 “무슨 무슨 교재를 얼마에 사겠습니다” 라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80%만 지원하고 20%는 자부담 해 가지고 교재교구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자기네들이 정해서 사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소득자녀 간식비는 돈으로 줘요, 뭘 사 줘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사주는 것이 아니라 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명단이 들어와요.
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명단이 들어와요.
○委員長 鄭鍾燮 어린이집에?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尹大永 委員 팀장님께 물어볼 것은 민간보육시설에 연료비도 나가고 있어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올해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900만원 정도 지원되었냐고?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尹大永 委員 얼마예요, 정확하게...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아직 지급은 안 했고 1인당 3천원씩 3개월 정원 몇 명당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지급할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동절기가 3개월이 안되죠? 보통 5-6개월 따지...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보통 그렇게 따지는데 저희는 일단 3개월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민간보육시설에도 정확한 지원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고, 전에는 민간보육시설에 줄 수 있는 것을 다 억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시설을 분담해서 주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민간보육시설도 낙후되고, 국공립은 잘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민간보육시설도 낙후되고, 국공립은 잘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尹大永 委員 연료비 주는 것도 인원당 주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건평대로 줘야 된다 말이에요.
보일러 비용은 건평수가 있지, 예를 들어 30평짜리, 40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어요.
평수대로 연료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일러 비용은 건평수가 있지, 예를 들어 30평짜리, 40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어요.
평수대로 연료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정원을 산출할 때 원래 그 면적당, 1인당 3.63㎡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면적과 정원하고는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리고 28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도시락을 도시락으로 줘요, 돈으로 줘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29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요, 2,543만8천원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남부교육청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委員長 鄭鍾燮 이 학생수는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학교에서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옵니다.
○委員長 鄭鍾燮 뭐가 통보가 우리한테 와요, 우리가 자체 교육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인천시교육, 남부교육청에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에 중식지원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구비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구비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委員長 鄭鍾燮 그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규정이에요, 시장 규정이에요?
교육청은 뭐 하는 데냐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굶고 그런 것을, 말씀하세요, 무슨 규정이에요?
구청장 규정이에요, 시장 규정이에요?
교육청은 뭐 하는 데냐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굶고 그런 것을, 말씀하세요, 무슨 규정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규정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실무자가 찾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28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에서 시․구비가 합해 1,620만원 나가는데 학교별로 몇 명씩 배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소년소녀가장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학교별로 있냐고 물어보면 각 동별로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각 동별로 소년소녀가장한테 보냅니다.
○沈禹淳 委員 각동별로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沈禹淳 委員 각동에 현황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황 좀 부탁드리고, 290페이지 법정저소득층자녀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육료로 100명해서 시․구비로 4,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법정저소득층자녀에 대해 보육료가 나가는데 저소득층자녀가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조해 준다는 말이죠.
○沈禹淳 委員 보육시설로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00명 나와 있잖아요.
○沈禹淳 委員 한 군데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尹大永 委員 아니에요, 동구 전체...
○沈禹淳 委員 동구 전체의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운영비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은 운영비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尹大永 委員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동구사랑어린이집에 마땅하게 가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할 일이고, 293페이지 정종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에서 지금 625원 되는 밥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점심때가 2,500원입니다.
2,500원에서 25%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0원에서 25%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해줘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尹大永 委員 가격이 안 맞아서, 됐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딱히 보수할 곳은 없고 전기시설로 시에서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디요?
○尹大永 委員 백합,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현재는 어디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팀장님, 그냥 예산 받아 놓은 거예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노후 된 곳이 많다고 내년에 2개소를 전기시설을 전부 해주라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작년에 백합어린이집도 하고 동산도 하고 해서 현재로는 전기시설을 꼭 할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내시 된 것이니까 받아놓은 예산입니다.
○尹大永 委員 꿈나무도 해야 된다고 하던데...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꿈나무는 사실 헐릴 것 같아서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기시설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2000년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495만원입니다.
