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주민의 바램을 청취하셔서 우리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채영락 의장님 그리고 안병옥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를 참고삼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투자사업발굴 현황과 전망에 대해 물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교부금과 보조금의 원활한 확보에 따라 연초부터 사업발굴을 계획해서 앞으로 있을 추경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추진은 우리 구의 지역개발,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으로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발굴했고, 내실 있는 사업선정을 위해 수시로, 반복적으로 토의하고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은 시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시 지원사업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 자체사업은 현재까지 24건을 발굴해서 소요예산 88억2,7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직원복지시설 1건, 청사환경개선 4건, 행정능률 선진화사업 4건, 경제활성화사업 5건으로는 31억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청소 개선사업으로 3건, 주민복지사업 3건, 도로개설 및 가로정비사업 3건으로 30억3천만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1건, 시비 지원 요구사업 4건으로 소요액 38억2천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송현 근린공원내 수목보완 식재, 송현배수지를 공원화 사업해서 공원을 확대하라는 이화용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특별사업으로 25억원을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돌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가로변 쥐똥나무 심기로 환경 친화적인 거리를 만들자 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 전망과 각 중앙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의 추진전망,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를 보고 드리면 현재 결산상으로 보면 2003년 추경재원 확보해서 기 본예산 할 때 12월달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잉여금이 있고 예비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여유 경비로 69억원은 무난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시에 23건해서 57억4,7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또 내년도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일부하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30억이 소요된 것으로, 이것은 국비, 시비 50% 이상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자체사업은 환경개선으로 행정능률선진화 사업으로 OA사무기기 설치를 현재 10개 과가 미설치 되었는데 올해 5개소, 내년도 5개소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보고 드렸다시피 도시녹화사업은 시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38억원은 무난히 확보되리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예산이라든지 다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예산할 때 그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발굴이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 현재 절차를 밟는다, 지금 윤대영 의원님 말씀한 대로 어느 부지위치를 선정했고 어느 위치부터 계획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다, 발굴현황이다,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확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보고 드릴 때...

○議長  蔡永洛  좋아요.
  실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리스트업 되어 가지고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일부 시비 지원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자료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체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사안별로 되어 있는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세부내역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세부내역도 보고 드렸던...
  알겠습니다. 
  직원복지시설 1건, 우리 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다른 구보다 조금 열악합니다. 
  이 분야로 1억5천만원 세웠고, 청사환경개선으로 4건인데 작년도 본예산때 반영했다가 이것은 의원님들이 조금 더 보강해서 확실하게 고쳐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개선은 2,500만원 정도 들어서 주민들의 복지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요구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화수1․화평동 민원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현재 그 쪽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치적으로는 정확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화수1․화평동 민원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림6동은 주택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현재 청사를 신축해야 될 입장에 있어 가지고 위치적으로 아직 확보가 아닙니다만 예산 편성해서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지어드릴까 하는 계획입니다. 
  행정능률 선진화사업은 4건인데 동구 인터넷에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경제특구라든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인터넷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후 행정전산 장비는 행정의 선진화 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OA사무기기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 과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올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5개 과, 내년도 5개 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구토지대장 광파일화 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5건인데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중소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휘장, 상패거리 조성은 시에서는 우리 동구 이 상가가 이름이 나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화평동 냉면거리 방음벽 벽화사업도 철도청의 복복선사업과 연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서 냉면거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이런 것이 요구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중앙시장도 경제활성화는 다른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접목시켜 각 부서간 연계시켜 중앙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아까 구체화 쪽으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청소 개선사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수거함 제작설치, 뒷골목 청소업무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시범 삼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도 교체할 단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사업에서는 3건인데 화평동 경로당 신축, 노인건강 실태조사사업, 미용강의실 설치공사 사업이 되겠고, 도로개설 및 가로정비사업은 3건으로 박문여고 진입로 확장공사, 만석부두 진입도로 개설공사, 제물량길 등 가로변정비 기타 사항으로는 동인천 북광장에 대한 부대비가 8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삭감이 되어서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죽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과거 년도에는 세웠다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취소하고 올 예산에는 편성 안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구체화되는 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유지가 일부 있는 땅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발굴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불충분한 