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2011년도 업무계획수립 및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성정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정원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평소 생각에 대한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자치운영을 하면서 계획은 중요하죠?

○여운봉 위원  특히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어려운 우리 구의 앞날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렇죠?

○여운봉 위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구청 구성원들의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실력과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여운봉 위원  아울러서 공무원으로서 현재 우리 구가 처한 입장을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함에 있어 스스로 정직했다 생각하십니까? 

○여운봉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난삼아 드린 질의가 아닙니다. 
  그동안 잘 몰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이 옥이고 어느 것이 석인지 가리게 될 만큼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몇 개월 지나면서 확인된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재정보고해 줄 때에는 걱정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유효합니까? 

○여운봉 위원  다름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틀려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되었죠?

○여운봉 위원  1～2달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여운봉 위원  그런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조금 걱정되시죠?

○여운봉 위원  그때는 자신 있다고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구 자체계획 추진 가운데 기획감사실 고유의 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죠?

○여운봉 위원  1번부터 5번까지 5개를 냈어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여운봉 위원  기획실 것만 말씀드리는, 수립 준비했다고 하면서 그 방법은 전부 용역이죠?

○여운봉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른 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학술용역인데 그것도 논란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 빼고 나머지 근래에 논의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 의미는 간단해요.
  무료법률상담, 절차상 협조문제가 너무 간단하고 독자적으로 할 일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여운봉 위원  우리 구의 앞날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구의 앞날을 책임질 만큼 고민한 실적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고민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운봉 위원  사람을 영입하든지 새롭게 거듭나는 양단의 결정을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앞에 여 위원님이 기획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적의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몇 가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일단 다 떠나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1차 자료 요청하면 감사 중간에 오늘처럼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그때 자료요청 하고 갖고 오고 주고 그랬던 모양인데 올해 들어서 1차 자료를 보고 또 2차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대개 바쁘고 일들 많이 하시는데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미 제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 하면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100% 목표달성을 못한 자치구라든지 시, 이쪽에다 중앙정부의 페널티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그런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청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재정조기집행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조기 집행의 목적이 원래 연쇄 효과가 있는데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집중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거나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 조기집행 결과로 동구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것에 관련된 자료가 있느냐 이것도 요청했는데 어쨌든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미비했던 것 중에 기획감사실 1차 자료 379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 가지고 에코 팩토리(eco factory) 사업관련해서 6회 간담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왔어요.  추가 내용의 내용은, 누가 누가 참석을 했는지 왜냐하면 자주하셔서 두 번째로는 다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기획실에서는 대표적인 기획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간담회를 진행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타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돈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코 팩토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었는지 두세 줄 정도라도 보고 싶었는데 제목만 있더라고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그래서 앞에 미제출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고 뒤에 부분들은 이후에 이와 관련한 요청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몇 줄 정도라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민들을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제공해 주셨으면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관련해서 지금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사업이 이러하고 이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쭉 봤더니 기획감사실 1차 자료 587페이지에 보면  9월 7일 구청장 훈시에 의해서 신규 기획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라, 이런 항목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10개 정도 있다고 보내왔더라고요.
  이 중에서 기획실 소관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을 위해서 10개 사업을 자료 찾는 중에 말씀드리면 하나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자율시찰 응모제, 두 번째가 일반주민 구정평가단,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민원현장, 입학축하,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불복 신청 공무원, 장애인, 아동폭력, 재활용 분리배출, 이 중에 기획부서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성진 위원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개개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해 것에 대해 다른 생각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치밀하게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다루거나 구정질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두뇌인데 동구 전체에 지금 새로 집행부도 들어선 것이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4년 동안 대표적으로 동구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대표적인 기획사업들이 잘 눈에 안 띄어요.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일 수 있는데 그것 역시도 그런 의미로 자리 매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기획력 신장에 관련된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획기능과 관련해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그전에 의회 의견도 물었고 지금 준비되는 것도 있고 추가자료에 보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하려는 몇 개 군 사례도 있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제일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려를 하는 것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 장애복지센터를 짓겠다, 동구 보건센터 건립 이것도 하겠다, 노인복지센터 증축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 증축내지는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중에 현재 부분에서 크게 안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리모델링 차원으로,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여기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문성진 위원  죄송한데요.  총액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중에 구 총액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증축내지는 신규건물인 경우에 건설이후에 유지보수관리 운영하는데 위탁으로 맡기든 뭐로 하든지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또는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문성진 위원  중앙정부에서 시정명령도 내려오고 이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계획했던 데에서 전체 공사비 중에 구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추계된 바가 없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문성진 위원  오늘은 궁금한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감사 자리거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 구비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이고 건설된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문제인데 하자보수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건물 운영에 총 얼마가 들어갈 것 같고 그중에 구비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증축 말씀하셨는데 제가 투융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만 애초에 제가 계획의 허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5억원으로, 일단 구비를 써서 5억원을 부지를 매입하고 아까 부지 매입 5어원 말씀하셨죠.
  29억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약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어느 단위에서 누가 어떻게 약속했느냐 믿느냐, 될 것으로 본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발전소기금을 헐어서 29억원을 대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 34억원이니까, 그런데 5억원도 발전소기금에서 내는 거예요.
  발전소기금을 다 헐어서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기금 용도가 복지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의 재정조달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보완해서 시에 예산 29억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구비 19억원으로 된 것이거든요.
  발전소기금에서 19억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문성진 위원  19억원이 발전소기금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을 봤더니 2～3년 뒤에 발전소기금이 2억원 남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문성진 위원  현재 34억원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이 3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네요.
  2～3년 계획을 갖고서는...

○문성진 위원  이것도 그렇고 문화체육센터 위치와 관련돼서인데 근처에 바로 송림배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굉장히, 매우 가깝잖아요.
  이 두 시설이 경합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문성진 위원  저는 중장기계획에서 주요한 시설로 거론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총량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건설비용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비가 어떻게 들어 갈 것 같고 나중에 건설된 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래야 나중에 3～4년 되었는데 동구가 빚을 지기 시작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경합적인 관계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꼭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신축인 경우에 증축하는 경우로 대신한다든지 또는 매입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살림규모에 맞게 기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그에 입각해 가지고 사업들이 추진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참고자료로 제출한 시가 수원, 여주, 울주 이런 거예요.
  우리 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농촌도 있고...

○문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부분들 중에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의문이었는데 잘 알았고 더불어서 나중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갈 때 의회나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들 의사 수렴 과정들을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한두 가지만 여쭙고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기금을 헐겠다는 얘기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최근에는 신청사기금을 헐어서 다문화센터와 근로복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건물을 매입하러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문성진 위원  결국 다문화센터와 근로회관 형식 건물을 알아보고 다니는 것은 사실이네요?

○문성진 위원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저희들이 동네 소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네요.

○문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그때는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실장님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아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현재 얼마가 내려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  얼마 내려왔죠?

○지순자 위원  실장님 그것 말고 현재 얼마 내려왔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지순자 위원  그것 맞습니까? 

○지순자 위원  세무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103억원인지 더 많이 내려와 있는지...

○지순자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교부액이 얼마나 되시죠?

○지순자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교부금을 받고 12월까지 나가다보면 돈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시에서는 저희가 200억원 정도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 만약에 안 오면 저희 부도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순자 위원  돈 있어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주겠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 12월 봉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로 돈을 빌리러 갔어요.  
  연수구에서 빌려주려고 법적인 것을 알아보니까 법적인 것 때문에 돈을 못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장님, 남구구청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2월까지 직원들 봉급주고 나면 예산이 아무 것도 없어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털어야 되는 부분까지 발생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손놓고 앉아 계시는 것이잖아요.

○지순자 위원  당연히 주어야 되는 돈인데 돈이 없어 못주면 저희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이것저것 예산도 내년2011년도 예산이 저희 것도 얼마 깎였는지 아시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줄 것 같으면 우리 구청도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상을 안 해 보셨어요?
  무조건 작년도에도 2월에 내려왔으니까 기다려봐야 된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인 것 같고 저희는 보면 올해 12월안에 정말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다른 청장님들 시장실에 앉아 가지고 지금 시위하듯이 앉아 있는데 그럼 우리 구는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냐 그런 것도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지순자 위원  청장님이 시장님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돈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 부지런히 다니셔서, 그리고 계획을 우리가 12월까지 돈이 안 내려왔을 때에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2월에 내려왔으니까 2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실장님 안일한 생각이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짜시고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이 40%로 줄었잖아요.
  그럼 저희 마이너스 얼마인지 아시죠?

○지순자 위원  마이너스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순자 위원  계산이 지금 실장님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계산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청장님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문제없느냐고 계속 여쭈어 봤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따져보면서 굉장히 저희 예산이 계속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까지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 조례되기 전에 한번 가보기나 하셨어요?

○지순자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만나 가지고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구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가 교부금까지 마이너스 쳐서 내려올 정도면 시의원들 앉아서 뭐하고 있었느냐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시의원들 하는 얘기는 조례가 되기 전에 실장님 먼저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다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신경 안 쓰고 있다 나중에 조례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이 된 다음에 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 불러서 의논하셨잖아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고 그 전에라도 걱정이 됐으면 왜 우리한테 한번도 안 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해 봤느냐 물론 시의원들이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알았으면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별 문제 없나보다 시의원들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이 얘기, 일은 벌써 끝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되겠습니까? 
  저희 구청이 항상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동구청에서 근무하다 간 직원들한테도,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돈 주고 싶은데, 물론 낭설이기는 하겠지만, 돈 주고 싶은데 동구는 돈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서 못 준다 이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받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타구보다 어려우니까 더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우리 팀장님들은 시 들어가서 팀장님들 만나서 정말 돈 따오는 데에 대해서 경비 쓰는 것 의원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마이너스 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더 어려운 동구가 더 어려워서 복지문제부터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구민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예산문제가 계속 나와 가지고 이 문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축제 및 행사 예산편성이나 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 축제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죠? 
  축제행사 관련 예산해서...

○문성진 위원  총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문성진 위원  축제 및 행사 예산 다 합쳐 가지고...

○문성진 위원  2010년도 예산액이 축제 및 행사예산 전체가...

