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14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3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해당과장님께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3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해당과장님께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노삼용입니다.
동구 주민의 작은 소리라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평소 발로 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특히 금번 제91회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의 표본을 보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수입 2년 평균 징수액 공시지가 3% 상승률해서 세입 3억9,994만원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2년간 평균징수액 플러스 공시지가 3% 상승률해서 8,661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년간 평균징수액 공시지가 상승률 3% 해서 4,839만9천원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 300만원 x 100건해서 3억원입니다.
잡수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20만원 x 15건 30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은 자동차관리사업법 위반과태료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입해서 15억9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도시기반시설종합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비용보조금 1,492만5천원, 부적합 가로등정비사업은 일식으로 1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송현동 송현시장 입구 도로개설부족분 10억원, 불법주차장단속 2,947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동구 주민의 작은 소리라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평소 발로 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특히 금번 제91회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의 표본을 보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수입 2년 평균 징수액 공시지가 3% 상승률해서 세입 3억9,994만원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2년간 평균징수액 플러스 공시지가 3% 상승률해서 8,661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년간 평균징수액 공시지가 상승률 3% 해서 4,839만9천원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 300만원 x 100건해서 3억원입니다.
잡수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20만원 x 15건 30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은 자동차관리사업법 위반과태료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입해서 15억9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도시기반시설종합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비용보조금 1,492만5천원, 부적합 가로등정비사업은 일식으로 1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송현동 송현시장 입구 도로개설부족분 10억원, 불법주차장단속 2,947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委員長 鄭鍾燮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세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점용료를 포함한 것이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점용료를 포함한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점용료 금액도 좌우되거든요.
점용료 금액도 좌우되거든요.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도로점용로는 같이 전기분이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랑 사용료는 다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저희들이 이것을 보통 연내 저희가 부과한 것 중에서 81% 내지 89%가 징수됩니다. 그래서...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은 인사이동 한 적도 없고 건설교통과에만 계시니까 팀장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점용료를 제대로 관리가 되었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세원발굴을 하셔야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점용료를 제대로 관리가 되었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세원발굴을 하셔야죠. 맞아요, 틀려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세원발굴하고 체납액징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구와 비교한 자료도 있는데 사실 담당자가 타구에는 2-3명인데 우리는 1명밖에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 내년도에는 1명을 280일짜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사람이 없어서 세원 발굴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국장은 뭐했어요. 국장님 인사위원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인원보충을 했어야죠.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지금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건이 몇 건이에요.
세원발굴을 위해서 더 늘어난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총 몇 건이에요? 도로점용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국장은 뭐했어요. 국장님 인사위원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인원보충을 했어야죠.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지금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건이 몇 건이에요.
세원발굴을 위해서 더 늘어난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총 몇 건이에요? 도로점용에 대해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865건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내년도에 더 늘어날 건은 몇 건이나 되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도로점용 사용료는 기존에서 계속 있던 측량에서 나온 건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발굴해서 점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발굴하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과거에 본 일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근자에 항측도를 보면 도로점용한 것이 나와요.
그것으로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몇 평, 몇 평해서 도로 점용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세원발굴을 해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으로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몇 평, 몇 평해서 도로 점용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세원발굴을 해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과장님, 도로점용료 나왔으니까 도로점용료를 지금 삼천리가스, 인천가스, 삼천리가스 같은 경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골목길 점유하다시피 거의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해 봤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허가 난 것은 전체 부과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몇 일씩 계산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5일, 당초 도로 했을 때는 일반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5일간으로 보고 시일이 되면 1달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것은 5일간 도로점용허가를...
가스 같은 것은 5일간 도로점용허가를...
○尹大永 委員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몇 분에 몇을 받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인근 토지시가에 대해서 면적에...
○尹大永 委員 면적을 얼마나 부과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6미터도로다, 8미터도로다 하면 도로전체를 전부 차단해, 그런데 도로점용하는 면적수는 얼마냐 이거야.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면적은 폭, 길이 사실 실제로 굴착하는 부분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도로점용료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도로굴착 점용하는데 도로점용료 받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놈의 토사를 갔다 놓는 면적도 계산할 것이고 차량이나 주민이 못 다니는 것은 전부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굴착하는데 점용료만 받아서 뭐 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도로점용료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도로굴착 점용하는데 도로점용료 받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놈의 토사를 갔다 놓는 면적도 계산할 것이고 차량이나 주민이 못 다니는 것은 전부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굴착하는데 점용료만 받아서 뭐 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처리에 의해 가지고 굴착복구부분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방법을 세외수입으로 잡으세요.
그 사람한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었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자체도 안 해, 도로굴착 60㎝, 80㎝ 그것만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 사람한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었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자체도 안 해, 도로굴착 60㎝, 80㎝ 그것만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委員長 鄭鍾燮 309페이지 인건비는 넘어가고 312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리 과 소관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이 있는데 312페이지에서 315페이지 노점상 월액여비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도로보수원 4명 있고 하수도 준설요원 3명, 가로등 관리 1명해서 8명이 하고 있는데 관내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신고 들어오면 우기전 맨홀준설이라든가...
○委員長 鄭鍾燮 이분들이 즉결 민원처리반이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년에 이분들이 몇 군데나 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주민자치과 현장 민원팀에도 접수된 것이 있고 우리 과에도 접수된 것이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여기 저기 접수대장이 있다보니까...
○委員長 鄭鍾燮 하수도 준설하고 도로 복구한 일자별 내역 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업일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 좀 준비해 놓고 계세요.
노점상 단속 급량비가 있는데 아니 노점상이 단속되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도 문제는 있겠지만 신호등앞에 건널목앞에 그냥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 우리가 급량비를 주어야 돼, 있으나 마나예요.
과장님 단속이 되어요?
노점상 단속 급량비가 있는데 아니 노점상이 단속되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도 문제는 있겠지만 신호등앞에 건널목앞에 그냥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 우리가 급량비를 주어야 돼, 있으나 마나예요.
과장님 단속이 되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우리 과에 청원경찰 3명이 있는데 사실 신고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석고가교 밑이라든가 현대시장, 송현, 화수시장, 이런데서 순간 순간 연락 와서 즉시 가서 처리를 하고 사실 단속원이 있을 때에는 철거되는데 돌아서면 다시 들어서는 문제점이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0일동안 화수시장을 새벽부터 나가 가지고 합동으로 우리가 전 직원, 도시국도 나오고 해 가지고 사실 하는 동안에는 점용하지 않는데 돌아서면 계속 다시 늘어나고 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만석고가교 밑이라든가 현대시장, 송현, 화수시장, 이런데서 순간 순간 연락 와서 즉시 가서 처리를 하고 사실 단속원이 있을 때에는 철거되는데 돌아서면 다시 들어서는 문제점이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0일동안 화수시장을 새벽부터 나가 가지고 합동으로 우리가 전 직원, 도시국도 나오고 해 가지고 사실 하는 동안에는 점용하지 않는데 돌아서면 계속 다시 늘어나고 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 단속 어려움도 있겠지만 건널목 앞에 길 막아놓고 하는 것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고발 조치한 사항 있으십니까? 몇 건이나 되세요.
1년 동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고발 조치한 사항 있으십니까? 몇 건이나 되세요.
1년 동안에,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고발건수는 없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가로등전기료, 보안등전기료, 송현로타리 지하상가 전기료,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도로보수원 준설원 가로등 관리원 산재보험료, 도로 및 구거 현황 측량 수수료, 고지서 등 각종요금 후납 발송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아스팔트재생기가 있습니다.
보수비하고 유지비중에서 가스, 휘발유해서 시설장비유지비 599만6천원 되겠습니다.
보수비하고 유지비중에서 가스, 휘발유해서 시설장비유지비 599만6천원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313페이지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전기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뭐죠? 영업도 안하고 있는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모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24시간 가동해서 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모타 전기사용료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尹大永 委員 돈 많으니까 내달라는데 그래...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로 건의를 했는데...
○委員長 鄭鍾燮 건의한 내역 있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 하나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10페이지 하수도 준설원 3명, 뭐 하는 사람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아까 설명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긴급 반원들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예, 맞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직원하고 같은...
○沈禹淳 委員 하수도 준설을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6개월이 되었는데도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연말전에 전체 600㎜하고 300㎜ 옛날 흄관속에 준설하기로 연말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말전에 전체 600㎜하고 300㎜ 옛날 흄관속에 준설하기로 연말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건설업체 선정했다는지가 언제고 긴급반원들도 있다고 하면서도 5-6개월씩 가면서 무슨 긴급반 3명이 있다고, 긴급반 동원해서라도 준설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준설원들은 맨홀 같은 것은 조치되어 있는 것은 준설하지만 흄관, 하수도 관속에 있는 것은....
○沈禹淳 委員 우선 흄관도 흄관이지만 지난번에 맨홀 관계가 높은 데서 흘러 내려오는데 첫 맨홀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토사가 쌓이고 하니까 그것을 치워달라고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하니까 담당 팀장 모시고 나가서 보여 주니까 금방 하겠습니다 하고 몇 달후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 다른 데로 전근 갔다고 하고, 함흥처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주민을 위해서 주민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시기는 늦었는데 연말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동장이 맨홀이 붕괴되어서 깨졌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빠지고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수 십번씩 얘기했는데 그럴때 긴급반원을 쓰는 것이지 긴급반원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사람 다 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데 빨리 가서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반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동장이 맨홀이 붕괴되어서 깨졌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빠지고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수 십번씩 얘기했는데 그럴때 긴급반원을 쓰는 것이지 긴급반원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사람 다 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데 빨리 가서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반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수도 준설원이 있잖아요.
임시조치해 놓고 큰 것은 못하면 발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시조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임시조치도 안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임시조치해 놓고 큰 것은 못하면 발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시조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임시조치도 안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임시조치도 안 되고 위험표시 막대기 하나 갖다놓고서 벌써 1달이 되도록...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준설원이 할 일이 아니지...
○沈禹淳 委員 준설원이 할 일은 아닌데...
○委員長 鄭鍾燮 준설원은 준설을 해야지...
○沈禹淳 委員 준설원은 준설관계를 조금 전에 준설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긴급반원들이 있으니까 긴급발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위험한 것을 빨리 처리를, 응급조치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년동안 한 준설내역이나 긴급반 동원내역...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년동안 한 준설내역이나 긴급반 동원내역...
○委員長 鄭鍾燮 제가 말씀드렸어요.