자료로 인식되겠습니다만 기보고 드렸다시피 예산 1회 추경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창달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주요현안사항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전국에서도 특색 있는 근대 생활사를 조명하고 있는 박물관으로써 앞으로 화도진과 함께 동구 문화의 중심축으로써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려웠던 지나간 세월에 대한 향수,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고단하였던 선대의 삶을 이해하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0년 1월 인천시장 연두방문시 보고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2001년 11월 박물관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5월에는 달동네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2년 11월에는 박물관 명칭을 공모하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1월 18일부터는 전시구성 공모를 위해 공고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접수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공모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2월 28일 보국문화에서 제안한 전시 구성안에 대하여 당선작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3월 28일부터는 당선작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을 위해 설명회를 2차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으며, 유물 습득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2단계 유물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설계시공에 있어서 설계시공의 품질확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전문 감리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설계․시공감리비 2,098만원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보충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부터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의뢰를 함과 아울러 1차 설명회시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금년 6월부터는 실시설계용역 및 일상감사의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 3월 박물관 시설공사의 준공, 2004년 4월 박물관 등록 및 개관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박물관과 전시물의 특성상 우수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 및 보완을 아무리 하여도 모자람이 없으므로 추진일정을 제시하였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정도를 밟아가면서 골고루 의견을 청취해서 박물관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문화재 관리실태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소재 하는 문화재 관리실태는 7-1별지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부터 시지정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여 동구가 인천의 모태가 되었고, 교육․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인천 사람의 고향으로 간주되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각종 문화재 중에서 우리 구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인천 기독교사회복지관, 창영초교(구)교사,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등 3곳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은 1894년에 미국 감리교회가 파송한 여 선교사의 합숙소로 건립된 건물이며, 두 번째 창영초등초교 (구) 교사는 1907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만들어진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 건물입니다. 
  세 번째, 영화초교 본관 동은 1910년에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인천 최초의 사립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지정 문화재 건물들은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만큼 그동안 시설보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깥외관은 멀쩡해도 내부시설은 비가 새고 바닥은 울렁거리고 벽은 헤어지는 등 좋지 않은 사항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3곳의 시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대책이 시급하고 필요하며, 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통해 총사업비 규모를 보면 인천 기독교사회복지관이 3억5천만원, 창영초교(구)교사가 3억원이 본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으며, 영화초교본관동이 성립전경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자면 이들 시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 3개 동에 대하여 2002년도에 국시비보조 요청을 하였는데 2003년 1월에는 영화초교본관동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으로 2억원을 받았으며, 인천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한편, 문화재 보수에 관한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여 나름대로 사업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천 기독교사회복지관 및 영화초교본관동에 대하여는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금년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나, 창영초교(구)교사의 경우에는 가회시에 의해 편성된 본 예산서상 시비보조금이 미지원 되어 금년중 보수공사 추진이 어려우며 다만 국시비를 계속적으로 지원 받기 위해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및 7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설계심사를 인천시에 요청함과 아울러 공사계약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착공 및 준공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지역문화재가 잘 보존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감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당초 박물관 건립에 관한 시설공사에 대한 국시비 요청을 할 때는 설계시공에 대한 감리비를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일반적으로 건축시공 할 때는 당연히 감독공무원이 따르고 또 감리까지 따르게 되는데 내부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내부 전시물공사 단계는 도로공사나 건물 건립공사 못지 않게 고도의 감독과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구비 자체로 이번에 세워 가지고 공사를 철저히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의원님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의견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과연 그 과정이 옳았느냐 또 객관성이나 그 결과가 우수했느냐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저도 간접적으로 우려하시는 바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또 우수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성 있게 보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많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7개 업체를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시관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약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300개가 넘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개 업체에 선의로 달동네박물관을 훌륭하게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시관 등록업체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이거든요.
  아무런 대가성이 없는데 우리한테 설계안을 제시해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이 300개가 넘는 전국 업체에 알려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수한 작품을 성심껏 제출해 주면 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공을 같이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도 사실은 문화공보실 오기 전에 동장과 간부님들 회의에서 이 설명을 한번 들었었습니다. 