○문성진 위원  8억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문성진 위원  2008년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5억3천만원이고 그중에 집행은 5억1천만원, 09년도 9억1천만원이에요. 
  예산집행액은 8억4천만원인데 어쨌든 08년도에 비해서 09년도 축제 및 행사예산 80%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크게 다운이 안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2～3달 정도는 행사를 거의 진행을 못했고 축제 및 행사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현황 줄 당시는 아무리 늦추어졌더라도 10월말이라고 하면 2달 정도는 미집행된 상황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축제 및 행사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집행액 7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책정되었던 8억3천만원 가까이 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축제 및 행사예산이 08년도에서 09년도에 80% 이상 증가하고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문성진 위원  정확하게 분석된 것은 없는 것이, 그러면 09년도 도시축제 관련한 예산이 총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총합된 것은 없나요?

○문성진 위원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80% 가까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었는데...

○문성진 위원  도시축전이 올해는 없는데 예산은 그대로 유지 된 것이 행사성 이런 부분들이 늘지 않았겠느냐고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네요.

○문성진 위원  이것을 좀더 들어가 보면 지방재정공통공시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있는데 이때 보니까 05년부터 시작해서 09년도까지 지방재정공통공시가 작년 것을, 1년 전 것을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이 있어요.
  05년도에는 0.26%, 06년도 0.29%, 07년도 0.55%, 08년도 아까 5억3천만원 썼다고 할 때 이때 세출예산 대비 0.55%인데 09년도 들어서 0.75% 예요.
  이것을 05년도 기준으로 보면 09년도까지 5년 내에 비율이 3배 이상 세출예산을 차지하는 축제 및 행사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아까 원인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축제 및 행사예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중에 반드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해야 되는 축제나 행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새로 발굴해서 오히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축제라든지 또는 할 필요가 없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어떤 개선방안들을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실질적인 사업개수도 이제 많이 늘었어요.
  08년도에는 사업개수가 58개였다 09년에는 88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늘었는데 축제 및 행사성 경비내역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점검들 속에서 조정들, 또는 통폐합해서 오히려 축제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감사실 차원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 강행에 따른 손실인데 지금 12억4천만원 정도 08년도 비해서 줄었다고 제출한 자료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문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 지방정부 한계에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인정합니다만 구 차원의 대응에 관련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 보내 주셨더라고요.
  09년도 12월 4일 행안부 협조 요청에 의해 가지고 구청 차원에서의 의견서예요.
  조기집행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 외에 구 차원에서 예산조기 집행 중앙정부 강행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문성진 위원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설사 노력한들 그것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그런데 단체장님은 왜 못하죠?

○문성진 위원  그것은 아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봐도 그러하고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조기집행에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정치권으로 따지면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부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 아닙니까? 
  국민들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공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되었든 단체장은 정무직 아닙니까? 
  그리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단체장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든 그래서 여론화를 시키든 또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의회는 좀더 몸이 가벼우니까 이런 예산조기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나 여론화나 이런 작업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자치구가 소규모의 구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가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죠?

○문성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고 구 입장에서는 12억4천만원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 강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미친 손실이나 사업에 미친 악영향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애초에 기대효과로 얘기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효과를 나타나지 못 했으니까 그런 실태라든지 이런 근거자료를 마련하셔서 여론화 작업도 하시고 보도자료 기타 등등 해서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과거보다는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준비들을 의회도하겠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내역해서 정책 신청으로 의회에서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551페이지부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구가 요청한 것이 전체적인 국시비 정책신청 포함한 것 중에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총액이 전체적인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나요?

○문성진 위원  45억원 내외 정도 되는데 뭐냐 하면 전체 국시비 보조사업 대 건수로 봐도 10% 액수로 봐도 463억원이니까 10% 좀 뭔가 우리 구가 적극적인 국시비 지원사업을 따내려고, 통계자료에서도 미비하게 나타난 것 아니냐 새로 제가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고 있느냐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서셔서 새로 달라진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2010년 11월 16일 현재 국시비 지원사업 발굴추진상황 이래 가지고 요청했더니 12건 이더라고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예전에 감사과정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여전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도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시비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 대책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팀 폐지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세외수입팀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세외수입팀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팀 활동평가에 대한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성진 위원  거기 내용도 어떤 것인지 모르나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세외수입팀 자체 의견은 묻지 않았다는 얘기죠?

○문성진 위원  세무과 전체의견도 듣지 않았고요?

○문성진 위원  원래 팀을 없애고 이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문성진 위원  내용에 대한 말씀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부구청장 9월 16일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원인분석 보고를 하라고 해서 세외수입팀에서 보고한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체납원인분석 보고 이 자료를 못 보셨다는 것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제가 아까 세외수입...

○문성진 위원  이 자료는 그것이 아니고 세외수입팀 의견들을 여기 보면 담았거든요.
  이 자료의 내용은 아십니까? 

○문성진 위원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팀의 의견은 세외수입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이 갖는 비중이 동구 내에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80억원 밖에 안 되지만 세외수입은 400억원, 500억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 같기 때문에 절대적인데 세외수입팀을 없애거나 이러는 것이 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팀의 의견도 그렇고 예산에 관련돼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문성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세외수입팀을 없앴다가 다시 만든 것이죠?

○문성진 위원  없었는데 2007년 12월에 새로 만든 것이죠?  왜 만들었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었던 것을 폐지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이유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세외수입을 각각의 세외수입과 관련된 건설재난관리과, 교통과, 재무과 이런 데서 이것을 안 한다거나 또는 과년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넘기고 말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일단 세외수입팀을 만들었을 때에는 현재 세외수입 관련된 업무들이 전체적인 각 부서 차원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었을 것이고...

○문성진 위원  기획감사실 의견은 현재 세외수입팀이 관련된 체납 업무 등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담당하는데 있어 가지고 별반 팀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현재 팀을 유지해서 가는 것보다는 각 부서로 나누어 맡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 하셨다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팀 업무에 대해 자체평가, 부서별 평가는 없었다고, 들어 본 바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절차상 문제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는데 자체평가위원회가 있고 자체업무 평가들을 하죠?

○문성진 위원  자체업무 평가는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하고 나머지 평가는 다음 년도 2월에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올해 2월에 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한 세외수입팀에 대한 평가내용은 알고 있나요?

○문성진 위원  평가한 내용을 보시면 저는 그 평가내용을 100% 인정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세외수입팀에 대해 업무체제화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자체평가, 중간평가를 진행했죠?

○문성진 위원  중간평가를 진행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구정평가팀 2차 제출 문서를 봐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체계성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평가한 중간 평가한 날짜를 보면 8월 9일부터 13일인데 이때 평가결과는 정상으로 나왔고 9월 13일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평가를 확정지었고 그럼 9월 13일까지는 세외수입팀이 세외수입 확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거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해 놓고 불과 11월 4일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불과 한 달반만에 세외수입팀은 의미가 있으니까 해체하고 각 부서가 나누어 맡는데 이것이 타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성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문성진 위원  구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평가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뭐고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라든지 자체평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서로 감싸 주기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 한 달반만에 확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문성진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죠?

○문성진 위원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을 2007년 12월 이전에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2007년 12월에 세외수입팀을 만든 것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냥 자리 하나 만들려고 만든 것인가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문성진 위원  총괄적으로 하자고 했을 때도 총괄적으로 안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했을 때 더 이익이 남으니까 총괄적으로 하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문성진 위원  징수율이 늘어나지 않았다고요?

○문성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스스로가 뭐를 인정하시는 것이냐 하면 상황파악이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1차 자료 365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재정분석결과 중에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분석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동구가 9.28%로 인천 기초단체 중에서 1위예요.  이것은 뭡니까? 
  물론 올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지적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하나의 팀이 없어지고 신설되는 데에 는 그에 따른 과정과 절차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구민들도 새로운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일을, 의회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행안부의 평가내용, 자체평가내용, 자체평가는 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외수입팀 팀 자체 평가내용,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과 기획감사실 또는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평가내용이 상이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의 의견 또는 담당팀의 의견들도 사전에 듣지도 않았고 새롭게 구청장이 바뀌어서 소통행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자들하고는 소통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절차상, 내용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더불어 가지고 세외수입팀이 이렇게 막중한 400억원, 5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의원님들하고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누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외수입 세원도 발굴하고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발굴하거나 이런 것을 독려도 하고 납부독려도 하고 체납문제에 대해 효율성이나, 현재 체납이 63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63억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감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팀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폐지를 할까, 이렇게 졸속으로,  과정을 안 거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평가를 통일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자체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외수입팀 해체를 해서 1년이나 2년 뒤에 결과가 현재 유지 했을 때보다 나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현재 09년도까지 잘되고 올 상반기까지는 잘되었지만 하반기에 급격히 낮아져서 세외수입팀이 역할을 등한시하거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팀 담당자들이 세외수입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체납업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고 그 어려움이 해소가 가능한 것이냐 없는 것이냐 팀을 해체함으로써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냐 이런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문성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세외수입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세무과의 세외수입 업무가 없어지거나 또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다 100% 세무과 것까지 나누어서 맡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총괄, 기획, 독려, 점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체계성의 내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평가 내용들을 다른 기관이나 자체평가나 팀 자체평가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고 평가했다가 왜 갑자기 없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팀을 없애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자체팀의 평가나 검증이나 소통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세외수입팀 자체를 저는 해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규칙사항이니까 행정부쪽에서, 집행부쪽에서 규칙 제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이 세외수입팀 만약에 해체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면밀히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팀의 해체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지시를 내린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그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나중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42개 위원회가 있는데 13개 위원회가 한번 도 안 열렸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영화 위원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이영화 위원  저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포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송림4동 임시공영주차장 36면 내지 38면 건설계획이 있는데 남구청과는 협조가 잘 되었습니까? 

○이영화 위원  29페이지 공영주차장...

○이영화 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모릅니까? 

○이영화 위원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모르겠네요?

○이영화 위원  31페이지 버스승강대 LED 조명 설치사업이 주민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동구전역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영화 위원  진행 중이죠?

