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7月7日(月)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區政에관한質問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관한質問
(10時04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진행에 앞서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주민들이 계시지 않으면 의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계신 덕택에 우리 의원들이 생길 수 있었으며 우리 의원들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하시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동구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좋은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진행에 앞서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주민들이 계시지 않으면 의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계신 덕택에 우리 의원들이 생길 수 있었으며 우리 의원들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하시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동구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좋은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또는 부분적으로 단편적이지만 깊은 이해를 갖고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전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출신동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여 정해진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또는 부분적으로 단편적이지만 깊은 이해를 갖고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전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출신동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여 정해진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議員 존경하는 채영락 동구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안병옥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동구의회에 몸을 담은 지 꼭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성품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현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3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준공연기사유와 식재 수목의 실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희망적이고 유용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메김 하는 등 삶의 질을 제고하기에 유효적절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지역에 이렇다 할 녹지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규모면이나 효용가치의 측면에서도 더욱더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솔빛마을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고무적이라 보여지며 완벽하고 미래지향적인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성공사는 당초 6월말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런 사전예고나 홍보 없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식재 될 수목의 종류와 크기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현재 식재 된 소나무, 잣나무, 대왕참나무, 자기나무 등을 관철해 본 결과 외관상 효과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로변이나 주 산책로에는 우량수종을 식재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관철되었습니다.
나무는 100년을 내다보고 심으라 했습니다.
물론 현재 주공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구청 관계부서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번의 선택으로 오래도록 대를 이어 활용될 공원임을 감안할 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식재 수목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 그리고 향후 구로 관리전환 되었을 때 어떻게 보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동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전환 이후 관리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울러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지역 경제는 매우 불확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기업경영을 악화시키고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최저 가격, 최고 서비스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도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동인천역 북광장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과연 북광장이 조성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북광장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들도 찬반이 엇갈리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제94회 임시회에서 도시국장님께서 구에서 의뢰한 학술용역 대상기관에서 용역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하였는데 지금이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수도국산에 3,000여세대라는 엄청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던 북광장 조성은 아직도 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북광장 조성을 위한 입안요청은 시에다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입안요청은 무엇이며 학술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송현시장 아케이드설치로 시장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어 시장상인은 물론 본 의원도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루, 이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정책은 시기적절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행했을 때 성공여부를 다소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인천역 북광장조성 사업에 따른 현재의 진행상황과 그동안 미진했던 이유,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 관해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현3동 누리아파트 진입로 확보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살기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개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개발로 인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른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송현3동 누리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진입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주민들은 송현로 쪽으로 진입로를 희망하고 있으나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의 연장선인 고가건립 계획은 진입로를 상실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주민들에게 근심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 의원인 저로서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로 연결되는 송현아파트쪽으로 진입로를 계획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라 생각되며 주민들의 이쪽 저쪽 모두 절개되는 도로 개설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가야 하나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력해 보겠다, 시와 적극 협의해 보겠다 등등의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이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누리아파트는 당초 관의 무계획적인 행정 행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지역개발이나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상에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도시국장님께서는 누리아파트 진입로는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안병옥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동구의회에 몸을 담은 지 꼭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성품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현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3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준공연기사유와 식재 수목의 실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희망적이고 유용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메김 하는 등 삶의 질을 제고하기에 유효적절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지역에 이렇다 할 녹지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규모면이나 효용가치의 측면에서도 더욱더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솔빛마을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고무적이라 보여지며 완벽하고 미래지향적인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성공사는 당초 6월말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런 사전예고나 홍보 없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식재 될 수목의 종류와 크기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현재 식재 된 소나무, 잣나무, 대왕참나무, 자기나무 등을 관철해 본 결과 외관상 효과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로변이나 주 산책로에는 우량수종을 식재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관철되었습니다.
나무는 100년을 내다보고 심으라 했습니다.
