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 위원  먼저 동구 지역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신경도 많이 쓰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신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재생과로 오신지 지금 대략 얼마나 되셨죠? 

○유옥분 위원  4개월이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들어와서 했겠네요? 

○유옥분 위원  중요한 현안사항도 다 깊이 있게 파악하셨고요? 

○유옥분 위원  5쪽에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집행잔액이 얼마, 약 4억 원 아직 남았죠? 

○유옥분 위원  40억 원 남았죠? 
  이것은 어떻게 현재 되고 있나요? 

○유옥분 위원  충분한 홍보가 다 되고 있지요? 

○유옥분 위원  그리고 6쪽에 넘어가면 용역업무 관리실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한경쟁도 있고 계약방식이 수의1건 견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용역 중지된 게 있어요? 

○유옥분 위원  그것은 이제 2017년도부터 사업 때문에 용역중지가 되는 것인가요?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죠? 

○유옥분 위원  소송상태가 걸려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신 있나요? 

○유옥분 위원  우리 변호사님이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  거기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유옥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6쪽으로 넘어가면 용도지역 변경현황이 있어요. 2건이거든요. 
  그런데 송림동 185번지 일원 그것의 발생이유가 왜 그렇게 됐어요? 
  2건으로 분류되었더라고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이것이 된 거예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2건으로... 

○유옥분 위원  별개의 건인가요? 

○유옥분 위원  별개의 건으로 왜 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유옥분 위원  도시공사 측에서?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향후 용도지역 변경 계획에 일진전기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  구체적으로... 

○유옥분 위원  현재 거기에서 8월의 대안이나 침체되어 있는 것에서 얘기를 듣고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추진계획이?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이 수용하는 면에서 관리처분으로 되었잖아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2009년도 10월에 사업시행인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태에서 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뉴스테이 사업 시행인가로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유옥분 위원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한 점들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뉴스테이로 인한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있거나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대표회의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유옥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언급을 조금 하고 넘어갔는데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 때문에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회에 걸쳐서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 67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동안의 이자가 약 8～9억 원으로 대략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바뀌면서 도공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스트레튼알리로 줘서 하는 것인가요? 
  금액은, 보조금을, 국가나 시에서 받은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3회에 걸쳐서 67억 원 받고 이자가... 

○유옥분 위원  그게 몇 년도죠? 
  우리 동구청에서 도시공사로 간 햇수... 
  이천... 

○유옥분 위원  그러면 ‘08년부터 지금 2016년, 8년 되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이자까지 해서 현재 송림초교로 돈이 가고 있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10월 현재로, 11월... 

○유옥분 위원  이자와 원금해서 8억8천만 원...  

○유옥분 위원  이자, 그러면 원금 67억 원 하면 약 75억 원...

○유옥분 위원  약 칠십오육억 원... 

○유옥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무허가건축물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관내에. 
  그것은 현재 관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기존 무허가건축물... 

○유옥분 위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없나요? 
  언제인가 이동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그 지역에. 

○유옥분 위원  예, 계속 지금 송림초교예요.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것의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파악한다고.  
  그러면 몇 세대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는 리스트도 우리 도시재생과에 다 있죠? 

○유옥분 위원  파악이 안 나와 있다? 

○유옥분 위원  여기 우리 주무팀에는... 
  그 수, 허수라고 그러나 그것을...  

○유옥분 위원  예, 현수막 붙은 것을 제가 봤어요. 

○유옥분 위원  어제 제가 언론을 조금 접했는데 이게 다 송림초교, 동구에 첫 번째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126동...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동구 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대략 10곳을 계획 잡거나 추진하는 상황에 1호가 송림초교기 때문에 1호가 잘 되어야 앞으로 잡음 없이 기본데이터로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십정 몇 구역이죠, 거기가? 

○유옥분 위원  2구역인데 10년 전에 공시지가 보상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 비추어졌는데 우리 동구는 그렇게 안 되게끔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 좀 해보십시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사업인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재정착해야 될 사람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3월부터 대략 이주를 해서 3년여 걸쳐서 2020년도 9월경부터 재정착할 사람들은 입주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아직 사업인가가 안 나온 상태인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연도별로는 별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유옥분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는 세 분이에요? 세 곳? 몇 곳이에요? 

○유옥분 위원  감정평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두 곳으로 했나요? 
  이유, 셋이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두 곳으로 감정평가사가 결정된 것 설명하시죠. 

○유옥분 위원  도시공사, 구청, 구에도 하나... 

○유옥분 위원  왜 안했어요, 도시공사는? 
  왜냐하면 모든 게... 

○유옥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알려면, 신뢰한다고 그럴까, 이런 면을 보았을 때는 왜 감정평가를 두 곳만 했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그것은 원칙이라는, 상위법 같은 것은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세 곳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운운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아니, 주민대표회의에서도. 

○유옥분 위원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와 그동안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수용 면에서 관리처분하면서, 그때 충분히 얘기가 됐나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충분한 얘기들이 안 되어서 세 곳이 되어야 되는데 두 곳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이잖아. 
  셋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을 때는 세 군데의 감정평가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처분 형태로 보았을 때는, 둘밖에 안 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도 훗날에 답변... 

○유옥분 위원  그러면 주민대표회의들과 충분한...  

○유옥분 위원  얘기 좀 해 주셔서 의아해하고 궁금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성공사례도 없고 또 잘못된 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여기고 조그마한데서 몇 십 년 살던 사람들이 뉴스테이 사업 하면서 다 쫓겨나고 우리는 살 곳도 잃나,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대표회의에 위임해서 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나 국토부나 우리 동구청 행정공무원들을, 모든 것을, 법적인 행정적인 것을 믿고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5쪽으로 넘어가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이것은 무엇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언제... 

○유옥분 위원  그리고 109쪽으로 넘어가서 도시재생센터 진행현황 거기 설명 좀 해 보시죠. 

○유옥분 위원  개관식은 언제...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이 도시재생국이 다시 존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 도시재생국이 다시 존치하게 된 계기는 우리 지역에 하나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주무부서로 선정이 되고 하는데 참 고민과 고뇌를 여기 이  부서가 하면서 우리 동구의 변화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부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5쪽에,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반복할 수 있겠지만 이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때부터 걸쳐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어떤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인천에서 100%로 하겠다, 그러다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1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이나 6기 집행부가 약 20여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물론 말씀하셨듯이 소송관계, 어떤 채권자들 이런 것으로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열악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깨끗한 집에서 환경이 개선되어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그분들 돌아가시면 무슨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에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아까 박문여고 그쪽에 관련된 채권관계가, 왜 그게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아까 사랑의 샘 거기에 설정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사업이 지연된다고... 

○박영우 위원  원래 이게 사업,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박영우 위원  201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박영우 위원  전직 과장님이 계실 때 조속하게 올 2016년도에는 마무리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회도 하시고 업체 와서도 또 그분들도, 용역 하는 분들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한 일이 엊그제 같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나하나를 점검하셔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아까, 8쪽에도 제가 반복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도시재생교육홍보관을 하겠다고 한지가 또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월인가 8월에 가 보아도 한참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마무리가 조속히 안 되어 있습니까? 
  그전의 속기록 보시면 담당 관련부서에서 언제 이것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꾸,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4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이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이 되는 이유가...  

○박영우 위원  새로운 모델을... 