○沈禹淳 委員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조속히 처리하고 맨홀이 30년 되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뚜껑이 2개가 덮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해서 철로 닫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속히 처리하고 맨홀이 30년 되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뚜껑이 2개가 덮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해서 철로 닫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연말중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鄭鍾燮 계획 들어간 것은 몰라요.
사업하시는 것이니까 하셔야 되겠지, 진짜 이 분들이 긴급하게 출동하는 분들이라면 임시 조치한 사항은 우리 심 위원님 말씀처럼 안내판이나 갖다놓는 것이 하수도 준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시조치 했어요? 가서 준설 좀 하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뭐하시는 분들이냐 이거예요.
사업하시는 것이니까 하셔야 되겠지, 진짜 이 분들이 긴급하게 출동하는 분들이라면 임시 조치한 사항은 우리 심 위원님 말씀처럼 안내판이나 갖다놓는 것이 하수도 준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시조치 했어요? 가서 준설 좀 하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뭐하시는 분들이냐 이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맨홀은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委員長 鄭鍾燮 몇 군데 한 것은 했겠죠. 지금 당장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하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뭐하는지 의문이 간다는 말이에요.
1억5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5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沈禹淳 委員 맨홀 조금 하셨다고 했는데 저 아래 가면 평지에 조그맣게 쇠뚜껑 한 것은 봤어요. 이쪽에 제일 중하고 제일 토사가 많이 나오는 데를 해 달라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鄭鍾燮 세부적인 것은 있다가 말씀하시기로 하고 윤대영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3명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3명 인원이 적은...
○尹大永 委員 현 인원이 몇 명이 조가 맞는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조가 안 맞으면 일을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준설원들이, 그렇죠.
부족하면 준설원들을 모집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조가 안 맞으면 일을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준설원들이, 그렇죠.
부족하면 준설원들을 모집해서라도...
○委員長 鄭鍾燮 제대로 하든가...
○尹大永 委員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委員長 鄭鍾燮 그렇지 않으면 없애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사실 3명에서 우리 전 관내를 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윤대영 위원님께서 팀이라든가 출동이라든가 상당히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원 적다고는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작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누락된 데도 있고 하지만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원 적다고는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작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누락된 데도 있고 하지만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 사람들이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니까, 어떤 팀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가를, 팀웍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준설원들이 3명보다는 현 인원이 10명 있었는데 7명 있다가 또 줄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을 안 세운 거예요.
이 대책을 안 세운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제대로 안 했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지, 밑에 관리가 돌아가는지 모르시니까 답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관리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보수가 적다던가 윤 위원님 말씀처럼 팀웍이 안 맞으면 도로보수요원을 같이 왜 일을 못하는가 과장님이 관리할 일이에요.
1억5천만원씩 예산 나가면서 삭감해요, 필요없어요, 말씀하세요, 필요없어요?
제대로 안 했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지, 밑에 관리가 돌아가는지 모르시니까 답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관리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보수가 적다던가 윤 위원님 말씀처럼 팀웍이 안 맞으면 도로보수요원을 같이 왜 일을 못하는가 과장님이 관리할 일이에요.
1억5천만원씩 예산 나가면서 삭감해요, 필요없어요, 말씀하세요, 필요없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사실 도로보수원하고 준설원 해서 7명 있는데 급한 대로 동시에 같이 투입되고 준설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委員長 鄭鍾燮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도로관리요원하고 하수도 준설원하고 따로 계산하셔서 그래, 이분들을 합동으로 하실 수 있도록...
○尹大永 委員 팀웍을 맞추라는 얘기지.
○委員長 鄭鍾燮 여태 그렇게 일을 안 해서 그래요.
○土木擔當 崔廣燦 실질적으로는 합동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2명 정도 투입 가능한 현장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4-5명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2명 정도 투입 가능한 현장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4-5명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가 많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를 말씀해 보라는 것이지, 진짜 우리 과장님이 일을 제대로 안 시켰는지 그분들이 일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건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실지로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보면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니까 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임시변통으로 7명이 가서 뭐 했느냐 이거예요.
하다 못해, 예산은 이렇게 있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삭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가 많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를 말씀해 보라는 것이지, 진짜 우리 과장님이 일을 제대로 안 시켰는지 그분들이 일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건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실지로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보면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니까 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임시변통으로 7명이 가서 뭐 했느냐 이거예요.
하다 못해, 예산은 이렇게 있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삭감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필요합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있다가 일한 내역 좀 보고...
○鄭允相 委員 필름하고 사진 현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송림4동 삼광 사진관이 있는데 매일 청내에 돌면서 오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삼광 현상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목별로 보면 사진 현상하고 필름구입비 266만원, 5천원 잡혔거든요.
한번 찍어서 바로 현상합니까? 1통에 몇 방짜리인데 많이 소모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목별로 보면 사진 현상하고 필름구입비 266만원, 5천원 잡혔거든요.
한번 찍어서 바로 현상합니까? 1통에 몇 방짜리인데 많이 소모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건설교통과는 사진 찍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鄭允相 委員 특성상...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현장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교통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노점상, 상당히 사진 현상하는 것이 많은데...
○鄭允相 委員 저는 여러 군데인지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인하료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저는 필름의 재질이 다른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다 틀려요. 끼어 맞추기 식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페이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312페이지, 314페이지, 322페이지, 327페이지, 이렇게 틀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인하료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저는 필름의 재질이 다른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다 틀려요. 끼어 맞추기 식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페이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312페이지, 314페이지, 322페이지, 327페이지, 이렇게 틀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3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아스팔트 재생기, 금년에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올해도 몇 군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정확히 투입된 개소는 사무실에 있는데 사실 소규모 식으로 하는데는 상당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아스팔트 재생을 하다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에 얼마 서지 않아서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은 많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은 많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사실 기름이라든가 소모품 사는 예산이 됩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鄭鍾燮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과 빼 놓으면 지역 민원 할 일이 없어요.
참 애쓰시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스팔트재생기를 도로보수요원들이 하죠.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과 빼 놓으면 지역 민원 할 일이 없어요.
참 애쓰시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스팔트재생기를 도로보수요원들이 하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도로보수요원, 하수요원들이 1일 나가는 일지가 다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스팔트 재생기 몇 일이나 나갔어요? 1년동안에,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土木擔當 崔廣燦 정확하게 몇 번 나갔다 라고는 할 수 없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횟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하루도 나가지 않은 날도 있고 전반적으로 나갈 때는 하루종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는 있는데 장비를 운영하다보면 항상 유지관리차원에서 기름이 소요됩니다.
기름이 최소한 예산이 바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사용한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하루도 나가지 않은 날도 있고 전반적으로 나갈 때는 하루종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는 있는데 장비를 운영하다보면 항상 유지관리차원에서 기름이 소요됩니다.
기름이 최소한 예산이 바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사용한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土木擔當 崔廣燦 그렇지는 않습니다.
○土木擔當 崔廣燦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덮어놓고 계세요.
○土木擔當 崔廣燦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뭐 수시로 나가요. 제가 봤을 때는 녹 나가지고 있는데...
○土木擔當 崔廣燦 그것은 고장났을 경우는 덮어놓고 고칠 때까지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委員長 鄭鍾燮 잘하세요.
○土木擔當 崔廣燦 예.
○委員長 鄭鍾燮 316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일시사역 인부임,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하천점용대상자 조사관리원이 내년에 신규로 1명을 더 확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인데 이것도 작년 대비 같은 수준이고 일반운영비 보안등 보수원 피복비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보상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장여비로서 1일 1만원으로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1달에 10일정도, 가로등 보안등 출장여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부적합 가로등정비사업, 시비 1억7천만원, 구예산 7,300만원 해서 2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현동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 부족분입니다.
시설비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인데 이것도 작년 대비 같은 수준이고 일반운영비 보안등 보수원 피복비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보상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장여비로서 1일 1만원으로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1달에 10일정도, 가로등 보안등 출장여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부적합 가로등정비사업, 시비 1억7천만원, 구예산 7,300만원 해서 2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현동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 부족분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전산요원으로 사무실하고 현장에 같이 직원 2명이 팀이 되어 가지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공공근로요원도 1명이 있는데 3개월씩 하다가 인원이 계속 바꾸다보니까 업무흐름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아니 업무흐름에 본 직원이 나가고 그 사람이 보조역할을 하는데 뭐가 업무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들어와 가지고 2명이 전산입력이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혼자 서는 하기 힘들어서 보조로 공공근로요원도 1명 있는데 3개월씩 하다보니까 금방 바꾸다 보니까 계속 갈아치워야 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3달은 할 수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31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자가 누구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에서도 하고 국장님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설명회라든가 유관기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공통경비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鄭允相 委員 시책도...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318페이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어디에 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노선별로, 지난번부터 시에서도 5개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만화로 이런 데는 올해 정비를 했는데 방죽길, 샛골길 여러 군데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도 작년에 계양구, 부평구에서 인명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 인천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가로등 밑에 배전판이 60전 있어 가지고 물이 전기에 들어가면 합선이 되기 때문에 1미터이상으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부평구하고...
○委員長 鄭鍾燮 아니 부평 얘기하지 말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미터 이상 올리는 것인데 지난번 수해 났을 때도 지면에서 60전 있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을 올리는...
○委員長 鄭鍾燮 동구를 그 사업을 하려고 2억4천만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2억4,300만원인데...
○委員長 鄭鍾燮 지금 샛골길이라고 하잖아요.
샛골길 언덕받이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에 무슨 수해가 걱정이 되어요.
뭐를 교체하려고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내역을 대략 얘기해 보세요.
샛골길 언덕받이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에 무슨 수해가 걱정이 되어요.
뭐를 교체하려고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내역을 대략 얘기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리고 선로도 지상으로 있고 해서 전주하면서 선로도 지하로 하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가로등 선로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土木擔當 崔廣燦 일부 가공을 띄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지하로 한다고요?
○土木擔當 崔廣燦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하매설이 원칙인데 상황이,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임시조치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하로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안전점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수해때 감전사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대책을 한번 세우자 해서 각시도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어함 7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55개정도가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하로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안전점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수해때 감전사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대책을 한번 세우자 해서 각시도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어함 7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55개정도가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55개소요.
○土木擔當 崔廣燦 예, 55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어함과 제어함 사이에 보통 가로등 20등 내지 30등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어함과 제어함 사이에 어느 가로등주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로가 안 좋다 분명히 그렇게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각 노선별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물량을 체크합니다.
지금 가로등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누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감지가 됩니다.