  과연 처음에는 이게 과연 당선작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런 의심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7개 업체 제안서를 쭉 봤었습니다. 
  정말 우리 실무진의 노력에 선뜻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당선작으로써 가치를 가질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수도국산박물관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개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골조공사 있잖아요 건물 자체에.
  그냥 공사는 주공에 위탁해서 그곳에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6월중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내부 전시물 제작, 유물공간이랄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건축파트거든요.
  건축파트는 주공과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건축감독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감리까지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오래 전에 골조설계는 끝난 사항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감독관이나 감리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당초 전시관 제작업체에 대한 수도국산박물관 건립 계획을 알리고 설계공문을 받았을 때 공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 건을 같이 주는 것으로, 그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됐어요.  제가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송림3․5동사무소 있잖아요, 2층 창고를 유물 보관소로 임시로 쓰고 있는데 2003년도 4월말 현재 현황을 보면 5개 분야에 121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영복 의원님께서 유물수집 관계에 진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박물관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1단계와 2단계 거쳐서 유물수집을 하고 있는데 1단계가 2003년도 2월말까지였는데 유물수집전략상 여태까지는 주민홍보를 통해 주민의 선의에 의해 기증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도국산은 다 철거되고 유물은 온데간데없고 다만, 공보실 직원들이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공사현장에 가서 불도저 밑에 들어가 무슨 파편이라도 없는가 보고 문패도 주워오고 해서 송림3․5동에 모아 놓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이 제대로 된 아이템을 갖추려면 이제는 주민의 선의에 의해서 기증을 받는 방식은 탈피해야 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또 인천시 일원 나름대로 옛날 50년대, 60년대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놓은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들이 있데요. 
  제가 또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골조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제가 관련부서와 대책을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원래는 6억5천만원의 견적이 당초 나왔었습니다, 2001년도 자료를 보니까 6억5천만원 정도가 창영초교를 완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교수님께서 설계 기준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에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시에 국․시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작년에 가내시 내려온 게 50%정도 깎여 약 3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있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당연히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당초 부실요인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실태조사 해서 국․시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돈은 안 내려왔지만 일단 정부에서 가내시를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어떠한 후속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 안 왔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매년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꼭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내에 실제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교육청과 연관은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실제로 자금까지 확보된다면 공사 주최가 교육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열정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영락 의장님과 안병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은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남구 도화2․3동 전지역과 숭의3동 일부 지역으로 이 지역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남구와 분리되어 있고 지역적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성이 동구에 가깝고 구 경계가 불합리하게 구획되어 있어 경계조정이 지속적으로 덜된 지역으로 최초의 편입요구는 90년 2월 10일 제기된 이후 10여년간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편입 규모는 2003년 1월 30일 기준으로 면적 3.24㎢, 세대수는 1만2,360여 세대에 인구는 3만4천여명이며, 편입 이후 우리 구의 행정구역 현황은 면적이 10.29㎢, 세대수는 3만9,200여 세대로 인구수는 10만8,9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최근의 추진사항은 2002년  8월초에 서상섭 국회의원, 시와 남구청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행정구역조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8월 30일에 동 지역의 동구 편입 검토를 시에 재차 요구하는 등 우리 구 독자적으로 남구와의 경계조정을 추진하던 차에 금년 6월 26일 행자부에서 불합리한 경계조정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행자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3월 25일 동 지역을 경계지역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시에 제출하였고, 4월 1일에 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역시 시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경계조정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진정, 건의가 없고 남구 역시 우리 구의 편입요구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붙임2와 같이 송림3․5동 재능대 일원과 송림4동 매립지 일원이 역편입을 시에 요구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계조정은 시의 추진일정에 따라 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한 주민의견과 구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으며, 5월 30일까지 시에서 경계조정 계획을 확정하여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에서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향후 남구와의 경계조정 협의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현황은 총 9,067필지, 210만1,624㎡로 약 65만5,855평입니다. 
