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榮福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2003년 8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심의를 하였고 제안요지는 당초예산 확정이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세출요인을 충족하기 위한 세입편성에 있어 순세계잉여금과 정해진 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만으로도 세출소요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별도의 세입재원을 염출하는 문제는 향후 재정의 운용시 신중한 재고가 요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입총액의 33%를 상회하고 이 가운데 당초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조정되었던 상당한 정도의 부활예산 요구를 감안하면 지방교부세와 결산잉여금외의 별도의 세입재원을 고려한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의회가 나름대로의 심의방향을 설정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 취지에 부합되게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켜가도록 의회가 협조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예산심의에 임 하였는바,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행정환경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된 당초예산이 관행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의 존중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 지양토록 권고하는 한편, 소방도로 사업예산의 운영에 있어 결산대비 무려 100억원 육박하는 예산이 사업진행간의 경미한 장애로 인해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사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아니한 채 추경에 소방도로 개설 건으로 20여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사업 자체도 그렇거니와 전체 재정운영에도 문제가 발생됨을 재인식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 운영과 관련한 복지예산편성은 당초에 자원봉사를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실제 예산운영 단계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만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현실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문제가 있는 시도는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물품구입 예산심의에 따른 견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내용에 대한 복수견적 자료를 사전에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자교체 49만5천원,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제본기 소모품 구입 35만원, 자산취득비 제본기 구입 55만원, 원활한 의회업무추진 140만원,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민간이전 여성합창단 운영 1,455만2천원, 화도진축제 설문조사 우편발송료  64만5천원, 화도진축제 공청회 현판구입 10만원, 화도진축제 공청회 유인물 발간 100만원, 화도진축제 공청회 주제별 발표자 보상 75만원, 수문통 차없는 거리 안내표지판 정비 150만원, 구정시책 홍보 550만원,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및 문화예술진흥 300만원, 생활체육진흥도모 200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 300만원,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구청사 화상경비시스템설치 3,500만원,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구입 75만4천원, 시책추진 및 행사관리 400만원, 대화협력증진 200만원, 청사환경 개선 150만원, 대화행정 추진 140만원,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일선행정업무지도 100만원, 다음은 재무과 공유재산 변상금 납부고지 및 업무보조 121만1천원,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6,900만원, 기사대기실 및 청경실 증축공사 2억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60만원,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64만원,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정육성발전 100만원, 민원지적과 민원행정추진 40만원, 토지관리 행정추진 40만원, 다음은 경제과 송현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비 2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75만4천원, 우수중소기업 안내책자 발간 2천만원, 시장활성화 추진 1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100만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일용인부임 도로환경 미화원 11명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모범사업소 표창 시상품구입 1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용역비 1천만원, 진공청소차 급수용 물탱크 및 배수로 설치 236만6천원, 청소행정 추진 15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동목욕 민간위탁 운영비 1,400만원, 노인복지 증진 50만원, 환경위생과, 문서세단기 구입 75만원, 공해방지 및 환경증진 100만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견인업무대행료 3천만원, 주요건설사업 추진 80만원, 건축과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1천만원, 건축행정 추진 40만원, 도시정비과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 75만4천원, 불법유통광고물정비 4천만원, 불법광고물정비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구입 2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25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 70만원, 다음은 동구보건소입니다.  
  노인건강실태조사 사업요원  240만원, 노인건강실태조사사업 설문조사비 50만원, 주민보건 증진 100만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실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다음은 화도복지회관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100만원, 마지막으로 화수1․화평동입니다.  일반운영비 민원실내 구정홍보판 보수 30만원, 일반운영비 관내 기존게시판 보수 140만원으로 세출부문 총 삭감액은 6억3,752만1천원으로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중 총시설비 3,750만원을 삭감하여 마찬가지로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에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고유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가운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