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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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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4월27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4.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4.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위원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입니다. 
  여성보육과 국고보조금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1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499만9천 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기타보상금 화도진축제 참여자 보상금 600만 원, 공공운영비 조형물 이전 설치비 3,500만 원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센터 운영 인건비 1명 1,899만8천 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등 운영 홍보비 200만 원, 사무관리비 센터 운영비 660만 원, 사무관리비 복합기 등 임차료 14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 원, 공공운영비 안전관리대행용역 24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가구 및 집기 구입 1,53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PC 등 사무용품 구입 1,750만 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사무관리비 청소년 교육바우처 제작 및 홍보 등 1,4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금 2억9천만 원, 사무관리비 평생교육 바우처 제작 및 홍보 등 1천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5천만 원 다음은 관광체육과 행사운영비 화도진 스케이트장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5억8천만 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1천만 원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생활집기 등 지원 8천만 원, 시설비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 설계비 6,200만 원 다음은 여성보육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1,999만9천 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공정무역 홍보물 제작 400만 원, 행사운영비 공정무역 기획전 250만 원, 행사운영비 공정무역 오프라인 홍보·전시 450만 원, 행사운영비 공정무역 커뮤니티 캠페인 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집기 구입 3,600만 원 다음은 송림6동 시설비 비상경보설비 설치 2,200만 원 다음은 금창동 시설비 동 청사 내, 외부 도장 및 시설물 개선 공사 3,992만 원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보육과 등 국·시비 매칭 사업부에서는 확정 내시, 공문 등 확인을 통해 추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도 부서별 세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하여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문화실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입니다. 
  저희 홍보문화실은 기타보상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형물 이전사업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 및 조형물의 훼손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박물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실시설계가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되겠는데요. 
  박물관 증축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이번 예산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의미와 어떤 교육과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지금 이것은 교육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국비 지금 4억여 원 받아서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했던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달동네박물관 증축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볼 수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 공공미술을 주민들한테 보여줬으니 차라리 다른 것으로 설치하지 어차피 이전하는 것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좀 해서 고민해서 국비 따오셔서 하시면 어때요? 
  굳이 왜 그것을 거기에 옮기려고 하세요? 
  이미 보여줄 만큼 다 봤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래도 저희가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이니만큼 그것은 좀, 다시 폐기하고 다시 국비를 따서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가 지금 거의 비슷한 장소잖아요, 지금 옮기는 데가. 
  그런데 다시 또 그 위치에 국비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좀. 
윤재실 위원  이전 때문에 망가졌다. 
  그리고 지금 것보다 다른 공공적인 것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또 진행도 하고 이것은 조형물이 좀 예쁜 만큼 광장 쪽으로 옮기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3,500만 원이면 그냥 설치하는 데 들이지 말고 폐기시켜 버리고 다른 것 공모사업 해서 거기에 문화적으로 다 새롭게 더 입혀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저희가 이제 받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시키고 다시 국비 신청한다고 그러면 과연 받아들일까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시설물도 폐기하자고 하는 판인데 거기는 또 입장료도 내고 들어가는데도 폐기하자는 판인데 여기는 입장료도 안 내잖아요. 
  그냥 보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것 볼 수 있게 해서 거기에 설치하고 그리고 이 예산에 좀 해서 새로운 것 설치하면 좋지 않겠어요? 
  구민들이 다른 것도 좀 보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신청해서 다른 곳에 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4억 원씩이나 들인 사업인데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윤재실 위원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 할 것이면 차라리 그냥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또 해서 새로운 것을 주민들한테 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좋지 않겠어요, 실장님?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그래도 이것도 설치해 놓고 저희가 다른 예산도 국비 신청해서 받아서 추가적으로 화도진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천교 녹지 지역에 그쪽에도 추가 설치하는 국비 신청을 한번 공모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지금 견적서를 봤는데요. 
  견적서에서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형물 보수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조형물 보수 같은 것이 지금 여기에 설치한 지 약 2년 됐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2년 되고 지금 보면 해체 인건비, 조형물 설치 인건비가 또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고 하면 어찌 됐든 지금 훼손된 작품은 없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요, 지금 훼손된 작품은 좀 있고요. 
장수진 위원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그다음에 지금 색깔이 바래서. 
장수진 위원  2년 됐는데.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수도 좀 하고. 
장수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설치한 곳에서 위탁받아서 한 곳에서 몇 년까지 작품 보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요? 
장수진 위원  예.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이것은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왜냐하면 그 작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 주민들 누군가가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수진 위원  보수 비용하고 지금 인건비도 이렇게 해체 인건비랑 설치 인건비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이것이...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따로 분리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보수 비용이 저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수 비용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거기를... 
장수진 위원  예, 조금, 어찌 됐든 지금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너무 아쉽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가 많이 드네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아무래도 왜냐하면 사람이 운반해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거기서 거기 이전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인력으로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 좀 줄여보세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어찌 됐든 증축해야 해서 설치한 조형물 이전이야 필요성은 인정이 좀 되고요. 