  이중 국유지가 3,736필지, 62만1,288㎡, 시유지 1,910필지, 112만1,618㎡이며, 구유지가 3,430필지, 35만8,718㎡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말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부계약 체결 및 부과는 147건에 2억6,795만3천원을 하였고, 변상 금 부과는 27건에 4,003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사항으로 보존부적합 재산, 다시 말해서 도로개설 후 잔여지 및 사인건물 점유지를 일시불 및 연부 매각으로 9필지를 1억3,238만7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관리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변상금 징수에 대한 사항으로 연중 각종 홍보지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부과 징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에 관한 사항은 연중 각종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청 및 등기 누락된 미등기 토지를 색출하여 소유권 보존 조치 및 관리청 첨기 등기를 실시하고 미측량 토지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을 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가치가 희박한 소규모 재산 등의 매각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구 세외수입 증대 및 무단점유된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징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주민의식을 불식시킴은 물론, 국공유지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현황측량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무단 점유자 및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대부료 변상금 부과시 정확한 금액산출 등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균일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거꾸로 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것은 먼저 보고 드렸지만 제가 직접 남구청장님도 뵙고 실․국장들도 다 뵈었습니다. 
  별도로 오찬도 했고 또 구청장님이 부시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국회의원님도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구의 여건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남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과연 편입을 승인하고 불편사항이 없겠느냐, 그래서 예로 든다면 남구의회 쪽에서 합니다. 
  우리가 주민을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남구의회 100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사항을 잠깐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대책은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숭의동 109번지 일원에 대하여 동구에서 편입을 요청하는 사항은 인천교 매립지 등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청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그랬습니다. 
  동산학교 뒷길을 경계로 송림3․5동 지역의 재능대학이 소재한 지역을 남구로 편입하여 인천대가 송도 신도시 등으로 이전될 경우 그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남구의회에서 왜 이 얘기가 나왔냐하면 작년부터 저희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분들도 “야, 이러다가는 동구로 그냥 뺏기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50만이 되면 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광역구가 됩니다. 
  국도 생긴다면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동구뿐 아니라 남구와 경계에 있는 중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서구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 간부들이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5월 6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동구로 편입될 것이라고 발표된 남구 도화2동, 3동, 숭의3동 주민 3만4천여명은 동구 편입 절대불가 주장으로 반발하고 있다.  또 도화2동 주민자치위원 상당수가 동구로 편입되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남구청에 가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숭의3동 일부 깡시장 있는데 그쪽은 재개발되니까 동구로 오는 것은 조금 용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 지구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구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주민들한테 얘기 할 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남구의회 의원님들과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얘기했고, 시에서도 처음에는 우리 구 의견만 듣고 하려다 보니까 각 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정을 하는데 각 구마다 입장이 틀리니까 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런 사항을 집행부와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우리 동구로 편입되었을 때는 저희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이라도 우선 그쪽 지역을 동구에 경계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두분 정도 이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논드릴 사항이지만 의원님들과도 같이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지금 우리 동구를 옛날 생각하고 낙후된 지역이라 하지만 저희 지역은 재개발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저는 항상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동구를 봐라, 많이 재개발이 되고 있다”,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금방 될 사항은 아니고 10여년 동안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시에서 얼마 이따가 회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한번 검토하는 사항을 지켜보고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 사항은 정종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사항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충분히 나갈 것으로 보고, 국공유지는 대내적으로 말씀해서 관리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정종섭 의원님이 궁금해 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 사항은 아니고 국공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딱히 국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 잡종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남의 재산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합니다. 
  필지별로 측량하고 또 본인한테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못 내고 있는 분들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사유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 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매년 계약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 사항은 10년이면 10년 다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려운 국민의 사정을 감안해서 5년까지만 부과해라, 무단사용입니다. 
  사실 구나 시에 와서 계약해야 됩니다.  국공유지 사용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은 안한 분입니다. 
  우리가 발췌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량한다든지 공고 확인해서 발췌가 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벌과금으로 볼 수 있죠.  한 번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계약해서 얼마씩 내시면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납을 해 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분납 해 드리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국공유지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발췌하고 관리를 계속해서 주민들도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본인이 사용하면 신고도 하고 우리가 측량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측량도 부지런히 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것은 단독 민원이 될 사항인데 심 의원님이 그 민원인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변상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벌과금입니다. 