○박영우 위원  이 예산을 저희한테 의결해 달라고 편성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언제 이게 올라왔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고 이 부서가 핵심, 그런 타의 그것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드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하셔서 조기에 마무리해서 앞으로 우리 동구의 어떤 모델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델이 나올지는 몰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일진전기 있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인가 이미 인천시에서 여기에 따른 계획에 대한 것을, 일진전기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지역 주변들이 자꾸 슬럼화가 되고 인구가 나가고 유입되는 인구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때 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여기에 무슨 호텔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자꾸 인천시에 건의를 하고 기업 간의 협의를 하셔서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대헌학교 뒤 구역과 송림4구역 일전에 설명까지 하시고 LH공사 본사에서 이 사업을 같이 확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헌지구 여기는 얼마나, 계시는 분들이 아직, 이전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행복주택이 300세대인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박영우 위원  그러면 사업을 변경... 

○박영우 위원  송림4구역 거기는 약 200여 세대가... 

○박영우 위원  행복주택이, 요즘 단위가 바뀌었지만 몇 평 정도를 행복주택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송림4구역과 대헌학교 뒤 구역 사업이 같이 진행되겠네요?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21쪽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위치는 만석동 37-2번지 일원이네요. 
  그곳이 만석동인데 왜 화수구역으로 했을까요, 명칭을? 

○김기인 위원  그래서...  

○김기인 위원  거기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있죠? 

○김기인 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을 용도변경 해야 되겠네요.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에 공업지역이 몇 프로고 준공업지역이 몇 프로고 알고계세요? 

○김기인 위원  과감히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기인 위원  그것과 협의를 해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지 우리 동구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김기인 위원  그리고 보면 일진전기가 언제 나갔죠? 

○김기인 위원  그것도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어떤 것을 하려고 여기 도시개발사업에 집어넣었습니까? 어떤 사업을? 

○김기인 위원  과감히 우리 동구도 학교가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다 진행 중인데 과감히 이런 곳을 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아니면 시에 매입을 요청해서 과감히 학교를 건설하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도 특목고나 이런 것을 하나 건설하면 정말 청소년이, 젊은 층이 우리 동구로 이사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구의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예요? 

○김기인 위원  100%죠? 그런데 세 사시는 분이 많잖아. 

○김기인 위원  그래서 과감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냉면거리, 4구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기인 위원  지금 냉면거리 4구역을 하다 보면, 5구역, 화수시장 일부가 영원이 개발을 못합니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번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영 화수시장 근처는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가 민간재개발에서 전부 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향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뉴스테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일부를 나누어서 해야지 한꺼번에 하지도 못하거니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옛날에 인천시에서 송현3동에 있는 누리아파트, 쌍굴터널 개통하고 그랬을 때 누리아파트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김기인 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그것은 도시재생과가 아니니까, 담당이 아니죠? 

○김기인 위원  그래서 또 보면 우리 동구에 공가가 총 몇 채죠? 

○김기인 위원  안전진단은 잘하고 계십니까, 그것 보면? 
  그것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해야지...  

○김기인 위원  지금 보면 화수화평구역 있잖아요. 
  민간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김기인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동구에는 민간재개발이나 뉴스테이 사업, 맞습니다. 
  그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고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잘 청취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살기 좋은 동구로 만들기를 바라고 2016년도는 고생 많았어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은, 2017년도에는 더욱 도시재생과가 분발하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송림1·2지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송광식 위원  예, 송림1·2동... 

○송광식 위원  거기 그러면 조합장이 누구로 선정이 되어 있고 누가 지금 맞춰서 하고 있죠? 

○송광식 위원  그런데 조합장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많았다는 그러는 얘기가 있고 조합이 설립되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송광식 위원  송림1·2지구...  

○송광식 위원  아니, 조합장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반대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안 가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송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같이, 먼저 얘기 들어 보니까 같이 묶어서 간다고 그랬는데 같이 묶어서 안 가고 현대상가 쪽으로는 떨어져서 그냥 놔두고 간다는 얘기... 

○송광식 위원  낫다고 본다고요? 

○송광식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데 지장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송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서림지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송광식 위원  이게 뭐든지 보면, 물론 개발을 다 해 주어도 되겠죠. 
  전 지역을 다 개발하는 게 깨끗한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꼭 깨끗한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역을 위해서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개발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조그마한 도시, 이게 조그마한 데거든요. 
  거기가 약 6천 평도 못되는 데예요, 서림지역이. 
  6천 평도 못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꼭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발을... 
  개발사업에서 나온 것 같아, 우리 동구 직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우리 구 돈이나 시 돈이나 안 쓰고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거기를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확보를 조금 해 주면 자기네들이 자체 내에서 지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면 어디서 개발 저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도대체 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동구지역은 전체를 다 개발하겠다고 그러니 개발이 언제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지금 동구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동구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 다 개발을 하겠다니 한꺼번에 다 어떻게 개발을 해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송광식 위원  그렇죠. 

○송광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개발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발을 하되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 개만 벌려놓고 기간기간마다 하라는 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도 아까 잠깐 얘기했더니 국장이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아놓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무엇이든지 하나를 추진했을 때 그게 딱 아름답게 이루어져 놔야 그래도 자기가 한 보람도 있고 추진한 저기도 있고 생기는 것이지 이것 다 받아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일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무슨 추진을 하더라도 하나가 되었든 두 개가 되었든 제대로 추진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송광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잘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지적하는 사항이 본 위원과 동일한 내용들인데 78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언제까지의 어떤 기준입니까? 
  매몰비용이 약 380억 원 정도 되는데 기준이 언제까지에 대한 것이죠? 
  386억 원...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기준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다시 비용이 투여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운영자금 면에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우리 주택개재개발 정비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현재 이 조합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몇 개의 조합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어디어디요? 

○박영우 위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자금이라는 게 거기에 따른 사무장이나 조합장님들한테 급여가 지급된다는 말씀인가요? 

○박영우 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 사업이 진행되어서 갔을 때 조합원들한테 결국 저것 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는 바인데 자꾸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의견다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결국 매몰비용 갖고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부라면 집행부, 조합장님, 사무장님들, 이사 분들 구성된 그분들과 조합원 간의 의견대립일 때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빚은 빚대로 하고 여기 보시면 정비업체, 도시설계, 건축설계... 
  기타용역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78쪽의 기타용역이 무엇이죠?  

○박영우 위원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OS요원을... 

○박영우 위원  조합원 몇 프로의 어떤 동의서를 징구해야만 이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러면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것 보면 엄청나잖아요. 
  OS요원의 어떤 비용이 나간...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야 토지 등 소유주들한테... 

○박영우 위원  등기상으로 우편물 발송해서 그분들의 동의서에 징구... 

○박영우 위원  거주자... 

○박영우 위원  토지 등 소유주겠죠. 

○박영우 위원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 조합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이 열악한 지역에서 마치 재개발을 하면 로또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야 두 군데밖에 없겠지만 재개발하기 위한 굉장히 열성을 갖고 열정을 갖고 여기에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다가 결국 사업성의 결여 이런 것 때문에 다 물러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시공사라든가 건설업체들이 사업성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뉴스테이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관련부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고 관련부서의 팀장님들이나 모든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동구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원인들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고 도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의 사업을 입안할 때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송림1동 송림초교 주변이 뉴스테이 사업의 모델로써 우리 동구의 모든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설명하실 때 도시공사 그분들이 여기에 미팅을 한 번 가셨다는데 미팅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의 열정과 정렬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송림초교 주변도 작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와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인천시라든가 이쪽에서 거기에 와서 무슨 협약도 하고... 