  보조자료 오늘 저한테 다시 주신 자료 관련해서요. 
  3번 쪽에 있는 조형물은 철거 후 재설치 불가로 폐기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작가분도 수용을 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작가분들하고 다 의논해서 이전 장소도 같이 의논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전할 수가 없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가분도 폐기하시는 데 동의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국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정도 지난 것인데 어찌 됐든 이 조형물이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없을까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이것이 거의 지금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무게 때문에 이전 설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나무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냥 옮기는, 저희가 들어내는 순간 다 훼손되기 때문에 다시 재설치가 작가분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2년 만에 이것은 또 폐기 처리한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훈 위원  저는 사실 항상 똑같은 생각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 정말 그 예산을 세우는 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또 예산 금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회기 동안에 각 실, 과에서 보고해 주시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해 주실 때 그런 흔적들을 담아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각 위원들께서 질문하시기는 하시지만 질문을 그 시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저희는 세우고 안 세우고를 결정을 할 때 좀 더 충분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탈 때도 이것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용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설득될 때 쉽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형물에 대해서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내용연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송현근린공원에 지금 조형물들이 충분히 많지가 않아요. 
  예술작품이라든지 이런 조형물들이 많지 않은 편에 들어간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 그 면적 단위로 봤을 때요. 
  그랬을 때 그런 프로젝트 측면에서 철거, 이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 충분한 고민에 대한 흔적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 흔적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이 되어진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흔적을 잘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작품의 전체적인 송현근린공원의 양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예술작품의 내구연한이 없는 항구성, 영속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런 흔적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이렇게 설명서를 갖고 오셨는데, 자료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의 이전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작품에 대한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작품이 그런데 유지 보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유지 보수요?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관리는 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이영복  유지, 그것 보수한 적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보수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없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만들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예쁘고 보기 좋고 이런데 유지 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조형물 이런 것들이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사실 아예 유지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사실 4억 원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데 하여튼 만약에 이것 예산이 계상된다면 이것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서 보면 2년밖에 안 됐다는데 확인해 봤거든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항상 유지 관리해서 처음 한 것처럼 똑같이 더 유지 관리를 잘해서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입니다. 
  인생이모작 관련 인생설계지원 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은퇴자의 노후 준비 및 역량개발을 통해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자 자격증 위주의 교육과 취업 상담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취지에 맞게 40대 이상 64세 이하의 인생이모작 대상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개인별 전문 상담 및 일자리 지원 등 중장년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려하시는 공간 축소에 대하여는 연수구 인생이모작 센터와 비교하여 작은 면적은 아니며 청본이룸터 8층 회의실을 추가로 활용하여 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 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대와 희망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통하여 중장년들의 삶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경험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하여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신 것이죠? 
  잘 모르시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니요. 
  면적하고 옮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계속 저번하고 예산 심의 때랑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한 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것 예산이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하면서 거기에 인생이모작이 들어오기로 하고 다 결정된 상황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의견 청취의 건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변경됐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그때 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정비과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인생이모작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거창하게 주민자치과였죠, 그때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례 통과도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 위원님들도 그때 마지막에는 다 공감해서 조례 통과도 되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다시 도시정비과 의견 청취의 건으로 올라오면서 변경이 돼서 올라와서 위원님들은 그때 이제 다들 당황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똥이 여기로 튄 것이에요, 단장님한테. 
  미래발전추진단의 예산으로 삭감된 것인데 이것의 전체적인 문제는 너무 행정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계획 예산안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철저하게 세우지 않고서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계획을 2, 3달 만에 변경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님들 어느 누가 공감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들이 이렇게 예산안으로 지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이 도시재생 뉴딜 공간 관련해서 이 예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삭감된 것인데 앞으로 담당 부서나 과에서 할 때 너무 위원님들 간의 신뢰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들 간의 신뢰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행정이 정말 오락가락하지 않게 졸속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정말 철저하게 사전 검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사업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처음 계획했던 데서 계속 사업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계변경은 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한다고 예산 들여서 거기 공간설계용역비 다 들어갔는데 거기를 또 다른 것으로 다시 또 용역 한 번 해야 되고 사실 예산 낭비도 되는 것이고 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행정 낭비, 예산 낭비 모든 것들이 행정이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환경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닌 이렇게 어떤 내부적으로 합의한 설계변경들을 위원님들은 동의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한 또 충분한 설명조차 없었다. 
  이것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답변을 할까요? 
장수진 위원  예. 
○위원장 이영복  말씀하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실질적으로 인생이모작을 할 때 그 면적은 발도스 건물 4층의 140평 그다음에 여기 청본이룸터 45평 해서 185평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생예술촌을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사전에 그 공모를 할 때 185평 규모에 대해서 상생예술촌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185평에 대해서는 픽스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맞은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상생예술촌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해당 부서인 도시전략실에서 각 부서에 활용방안을 낼 때 저희 전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인생이모작을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모작 외에 다른 부서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185평에 인생이모작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연수구에서도 인생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39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부서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185평에 인생이모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하다 보니까 조례도 통과가 되고 제가 와서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185평에 인생이모작을 하기에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185평에 인생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도 연간 인건비랑 합쳐서 5억6천만 원, 6억 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타 구 선례를 계속 말씀만 하면 좀 부족하겠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도 39평에서 인생이모작 센터를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39평이 아닌 45평이거든요. 