○이영화 위원  그런데 동구 전역에 100%를 하려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며칠 동안 같이 열심히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9페이지 혹시 객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성과 그리고 외부에 며칠 전에 봤지만 외부에 어떤 평가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도 들고 활용방안의 부재가 된 것 같아요. 
  연도별로 보니까 최우수, 우수 하는데 과연 행정적인 업무하고 접목이 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아리 발표회 때나 결과 연구 과제를 발표할 때도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원들의 인사상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가산점을 받은,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재능대학교와 관․학 협약 추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저희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외부에 학교하고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물론 우리 관내에 재능대학밖에 없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다른 타 대학하고도 그런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과정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협약내용이 조금 더 삽입되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연구하셔 가지고 과연 동구하고 학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약내용을 제가 봤을 때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영우 위원  12페이지 구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이 있는데 추진사항이나 실적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재산적인 관련, 부동산 가압류 건이라든가 상속 등기, 이런 것은 물론 주민들이 상담해 오는 것이니까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홍보를 더 강화해서, 물론 화도진소식지에도 홍보내용이 나온 것을 봤지만 진짜 우리 서민들의 애로사항, 어떤, 법률 변호사 비용을 주면서까지 가기는 먼 거리에 있고 그분들 애로사항에 대한 것, 우리가 각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한테도 부탁해 가지고 진짜 변호사 비용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 2011년에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재산 관련 상담밖에 없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단체장 지시로 감사 또는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다고는 생각하나 요즘 가끔씩 제가 느끼는 내용을 보면 너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청에서, 중앙에서 어떤 모든 업무나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산관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의 감사지시 이런 것도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4～5개월 동안 지시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조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문이 되거든요.

○박영우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저도 감사 자료를 충분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에 사업을 하다 지연을 했는데 구 단체장 직권으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실장님도 기획도 하겠지만 감사를 한번 청장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이 모든 사업들을 보면 지연된 것이 여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징계를 줄 수 있으면 징계를 주시고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동구청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가 단체장이 지시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진정접수 및 처리내역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재난관리과에 직원 친절교육 실시라든지 그 내용이 직원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 보니까 친절교육만 세 번이나 실시가 되었네요.
  계속 반복되면 안 좋잖아요.

○박영우 위원  친절 교육도 강화하시고 제가 원래 새마을 출신인데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 고객들한테 일어나서 인사까지 하는 구청의 모습도 앞으로는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지나고 보니까 아까는 너무 한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도 주요 업무 자체 평가를, 33페이지 그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율이...  

○여운봉 위원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대충 보니까 다른 과에도 있는 자료들이더라고요. 
  세부적인 것은 실장님보다는 지금 예산문제나 우리 문성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세심하게 말씀드렸고 최종 평가결과를 보니까 건축과 것을 제가 한번 볼게요.
  건축과에 잘된 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밑에를 보면 침체된 배다리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체험장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배다리 공예 지하 가봤습니까? 

○여운봉 위원  잘되고 있었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럼 리모델링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잘 했다는 것입니까? 

○여운봉 위원  내가 볼 때에는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을 투자 했을 때 지금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안상수 시장이 제2의 서울에 있는 인사동처럼 한다고 해서 시비로 해서 4억7천만원을 들여서 근래에 리모델링을 했죠?

○여운봉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인사발령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운봉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4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 포함해 가지고 1억 얼마 들어갔어요.
  그래서 5～6억원이 들어간 공사예요.
  그런데 내려가 보시면 20개 정도밖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가게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죠.

○여운봉 위원  나중에 시비 4억7천만원 들이고도 또 1억 얼마 들여서 기둥 같은 것 세워서 알린다고 했고 또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얼마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  그렇죠?

○여운봉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배다리에 있는,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시비나 국비, 구비나 우리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운봉 위원  이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동구에서 시비 받아서 6～7억원을 넣었다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면 장려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에 기획감사실이든 담당 부서든지 진짜 어떤 것으로 살려야 되느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죠.
  돈은 이미 들여놓았으니까,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이 되어 있으면 그 옆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재무과에서도 따지겠지만 지금 돈 1억4천만원 정도 송현시장 테두리 개발하는 명목으로 1억4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계해서 북광장이 생기면서 송현시장에 있는 양키시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전통적인 50년이 넘은 순대골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복, 이쪽에 건너오면 잡다한 상가 그리고 그릇가게, 이런 것을 연계해서 공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통거리가 돼야 해요.
  송현시장 하나 가지고는 관광형이라고 절대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들어갈 때 양쪽 사이드부터 개발해 가지고 온다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간파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여운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 투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으로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송현시장 관광형으로 해서 1억4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정부평가법률」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운봉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죠?

○여운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한다하면 건축만 잘되었다고 해서 잘된 점이라고 이렇게 떡하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자료가 2009년도 것인데 2010년도에 하고 내년에 또 올라올지 몰라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같은 것도 자료 같은 것이 올라오면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 진짜 지금 일본에 갔다 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꼭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에요.
  부수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지키면서도 깨끗이 하면서 상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머리에서, 실장님이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머리가 엄청 똑똑하시고 사법고시 준비하고 오시고 그렇다 해 가지고, 동구에서 힘 좀 쓰셔야 돼요.
  그 머리를 쓰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만 잘했다고 여기에다 잘된 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실장님, 감사를 저희 감사실에서 직원들끼리 하다 보니까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소홀해지지 않나, 서로 직원들끼리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이 초선인데다 굉장히 요새 자금 때문에 왔다 갔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 아시죠?
  노래방 사건, 성추행 사건 이것은 정말 저희 구청으로서도 수치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해이해진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단체장 지시에 의해서 감사가 전혀 없다고 보고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통합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요구하실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지순자 위원  언제 사건이 일어나신지 아시죠?

○지순자 위원  신문상에 보면 직원들 회식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직원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지순자 위원   인성문제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 분이 술을 드시고 나서 항상 그러는 것 아시죠?

○지순자 위원  그래서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나 인천시도 오늘 신문에 인천일보에 나와 있는데 개방형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 구가 시작으로 해서 개방형 감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순자 위원  공감하시면 개방형 감사부터 시작해서 기구를 만들 준비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도 실장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술 드시는 부분은 업무추진비에,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이잖아요.
  이제부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순자 위원  각 과마다 삭감을 하면 어찌되었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순자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실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과마다 전면적인 감사를 강력하게 시행해서 이런 부분은 동구가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창피 당하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감사 관련해서 지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를 하고 몇 가지 저도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보태려고 합니다. 
  올해 감사를 해서 징계조치를 내린 것 중에 제일 센 것이 뭐죠?

○문성진 위원  견책이 몇 번 있었죠?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건수는 몇 건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12건 중에 견책이 한 건이고 나머지는 훈계거나...

○문성진 위원  두 번째는 3․5동 감사를 한 결과를 의회로 통보를 해 주셨던데 의회 청원 관련해서 거기 8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조치는 없었나요?

○문성진 위원  3․5동 주민 청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청원서를 채택한 내용을 보면 통장, 동장, 해당 3․5동장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고 법적인 절차도 위반했음을 확인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팀에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문성진 위원  그러시면 현재 3․5동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 의회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감사팀에서 넘어온 것은 공무위탁관계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을 선출하는 것을 정확하게 마감일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은 발견되지만 다른 문제들은 큰 문제가 없다 대강 그런 식으로 올라왔던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동장의 경우에는 공직자이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어긴 부분들이 분명한데 그러면 감사팀은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봤다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것은 행정자치과에서 그렇게 된 것만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미리미리 알아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장 지시에 의한 감사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러시면 저는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징계 제일주의자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경징계 또는 훈계 정도 받을 것을 견책이든 중징계로 가든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12건 중에 1건만 견책이라는 것은 뭔가 감사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대안으로서 개방형 감사제든 감사기관의 독립이든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감사실장님은 같은 직원으로서 인간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감사로 손을 대기에는 어렵고 개인의 인성문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뭐냐 하면 근무시간 이후라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감사를 받아야 될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전체적인 직원 또는 동구, 주민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무시간 이외라고 해서 감사팀이 감사를 할 수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문성진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는 감사팀에서 그런 태도들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뒤쫓아 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처분을 안 할 수는 없고 신문에 나오거나 이러면 하게는 되겠지만 이제 개인의 인성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는 좀 힘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태도들이, 그런 태도들이나 생각들이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자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감사를 받는 감사대상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직원들도 옆에서 그것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더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개인의 인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지적되고 그렇게 감사팀이든 또는 집행부의 최고 수장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직원들이 또는 공무원 전체가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해 가지고 대단히 엄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10월 들어서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동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새로운 구청장이 등장하면서 뭔가 일도 해 보라고 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보였던 점들이 8～9월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10월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듯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9월, 11월 이래 가지고 2건의 일이 발생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제안하셔서 이런 기강 또는 복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안해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감사한 감사가 12건에서 1명이 견책이고 나머지는 훈계였다는 말씀인 것이죠?

○문성진 위원  징계 양정규정을 저희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제도와 관련 해 가지고 개방형 감사제나 감사기관의 독립, 부구청장 밑에서 이것은 결국에는 정원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퇴직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인원 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최대한 과 단위라면 최소한 몇 명입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여건에서 감사기관 독립해 가지고 부구청장 하기에는 인원이 좀 많네요.
  12명 정도까지 갖추어야 한다면...

○문성진 위원  개방형 감사제는 어떻습니까? 

○문성진 위원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민 신뢰 차원에서 그렇고 공직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사자들의 양형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직원들이 느끼는 것에서도 그렇고 다소간의 불만들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감사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는데 공사비 산정을 부적정하게 해 가지고 감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저한테만 전달된 자료일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위원님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사팀의 추가자료 7페이지를 보면 8곳에 공사비 산정액을 쭉 감사를 했는데 8,32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이래 가지고 대표적으로 구간 경계지역 경관 시설물 조성공사 공사비 산정 부적정 2,472만원, 송현시장 문화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비 산정 부적정으로 3,782만원, 동구 보건소 증축공사 공사비 산정 부적정 1,14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 산정액을 조사를 해서 8,320만원을 부적정한 것으로 감액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저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하나요?

○문성진 위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공사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추행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문성진 위원  사법적인 처리는 어디까지 와 있죠?

○문성진 위원  벌금 300만원이면 죄가 확실하네요.

○문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감사 관련 말씀을 마치겠는데 지순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의 추상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어떤 조짐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달이 못되는 사이에 회자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신임 집행부로서도 대단한 부담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대대적인 내부감사로 들어가든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감사 관련 말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과 후 문화공부방 운영,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추가 시킨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산다고 치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는 일터로 나가고 아이는 오전 수업을 하고 집에 올 겁니다.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문화공부방에다 복습, 예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과라고 할까요,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여기를 보면 서예, 국악, 사물놀이, 한국무용, 한지공예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집어넣으면 참 좋은 것이 될 같아요.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계속 질의되는 내용이고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어떤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탄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도 선출직으로 뽑힌 분들도 그 안으로 제명까지 당했는데 우리 공직자가 어렵게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 뼈아픈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은 85쪽, 위원회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는데도 한 번도 실시한 게 없고, 장애복지위원회는 이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참 의문스러운 문제이고,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관내 기업체에 이런 분들의 채용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  장애인... 