○박영우 위원  작년인가 올 초인가 하신 것 아니에요? 
  유정복 시장님 오시고 해서 이 사업을 야심차게 해보겠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 

○박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 뉴스테이 사업에, 3월에 1차 선정될 때와 2차에는 우리 동구 3군데가... 
  재건축 지역과 재개발 지역 2군데, 3군데가 공모를 했지만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박영우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떤 영리가 조금 가미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빨리 사업해서 분양이 빨리 되는 그런 지역을 하다 보니 남구가 그때 당시에 2차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고 역세권 가까운 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하더라도 열악한 지역도, 물론 그분들의 목적과 우리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열악한 지역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진짜 아울러 갈 수 있는 어느 지역에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역세권만 개발해 주고 진짜 외곽지역에 어느 부분들은, 본 위원이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35년이 되어서 D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공모에서 밀려서 다시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는데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협의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에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오셔서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2017년도에는 동구에 송림초교 주변이 하나의 모델로써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 번 해보는 오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종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54페이지의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 지역에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현안인 것 같은데 대헌학교 뒤 구역과 송림4구역 결합개발 세부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에 보시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금송구역과 샛골구역을 통합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샛골구역에 그동안 사용된 매몰비용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시고 송림3지구는 2017년 3월에 정비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비계획 변경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앞에 공·폐가 관리현황에 보면, 29페이지에 공·폐가 16동 철거가 송림3지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송림3지구에 우리가 그 공·폐가를 관리하고 이런 돈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송림3지구가, 그러면 다른 데는 뉴스테이나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는 두산건설에서 하는 조합주택인데 언제쯤이나 진행될 예정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2017년...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우리가 공·폐가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면 어디선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서 비용이 덜 들어가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송림1-3지구는 그냥 “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매몰비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었던데 여기는 앞으로 차후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거기에 소비된 비용은 이 마지막에 보면 매몰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성이 없는 구역의 해제를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송림3-1지구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78페이지의 매몰비용 현황을 보면 금창구역이 14억 원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것은 그러면 매몰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14억 원이 소비되었는데 1억1,3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나머지는 13억 원은 누가 부담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 차액 부분을 그러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일단 이게 제가 보니까 조합에서 선 지급을 받아서 써서 다 사실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수익 부분에서 이것을 마이너스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 부채로 안고 이 비용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여기 지출항목이라고 이렇게 써서 기타용역비 얼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시면 이 조합에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송림3-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된 비용이 33억1천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용역비가 12억 원인데 이게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출할 예정인지 그 33억1천만 원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비용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45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공유지 실태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매도현황이 없다고 하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국공유지는 이 안에 몇 필지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지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와 이 국공유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통상적으로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무상양여를 한다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나 회사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는 뜻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지역주민들에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이것을 무상양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니, 지금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조합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국공유지를 많이 무상양여 받을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그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조합주택인 경우에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조합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해서 어쨌든 경영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러면 송림초교 주변의 국공유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사실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이 없기 때문에 구립도서관도, 제대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 하나 없어서 송림1·2지구나 송림초교 주변의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는 대신 도서관 부지나 이런 것들을 받고 우리 지역에 여중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 한 번 처리가 되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정비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과장님, 이제 이 도시재생과는 저희가 과 명칭을 도시재생이라고 바꾸면서 우리 구청의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원도심의 낙후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것이지만 사실 건물만 재건축을 하고 재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의 기능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학군으로 평가되는 교육환경이고 다음은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환경의 쾌적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잘 정리가 되어야만 이 환경의 쾌적성이 마련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업지역 30%죠. 아니, 공업지역이 50%가 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 다 이전해 가서 지금 중·고등학교 저희 지역에 그렇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교육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교통 하나 좋은 곳으로 이쪽에, 수도국산에 많은 인구가 살았던 게 사실은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인천지역의 버스노선 재조정 할 때 보니까 저희 지역을 지나가던 버스도 안 지나가요. 
  그래서 교통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이 지하철 하나 다니는 것 빼놓고는 저희가 교통도 그렇게 편리하다고 볼 수가 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구비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도시재생센터도 우리가 설립하자고 했던 것인데 사실 도시재생센터가 왜 그렇게 개관이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사실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도 만들기로 했는데 벌써 2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점검해서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이후에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돼서요.
  저층주거지 사업이 지금 예산배정이 됐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총 26억 원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오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교부금이 배정은 됐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어제 미래발전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때 배다리와 관련돼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이 배정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재정, 특별조정교부금이 다른 파트에서는 이게 또 배정이 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에서는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원래 사업대로 이게 진행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과장님 배다리 저층추거지 사업 같은 주민들의 기반설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필요했던 돈이고 미래발전정책실에 배정된 기금은 관광개발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정비가 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우리가 의식주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듯이 기반설비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97페이지 배다리 지성소아과 옆 도로개설 현황인데 2016년도 10월 25일에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는 다 끝났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총 12억5,5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12억5,500만 원으로 보상은 가능한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보상합의를 하셔서 도로개설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지루하시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01쪽을 보면 새뜰마을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기인 위원  만석동 만석부두 있는 쪽이죠, 여기가? 괭이부리마을.

○김기인 위원  49억 원 그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김기인 위원  이 새뜰사업 하는데 거기 국방부 땅도 있죠?
  저쪽 두산 담 쪽으로 옛날에 철길 있던 라인...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이왕 새뜰사업을 할 때 거기에 주차장도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항상 거기가 두산에서 주차를 엄청나게 대거든...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김기인 위원  그 라인을 마스터 플랜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김기인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은 어때요?

○김기인 위원  이것 국비는 일시불로 줍니까? 아니면...

○김기인 위원  4년으로 나눠서 준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이왕 거기에 손을 댈 때에는 만석동 일원 새뜰사업 전체를 구상해서 환경도 좀 열악하잖아요, 거기가. 

○김기인 위원  그것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고...
  만북 새뜰사업 이것은 지금 북성동하고 우리 동구 만석동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  22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김기인 위원  만북사업은 그 앞에가 바로 주꾸미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김기인 위원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과연 그 특화, 만석동 주꾸미거리를 정말 우리 인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꾸미거리로 만들어 놓고... 
  그것 지금 딱 보면 어제도 내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물어봤고 미래발전정책실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굴막 있죠, 굴막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것?

○김기인 위원  사업구역이죠? 

○김기인 위원  그것도 정확히 우리 동구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새뜰사업에는 거기도 좀 포함해서 멋진 그...

○김기인 위원  거리가 되게끔 조성 좀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민복기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건설과에서 도시건설과로 바뀌다 보니까 동구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항상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부탁드리는 곳이 건설과 같아요.
  항상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인이 가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누리아파트 옆에 건설, 내년 10월이면 부분 개통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참 크게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제가 1차 정례회 때도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2차에도 구정질문을 이것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떤 의견제시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수차례 제가 6대 때 걸쳐서 수 없는 저것을 했었고 그때 5기에 전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모든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수렴도 했었는데 결국은 인천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항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항이에요.
  지금은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7일부터 그 사업을, 부분적인 도로보수 하는데 인천시에서 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2주 전에는 터널 안에까지 보수작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과나 우리 도시건설과나 어떤 여러 가지, 송림초교 주변에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쪽에 어떤 것을 하든 민원을 완화시켜야 될 부분 또 누리아파트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수적으로 딸린 문제, 매연, 교통역량 평가를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하루 3만 대를 보더라고요, 교통량을.
  거의 논스톱으로 배다리까지가는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화 했을 때 특히 송현아파트는 내년에 9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돔을 씌우겠다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안 그래도 참 고민이 많잖아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 저는 이게 사업명이 산업도로라고 봤는데 요 근간에 보니까 산업도로가 아닌 사업명이 다르더라고요. 
  동국제강 간에 중구에...

○박영우 위원  동국제강...
  그 도로명이 하나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야만, 가미되어야만 이 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올 8월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송현아파트도 공모를 했지만 사업성에 결여가 돼서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 4월에는 재공모를 하겠다고 그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종합인 판단을 우리 도시건설과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방안이나 앞에 각... 
  황금고개길...

