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1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주민행복센터)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행복센터

일시 : 2015년11월27일(금)

위원장님, 답변하셔도 되죠?

○위원장유옥분주무팀장님께서...

○박영우 위원  답변을 담당팀장이...

○위원장 유옥분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담당 박용택  자활지원팀장 박용택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주민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탈 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거의 일대일 면담하듯이 대상이 되면 꼭 상담을 합니다.

연락을 드려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다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약 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의 자활의지를 만드는...

○자활지원담당 박용택  그분이 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5만 원을 낸다고 그러면 5만 원을 매칭해 주어서 나중에 목돈을 만져서 탈 수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대상자는 아직 극히 없나요?

이쪽에 이런 희망을 키울 수 있고 이런 것을 적립해서 나중에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제도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자활지원담당 박용택  저희 수급자들은 담당자가 수시로 근로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자꾸 써야 되니까 이것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안내를 잘 하시고 참 열악한 환경이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 박용택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연도를, 물론 이 부서가 국시비를 많이 내시 받아서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쭉 보시면 3년 치 ‘13년·‘14년·‘15년도를 쭉 보면 조금, 제가 상세하게 다 보았지만 반복적으로 반납한 내역들이 있어요.

‘13년‘14년 이렇게 거의 다 똑같은 사업명의 잔액을 지속적으로 반납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15년도라면 아직까지 연말이 아직 2개월 남은...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을 반납한 사유가 매칭하면서 그 사업이 중지되었거나 다른 데로 돌리면서 된 것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2015년 것은 작년도 2014년 예산에 대해서 반납한 것을...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년도 11월12월부터 올 10월 말까지의 행정사무감사예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예,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라서...

○박영우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 사업이 11월, 12월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량을 딱 남겨놓고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조정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수고를 하시고 계시네요.

방송에도 그렇고 저희 동구 쪽도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대조되는 게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업대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계획서니 뭐니 다 나와 있는데 저희도 1년에 한 번씩은 저기 하시죠?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계속하시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연 2번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연 2번을 하면 취업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취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가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해서 취업자 수도 많고 각 구로 따지면 저희가 약 2위를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95페이지를 보시면 구직등록이 2355명이고 취업자 수는 1845명 정도로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가 있고 특히 청년실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청년일자리를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서 청년 쪽으로 집중해서 추진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게 저희가 의외로 고학력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청년실업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못 배웠을 때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대학을 다 나오다 보니까 일자리 중에서도 3D 업종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더 높아져서 주위에 보면 취업하기 위해서 성형까지 하는 남자 분들도요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구만이라도대기업을 끼고 있음에도 두산 같은 데에는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 2천 명씩 명퇴시키고 있고 그런 판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공업지역으로 49%를 끼고 있고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동구는 그래도 청년실업이 다른 구보다는 좀 더 줄어야 되지 않을까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신경을 쓰셔서 청년실업을 많이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 3층 무대 증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조명 때문에조명은 새로 달은 거예요아니면 있던 것을 떼어서 갈고 다시 또...

여기를 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이 사항은 무대가 확장됨으로써 무대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두고 확장된 부분에 한해서 다시 추가로 달은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추가로 달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행사 때 와보면 추가로 달은 부분이앞쪽 증축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없어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12개를 이렇게 쫙 달았고 프레임으로 달고 중간 중간에도 달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도 무대 크기에 비해서 조명이 잘 안 비추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한 번 치러보면 저 뒤쪽에서 앞쪽으로 보았을 때 무대는 더 넓어져서 좋은데 조명시설을 2천만 원씩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둡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LED조명이다 보니까 비싸기도 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면은 있기는 합니다.

차차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면제가 관련된 부서에서물론 주민행복센터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송림사회복지관이라든가 창영복지관 두 군데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모든 인건비가약 5억 원 이상을 여기에 투입해서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지도감독은우리 구가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점은 금전적인 회계처리나 이런 데에서특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복지 같은 데의 금전관계가 투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도점검이나 나가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게 되면 미비한 점들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꼭 분기별로 나가서 지적하지 마시고 수시로 여기의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만 그래야만 국가의 돈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메르스로 인해서 이렇게 급여를 오류시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국가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급여와 연관 지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은 지도감독관이 철저한 부분들을 해주셔야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쪽을 봐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각지대에서의 사업을 보면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런 여러 가지 가끔 민원들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인권적으로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혹시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하고 복지일자리도 하고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원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약간 그런 민원...