○박영우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애복지위원회라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겠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87쪽 건설재난관리과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도 운영실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요즈음 보면 비도 국지성 호우도 오고 눈도 폭설이 내리는데 여기에 대비해 단 한 번밖에 회의를 안했다는 것 자체가 실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건설재난관리과에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올 추석 이전에 폭우가 한 번 왔었잖아요. 
  동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굉장한 물난리가 났는데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재난방재단이라고 추진되고 우리 구에도 민간 재난방재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 회의도 없고 발대식도 안 했다고 합니다. 
  단지 조끼 하나 주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쭈어봤더니 11월이나 돼야 발대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대식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방재단이거든요.  
  한 번밖에 안 열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가 변화하면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거기에 대비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비하는 위원회가 몇 번 열려도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보시면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 보시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사업성이 없다고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위원회가 설치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원인은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거나 앞으로 우리 동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유입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지만 말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영우 위원  상관없습니까? 

○박영우 위원  어쨌든 제가 동영상 봤지만... 

○박영우 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송림초교 도시개발공사, 대헌 쪽의 송림4동 현안 문제로 가장 떠오르는데 그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하면... 

○박영우 위원  이런 것도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회로만 있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재건축 주변에 동구 현안문제 위원회를 새로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이영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으면 뭐하며, 오늘 일간지에 난 것 보셨죠?   

○박영우 위원  3년 동안... 
  기획실장님께서는 물론 이런 것을 감사 자료로 올라왔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안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감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회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몇 가지 요청드리면 오늘의 언론보도도 마찬가지이고 저번 구정질문이나 이전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이전에도 답변 했었잖아요.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사실 이런 보도자체가 동구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상 문제를 보면 자료가 최소한 10일 전에 와야 돼요. 
  전과 분량의 책자가 이틀 전에 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2주나 열흘 전에는 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포되어 충분한 검토 하에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정활동에 있어서 도움 되는 형태를 띨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위원회를 몇 번 참석해 봤지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7만원 이상 돈을 받고 오시는 전문가분들은 저희는 구정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 발언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최대한 살려서 그 위원들이 구정과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자문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띠어야 하고 만약에 그 위원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다른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런 것은 사실 모순된 일이라고 느껴지는데 위원회 구성자체가 민간 거버넌스 형태를 띠어서 과반수 이상은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구청 자체 공무원이나 공무원 퇴직자, 국장단 이런 분들이 운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의 역할을 떨어뜨리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민간 거버넌스 형태를 띨 수 있게끔, 구정에 최대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위원회 건과 성희롱 건 관련되어서 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동구의 위상 문제입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앞으로 성문화와 관련된 여성정책들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이런 것들이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가져 오셔야 되고 이 이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게 기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책임감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정신 차리라고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03쪽부터 405쪽 중장기사업 총괄 보시면, 처음 책자 자료이거든요. 
  8개 분야 55개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도시개발 분야, 교통 분야, 도시환경, 지역경제 등 교육 지원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분야 각 부서에서, 옆의 과도 주관부서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중장기사업에 이런 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문성진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중장기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가고 있는데 비전 동구 2014나 2007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이후에 중장기사업에 이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담아놓았다는 말씀이시죠?  

○문성진 위원  여기 완료된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성진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도시개발 분야에 세 번째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중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쯤에 보면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은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 분야에서 동부시장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사업 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활성화는 사업 완료,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도 완료, 노인문화센터 건립도 완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도 완료,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다 모아 놓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자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추가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되어  평가에 반영되죠?  

○문성진 위원  자체평가 대상이 단순하게 민원다발 부서만이 아닌데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어 평가를 한다면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나요?  

○문성진 위원  어떤 부서는 그런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 

○문성진 위원  이런 경우에는 평가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문성진 위원  점수로 수치화 되죠?  
  반영이 되어 점수에 영향을 미치죠?  

○문성진 위원  동일한 주민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방법이나 기준들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모든 부서에 통일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짜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민원다발 부서인 경우 어떤 평가에 있어 고점을 준다,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구 행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만족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 것이냐 하니까... 
  두 번째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자료를 통해 보니까 자체평가위원회에 조직진단 전문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영컨설팅 쪽이라든지 조직운영에 관련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박영우 위위님도 민간위원회 평가를 받아본 적 있냐, 여 위원님도 평가의 공정성을 갖기에는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도 나오듯이 결국에는 자체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을 띠려고 하면 내부이거나 내부와 가까운 사람, 또는 비전문가보다는 조직진단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평가과정에 대해서 깊숙이 의견도 개진하고 자기가 맡은 구간에서 평가도 진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제안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매년 외부기관에 대해서 전면적인 평가를 맡기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든 사업성격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시 정도가 되거나 중앙정부 정도가 되면 인천시는 1년에 한 번, 중앙정부는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예산 규모나 사업들을 봤을 때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냉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감사원과는 별도로, 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집행부가 4년 단위로 선거를 매개로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책들이 추진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시점 정도쯤 또는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후반기 쯤, 그러니까 초입부든 중․후반기든 해서 3-4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겨 동구 전체적인 행정조직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민간부분의 활력이나 평가내용의 객관성이나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와 반영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홍보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환기하는 맛으로 문화홍보실 이태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이라는 게 뭐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행사장을 다니다 보니까 고생 참 많으시더라고요. 
  모든 집기류 손수 나르시고 직원들과 하다 보니까 뒤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사역에 준하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서 존경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실수하신 게 있어요.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송현동 ‘고맙습니다 솔향기 도서관’ 개관식 때 오셨었죠?  

○여운봉 위원  행사 참석자나 누구와 미리 조율이 없었나요?  

○여운봉 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단체에... 
  계약은 2년인가요?  임대계약... 

○여운봉 위원  작은 도서관 변경 허가는 어디와 계약했죠?  

○여운봉 위원  원래 4층이 식당이었죠?  

○여운봉 위원  식당, 무료급식소를 만들려고 일단 계획에 잡혔던 것이죠?  

○여운봉 위원  그것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이 생겼는데 나중 3년 후에 임대가 끝나면 원상복구하기로 계약했나요?  
  영원히 도서관으로 남나요?  

○여운봉 위원  주방은 봤어요.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3년 동안 쓰고 나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그냥 계속 쓰기로 되어 있냐, 계약할 때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자체는 문화홍보실과 안 하나요?  

○여운봉 위원  다른 부서하고 하죠, 어느 부서와 하죠?  

○여운봉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구의원이나 의장님을 초청할 때는 문화홍보실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홍보실 담당이면 이것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전직 선배님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주민대표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이태규 실장님도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보면 몇 년을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40년, 50년, 거의 30년을 그 지역에 공을 들이고 구의원인 주민대표로 민선에 의해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창피당했어요.  구의원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뒷줄에 앉아도, 그렇지만 의장님은 우리 주민 대표기관의 장이에요.  그렇죠?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구청장이고 우리 의회 장이면 의장이신데 코사지 하나 안 달고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뒤에 물러가 주십시오.” 뒤에 앉히시고 앞에 다섯 석이 비어 있었어요. 
  모자란다면 그게 문제가 틀린데, 저희들이 대접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관계공무원이나 누가 나와서, 의회사무과 양순덕 팀장님이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안 됩니다. 뒤로 앉으십시오.”
  그러면 초청장 같은 것 발송하시지 말아야지...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주민들 보는 앞에서 앉았다 전부다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것 참 창피한 것이거든요. 
  창피하기 전에 수모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대우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는 문화홍보실에서 행사 주관하는 것이라도 신경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9페이지 시 지정문화재 6가지와 국가 지정문화재 2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접하지 못한 게 있고, 홍보실에서 별도로 6가지와 2가지, 8가지를 한꺼번에 어떤 경로로 하든지 제작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해 주시는 방법, 아마 구민들이 인지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 가지와 38페이지 다이나믹 동구 DVD 500개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이영화 위원  예, 38페이지... 

○이영화 위원  아직 배포는 안 하고?  

○이영화 위원  앞으로 주로 어디에 배포할 것입니까? 

○이영화 위원  다음 50페이지,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상세내역이 없어서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알고 싶고, 타 구민의 이용자보다는 동구 주민의 이용을 우선 배정해 주시면 하는데 홍보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영화 위원  그런데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이나 어느 누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얼마를 내고 어떻게 사용한 내역 있죠?  

○이영화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렵니까? 

○이영화 위원  다시 앞으로 가서 18페이지 생활체육관련 시설에서 강사료 지급 현황 있죠?  
  다른 것은 거의 있는 것 같은데 족구팀에는 아무 것도 현재 없어요.
  없죠?  

○이영화 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우리 동구에도 족구팀이 거의 120명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 여자 합해 가지고, 여자 족구단이 부산까지 시합 나가는데 여하튼 하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왕이면 동구 타이틀을 걸고 나갈 것 같으면 다같이 강사를 하나 초빙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인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는데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문성진 위원  그것은 저쪽 복지과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나머지 4층 시설 변경한 것에도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은 문화홍보실보다는 그쪽에서 물어보는 게... 

○문성진 위원  문화복합센터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게 유지비용 관리운영, 건설 이후에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안 주셨거든요. 
  왜 그런 것이죠?  

○문성진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여러 가지 우려보다는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단지 아쉬운 것은 구 자체 노력으로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투융자심사에 따라서 조정되는 게 조금 아쉽고 조정된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보는데, 타당성조사 나왔던 결과에 따르면 운영비가 47～8억 들고 수익이 58억 들어 11억 정도 흑자인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사업하려고 용역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도 사업을 하게끔 내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상 다 흑자난다고 해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러지만 다 적자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58억 흑자보다도, 아까 말씀 들은 것으로는 도대체 58억이 안 잡히고, 그것보다는 운영비가 47～8억 든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 자료를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고려하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인 점검 속에서 건물 짓는 게 계속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신청사 헐겠다는 둥 뭐 사겠다는 둥 그러다가 또 다음에는 그건 없던 일이 되고 또 다른 것 사겠다는 둥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도 하고 소문이 돌기도 하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서 종합적인 검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지적한 것인데, 위치가 만약 현재 위치라면 송림 배구경기장과 가깝지 않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 두 시설이 경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합성이 생겨버리면 결국 어느 하나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영 능력에 입각한 규모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담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송림 배구장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물음을 마치겠는데,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여운봉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작년 이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  대표적인 민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민원인 것 같고, 그것 말고 작년에 5억 공사하면서 공사대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둘러싸고 배다리 지하상가 상인들 간의 반목이나 충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성진 위원  지금 사항도 제가 보기에 여전히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도 배다리 지하상가 상인회, 그때 상인회는 작년에 있었던 상인회와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들이 공사 당시와는 다르게 상인회를 구성해서 실제 거기에서 전통공예를 담당하시는 분이 상인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에 대해 구에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하자내용 말고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문성진 위원  작년과 올해 배다리 공예상가에 구 예산이 들어간 내역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원래 요청했던 추가 자료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되어 전달된 것 같은데 배다리 지하상가 지역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시․구에서 지원된 사업과 예산인데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 조성공사에 들어간, 작년에 들어갔던 것만 5억원 보내왔더라고요. 