  여기서 하는 것이 더 알차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조례를 책정할 때 잘못된 것을 지금 면적을 줄여서 알차게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부서장으로서 의견은... 
장수진 위원  단장님, 제가 말을 끝내려고 했는데 단장님이 또 말씀하셔서 말을 해야 되겠어요. 
  평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35평, 100평 이런 평수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철저한 계획 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와서 문제점이 발생하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들이 2∼3달 만에 바뀌는 행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잘못된 것 새로 바꿔보겠다고 하셨다고 하신 것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인생이모작 하겠다고 할 때는 얼마나 정말 각각 위원님들 찾아와서 해달라, 해달라 얼마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인생이모작 용역비 세우고 설계비, 용역비 이것은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감사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낭비랑 그리고 행정 낭비, 행정도 얼마나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평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행정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사업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정말 무너졌다. 
  저는 그 문제를 말하고 싶어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다른 타 부서에서 이것 준비한, 처음 시작한 부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서 인생을 120km, 100km도 아니고 120km로 달려오신 그분들이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찬성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모작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그런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본 위원의 생각과 맞는 지금 정책 실행을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수구에는 39평 갖고도 하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인생이모작 그냥 시범단계로 한번 가볍게 시작해보겠다고 처음부터 설명하셨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모작을 하는데 거기의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거기서 모집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청장년층까지 늘려서 하겠다. 
  이런 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생이모작은 그야말로 그분 세대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사업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고 그것에 대한 해당 집행부에서 자신감을 갖고 실행해야 되는데 일단 자신감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면적이라든지 장소를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구에서는, 전국에 뒤져보면 200평 갖고 하는 데, 300평 갖고 하는 데 인생이모작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지금 갑자기 옹색한 변명으로 39평 갖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알차고 예산 대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라고 하는 측면으로 역설하신다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인생이모작은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그에 걸맞은 집행부의 집행계획이 나와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인생이모작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장수진 위원님이 단장님한테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 느낌에는 단장님이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공간도 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사업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간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모작이라는 그런 목적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은퇴자들을 위해서 인생이모작이라는 이러한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처음 목적하고 180도 바뀌었다, 계획 자체가. 
  그리고 은퇴자를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닌 거기에 이제 청년까지 포괄적으로 나이를 늘려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감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청본이룸터 8층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계획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계획되지 않고 아직 머릿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은퇴자를 위한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좀 더 계획적이고 정확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실장님, 제가 이것이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모작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집기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을 추경에 올려야 하는 명분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간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바뀔 수밖에 없는, 왜 굳이 넓은 데서도 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했잖아요. 
  와 보니 ‘그리 큰 데는 필요하지 않아, 남들 다른 타 구도 보니까 작은 데서도 잘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도 조금 좁은 데로 옮겨서 한번 해보자’ 이것인데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운영하도록 했는데 인건비, 운영비는 세워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 줘 보세요. 
  그래야지 뭐 설득이 되지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예산 추경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지금 추경에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는 왜 공간을 큰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작은 데로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지금 우리 구가 처해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제 입장, 그러니까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장의 입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수연 위원님께서 인생이모작에 대한 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는 39세이고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40세부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인생이모작을 협의했을 때 제가 처음에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140평에서는 인생이모작을 하고 나머지 45평에 대해서는 청년, 장년 취업을 한다고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을 끌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원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세 인생이모작이라는 의미를 좀 넓게 본다면 출산 후 여성, 강제 퇴사 혹은 이직자 등 다양한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기존 학력, 경력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취업에 실패한 자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인생이모작에 만 40세까지만 정원이 차지 않으면 이런 경력단절자한테도 기회를 적은 차지 내에서 좀 들어오겠다는 단순히 그런 의미였었는데 위원님들께서 40세까지 딱 맞추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사전 제안 말씀하실 때 그러면 40세까지 하겠습니다. 
  40세까지 하고 이분들은 다른 쪽에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의미는 180평이거든요. 
  185평에 인생이모작의 강의 수를 4개, 5개를 만들어서, 강의실 4∼5개를 만든다는 얘기는 동시에 수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강의실이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것을 나머지를 만들 필요는 없었고 저희가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큰 잘못은 185평을 활용,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결합해서 어느 부서이든지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부서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조례 제정할 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185평의 에리어에 맞게 설명한 것 같고요. 