○박영우 위원  민원사항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간혹 한두 개 들어오기는 하시거든요.

그것은 일자리 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모 기관에서도 가서, 이 사람들이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신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자유스럽다 보니까, 물론 요즘 항상 갑의 횡포가 많듯이 그런 것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가끔씩 받고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49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사실상옆에 계시는 지순자 위원님이나 저나 6대를 거치고 다목적 회관이주민행복센터가 탄생하는 것을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다 바라본 위원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행복센터가 원래의 주 목적대로 이 장소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변경이 있고 증축하고 신축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여기에 월별 통계자료는물론 유료화할 때도 있고 통계자료를 보았어요.

사실상 1월2월3월에 무료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고 여기에 대한 유료화를물론 당연히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료화를 해야얼마라도 저렴하게 받아야만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비용을 운영하는데 덜 힘들듯이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4월 이후 부터 통계자료를 보니까.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시는가 하면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행사로 인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그것을 못하고 만약에 이것을 하겠다는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어떤 이런 것을 할 때 탄력성 있게 짜서 이 부분들이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것을 하지 않게끔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노인 그것 있잖아요.

우리가 인력센터 조례도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박영우 위원  2명인가 우리 직원들이 상주...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상근직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형 사업이라고 해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실버택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사업자등록 문제가 있어서저희 구청장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준다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생기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 한 번 드리면 조례를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박영우 위원  이런 애로사항이, 제가 한 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77페이지 드림스타트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보면 총대상 아동이 연령별로 초등학교까지 해서 278명인가 봐요.

○드림스타트담당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그러네요.

○드림스타트담당 강일구  드림스타트팀장 강일구입니다.

현재 대상 아동은 278명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그 뒤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예산은 2억8,5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8,3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았는데 12월이나 방학 때 사용할 예정인가요?

○드림스타트담당 강일구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주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다 보니까 현재 11월에도 집행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만큼이 남아 있지 않고 훨씬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에 남은 부분들을따로 감할 데는 감하고 또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도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숙희 위원  여기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과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그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월별 아동수 내역이 81페이지에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상세내역이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초등학교 학년기 아이들이 약 180명 정도가 되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라고6학년이 맞나요?

○드림스타트담당 강일구  일단 학년기 아동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맞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라고 이것을 학년기 아동들과 기초아동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출발선을 같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인지/언어, 정서/행동 이런 것들의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고 학원 연계, 학습지 연계 이런 저기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학교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드림스타트담당 강일구  예, 일단 드림스타트도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드림스타트가 초기에 발족을 할 때는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주로 지역자원에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한숙희 위원  어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상당 부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을 권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드림스타트담당 강일구  지역아동센터와 저희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와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초등학교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드림스타트에서 주로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연계시키는 편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월별 아동 현황을 보니까 8월에 아동수가 상당히 많이 갑자기 늘어서 보니까 매직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콘서트에 참여한 아동이600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직콘서트라고 그러는 게 한 번 일회용 행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드림스타트담당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이런 행사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보다 분기별로 행사를 조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연말에 행사계획에도 있으신가요?

○드림스타트담당 강일구  지금 연말에는 저희가, 사실상 처음에 매직콘서트를 하게 된 경위는 처음에 저희 대상 아동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동이 참여를 해주었고 거기에 일반 아동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어차피 계속 저희가 계획했던 아이들 졸업여행이라든지 졸업행사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에 해당되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연말되면 행사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데에서 소외됨을  느끼지 않도록 연말에 행사준비를 잘 하셔서, 아까 보니까 예산도 상당 부분 남아 있던데 알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강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팀장님, 우리 다목적강당이 6대 때 만들 때는 체육시설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 하시는 분은 계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가 별로 강당시설 관리는 없고 전체적으로 해서 기계직 한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일이 많아서 행사가 있으면 방송시설 해드려야 되죠.  마이크 설치부터 시작해서 다 관여하고 저희 시설 전체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직원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기간제 한 분이 계시기는 하신데 그분은 유료화가 되면서 입장하시는 분들  확인하고그리고 한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10시에 닫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1시에 나오셔서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오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주말은 어떻게 되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새벽에 나오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행사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급인력들이 노가다 할 게 아니라 근무하고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해주어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이 거기에 체육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12월은 한 번도 못한다고 막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도 민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예.