○문성진 위원  문화홍보실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나 관련해서 구에서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문성진 위원  시에서도 그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다리 지하공예상가에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문화홍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문성진 위원  문제 있지 않나요?  
  상가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관리할지 전통공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에서 할지 이것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하에 있고 열악한 조건들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있지만 인천에서 독특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공예를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알아주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 입상도 많이 하시고 서울 인사동 쪽에서 하다가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니까 몇 년 전에 내려왔던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비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들이 작으나마 시든 구든, 구의 경제과든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 중요하기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은 누군가 컨트롤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진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하자 내용을 자료에 주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 말고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많거든요. 
  석면처리 문제도 잘 안 되었다라고 여전히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계단 같은 경우 미끄럽다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공사 당시에 그래서 하자보수 책임 내역을 여쭈어봤던 것인데, 어느 시공사에서 몇 년까지 있냐, 이런 것인데 그쪽에서는 정확히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지 말고 나중에 어차피 동구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이나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상황도 파악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상황도 파악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관련되어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을 묻고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화홍보실 주관 하에 정확히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고생하셨고, 타 부서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보면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사업에 있어서 문화홍보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계획을 지금까지 가져오셨는지... 

○위원장 박윤주  그 부분에 있어서 송현시장 같은 경우 여운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색이 없다, 송현시장에 80억 공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색이 없는 관광형시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제과에서 해 왔지만 이것은 동구가 문화․예술 쪽으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그 특색들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벨트를 형성하는데 북광장과의 동구 초입이니까 같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창영초등학교 교사(校舍)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윤주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유지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사가 굉장히 넓잖아요, 구(舊) 교사 자체가...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시 문화재청에서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만 그 큰 건물, 문화재라는 건물의 복원과 유지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영 구(舊) 교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인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서예, 국악,  사물놀이 5개 파트가 있는데 전액 구비로 2,160만원 집행되었는데 주로 이분들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성과는 어떻게 나는지 알고 싶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보셨으면 조사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싶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있는데 교육내용 중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무슨 발표회 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영우 위원  발표회 같은 것은 안 해 보고...

○박영우 위원  문화예술인 그때 이 분들이 여기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함께 나와서 프로그램을 해 보신 적은 없었어요?

○박영우 위원  그 장소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면...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자주,  2010년도 실행한 사업입니까? 

○박영우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할, 만족도 조사 해 봤을 때...

○박영우 위원  12페이지 체육시설보수현황에서 동구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1,200만원 정도, 업체를 보니까 백두조경이 어떤 조경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보수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인지 알고 싶고 1,200만원 비용이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옛날에 비하면 보수가 되어 가지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데는 편해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박영우 위원  학교별 시설설치 현황에서 제가 어디에서 들은 내용이 우리 홍보실에서 희망학교에 한해서만 설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보니까 동산고등학교 구비 7천만원, 기타 1천만원 해서 8천만원 들었고 비고란을 보면 동산고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에 천만원은 무슨 내용이죠?

○박영우 위원  구비 7천만원 해서...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창영초등학교, 서흥, 서림, 동명은 사립인데 이런 데하고 대헌중고는 설치된 내용이 없어서...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 여건상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죠?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화도진소식지 관련해서인데 위원님들도 추가 자료를 받아보셨을 텐데 화도진소식지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했고 보내 왔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는데 화도진소식지가 한달에 몇 부가 발행되죠?

○문성진 위원  이것이 가가호호 직접 배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알아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동별로 가지고 간다든지...

○문성진 위원  통장이나 반장들이 직접 배포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문성진 위원  여기 보면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이 되었는데 신임 구청장님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문성진 위원  작년에는...

○문성진 위원  작년에는 16면이었나요?

○문성진 위원  그러다가 이렇게 오니까 12면으로 줄고 했던 건가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화도진소식지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이 자체평가나 외부인이 참여한 평가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해서 자료를 안 주셨는데 이런 평가를 했던 적은 없나요?

○문성진 위원  평가를 하는 방식, 참여자라든지 또는 설문평가인지 아니면 모여서 토론한다든지 어떤 것인가요?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평가하는 방식이...

○문성진 위원  설문하러 다니는 분은 누구인가요?  통장님인가요?

○문성진 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도진소식지) 갖고 왔는데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것을 하기는 바로 첫 구청장님 사진 실려 있고 자칫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9월을 보더라도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원시원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보면 홍보 성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체홍보가 의회까지 포함해서 3페이지, 4페이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진이 많다, 읽을거리들이 적다, 사실상 동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지면, 인쇄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또 아이 있는 엄마일수록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러 가지 정보를 보려고 너무 어떻게 보면 치적홍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원시원하다는 분도 있는데 좀더 읽을거리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은 공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가를 12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 참에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증면도 필요하다면 증면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증면이고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 의사,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적극 하되 그 대상이나 방식들을 잘 설계하셔서 인구 구성분포라든지 동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이 마련된 평가, 이렇게 설문조사 설계나 방식들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한번 평가토론회를 한두 차례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되었든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지역 유지분들이 계시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참여해서 구청 입장에서 구청홍보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정에 대해서 보다 더 오픈된 정보도 얻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얻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화도진소식지가 이렇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각자의 의견도 내놓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글을 쓰고 싣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이나 투고자, 기고자들을 재조직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르기 위해서 설문방식에 대한 혁신과 화도진소식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기왕 신임 구청장님 들어서서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서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관련해서인데 제가 보도자료 관련해 가지고 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역 1차 자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추가자료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 한 가지입니다.
  구청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자료를 달라, 추가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신문에서는 봤는데 자료목록에는 없어서 1차 자료에는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없어서 자료요청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문성진 위원  이것을 그러면 1차 애초에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2010년 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역이라고 보내 주신 자료는 지금 말씀에 따르면 신문에 보도된 자료목록을 써 넣은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문화홍보실에서 보도 자료를 낸 보도 자료를 쓴 것이 아니고...

○문성진 위원  전체라는 말씀은...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신문에 보도된 보도 자료를 실을 것인가요.  아니면 신문에 실리든 안 실리든 보도 자료를 낸 것을 실은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100일 기자회견은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갔죠?

○문성진 위원  예, 제가 문화홍보실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신문방송 등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문화홍보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각과에 대해서 보도 자료나 홍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데 보도자료 내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짚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문성진 위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갖고 왔는데 경인일보에 나온 기초자치단체장 취임 100일 성과 및 과제 조택상 동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동구 희망은행을 당장 시작한다, 그 다음에 무상교복, 체육복을 지원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학년한다, 이 세 가지는 10개 정도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세 가지는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문성진 위원  동구 희망은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인터뷰 때 누누이 나왔던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희망은행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희망은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이것이 나온 것이 10월 7일인가 8일인데 그러면 10월 7일이나 8일이면 사실상 각 부서에 예산이 기획감사실 쪽으로 올라갈 때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날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와 다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서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 왔으려니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럼 상황 자체가 다른 의미잖아요.

○문성진 위원  일상적으로 공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특별한 내용으로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굳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보도 자료와 관련된 감사가 되었던 내역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느냐고 하면 난맥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소통의 문제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저희들하고 다른 문제들은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고 고민도 되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중에 예산 처리할 때 처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 체육복, 친환경 무상급식 전학년,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동구 희망은행 1월 1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입장에서는 우리들하고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는 채 발표부터 하고 보는가, 이런 소통문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봤어요.
  몰라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잘 몰라요.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 나중에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준 것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뭐냐 하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를 또는 언론 홍보를 통해 가지고 구를 알리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나 이런 데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발표는 좋죠.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 기자회견이나 홍보,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서 신문에 먼저 전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하거나 안 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기에 앞서서 의회하고 또는 관련부서들하고 사전에 조율되고 검토되고 이런 가운데서 설사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면 하겠다고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불쑥불쑥 얘기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보도 자료나 홍보를 담당하는 시스템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문화홍보실에서 과연 단순하게 홍보조정이나 의미를 각 부서에서 요청하거나,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했다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또는 구청장님이 알아서 기자회견 하시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정의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보다 깊숙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개하는 역할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 또는 주요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했을 때 문화홍보실에서 관련 부서나 구청장님하고 인터뷰 되어지는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체크가 됩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 내용이든 신문에 나온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문화홍보실과 구청장님 또는 담당부서 간에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이렇게 조율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막 나오면서 오히려 행정조직은 혼란스러워하고 의회는 당황스러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홍보를 맡은 책임자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 기자회견의 수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런저런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서 검토해 보시고 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언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문화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서예, 국악, 한지공예 그런 것이,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여운봉 위원  문화예술인협회를 그렇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진작가 부분도, 사진 부분도 요즘 그것이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사진기 메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찍어서 동네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그전에도 보니까 수도국산박물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상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것이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배다리에 있는 공방 같은 데도 사진작가들이 한 것을 갖다 전시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수도국산박물관에 사람들이 오는 데도 전시행정을 갖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큰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산업정보학교라면 중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운봉 위원  나는 저쪽에 있는 것으로, 그럼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시에서 내려온 것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까? 

○여운봉 위원  내가 재무과 것을 잘못 봤는지 몰라도 조금 남은 것으로, 예산은 남았죠?

○여운봉 위원  아는 분이 한번, 있다 재무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남았죠?

○여운봉 위원  남은 잔액은 시에다 반납합니까? 

○여운봉 위원  반납할 부분이 있죠?

○여운봉 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반납할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액보다 덜 쓰신 것이네?

○여운봉 위원  무형문화재 2팀이 있죠?