물론 현재 주공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구청 관계부서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번의 선택으로 오래도록 대를 이어 활용될 공원임을 감안할 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식재 수목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 그리고 향후 구로 관리전환 되었을 때 어떻게 보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동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전환 이후 관리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울러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지역 경제는 매우 불확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기업경영을 악화시키고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최저 가격, 최고 서비스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도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동인천역 북광장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과연 북광장이 조성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북광장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들도 찬반이 엇갈리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제94회 임시회에서 도시국장님께서 구에서 의뢰한 학술용역 대상기관에서 용역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하였는데 지금이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수도국산에 3,000여세대라는 엄청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던 북광장 조성은 아직도 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북광장 조성을 위한 입안요청은 시에다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입안요청은 무엇이며 학술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송현시장 아케이드설치로 시장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어 시장상인은 물론 본 의원도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루, 이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정책은 시기적절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행했을 때 성공여부를 다소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인천역 북광장조성 사업에 따른 현재의 진행상황과 그동안 미진했던 이유,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 관해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현3동 누리아파트 진입로 확보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살기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개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개발로 인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른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송현3동 누리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진입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주민들은 송현로 쪽으로 진입로를 희망하고 있으나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의 연장선인 고가건립 계획은 진입로를 상실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주민들에게 근심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 의원인 저로서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로 연결되는 송현아파트쪽으로 진입로를 계획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라 생각되며 주민들의 이쪽 저쪽 모두 절개되는 도로 개설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가야 하나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력해 보겠다, 시와 적극 협의해 보겠다 등등의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이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누리아파트는 당초 관의 무계획적인 행정 행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지역개발이나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상에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도시국장님께서는 누리아파트 진입로는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 반상회시에 발간되는 “화도진 소식지”는 신문형식으로 3만여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상회보보다 매우 진보적이고 내용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각 동에 배부되는 화도진 소식지가 주민들의 가정으로 배부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쌓이거나 재활용 파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민들이 100%를 소화할 것을 주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70%이상은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화도진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 1년에 6,8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관 주도의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 5월에 구성된 “동구 주민환경감시단”의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구의 환경은 염려를 뛰어 넘어 주민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현동 일대의 대기업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철부두 등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환경감시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려면 그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간편한 복장이나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환경감시단 구성이후의 활동실적과 앞으로 지원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 다녀보면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도 일부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나 예방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단속한 실적과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편 각 동사무소 민원실은 대부분 오픈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분야나 기타 신상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동장님실이나 기타 방법론에 의해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있겠으나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마음 편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 즉 칸막이나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많은 지역에서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협의가 끝나고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공가가 무수히 발생하는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공가처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솔빛마을에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 같아서는 송현근린공원 조성도 아파트 입주가 끝나는 동시에 완공되어 축제분위기로 승화시켰다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달에 공원이 준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소 준공이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공원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 반상회시에 발간되는 “화도진 소식지”는 신문형식으로 3만여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상회보보다 매우 진보적이고 내용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각 동에 배부되는 화도진 소식지가 주민들의 가정으로 배부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쌓이거나 재활용 파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민들이 100%를 소화할 것을 주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70%이상은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화도진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 1년에 6,8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관 주도의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 5월에 구성된 “동구 주민환경감시단”의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구의 환경은 염려를 뛰어 넘어 주민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현동 일대의 대기업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철부두 등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환경감시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려면 그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간편한 복장이나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환경감시단 구성이후의 활동실적과 앞으로 지원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 다녀보면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도 일부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나 예방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단속한 실적과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편 각 동사무소 민원실은 대부분 오픈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분야나 기타 신상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동장님실이나 기타 방법론에 의해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있겠으나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마음 편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 즉 칸막이나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많은 지역에서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협의가 끝나고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공가가 무수히 발생하는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공가처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솔빛마을에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 같아서는 송현근린공원 조성도 아파트 입주가 끝나는 동시에 완공되어 축제분위기로 승화시켰다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달에 공원이 준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소 준공이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공원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동구 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 왔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열정으로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구정업무에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서로가 몸집을 줄이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영기법을 개발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기업들은 분․초를 아껴가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기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진행해 왔던 정원조정과 조직 개편이란 다분히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공직사회를 위한 개혁이 아닌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외시찰을 통해 얻었던 소중한 경험중의 하나가 철저히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인․허가를 한 부서에서 통․폐합 해 원스톱 행정처리가 가능토록 인․허가 전담 부서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 몰라 헤매고 또 담당자가 없으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해소방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복지라고 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부모가 없는 아동, 돈도 없고 돌보는 이 없는 노인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치적 의사 참여 기회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분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14개 법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확대 및 다양해지면서 이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높은 전문성과 복잡,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2003년도 주요구정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방침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를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건의토록 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동구에는 아직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구에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비나 시비 말고 구 자체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구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33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작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분의 1이 넘는 13개나 되고 있으며 이중 3개는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그냥 방치만 할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한 해 11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회분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에서는 민원실이 있는 1층 화장실 환경을 2002년도에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란 취지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었지만 과연 진정으로 장애인을 배려해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 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해 주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타 구청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에도 비데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효율적인 물품구매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품구매 및 계약담당자의 전문가 양성을 제안합니다.