그것을 용역발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시에서 50%, 구비 50%로 충당해 가지고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부적합 가로등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일 가까운 만화로라든가 송림로 주변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주로 한 내용은 선로를 전부 지하에 있는 것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가로등 상태가 안 좋은 부분도 교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가 워낙 간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어함과 제어함 사이에 어느 가로등주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로가 안 좋다 분명히 그렇게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각 노선별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물량을 체크합니다.
지금 가로등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누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감지가 됩니다.
그것을 용역발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시에서 50%, 구비 50%로 충당해 가지고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부적합 가로등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일 가까운 만화로라든가 송림로 주변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주로 한 내용은 선로를 전부 지하에 있는 것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가로등 상태가 안 좋은 부분도 교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가 워낙 간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제가 7년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멀쩡한 것을 다 뜯어내는 거야,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해, 그럴 바에는 지상으로 해 버리세요.
그냥 멀쩡한 것을 보도블록 다 파 제겨서 다시 묻고 그때 제대로 지하 매설할 때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냥 멀쩡한 것을 보도블록 다 파 제겨서 다시 묻고 그때 제대로 지하 매설할 때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318페이지 송현동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 부족분, 송림1동사무소옆 도로개설부족분, 송림4동사무소옆 도로개설부족분, 왜 이렇게 부족분이 많이 납니까?
송현시장입구는 13억씩이나 부족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좀 주세요.
송현시장입구는 13억씩이나 부족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좀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은 200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 31억원이 소요되는데 2001년도에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2001년도에는 400만원, 조사과정 경비가 되고 올해 17억9,6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현시장 도로는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기 때문에 도로가 8미터로 되어 있는데 10미터로 확장한 사업으로 길이 80미터인데 건물이 3층, 4층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31억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작년, 올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입주전에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현시장 도로는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기 때문에 도로가 8미터로 되어 있는데 10미터로 확장한 사업으로 길이 80미터인데 건물이 3층, 4층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31억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작년, 올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입주전에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처음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나겠지만 송림동, 송림1동사무소옆 도로개설도 부족분, 송림4동사무소옆 도로개설도 부족분, 도로 나는데 마다 부족분이 난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고 2-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필요한 금액의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정여건상 일괄적으로 당해연도에 전체예산을 확보하면 좋은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몇 년동안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분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재정여건상 일괄적으로 당해연도에 전체예산을 확보하면 좋은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몇 년동안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분으로 나온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도로관계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31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비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3억씩 세웠는데 작년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4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3억9천만원을 사용하고 6천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9천만원을 사용하고 6천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구 관내 다니면 아스팔트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오늘 했으면 2-3일후에 가면 또 팠어요.
계속 파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일괄성있게 맞추어서 할 수 없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오늘 했으면 2-3일후에 가면 또 팠어요.
계속 파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일괄성있게 맞추어서 할 수 없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복구비 3억원이라면 덧씌우기 하려면 30억원 들어갈 거예요.
복구를 제대로 해야죠. 매년 얘기하는 거예요.
복구는 시방서대로 안해요.
복구를 제대로 해야죠. 매년 얘기하는 거예요.
복구는 시방서대로 안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사실 도로굴착허가, 가스라든가 수도 인입선 관계는 원인자 복구로, 우리가 직접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는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복구할 것 같으면 허가해 가지고 복구하는데 우리 직원이 항상 입회를 하기는 합니다만 개소마다 할 수 없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좋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원인자가 복구를 했어요.
복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다시 시행 조치를 한 구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나중에 우리 주민 돈 가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한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복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다시 시행 조치를 한 구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나중에 우리 주민 돈 가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한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원인자 복구로 한 곳에서도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도 잘못해 가지고 다시 시공한 것도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구간이 몇 키로나 됩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매설하는 긴 구간은 없는데 인입선 관계,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 굴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재시공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복구를 했어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했나 사후 조치한 적이 있어요.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 복구한 데를 도로를 떠 가지고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관리한 데 있어요. 몇 군데나 되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도로굴착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했나 사후 조치한 적이 있어요.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 복구한 데를 도로를 떠 가지고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관리한 데 있어요. 몇 군데나 되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도로굴착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도로 침하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재시공 한 데는 많이 있는데...
○委員長 鄭鍾燮 재시공이면 다 뜯어내고 다시 시켜야죠. 그런 적 있어요?
위에다 덧씌우기나 했죠. 지금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과장님, 책무가 엄청 무거운 자리예요. 이러니까 도로가 너덜 도로예요.
위에다 덧씌우기나 했죠. 지금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과장님, 책무가 엄청 무거운 자리예요. 이러니까 도로가 너덜 도로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앞으로...
○委員長 鄭鍾燮 앞으로가 아니라 1월달 한달은 도로복구 제대로 안한 것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방서 대로 했는지 전부 조사해 가지고 다시 파 헤쳐서 다시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관에서 뭐가 잡혀야지 관까지 이러면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매일 우리 돈으로 덧씌우기하고 그래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시방서 대로 했는지 전부 조사해 가지고 다시 파 헤쳐서 다시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관에서 뭐가 잡혀야지 관까지 이러면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매일 우리 돈으로 덧씌우기하고 그래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우리한테 돈을 주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委員長 鄭鍾燮 우리가 했지만 하청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업체에다 주었지 과장님이 하신 거야, 그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건설업체에다 주었지 과장님이 하신 거야, 그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못 하시겠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달 한달동안 우리 동구에,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1년전에 한 것, 급하구나 아주, 지금부터 하세요.
1년전에 한 것 하자난 것 조사하셔 가지고 원인자 복구로 다시 하라고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1년전에 한 것 하자난 것 조사하셔 가지고 원인자 복구로 다시 하라고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尹大永 委員 물론 과장님이 원인자 복구도 있고 때에 따라서 상수도 관계는 자체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상수도도 복구비를 인입선은 자체 복구를 하지만 물량이 되는 것은 우리가...
○尹大永 委員 그런데 일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는 견지는 거의 기준 형편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는데 토막토막 문제 거리가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되 메우기 할 때 그것을 그대로 판대로 메우고 또다시 잡석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도로표면이 15㎝, 20㎝, 아스콘 5㎝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죠.
답변해 보세요. 아니다, 기다하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전부 도로를 코아드릴로 뚫을 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인원이 적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조사를 못했던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가 보는 견지는 거의 기준 형편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는데 토막토막 문제 거리가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되 메우기 할 때 그것을 그대로 판대로 메우고 또다시 잡석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도로표면이 15㎝, 20㎝, 아스콘 5㎝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죠.
답변해 보세요. 아니다, 기다하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전부 도로를 코아드릴로 뚫을 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인원이 적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조사를 못했던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尹大永委員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갑시다.
○尹大永 委員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 주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동구에서 주민 세금으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낌이 와요.
하수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원을 요청하든지 직원을 더 달라고 하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체계가 저희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원을 주고서 관리 감독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물론 배정도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온다면 자기 부서에 있는 과장은 얼만큼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일 양이 많은데 인원은 적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점도 없잖아, 다른 부서에서 빼더라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동구에서 주민 세금으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낌이 와요.
하수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원을 요청하든지 직원을 더 달라고 하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체계가 저희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원을 주고서 관리 감독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물론 배정도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온다면 자기 부서에 있는 과장은 얼만큼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일 양이 많은데 인원은 적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점도 없잖아, 다른 부서에서 빼더라도 그렇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319페이지 관내 구조물 정비비 1식 3천만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 구본청 8천만원이고 동당 2천만원해서 11개동 2억2천만원 그래서 3억원입니다.
노면불량 도로 덧씌우기 a당 100만원해서 4천만원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후 불량도로가 많다 보니까 송림6동, 송림2동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공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3년도 보안등 보수공사 3천만원, 이것도 작년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마련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1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5,4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식 2,300만원, 송림로타리 지하상가유지관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 요률 적용에 의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면불량 도로 덧씌우기 a당 100만원해서 4천만원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후 불량도로가 많다 보니까 송림6동, 송림2동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공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3년도 보안등 보수공사 3천만원, 이것도 작년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마련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1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5,4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식 2,300만원, 송림로타리 지하상가유지관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 요률 적용에 의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가로등하고 보안등, 수명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요. 대략...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가로등 같은 경우는 퇴색도 되고 4-5년 보는데 올해도 전주 퇴색이 되어서 도색도 하고 도시미관을 살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고장이 나고 커버가 떨어지고 정확한 연수는 그렇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고장이 나고 커버가 떨어지고 정확한 연수는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보수하는 원칙이 등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본체를 다 가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우리가 신설할 때에는 전체를 하지만 보수는 등이 나갔다든가 접속선이 이상이 있다던가 커버가 바람에 휘어졌다든가 이럴 때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업자로부터 신 모델이 나오면 샘플을 갖다주고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요구합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직접 가서 등 교체를 하고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보수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직접 가서 등 교체를 하고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보수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鄭允相 委員 올해 예산하고 같다고 해도 각종 행사관계로 해서 모델이 바뀌고 했는데 등 교체 정말 밝기가 우선 아닙니까?
야간범죄예방, 통행편의제공이라고 했는데 본 내역에 위반되지 않는 그러한 공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야간범죄예방, 통행편의제공이라고 했는데 본 내역에 위반되지 않는 그러한 공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鄭允相 委員 멀쩡한 것 폐기처분하지 말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정윤상씨가 말씀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시설비 정비공사, 보안등 유지관리비, 320페이지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유지관리비,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한 부서에서 몇 개씩 세워 가지고 따로 따로...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시설비 정비공사, 보안등 유지관리비, 320페이지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유지관리비,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한 부서에서 몇 개씩 세워 가지고 따로 따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31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가로등, 보안등만 나왔잖아요.
그 밑에 것은 설계지 용지라든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설계지 용지라든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이고 보안등 보수공사,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4개로 품목이 되어 있는데 보안등 보수공사는 보안등이 이상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보안등 신설은 특별히 도로개설을 한다던가 신설 했을 때 이럴 때 하기 때문에 구분을 지었을 뿐이고 일괄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은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320페이지 보안등 보수공사 27만원은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은 앞에 예산금액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계 했을 때 용지 사는 시설부대비입니다.