○여운봉 위원  공연들을 다니다보면 화도진공원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금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여운봉 위원  갈 때만 지원해 줍니까? 

○여운봉 위원  180만원은 공연으로 간 비용이고 전승은 얼마씩 주죠?

○여운봉 위원  1달에 100만원, 2팀이면 1달에 200만원 나가네요.
  전수자금은 국가에서 따로 나오고 공연비만 우리 구비로 해 준 것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70페이지 여성합창단 예산집행내역 잘 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페이지를 더 활용하더라도 무대비용 1식 구체적인 585만원 하면 무대비용 내역이 무엇인지 585만원이 들어갔는지 집행내역이, 제가 감사 자료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없어요.

○박영우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연자 출연비, 홍보비 일체해서 885만원이라고 하니까 885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출연비가 얼마인지 홍보비 일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합창단 급식비 180만원 × 11개월 1,980만원 나갔어요..
  1,980만원 나간 것은 몇 명인지 180만원을 매월 몇 명 먹어서 나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안 보여 지거든요.
  반주자, 성악 코치비 6만5천원씩 × 2명 해서 78회 했는데 78회도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비용이 나갔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71페이지 동구 여성합창단 총인원이 43명인데 외부에 계신 분이 17명이에요. 
  그러면 동구에 계신 분은 24명인데 이 구성원들이 43명을 꼭 해야 정원이 돼서 합창단이 구성되는지 70페이지, 7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70페이지 예산액 5,880만원에서 급식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980만원 비율로 따졌을 때 이분들의 취미생활도 동구에서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겠지만 예산액 5,880만원에서 급식비가 1,980만원 나갔다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 중에서 급식비가 1,980만원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이...

○박영우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지양할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활성화를 시킬 부분은 해야 된다고 사료되거든요.
  이것을 실장님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이런 문제도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축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화도진축제 예산집행내역, 이것 자체를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결산할 때라든지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여러 번 여쭈어봐서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화도진 축제하고 비슷한 시기에 5월초에 배다리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다리축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성진 위원  올해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구에서도 지원이 되었죠?

○문성진 위원  어떤 지원이 되었나요?

○문성진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도진축제와 비교해 봤을 때 진행 방식이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판이하잖아요.
  참여 면으로 보면 배다리축제는 전문가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는 있으되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특성이 있고 반면에 화도진축제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대신 프로그램 면으로 보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술자리가 너무 크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축제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정도 되면 한번 문화홍보실에서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예산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획실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축제 및 행사 예산 관련해 가지고 차지하는 액수나 이런 것이 08년에 5억3천만원 했는데 작년에 9억1천만원이라든지 80%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세출예산에서 축제 및 행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05년에는 0.25%인데 09년에는 이것의 세배가 되는 0.75% 예요.
  3배 이상 비율이 0.26%에서 0.75%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가 문화홍보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축제와 행사인가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되 전체적으로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기관에서 어떤 비슷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제라고 하면 오히려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점검, 두 번째로는 아까 배다리 축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의 특색을 살려낼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발굴과 어떤 활성화 방안 이런 측면에서 예산문제와 제대로 된 동구 축제를 자리 잡기 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당장 올 예산은 끝났을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축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정도에서는 동구 차원에서 축제 및 행사 부문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종합 점검을 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더불어서 문화홍보실에서도 예산절감 더하기 문화홍보실인 만큼 그것만이 아니라 특색 있는 축제발굴과 축제의 효율성이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는데 솔숲이라든가 솔향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 운영하시는 분의 임금은  어떻게 지불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윤주  지금 보니까 솔숲 같은 경우에는 운영진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책 대여하시는 분과 사무실을 그쪽으로 쓰면서 그런 역할들을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사무실처럼 사무만 보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향기는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한데 이렇게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사서배치라든지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작은 도서관에는 꼭 필요해요.
  가령 도서관 사업이 잘 되어 있는 부평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마다 엄마가 와서 가령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령 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사서가 와서 그 전문적인 동화책을 다 선정해 줍니다. 
  동화책의 내용과 아이들의 필요성을 접목시켜서 상담자의 역할까지 연결하는 형태로 잘되고 있는 도서관들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도 타구의 도서관 사업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단순히 시설을 하나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진짜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만석동 테니스장이 복합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시가 넘도록 등이 켜지기 때문에, 테니스공을 치면 퍽, 퍽 소리가 나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테니스장을 때려 엎는다든지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한편에서는 복합시설이니까 한쪽은 테니스장을 주고 한쪽은 배드민턴장을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쪼개주면 안 되고 테니스코트는 동구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테니스코트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그냥 잘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순자 위원  어린이축구단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 전폭 삭감해 주세요.  다른 말씀 전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가끔씩 행사할 때 가보면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행사 같은 것 문화홍보실에서 할 때에는 그분들을 단 10%, 20%라도 써가지고 예술인연합회 자체가 활성화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가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제가 어린이 축구단 삭감하라는 얘기는 내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선 불필요한 경비부터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홍보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은 내년도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 삭감돼서 내려오거든요.
  너무 어려워져서, 교부금이 2월까지 200억원이 안 내려오면 저희 예비비 헐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예산관담당하고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미팅 좀 잡아달라고 한번 들어가서 청원이라도 해 보려고 부탁드려 놓았거든요.
  그쪽에서 회기 중이지만 되는 대로 하루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예산담당관 만나서 그런 부분, 삭감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렵지만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내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과별로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시면 뭐를 삭감해야 될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제일 먼저 15페이지 구 산하공무원 직렬 및 직급별 부서배치 현황이 있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그러면 1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단체별 세부활동 추진계획서에 방범활동을 보면 새마을회에서 매주 1회 내지 2회, 바르게살기에서 매월 2회, 민간방범순찰대 야간방범순찰 해서 매주 3회, 월, 수, 금인데 방범순찰은 청소년선도와 화재예방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요한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이영화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범활동은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 유괴사건부터 다양한 사건들이 많은데 예방책으로는 초등학교 하교 시 학교주변에 몇 미터를 정해 놓고 인력 및 CCTV가 설치되고 야간에는 방범순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집행내역인데 이번에 33명이 참가한 중식, 석식 14,000원 x 33명 해서 46만2천원과 간식비 3만원해서 49만2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유인 즉 왕복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관람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원거리일 경우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1박 2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화 위원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듣는 사람마다, 다음부터는 안 갈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그래서 거리가 먼 데는 1박 2일 코스로 해야지 10시간 이상, 11시간 휴게소에서 쉰다고 계산하면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그러면 몇 시간이나 남겠습니까? 

○이영화 위원  이상 마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행정자치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79명, 79명이 꽉 찼네요?

○여운봉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운봉 위원  그 사람들 10년 정도 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운봉 위원  대략만...

○여운봉 위원  10년 되었을 때...

○여운봉 위원  전부다 받았을 때...

○여운봉 위원  130만원 맞습니까? 

○여운봉 위원  130만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여운봉 위원  그렇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청원경찰은 8명 있네요.
  2명은 송림지하차도에 근무하고 있죠.  한 사람은 정년퇴직 했나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근무해야 될, 배치해야 될 장소가 따로 있고 무기계약자가 그것을 대체하면 안 됩니까? 

○여운봉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를 청원경찰로...

○여운봉 위원   다시 해야 돼요?

○여운봉 위원  무기계약자가 10년 근무해 가지고 180만원이면 청원경찰이 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여운봉 위원  대략 청원경찰들이 받는 것이 3천만원 정도 연봉이 되네요.

○여운봉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무기계약자를 포함해서 청원경찰이 하나, 그러면 청원경찰을 또 뽑아야 되겠네요?

○여운봉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송림 차도 같은 데, 인도로 본 것입니까? 
  송림지하도로 봐서...

○여운봉 위원  무기계약자가...

○여운봉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책임질 수가 없다 그분들이...

○여운봉 위원  무기계약자들은 자기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하고 조금 틀리죠?
  배정해 주는 것이...

○여운봉 위원  무기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내일 눈을 치우러 왔단 말이에요. 
  일요일 노는데 하루 종일 치웠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했다, 무기계약자가, 그러면 공무원은 다 받잖아요.
  12시간을 했다면 시간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여운봉 위원  적용해 주는 것은 무기계약자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여운봉 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기계약자하고 공무원 차이가 그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운봉 위원  77명 더 많겠죠.  기간제 근로자...

○여운봉 위원  필요할 때 자꾸 쓰는 사람들이죠.

○여운봉 위원  그때마다 뽑아가지고 합니까? 

○여운봉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차이가, 무기계약자하고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자 중에 이 사람들은 큰 잘못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운봉 위원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계약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청원경찰이 월급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기계약자가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행정사무감사가 배워가면서 해야죠.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자나 이런 것은 더 뽑을 것은 없습니까? 

○여운봉 위원  앞으로는 무기계약자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면 되겠네요.

○여운봉 위원  놀리는 것보다는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자들이 업무에 들어서...

○여운봉 위원  내년에 교부금이라든가 삭감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인원 채용하는 데서라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하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서 181페이지 새마을추진 계획에 지금 회장, 총무 워크숍 280만원이 나갔거든요.
  6월에 지도자 활동 역량강화를 한번 보세요.
  회장, 총무 2명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6월에 287만원 맞죠?  외국으로 갑니까? 

○여운봉 위원  여기에 각동 회장, 총무라고 해야죠.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의심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보조금은 얼마라고 쓰지를 않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있죠?

○여운봉 위원  전반적인 보조금이다.

○여운봉 위원  바르게살기 동구협의회가 9,800만원 예산을 쓰더라고요.
  19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에 나온 거예요.
  9,800만원 쓰는데 보조금이 4,100만원 정도 나오고 자부담이 5,700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비나 이런 것 나와서 쓰겠죠.
  보조금이 4,182만원 되고 자부담이 5,700만원은 자기들이 알아서 회비를 냈든 누가 더 내었든 쓸 테고 평통 보조금을 보면 39%, 자부담 61% 예요.
  거의 비슷한데 재향군인회는 보조금 90%, 자부담 10%밖에 안돼요.
  민간방범기동순찰대 거기도 보면 사업비가 810만원, 그런데 보조금이 130만원밖에 안돼요.
  16%, 자부담은 680만원 되고 재향군인회도 보조금 90%, 자부담 10%이고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데는 이 수치보다 많이 주는 이유는, 보조금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는 뭐죠?

○여운봉 위원  계획서는...

