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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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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5月27日(火)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主要懸案事項報告

  1. 附議된案件
  2. 1. 主要懸案事項報告(質議․答辯)
  3. - 都市局

(10時10分 開議)

 1. 主要懸案事項報告(質議․答辯) 
   - 都市局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선영입니다.
  지역주민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송림로 확장공사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카디리극장에서 재능대학교 앞까지 도로 920m를 폭 25m에서 35m로 10m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90여억원을 투입해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도에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실시했고 2003년 4월에는 41명에 대한 미보상 물권을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진입로 확보에 따른 차량 및 주민통행로 불편문제로 해서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지점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차량출입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시에 273명에 대한 민원이 제출되어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90여억원의 부족사업비가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미보상 물권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4년3월중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로타리상가 향후 대책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림동 39번지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88년 시설공사를 착공후 민간사업자 변경 등 문제점 등으로 사업이 수년 지연되다가 2001년 3월에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취소했고, 시에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 시공부문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송림로 확장공사와 연계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보도 기능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유공간이 지하에 있는데 여유공간에 대해서도 시일을 두고 문화공간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절기 재해위험지역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우려현황으로는 배다리중앙시장주변 1개소의 재해위험지구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내 2개소의 방제시설물과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6개소의 대규모 공사장으로 총11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했고 또 재해우려 부분에 대해서 보수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2002년도 피해상황을 보면 송림4동 소재 건물 1개동이 침수하는 경미한 피해만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3년 6월부터 재해대책중점기간을 운영해서 재해대책에 따른 야간상황근무 및 재해우려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철저히 해서 단 1건이라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음은 송림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빛아파트옆 22,084평 규모로 해서 6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인가를 했고 2002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5일에는 준공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후 시비로 대목을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비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게 지금 예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건의도 했고,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동 100번지 일원에 2,240평에 대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2002년 12월 5일 256명의 북광장 조성 반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학술용역 참여 조회를 인천발전연구원, 학회,  각종 대학교에  통보를 했으나 참여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인천발전연구원, 서울대학교...
尹大永 議員    의장,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학술용역 참여에 대한 재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북항고철부두 민간 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INI스틸(주)하고 동국제강(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국제강에서는 1선석에 417억원, INI스틸에서 2선석에 8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4년 6월에 인천북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2년 7월 8일 고철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에 착공계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주민들의 중단요구에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조사계획과 환경오염저감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22번지 일원으로 1,764평 면적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민간자본 참여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7년 6월 11일 지구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2001년 7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2002년 3월 8일 공사착수를 하였으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선투자비 상환금 및 상환시기,  분양가 산정 등의 이유로 해서 변경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송림시영아파트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동 8-375번지 일원으로 전면개량 추진사업으로 아파트 14개동 1,250세대와 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 사업비는 70여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1년 4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03년 2월 28일 지구지정을 고시했으며 현재 아파트 입지 및 교통영향평가 등 개선계획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기반시설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렵고 또 시비보조율에 대한 구비 50% 확보에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다 전액 보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 12월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33페이지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1동 45-1번지 일원으로 전면개량을 추진하는 방식에 아파트 14개동 1,322세대와 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 도로와 녹지시설이 계획된 곳으로 60억원에서 40억원이 추가된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입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늘어나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 4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03년 4월 19일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에 재경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기반시설비 구비 50% 확보에 우리 구 재정 형편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에다가 전액 시비로 보조를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송림시영아파트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6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고 2004년 3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채영락 의장님께서 편리를 봐 주셔 가지고 시에서 여기에 따른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물론 답변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만 중간,  중간 정회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정종섭 의원님이 지대한 관심도 많으십니다. 
  시 건설위원장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 원하는 대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현안사항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鄭鍾燮 議員    정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예, 고맙습니다.
鄭鍾燮 議員    25페이지 송림로타리 지하상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지하상가에 관해서 모든 것을 논외로 칩시다.
  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런 형평성에서 보자면 우리 주민들에게 선 투자 비용의 후순위가 아닌가 투자할 비용이 아닌데도 투자하지 않았나 그것은 논외로 해요.
  그래도 900평이라는 지하에 있는 시 재산이 동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동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시에서 나중에 계획 내려오면 그때 검토하실려고 그래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고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도 기능외에 추가적으로 문화공간하고 전시실한다든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언제까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  인천시에 가서 이 땅은 우리가 관리할 테니 구민에 맞는,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해 가지고 시에서도 아,  그러면 동구에 넘겨주어도 되겠다 이런 안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보고내용이 없잖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정 의원님이 방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鄭鍾燮 議員    앞으로 언제까지요.