○鄭允相 委員 319페이지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유지관리, 이것도 왜 구에서 부담해야 되죠. 무슨 내역이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모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鄭允相 委員 모터는 전기세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모터도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벽체에 물새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그리고 벽체에 물새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鄭允相 委員 언제 정상 회복이 되어서 분양을 하든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이것은 처음에 시 건설행정과에서 80년도 초에 허가를 내서 업체가 5번이나 변경되고 지금 중지상태인데 송림로 확장공사가 지난번에 보상심의위원회도 개최했지만 여기에 병행해서 지하상가 주 출입구 공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활용할 방안이라든가 모색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무기한 방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유지관리비, 거기에서 아무것도 재생산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효율적인 것도 없고...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2003년까지 완공해서 2004년부터는 유지비랑 인건비를 받기로 약속되어 가지고 2004년부터는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소액이니까 저희들한테 부담좀 해라 그 이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소액이니까 저희들한테 부담좀 해라 그 이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2004년도라고 그러셨죠? 시에서, 서면으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공문으로...
○鄭允相 委員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예.
○鄭允相 委員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책임성은 누구한테 주어져야 되어요.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마무리 계획이 내려왔으니까...
○鄭允相 委員 팀장님이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 하는 문제죠. 시에 바로 연락을...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지원하도록 얘기된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유지관리비를 왜 구에서 부담하느냐라는 내역을 물어본 것이지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길래...
○委員長 鄭鍾燮 펌프설치는 어디에서 해 주었어요. 최초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처음에는 지하상가 조성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조금전에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서면상으로 시에서...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구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구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세요. 돈 없으니까 자기들이 해 줄 것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해 주든지 어디에서 해 주든지...
예비비에서 해 주든지 어디에서 해 주든지...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공문도 보냈고...
공문도 보냈고...
○委員長 鄭鍾燮 그때 보냈어요?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그전에는 보낸 것이 없고 말로만 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그전에는 말로만 하고...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그러다가 소액이라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뭐가 없어야 움직여, 예산이 없으면 물차면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시설,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신설이나 다 그 목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이 5억원 되어요. 대강 따져도, 제가 꼭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가로등관리유지비 5,400만원은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로 쓰면 되는 것이지 5,400만원은 왜 올렸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시설,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신설이나 다 그 목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이 5억원 되어요. 대강 따져도, 제가 꼭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가로등관리유지비 5,400만원은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로 쓰면 되는 것이지 5,400만원은 왜 올렸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가로등 1,213등이 있는데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에서 1억7천만원, 우리가 7,300만원으로 2억4,300만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
○委員長 鄭鍾燮 그것말고 가로등 유지비 말씀하시라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 노선말고 제외지역에 가로등도 전등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안 했을 때에는 주민들 여론도 많고 해서 우리가 즉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이 근거가 뭐죠.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1년동안에 등이 몇 개가 나가고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등이 몇 개정도 나가서 예측 예산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나와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에 등이 몇 개가 나가고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등이 몇 개정도 나가서 예측 예산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나와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尹大永 委員 기정사실이지...
○委員長 鄭鍾燮 그냥 1식 5,400만원, 우리 위원님들은 5,400만원씩 1식 공사하는지 알아요.
보안등 유지관리비 2,300만원이면 1년 동안에 몇 개 등이 나가서 등 값이 몇 개이고 스위치 몇 개를 고쳤다, 올해도 이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 유지관리비 2,300만원이면 1년 동안에 몇 개 등이 나가서 등 값이 몇 개이고 스위치 몇 개를 고쳤다, 올해도 이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올해하고 내년하고 매년 같은 사항인데 올해 정비한 현황하고 앞으로 5,400만원, 2,300만원에 대해서 조사계획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5,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과장님이 의회에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는 그냥 5,400만원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기본이 안되어 있으니까 연말에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멀쩡한 것 다 뜯어 고치려고 예산을 푹푹 써 버려, 그렇잖아요)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등 몇 개가 고장나서 없어요, 있어요.
과장님이 의회에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는 그냥 5,400만원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기본이 안되어 있으니까 연말에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멀쩡한 것 다 뜯어 고치려고 예산을 푹푹 써 버려, 그렇잖아요)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등 몇 개가 고장나서 없어요, 있어요.
○尹大永 委員 아니, 올해 쓴 것을 보면 알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5,300만원은 무슨 근거로 올렸느냐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전열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은 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자재 구입이 몇 개, 뭐를 했는데...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몇 개가 아니라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6천만원 올렸다가 5,400만원 들어왔으면 써보니까 1년 총계 2002년도는 얼마가 들어갔고 자재구입 지출 지저분한 것은 하지 말고 올해는 얼마가 들어갈 예상을, 작년에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내년에는 얼마가 들어갈 것 같다 예상치를 잡아 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 그것은 파악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야, 뭐 개수가 몇 개라는 외우라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대충 금액이 들어간 것은 산출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보안등 관리유지비 5천만원 올라왔던 것이 2,3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은 작년 예산은 5천만원인데 올해 2,300만원 올라온 이유도 이래 저래해서 올라 왔습니다라고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것 못하면 우리가 뭐 하러 예산해요.
작년도에 6천만원 올렸다가 5,400만원 들어왔으면 써보니까 1년 총계 2002년도는 얼마가 들어갔고 자재구입 지출 지저분한 것은 하지 말고 올해는 얼마가 들어갈 예상을, 작년에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내년에는 얼마가 들어갈 것 같다 예상치를 잡아 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 그것은 파악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야, 뭐 개수가 몇 개라는 외우라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대충 금액이 들어간 것은 산출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보안등 관리유지비 5천만원 올라왔던 것이 2,3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은 작년 예산은 5천만원인데 올해 2,300만원 올라온 이유도 이래 저래해서 올라 왔습니다라고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것 못하면 우리가 뭐 하러 예산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보안등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고 이런 세세항이 있는데...
○委員長 鄭鍾燮 물량이 어떻게 줄었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말씀하셔야지, 보안등유지관리도 그래요. 작년에 몇 개를 고쳤는데 얼마 산출했고 보안등이 그것 아니에요.
당연히 올해 산출근거를 해서 올렸어야죠.
당연히 올해 산출근거를 해서 올렸어야죠.
○尹大永 委員 팀장들이 파악을 안 했구나...
○委員長 鄭鍾燮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尹大永 委員 이렇게 예산올리면 큰 문제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委員長 鄭鍾燮 다음부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편익사업 3억원 올렸어요. 예산을 많이 해 주니까 사업예산 올릴 필요 없어, 의회에 승인 받기 귀찮으니까 그냥 하다가 천만원짜리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산 세워주어서 했다고, 주민편익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 못한 것, 몇 백만원짜리, 갑자기 생긴 것, 그런 것 쓰는 예산이라고 해 놓았는데 보통 보면 천몇만원짜리,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면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소규모 편익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소규모 편익사업 3억원 올렸어요. 예산을 많이 해 주니까 사업예산 올릴 필요 없어, 의회에 승인 받기 귀찮으니까 그냥 하다가 천만원짜리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산 세워주어서 했다고, 주민편익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 못한 것, 몇 백만원짜리, 갑자기 생긴 것, 그런 것 쓰는 예산이라고 해 놓았는데 보통 보면 천몇만원짜리,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면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소규모 편익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소규모 편익사업비, 민원사항이고 맨홀이라든가 도로유지, 포장 상태가 오래되어서 불량한 그런 곳을 시공한다든가...
○尹大永 委員 과장님, 그것은 우리도 알아요. 작년도에 소규모 편익사업이 1억원이 올라왔다, 3억원 올라왔으니까 2억원 추가로 올렸잖아요.
작년에 부족분이 이렇게 되어서 올해 보니까 예산을 얼만큼 충당해야 되겠더라 이 얘기만 해 주라니까...
작년에 부족분이 이렇게 되어서 올해 보니까 예산을 얼만큼 충당해야 되겠더라 이 얘기만 해 주라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년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내에 구 도심이다 보니까 상태가 안좋아서 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3억원을 반영했거든요. 왜냐 하면 송림동이라든가 도로포장상태가 오래 되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올해 3억원을 반영했거든요. 왜냐 하면 송림동이라든가 도로포장상태가 오래 되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또 쓴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작년에 본예산 3억원하고...
○委員長 鄭鍾燮 4억5천만원 아니에요.
○尹大永 委員 아니, 본예산에 1억원 올라왔다니까 작년에...
○委員長 鄭鍾燮 추경에 조금 더 해 주었지...
○尹大永 委員 정확하게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土木擔當 崔廣燦 4억5천만원은 굴착복구비용이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웠는데 막상 집행을 하다보니까 복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해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1억5천만원 반영이 되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굴착복구 얘기한 것이죠.
○土木擔當 崔廣燦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지, 목도 다르고 번지가 다른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과장님 안 계셔도 팀장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네.
○尹大永 委員 그렇게 되면 국장을 불러야 돼...
○委員長 鄭鍾燮 굴착복구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번지가 달라요.
과장님은 20년이상 근무하신 분이고 저희들은 풋내기들이에요.
겉봉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집행자 일은 주민의 편의하고 상관 있는 일이에요.
도로보수 이런 것 일절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업무숙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셨다면 우리 동구 행정은 뭐예요.
직원들이 고통도 제일 많이 받고 일도 제일 많이 하는 데예요.
사람 부족하다고 언제 얘기해 봤어요. 부서를 분할해 달려고 얘기를 해 봤어요.
말단 직원들만 골 아픈 거야, 과장님 자리만 앉으면 근무예요?
지금 감사장은 아닌데 업무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1년 살림살이예요. 내년도 1년이 걱정스러워요.
과장님은 20년이상 근무하신 분이고 저희들은 풋내기들이에요.
겉봉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집행자 일은 주민의 편의하고 상관 있는 일이에요.
도로보수 이런 것 일절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업무숙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셨다면 우리 동구 행정은 뭐예요.
직원들이 고통도 제일 많이 받고 일도 제일 많이 하는 데예요.
사람 부족하다고 언제 얘기해 봤어요. 부서를 분할해 달려고 얘기를 해 봤어요.
말단 직원들만 골 아픈 거야, 과장님 자리만 앉으면 근무예요?
지금 감사장은 아닌데 업무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1년 살림살이예요. 내년도 1년이 걱정스러워요.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론 소규모 편익사업은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도 부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참 우리도 낯 뜨거워요, 우리가 예산 세워 주고 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깎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과장님 편에서 절감상태가 아니라 세우는 형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이것을 안 한다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무유기입니다.
과격한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소규모 편익사업은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도 부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참 우리도 낯 뜨거워요, 우리가 예산 세워 주고 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깎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과장님 편에서 절감상태가 아니라 세우는 형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이것을 안 한다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무유기입니다.