○여운봉 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내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평통, 재향군인회, 민간방범기동순찰대,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보조 나가죠?

○여운봉 위원  보조 나가는 데를 보면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은 사실상 다른 단체에서, 지금 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보통 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운봉 위원  이것은 한 가지 해 가지고, 저녁에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가끔씩 가 가지고 음료수라도 사 드리고, 선거법 때문에 뭐 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재향군인회, 평통도 그렇고 평통은 그나마 있는 사람들 단체니까 저희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갔지만 재향군인회나 민간방범기동순찰대 이런 것은 바르게나 저쪽에 있는 단체에서라도 구 예산이 안 선다면 감안을 해 가지고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영화 위원님이 얘기한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박람회가 어디에서 열린다는 것은 1년 전에 아시잖아요.

○여운봉 위원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여운봉 위원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안성에서 할 때에는 조금 예산만큼만 주고 진주 같은 데는 더해 주어야 되잖아요.

○여운봉 위원  식대더라고, 식대 5천원씩 계산해 주는데 내 얘기는 머나 가깝거나 차량은 준비된 것이니까 식대는 공평하게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여운봉 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어도 내가 가만히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갖다 주고 그래도 되겠던데...

○여운봉 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딱 그것 가지고만 생활했어요?

○여운봉 위원  다른 것 내가 들추어내면 뭐해요.  어떤 다른 방법이, 그것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운봉 위원  다른 데서는 절대로 못하고...

○여운봉 위원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다르게 쓴 것이 있다니까, 지금 밝혀내라 하면 밝혀낼 수 있어요.

○여운봉 위원  알았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TV 보시고 백령도에 식구 계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도 행감을 하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폭격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먼저 청원 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거든요.
  처리결과 송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행정자치과 의지는 어떤 것인지요?
청원 관련해서, 동장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순자 위원  조례 개정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3․5동 주민들은 동장님 인사까지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12월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지금 동사무소 별로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물어서 취합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이번처럼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규칙안이...

○지순자 위원  아니 현 조례하고 똑같다고 하면...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청원한 것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청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과장님 선에서, 집행부 선에서 모든 것을 끝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결 못한 것을 의회 넘어와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며칠씩 고심해 가지고 청원해서 조치를 내려 보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 그냥 바보된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청원을 첫 번째 받아서 조치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바보 되지 않게...

○지순자 위원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385페이지 공무원들 교육 이수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받는 것에 대한 성과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냥 평점을 진급에 관계없이 교육이수만 받으면 이수받을 필요도 없네요.

○지순자 위원  보이지 않는 교육이, 요새 우리 사내를 보면 굉장히 엉망인 것 아시죠.
  교육 받으면 다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 받으나마나 라니까요.

○지순자 위원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평점이 좋은 직원은 뭐라도 진급할 수 있는 점수라도 받을 수 있게 좋은 것이 나와야 교육시키는, 듣는 입장도 잘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이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교육받으면서 자도 할 말 없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래도 시험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더 듣죠.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순자 위원  법상 그렇게 나와 있나요?

○지순자 위원  전체 바뀌어도 저희 동구 규정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어서 요새 같이 신문에 막 나는 것 있죠.
  그런 것은 없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순자 위원  429페이지 인사위원회 보시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과장님,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정말 정상적으로 잘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들어보면 직원들의 대답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저희가 자리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진급하는 사항을 보면 정말 어렵고 열악한 점이 대개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빠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손금없는 사람이 먼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저희 구청 안에 파다합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근평 문제도 지금 직원들 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한번 밑에 직원부터 시작해서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귀를 열고, 주위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선호부서 1, 2, 3 빼고 나면 그 다음 직원들, 전부 선호부서 오려고 머리 싸매고 일들 하고 계시는데...

○지순자 위원  선호부서 1, 2, 3 해 놓고 외곽부서, 저는 정말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바람은 저희 직원들 일 너무 잘 합니다. 
  그래서 선호부서 2년, 3년 근무하면 외곽부서 나갔다가 외곽부서 직원들 다시 선호부서 들여서 뒤바뀌는 그런 것을 한번 단행해 보시면 정말 서로 불편을 토론하는 사람 없이 다 섞여서 무리가 돼서 더 좋은 우리 직원이 되지 않을까, 살기 좋은 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 인사 문제된 비밀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안 주셔도 저 자료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 내놓으면 과장님 깜짝 놀랄 정도로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인사 때도 정말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1, 2, 3 부서가 아니고 전부 뒤죽박죽 다 섞어서 외곽부서에 있는 직원들 1, 2, 3 부서에 집어넣어서 일할 수 있게 기회도 주어보시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35페이지 해외교류 동릉구 저희가 올해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같이 해외교류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접어버리고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와 대부분 연관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는데 3․5동 청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자료로 관련 연찬회에서 뭐가 얘기되었는지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별로 관련 연찬회에 대해 얘기된 내용이 위원 여러분한테도 저도 오늘 받았는데 복사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보면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보면서 물론 제목만 보고 그러다보니까 실내용을 몰라서 요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간담회다 하면 간담회 끝나고 식사를 갈 수도 있고 식사 자리를 간담회 자리라고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으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에 10월 26일 청원에 관한 직원과의 연찬회 개최라고 애초에 1차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행정여론팀하고 송림3․5동이 모였다기에 그 내용이나 참석자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시 10월 22일, 참석자 3․5동사무장, 행정여론팀장 외 3명,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내용이었으니까요.
  10월 22일 통장 해촉 관련 의회 청원실시 후 제기된 통장관리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모색을 위한 간담회, 이것은 당연히 청원관련 해서 모였으니까 청원 관련한 논의했겠죠.
  청원 관련해 논의한 것이 뭔지를 달라고 했더니 청원 관련해서 논의했다, 동어반복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원관련해서 무슨 논의가 되었는지를 여쭈었던 것인데 어떠어떠한 내용이 얘기가 되었다고 얘기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추진계획’해서 쭉 나온 것을 봐도 여기에서 보면 제도개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임기 연임, 그때는 연임문제여서 3회 연임하는  문제가 주되게 지적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차원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연동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조례개정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자치과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아까 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만에 지난 대에는 없었던 의회 청원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할까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도개선이야 저희들이 하면 되죠.
  이것을 지켜보는 입장인데 굉장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이런 의지가 여론수렴이라는 것들을 제가 알았을 때 그 여론수렴은 임기, 연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위탁 간의 관계라는 것들이 어떻게 도대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통장 선임과정에서 3․5동에서 발생한 문제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임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할 부분들이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보다는 현상 유지 내지는 통장님이나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아마 행정자치과에서는 편한 것만 땄을 거예요.  
  추가자료를 보면 청원 관련해 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위탁간의 관계라고 4줄 정도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청원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핵심 내용이 사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원인인 통장의 말은 도대체 부정할 근거가 없고 다 옳고, 피청원인 동장의 말은 도대체 동장의 믿을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절차도 잘못했더라,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그런 조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러시면 말씀이 각 동 순회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송림3․5동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문성진 위원  뭐냐 하면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발생한 곳에서 급박하게 문제를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또는 그것을 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동시에 또는 선후가 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계속 뒤로, 뒤로  늦추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렁저렁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문성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5동 관련해서 의회에서 청원이 이루어진 지도 이미 한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바는 하나도 없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바는 없는 체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를 이루기 위한 준비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계속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언제까지 그럼 해 가지고 조치를 하실 것인데요.
  그것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성진 위원  제도개선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근시일 내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3․5동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5동 그 자체 벌어진 일에 대한 처리나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동장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잘못했다고 나와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의회의 청원은 잘못됐다,  내용은 동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을 주시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인정을 했으면 뭔가 의회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뭐냐 하면 뒤에서 팀장님 중에 한숨 쉬면서 신성한 감사장을 어지럽히는 분이 계신데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뭐가되었든지 간에 공식적인 의회기관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요모조모를 따져가지고 당장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하고 토론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의회도 또 의회를 믿고 청원한 당사자도, 그런데 청원한 당사자가 설사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반도 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뭔가 의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만큼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도 권위가 살고 집행부도 뭔가 움직이고 이러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  느슨하게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는 일정이 있다니까 그렇게 시급히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예 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통장 제도 개선해 가지고 토론할 테니까 문성진 의원, 매일 통장 바꾸라고, 뒤에서 통장 임기 연임 제한하자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너 나와서 통장들 앞에서 한번 얘기해 봐 하면 얘기하겠거든요.  
  그리고 통장 자신들도 부당하다 이런 얘기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의견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우리 동구 수준에서 현재 상황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는 결론은 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토론회를 해 보시든 그렇게 해 주시고...

○문성진 위원  자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 같이 일을 하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결도 안 된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3․5동 동잠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위원님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근시일 내에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시체말로 예산하고 연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급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인데 아까 무기계약직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됩니다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전현직 구청 공무원 자녀든 사촌이내 가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실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나근영 교육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른 구청에 있거나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건너 건너서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했거나 또는 근무를 하고 있는 거와 가까운, 촌수를 어디까지 나누느냐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촌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삼촌 또는 사촌 정도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 누구누구고 그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별 소문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당사자 신상에 관련되니까 당사자 이름은 ○○처리하더라도 구청에 그런 직원이 있는지 유무와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몇 명인지와 이런 것들을 해서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시급히 주셨으면 좋겠고...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야, 참고는 하겠는데 어쨌든 행정자치과에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성진 위원  왜 어렵죠?

○문성진 위원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일을 키우면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나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기자들도 물으러 오고 저는 솔직히 정확히 아는 바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물어봐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행정자치과에서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못하죠?

○문성진 위원  당사자가 되었든 직원분들이 되었든 또는 전 직원들이 되었든 이런 분들한테 이런저런 뭐가 되었든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친척이 누구인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에 김○○, 직원 이○○ 딸 또는 아들, 삼촌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처리절차, 이러저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됨, 그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 터뜨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난감해지잖아요.
  그런 것은 사생활보호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동구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이렇게 의원들이 알면 되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윤주  석식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께서 그렇겠습니다만 역대 의원님도 그래왔을 것 같고, 감사를 앞두고는 특히,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긴장이나 이런 것을 아무래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감사해 봤으면 좋을지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여쭈어보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 또는 자생단체나 이런 쪽에서 감사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는지, 직원 분위기는 어떤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하에서 나름대로 관심영역을 갖고 여쭈어보고 따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묻거나 또는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렇게, 물론 생각은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하게 준비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것은 묻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선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예의를 갖추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순환근무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 드렸었고, 그때 구청장님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과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진행상황은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이 완료라는 말뜻이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완료냐 이렇게 자료를 했더니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적용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기인사가 언제 예정되어 있죠?  