(「비싸다」하는 위원 있음)
(「비싸다」하는 위원 있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주민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550페이지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 2002년도 결산잉여금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대불금 회수 수입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 비용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했고, 의료급여 관리비로 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 2002년도 결산잉여금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대불금 회수 수입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 비용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했고, 의료급여 관리비로 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급여서식 및 홍보물 유인 180만원, 의료급여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170만원 계상했고, 의료급여추진 급식비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의료급여 추진여비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대불금 회수수입 200만원, 2002년 결산잉여금 700만원, 이자수입 5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의료급여 추진여비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대불금 회수수입 200만원, 2002년 결산잉여금 700만원, 이자수입 5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까지 총괄하여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부분은 넘어가시고, 371페이지 예산안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부분은 넘어가시고, 371페이지 예산안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세입부분에 대해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세외수입이 삭감된 것이 있고 세출부분은 삭감이 안되고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세입부분에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증지세입 부분인데 26페이지...
일단 먼저 증지세입 부분인데 26페이지...
○委員長 鄭鍾燮 그것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로 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증지수입에서는 오히려 작년 대비 35만4천원 정도 늘었는데 1,9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진료수입 부분에서...
그것은 한방의료보험 진료비가 작년 같은 경우 4,8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독사회복지관에 이동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유료로 순회진료해서 연간 세입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기독사회복지관이 계양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진료수입이 감액될 것 같고, 한방진료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청구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한방에서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청구하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발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방의료보험 진료비가 작년 같은 경우 4,8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독사회복지관에 이동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유료로 순회진료해서 연간 세입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기독사회복지관이 계양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진료수입이 감액될 것 같고, 한방진료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청구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한방에서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청구하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발생이 줄어들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국고보조금은...
○保健所長 朴判順 국고보조금 자체가 작년 대비 약 508만2천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요인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224만원이 국고로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144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요인이 생기고 저소득자 암 검진사업비에서 약 58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400만원 정도 국고에서 줄어들고, 시비보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 보조율에 따라 시비에서도 저소득 검진사업에서도 줄어들고, 많이 줄어든 것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에서도 약 5～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입장입니다.
요인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224만원이 국고로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144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요인이 생기고 저소득자 암 검진사업비에서 약 58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400만원 정도 국고에서 줄어들고, 시비보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 보조율에 따라 시비에서도 저소득 검진사업에서도 줄어들고, 많이 줄어든 것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에서도 약 5～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입장입니다.
○李榮福 委員 줄어들면 구민들의 보건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사업이 일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 대상자를 많이 선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 1억 이상의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수혜를 받아야 될 환자수는 13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 1억 이상의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수혜를 받아야 될 환자수는 13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V-선 필름 보관장입니다.
엑스레이실에서 쓰고 있는 필름 보관장인데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고 87년도에 필름 보관장을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보수해서 새로이 필름장을 적절하게 짜서 효율적인 필름을 관리하려고 200만원 계상했고, 살균소독기 2대는 결핵실과 방사선실에 결핵환자들이 자꾸 드나듭니다.
환자들은 드나들고 양성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민원인들이 다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진작에 사놓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계상했고, 영유아신장 체중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소쿠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오면 이불까지 같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처 사놓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체중자동측정기와 진료실에도 신장체중기가 있습니다.
목재로 신장을 따로 재고, 체중기를 별도로 하는데 요즈음에는 아주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100만원 계상해서 올렸고, 예방접종약품 전용보관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가입니다.
올해 타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나는 바람에 냉장고에 변화가 와서 냉장고속에 보관했던 모든 예방접종 약이 완전히 못쓰게 된 예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사고였는데 현재 사고를 방지하고자, 보관냉장고는 정전이 났다 하더라도 24시간 이상을 항상 항온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 약품과 별도로 예방 접종은 구분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마련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엑스레이실에서 쓰고 있는 필름 보관장인데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고 87년도에 필름 보관장을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보수해서 새로이 필름장을 적절하게 짜서 효율적인 필름을 관리하려고 200만원 계상했고, 살균소독기 2대는 결핵실과 방사선실에 결핵환자들이 자꾸 드나듭니다.