  지금 이 지하도가 엊그저께 있었던 지하도가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어요.  준비를 해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무적으로,  동구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고심을 하고 우리 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특별하게 뭘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착수는 안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일을 두고 주변에 직원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鄭鍾燮 議員    기간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시일을 언제까지, 대책없이 시일을 두고, 앞으로라는 것이 내일, 모래도 될 수 있지만 1-20년도 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관심없이 일을 하면 마냥이에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정하고 싶고 그런데...
鄭鍾燮 議員    연말까지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전이라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鄭鍾燮 議員     연말까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시 시설물이지만 저희들의 관리하에 있으니까 우리구 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구조물에 30억원씩 보상할 정도라면 물론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구에 그렇게 투자할 돈이라면 시비보조를 얼마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게끔 그렇게 나갔어야 되어요.
  아무 마련도 없어,  앞으로,  금년간,  좋습니다. 
  연말까지 그런 대책을 기대하면서, 있기를 확신하면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의원님,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수년간 시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鄭鍾燮 議員    무슨 고심을 해요.
시에서 엉터리 보상을 한 것인지,  아니 개인 사업자가 하다 망한 것을,  그러면 시에서 주민의 혈세로 구조물을 매입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시에서도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鄭鍾燮 議員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보셨느냐고,  보상해 준다는 것을...
○都市局長 李先永  보상을 왜 주느냐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鄭鍾燮 議員    소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인데...
○都市局長 李先永  시 재산이니까...
尹大永 議員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하상가에 문화공간이나 전시시설 활용할 방안을 검토한다고 할 때 이런 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운영계획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의해서라도 팀장, 직원들,  과장들한테, 주민 의견서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안이 올라온 것들이 모든 것이 상의나 생각조차 없이 지금 어떤 공간을 임시변통으로 빠져나가는 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실 때 언제까지냐 시기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대안 자체도 국장님이라면 동구를 책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2003년말까지 라고 어물쩡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주민 대표예요.  우리가 국장님 답변한 것을 듣고 송림로터리 지하상가는 2003년말까지  이래 저래해서 문화시설공간을 우리 구에서 만든다고 했다 주민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 그 시기에 2003년까지 못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다 이런 설명을 하실려면 진짜 진솔되게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날짜, 연수가 늦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의원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늦어집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공사는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견도 조속하게 성립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鄭鍾燮 議員    26페이지 하절기 재해위험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예방을 위한 용역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대강 안이 뭐죠?
  배다리 상가에 대해서...
○都市局長 李先永  시에서 하수기본계획, 시 전체에 대한 하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鍾燮 議員    구에서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은 뭐가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우리가 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갖고 일단 골목의 예를 들면 하수가 저지대 60미리 할지 40미리로 할지 박스로 할지...
鄭鍾燮 議員    시에서 나오면...
○都市局長 李先永  우수량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옵니다. 
  우리 구는 그대로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일단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자신이 먼저 알아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한데 시에서 무슨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5년전에 지적을 했어요.
  지금 동국제강쪽에서 화수조합쪽까지 바닷물 못 들어오게...
○都市局長 李先永  배수...
鄭鍾燮 議員    바닷물 못 들어오게 반자동 뭐죠?
○都市局長 李先永  배수...
鄭鍾燮 議員    그것을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지적해서 김석홍 도시국장이 동의하셨고 검토하는 쪽으로, 그런데 시에서는 그쪽에다 인천교 유수지 마냥 펌프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물이 안 빠지니까 막히는 거예요.
  물론 삽시간에 많은 빗물은 대책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간단한 대책이라도 세워서 의견을 시에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있다 시에서 의견 내려오면 그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야,  우리 구는,  지금 보면 제가 올해로 8년동안 의원 생활하지만 이것은 시 사업이고 저것은 국책사업이고 저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챙기고 더 우리 주민 쪽에서 보면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많은 일하는 능력이 저는 도시국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전부 그래요.  일례로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도로복구공사도 그래요.  
  제가 재작년부터 대책 자료 달라고 했어요.   작년에 그냥 넘어갔죠.
  지금 5월달이에요.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나는 도시국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원 배정할 적에 교통과를 쪼개주지 않아서 건설과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 하루 지나니까 월급은 그대로 나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 어느 공무원 월급 싹 깎자고 했어요.