과격한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어떤 양반 얘기하시는 것 하시나, 예산이 없으면, 급한 일이면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비비가 그런데 쓰라는 거예요. 예산 없다는 소리를 어디에서 하세요.
예비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과장님 책무가 너무 큰 거예요.
예비비가 그런데 쓰라는 거예요. 예산 없다는 소리를 어디에서 하세요.
예비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과장님 책무가 너무 큰 거예요.
○尹大永 委員 예비비 얘기도 했지만 과장님 진짜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양여금이 필요하죠.
우리 동구에 양여금 끌어다 어떤 일 해 본일 있어요. 해 보셨느냐고, 얘기해 보세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실무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것을 끌어다 해야 되는데도 하지도 못하는 동구의 실정을 누가 압니까?
위원들은 누구 말대로 ...멍텅구리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되어요.
도로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파악을 해서 봤습니다.
과장님 맡고 부터는 많이 받은 것 같으네, 2001년도 도로, 하수 6억3,400만원 징수액 5억5천만원인데 89%정도 받았어요.
구거하고 하천료 1억2천만원인데 5,900만원 받아서 49.7% 받았어요.
2002년도를 보면 5억5천만원중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서 93% 정도 받고 하천수수료 보면 1억4천만원인데 1억800만원 받아서 74%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우리 동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도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이 뭐가 될 수 있는가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민을 이득이 가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구에 양여금 끌어다 어떤 일 해 본일 있어요. 해 보셨느냐고, 얘기해 보세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실무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것을 끌어다 해야 되는데도 하지도 못하는 동구의 실정을 누가 압니까?
위원들은 누구 말대로 ...멍텅구리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되어요.
도로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파악을 해서 봤습니다.
과장님 맡고 부터는 많이 받은 것 같으네, 2001년도 도로, 하수 6억3,400만원 징수액 5억5천만원인데 89%정도 받았어요.
구거하고 하천료 1억2천만원인데 5,900만원 받아서 49.7% 받았어요.
2002년도를 보면 5억5천만원중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서 93% 정도 받고 하천수수료 보면 1억4천만원인데 1억800만원 받아서 74%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우리 동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도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이 뭐가 될 수 있는가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민을 이득이 가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제3회 정리추경때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보세요.
송현동아파트 2,700세대가 내년3월에 들어서는데 이제 도로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 2,700세대가 거리로 나서면 그때 도로 막아가면서 도로공사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민원이 불 보듯 뻔해요.
그러면 320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송현동아파트 2,700세대가 내년3월에 들어서는데 이제 도로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 2,700세대가 거리로 나서면 그때 도로 막아가면서 도로공사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민원이 불 보듯 뻔해요.
그러면 320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난번 지적하셔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재고량 총5,443포가 있습니다.
구에서 보관한 것이 4,759포 동 자체에서 보관용 519포, 적사함은 시에서 33개소이고 우리 구에서 30개소해서 63개소인데 165포가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보관한 것이 4,759포 동 자체에서 보관용 519포, 적사함은 시에서 33개소이고 우리 구에서 30개소해서 63개소인데 165포가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불량 난 것은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확인하셨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尹大永 委員 지금 5,000포가 남아 있다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5,443포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연 발생 몇 포나 됩니까?
○委員長 鄭鍾燮 작년에 쓴 것...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년에는 눈이 오지 않아 가지고 얼마 안 써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얼마 쓰셨느냐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재작년 같은 경우는 폭설이 내려서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몇 포나 되는지요. 제가 볼 때는 예상치를 잘 해 가지고 재고량이 5,400포까지 남았다는데, 작년에 눈도 많이 안 왔다고 하지만 예상치를 잘 좀 정해서 혹시 보관하면서 제가 1포도 없다는 것은 거짓말 같은데 그것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예상치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예상치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염화칼슘 얘기는 김창수 청장님때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앞으로 물동량을 1년6개월분 예상치를 항상 준비해 놓고 가세요.
왜냐 하면 요구사항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만일 위원들이 깎고 삭감되었다면 확보량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3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해대책 제설함 30만8천원 10개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동구관내에 제설함 현황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요구사항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만일 위원들이 깎고 삭감되었다면 확보량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3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해대책 제설함 30만8천원 10개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동구관내에 제설함 현황이 총 몇 개가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제설함 총63개소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10개 더 구입할 예상으로 계상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10개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골목길이 전에 없었던 자리에 주민들도 얘기 나오고 해서...
○尹大永 委員 63개 있다는 것은 남아 있어요, 없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현장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깨진 것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尹大永 委員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어요.
동구에 포크레인이 없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제설할 수 있는, 제설할 때도 쓰고 또 민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급하게 나갈 때는 포크레인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장비여건이 구청에 살림살이를 맡으시니까 어떤 문제를 이런 것도 준비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을 때는, 주민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 있게끔...
동구에 포크레인이 없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제설할 수 있는, 제설할 때도 쓰고 또 민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급하게 나갈 때는 포크레인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장비여건이 구청에 살림살이를 맡으시니까 어떤 문제를 이런 것도 준비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을 때는, 주민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 있게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안 그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관내 업체에다 사전에 공문 보낸 것도 있습니다.
협조 요구했을 때 지원 좀 부탁드린다고 공문상으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협조 요구했을 때 지원 좀 부탁드린다고 공문상으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322페이지, 314페이지 대형복사기 같은 부서에서 따로 예산이 올라 왔는지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314페이지는 1000매가 예산 올라오고 322페이지는 500매가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314페이지는 1000매가 예산 올라오고 322페이지는 500매가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대형복사는 하수팀에 있는데 용지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규격에 의해 가지고 금액자체도 매당 2천원, 수량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사실 대형복사기 하다보면 규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에 의해 가지고 금액자체도 매당 2천원, 수량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사실 대형복사기 하다보면 규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것을 떠나서 같은 2천원짜리를 1,000매고 500매고 같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느냐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예산 편성상 하수, 건설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같이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항목을 따지다 보니까 하수팀, 토목팀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세우면 좋은데 예산편성을 그쪽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한 것입니다.
같이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항목을 따지다 보니까 하수팀, 토목팀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세우면 좋은데 예산편성을 그쪽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한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인데...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하수팀 것은 치수 및 재해 대책비로 넣다보니까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시비하고 구비 때문에 구분한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하수도 특별회계...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李榮福 委員 314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비,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다발지역 눈이 왔을 때 파악한데는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만석고가교, 송림6동, 도원길하고...
○李榮福 委員 뽑은 것 있으면 한번 유인해 주십시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실제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파악하려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다면 동구지역 차량의 4분의 1은, 전체 우리 동구차량 27,000대라도 5분의 1을 견인해 간다는 거야, 5,000건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건이라면 365일 하루에 몇 대씩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건이라면 365일 하루에 몇 대씩이야...
○委員長 鄭鍾燮 교통지도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교통지도팀장 이경철입니다.
윤대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5000건이고 우리 동구 관내에 차량 등록대수가 최근 20,123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0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대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동구 관내 5분의 1 아니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인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이런 말 드리면 안 되지만, 동구는 견인 안하고 타 자치단체 차량이 많습니다.
세부내역은 뽑은 것은 없습니다.
윤대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5000건이고 우리 동구 관내에 차량 등록대수가 최근 20,123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0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대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동구 관내 5분의 1 아니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인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이런 말 드리면 안 되지만, 동구는 견인 안하고 타 자치단체 차량이 많습니다.
세부내역은 뽑은 것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팀장이 말한 대로 외부차량 뗀다면 우리는 말 안해, 동구 주민 띈다면, 아니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安炳玉 委員 33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7억8,500만원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원 받은 것인데 주택가 공용주차장 4개소하고 구청앞 공용주차장에 사용할 금액인데 사실 구청 앞에는 시비 확보 12억4,100만원이 되어 있고 부족분, 구비 11억8,500만원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되는데 4개소 현황은 창영동, 송림동, 화수동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창영동, 송림동, 화수동 또 한군데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금곡동도 있고...
○安炳玉 委員 저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4개소로 되어 있고 6억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 구청앞 주차장은 11억8,500만원 부족분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7억8,500만원은 시에 예산도 받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내역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 받은 거예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앞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32억2,800만원입니다.
동구청 앞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32억2,800만원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했잖아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원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일반회계 구 예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액...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예.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시비는 별도로 재배정사업이라 예산서에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일반인 대상으로 합니다.
○鄭允相 委員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법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 처리하는데 우리가 조사원으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鄭允相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선정기준이나 채용기준이나 같은 얘기이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담당 공무원이 같이 출장해서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 사람들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업무일지는 별도로 없고 당일, 당일 조사한 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일일 업무일지가 있느냐고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일일업무일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확인이 안되잖아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담당직원이랑 같이 나가서 2인 1조해서 같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569페이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예산 급여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569페이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예산 급여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사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것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주차난도 앞으로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5년정도 해도 10억원이상 되면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재원확보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일용인부임을 지원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것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주차난도 앞으로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5년정도 해도 10억원이상 되면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재원확보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일용인부임을 지원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일반회계로 돌려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재원부족한데 왜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쓰느냐고요. 그리고 또 직원이 4명씩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재원부족한데 왜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쓰느냐고요. 그리고 또 직원이 4명씩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은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운전기사 포함해서 4명이 동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도 근무해야 될 인원이 있기 때문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공익요원은 안하고 우리 단속요원이...
○委員長 鄭鍾燮 10명이 뭐해요. 주차단속요원들이...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말씀 하시잖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스티커 발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계도차원도 상당히 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계도차원이 몇 명씩 몇 조로 나갑니까?
나는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 못 봤어요. 어디 집중적으로 몰려다니는지, 계도요원이 2-3명씩 나가면 되잖아요.
5개반, 3개반, 말씀해 보셔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 못 봤어요. 어디 집중적으로 몰려다니는지, 계도요원이 2-3명씩 나가면 되잖아요.
5개반, 3개반, 말씀해 보셔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리가 13명이 있는데 4명씩 해 가지고 전체를 1조가 계속 도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구분해 주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4명씩이면 4명, 4명, 2명이 남아요. 2명은 뭐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4층 사무실에서 주정차 해지라든가 압류해지라든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직원이 많으면서 575페이지 보면 전산요원 1명을 요구했어요.
이 사람은 왜 필요한 거예요. 753만2천원, 주차과태료 전산 처리원, 공익요원도 있다면서 이 사람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필요한 거예요. 753만2천원, 주차과태료 전산 처리원, 공익요원도 있다면서 이 사람은 왜 필요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전산처리 못할 것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자격이라든가 조건이 되는 전산처리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직원이나, 물론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 업무의 책임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委員長 鄭鍾燮 아니 이 사람들은 책임져요?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해야지, 공익요원이 더 책임을 지죠.