○박영우 위원  확장공사가 지금 핑계대기 좋게 현재 부분 개통을 했을 때는 누리아파트나 지역 주민들에 아무런 피해를 안 준다는 그런 인천시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피부에 와 닿는 우리 동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는 문서적인 협약이나 이런 게 필요한 때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내년 10월에 본 위원을 비롯한 지역에 연관된 주민들이 그냥 방관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다시피 이 지역에도 부분 개통을 했을 시에 따르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우리 구청에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인천시에 던져주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개통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도시건설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어떤 구체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정치적인 것을 가미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77년도에 입안을 해서 건축허가를 3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송현터널에 인천시에서 어떻게 315억 원을 들여서 1,560억 원 사업비든 것 중에서 국가에서 이 터널공사에 대해서 3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부채납을 인천시하고 협업을 했더라고 과연 315억 원을 여기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LH공사가 315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이것을 기부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315억 원이라면 이때 당시에 우리 동구에 엄청난 동구 주민을 위한 공공의 사업을, 물론 이것도 공공의 사업은 가능, 판단되겠지만 이런 315억 원을 투여했을 때는 동구 주민들에 대한 공동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기반에 대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15억 원을 투자했더라고 나는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과연 이 사업에 315억 원을 투여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그만큼 LH공사가 솔빛1차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단기 순이익 이익금이 그렇게 많이 나서 여기에 315억 원을 교부했다는 결론으로 봐야 되겠네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10월에 부분 개통한다는 것이 지금 거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떤 앞으로 문서화를 시켜 놓고, 이것 굉장히 설이 많잖아요. 
  누리아파트 주민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등, 청라지구로 이전해 준다고 하는 데도 안 갔다는 등, 송도로 이전해달라는 등,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만 지역에서 설로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세입자예요, 내 집도 아니에요.
  누구는 제가 이권에 개입해서 그렇게, 여기를 계속 강력하게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리고 작년에 10월,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숭인지하차도에 대한 개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지 전체 구간에 대한 4구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 사업을 현재 도시국장님이 그때 종합건설본부에 계실 때 오셔서 이맘때 정도 됐을 거예요.
  11월 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2개의 안을 놓고 450억 원짜리, 500억 원짜리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지 동구 주민들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협의를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와서 일반적인 설명만 했을 뿐이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것 참 우리 동구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누리아파트를 통과하는 도로가 우리 동구의 고민이고 현안문제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을 보면 신규사업 현황도 있고 해요.
  그런데 하수암거 정비공사 이런 게 연간 몇 회가 있네요?
  이것은 구간에 따라서 다른가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이라는 게 있나요? 하수암거 정비공사.

○유옥분 위원  7쪽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요, 신규.

○유옥분 위원  2017년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하수암거 정비공사도 있고 도로시설 및 정비공사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페이지 7쪽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유옥분 위원  원예농협 일원에 하수암거라든지 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수암거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신청요건이 뭐 있나요? 공사를 하는 사람.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것은 누가 선정 권한이 있는데요?

○유옥분 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유옥분 위원  8명이요?

○유옥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계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누락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누락이라는, 거기 대열에서 적격심사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흥수 구청장님은 지역의 경제 상권도, 식당도 살리기 위해서 구내식당도 폐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정된 분들이 동구 분들인가요?

○유옥분 위원  그렇지 않죠?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력도 있고 하등에 하자가 없는 그런 신청을 하면 그래도 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사업체도 동구에 있는 분을 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왜냐하면 선정기준에서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다, 하게 되면 선정에서 제외될 텐데 과장님 이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혼자서 결정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고 있고 안타까워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33쪽을 보시면 현대시장 원협 앞 주차장 위탁에 따른 수입․지출내역이 있어요.
  이것 징수 점용료에 대한 것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33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전년도󰡐14년,󰡐15년,󰡐16년을 봤을 때 변동사항 없어요?

○유옥분 위원  그냥 그래요?

○유옥분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상태로 그냥 가실 거예요? 
  어떻게, 상인회하고 얘기하실 계획 변경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관계.

○유옥분 위원  이것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63쪽을 보면 도시건설과 자체공사 발주 내역이 있어요, 11건이 있더라고요. 
  63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금액 같은 것을 서류상으로 삽입해 주면 안 되나요?

○유옥분 위원  토탈해서 입찰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자체공사 발주할 때는.
  여기도 똑같은, 아까 같은 경우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옥분 위원  입찰이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통과하나, 안 하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는 결정할 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선정, 결정.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선정과정에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죠.

○유옥분 위원  재무과에서? 

○유옥분 위원  그것은 3년 것을 볼 수 있나요?

○유옥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입찰했을 때, 수의계약 했을 때 기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도시건설과에서 자체공사 발주이기 때문에 여기 것만...

○유옥분 위원  예, 여기 것만 해 주시고...

○유옥분 위원  그리고 115쪽 산업도로 관련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요즘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니 이런 것은 왜 생각 없이 시장은 누구 되고, 구청장은 누구 되고, 구청장은 누구 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나와요.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도 완료가 되고 재정착도 하고 살맛나게 하고 다 이랬을 경우에 입주 후에 민원발생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나요? 
  왜냐 분진이나 균열이나 공해가 많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이 상태로 사업이 내년이고 갔을 경우에.
  그러면 그전에 몇 년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동부아파트 이런 데에 다 해놓고 입주가 끝났는데 살다 보니까 장독대도 못 열어놔, 빨래도 못 열어놔, 창문도 못 열어봐 하니까 계속 민원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을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야심차게, 지금 멋있는 그림을 왜, 뉴스테이 사업이 많은데 이런 미래를 본다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발생이 크게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염려하고 한다면 여기에 대안에 대한 생각은 어디까지 갖고 계시죠?

○유옥분 위원  이것 터널형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 결정됐죠? 결정된 시기요. 결정시기.

○유옥분 위원  터널형으로 한다는 결정시기...

○유옥분 위원  우리 도시건설과에서는 이것도 좀 시나 도시, 여하튼 관련된 부서에 메시지를 지금부터 도시건설과에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유옥분 위원  심각해요.
  지금 뉴스테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밑그림을 잘 그려놔야 거기 주변에, 미래도 어수선하고 민원인들이 몰려다니지 않을 것도 예측하고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봐요.
  지금은 정말 이런 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내가 이 시간 끝나고 저기하겠지만 하여간 미래에 민원 발생도가 엄청나게 염려된다. 
  내용은 분진․균열․공해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좀 깊이 생각하시고 깊은 연구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송림고가교 121쪽입니다.
  총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시비로 해서.

○유옥분 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어떻게 세웠어요? 수립예정만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추진계획 수립예정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언제 어떤 시기에 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다?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5페이지에 보면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있죠? 

○송광식 위원  여기에 김인서라는 사람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저기예요?

○송광식 위원  그래서 이게 두 번씩이나 저기를 해놓은 것이구나...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방금 송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보면 이분들이 김인서씨, 한상조씨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과해도 징수하는 반면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지속적으로 미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채권관리나, 이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3번을 그렇게 해서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런 게 자꾸 민원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들이 다 제기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때 민원들에 대한 어떤 사항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법적인 조치는 취했습니까? 
  김인서씨라는 분하고 한상조씨 이런 분들이 계속, 최길성씨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박영우 위원  잘 계도를 하셔서... 
  물론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불법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도를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영우 위원  29쪽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 용역대행비 집행내역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급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물론 장애인 분들의 재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함으로써 노점상의 어떤 그게, 불법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하셔야만 되겠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세 분... 