  왜 안 되어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주민이 봉인가요.  이런 회사를 생각하면 벌써 망합니다. 
  매일 아버지,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 자신이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지방자치가 뭡니까? 
○議長 蔡永洛  심우순 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沈禹淳 議員    25페이지 송림로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송림로터리 사업이 물론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할 때 무려 7-8년에 걸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먼저 번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기간 도중에 지하상가 선 분양을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민간보상관계도 지금 다 이루어 졌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 24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그런 관계를 전부 마무리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몇 명이 입주를 신청받아 분양이 되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분양관계는 저희 소관이...
沈禹淳 議員    선 분양 인원은 없이 재배정해서 30억4,100만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분양을 받아 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다가 여기에서도 보상을 안 해주고 건설업자들은 도망가고 주민들이 여태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알아서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  종합건설본부에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沈禹淳 議員    누구누구라는 명단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  보상계획...
沈禹淳 議員    저희 집에서 10년동안 장사를 하다가 지하상가에 2목을 분양 받았습니다. 
  2목을 분양받는 바람에 분양인들끼리 회의를 조직해 가지고 회장을 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하는 바람에 회장한테 엄청난 피해도 오고 해서 투쟁도 했는데 그때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명단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가 되었으면 해서 서류를 요청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87년부터 시설결정을 해서 88년도에 공사착공하고 인가를 내주고 허가 취소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또 시공자가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부도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분양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 관계로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심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송림로타리 같은 공사는 시에서 하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동구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고려를 하셔서 다른 공사도 규모에 맞게 아귀가 맞는 공사를 하게끔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의원님, 건설공사가 이렇게 저희 구청 위주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나서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임해 주면 저희들도 큰 고심이 없을 텐데 사업자가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관에서도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오고 앞으로도 저희들 건설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계약상에 이상이 없도록, 이쪽에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예.
○議長 蔡永洛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尹大永 議員    송림동 1-18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좀 보세요.  지금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議員    향후에는 얼마나...
○都市局長 李先永  109억원이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尹大永 議員    확보되어 있고 향후에는 얼마나,  2003년 후에는...
○都市局長 李先永  190억원...
尹大永 議員    제가 알기로는 6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19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예.
尹大永 議員    도로계획실시인가가 2002년 2월 25일 실시인가가 났는데 설계용역착수가 몇 일만에 이루어 졌습니까? 
  실시설계용역착수 언제 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착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된 내용만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尹大永 議員    좋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주민 민원 건이 생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까요?  
  우리 국장님 아시면, 나는 자료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이 생겼을 것 같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주민들이 삼익아파트 진입부문에 있어 가지고 확장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하게 되어서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5명이 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차도하고 보도 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議員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은 구배에 있었어요.
  옹벽을 치다보면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옹벽에 치중했을 때 사람들이 차가 올라가는 진입로에 구배가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되니까 제가 조사한 현재 구배는 26%랍니다. 
  지금 구배를 잡아보니까 21%로 오히려 하향조정 되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에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 민원이 또 야기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치시켜서 주민들 민원 야기되었던 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교통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전문가들의 머리를 짜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경사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조금 급한, 의원님 보시다시피 잘 보셨습니다. 
  그 지역에 교통이, 경사가 급하니까 앞으로 향후 보도하고 차도가 확정되었을 때 보도하고 차도 통행에 불편하리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尹大永 議員    그런데 송림1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공사를 전혀 못하게끔 어떤 무력에 의해서라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때 가봐야, 그 상황을 아는 것입니까? 
  어떤 대책방법을 우리 도시국장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대책방안을 세운 일이 있었는가...
○都市局長 李先永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킬 것은 시켜가면서 공사는 해야 되겠고 조율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주민간에 의견 차를 좁히고 주민들의 통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금명간 가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議員    2001년 8월 24일 사업설명회를 시에서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갔던가요?
○都市局長 李先永  2001년 8월,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하면 저희들 직원들 나갑니다. 
尹大永 議員    나갔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예.
尹大永 議員    그러면 직원들 잘 알겠네,  그때 당시 주민여러분들이 사실 반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지금까지요.
尹大永 議員    아니, 그때 당시도...
○都市局長 李先永  예.
尹大永 議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이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일방적으로 시 주도하에 해 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방안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에게 수렴절차는 밟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들어 주고 또 주민 입장에서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송림로가 주 통행로, 간선도로인데 시에서 확장을 해 주는데 그것도 공사를 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반대도 해소해야 되겠고 저희들은 양다리 걸쳐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윤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상가하고 삼익아파트 1동하고는 거리가 6m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확장공사를 한다면 상가전체를 철거해야 되는데 상가하고 아파트간에 거리가 가깝잖아요.