  제가 와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받아보니까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송림6동 청사도 관리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송림6동 청사에 상담시설과 학교밖 시설이 들어가 있기로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층수를 낮추라고 낮춰서 다시 제출하다 보니까 학교밖 학생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때마침 아동청소년과에서 학교밖 하고 학교 상담 자체가 140평에 대한 법적 규정에 맞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니까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저희가 이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에서는 지금 센터 하나 청년 유유기지²¹을 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평균 하루 10명 이상 늘릴 정도로 저희가 온 정열을 쏟고 있는데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면 저희가 타 어느 지자체보다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  단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지난 상임위 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관련해서 의견 청취했고 의회에서 입장, 의견을 냈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들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의견 청취가 반영되면 이것이 또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의견 청취가 저희가 의결을 한 것은 아니고 의견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도.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앞으로 시나 이렇게 쭉 올라가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계신가요, 지금? 
  (거수하는 팀장 있음)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복  예, 도시정비.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도시정비팀장 김동민입니다. 
  일단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만약에 5월 8일 공청회도 있고 5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할 때 반영되면 반영된 대로 반영이 안 되면 의회 의견은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저희 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분리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일부 수정 반영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은 관련 부서들과 어떤 협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 저희가 낸 의견이 반영되면 이것이 또 스페이스가 다 달라지거든요, 공간도 달라지고. 
  내용, 단장님 아실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의견, 저희가 냈던 것.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이것 사실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사업이 마감할 때 정산 위주로 해서 변경 계획을 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에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공간의 면적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청년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이지 공간을 꼭 여기를 이렇게 하라고 박아서 국토교통부나 인천시에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을 해 봤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예, 이 결과는 좀 보되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기반하니까 덧붙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가 좀 도리어 우려하는 것은 저도 인생이모작과 관련해서 그전에 저희가 찬반의 의견도 있기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예산이나 계획을 보면 저는 면적만의 축소가 아니라 사업도 상당히 축소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기간제 한 명과 담당 부서에서 아마 인구정책팀이 담당하게 되시겠죠? 
  어쨌든 청년복합공간이라든가 인생이모작까지 2개의 공간들을 실제로 팀에서는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센터들이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마을만들기가 그러하고 사회적경제가 그러하고 이럴 것인데 어쨌든 그전에는 규모 있게 공간의 면적뿐만이 아니라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설립,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지금 인력은 어쨌든 한 명 충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니까 하반기라고는 하지만 3천만 원 정도 편성하셨더라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도 되기는 합니다. 
  이것이 좀 축소되지는 않을까, 이 사업이. 
  이러한 걱정도 좀 되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본예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활성화 있게 운영하고 청년공간과 합쳐서 사실 저희한테는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한 명이 더 선발될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윤석열 정부 자체의 공무원 정원들을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넉넉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직업상담이나 직업상담 전문 기간제를 뽑아서 원취지에 맞게, 저희가 조례에 맞게 시행하려고 한 명을 갖고 먼저 시작하려고 한 것이고요. 
  저희도 욕심이 있었으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아서 운영할 수, 예산도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여건상 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그간 과정이 지난하고 복잡했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단장님이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그 판단을 하신 것이면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단장님, 그 공간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본이룸터 8층을 또 말씀하셨고요. 
  또 1층이 있고요. 
  그리고 발도스 4층에 그 작은 공간을 또 조금 쓰신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었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세 군데가 이렇게 분리가 될 텐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니요, 제 말씀은 저희는 발도스 건물 4층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숙원사업이었던 그 센터가 이사를 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1층 45평 거기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그 면적이 작고 뭐 하신다면 저희가 8층까지 협의해서 거기서도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5평 갖고는 운영이 저희는 가능한데 저희가 활성화된다면 그쪽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유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발도스 건물 4층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45평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아니요, 여성정책과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발도스 4층에 일부 공간도 쓰겠다. 
  쓴다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담당 팀장 여기 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세 군데로 분리가 되면 이것은...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니, 세 군데로 분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열정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안 되면 말고 하는 식 그런 것들이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진짜 안 됩니다. 
  우리가 공간이 어떻게 비었냐, 뭐 이렇게 공실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서 쓰려고 하고 이러는데 즉흥적인 그런 행정은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습게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세밀하게 또 가서 의견을 좀 확실히 해서 또 그 과업 지시서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모든 사업이 잘됐으면 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지양, 이것은 진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되게끔 노력해야지 ‘안 되면 말고, 그래 내 돈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인 우리 구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시급하여 청소년 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청소년 교육바우처 사용처는 관내의 122개 업체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에 필요한 도서 등을 구입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서점과 문구점, 스터디카페 또 예체능 관련 시설도 가맹점으로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청소년 교육바우처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반영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역량 보완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구 여성회관의 경우에 도배기능사, 양장기능사 등 4개의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료에 비해서 재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그 금액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강료나 재료비가 부담스러워 망설였던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및 중장년층의 인생 3막을 준비하는 기회와 동구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청소년 교육바우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청소년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지금 가맹점을, 오늘 주신 자료를 볼 때 광의의 의미에서는 교육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교육바우처라는 측면보다는 청소년들에게 1년에 한 번 용돈 주는 정도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청소년 교육바우처라는 명목으로 실행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만약 지금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달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끝나서 이것 한 번 갖고 어떤 교육에 대한 계획을 청소년이 이 금액을 갖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훈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가 동구사랑상품권을 가맹점으로 해서 교육바우처를 지원하려고 해서 가맹점을 쭉 표시해 드렸어요. 