동구의 열악한 재정만 탓할게 아니라 정부 조달가 산정 방식에 의한 물품구매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물품 구매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예산절감을 통한 다양한 사업전개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의 개선방안이 좋다 하더라도 이를 움직여 나갈 조직원들의 열정이 없다면 용두사미격의 개선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화도진 소식지를 통해서 이미 밝혔듯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선진지나 국내 타 자치단체 견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하고 청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직원들 상호간에 비교평가를 통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행자부의 정원조정으로 인해 부서간 인원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 하는데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이루어진다면 직원들 사기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의 견해와 충실한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도진 축제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축제인 화도진 축제가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동구에서 태어나 자라온 토박이로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화도진 축제는 우리 세시풍속 중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나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구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여 즐기고 노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동구 구민들을 위한 축제였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려 14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축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번만 열리고 없어지는 단발성 축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날로 발전해야 할 화도진 축제가 지금은 아무런 정체성도 지니지 못한 채 매년 당연히 치루어야 하는 놀이마당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5월에 개최됨에도 정월대보름에 하는 민속놀이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어느 행사에 가도 볼 수 있는 이벤트를 화도진 축제에서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본 의원만이 아니라 동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타 구에 비해 구민 모두가 하나되는 어울림 마당이 많았던 동구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역시 단순히 체육대회 성격을 벗어나 구민 모두가 하나 되는 어울림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시행한다더니 언제부터인가 말도 없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역이 계속 변모하고 새로운 구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동구에 이제는 제대로 된 구민화합의 어울림 마당이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화도진 축제도 당초 정월 대보름 맞이 놀이마당의 성격을 계속 이어가 정월 대보름에 치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 구민의 건강한 어울림 마당이었던 체육대회로 다시 열렸으면 하는 것이 많은 구민들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한 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외에게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편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유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더욱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동구 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 왔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열정으로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구정업무에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서로가 몸집을 줄이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영기법을 개발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기업들은 분․초를 아껴가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기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진행해 왔던 정원조정과 조직 개편이란 다분히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공직사회를 위한 개혁이 아닌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외시찰을 통해 얻었던 소중한 경험중의 하나가 철저히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인․허가를 한 부서에서 통․폐합 해 원스톱 행정처리가 가능토록 인․허가 전담 부서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 몰라 헤매고 또 담당자가 없으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해소방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복지라고 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부모가 없는 아동, 돈도 없고 돌보는 이 없는 노인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치적 의사 참여 기회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분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14개 법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확대 및 다양해지면서 이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높은 전문성과 복잡,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2003년도 주요구정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방침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를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건의토록 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동구에는 아직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구에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비나 시비 말고 구 자체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구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33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작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분의 1이 넘는 13개나 되고 있으며 이중 3개는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그냥 방치만 할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한 해 11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회분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에서는 민원실이 있는 1층 화장실 환경을 2002년도에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란 취지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었지만 과연 진정으로 장애인을 배려해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 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해 주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타 구청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에도 비데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효율적인 물품구매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품구매 및 계약담당자의 전문가 양성을 제안합니다.
동구의 열악한 재정만 탓할게 아니라 정부 조달가 산정 방식에 의한 물품구매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물품 구매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예산절감을 통한 다양한 사업전개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의 개선방안이 좋다 하더라도 이를 움직여 나갈 조직원들의 열정이 없다면 용두사미격의 개선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화도진 소식지를 통해서 이미 밝혔듯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선진지나 국내 타 자치단체 견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하고 청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직원들 상호간에 비교평가를 통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행자부의 정원조정으로 인해 부서간 인원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 하는데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이루어진다면 직원들 사기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의 견해와 충실한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도진 축제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축제인 화도진 축제가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동구에서 태어나 자라온 토박이로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화도진 축제는 우리 세시풍속 중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나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구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여 즐기고 노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동구 구민들을 위한 축제였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려 14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축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번만 열리고 없어지는 단발성 축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날로 발전해야 할 화도진 축제가 지금은 아무런 정체성도 지니지 못한 채 매년 당연히 치루어야 하는 놀이마당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5월에 개최됨에도 정월대보름에 하는 민속놀이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어느 행사에 가도 볼 수 있는 이벤트를 화도진 축제에서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본 의원만이 아니라 동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타 구에 비해 구민 모두가 하나되는 어울림 마당이 많았던 동구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역시 단순히 체육대회 성격을 벗어나 구민 모두가 하나 되는 어울림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시행한다더니 언제부터인가 말도 없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역이 계속 변모하고 새로운 구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동구에 이제는 제대로 된 구민화합의 어울림 마당이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화도진 축제도 당초 정월 대보름 맞이 놀이마당의 성격을 계속 이어가 정월 대보름에 치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 구민의 건강한 어울림 마당이었던 체육대회로 다시 열렸으면 하는 것이 많은 구민들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한 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외에게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편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유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더욱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尹大永 議員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의회 윤대영 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주민들께서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는 주민이 행정의 주인이라고 떠들기는 하는데 주민이 진정으로 주인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저희들은 여기 민의의 전당에 보내 주신지도 어느덧 12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의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투표권을 만들겠다고 떠든 지가 벌써 9년이나 지났는데도 만들기는커녕 계속 말 장난만 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앙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폭로하고자 합니다.