  옹벽을 친다면 상가 그 뒤쪽에 옹벽을 다 친다면 토사가 흘러 내려 가지고 붕괴위험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공사하는 분들이 하겠지만 혹시나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25년정도 됩니다.   아파트 연령이 25년째 되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보건데 건령이 25년 되었다니까 지하구조물은 훼손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25년 되어 가지고 파니까 위험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기술적으로 그것은 시공상에 나와 있는 것은 무너지게 하면 공사가 진행 안되죠.
  그것은 염려안하셔도, 물론 저희들은 염려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생각대로 그렇게까지 공사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제가 아파트하고 상가 쪽으로 차량이 유턴해서 돌아가는데 아파트 옹벽 굳이 해 가지고 30㎝ 한자정도가, 상가에서 30㎝정도 들어온다는데  상가 쪽으로 그것말고 옹벽을 놔두면 그래도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볼 때 토사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붕괴위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끝내고, 국장님 우기시 재난재해대책은 갖고 있는지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고 총11개 시설물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다시 비상근무에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비상근무에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가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작년에 송림4동에 주택 한 채가 침수 피해를 봤는데 하여간 주택침수도 한 채라도 안 되게 노력을 해야지 성과도 나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제가 예년에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 까지, 밤새면서 솔빛마을 공원조성 하는데 있어서 다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고생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 윗분들이 송현근린공원 6월 25일 준공검사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조경공사를 해 가지고 뿌리가 내렸을까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4월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가 내렸느냐 이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천막으로 씌웠거든요.
  그러면 무너져도 괜찮은데 지금은 거두어 가지고 조경공사를 해 놓았는데 흙에 나무 올려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6월 25일 준공이 떨어진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다 철수한다고 하면, 준공검사 떨어지면 철수한다 하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시도 그렇고 우리가 준공검사 떨어지게 않게끔, 또 우리가 받지 말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이영복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기때 잘 좀 하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비가 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나가지만 의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수시로 연락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나무 뿌리가 내리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뿌리가 지금 당장은 안 내리겠죠.  저희들이 조경 기술로 해서 나무심기를 마치고 제 생각으로는 1년이고 2년이고 흘러야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성장할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흘러내린다든가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李榮福 議員    국장님, 하자보수 그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흘러내렸다면 우리 송림2동 주민들은 큰일 납니다. 
 바로 밑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물이 흘러내리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공원 밑에 관이 60㎜ 45㎜입니다.
  하지만 흘러 내려가는데는 30미리 관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고 우리 국장님 연구 좀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뜻에서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보셨겠습니다만 토사가 공원 조성되기 전 포장을 씌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침사지, 침사지 군데군데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침사지로 해 가지고 흙이 안 내려오게 순수한 물만 내려가게끔 저희들이 주공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하여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공에서도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꾸 촉구를 해서 흙이 떠밀려오지 않게 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그 지역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니까,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제일 먼저 의원님들이 나오십니다. 
  저희들도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李榮福 議員    6월 25일 준공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요.
○都市局長 李先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무작정 안받을 수도 없고 공사진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식으로,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李榮福 議員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안일하게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강력히 대응해 주고, 마련해 주어야지, 만일 사고났을 때 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가능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군살 빼고 실속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송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하수도공사가 설계 변경한 이유 그리고 만일 설계변경 해 주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에 동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소재 그리고 수목 식재 1,900주 교목이 심어져 있는데, 수목이 반정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천시에다 어떤 의뢰를 해서 대책을 할 것인가, 동인천 북광장 조성문제는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광장 조성에 있어서 동구 주민들은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는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인천북항 고철부두에서,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하물며 그때 당시 96년도에 공청회를 못하고 사업설명회를 가졌어요.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책임 소재가 과장님들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를 정확하게 민원 야기된 것도 평가법 6조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분명히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이 30명이상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도 하물며 우리 동구에서는 공청회를 못하고 설명회를 가졌던 이유, 이것만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 근린공원 설계변경 이유와 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주관이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변경에 대한 이유하고 책임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대목 위주로 되어 있는데 수목을 어떻게 보식을 할 것이냐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을 보식 할 수 있게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대략 25억원 정도로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고 화도진로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尹大永 議員    화도진로가 아니라 우리 북광장 태양당 약국에서 배다리에서 오는 도로가 지금 20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북광장이 생기게 되고 솔빛마을이나 모든 것 등이 확장계획이 없느냐, 앞으로 추진, 이런 계획도, 쉽게 미림극장앞 노상 말하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도로를 바꾸었습니다. 