○지순자 위원  그래서 12월은 아마 티켓을 안 끊으셨죠?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예, 그때는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월 회원을 안 받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못 잡으시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고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려고 다른 데서 운동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만만 쌓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저희도 최대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하려고 행사를 잡아도 아침 시간, 새벽 시간만큼은...

그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는 가능하면 운동을 하시게 하고 행사준비를 8시 이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관과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행사준비를 하면 의자 같은 것 놓고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그래서 저희 직원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와서 의자 같은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관부서에서.

○지순자 위원  그래서 기회를 봐서, 어쨌든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늦게까지 근무하고 일찍 해야 되는 부분을 못하니까 그것은 소장님 오시면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쪽을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13년도에도 435만 원또 ‘14년도에도 반납한 돈이 600만 원‘15년도에도 205만 원그러면 반납금액이 참 많거든요.

전우영 팀장님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것이죠?

○희망복지담당 전우영  이것은 담당자가 뒤에 배석해 있어서 담당자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예.

○주무 김유리  안녕하세요?  담당자 김유리라고 합니다.

앉아서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주무 김유리  사업을 할 때 반납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을 벌이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금액이 있고 지금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참전유공자.

그 숫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에서 받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명단이 우리 동구에는 입수가 되어 있잖아요.

몇 명이세요?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주  지금 약 1,500명 정도, 유공자는 그렇고...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는 별도로 약 770명가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내시를 내려줄 때 예를 들어서 약 760명이다770명이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도 구비를 매칭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망자가 발생한다든가 전입전출이 있다든가 하는 수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반납금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본 위원이 이 반납한 것을 왜 질의하게 되었느냐면 2014년도지요.

1년이 좀 경과되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참전수당을 받으실 대상자이신데도 불구하고 8개월 수당을 못 받으셔서...

솔직한 얘기로 어르신네는 한 달에 3∼4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 수당을 받으셔야 될 분께서 사전에 통보를 못 받아서 8개월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오셨어요본 위원한테.

그래서 그분이 시청도 가고 동구청도 출입을 하셨겠죠.

하다 안 되시니까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한두 달도 아니고 8개월 동안.

그런 것은 앞으로조금 전에 담당님께 설명을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명단이라든지 사전에 발췌가 되면 우리 동구 관내에는 정말 이런 수당을 타실 분이 8개월 동안 못 받으시면서 그 어르신들이 나라에 불평스러운 얘기를 토로하시지 않도록 미연에 이점은 방지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월급에서 다 쪼개서 해결해 드릴 수도 없고 그분은 꼭 나라에서 받아야 되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시고...

저도 여기저기 질책도 해보았어요지난해 2014년도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되리라 믿고지금 솔빛아파트에 사는 뭐뭐 어르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괴로웠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홍보할 것이나 본인이 연락을 해주거나 협조를 받거나 아파트가 되었든 단독이 되었든 빌라가 되었든 여하튼지 그런 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모셔야 돼요우리가.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제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마음적으로 너무 미안을 느꼈던 게 여기에 오니까 제가 너무 깊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수고들 하시는데 내년에 이런 일들이 발생 안 되고 또 감사하고 나라에 현재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혜택보상도 좋고 수당도 좋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나라 살림은 어려워도 올라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은 행정적인 미스라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숙지해 주십시오.

○주무 김유리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안내를 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인)

유옥분지순자박영우송광식한숙희

○ 청가위원(1인)

이정옥

○ 출석수석전문위원

송귀범

○ 출석전문위원

박찬주

○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지원담당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