환자들은 드나들고 양성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민원인들이 다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진작에 사놓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계상했고, 영유아신장 체중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소쿠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오면 이불까지 같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처 사놓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체중자동측정기와 진료실에도 신장체중기가 있습니다.
목재로 신장을 따로 재고, 체중기를 별도로 하는데 요즈음에는 아주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100만원 계상해서 올렸고, 예방접종약품 전용보관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가입니다.
올해 타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나는 바람에 냉장고에 변화가 와서 냉장고속에 보관했던 모든 예방접종 약이 완전히 못쓰게 된 예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사고였는데 현재 사고를 방지하고자, 보관냉장고는 정전이 났다 하더라도 24시간 이상을 항상 항온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 약품과 별도로 예방 접종은 구분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마련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특수 냉장고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접종만을 위한 특수냉장고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기타직 보수에서 전임전문직양방은 현재 5급 상당을 대우하는 정규직입니다.
한방의사 일용인부는 300일을 고용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율이 조금 다릅니다.
정규직과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한방의사 일용인부는 300일을 고용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율이 조금 다릅니다.
정규직과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한방의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각구에 일용인부로 있는 의사선생님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타당성이 있게끔 예산팀에서 검토해서, 저희도 너무 뒤쳐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 수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치과를 만들어 놓고 치위생사도 없고 치과의사도 없고, 또 예산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구강 보건실을 2001년도 11월에 개설해 놓고 국비사업을 지금까지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 의치사업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치과 의사선생님이 계심으로 주민들한테 혜택 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치위생사는 재료비기타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 가지 구강보건사업은 할 수 있었는데 치과의사는 사실상 300일로 고용하려면 구 전체 인원의 총원 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기획감사실에 정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 그에 따른 간호사 한 명과 의료기술 한 명을 정원으로 정식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사항을 12월 5일자로 시 조직관리팀에 요청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사항이 잘되면, 행자부에서 승인만 받게 되면 내년도에는 정원으로 의사선생님도 모실 수 있고 전문인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재료비기타로 치과 의사선생님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고 해서 일단 치위생사는 재료비기타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노인 의치사업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치과 의사선생님이 계심으로 주민들한테 혜택 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치위생사는 재료비기타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 가지 구강보건사업은 할 수 있었는데 치과의사는 사실상 300일로 고용하려면 구 전체 인원의 총원 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기획감사실에 정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 그에 따른 간호사 한 명과 의료기술 한 명을 정원으로 정식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사항을 12월 5일자로 시 조직관리팀에 요청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사항이 잘되면, 행자부에서 승인만 받게 되면 내년도에는 정원으로 의사선생님도 모실 수 있고 전문인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재료비기타로 치과 의사선생님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고 해서 일단 치위생사는 재료비기타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추정은 치과의사는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연봉 4,800만원 정도...
○委員長 鄭鍾燮 다른 의사들과 별 차이가 없네...
○保健所長 朴判順 거의 비슷하게...
○委員長 鄭鍾燮 그 정도면 의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인테리어와 수리하는데 3천만원 들였죠?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 지원 받아서 2,800만원 정도 들어서 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치과선생님이 없다하더라도 구강사업에 대한 많은 교육과 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또 청아치과 의료재단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보건실에 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틀니사업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치과를 놀리는 것은 아니고 치위생사도 다른 구로 300일이 되어서 가긴 했는데, 비어 있지만 전문인력 협조를 받아 무리없게 홈메우기 사업도 연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과를 놀리는 것은 아니고 치위생사도 다른 구로 300일이 되어서 가긴 했는데, 비어 있지만 전문인력 협조를 받아 무리없게 홈메우기 사업도 연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3만5,870원이었거든요. 올해는 4,130원 증액시켜서 4만원씩 일당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3만5,870원이었거든요. 올해는 4,130원 증액시켜서 4만원씩 일당으로 올렸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구하기가 쉬워져요?