  여기서는 아이들의 교육에 학교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나 어떤 문제집, 서적을 살 수 있고 또 앞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함양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문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학령기 청소년들은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책 구입할 수 있도록. 
  또는 학교에서 필요한 아니면 공부에 필요한 문구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공부를 집에서 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여건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집보다는 다른 곳에 나가서 공부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스터디카페라든가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장하려고 하고요. 
  예체능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학습에만 필요하기보다는 그 시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활동을 여러 가지를 접촉하고 배움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지역에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진로와 관련하면 전문적인 어떤 예체능 부분에 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더 전문적인 학원으로 가겠지만 동구 지역에서는 자기들의 취미와 활동 어떤 정서적인 함양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일부분의 수업료이기는 합니다,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가맹점이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약 122개 업소가 있고요. 
  학령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과 교육활동, 여러 가지 배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대도시에 있는, 광역 도시에 있는 그런 지자체라기보다는 보은군, 옥천군, 청양군 군 단위 아니면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 청소년 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바우처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희 또한 인천 지역, 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동구는 원도심의 거주지역만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학원이라든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큰 연수구라든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일단 중요하기보다는 청소년 교육바우처를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좀 더 가맹점과 사용처들이 확대하게 되면 금액도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월간 얼마씩 아니면 1년에 더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실행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며 확장해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 금액이 제가 적지 않냐고 말씀드린 부분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적어서 적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청소년 교육바우처가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적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계획을 짜갈 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냐, 맞지 않냐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22개 업소를 쭉 보면 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도 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까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1년에 3억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바우처 제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무료로 책을 빌려보고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3년이면 10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해야지 동구가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1년에 만약에 월 10만 원씩 주게 되면 1년에 약 4억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4억 원이면 3년이면 12억 원, 15억 원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좀 더 밀도 있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동구에서는 또 학년 장학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좀 그런 쪽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왜 꼭 돈을 지급해서 하는 방법은 저는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고기를 잡아주는 것과 이것을 비교하고 싶은 것인데요.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 사업계획을 짜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손쉽죠, 방법 가르쳐주는 것 정말 귀찮아요. 
  그런데 고기 잡아주는 것이 편해요, 한 번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아이의 생존이라든지 장기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그 부분으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어린이영어도서관 또 송현 작은도서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것인가.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문제집이라든가 시험 기간이 되면 문제집을 별도로 또 구매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학부모님들 모시고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주재하시는데. 
  최근에 몇 개 학교를 지금 진행 중인데 만석이나 서흥이나 이쪽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갈수록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사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면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더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학부모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 동구에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학부모님 말씀은. 
최훈 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주면 경제적인 여건이 좋이 사람이 들어오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동구의 여건, 교육적으로 기반이 많은 적은 여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 장학재단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의 관련, 그러니까 예체능 부분에 우수한 성적을 내는 아이들에게 장려금을 주면서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계 분야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영역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참고서 같은 경우를 못 사보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최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수학여행 경비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 있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 지금 수도국산 이남에만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수도국산을 경계로 해서 송림 권역으로는 송림도서관이 있고요. 
  저희 또 아래쪽으로는 송현 작은도서관이 있고 화도진도서관이 또 있죠. 
최훈 위원  예, 화도진도서관이 있고요.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지금 송림3·5동에 있고 송현1·2동에 있고 그리고 영어도서관도 지금 꿈드림센터에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최훈 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교육에 대한 형평성이 있게 진행해 주셔야지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는지. 
  저는 정말 지금 이 10만 원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바우처라는 고민을 그렇게 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더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위원님, 보편적으로 저희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저희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부모님들께도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거나 했을 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도서 구입이나 이런 비용에 사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크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1년에 한 번 지금은 지원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아이들이 성장하고 교육하는 환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 같은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이 비용은 동구의 교육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훈 위원  어려운 가정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그 어려운 가정에는 중복 지원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어려운 가정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생계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같이 중복이라고 이해하시면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2023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1월 30일 조직개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반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우리 이 지역상품권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는 좀 나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하고 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갖네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직무대행 관광진흥팀장 박재홍입니다. 
  관광체육과 감액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은 우리 구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 명소로 만들어 구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 사업추진 결과 1일 1천 명 이상의 이용 실적으로 주민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관내 주민의 생활체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천 유일의 실외 공공스케이트장이라는 희소성을 통해 동구 홍보 효과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이용객 유입, 상권 활성화 그리고 홍보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 구청의 팀장급 정도의 연배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은 사실 스케이트장을 직접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노령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은 우리 구 전체 구민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없는 우리 동구 학생과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는 비록 겨울철 한철이지만 큰 자부심을 심어주고 스케이트장을 찾는 타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동구가 좋은 추억의 장소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감액 예산에 대해서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재홍 관광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팀장님,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규모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2015년, 2017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 날씨가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겨울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사실상 종식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은 제약 요건은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지만 최악의 경우 그런 상태면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런데 참고로 남동구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운행해서 10일밖에 못 해서, 8억 원 들여서 해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계획을 짜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저번 심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시비 받아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된 것이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제 아쉬움은 있죠. 