  법이행을 안 했을 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어떻든 변상금이 최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임대하고 있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의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할인점,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출현 등으로 구매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상권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이외에도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중앙시장, 송현시장, 현대시장 등 총 6개의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여건과 현황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좁은 이동로, 시설의 노후, 주차시설 미비 등 불량한 환경과 어두운 조명시설, 무질서한 진열상태 그리고 불친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보급 부진과 가격정찰제 미이행 등 여러 원인으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10월에 관내 재래시장 대표자와 우리 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가 지난 2003년4월 28일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제로 구․군관련 과장 회의가 개최되어 2003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지침 시달 및 본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저촉규정 완화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날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과 상인대표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어 2003년도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지침을 설명하였으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중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 재래시장은 4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설비가 포함된 아케이드 설치 및 통행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23일날 착공해서 10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상가 동부시장 등 총 5개 시장이 모여 있는 현대시장 연합회에 대해서는 7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와 시장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 현장 기초조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도에 시행할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와 기타 기관시설 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충당하고자 현재 국시비를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도시기반 시설과 지장물정비 등을 병행하는 관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과도한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또한 상인들의 자부담도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의 특수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인들의 영업손실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시에 현재에는 국시비 부담 비율이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인 국시비 부담률을 70～80%로 상향조정토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시공업체 그리고 우리 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으로 해서 안전시공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영업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위한 시장별 홈페이지 구축지원 그리고 가격표시제 운영과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독려하겠으며, 금년 말에 시 경제정책과 주관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상인대표가 선진지 재래시장을 견학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장별 특색에 맞는 명소 및 이벤트 사업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유치 대책으로는 공동할인, 경품판매를 장려하고 재래시장 장보는 날 지정하는 등 현대적 감각에 맞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뿐 아니라 시장경영 현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재래시장이 과거에 명성을 되찾고 정겹고 친근한 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사항 주요현안 사항인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취약한 도심구조로써 공업지역이 전체 총 면적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해배출 업소 또한 157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을 기점으로 서구 및 검단, 김포지역에 공장지대로 연결되는 산업도로인 중봉로에 고철, 곡물, 원목 등 대형 화물차량의 과다 통행으로 매연, 날림 먼지 등 대기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3월부터 시행중인 인천 북항의 고철 및 다목적부두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57개 중에 총 92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중 5월 현재 상습적인 공해배출 업소 7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INI스틸(주) 등 관내 대형업체, 19개소를 중심으로 동구 자율환경보호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속위주 행정에서 탈피하고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 원창동 준설투기장 토지이용계획관련 공청회를 금년 4월에 윤대영 의원님 노력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악취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생활악취 등 대기질 개선은 물론, 주민불편 사항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에 관심이 있고 또한 환경감시 능력이 있는 20여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인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5일 주민환경감시단을 발촉해서 범국민적인 환경보존 확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공해배출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해서 INI스틸(주)외 2개소에 대해서는 폐수처리 시설 등을 확충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대형 공해배출 사업장 17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공해방지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중봉로 대형화물차 운행에 따른 분진 및 매연 증가는 진공청소차 및 살수차량을 수시 운영하고, 매연단속 및 날림먼지 행위단속을 강화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항고철부두 및 다목적부두 조성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중 비산먼지 억제시설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저감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항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은 시공자로 하여금 호안부두 축조시에 부유물질 발생을 대비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류․유출 사고시에 관계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동구에는 환경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별, 등급별 차등을 두어 내실 있는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INI스틸(주)와 동국제강 등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자동감시 전산시스템인 TMS를 통해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마철, 연휴기간, 야간 등 취약시기에 환경감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9곳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월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금년도 5월에 발족한 주민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존 활동에 민․관이 합동으로 적극 대처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구, 깨끗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계시는 북항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은 북항개발 이전의 자료 및 데이터를 고철부두 등 북항 준공 후에 환경오염과 비교․분석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PH측정기, 소음측정기 등 환경오염 측정장비에 첨단화와 노후 장비교체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경제국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동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살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자율환경보호협의회는 저희 관내 큰 회사들만 19개사가 가입되었습니다. 