○保健所長 朴判順 조금 낫습니다. 계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395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세입부분까지 전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장님, 403페이지 옥상 및 외벽 방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쪽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395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세입부분까지 전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장님, 403페이지 옥상 및 외벽 방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쪽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복지회관 외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1,8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옥상과 외벽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옥상바닥 모르타르 공사로 해 가지고 392㎡, 330만원 정도 들어가고 바닥우레탄 방수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벽체 우레탄 방수로 140만원, 외벽 발수제 공사로 360만원...
옥상바닥 모르타르 공사로 해 가지고 392㎡, 330만원 정도 들어가고 바닥우레탄 방수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벽체 우레탄 방수로 140만원, 외벽 발수제 공사로 360만원...
○委員長 鄭鍾燮 외벽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데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외벽은 발수제로, 방수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방수액을 뿌리는 것인가요, 뭐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도포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경로식당 닥트 설치 공사는 뭐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지하의 환풍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하시설에는 환풍이 안되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풍기 시설을 정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풍기 시설을 정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경로식당은 내년도에 운영할 것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노인무료급식은 내년부터 안하고...
○李榮福 委員 그런데 경로식당 닥트 설치도 올리고, 다른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다른 용도로 쓸 것입니다.
회의실과 강의실로 쓸 것입니다.
회의실과 강의실로 쓸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399페이지 도시가스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로식당을 운영 안 하면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경로식당에서는 도시가스를 많이 쓸 것 같은데...
경로식당을 운영 안 하면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경로식당에서는 도시가스를 많이 쓸 것 같은데...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금년부터 야간 교육반을 운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상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상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李榮福 委員 도시가스도 많이 씁니까, 야간에 하는데...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야간에는 교실에 온방시설을 가동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들 것 같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무료급식소 폐쇄되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닥트 시설과 가스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식당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온풍기도 쓰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계상되어 있네요.
경로식당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온풍기도 쓰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계상되어 있네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당초 예산은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잘못되어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삭제한다든지, 작은 돈도 아니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3,192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사전에 한다든지, 그대로 결재해서 그대로 나가면...
물론 그때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잘못되어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삭제한다든지, 작은 돈도 아니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3,192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사전에 한다든지, 그대로 결재해서 그대로 나가면...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기술교육은 2개반을 운영해 가지고 강사가 2명이고, 취미교육강사는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강사는 단가가 시간당 13,000원으로 180시간 운영해서 3기에 2개반 운영하는 것으로 1,400만원, 취미교육강사는 단가가 시간당 2만5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이 기술교육강사와 취미교육강사는 전국 강사단가나 인천시에서 강사 운영하는 강사비에 비교해서 제일 낮은 단가에 책정되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술교육강사는 단가가 시간당 13,000원으로 180시간 운영해서 3기에 2개반 운영하는 것으로 1,400만원, 취미교육강사는 단가가 시간당 2만5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이 기술교육강사와 취미교육강사는 전국 강사단가나 인천시에서 강사 운영하는 강사비에 비교해서 제일 낮은 단가에 책정되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기술교육강사가 1년에 몇 명이나 학생을 수료하고, 취미교육강사는 연간 몇 명이나 학생을 수료해 내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3分 會議中止)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3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환경위생과장 박형섭입니다.
저희과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억1,373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위생업소 인허가 수수료 2,01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8페이지 환경개선 및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페이지 환경과태료 1,800만원, 위생과태료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억1,373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위생업소 인허가 수수료 2,01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8페이지 환경개선 및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페이지 환경과태료 1,800만원, 위생과태료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음식업소 좋은 식단 실천지도 점검여비로 1만원씩 4명으로 60일 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현 실정에서 2002년도에 점검은 몇 번 나갔고, 겸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06페이지 음식업소 좋은 식단 실천지도 점검여비로 1만원씩 4명으로 60일 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현 실정에서 2002년도에 점검은 몇 번 나갔고, 겸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위생관리팀이 있습니다. 팀장이하 4명이 되겠습니다.
매일 단속하는 것으로 월액 여비를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실적은 개수 상으로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매일 단속하는 것으로 월액 여비를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실적은 개수 상으로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尹大永 委員 몇 번 나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총괄 계산을 더해야 됩니다.