전산요원 280일짜리가 더 책임을 져요. 업무에 있어서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공익요원 보상금 2,1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나가느냐고...
전산요원 280일짜리가 더 책임을 져요. 업무에 있어서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공익요원 보상금 2,1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나가느냐고...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전문위원인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우리 구청에 재정상황과 관련지어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지 전문위원 의견을 통해서 가부를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의논하세요.
그 문제는 전문위원인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우리 구청에 재정상황과 관련지어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지 전문위원 의견을 통해서 가부를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의논하세요.
○鄭允相 委員 578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한 적이 있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한 가구에 이후에 확보해 보셨어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어떤 특정인한테 해 준 혜택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런 것은 아니고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을 헐고 횡으로 주차를 한다든가 종으로 주차를 했을 때 보조금을 드리는데 최고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해 주는데 우리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건축주가 요구했을 때에는 현장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데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후점검도 안된 상태죠.
제가 몇 군데 송림동쪽에 어디라고 지칭은 안해요.
주차장 갖기 운동을 했으면 그 용도와 맞아야 되는데 개 키우고 개집 있고 실제하고 달라요.
단지 앞에만 그럴 뜻하게 포장해 놓고 그렇게 예산을 따내 가지고 해서 저는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해서, 물론 자꾸 소액, 소액하지만 소액도 국민의 세금인데 어떤 특정인에게, 내집앞 주차장을 여기에서 지원이 나갔으면 사후에도 한번쯤은, 단속요원이 뭐예요.
다니면서 당신 왜 이런 용도로 안 쓰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제가 몇 군데 송림동쪽에 어디라고 지칭은 안해요.
주차장 갖기 운동을 했으면 그 용도와 맞아야 되는데 개 키우고 개집 있고 실제하고 달라요.
단지 앞에만 그럴 뜻하게 포장해 놓고 그렇게 예산을 따내 가지고 해서 저는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해서, 물론 자꾸 소액, 소액하지만 소액도 국민의 세금인데 어떤 특정인에게, 내집앞 주차장을 여기에서 지원이 나갔으면 사후에도 한번쯤은, 단속요원이 뭐예요.
다니면서 당신 왜 이런 용도로 안 쓰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 과장님께서 이행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부터 관리가 안되면 주민 쪽에서 보면 동구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룡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335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335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료 해 가지고 기타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 과장님께서 이행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부터 관리가 안되면 주민 쪽에서 보면 동구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룡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335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335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료 해 가지고 기타가 뭐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단독주택 외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李榮福 委員 343페이지 재난중점관리시설 110개 순찰여비 했는데 3명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저희 직원들입니다.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
○李榮福 委員 재난대책 조직표에 있는 분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것이 아니고 재난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씩 순찰을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씩 순찰을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조직표에 보면 무슨 팀, 무슨 팀이 있는데 연계해서....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사건발생 했을 때 재난에 대한 지휘계통을 하는 조직입니다.
총괄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그 외에 각 과별로...
총괄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그 외에 각 과별로...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아는데 순찰 갈 때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면 책임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것은 저희가 관리 수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보고를 해서 윗분한테 보고를 드리고...
○李榮福 委員 순찰일지 있죠. 어디 어디 갔다 와서 잘못했다 이것 좀 유인해 주십시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尹大永 委員 336페이지 월액 여비, 무허가건물 단속비 10만원해서 4명인데 480만원 올라왔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도 건축물 무허가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주민자치과 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단속반 4명이 불법건축물을...
저희는 단속반 4명이 불법건축물을...
○尹大永 委員 그 분들도 불법건축물 단속을 해 가지고 발주한 것이 많이 있던데...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동사무소에 있을 때 그때에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가서 연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이중으로 단속한다는 거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주민자치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저희는 처음 들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자치과 나가잖아요.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단속해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던데...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업무협조로 받을 뿐이지, 실지 무허가 단속하고 부시고 하는 사람은 4명이 하는 일이야...
○尹大永 委員 단속을 그 사람들도 단속을 하잖아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주민자치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사람들이 차 끌고 와서 얘기해서 몇 번 적발되어서 다른 사람 대체해서 나오고 몇 번 얘기하던데...
○委員長 鄭鍾燮 고발이지 단속은 아니잖아요.
○尹大永 委員 고발이나 단속이나 똑같은 것이지 뭐,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 시비보조금해서 387만원 나왔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시비보조금인데 이것은 안전문화운동이라 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하도 사회적으로 사고가 많이나니까 안전운동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비에 따른 구비를 %로 저희가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283만7천원이고 구비는 94만원으로 이번 2003년도 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283만7천원이고 구비는 94만원으로 이번 2003년도 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안전문화운동이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되었어요.
뭐냐하면 행정자치부 범 국민안전문화운동이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목적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감시와 안전감시 활동이 필요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자치부 범 국민안전문화운동이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목적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감시와 안전감시 활동이 필요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이 뭐예요. 캠페인이에요, 뭐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캠페인도 포함되면서 저희가 안전수첩 이런 것도 제작하고,,,
○委員長 鄭鍾燮 단체 늘어나면 보조금도 주어야 되겠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보조금 주는 것은 없고 동별로 10명 내지 봉사대원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있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동 말고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교통 뭐 이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요구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 뭐 이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요구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재난관리팀장이 항시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鄭允相 委員 공무 집행할 때 사용하는 휴대폰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팀장이 갖고 계시다고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340페이지 개발비용 재산적 용역비라고 해서 4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건교부에 투기방지를 위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나 사업단체가 그 개발을 했을 때 비 토지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자기 자신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인근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 복잡해진다거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업체나 개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없어서 용역단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단체에 의뢰를 하는데 40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용역의뢰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 투기방지를 위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나 사업단체가 그 개발을 했을 때 비 토지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자기 자신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인근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 복잡해진다거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업체나 개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없어서 용역단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단체에 의뢰를 하는데 40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용역의뢰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4건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하려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4건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安炳玉 委員 어느 정도 장소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 산업용품 공단에 공지 많은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 특히 동구에서는 형질 변경 등은 관계가 없고 대개 지목변경, 잡종지로 있다가 대지로 바꾸어지면서 준공되니까 그런 사업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 주는 것은 형질변경, 토지형질이 바꾸는 그 용역비용 산출하는 것이라 저희 동구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단, 산업용품 공단에 공지 많은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 특히 동구에서는 형질 변경 등은 관계가 없고 대개 지목변경, 잡종지로 있다가 대지로 바꾸어지면서 준공되니까 그런 사업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 주는 것은 형질변경, 토지형질이 바꾸는 그 용역비용 산출하는 것이라 저희 동구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安炳玉 委員 올해 4건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용도변경할 때에 잡종지나 대지나 상업지로 변경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죠. 학술예산을...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33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금년도 12월달까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행정사무감사때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또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342페이지 케이블 TV말씀하시는 것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鄭允相 委員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수신료가 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있는 케이블 TV인데 이것은 우리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나갔지만 건설교통과 인천교 매립지는 수신료가 2만원이고 여기는 1만5천원이라 물어봤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유수지에 대한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유수지 방송이 아니에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유수지에 물 조절하는 그 관계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 會議中止)
(13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요.
녹지 점용료가 뭐예요? 공원 사용료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요.
녹지 점용료가 뭐예요? 공원 사용료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공원이나 관내에 녹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정압관을 설치할 때 녹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 점용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정압관을 설치할 때 녹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 점용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매해 들어 오겠네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35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 것이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35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화도진공원과 인천교 옆에 있는 어린이교통 공원 저녁에, 화도진공원은 유물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청원경찰이 당직하는데 화도진공원의 유물이 있는 중요부분과 어린이교통 공원에는 사람이 야간에 근무 안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청원경찰이 당직하는데 화도진공원의 유물이 있는 중요부분과 어린이교통 공원에는 사람이 야간에 근무 안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두 군데에 한 달에 27만5천원씩 나가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委員長 鄭鍾燮 화도진공원에 야간에 몇 명 근무하시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원과 넓은 분야에 유물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안 하면 유물은 고가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놓고 순찰은 바깥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350페이지 공원녹지 청소용 쓰레기봉투가 1천여만원이면 한 달에 80만원꼴 되겠네요.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공원이 현재에는 1개소 있습니다만 송현공원이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고, 어린이공원은 5개소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공원이 7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했습니다.
내년에 공원이 7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나뭇잎은 별도로 수거하고 어린이공원이나 화도진공원은 견학생이 많아서, 소풍 와서 쓰레기를 가져가면 좋은데 버리고 가면 저희가 수거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화도진공원에는 어느 학교에서 오면 협조공문 안 와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서 수시로 견학오기 때문에 공문이 안 오고, 공원이기 때문에 허가를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서 수시로 견학오기 때문에 공문이 안 오고, 공원이기 때문에 허가를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 鄭鍾燮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달에 쓰레기봉투로 80만원씩 처리할 용도라면 원인자 부담을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화도진공원에 왔다면 그 사람들 단체로 온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갔다면 그 사람들이 부담토록 우리가 유도해야지, 만약 어디에서 놀러왔다 갔는데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면 쓰레기무단투기는 벌과금이 얼마예요. 있지 않습니까?
그 벌과금을 매기는 차원에서도 관리가 뒤따라야죠.
나온다고 우리 구민 세금으로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쉬운 행정이 어디 있어요?
화도진공원에 왔다면 그 사람들 단체로 온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갔다면 그 사람들이 부담토록 우리가 유도해야지, 만약 어디에서 놀러왔다 갔는데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면 쓰레기무단투기는 벌과금이 얼마예요. 있지 않습니까?
그 벌과금을 매기는 차원에서도 관리가 뒤따라야죠.
나온다고 우리 구민 세금으로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쉬운 행정이 어디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쓰레기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야간에 와서...
○鄭允相 委員 화도진공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봉투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되는데 나는 화도진공원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이고 소공원이고 관리...
어린이공원이고 소공원이고 관리...