단체장이라고 한들 여러분들 손에 뽑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단체장을 잘하려면 주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숱하게 많은 욕구들을 잘 살펴 합리적으로 만족시켜 주어야 할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돈이라야 여러분들이 주시는 지방세하고 재산세나 증지 같은 것을 팔아서 마련하는 세외수입이 고작인데 지방세 50억정도 포함하고 나머지 모두 닥닥 끌어 모아야 1년에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청 450명되는 공무원들 1년 인건비가 137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서 가져다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재정적으로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제일 정도가 심한 편이 우리 동구입니다.
쓰기만 하고 버는 것 없으니 당연합니다.
만약이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 구청은 얼마 후 자취를 감추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없는 살림을 가정이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중심 잃고 비틀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도의 한계가 있어 그런 것인데 우리도 별수 있겠느냐고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면 결국 우리들은 모두 함께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제도가 막혀있고 사정이 여의치 못해도 난곡을 극복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들을 어렵다고만 불평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 2년여에 걸쳐 우리 구청에서 쓴 돈의 내역가운데 공유재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결과 당장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는 장기적이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은 이에 관한 기본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측관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하고 또 살 일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사 들이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도록 규정한 것은 승인 자체에 뜻이 있는 것보다는 그만큼 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이 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실상이 그렇지 못한 것은 당초예산의 운영만 보아도 그 사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동구청 공유재산은 뻔한 편인데 2002년도 기준 당초 예산 대비 결산에 잡은 임대사업은 91%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재산의 관리에 관해서 직접 담당부서인 재무과를 제외하고는 업무별로 흩어져 있는 해당 부서 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고 관리하는 채널도 모두 단발성에 관심을 보이다가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묻습니다.
별도의 팀을 만들었다 해체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 유상 사용되고 있는 도로 점용료 등 부과대상에 대해 사용기관에서 통보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세원을 포착하여 데이터 베이스하고 특히 무계획적인 도시 형성 과정에서 발생된 미포착 재산에 대해 지적팀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를 일정기간동안 영입하는데 비용이 다소 발생된다 하더라도 합동작업조를 구성하여 공유재산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현황측량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장․반장들에 대한 공무상 상해보상 대책이 없어 공무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상대책이 전무한 상태라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장 218명과 반장 1,112명이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공무상 상해보상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공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대책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은 물론 추경예산안 심의시 통․반장에 대한 공무상 상해보험가입 보험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며 통장, 반장의 처우개선 대책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현실화하고 자녀학자금지급기준의 대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를 개선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년 통장이라는 관행을 깨고 주민의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방의 문호정책을 보완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다른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께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고작 아케이드 시설로 인한 대책마련 보다는 폭넓은 대책 마련이 되기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 재래시장이 주변지역 중소형 마트 증가와 낮은 인구증가율을 극복하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과 현대시장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과 한정적 영업시간을 극복하고 고품격 지역의 대표상권 이미지, 지역 물류 중추역할 수행, 문화예술지역과의 연계 필요성과 이를 위해 고급 농수산물 직접 구매 및 산지 직송 배송체계구축, 이중섭 거리 등과 연계한 이벤트 개최, 야간 카페와 주점활성화, 아케이드시설을 활용하여 등불축제, 주차타워 건립, 주차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우리 구에도 추구할 수 있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일 중심으로 가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의한 동구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구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북항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인접지역을 확보하여 해양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INI스틸회사와 동국제강회사는 동구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대책 마련과 동시 구청에서는 동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동구의 수입성이 있는 사업추진에 회사와 구청간의 연계성에 대한 계획수립은 해 봤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조정, 추진하는 전담기관이 없는 관계로 어느 기관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관광 산업에는 지자체의 관광과가 없으면 팀제 운영방법을 고려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금연구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전문개정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게임방이나 만화방, PC방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절반이상, 일반식당이나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이 45평을 넘으면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등 금연구역을 강화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어떠한 대책, 방법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식당 등 우리 구청관내 금연업소는 불과 12개업소가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구청관내 45평 이상 되는 대형식당이 없다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만 해도 몇 수 십개의 대형식당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고작 12개 식당밖에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구청행정이 어디엔가는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할 때 주민들은 납득이 안 갈 것이고 보건소장은 45평 이상 되는 업소를 파악하여 주민의 국민건강증진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설치 의무화 공문을 해당업소에 발송여부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업소별 지도 점검결과 또한 대형식당 등을 챙기지 못한 위생과의 무책임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업지부 관련 단체에 발송하지 않고 상당수 업소들한테 연락을 하였으나 금연구역설치 의무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학교와 어린이 집, 유치원, 병원 등에도 금연시설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의회 윤대영 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주민들께서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는 주민이 행정의 주인이라고 떠들기는 하는데 주민이 진정으로 주인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저희들은 여기 민의의 전당에 보내 주신지도 어느덧 12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의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투표권을 만들겠다고 떠든 지가 벌써 9년이나 지났는데도 만들기는커녕 계속 말 장난만 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앙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폭로하고자 합니다.