○박영우 위원  세 분이 하는데 연간 4,6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이런 게 불법점용, 물론 불법점유 하시는 그분들이 넉넉할 것 같으면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가면서 이것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단속이 잘 되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다니시다 보면 지역에 진짜 불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니다 보면 도로를 아침부터 다 막고, 횡단보도를 막아버리고 심지어 슈퍼 같은데 가면 아예 이것을 막아 놓고 도로를 다 점유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셔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박영우 위원  그런데 동구에 가다 보면 몇 군데가 있거든요. 
  화수․화평동 지역, 송현동 로터리 지역 이런데 가보시면 도로를 완전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아침에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박영우 위원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인건비지만 이분들을 위한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인지 지역의 어떤...

○박영우 위원  윈윈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게 도로를 점유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상적치물을 쌓아놓고 하면 안전성의 위험도 따르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특히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행동반경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인도까지 점유해서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동국제강 간의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세입자 분들은 보상을 30만 원씩 거의 다 지급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원 토지주 등, 소유주 등 아파트 이런 분들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우 위원  그렇죠, 굉장히...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신문에 나온 것을 상세히 읽어봤지만 이게 국책사업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내년 2017년도 3월이면 거의 개통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안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하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나들목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단지 동구의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동구만 이렇게 관통하는 사업이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부분들인데 동구 주민들은 살지 말라는 내용들이죠,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지도상에 놓고 봤을 때 우리 동구가 점 하나에 불과하다 보니까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법적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전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보상이다 보니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어떤 분들은 세입자라고 해서 다 받았다고 하고 집주인들은 전혀 신청조차도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 같아요.
  어느 지역은 김포나 이쪽 주민들은 농지 쪽으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에 우리 동구 주민들은 내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조3천억 원 정도에서 5천억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사업비하고 달라진 것인가요, 제가 잘못 인식한 것인지?

○박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줄기차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대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노선변경 이것을 수차례 했었고 6대․7대에 거쳐서 여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했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대변자가 못 되는 게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것을 한 번 검토, 우리 구에서 참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법적으로는 아무런 저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최소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죠. 
  맨날 알았습니다, 질문하면 그때뿐인데 진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7페이지에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송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라고 그래서 3억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40페이지에 보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작업인가 봐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거기 보도블록 교체는 언제 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니요, 지금하기 이전에.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20년이 됐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까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여기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왜 교체를 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인데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사진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돼 있지를 않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51페이지 송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된 사진은 첨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겸용하고 전용이 돼 있는데 겸용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지금 사진을 한 번 보시면...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겸용도로일 경우에 보도블록으로 하면 자전거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자전거도로로 해서 걷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걷는 용 보도블록으로 해놓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겸용이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자전거하고 인도를 겸용으로 하면 이 구간은 자전거도로로 전체를 다 해 놨을 경우에 자전거도로는 보도블록으로 하지 않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약간 탄력이 있는 푹신푹신한 그것으로 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사람이 걷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가 다 복합용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가 적합하고 다른 하나가 불편하지 않아야 그게 겸용도로지 이것은 겸용도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일반 보도블록이지.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일반 보도블록으로 해서 보행자용을 왜 거기에 겸용으로 슬쩍 갖다가 얹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만 다니도록 만드는 도로를 말 하는 것이고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기능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랬을 때 기능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해 주고 사람들이 걷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걷는 도보용으로 해 주고 자전거를 타라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게 자전거도로가 아니죠, 어때요?
  노약자나 장애인들 사용할 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자동차 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하면 자동차가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으면 보행자도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노면이 매끄럽게 된 자전거도로에 가는 거랑 보도블록으로 가는데 어떻게 불편함이 없겠어요?
  우리 박영우 위원님 자전거 자주 타고 다니시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불편함이 없으시던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팀장님,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송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정비공사라고 그래서 그 금액이 3억7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거기에 해서 전용도로를 정비할 때는 자전거겸용도로로써 정비를 하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아서 정비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선정이 됐겠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지원을 받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로 선정이 돼서 그 도로를 정비하실 때는 자전거가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그냥 똑같이 보도블록으로 교체하신다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여기서 팀장님하고 계속 논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현장에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다음은 가로등에 관련된 것인데 138페이지인데 우리 동구하면 동구 이미지가 껌껌하다, 이게 일반적인 이미지예요. 
  가로등 조도조사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가로등 조도가 도로폭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기준조도를 적용합니까?
  도로폭이 50m, 25m, 12m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등에 관한 기준조도는 13～22라고 다 돼 있는데 그런 도로폭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도로가 넓으면 기준조도가 더 높아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 평균조도 측정치보다... 
  2016년도 10월 19일에 조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도가 더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도진로․금곡로는 작년도 조도 평균치보다 더 조도가 낮아졌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로등이 더 껌껌해졌다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기준조도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금곡로 같은 경우에 도원역에서 여기 동구청까지 야간에 와보면 껌껌해요.
  그런데 기준조도에는 문제가 없다.
  기준조도의 최대치가 22인데 23이면서 문제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제가 도원역에서 걸어올 때 너무 껌껌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녁에 한 번 걸어가 보시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방충로는 22인데 거기는 38이면 그렇게 가로등을 환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확 줄이지?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1.5배에 가까운 정도로 밝고 그다음에 금곡로는 22가 평균치의 최대 저기인데 23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교체하고 개선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곡로 저녁에 한 번 걸어보세요, 아주 껌껌해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조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평균 조도치가 떨어진 곳은 검토해 보시고, 전철에서 제가 한 번 걸어와 보니까 정말 껌껌하더라고요. 
  그쪽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통행을 하거나 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팀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도를 높일 수 있으면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4개월 가까이 되셨죠? 

○박영우 위원  사실 동구가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삶을 가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을 사업에 잘 반영하셔서 도시경관과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3쪽에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벽화사업을 시행했을 때 하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벽화를 목적에 맞게 스토리가 그 지역에 맞게끔 벽화가 그려져야 되는 게 저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벽화의 사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벽화사업을 했던 지역을 제가 가끔씩 다니고 살펴보다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맞게,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송림1동에 갔을 때 벽화그린 그림, 송림1동에 어떤 역사성이 가미된 그런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페인트인지 재질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1년 정도 가보면 다 퇴색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그냥 페인트 있잖아요, 그것으로 싹 없애버리는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동구 지역이 사실상 원도심으로써 도시기능의 역할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도 자꾸 벽화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역에 맞지 않게 뉴스테이 사업이니 자꾸 재개발사업들이 방향전환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게 3차 추경인가 올라왔었죠? 

○박영우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앞으로 스토리가 있게끔 벽화가 그 지역의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7쪽에 보시면 지금 노선별 가로수 하자보수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고사된 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고사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를 한, 하자보수 한 게, 원인이 무엇이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방충망에 보면 사실상 옛날에는 이 은행나무가 도심의 환경의 어떤 정화를 줬는지는 몰라도 이게 요즘 가을철이 되면 굉장히, 은행나무로 인해서 지역이...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을 한 번 해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신 적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동구에 맞는 수종, 이런 게 고사가 됐을 때는 교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동구에는 조금 지양하고 동구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앞으로 동구의 이미지에 맞게... 
  안 그래도 동구가, 전 부서에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조도 이런 문제가 가장, 동구가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45쪽에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사후 여기에 따른,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내는 분들이 극히 드물죠?

○박영우 위원  완납하신 분들이에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요즘 불법, 제가 도시경관과에 몇 번, 토요일에도 나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지역이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현수막을 그냥 우후죽순 격으로, 그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분양도 잘 안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물론 토요일에도 나와서 고생도,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역에 보면 슬럼화,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 외부에 광고가 붙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데 외부의 아파트 광고물이 지역에 나열돼서 토요일․일요일, 이분들이 기획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점점 갈수록 이게... 