  시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이 혜택,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천시민이 거의 많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은 하는데 동구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전액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 더 철저한 계획하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이나 주변 상인분들한테 또 영업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도 오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음식점도 들어가고 했던 것 같아요. 
  떡볶이도 팔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떡볶이, 어묵 팔았었던 것 같은데.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분들이 스케이트장 내에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인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북광장 스케이장 장내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할 때,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실 때 주변 상권도 활성화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어떠어떠한 상점들이 있고 먹거리들이 있다. 
  그리고 먹거리, 동구에 대해 안내하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구도 어찌 됐든, 사실 저는 이것이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정말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하실 것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주변 상인들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서 그리고 여기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면 주변 상가에 갔을 때 몇 프로 할인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 마케팅 전략은 좀 더, 저희 스케이트장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 그런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그리고 타 지역에서 좀 더 찾아와서 인천의 관문인 동구 북광장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오셔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구 주민들한테는 이용 혜택을 더 주셔야 된다. 
  같은 이용료를 받더라도 동구 주민들한테는 이용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도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런 부분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것 이용료 자체가 당시에 1천 원이었습니다. 
  1천 원은 뭐냐 하면 사실상 장비 대여료인데 장비를 가져오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용료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랄지 5천 원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구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제 판단으로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최대 2천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으면 시행을 하겠으나 다행히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다 한번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와도 얘기해서 우리 동구에 있는 유아, 초등학생들이 다 올 수 있게끔, 학교 단체로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조금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거기에 스케이트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 계실 곳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별도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데요. 
  어르신들이 계시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러니까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사실 거기에서 장시간 체류하면서 현재 스케이트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분들을 좀 다른 곳으로... 
○위원장 이영복  지금 있잖아요. 
  지금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노숙인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 그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거기 소일거리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오시겠지만 그런 공간을 따로 같이 겸비해서 스케이트장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옆에 어르신들 공간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계시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제가 보기에는 스케이트장이 설치되는 그곳하고 지금 순대골목 옆쪽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케이트장이 설치되는 그곳은 공간 구조상 따로 별도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대골목 그쪽은 어르신들이 좀 계시는데 편안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런데 고민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면 제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사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우리 구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좀 그렇고 거기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10%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10명이면 한 명도 안 있어요, 우리 동구 주민이.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인데 사실 그것 거기 땅도 인천종합건설 땅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시에서 최대한 거기서 어느 일부라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구비로 이렇게 계상된다는 것이 사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올해 또 이용해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구 구민보다는 타 지역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것은 동구의 시설이 아니라 인천시 시설이라는 그것을 좀 더 각인시키고 데이터도 제시하면서 앞으로 다음 본예산이랄지 그 이후에도 계속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랄지 또 저희 그리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비가 다른 쪽으로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번에 우리가 신청하고 다시 반려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 그렇게 온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역할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 상권도 죽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계실 공간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홍 관광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는 연초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의 간담회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불가피,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주민행복센터에서 아마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아마 돈을 걷어서 소소하게 개최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또 아마 이 사항을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에서 직접 지원해 줬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사자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실 위원  여기 이 종사자 워크숍 보니까 동구에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약 27개소 약 250명 가까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25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참석 대상이 80명이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평일에 해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평일이어서 가게 되면 이것이 뭔가 선별, 선정 뭐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겠네요? 
  80명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저희들이 한 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1년에 80명 가고 또 이렇게 간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 공무원 합쳐서 80명인데 아니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올해는 네가 가고 내년에는 내가 가고 이것이 아니라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야 되는 것이지 않나요? 
  그러면 1년에 2번을 하든지 이래서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가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평일에 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사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약 1년, 2년 정도에는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힐링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면. 
  그런데 올해는 80명 내가 가고 내년에는 네가 가고 이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240명이면 240명을 평일에 가야 하니 6개월에 한 번 1회 때는 이 사람이 가고 2회 때는 이 사람이 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 취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는... 
윤재실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할 때도 사실 행사할 때 오는 사람만 와요. 
  정말 안에서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은 그날 또 거기서 계속 일해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냐? 
  그냥 사회복지사의 일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거든요, 240명.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힐링을 240명 다하게 해 줘야지 왜 나눠서 해요? 
  1년, 1년.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좀 나눠서 하든지 이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설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처음 시작하는 이러한 사항이고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 종사자들이 우리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그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에서도 감안을 해서 80명 정도 가면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될 대상자는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80명을 선정할 때 정말 힐링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그것은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시설에 선정하도록 하위직급, 실제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힐링 종사자 워크숍을 하도록 좀 고민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시설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 의견을... 