단체장이라고 한들 여러분들 손에 뽑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단체장을 잘하려면 주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숱하게 많은 욕구들을 잘 살펴 합리적으로 만족시켜 주어야 할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돈이라야 여러분들이 주시는 지방세하고 재산세나 증지 같은 것을 팔아서 마련하는 세외수입이 고작인데 지방세 50억정도 포함하고 나머지 모두 닥닥 끌어 모아야 1년에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청 450명되는 공무원들 1년 인건비가 137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서 가져다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재정적으로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제일 정도가 심한 편이 우리 동구입니다.
쓰기만 하고 버는 것 없으니 당연합니다.
만약이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 구청은 얼마 후 자취를 감추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없는 살림을 가정이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중심 잃고 비틀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도의 한계가 있어 그런 것인데 우리도 별수 있겠느냐고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면 결국 우리들은 모두 함께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제도가 막혀있고 사정이 여의치 못해도 난곡을 극복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들을 어렵다고만 불평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 2년여에 걸쳐 우리 구청에서 쓴 돈의 내역가운데 공유재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결과 당장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는 장기적이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은 이에 관한 기본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측관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하고 또 살 일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사 들이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도록 규정한 것은 승인 자체에 뜻이 있는 것보다는 그만큼 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이 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실상이 그렇지 못한 것은 당초예산의 운영만 보아도 그 사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동구청 공유재산은 뻔한 편인데 2002년도 기준 당초 예산 대비 결산에 잡은 임대사업은 91%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재산의 관리에 관해서 직접 담당부서인 재무과를 제외하고는 업무별로 흩어져 있는 해당 부서 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고 관리하는 채널도 모두 단발성에 관심을 보이다가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묻습니다.
별도의 팀을 만들었다 해체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 유상 사용되고 있는 도로 점용료 등 부과대상에 대해 사용기관에서 통보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세원을 포착하여 데이터 베이스하고 특히 무계획적인 도시 형성 과정에서 발생된 미포착 재산에 대해 지적팀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를 일정기간동안 영입하는데 비용이 다소 발생된다 하더라도 합동작업조를 구성하여 공유재산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현황측량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장․반장들에 대한 공무상 상해보상 대책이 없어 공무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상대책이 전무한 상태라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장 218명과 반장 1,112명이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공무상 상해보상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공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대책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은 물론 추경예산안 심의시 통․반장에 대한 공무상 상해보험가입 보험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며 통장, 반장의 처우개선 대책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현실화하고 자녀학자금지급기준의 대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를 개선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년 통장이라는 관행을 깨고 주민의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방의 문호정책을 보완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다른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께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고작 아케이드 시설로 인한 대책마련 보다는 폭넓은 대책 마련이 되기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 재래시장이 주변지역 중소형 마트 증가와 낮은 인구증가율을 극복하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과 현대시장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과 한정적 영업시간을 극복하고 고품격 지역의 대표상권 이미지, 지역 물류 중추역할 수행, 문화예술지역과의 연계 필요성과 이를 위해 고급 농수산물 직접 구매 및 산지 직송 배송체계구축, 이중섭 거리 등과 연계한 이벤트 개최, 야간 카페와 주점활성화, 아케이드시설을 활용하여 등불축제, 주차타워 건립, 주차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우리 구에도 추구할 수 있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일 중심으로 가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의한 동구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구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북항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인접지역을 확보하여 해양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INI스틸회사와 동국제강회사는 동구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대책 마련과 동시 구청에서는 동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동구의 수입성이 있는 사업추진에 회사와 구청간의 연계성에 대한 계획수립은 해 봤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조정, 추진하는 전담기관이 없는 관계로 어느 기관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관광 산업에는 지자체의 관광과가 없으면 팀제 운영방법을 고려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금연구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전문개정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게임방이나 만화방, PC방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절반이상, 일반식당이나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이 45평을 넘으면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등 금연구역을 강화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어떠한 대책, 방법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식당 등 우리 구청관내 금연업소는 불과 12개업소가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구청관내 45평 이상 되는 대형식당이 없다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만 해도 몇 수 십개의 대형식당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고작 12개 식당밖에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구청행정이 어디엔가는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할 