○박영우 위원  이것은 다 완납한 분들이에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길에 뿌리면서 상가에 갖다 주고 이런 것을 내가 광고 뿌리는 업체 사진도 찍어놓고 광고물도 한 번 찍어놨었는데 이분들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어느 업체인가 보니까 무슨 광고물인지는 몰라도...

○박영우 위원  분양 광고가 아니에요, 무슨 내용물을... 
  제가 찍어놓은 것이 있다가 삭제를 시켰는데 차량 탑차를 이용해서 대낮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저쪽의, 도로명은 잘 모르겠는데 동인천역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누리아파트 가는 길에 막 뿌리더라고 전단지를...
  그런 것도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안 그래도 상권이 죽어 있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을 보면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집행 내역이 나왔는데 사철나무 화분 구입해서 목재화분 9개, 사철나무 129주 이것은 어디에 갖다 놨어요, 구입하셔서?

○김기인 위원  좋은... 

○김기인 위원  그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김기인 위원  산뜻하게 갖다...
  산뜻하더구먼. 그런데 안 보여서...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송림동 101-50번지 외 7개소에 했는데 화도진공원 뒤쪽에 보면 옹벽이 있죠?

○김기인 위원  벽화를 그려놓았죠?

○김기인 위원  아니 벽화를 2006년도에 그려놨는데 그것 관리를 안 해서 지금 그 그림이 전부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경관기획팀장한테 얘기를 했죠? 
  이것 벽화를 다시 그려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그것도 그려놨나요? 

○김기인 위원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김기인 위원  과장님은 그것 현장을 한 번 봐서 2016년도에 못한 것은 2017년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원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은 지금 99쪽을 한 번 보세요.
  인천교통공원이라고 토양 다 하죠?

○김기인 위원  얼마나 됐어요? 토양 몇 프로나...

○김기인 위원  거기는 팔수록 토양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까지 팠어요?

○김기인 위원  거기는 저도 가봤는데 토양을 팔수록 오염이 됐다, 그게 매립한 저기거든. 

○김기인 위원  그리고 화도진공원이나 솔빛공원 여기 교통공원은 가로등이 있죠?

○김기인 위원  조명을 설치했는데 그 조명도 LED로 전부다 교체했나요?

○김기인 위원  LED로 안 바꾼 데가 몇 군데가 있던데 이왕 바꾸려면 조도, 밝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LED로 교체해줘야 되겠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화도진공원 내에 저쪽 간이화장실이 어느 정도 부패된 것 알고 계세요?

○김기인 위원  그것의 교체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세요?

○김기인 위원  내년도예요?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수막 같은 게시대도 지금 딱 보면 일정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갖다 놓으면 검열을 받고 게시하죠?

○김기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검열도 안 받고 거기에 게시해 놓은 광고물이 있더라고 그런 것은 한 번 나가보셨어요?

○김기인 위원  예.

○김기인 위원  그것은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에 부서별 공통지출 사항을 보면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만들기 구하고 동이 있어요.
  꽃나무나 초화나무가 한 군데 적용해서 들어왔나요, 업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곳이...

○유옥분 위원  초화나무라든지... 

○유옥분 위원  꽃나무 이런 것이 한 업체에서 들어왔느냐...

○유옥분 위원  아니 구하고 동하고, 왜냐하면...

○유옥분 위원  한 군데서 들어왔느냐 몇 군데서 들어왔느냐...

○유옥분 위원  동으로는 11개 동 중에서 5개 군데 업체에서 들어왔고...

○유옥분 위원  구는 그렇게 들어왔고...

○유옥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구나 동이나 꽃나무도 대략 십일이만 주가 되고 그다음에 초화도 대략 10만 주가 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경로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고 했고...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 4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이렇게 추진사항이 됐는데 그다음에 변경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변경계획 수립이유는 무엇이죠?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추진사항 중에 3회 추경 이런 것 있지만 삭감 예산을 보면 포상금 6,8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무슨 계획으로 어디 누구를 주려고 했던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680만 원...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 낮에 솔빛공원에 올라가봤어요.
  연산홍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아주 장기적으로 작품을 만든 것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꽃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꼽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지금 추운데 괜찮았나요? 
  연산홍이라는 게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을 심어서 이상 없게 고사도 안 되는 것인지...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연산홍이라든지 그 외에 꽃나무 이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유옥분 위원  적절한 계절 시기이기 때문에 고사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유옥분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고사됐으면... 

○유옥분 위원  1～3년 안에 죽으면 그 숫자만큼 우리가 받는 것으로...

○유옥분 위원  받는 걸로... 

○유옥분 위원  그것으로 끝나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돈 또 들어가나?

○유옥분 위원  그것은 없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대이작도를 더울 때 한 번 갔어요. 
  그런데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꽃나무 앞에 아주 예쁘게 명품섬 대이작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그 마음에 너무 정성이 있고 외부들한테 알리고 동구 솔빛고을, 마을을 공원을 알리는데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와 닿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회 있으면, 아주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유치원생이나 거기에 체험 보러 다 이동들 하고 구경도 오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남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49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있죠?

○송광식 위원  49쪽 보면 현수막에 대해서...

○송광식 위원  현수막...

○송광식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에...

○송광식 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인가 알고 있어야죠, 49쪽에 나오는데.

○송광식 위원  63쪽에 나와 있어요? 

○송광식 위원  우리 동산고등학교 위에 보면 류현진거리라고 현수막 게시대 하나 있었죠?

○송광식 위원  그게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송광식 위원  정리돼서 어디로 옮겼어요?

○송광식 위원  아예 없애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고요?

○송광식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붙이면 현수막에 스티커를 붙여주죠?

○송광식 위원  예, 검인. 붙여주죠?
  그게 어디에서 붙이고 것은 있는 것이죠?

○송광식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동구 사람이냐, 남구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송광식 위원  업체가 동구에 있지는 않죠?

○송광식 위원  묶어서 다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동구 사람이 현수막을 하나 맞춰서 그것을 붙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동구에 그것을 해놓고...
  예전에 동구에서 그것을 해줬죠, 구에서?

○송광식 위원  예전에는 구에서 해 줬어요. 

○송광식 위원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다 용역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송광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현수막 해서 부과를 6천만 원을 했다고요?

○송광식 위원  박영우 위원...

○송광식 위원  6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송광식 위원  6천만 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구에 부과 건이 많은 것은 좋은데 다른 외지에서 들어와서 붙이니까 그런 부과 건이 생기는데 걔네들이 보면 이제는 골목까지 투입을 했어요. 
  골목 전봇대에 이렇게 올려놓아서 금요일에 붙이고 일요일에 떼어가요.
  걔네들이 그것만 하는 데가 있대요, 또 그렇게.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보면 기간을 떠나서 현수막이 이런 자원봉사센터 그런 데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고 동구에 남발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 그런 것은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그냥 지역 지역마다 다 붙이는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해요.

○송광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가 없지 왜 그러느냐면 우리 지역에 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붙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 스티커를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해 갖고 돈을 받는다는 것, 모범적인 면을 보이고 나서 돈을 6천만 원을 받든지 1천만 원을 받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우리는 관에서 하는 거라 다 붙여놓고 여러 군데다 붙여 놓고 지저분하게 그것도...

○송광식 위원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다 그래요, 대부분. 
  여러 군데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잘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오면 스티커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관에서 붙이는 것은 다 괜찮다고 하고 다른 데서 붙이는 것은 스티커 발부해서 돈 거둬들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송광식 위원  다른 사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 그것을 붙여놨더니 10만 원 벌금이 나왔대요, 그렇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78쪽에 보시면 지금 수도꼭지 있잖아요, 시설물 해놓은 것.