○尹大永 委員 서면으로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301페이지 굴뚝먼지 측정기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측정기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검사를 매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업소에 가서 측정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업소에 가서 측정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굴뚝먼지 측정기가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鄭允相 委員 어떤 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TMS를 말하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아닙니다. INI나 동국제강에 굴뚝이 있으면 측정기가 있지만 저희도 나가서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금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어때요, 측정한 결과...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굴뚝측정은 이상이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결과서 좀 보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302페이지 시설장비가 7가지인데 혼자 들 수 없는 장비가 어떤 것 어떤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비디오카메라도 무거운데 혼자 메고 다니고 웬만한 것은...
○委員長 鄭鍾燮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혼자 들 수 있습니다.
측정하는데 여럿이 같이 하는 사항이지 장비는 여럿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측정하는데 여럿이 같이 하는 사항이지 장비는 여럿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한번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이 기계를 다루는데 참 가슴 아파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비디오 같은 것도 무지하게 큽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저희 직원이 한 명 같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년 예산에 나가서 땅에 놓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것도 비품을 신청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내년에 책상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책상에 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상 구입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구입비를 산정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고장난 적 없어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국제강 앞에 환경전광판이 있습니다.
설치는 98년도 5월 16일 INI스틸, 동국제강, 대우종합기계에서 공동으로 출자로 설치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리해 왔었는데 관리비는 저희 구에서 연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약 5년 되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되어 화면노출이 잘 안되고 현재 다운된 상태입니다.
중재시켜 가지고 3개 업자와 회의를 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업체의 의견은 또 3개 업체에서 공동출자하면 사후관리에 문제점도 있으니까 3개 회사별로 전광판을 설치하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확정공문이 왔습니다.
확정공문이 예산 후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해 주시면 업체별로 설치하고 사후관리도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환경전광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국제강 앞에 환경전광판이 있습니다.
설치는 98년도 5월 16일 INI스틸, 동국제강, 대우종합기계에서 공동으로 출자로 설치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리해 왔었는데 관리비는 저희 구에서 연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약 5년 되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되어 화면노출이 잘 안되고 현재 다운된 상태입니다.
중재시켜 가지고 3개 업자와 회의를 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업체의 의견은 또 3개 업체에서 공동출자하면 사후관리에 문제점도 있으니까 3개 회사별로 전광판을 설치하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확정공문이 왔습니다.
확정공문이 예산 후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해 주시면 업체별로 설치하고 사후관리도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환경전광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업체에서 언제쯤 설치한다는 약속은 받았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내년 3월까지로 공문이 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선 INI와 동국제강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철거는 동국제강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철거는 안하고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 드리고 이 시간이후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치도 빠른 시일 안에 하고 수치는 각 업체 굴뚝막 측정해서 환경위생과로 수치가 옵니다. 그것은 주민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는 동국제강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철거는 안하고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 드리고 이 시간이후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치도 빠른 시일 안에 하고 수치는 각 업체 굴뚝막 측정해서 환경위생과로 수치가 옵니다. 그것은 주민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한 허용기준치가 오버되었을 때 구의 최소한 환경위생과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측정기에서 측정한 게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준치보다 오버되면 바로 조치하게끔 우리한테 바로 공문지시가 떨어집니다.
수치상으로 있으면 별도로 조치해야 돕니다.
그곳에 바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준치보다 오버되면 바로 조치하게끔 우리한테 바로 공문지시가 떨어집니다.
수치상으로 있으면 별도로 조치해야 돕니다.
○鄭允相 委員 작동시간은 24시간이에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24시간 계속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대기업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조그만 업소에서 굴뚝측정기를 설치하게끔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제안하는데 환경감시단속요원이라든지 상근직을 둬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느 때는 눈이 빠질 정도의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뿐이지 하나 실천되는 것이 없어요.
말로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느 때는 눈이 빠질 정도의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뿐이지 하나 실천되는 것이 없어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는 후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 냄새로 어느 지역에서 나는 것이냐, 후각으로 측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긴 합니다.