때 주민들은 납득이 안 갈 것이고 보건소장은 45평 이상 되는 업소를 파악하여 주민의 국민건강증진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설치 의무화 공문을 해당업소에 발송여부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업소별 지도 점검결과 또한 대형식당 등을 챙기지 못한 위생과의 무책임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업지부 관련 단체에 발송하지 않고 상당수 업소들한테 연락을 하였으나 금연구역설치 의무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학교와 어린이 집, 유치원, 병원 등에도 금연시설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6월25일 청장님께 공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왜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임시회기 때 구청장이 의회 출석을 못할 시 의장 또는 위원장에 승인을 받도록 한 규칙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규칙을 통과시킨 이유는 의회에서 작년 말 2003년도 예산 심의 때 만석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원 이자는 8%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커녕 터 파기만 하고 중단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또 27억 4천만원의 기채 발행을 요구해 청장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석할 근거가 없다고 출석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전체 발의로 구청장님 출석에 관한 규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청장님이 보이신 조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전문위원이 아무리 구청장 부하직원이라지만 엄연히 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사람을 불러다 무슨 근거로 이런 규칙이 되었느니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는 등 나무라시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엄포놓고 강제로 사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전문위원은 의회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하고 90건 이상 검토보고를 쓴 사람입니다.
의원들이 규칙을 통과한 것을 가지고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온당한 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전문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원들 보좌를 제대로 못하게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체 이런 엄포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의회 대표인 의장에게 따지든지 협의하실 일이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전문위원을 불러다 엄포 놓은 행동은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만 부채질하는 일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통과된 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재의요구 또는 사법부에 제소하는 절차를 통해 의견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대로 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할 일이 아닌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며 왜 이 난리입니까?
과거에 구청장과 엄청난 대립이 있었지만 한번도 전문위원을 면직한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27억4천만원 기채 발행하는 큰 사업에 대해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의회에 직접 나와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구청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 입니까?
열린 행정이 무엇입니까?
이치를 따져도 오히려 의회에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잘하는 일을 의회에서 왜 구청장을 모시겠습니까?
골치 아픈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감독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태는 청장님이 화낼 일이 아니라 의회와 주민들이 화낼 일입니다.
의회가 독주하면 주민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은 집행부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번에 재의요구 하면서 의회 의원이 7명밖에 안되니까 3명만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장님께서 몇 명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이번 7월 10일 표결에 부결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할 일입니까?
구청장님께서 할 일은 바로 만석동 아파트 신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구청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석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4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구청장이 벌여놓은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말이 아파트 완공일인데 완공은 커녕 공정5%에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어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철거해 나간 주민은 언제 아파트에 입주합니까?
더 큰 문제는 2000년도에 이미 기채 발행한 25억원의 이자가 매일 55만원씩 발생하여 벌써 5억6천원이 넘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원금 40억원으로 이자를 추정하면 약 10여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혈세로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업 진척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부도나서 파산하여 다 쫓겨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자 출석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되거나 말거나 입니까? 몇 십억이 어느 동네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언제 공사할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주민이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못한다면 주민이 말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 동구청에서 다 떠나 주는 게 주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없으면 정말 떠나주세요. 이자만 늘어갑니다.
다음은 동산고교뒤 주거환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고위 간부들께선 동산학교뒤 동네 사정이나 재대로 아십니까?
이 지역은 지난날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결과로 30년간 주민들은 토지가 분산 공유지분으로 되어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그나마 검토하다가 최종 절차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결과는 한마디로 주택공사에서 이곳에 아파트 건립하기엔 난감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청에서 30년 전에 개발한 곳이 엉망으로 되어서 그나마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전면개발은 3종으로 되어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우리 과장급에게 발언기회나 주겠습니까?
더욱이 동산학교뒷길 도로확장은 앞뒤가 안맞는 공사입니다.
아파트건설을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을 이중적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문제를 구청장님이하 고위 간부가 고민하면서 역량을 발휘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하 고위간부들이 그동안 한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는 고위간부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향후 주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관해서 입니다.