○박영우 위원  예,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85만8천 원 들여서...
  금액이야 저거한데 사실상 이것을 내부에 보게 되면 물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어요. 
  제가 이것, 시트지를 가림막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수도꼭지 배관 안에 보면 굉장히 이끼 이런 게 누렇게 해서 시트지로 어떤 면에서 덮개 해 놨어요,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6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지 시트지를 발라서 수도꼭지 배관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딱 가림막 해 놓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무슨 물이...
  사실상 여름철 되면 애들이 거기에서 물장구도 치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오염도나 이런 것을 측정하고 그것 수질검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시트지를 왜 부착시켜 놓았느냐면 그 안에가 워낙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시트지로 덮개 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 것을 가미하셔서 앞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시트지로 덮개만 했을 뿐이지... 

○박영우 위원  수도꼭지 배관 안에는 엄청나게 지저분한 그런 내용물이 거기에 이끼 같은 게 쌓여 있고 제가 저번에, 공사하는 업자 분한테 제가 따질 수는 없고 󰡒도대체 왜 이걸 합니까?󰡓 하니까 덮개하기 위해서 해 놨을 뿐이지 내부에는 굉장히...
  지금 수질오염도 이런 문제가 애들한테 영향을,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돼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그 내부를... 

○박영우 위원  내용물 같은 것... 

○박영우 위원  누런 이끼 같은 게 상당히... 

○박영우 위원  생겼어요.
  물이 계속 어떤 정화를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트지로 덮개만 해 놨을 뿐이지...

○박영우 위원  찢어졌는데 시트지를 한 것도 6대 때 이 사업을 수도꼭지를 거기다 시설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 번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영 미관상 안 좋으니까 시트지를 붙여놨어요.
  그것을 어떤, 전시효과죠. 
  전시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셔서 찢어진 부분은 수선을 하시면 좋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정화를 하고 수질검사도 하시죠?

○박영우 위원  거기 수질검사도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저번에도 거기에다 무슨 표기를 해 놨더라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아무 그것은 없다, 그런 내용물을 붙여놓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화도진공원에 이 사업을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생태놀이터하고 생태공원이 조성됐잖아요. 
  보기도 좋고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가서 힐링도 하고 하시는데 연간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지금 95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사업비가 5천만 원, 인건비가 2천만 원, 강사비 해설가가 2천만 원...

○박영우 위원  강사비가 1천만 원, 거의 뭐 5천만 원 중에 70% 가까이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거예요.
  물론 지역의 어린애들이 여기에 현장학습도 하고 가끔씩 제가 둘러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연간 분기별로 짜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물론 여기에 교육 내용도 제가 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사실상 1년 정도 이것을 운영해 보셨잖아요?

○박영우 위원  했을 때 평가해 보시면서 과연 여기에 이용하는 어린애들의 유아들의 어떤 교육 목적을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셔서 내년도 계획에 분기별로 짜서 짜임새 있게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내용을 쭉 보시면 물론 그래요. 
  평일․토요일 이런 단위로 단체, 가족 이런 게 교육 내용에 있지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1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평가하신 후에 교육방향을 내년부터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야간에 여기를 가보면 야간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도 7～8시에 지나가다 보면 벤치에 사람들이 누워서 자요, 야간에. 
  그러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가, 여기에 조명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너무 밝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야간에도 가는 통로 길이 조금 밝아졌으면 좋겠다.
  위로 말고 밑으로라도 조명등을... 

○박영우 위원  생태놀이터...

○박영우 위원  놀이터 전면 부분이 야간에 가면 부녀자 분들이 여름철에 특히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놀래더라고 어떤 분이 여기서 숙면을 취하니까...

○박영우 위원  지나가는 분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걸 제공하지 않게끔 모든 분들이 오픈될 수 있게끔....

○박영우 위원  벤치 같은데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간에.
  그러니까 조명등 설치를... 

○박영우 위원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그쪽에 생태공원도 검토하셔서 야간에도 물론 솔빛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꽃을 계속... 
  이게 교체하고 있는 것이죠, 계절마다? 

○박영우 위원  그대로 계속 그게... 

○박영우 위원  그래서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야간에도 이것 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외부에 오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더니 10월 중에 국화꽃 교체를 했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동구에 갈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 번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출입구를 못 찾겠다고 하시더라고 외부인 분들이.
  저쪽에서, 솔빛1차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려면 아파트 주변으로 올라가는데 전혀 그게 이정표가 없어요. 
  이런 것도 좀...

○박영우 위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역 주민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잠깐의 그것이고... 

○박영우 위원  그래야만, 지역에 사업을 하고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도 가끔씩 밴드에 올리고 하시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가서 느끼고 이 사업이 과연 잘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그분들이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만 했을 뿐이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저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전혀 여기에 생태놀이터나 공원이 조성돼 있는지도 몰라요.
  접근성이 없고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정표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108쪽을 보면 108쪽.

○김기인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동인천역 냉면거리 고정용 자재 구입을... 

○김기인 위원  2번, 동인천역 냉면거리 고정용 자재 구입 그것 아주... 

○김기인 위원  그것 업체가 지시해서 잘 하였던데 내가 그 당시에 장미 고사된 것을 더 추가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6월에 냉면거리 가보셨어요? 
  동구에서 최고로 멋진 장미 피는 곳이 거기입니다.

○김기인 위원  보셨죠?

○김기인 위원  그러면 거기가 고사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안 심은 데가 있고. 
  그것 2007년도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2007년도에 심어놔서 지금 4년 전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예뻐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고사된 데 또 수목이 아닌 데는 장미를 더 추가해서 꽃이 일정하게 필 수 있도록 2017년도에는 보강해 주십시오.

○김기인 위원  의향 있으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3천만 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집행내역에서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라고 그러는 게 하늘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현공원에서 하늘생태정원 저쪽으로 넘어가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길에 쭉 해놓은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관리 식재현황표가 있어요.
  가로수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뒤에 보면 별첨자료가 붙어 있잖아요, 27페이지에 여기 가로수를 10월에 벚나무 유리나방 방제공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2,525만7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는 1,225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뒤에 2,525만7천 원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만들기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추경에서 2억68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지금 집행잔액을 1억9,800만 원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여기 연산홍 등을 5만 주 이상 심는다고 그랬는데 연산홍은 어디에 심으실 예정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나머지 4,800만 원은...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삭감 금액이 아직도 남았다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지금 건축과라든가 도시재생과의 가장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게 공가 이런 문제가, 이 사업이 잘...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니 재개발이니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폐·공가 이 사업들이 굉장히 저것한데 관리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스템 면에서 안전관리라든가 여기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의된 내용들은 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에 아까 도시정비구역이나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가들이, 이것 우리 인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프로테이지나 어떤 데이터로 보았을 때 굉장히 우리 동구가 많은 이런 그게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지역이 지금 말씀했듯이 송림3·5동이, 도시재생과겠지만 그쪽에 가장 많이, 약 155가구가 최고 많더라고요, 송림3·5동이. 
  도시건축과와 도시재생과 구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안전에 최우선을 둬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여기에, 물론 항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무허가가 발견되고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약 7～8월에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약 7～8월에 집중적으로 무허가 이게 굉장히, 도시건축과에 민원제기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7～8월에 집중적으로... 
  항측으로 인한 어떤 그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왔는지 약 30년 동안도, 물론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생활을 해왔는데도 지금 갑자기 구청에서 과태료 이런 문제가, 철거 이런 게 문서상으로 오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박영우 위원  항측... 

○박영우 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3쪽에 보시면 항측이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3년에 한 번씩 판독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7～8월에 민원이 왔을 때는 이게 대부분 다 20년～30년이 지난 그런, 이분들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게 20년～30년 지난 이 시점에서 그게 내려오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인지 항측으로 인한 그게 발견된 것인지 그랬을 때... 