○鄭允相 委員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鄭允相 委員 351페이지 인공폭포 전기료인데 1일 몇 시간 작동하는데 전기세가 나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주로 낮인 오전에 어린이 견학할 때나, 평균적으로 1일 5-6시간 정도, 일요일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관리자가 시간체크를 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시간까지는 체크는 안하고 방문계획이 없는 시간에는 가동을 안하고 방문계획이 많이 있을 때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펌프장 물이에요, 수돗물이에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수돗물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한 번 물 채우고 순환하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처음에 물 채우실 때 수돗물로 해요, 펌프장물로 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펌프장도 민방위교육장이기 때문에 그 물도 확인할 겸 가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검토해 보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351페이지에 있는 것은 화도진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고 352페이지는 인천교 부근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安炳玉 委員 352페이지 송현공원 공공요금 상하수도료 195만3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송현3동에 있는 공원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송현공원은 솔빛주공 옆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 6월까지 종료되면 7월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송현공원은 솔빛주공 옆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 6월까지 종료되면 7월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저희들 있는 공원은 무슨 공원인지...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소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安炳玉 委員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파트 옆에 있는 소공원 쉼터인데 그것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무인시스템이 인천교와 화도진과 가격이 다른 것은 뭐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건물 규모가 차이납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낮에는 난방이 청사에 되는데 야간작업 할 때는 중앙난방을 안 해 줍니다. 야간작업을 10시나 11시까지 설계하다 보면 필요해서 구입코자 올렸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수입이요?
○尹大永 委員 예.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번에 설치의뢰를 신규와 보수로 했습니다.
연간 수수료 수입은 5,796만원정도 됩니다.
연간 수수료 수입은 5,796만원정도 됩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신규로 만석주공아파트 입주해서...
○尹大永 委員 신규는 했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은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해야 되고, 2천 얼마 들어갔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1년동안 관리하다보면 붙이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도는 합니다만 간혹 훼손되고 밑에 얕은 것은 저녁에 어떤 사람들이 휘어놓고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으로 보수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으로 보수비가 소요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현수막 게시대는 스텐으로 된 것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고리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달았다 시간 되면 떼는 것인데 무슨 유지비가 들어가냐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훼손이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걷어차기도 하고 자연훼손이 돌이나 쇠붙이로 휘어놓고 가기도 하고, 장난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수리비로 연중 관리하는데 필요하여 계상 시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걷어차기도 하고 자연훼손이 돌이나 쇠붙이로 휘어놓고 가기도 하고, 장난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수리비로 연중 관리하는데 필요하여 계상 시켰습니다.
○鄭允相 委員 358페이지 삼영주유소뒤 쉼터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로 1천만원인데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 지역은 송림6동지역인데 그쪽이 어린이공원이나 일반공원 쉼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타당성을, 현재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판단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단하여 건의사항 수렴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일단 판단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단하여 건의사항 수렴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관내 어린이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죄송하지만 어린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아니죠.
동구관내 어린이 놀이시설로 명목상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든가, 물론 각 동별로 단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이나 다른 쪽으로 이용된다는 것이죠.
잘 검토해서 그 지역이 과연 들어가야 될 것인지, 보통 어린이 몇 명이 상주해서 살며,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맨날 환경오염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는 언제 갈아 줘요? 언제 갈았어요?
동구관내 어린이 놀이시설로 명목상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든가, 물론 각 동별로 단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이나 다른 쪽으로 이용된다는 것이죠.
잘 검토해서 그 지역이 과연 들어가야 될 것인지, 보통 어린이 몇 명이 상주해서 살며,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맨날 환경오염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는 언제 갈아 줘요? 언제 갈았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보통 모래는 한번 설치하면 자연적인 소모가 되지 않는 이상 교환은 못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돈의 여유분이 있으면 모래에 관한, 예를 들어 수은측정이라든지 동구관내가 환경공해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얘들이 모래에 놀지 못해요. 놀다가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요.
환경을 생각하고 놀이시설만 해놓고 방치하지 말고 그런 점검도 각별히 요망합니다.
얘들이 모래에 놀지 못해요. 놀다가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요.
환경을 생각하고 놀이시설만 해놓고 방치하지 말고 그런 점검도 각별히 요망합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겠습니다.
위생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평이나 돼요? 삼영주유소 쉼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정확하게는...
○委員長 鄭鍾燮 괜찮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약 100여평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 구 소유입니다.
현재 쉼터로 되어 있는데 기능자체가 어린이놀이 시설을 요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쉼터로 되어 있는데 기능자체가 어린이놀이 시설을 요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나무만 심어있고 잔디...
○委員長 鄭鍾燮 놀이터 만들려면 나무 심어 놓은 것 없애야겠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나무 없는 쪽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委員長 鄭鍾燮 놀이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인데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놀이터는 종합놀이대 같이 설계해서 보통 어린이놀이터는 종합놀이대라고, 종합적으로 미끄럼틀이나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놀이대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00평안에 다 들어가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정 부분만 들어갑니다.
○李榮福 委員 3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 가지고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해서 다 소화가 안되고 요즈음 새로 나온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관에서 현상을 안하고 직접 컴퓨터로 연결해서 바로 사진이 출력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면 광고물 단속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기능 수행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와 그것에 따른 프린터를 구입하면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 구매했으면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존 카메라 가지고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해서 다 소화가 안되고 요즈음 새로 나온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관에서 현상을 안하고 직접 컴퓨터로 연결해서 바로 사진이 출력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면 광고물 단속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기능 수행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와 그것에 따른 프린터를 구입하면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 구매했으면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전기료는 들어가는데...
○李榮福 委員 칼라를 넣어야 되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일단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와 칼라프린터와 연결하면 종이는 일반 복사지도 됩니다.
일반 사진관에 가서 현상하는 비용도 생략되고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즈음에 디지털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와 칼라프린터와 연결하면 종이는 일반 복사지도 됩니다.
일반 사진관에 가서 현상하는 비용도 생략되고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즈음에 디지털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필름은 필요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필름은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영구적으로 계속, 필름이 지워지고 다시 찍어서 필름은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영구적으로 계속, 필름이 지워지고 다시 찍어서 필름은 필요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효율성이 있네, 시간적으로나...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것은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카메라로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할 때 찍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사진관에 가서 뽑아와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현상 인화료가 들어가는데 요즈음 첨단 디지털카메라는 바로 컴퓨터로 연결해서 프린터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능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앞으로 더 행정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것 역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358페이지 삼영주유소뒤 쉼터내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가 1천만원이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미끄럼틀 하나 갖다놓으려면 거의 1,700만원정도, 예를 들어 수도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놀이터를 만든다면 구비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가지고 어림 택도 없는 말이 되는데 1천만원 들여 잘못 설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 놀이터 100평 있다고 하니까 놀이터다운 놀이터를 하려면 2-3천만원이든지, 놀이터다운 시설의 면모로 산출근거를 뽑아 시설하는 것이 좋아요.
1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됩니다.
대충 뽑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산출근거에서 어떤 미끄럼틀인가를 뽑아 보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가지고 어림 택도 없는 말이 되는데 1천만원 들여 잘못 설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 놀이터 100평 있다고 하니까 놀이터다운 놀이터를 하려면 2-3천만원이든지, 놀이터다운 시설의 면모로 산출근거를 뽑아 시설하는 것이 좋아요.
1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됩니다.
대충 뽑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산출근거에서 어떤 미끄럼틀인가를 뽑아 보았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놀이터 종류나 기능이나 장비는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쪽 어린이가 많지 않지만 빌라에는 어린이가 많아 1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적정한 종합놀이대를 설치하면 민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기능이 될 것 같아 저희가 올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3천만원짜리 하면 더 좋은 것은 있는데 그 지역으로 판단할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더 좋은 것을 설치하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견적을 받고, 다른 만석어린이공원 조성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놀이터 종류나 기능이나 장비는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쪽 어린이가 많지 않지만 빌라에는 어린이가 많아 1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적정한 종합놀이대를 설치하면 민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기능이 될 것 같아 저희가 올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3천만원짜리 하면 더 좋은 것은 있는데 그 지역으로 판단할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더 좋은 것을 설치하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견적을 받고, 다른 만석어린이공원 조성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尹大永 委員 만석어린이집 보시니까 어때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공사하는데 만석주공은 아파트 입주 때문에 어린이가 많이 생기니까 그쪽 공원 규모는 크고, 여기와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역 차이가 나겠습니다.
저쪽과는 아무래도 다르죠.
저쪽과는 아무래도 다르죠.
○尹大永 委員 지역이 다르다는 것보다도 저도 그곳을 가봤지만 그런 놀이시설 가지고는 놀만한 공간이 못 돼요.
놀이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미끄럼 타면서, 담력훈련 등 놀이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놀더라도 놀이터다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면모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잘못되면 오히려 돈만 낭비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더 세우려면 더 세워 계획 세워서 하든지, 1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세부사항은 어디에 쓰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놀이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미끄럼 타면서, 담력훈련 등 놀이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놀더라도 놀이터다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면모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잘못되면 오히려 돈만 낭비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더 세우려면 더 세워 계획 세워서 하든지, 1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세부사항은 어디에 쓰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 전에 공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尹大永 委員 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구에서 설치했으면, 어린이놀이시설이 반영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관리를 잘못해서, 저는 염려돼서 그래요.
사고났을 경우 동구 책임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철봉대라든가 반영구적인 것, 이런 것 아니고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나무로 된 것, 왔다 갔다 한 것 했다가 다치면 행정소송 들어온다고 관리 못했다고...
그렇다고 매해 관리예산, 동구 관리하기...
공원도 벅차지 않아요?
알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사고났을 경우 동구 책임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철봉대라든가 반영구적인 것, 이런 것 아니고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나무로 된 것, 왔다 갔다 한 것 했다가 다치면 행정소송 들어온다고 관리 못했다고...
그렇다고 매해 관리예산, 동구 관리하기...
공원도 벅차지 않아요?
알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소규모 편익예산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공원을 1년 관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 화도진공원 같은 경우 유물시설만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철봉대가 필요하다, 허리운동 기구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자투리에 공원이라든가 해달라는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그때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연중 발생되는 것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예산에 올렸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수시로 발생하는 중간에, 예를 들면 영풍아파트 화도진공원에 있는 주민들이 운동기구가 없다, 그래서 철봉이나 평행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올해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영풍아파트 내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영풍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했는데 화도진공원 내에...
공원이나 쉼터를 관리하다 보면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다, 철봉이 필요하다, 허리운동 기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때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또 내년에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시로 민원을 처리하고 타당성 있는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상 된 것입니다.
영풍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했는데 화도진공원 내에...
공원이나 쉼터를 관리하다 보면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다, 철봉이 필요하다, 허리운동 기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때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또 내년에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시로 민원을 처리하고 타당성 있는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상 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현재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하겠다는 안은 없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358페이지 놀이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원래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몇 트럭 분을 치운 일이 있죠 청소과에서?