  모두 회사인데 이중 INI스틸이 보호협의회의 회장사로 있고 19개사가 자기 기업체에서, 물론 저희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환경을 단속하고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자 해 가지고 민간인이 섞여지지 않은 순순히 기업체 하시는 분들만 편성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주민환경감시단은 5월 15일날 구성했습니다. 
  일단 환경직들이 환경오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적다보니까 여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주민환경감시단들이 동구 전역에 대해 감시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활동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현재 5월달에 구성하다보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구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하는 장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한테 대여해서 같이 단속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별도로 단속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아케이드는 모형도를 보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건물 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시장통로에서...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내부 수리라든지 집 수리할 수 있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일단 상가 건물쪽에 있으면 상가 건물 위로 덮는 부분은 아니고 통행, 건물 밑으로 일단 덮게 되는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물받이가 또 옆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런 모형에다(종이를 들어 보이며) 물받이 식으로 옆으로 달고, 날개 식으로 달게 되죠.
  이것을 좀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현재는 점포주들이 앞에 내놓고 그러지 거기에 잡상인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재래시장 특성상 저희가 아케이드 공사를 했다고 해서 단기간내 눈에 띠게 큰 효과가 있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재래시장은 송현시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솔빛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 수문통 아파트도 12월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주변도로 확장하고 유동인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서울 우림시장 같은 곳도 아케이드 사업을 설치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한 이후 매출액이 약 30%정도 증가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바닥공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북항 관련해서 환경 저감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일단 동구 지역에 영향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인천 기상대도 방문해 봤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1, 2, 3, 데이터 나온 것, 30연간 데이터 뺀 것을 봤더니 겨울철에는 북서풍이라 해 가지고 북항 저쪽에서 저희한테 불어오는 그런 북서풍이 불게 되겠고, 여름에는 각 가정도 그렇지만 문을 좀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여름 같은 때 북서풍이 불면 참 위험하겠습니다만 여름에는 다행히도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남서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8월 하절기는 남서풍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바람의 영향이 저희 동구 쪽에서 저 위쪽 북항으로 부는 바람이 되는 것이죠. 
  전혀 기상에 의해서 동구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북항과 관련해서 환경영향 평가한 것을 보니까 방진막을 약 10여m 높이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진막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방진막을 설치하고 폭 15m의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비산먼지 억제 계획으로 원목 야적장이 있고 새로운 시설 6개소를 설치하는 것, 전용 살수차량 6대를 비치하는 것, 여러 가지 시책이 일단 환경영향 평가받을 때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단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단속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일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근거로 포함시켜 허가관련 관청에 제출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아마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단 사업이 시행된다고 봤을 때는 과연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 그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 임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알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동구 자율환경보호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이 분들이 월 1회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속실적이라든가 저희한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자율환경보호협의회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물론 저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환경관리 측면에서 단속이라든가 합동단속도 해야 될 것이고, 본인들 나름대로 공장에 대한 단속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예.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일단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다음에 바닥 같은데도 준설해 주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상인들의 의식개혁으로 친절해야 되겠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면에서 상인들도 주민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에 맞는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중앙시장은 한복 패션쇼 같은 것을 함으로써 대형 할인점 이용객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게 유도해 나가 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 부족한 시장주변에 주차장도 연차별로 계획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앞으로 계획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서 시장자체에서 주민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시장주변에 주차장도 연차별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청라소각장은 시에서 지어 가지고 삼성재단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그 부분은 청라 광역생활쓰레기 폐기물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을 저도 한번 가서 소각되는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소각장은 시에서 98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3년간 공사해서 2001년도에 준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루 소각 용량이 현재는 1기, 2기 해서 2대 하는 게 대당 250톤을 소각합니다. 
  보면 500톤, 앞으로 1개 더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약 796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생활쓰레기 소각 절차를 봤더니 일단 각 가정에서 생활쓰레기가 오면 소각로로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할 당시의 온도를 현장에 가서 봤더니 질 좋은 쓰레기 마른 것은 소각로 입구에서 약 1,050℃로 소각이 되고 수분이 많은, 물이 섞인 쓰레기는 약 890℃로 소각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합하면서 자동 유지를 900℃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00℃로 소각되는데 법상이라든가 법적 기준은 850℃이상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850℃가 안될 때는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것으로, 그런데 현재 그곳에서는 850℃이상 900℃까지 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된 쓰레기가 폐열 보일러장으로 가고 그곳에서 반응식 여과집진기라고 있습니다. 