반상회는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구 행정 홍보와 애로사항 청취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근래에 구청장님은 물론 국장급이상 반상회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구 행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다 보면 민원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행정서비스가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노인인구가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노인회관 운영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신축한 노인회관이 3층 건물인데 이에 걸맞는 노인대책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 현재 노인정책에 개선할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15억원이나 사장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자가정 및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정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 홍보는 화도진 소식지, 인터넷으로 한다지만 이런 분들은 여기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1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은 은행에 맡겨 놓은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생업자금 융자가 왜 안 되는지 원인 분석이나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는 청소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동장들이 쓰레기 업무가 구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되면 못하겠다고 공공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유는 청장님이 잘 조율해서 지시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의회에 조례로 정해 달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네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동장님 몇 분 못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의 업무장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수문통 거리에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을 유발시켰습니다.
예산 4,500만원이나 들여 차량통제 대형 안내판을 얼마 전에 설치하고 이제는 철거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3년동안 몇 번이나 이용했습니까?
당시 안내판을 1-200만원 들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철거한 안내판을 창고에 보관중이라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전시행정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 업무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남아 돌고, 국비보조사업비로 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이 남아도는 현실과 자동차세 등 각종 체납이 수 만건에 30여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 교통, 환경, 사회과나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청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신다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정 살림도 여러 일을 계획하고 시행한 후에 문제점을 살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하물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큰살림을 하면서 문제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장님께 진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직사회는 예전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청장님의 과민 반응으로 자제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청내에 저녁에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현상이 없는 것은 일이 없어서 입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신상필벌에 엄정한 인사정책이 없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6월25일 청장님께 공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왜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임시회기 때 구청장이 의회 출석을 못할 시 의장 또는 위원장에 승인을 받도록 한 규칙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규칙을 통과시킨 이유는 의회에서 작년 말 2003년도 예산 심의 때 만석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원 이자는 8%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커녕 터 파기만 하고 중단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또 27억 4천만원의 기채 발행을 요구해 청장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석할 근거가 없다고 출석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전체 발의로 구청장님 출석에 관한 규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청장님이 보이신 조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전문위원이 아무리 구청장 부하직원이라지만 엄연히 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사람을 불러다 무슨 근거로 이런 규칙이 되었느니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는 등 나무라시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엄포놓고 강제로 사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전문위원은 의회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하고 90건 이상 검토보고를 쓴 사람입니다.
의원들이 규칙을 통과한 것을 가지고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온당한 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전문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원들 보좌를 제대로 못하게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체 이런 엄포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의회 대표인 의장에게 따지든지 협의하실 일이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전문위원을 불러다 엄포 놓은 행동은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만 부채질하는 일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통과된 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재의요구 또는 사법부에 제소하는 절차를 통해 의견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대로 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할 일이 아닌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며 왜 이 난리입니까?
과거에 구청장과 엄청난 대립이 있었지만 한번도 전문위원을 면직한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27억4천만원 기채 발행하는 큰 사업에 대해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의회에 직접 나와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구청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 입니까?
열린 행정이 무엇입니까?
이치를 따져도 오히려 의회에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잘하는 일을 의회에서 왜 구청장을 모시겠습니까?
골치 아픈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감독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태는 청장님이 화낼 일이 아니라 의회와 주민들이 화낼 일입니다.
의회가 독주하면 주민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은 집행부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번에 재의요구 하면서 의회 의원이 7명밖에 안되니까 3명만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장님께서 몇 명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이번 7월 10일 표결에 부결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할 일입니까?
구청장님께서 할 일은 바로 만석동 아파트 신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구청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석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4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구청장이 벌여놓은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말이 아파트 완공일인데 완공은 커녕 공정5%에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어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철거해 나간 주민은 언제 아파트에 입주합니까?
더 큰 문제는 2000년도에 이미 기채 발행한 25억원의 이자가 매일 55만원씩 발생하여 벌써 5억6천원이 넘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원금 40억원으로 이자를 추정하면 약 10여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혈세로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업 진척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부도나서 파산하여 다 쫓겨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듣고자 출석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되거나 말거나 입니까? 몇 십억이 어느 동네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언제 공사할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주민이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못한다면 주민이 말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 동구청에서 다 떠나 주는 게 주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없으면 정말 떠나주세요. 이자만 늘어갑니다.
다음은 동산고교뒤 주거환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고위 간부들께선 동산학교뒤 동네 사정이나 재대로 아십니까?
이 지역은 지난날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결과로 30년간 주민들은 토지가 분산 공유지분으로 되어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그나마 검토하다가 최종 절차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결과는 한마디로 주택공사에서 이곳에 아파트 건립하기엔 난감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청에서 30년 전에 개발한 곳이 엉망으로 되어서 그나마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전면개발은 3종으로 되어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우리 과장급에게 발언기회나 주겠습니까?