윤재실 위원  공무원들 워크숍을 청장님이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데리고 가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이 사업의 취지와 맞게 잘하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복  짧게 좀 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저도 작년에 사회복지사 행사의 날 해서, 행사의 날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요.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한마음대회라고 따로 했었어요.)
장수진 위원  예, 그때 작년에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사회복지협의회 주관해서... 
장수진 위원  예, 그때 협의회 주관으로 했었던 것 주민행복센터에서.
  그것을 계기로 워크숍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계획적이지 않고 너무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보훈회관 소회의실 리모델링 계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배경을 보면 2023년 1월 5일 청장님과의 간담회 개최 시 소회의실 시설 개선 건의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진짜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하실 때 올해 본예산 올리실 것 아니에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렇게 간담회 후 예산 올리고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계획 세우실 때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내년 예산은 잘 세우셔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여튼 예산은 꼭 필요하면 진짜 철저하게 예산 계획해서 해야 되고요.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 감액된 사업과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사업으로 6,200만 원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온열기 및 한궁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온열기는 고가의 장비로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경로당에 구비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한 2개소 경로당 진로아파트 및 화수2동 경로당 회원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한궁은 어르신들은 체력 및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로 17개 경로당에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 감액된 설계비용 6,200만 원은 건물 노후와 사무실 공간 재배치 등 건물 내외부를 개보수하고자 인천시에 19억8,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으며 구비로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받는 데 유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경로당에 설치할 기기가 내구연수는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저희가 몇 년 간다는 이것은 확인은 안 했고요. 
  기간이 오래 간다, 지금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오래 간다, 에너자이저. 
  그러면 이것이 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약 200만 원 됩니다. 
최훈 위원  200만 원 정도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세라젬 의료기기를 140여만 원에 사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런 것을 왜 사 갖고 오셨냐고 제가 핀잔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네가 사줄 것 아니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데 뭐라고 말씀, 더 이상 할 수 있지 않았죠, 제가 사드린 것도 아니고. 
  했는데 1년도 못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기구 중 자전거 타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옷이라도 걸죠. 
  그런데 이 세라잼 이런 의료기기는 옷도 못 걸어요, 안마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것 얼마 정도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과장님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는 이것이 보면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것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고장 났다고 들어보지는 않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타 구에서는 지금 몇 년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약 2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2년 이상이요? 
  2년 이상은 장담하지 못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이 부분에, 뭐 모든 기기가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휴대전화도 구입했다고 해서... 
최훈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내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사용하시다가 어느 순간 되시면 사용 한 번도 안 하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기기나 모든 부분에 집에 있어도 필요하시면 쓰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쓰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집에 실질적으로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경로당에 구매해주시면 지금 아마 회장님이나 회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보시고 이용하는데 보통 20분 정도면 사용하기 때문에 1인당 그러면 2번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쓰면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도 똑같습니다. 
  의료용 제품을 모든 것을 사와도 내구연한이 10년 됐다고 해서 다 10년 가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이 혼자 있으면 20년도 가겠죠. 
  그런데 약 20명, 30명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그 부분에 내구연한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저보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더 길어서, 그만할까요?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이 물품을 구입한다고 할 때 구입 시 A/S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 장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려 그것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A/S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우리 도시정비과 도시정비팀장님, 송림센트럴타워 4층 확인 결과 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지금 송림센트럴타워 4층의 401호부터 3호까지 사무실 중 전 소유자가 사실 작년 연말에 퇴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 입주해서 사용했던 부분이 확인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인하고 얘기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전기료 약 110여만 원을 납부하기로 확약했고요. 
  지금 저희가 다음 달 초에, 다음 주 중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세입 처리를 하고 4월 것은 고지서가 5월 중순에 나오다 보니 5월 중순에 나온 고지서를 직접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고 나서 그 결과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동민 도시정비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서 그래도 수익은 났네요, 그렇죠? 
  수익은 났는데 지금 사실 그것이 법적으로 됩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샀는데 그것을 빌려준다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네. 
  여지껏 그것을 특약을 맺어서 그렇게 그 법으로 됩니까, 그것이? 
  그것 한번 좀 챙겨보세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물건을 살 때 무슨 서로 특약을 맺고 이렇게 할 때는 팔아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과장님, 12월까지 계약했는데 그분들이 4월까지 썼단 말이에요.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과에서 확인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의회에서 이영복 위원님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좋은 말씀 하셨고요. 
  진짜 관리 잘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림6동. 
○송림6동행정민원담당 모정현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 행정민원팀장 모정현입니다.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들어가신 김형 동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송림6동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설비 6,200만 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림6동 동 청사는 기본 2층에 3층 옥탑이 더해져 3층 구조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70년도에 지어져서 2000년에 등재된 건축물입니다. 