  통과를 하는데 그곳이 다이옥신 방지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걸러 준 다음에 굴뚝으로 분출되는데 굴뚝에서 분출될 때는 다이옥신의 법적기준이 0.1 나노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1 이상이 나오면 다이옥신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준치가 0.1인데 이 소각로는 연 2회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결과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검사한 결과로 관인까지 찍혀 왔습니다만 작년 5월 14일날 검사한 기준은 0.1인데 다이옥신 배출 온도가 0.001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10월달에 검사했는데 다이옥신이 0.006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소각장의 다이옥신 발생량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미세한 양이 검출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면서 제철에서 소각장까지 차로 거리를 측정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소각장까지 10㎞가 나옵니다. 
  물론 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일단 10㎞나 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법적 기준이 0.1인데 검사치를 보면 0.001, 0.006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옥신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직접 가서 보시면 더 명확하고 가면 사업소장이 설명을 합니다. 
  현재에도 주민들이 월 2회씩 매주 2, 4주 월요일날 주부나 학생, 유치원생들을 현재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1월부터 약 400명이 견학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보시면, 제가 날짜를 정하고 안내해서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원래 850℃이상 소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연료비 절감을 위해 800℃로 한다거나 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 때문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각로 옆으로 자동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곳에 두 사람이 들어있는데 도수가 600℃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항상 900℃선에서 깜박깜박 대고 있거든요.  
  항상 900℃를 유지하는지 감시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확인해 봤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그래서 저도 가면서 보니까 굴뚝에 연기가 계속 나와요. 
  “저게 무엇이냐, 매연 아니냐” 그랬더니 매연 같이 보이지만 그게 수증기라고 합니다. 
  완전 연소된 수증기가 나가는 게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현재 진공청소차와 살수차는 청소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중봉로 쪽을 하는데 원래 하루 2회 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연초에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청소차를 8,900만원 주고 새로 구입했습니다. 
  용량이 6㎥로 보통 2나 3정도의 용량인데 이번에는 용량이 큰 것으로 구입했는데 물을 받다보니까 물을 받는데 약 2～3시간이 걸려요.
  조그만 수도로 해서 받다 보니까, 오전에 9시면 나가서 물을 받아 가지고 하루에 한번 정도 하게 되면 시간이 다 가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1번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물 받는 투입구도 크게 하면 물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 두 번정도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방호수 해 가지고 받는 시설 정도로, 용량을 큰 것으로 교체한 다음 현재 1번씩 하고 있는 청소를 2번씩 높여서 할 계획입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중봉로라 해 가지고 만석고가교에서 화수4거리, 동부아파트 길, 제철, 동국제강 그 앞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현 재래시장을 그동안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업을 다 끝내고 23일날 원래 착공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사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착공되었기 때문에 6월달부터, 저희가 올해 계획은 송현시장과 현대재래시장 두 군데입니다. 
  상반기에 송현 재래시장이 착공되었고 하반기에는 송림 재래시장 착공을 목표로 현재 송현 재래시장은 7억1,200만원의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이쪽 시장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금방 현대시장도 들어가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북항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을 것으로 이쪽 동구로 유입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교통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교통영향평가 받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보내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되기 때문에 환경청이라든가 사업자간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전적으로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 구보다는 거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이 아니고 벌써 97년도에 환경영향평가는 다 된 사업입니다.  북항 같은 경우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북항준설토 투기장 2-1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 구로써도 솔빛마을이나 수문통지구 준공되면 자체적인 교통량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항개발에 따른 교통량에 대해서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구 실정을 시에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국가사업이니까 대책이 없죠.)
  죄송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그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송림시장에 있던 알뜰시장을 안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건의사항도 이왕이면 알뜰시장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각 실․과에 홍보해서 생필품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고 팔아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자 해 가지고 실․과별로 홍보하고 팔아주기 운동도 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가능하면 직원들도 관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이왕 구입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구입해 줄 수 있도록 각 실․과 직원들한테 협조 당부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고맙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