○박영우 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님과 제가 논의는 했던 사항인데 왜 이런 게 갑자기 이 지역에, 우리 동구 전체에 그런 민원이 한 번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민원으로 인한, 그런데 30년～40년 동안 이게 방치되어 있던 게 어떻게 적발이 되었는지 항측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민원인들이, 어떤 이분들이 그것을 갖고 했는지 몰라도... 

○박영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항측에 의한 것인지 안 그러면 민원에 대한, 물론 불법건축물은 우리가 적발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지만 그런 게 갑자기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저한테... 

○박영우 위원  약 7～8월의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제가 누구 뭐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아마 구청에서 부과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철거를 하라든가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한 이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세부내역을 봤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철거한 내용도 있고 그냥 유지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박영우 위원  철거를 한 것이라면 이분들이 이 가설건축물로써 용도가 끝나서 철거를 한 것입니까, 이게 무엇이죠? 철거한 것 2건 있죠?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스케이트장... 

○박영우 위원  이번에 이것을 또 하겠네요. 

○박영우 위원  다른 부분들은 아직도 이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3년 간? 법적기한이 3년이에요? 

○박영우 위원  한 번 저것을 받았는데도... 

○박영우 위원  3년까지 기한이라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현재 백병원 건너편에 건축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120쪽 하단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그것 지금...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 1층인가 되는데 또 지상 2층으로 이게 변경된... 

○박영우 위원  2건인데, 2건을 짓고 지금... 

○박영우 위원  그것을 보면, 내가 표지판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상 1층으로만 되어 있던데...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요즘 이게, 물론 우리 구청에서야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 것은 알고 계시죠? 

○박영우 위원  이것은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근린생활시설로써 이 안에 어떤,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준공되었을 때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어떤 상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무엇을 여기에 하겠다고 들어왔나요?  

○박영우 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박영우 위원  굉장히 지역에서는 어떤 설들이,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박영우 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박영우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해 본 그런 것은 없고... 

○박영우 위원  휴일... 

○박영우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박영우 위원  이것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시면 제가 6대 때 이 삼익아파트, 우리 동구에 유일하게 재건축 사업은 삼익아파트와 송현아파트 2군데잖아요.
  그런데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으로, 여기의 사업비용을 보면 약 7,4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80%, 구비가 20% 투여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이 지금, 재건축 사업은 본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다시 진행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났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해제시켜 버린 것, 직권해제 된 것 작년에 됐나요, 이게?  

○박영우 위원  조합 구성은 되어 있었나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것은 구비·시비로, 안전진단비로 사업비를 이렇게 대줘도 무방했던 사항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영우 위원  재건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 사항인가 하면 유일하게 삼익하아파트나 송현아파트가 재건축이다 보니까, 삼익아파트는 지금 내구연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거의 약 30년 가까이 되었죠? 
  그리고 송현아파트도 35년째가 되었는데 이 지역은 사업성도 없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재개발도 안 되는 입장에서 재건축은 굉장히 더 힘든 사업이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상당히 우리, 거기가 약 3월부터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사업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점수에 못 미치다 보니까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나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 내년 4월 정도에 다시 뉴스테이 사업이 제3차 재공모를 한다니까 그때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박영우 위원  주로 그쪽에 힘 있는 분들이 노력해서, 왜 동구 같은 경우는 3월에 세 군데나 선정됐는데 자기 지역은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해서 어떤 힘의 논리로 인해서 된 것, 그것이야 고무된 예인 것이고 저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인천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었고 또 국회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에도 내가 말씀, 하나의 뉴스테이 사업은 영리가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지역에 빨리 사업을 해서 빨리 분양되는 지역을 하는 게 그분들의 목표,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것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노력이 미비해서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오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감사현장에서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제3차 공모가 있으면 좀 더 한 번 노력을 하셔서 지금 여기가 이 지역이, 우리 도시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리아파트와 송현아파트가, 산업도로가 다시 동국제강과 무슨 이것으로 사업명이, 처음으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내년 10월에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지역이 열악한 지역으로, 또 도태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도 사업성이 없고 지금도 열악한 지역인데 산업도로가 부분 개통했을 때 더 열악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빨리 10월 이전에 제3차 공모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겠지만 상당한 노력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협의를 이루셔서 이 지역이 점점 슬럼화가 안 되게끔, 지금 사실상 이것을 국가로 보았을 때 재난지역이거든요, 재난지역. 
  이것 D급, 말로만 위험건축물 D급이지만 F급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D급 이하면 사실 이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D급으로만 판정해 놓은 위험건축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최우선 사업으로... 

○박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 이것은 계속, 종결된 사항인데 과태료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대해 부과한 것은 아직도 미저기 되었죠? 

○박영우 위원  예, 145쪽에 송현2차 수사진행, 이게 종결된 사항이지만...  

○박영우 위원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조치가 형사적인 조치도 떨어졌지만 우리 구청에서 저것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없죠? 

○박영우 위원  납부를 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분이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배임이라든가 형사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은 차후에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법적인 제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선임된다거나 그런 법적인...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은 입후보나 자격요건에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양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박영우 위원  예,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게 적발되었을 때는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따른 전체에 대한 교육도 있죠? 

○박영우 위원  그때 이런 점을 강조하셔서 진짜 우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10평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박영우 위원  주민들이 교체를 안 해, 이분이 스스로, 이것은 개인적인 신상적인 문제니까 더 이상, 과장님과 저는 여기서 끝으로 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사는 이 아파트 공동, 이게 전국적인 현황이잖아요. 
  아파트의 갑질, 소장이라는, 동대표 회장이 갑질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서민들의 무엇입니까? 서민들의 가장 그런 부분들을, 일단 행위가 문제있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드린 이유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분기적인 교육을 하실 때 이런 것을 강조하셔서 진짜 지역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동대표 회장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드리는가 하면 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하니까 149쪽에도 보면 과태료 500만 원 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공동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계속 지양,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중복되지 않는 질문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115쪽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 신청실적 및 반려 내역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화수부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화수부두에. 
  여기에 없는 거예요. 

○김기인 위원  화수부두의 상점들이 무허가인지 알고 계세요? 

○김기인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화수부두 상가 저기들을 동구 특례화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이번에 공모사업 해서 거기 약 40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기회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한  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또 한 가지는 139쪽 보면 소규모 아파트 동절기 지원계획이 있는데 아주 지원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화수아파트를 한 번 가보셨죠, 과장님? 

○김기인 위원  거기 안전진단 한 번 해 보셨어요? 

○김기인 위원  그런데 몇 등급 나왔어요? 

○김기인 위원  C등급이요? 

○김기인 위원  거기가 지하에 물이 차고 기반이 좀 허술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 아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국 직원들은 현업, 현장에서 뛰는 부서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많았지만 2016년도에 못한 부분은 2017년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동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동구로 변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잠깐 여쭈어 볼게요. 
  여기 127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현황이라고 있는데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이게 약 1년간 했네요. 

○송광식 위원  그런데 1년간 했는데 꼭 무허가 양성화 할 때는 그 기준에 집이 딱 맞아떨져야지만 양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다 제가 보는 견지는 저도 저희 집이 좋지 않은 쪽이 한쪽이 있어서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보려고 갔더니 홍보가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혀 민간인들을 모르고 있던 거야, 이 양성화시키는 것도. 
  양성화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것 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해서 이게, 우리 동구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송광식 위원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가만히 보면, 주택 중 무허가 건축물이 내가 보기에는 약 6~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광식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양성화가... 

○송광식 위원  그것은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양성화를 할까봐 그것을 미리 방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송광식 위원  그것을 모르니까 자세히 물어본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