  그간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연례적으로 점검을 오거나 지난 양대 선거 때 점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소화기 비치와 대피로 확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경고 설비에 따른 별다른 시정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2층 체력단련실과 1층 민원실 위주로 이용하는 단순 구조라서 넘어갔는데 또 신청사를 준비 단계에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인 소방 물품과 대피로 확보에 주력해왔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이번에는 4월에 점검을 나오면서 화재 사건도 많고 또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소방 경보 설비에 대한 설치는 시정을 요청한 상태이고 또 건물 노후로 인해서 층별 수신기 설치를 하려면 노후된 벽을 뚫기에는 좀 어려워서 매설을 할 수 없고 또 외부로 선이 노출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실시한다면 즉각적인 화재 대응에 준비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 반영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모정현 행정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방서에서 점검 나와서 지적사항이죠? 
○송림6동행정민원담당 모정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런 것 같아요. 
○송림6동행정민원담당 모정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  이 소방서 점검은 송림6동만 나왔던 것이에요? 
  아니면 11개 동 다 나왔던 것이에요? 
○송림6동행정민원담당 모정현  11개 동은 다 안 나왔습니다. 
김종호 위원  송림6동만, 몇 개만 해서. 
  그러면 이번에... 
○송림6동행정민원담당 모정현  예, 어디 어디 방문했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고 몇 개를 나왔는데 송림6동이 점검 대상에 들어갔다고. 
김종호 위원  어쨌든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시정해야 되니까 급하게 추경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송림6동행정민원담당 모정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창동. 
○금창동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금창동장 김기욱입니다. 
  금창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 시설비로 동 청사 내, 외부 도장 및 시설물 개선 공사로 3,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청사를 지은 지 20년이 넘어서 건물이 퇴색되고 노후되고 있고 청사 외부 바닥이 타일 자재로 마감되어 있는데 지난 2월 해빙기를 거치면서 바닥 타일이 군데군데 심하게 탈락되고 바닥 지반이 울퉁불퉁하게 솟아올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바닥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 바닥 전체를 콘크리트로 재포장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퇴색된 청사의 내부와 외부의 도색공사와 함께 계단 정비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연결되는 외부 출입구가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께서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목재 덱을 철거하고 석재 계단으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는 일부 바닥 타일이 탈락되어 있기는 했지만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약 1년 정도 더 나름대로 사용해보려고 했으나 이번 해빙기를 거치면서 바닥이 심하게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과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희 금창동 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개선 공사인 점을 혜량하시어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한 최일선의 행정서비스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기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진 위원  동장님, 해빙기 지나서 타일 문제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것 동 청사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금창동장 김기욱  예, 2002년에 준공된 청사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타일 보수하는 김에 다른 것들도 다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전체적으로 동 청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열악하니까, 금창동 주민센터가 열악하잖아요. 
○금창동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이는 곳들이 이렇게 작게 작게 보수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도 미리 다 눈에 보였던 것들이잖아요, 계단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가셔서 또 발견하신 것이기는 한데 사실 주변도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창동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그 안에도 그렇지만 외부 시설들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계획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금창동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수의계약에 맞추려고 그렇게 액수를 맞춘 것이에요? 
  거기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고칠 데는 많을 것 같은데. 
○금창동장 김기욱  저희 청사가 지금 20년이 넘은 상태고 노후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가 그래도 동구 11개 동 중에서는 중상위급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송현1·2동이 개청하면서 저희 금창동이 노후화가 더 심하게 외관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금창동에 노인 인구가 지금 약 36%입니다. 
  동구가 25%에 비해서 저희 동이 약 10%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출입을 하시는데 노인들이 항상 요구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하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3층 건물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금창동이 청사 신축을 한번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느 정도는 시설 사용에 무리가 없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설의 신축 문제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아니, 그런데 계단을 덱으로, 그것 있는 것을 떼어서 석재로 한다는데 그것 어르신들 올라가시다 넘어지거나 그러면 많이 다치지 않을까요? 
○금창동장 김기욱  아니, 이제 나무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 나무가 자꾸 밟다 보니까. 
○위원장 이영복  그래도 다시 고치더라도 나무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금창동장 김기욱  저희 청사가 입구가 2개 있습니다. 
  주 출입구가 올라가는 부분은 다 석재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좀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것을... 
○위원장 이영복  견고한 것보다는 우리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초초고령화된 동네인데 36%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접근하시고 올라가시고 할 때 콘크리트 계단에서 넘어지시면 좀 다치시지 않을까, 이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금창동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자세히 한번 좀 고려해보세요. 
○금창동장 김기욱  미끄럼방지를 해서요. 
○위원장 이영복  그것은 철저히 해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거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입니다. 
  여성보육과 국고보조금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1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499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 기타보상금 화도진축제 참여자 보상금 600만 원 다음은 여성보육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1,999만9천 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공정무역 홍보물 제작 400만 원, 행사운영비 공정무역 기획전 250만 원, 행사운영비 공정무역 오프라인 홍보·전시 450만 원, 행사운영비 공정무역 커뮤니티 캠페인 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집기 구입 3,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 홍보문화실 화도진축제 기타보상금 외 6건의 삭감액 7,499만9천 원에서 세입을 삭감한 6천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07분)

이영복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구 발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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