  화도진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만화로로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화도진로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앞에 북광장으로 만들고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아직 계획은 없고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시에다 올리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북항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러 사항이라서요.
鄭允相 議員    지역구가 아니라 동구민들의 최대 현안이고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향후추진계획 30페이지 보시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기안작성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어떻게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개발정책이 우선인가 아니면 개발을 다해 놓은 다음에 환경적인 것들에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저로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해당 없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이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가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중단요구가 있어 가지고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해양수산부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환경영향조사라든지 계획과 더불어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물론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분진이라든가 먼지가 없도록 해 놓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의원님이 뭔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답답하신 심정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라든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서 주민의 의견에 힘을 실어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해 주시고 지역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鄭允相 議員    사업시행자가 다른 곳인데 동구에다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리를, 앞으로 정책적인 것을 상정한다면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지 않을까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가 허가권자라든가 사업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민원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라든가 해양수산부에 저희들 의견을 촉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允相 議員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신데 지금 고철부두에 대한 것이 3선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18선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석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이 다 동구에 혐오시설 내지는 소음, 비산먼지라는 것을 다 떠안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 어떠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구에서 실제로 상하차 운반하는데 몇 톤을 집어올리는데 소음, 진동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번 끌어올리는데 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하차 운반이 되면서 우리 동구 관내가 병풍처럼 모든 것이 도시 난개발이에요. 
  무분별한, 개발이 자꾸 저렇게 되다보면 환경적인 것을 나중에 점검하다보면 이것은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3선석으로 되었고 총괄적인 것은 서구하고 북항 전체가 걸쳐 있기 때문에 18선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3선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鄭允相 議員    인천 동구청 도시국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동구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서 인사사고라도 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좀 해 주십시오. 
○都市局長 李先永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죠.
  하여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사업시행자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정종섭 의원님...
鄭鍾燮 議員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이 나왔어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윤상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책사업이라도 우리 동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을 가지고 지금 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사업시행자는 자기들 목소리만 있지 해당 주민들의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목소리는 없어요.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보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책사업이라고 미루는 거예요.  좋아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재협의해서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천발전연구소가 안한다 했어요.  서울대학교와 학술용역을 다시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용역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鄭鍾燮 議員    작년 3월 25일 주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안한다고 통보가 왔나 봐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이것보세요.  도시계획이 지금 솔빛마을이 언제 들어선 거예요.  
  10년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가 언제 했어요.  올해부터 했어요.  도시계획을 이 따위로 하니까 이 모양이에요.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설명회 장소에 제가 한번 가 봤어요.  
  도대체 주민 분란만 일으키는 행위야,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준비는 해 갔겠지만, 장사를 하면 생각해 봐요.
  같은 물건가지고도 설득을 잘 하면 비싸게 그냥 밑지고도 사고 팔고 더 비싸게도 팔 수 있어요.
  상호 신뢰가 안되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도 행정력과 공권력이 선다고 봐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목전에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어요.  모든 기본이 거기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날 더울 때 가만히 있다가 겨울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봄에 곡식 안 뿌리면 가을에 수학을 거두어요.  당연한 진리예요.
  일반인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북광장 저런 아파트가 들어서면 역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많은 행정경험이 있는 국장님, 많은 공무원들이 뭐 하셨어요?
  더구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민 대립만 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러고도 어떻게 공무원들이 월급 달라고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었던 것이고 주위에 솔빛마을도 들어서고 여건도 성숙되고 청장님도 광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이 나온 것은 용역을 해서 좀더 보다 나은 북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성안된 것은 없고 재협의가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님께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과 소신 같은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으시고 또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시나 종건 사항도 우리 구와 관련된 사항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확인해서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하지 않으셨나 하는 우려감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더 이상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2일에 걸쳐 동구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와 질의답변시간을 가져졌습니다. 
  열띤 보고와 질의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구 현안사항에 대해 모두가 해결인식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머지않아 현안사항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로 동구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신 동구투자사업발굴과 관련하여 동구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 눈에 띄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사업일지라도 동구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동구의 열악한 규모로 볼 때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와 더불어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책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발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강력하고도 특단의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문제점들이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 근린공원조성이나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도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현안사항들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될 수 있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동구 주요현안사항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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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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