그래서 몇 트럭 분을 치운 일이 있죠 청소과에서?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鄭允相 委員 예를 들어 다른 과와, 놀이시설은 건설교통과나 도시국 산하에 같이 있으니까 연계해 가지고 가로등을 밝게 한다든가, 놀이터를 보면 미륭아파트 쪽도 그렇고 놀이터를 보면 다 희미해요 불도 꺼져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기 때문에 사전 방지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민원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만이 아니라 주민 운동기구, 주민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계되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기 때문에 사전 방지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민원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만이 아니라 주민 운동기구, 주민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계되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쉼터나 놀이터는 지적하신 대로 우범청소년들이 많이 몰리고 음주행위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조명, 가로등 문제는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 가로등 문제는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공원에 작업이 연중 계속 되겠습니다만 풀 뽑는 것과 관수가 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동관리, 가로수분 정비, 시비,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증가된 사유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년에 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증액하여, 주로 대규모공원인 화도진공원과 인천교공원에서 주로 작업하다 그곳 작업이 끝나면 쉼터나 관내 녹지대를 돌아가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작업이 연중 계속 되겠습니다만 풀 뽑는 것과 관수가 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동관리, 가로수분 정비, 시비,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증가된 사유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년에 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증액하여, 주로 대규모공원인 화도진공원과 인천교공원에서 주로 작업하다 그곳 작업이 끝나면 쉼터나 관내 녹지대를 돌아가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2만7,980원이라는 것은...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인부임.
○安炳玉 委員 어디에서 산출해서...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산편성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병해충방제는 4만3천원으로 나오는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무래도 위험한 소독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특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365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리용 쓰레기봉투는 무엇을 담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벽보나 현수막을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안하고 붙여놓은 것이 많습니다.
주로 현수막을 제거해서 담는 것입니다.
주로 현수막을 제거해서 담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불법으로 현수막 붙인 것 과태료 물린 적 있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리고 합법적으로 붙인 현수막도 여기에 담아 버리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단 허가 내줄 때 기간이 종료되면 떼어가라고 하는데 거의 안 떼어가기 때문에 업체에 연락해서 떼어가라고, 최후에는 새로 붙이러 오는 사람이 버리고 간 경우에 수거해서 담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공공근로가 없다면 그 업무도 상당하리라고 봐요.
행정관리를 우리가 시범으로 해 보셨잖아요.
그 경비산출을 현수막 업자한테 부담해야 돼, 우리가 왜 쓰레기봉투 값을 들이냐고, 수익자부담 자기가 한 사람이니까 허가 내러올 때...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허가 내러올 때 처분하는 행위에 돈을 유치한다든가, 우선 받아놓았다가 안 하면 그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맞죠,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행정관리를 우리가 시범으로 해 보셨잖아요.
그 경비산출을 현수막 업자한테 부담해야 돼, 우리가 왜 쓰레기봉투 값을 들이냐고, 수익자부담 자기가 한 사람이니까 허가 내러올 때...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허가 내러올 때 처분하는 행위에 돈을 유치한다든가, 우선 받아놓았다가 안 하면 그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맞죠,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올바른 지적입니다.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치금을 받는다든가 띄어간 것이 확인되면 예치금을 내주는 것으로,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상반기 중에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도 해서 위원장님 건의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현재 디지털카메라는 없습니다.
새로 사고자 올렸습니다.
새로 사고자 올렸습니다.
○沈禹淳 委員 밑에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CD라이터는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은 없습니다만 통상 100장까지 찍힙니다.
100장이후에 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 그것을 지워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CD라이터라는 것이 컴퓨터에 CD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은 없습니다만 통상 100장까지 찍힙니다.
100장이후에 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 그것을 지워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CD라이터라는 것이 컴퓨터에 CD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100장이 찍히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카메라에 100장만 찍히면, 만약 다른 장을 지워 버려야 하는데, 다른 컴퓨터에 저장시키기 위한 장비가 CD라이터입니다.
100장을 따로 저장해 놓고 다른 100장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찍기 위해 CD라이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100장을 따로 저장해 놓고 다른 100장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찍기 위해 CD라이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다시 또 찍힙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계속 찍힙니다.
○沈禹淳 委員 칼라프린터 구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설명을 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카메라에 따라 사진관에 안 가고 칼라프린터에 종이를 A4로 넣으면 사진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용도로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CD라이터 구입은...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장하기 위해서, 사진을 카메라로 한 번 찍으면 100장까지 찍습니다.
100장 찍은 것을 지워버리면....
100장 찍은 것을 지워버리면....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沈禹淳 委員 100장이 찍히면 자동 저장되고 새로 또 나온다는...
○委員長 鄭鍾燮 말하자면 저장하는 기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카메라에는 100장만 찍히고 다른 곳에 담아 놓아야, 또 찍으려니까...
○沈禹淳 委員 뽑아서 담아 놓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CD에 담아 놓습니다.
사진을 뽑아서 담아 놓은 경우도 있고, 컴퓨터 CD에 담아놓으면 영원히 저장됩니다.
사진을 뽑아서 담아 놓은 경우도 있고, 컴퓨터 CD에 담아놓으면 영원히 저장됩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소 집기류 구입으로 물품 보관함 2조, 응접세트 1조, 앰프 보관함 1조로 150만원이에요.
응접세트 하나도 없어요?
3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소 집기류 구입으로 물품 보관함 2조, 응접세트 1조, 앰프 보관함 1조로 150만원이에요.
응접세트 하나도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화도진공원에 물품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갖다 놓아 가지고 어린이나 유치원에서 오는데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낡은 재활용품입니다.
신규로 새로 사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을 갖다 놓아 가지고 어린이나 유치원에서 오는데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낡은 재활용품입니다.
신규로 새로 사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리고 358페이지 일일사역인부 산재보험은 어디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공원녹지 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서 전지작업 하면 혹시 예기치 못한 낙상사고를 입을 때 치료비나 위자료가 일부 포함된 정도의 산재보험료입니다.
○尹大永 委員 손해보상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손해보상은 보험에서 위자료나 치료비 외에는 손해배상은 재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료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 때문에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보면 나무전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나무 전지를 못해 준다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스러운 것은 주민의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아파트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느냐, 구청 차원에서 나무전지 같은 것은 공해나 병충해나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봐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나무 전지를 못해 준다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스러운 것은 주민의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아파트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느냐, 구청 차원에서 나무전지 같은 것은 공해나 병충해나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봐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선 동장하면서 애로사항이 느꼈던 부분이 아파트나 빌라 주민들이 똑같은 세금 내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는 질문에 부닥쳤을 때 저도 답변이 궁색했었습니다만 일단 행정관리 범위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작업하다 여유가 있으면 서비스로 할 수는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관리 범위가 아니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관리 범위가 아니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윤 위원님 지적대로 아파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목관리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관리 하는데 인건비까지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먼저 도시정비과장님과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공공근로 활용을 너무 못 하세요. 제가 인천교공원을 돌아봤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지만 많은 인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근로 있을 때 활용하셔야지, 이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윤 위원님 지적대로 아파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목관리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관리 하는데 인건비까지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먼저 도시정비과장님과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공공근로 활용을 너무 못 하세요. 제가 인천교공원을 돌아봤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지만 많은 인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근로 있을 때 활용하셔야지, 이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공공근로는 연 7,500명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委員長 鄭鍾燮 김 과장님은 잘 하실 것 같아...
361페이지 공람공고료 분기별로 묶어서 하면 안돼요?
거의 같은 시기에 한 두달 밖에 안 되는데 따로따로 공고한 거야, 그러면 광고 료가 더 들어가잖아요.
361페이지 공람공고료 분기별로 묶어서 하면 안돼요?
거의 같은 시기에 한 두달 밖에 안 되는데 따로따로 공고한 거야, 그러면 광고 료가 더 들어가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지구지정 되는 시점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 개선계획 확정되는 시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대로 시차가 너무 없을 때는 한꺼번에 공고하면, 물론 공고면적에 신문지면은 넓어지고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아주 급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분기별로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검토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국민주택기금 승인 받은 액수를 국민은행에서 받아 구청에서 세입처리 하고, 다시 민간사업자인 공사 시행자한테 세출처리, 돈을 줘서 처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에 따른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 똑같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이 원활히 협의되어 공사가 재개되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 정리하고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 똑같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이 원활히 협의되어 공사가 재개되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 정리하고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27억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아니고 54억8,6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 액수와는 다릅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 건립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아니고 54억8,6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 액수와는 다릅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 건립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융자금입니다.
○尹大永 委員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하기 위한 25억...
○尹大永 委員 국민주택기금에서...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할 때 국민은행에서 돈을...
○委員長 鄭鍾燮 갖다 쓸 수 있는 융자금이야...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융자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융자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직 사업시행 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는 돈이야...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쓰지 않으면 이자발생은 안 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나마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건립 융자금 상환이자 3억원을 설명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파트 건립이 되면 국민은행에서 구청으로 세입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주면 융자금에 대한 7%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7% 이자를 저희 구청으로 내면 세입을 처리해서 다시 세출로 국민은행에 7% 이자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돈은 구청의 특별회계처리는 하지만 저희 구와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7% 이자를 저희 구청으로 내면 세입을 처리해서 다시 세출로 국민은행에 7% 이자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돈은 구청의 특별회계처리는 하지만 저희 구와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까 산재보험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신청서 해 가지고 12월 31일로 마감되었는데 재해들은 사람들, 일용인부임 그 사람들한테 명목상 주민등록번호나 모든 게 들어가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일일사역인부 계약할 때 이력서나 서류 받을 때 그 사람 명의로 가입합니다.
사고나면 보상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일사역인부 계약할 때 이력서나 서류 받을 때 그 사람 명의로 가입합니다.
사고나면 보상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보니까 상해보험 얼마라는 내역이 없어요.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일일사역인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금은 몇 % 줄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산재로 처리할 내역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고 보험 가입한 것만 있네요.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일일사역인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금은 몇 % 줄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산재로 처리할 내역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고 보험 가입한 것만 있네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별도로 보험회사에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세부사항인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되고 사망 시에는 얼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구 본청 및 사업소의 2003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의 예산안 심의는 각 동장님들을 모시고 설명 없이 질문할 예정이오니 미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구 본청 및 사업소의 2003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의 예산안 심의는 각 동장님들을 모시고 설명 없이 질문할 예정이오니 미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