○鄭允相 委員 환경기동타격대를 만들든지 이상을 높여서...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만석동부터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동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를 믿어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동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를 믿어주세요.
○鄭允相 委員 기대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좋은 식단은 위생팀에서 하고 지도단속은 위생관리팀에서 하는 업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3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 조사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이외 기업체에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환경개선금은 연2회 기존 건물과 자동차 경유, 연2회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단속 인원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단속 인원이 아니고...
○委員長 鄭鍾燮 건물평수대로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委員長 鄭鍾燮 직원이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전산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전산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팀에 한명이에요. 팀장과 또...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직원 한 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두명이 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아니죠. 환경관리팀에서 하나인데 담당자는 한 명이죠.
○委員長 鄭鍾燮 팀장 계실 것 아니에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委員長 鄭鍾燮 팀장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그 팀에서 배출업소 허가도 해 주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화조, 오수관리도 그곳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팀이 총 몇 명이에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5명입니다. 팀장까지 6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6명이면...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서무가 1명 있고 정화조 업무 2명, 배출업소허가 1명, 환경개선부담금 1명, 팀장1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건물에 부과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2번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상반기, 하반기...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委員長 鄭鍾燮 부과할 때만 바쁘겠네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부과를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일을 잡은 것입니다.
한번 할 때 30일씩 2회...
한번 할 때 30일씩 2회...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공중화장실 공과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과금 1천만원 이상 나오는데 전기요금 3개소, 상하수도 요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300페이지 공중화장실 공과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과금 1천만원 이상 나오는데 전기요금 3개소, 상하수도 요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공중화장실은 만석부두, 화수부두, 현대시장 3개소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과금 1천만원 이상 나간 것을 설명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3개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액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액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개소에 50만원씩 12달로 해서 3개소가 분리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1,023만원이 3개소에 나갑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얼마나 주실려고 500만원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원님 상해보상금에 대한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에 기준해서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기준을 보면 첫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당해년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고, 두 번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작년도 회기수당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셋째,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지급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급조례에 기준해서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기준을 보면 첫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당해년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고, 두 번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작년도 회기수당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셋째,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지급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중앙 조례에 나온 거예요, 인천시 조례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삭감해 버리면?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만약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예비성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성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너무 적어...
○李榮福 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만 봐서 말씀드리는데, 각과에 다 말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일용직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의회사무과에도 보면 30시간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일용직 1명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13시간이거든요.
다른 과도 보면 20시간이다, 23시간으로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외근무를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과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도 형평성에 맞춰 보시라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만 봐서 말씀드리는데, 각과에 다 말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일용직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의회사무과에도 보면 30시간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일용직 1명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13시간이거든요.
다른 과도 보면 20시간이다, 23시간으로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외근무를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과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도 형평성에 맞춰 보시라고 말씀해 보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일용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체 과 공통사항으로 맞춘 것입니다.
13시간이라는 것은 기본 하루 2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수당을 책정합니다.
13시간이라는 것은 기본 하루 2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수당을 책정합니다.
○鄭允相 委員 61페이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공로자 포상 시상금품인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일반주민과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10만원짜리는 상패로 만드는 것이고, 3만원짜리는 시상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10만원짜리는 상패로 만드는 것이고, 3만원짜리는 시상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상해를 안 입었을 때는 액수가 이월되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58페이지 전문위원실 복사기 임대료에서 복사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팩스를 얘기했더니 말로만 하고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달 안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확실한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문위원실은 복사기를 사봐요 싼 것으로...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사려고 했더니 4～500만원 정도...
○委員長 鄭鍾燮 일반복사기로...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일반복사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복사기를 사야 됩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전 구청이 임대하는 것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내게 되면 전국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을 내면 그 중에서 3분의 1은 시․도단위 협의체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견 개진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의장님만 가서...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장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협의된 내용만 저희한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세부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의정도우미는 없잖아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산업시찰로 되어 있는데...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 작년도 사항입니다. 200만원, 금년에는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