더욱이 동산학교뒷길 도로확장은 앞뒤가 안맞는 공사입니다.
아파트건설을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을 이중적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문제를 구청장님이하 고위 간부가 고민하면서 역량을 발휘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하 고위간부들이 그동안 한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는 고위간부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향후 주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관해서 입니다.
반상회는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구 행정 홍보와 애로사항 청취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근래에 구청장님은 물론 국장급이상 반상회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구 행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다 보면 민원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행정서비스가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노인인구가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노인회관 운영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신축한 노인회관이 3층 건물인데 이에 걸맞는 노인대책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 현재 노인정책에 개선할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15억원이나 사장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자가정 및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정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 홍보는 화도진 소식지, 인터넷으로 한다지만 이런 분들은 여기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1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은 은행에 맡겨 놓은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생업자금 융자가 왜 안 되는지 원인 분석이나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는 청소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동장들이 쓰레기 업무가 구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되면 못하겠다고 공공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유는 청장님이 잘 조율해서 지시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의회에 조례로 정해 달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네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동장님 몇 분 못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의 업무장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수문통 거리에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을 유발시켰습니다.
예산 4,500만원이나 들여 차량통제 대형 안내판을 얼마 전에 설치하고 이제는 철거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3년동안 몇 번이나 이용했습니까?
당시 안내판을 1-200만원 들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철거한 안내판을 창고에 보관중이라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전시행정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 업무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남아 돌고, 국비보조사업비로 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이 남아도는 현실과 자동차세 등 각종 체납이 수 만건에 30여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 교통, 환경, 사회과나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청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신다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정 살림도 여러 일을 계획하고 시행한 후에 문제점을 살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하물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큰살림을 하면서 문제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장님께 진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직사회는 예전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청장님의 과민 반응으로 자제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청내에 저녁에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현상이 없는 것은 일이 없어서 입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신상필벌에 엄정한 인사정책이 없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심우순입니다.
오늘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것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 노력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화용 구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림6동 시영아파트 주변 자체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 약 7-8년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약 7-8년 동안에 소모된 경비가 약 30억이상 쓴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금액을 동구청에서 변재해 주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변경하여 주공에서 건물과 토지를 선 보상해 주고 아파트를 짓도록 종용하여 어려운 동민을 구제할 수 있게끔 선처의 방법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것은 동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림 동부시장, 동구상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아케이드 설치로는 임시적 땜질식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15층 복합상가 시장을 지어야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보조금, 시청 보조금, 구청 보조금이 많이 투입되어야 송림 동부시장, 동구상가, 재래시장이 크게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림 4․6동 동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입니다.
송림4․6동을 통과하는 40미터 도로가 주민들 보상과 건물철거가 다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놓고 도로를 내지 않고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바람에 동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흘러 내려 많은 피해를 동민들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4․6동 지상으로 통과한 전선 및 철탑은 오래 전부터 철탑을 철거하고 지상 전선은 지하로 매설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정확히 언제 철탑과 전선이 철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4동 8번지 주변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언제쯤 건물과 토지를 보상하고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하는지 자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진심의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원 심우순입니다.
오늘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것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 노력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화용 구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림6동 시영아파트 주변 자체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 약 7-8년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약 7-8년 동안에 소모된 경비가 약 30억이상 쓴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금액을 동구청에서 변재해 주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변경하여 주공에서 건물과 토지를 선 보상해 주고 아파트를 짓도록 종용하여 어려운 동민을 구제할 수 있게끔 선처의 방법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것은 동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림 동부시장, 동구상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아케이드 설치로는 임시적 땜질식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15층 복합상가 시장을 지어야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보조금, 시청 보조금, 구청 보조금이 많이 투입되어야 송림 동부시장, 동구상가, 재래시장이 크게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림 4․6동 동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입니다.
송림4․6동을 통과하는 40미터 도로가 주민들 보상과 건물철거가 다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놓고 도로를 내지 않고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바람에 동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흘러 내려 많은 피해를 동민들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4․6동 지상으로 통과한 전선 및 철탑은 오래 전부터 철탑을 철거하고 지상 전선은 지하로 매설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정확히 언제 철탑과 전선이 철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4동 8번지 주변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언제쯤 건물과 토지를 보상하고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하는지 자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진심의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심우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우순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화용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긴 시간동안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대부분 우리 지역 주요현안 사항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어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방향, 발전에 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우순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화용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긴 시간동안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대부분 우리 지역 주요현안 사항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어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방향, 발전에 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