○문성진 위원  저만이 아니고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동구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짐작들 하시겠지만 지금 있는 의원님들은 구정질문 해 놓거나 행정사무감사 해서 이러저러한 지적을 해 놓거나 해서 잊어버리고 3～4년 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 중간 계속 점검하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비서요원이 2명이죠?  

○문성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어쨌든 별정직 6급으로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통해 비서역할을 맡은 권정달 분이 계신 것이고, 한 사람인데 지금 임시적으로 어쨌든 각종 재개발 관련한 이러저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파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성진 위원  일시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기를... 

○문성진 위원  민원이 없게 되면요?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은 특정기간 동안, 아까 개발이 다 될 때 또는 민원이 없어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수시로 바꿔가면서 파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개발 관련한 민원을 담당하면서 구청장님을 보좌해라 이래가지고 파견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문성진 위원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개발 관련한 민원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저는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만약에 현재 개발 관련한 민원이 구청장님으로 바로 바로 오니까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나 일을 집중해서 진행하시기에 여의치 않고 기존에 수행을 담당하는 권정달 비서가 있지만 그 역할까지도 담당하기는 여의치 않아서 임시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뜻은 좋으나 사실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본 민원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자를 두고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되고, 설사 구청장님 쪽으로 오더라도 그런 민원은 그렇게 정확히 돌려보내고, 그런데 그 민원 중에서 특별하게 판단해봤을 때 구청장님이 상담하고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민원때문에 구청장님을 뵙거나 그렇더라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저는 순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도시개발과도 개발 본연의 자기업무를 해야지 그 업무가 대단히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또는 책임, 지휘하기도 좀 애매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무조건 구청장님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 관련 과는 대개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문성진 위원  실용적으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냐고 하면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세외수입팀 폐지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설치했었을 때 설치근거가 없어진 것인지, 그것과 연관돼서 평가도 없었고, 단위팀의 의사수렴도 없었고, 이게 갖는 중요성이라면 적어도 예산과 직접적으로, 세입과 연관된 세외수입도 의회와 사전에 얘기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규칙개정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폐지되는 게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점점 느껴지는 게 대개 행정조직 운영들이 실용적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약간 조금 더 세게 표현하자면 자의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결정되어 지는 것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비서요원 같은 경우도 민원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계속 구청장을 직접 만나거나 구청장의 비서라고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은, 아니, 비서를 통하면 다 되는데 뭐하러 과를 찾아가고 이렇겠습니까? 
  대부분 직방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다 오려고 하지, 그리고 직원들이 보기에도 이것과 관련된 이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그분은 운전하고 다니면서 청장님을 수행하고 그 권정달이라는 분은 비서실장이 돼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런 개념으로 직원분들이든 또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필요해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파견 나가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해야 되는데 민원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지만 개발이 언제 끝나... 
  4년 내내 계속될 텐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잠깐 보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 제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들리는 말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기준도 없어지고 불만이 쌓여가고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는 각 과를 위축시키거나 과와 비서실 간 업무를 가지고 충돌이 개입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정보를 도시개발과보다 민원인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개입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의 고유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파견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어쩔 수 없는 게 무엇이고 그 사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본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러저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해시켜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컴백한다, 이런 것들이 정돈돼서 명확히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7월에는 인원 모자란다고 인원 늘려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해서 제가 조직진단도 안하면서 무슨 인원 늘리려고 그러느냐 막 따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변한 것 보니까 인원 여유가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시작하고... 
  뭐냐 하면 제 생각에 ‘그런 인원 여유가 있나 보다.’ 라는 게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이 입을 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신을 깎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상이나 역할이나 과도기적인 조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리되어 있으면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 말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명확히 정리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행정자치과장 고개를 끄덕임)
  동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일이 많으면 파견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성진 위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른 청장님 때도 많았어요. 
  저도 지역운동 할 때 기왕이면 구청장님 만나고 싶지 과장님, 국장님 만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의 폭도 구청장님 계신 것과 권한 자체가 크니까 유연성이 있는데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연성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요 주민들도... 
  거칠게 표현했을 때 높은 놈 만나야 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민을 위한 행정을 표방하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아지리라는 것, 또 많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과 그렇게 가는 게 현재 전체 행정조직상 올바른 것이냐 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임시적인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면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과 시기나 절차들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인데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을 보면, 49쪽 추가자료 보면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진환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사회경제국장이라는데 어디 사회경제국장이었나요?  

○문성진 위원  이진환 씨라는 분이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김태일 씨는... 

○박영우 위원  명퇴했다고... 

○문성진 위원  이명숙, 조현순, 이진환, 임채식, 김태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인 5명이, 사실 구청 현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진환, 김태일은 전직이니까 유보해 놓더라도, 이명숙 동명초등학교 교장, 조현순 박문여고 교장, 임채식 재능대학교 교수,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문성진 위원  그리고 이진환과 김태일 씨는 현재는 민간인입니다만 어쨌든 바로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의 관계나 정서나 거의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 관련되어서 「지방공무원법」제7조를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사람들이 사실상 2명이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지만 9명 중에 7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그중에 4명이 현 구청 직원이고, 그런데 그 2명조차도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무원이 9명이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애초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법률 제7조에 근거해 보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민간인 부분들을 상당부분 포함하라는 취지의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민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억지로 따진다면 금방 퇴직한 전직, 그것도 구청 인사위원회에 구청 공무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직. 
  이건 문제점이 전혀 없을까요?  

○문성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상당히 보수적이고 구청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4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5명이 현직 구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에 구성돼야 될 부분으로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다음에는 상장법인의 지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이 된 공기업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둬서, 2분의 1이상은 이런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말뜻은 인사위원회에 현재 있는 구청직원들 중심 또는 이와 연관된 사람의 중심, 또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현재 구청과 직원과 연관성이 없는, 그 다음에 현재 구청의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직책이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해당 구청의 공무원들이 “야, 저것 아는 사람 저렇게 시켜준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덜 나오게끔 하는 취지 하나와 제가 해석하는 것은,  두 번째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민간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함으로써 인사문제에 대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보면 2008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것이잖아요.  최근에 전문개정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이유들은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9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법관, 검사도 없어요.  공기업 장도 없어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도덕성으로 믿을 만하다 이런 기준일 텐데 그런 단위 장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전․현직들이 9명 중에 6명이에요. 
  이 구성으로 봤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공직사회 내부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왜냐하면 9명 중에 6명이 이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문성진 위원  의회는 법률개정 해 가지고 앞으로는 관여할 수 없게 바꾸어 버렸잖아요. 

○문성진 위원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누구죠?    

○문성진 위원  그런데 위촉일이 2007년 11월 20일이네요. 

○문성진 위원  언제 재위촉된 것이죠?  

○문성진 위원  이진환 씨가요?  

○문성진 위원  비고 위의 추천이 2007년 11월 20일 이렇게 돼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문제없는 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거나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전문성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전문성은 9명 중에 3명의 공무원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6명이 온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휘저어 놓거나 엉뚱한 판단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고 한 분이 설명하고 어떤 의견이나 또 다른 분이 도와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 적어도 아까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전문가, 상대적으로 동구청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서 큰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다소불만은 있으나, 불만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결정이 내렸을 때는 그 영향이 바로 미치기 때문에, 다소 불만은 있으나 그래도 저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저런 결정을 했으니까 일단 수긍해야지 뭐, 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저는 1차적으로 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런 판단을 했냐, 특정 누구 했는데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됐대...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인데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직원 사회에서 만연한, 인사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문제를 처리하죠?  

○문성진 위원  올해 징계건수가 몇 건입니까? 

○문성진 위원  감사팀에서는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만 결정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내에서 뭐로 할지 중징계 내에서 뭐로  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인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행자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팀의 감사 얘기 들으니까 12건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견책이고 나머지는 다 훈계라고 해요. 
  감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무엇인가 구청의 중심이나 활력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느슨하고 무엇인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이 기강해이니 뭐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추행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들을, 봐주기 식, 어차피 나중에 보게 될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들 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것을 여쭈었던 것이고요. 
  다음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문성진 위원  회의록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주셨죠?  

○문성진 위원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무엇에 근거한 것이죠?  

○문성진 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것을 못 보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아까처럼 형벌을 받는다, 이게 어디 몇 조, 몇 항이죠?  

○문성진 위원  시행령 45조를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성진 위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이게 왜 사생활 침해죠?  

○문성진 위원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근거에... 

○문성진 위원  저희들이 열람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문성진 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의 근거나 이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지막 지적인데 2010년에 서면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문성진 위원  서면으로 한 각 위원회를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올해만 20번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서면회의가 13번이에요. 
  전체적인 위원회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서면회의를 열었다고 하면 직원들이 잘 동의가 될까요?  
  승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2월 26일 보면 인사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날이거든요.  
  행정자치과 추가자료 53쪽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다음에 기능직, 청원경찰 채용 계획 같은 경우도, 별정직 채용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문성진 위원  어디서나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왜 서면회의 했냐 그러면 참석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또 예산도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렇게 열었다고 해 가지고 7월 임시회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동시 역할하는 투․융자나 민간위탁심사 이런 데에 들어가면 잘 나오시거든요. 
  뭐냐 하면 9명 중에 5명 이상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공무원이 4명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런데 그게 외부인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사위원회는, 아까도 봤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 회의이고 특히나 그중에서 인사위원회 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검토되어서 제출되니까 별 의미 없이 뒤로 통과되겠지, 하면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그것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관련되어 여러 명이 모여서 심도 깊게 심의해 가지고 확정했다더라, 이렇게 되면 신뢰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에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순자 위원님은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질의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회의록을 공개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저대로 그 가능성 여부를 보겠고 세 번째는 설사 회의록 공개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회의록의 기본내용만큼이라도 최소한 정리되어서 볼 수 있으면, 아주 예민한 부분을 다 빼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각도로 평가되어 이 사람이 됐다, 4배수니 몇 배수니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명을 찍게 되면 왜 찍어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분명하게 점검들이 되어서 인사 관련되어 인사가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감사라는 것은 항상 긴장하면서 서로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서로가 이해하면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 2010년도 사업추진 계획서 보시면 혹시 12월이 되니까 계속 추진한 계획서가 있다면 평가해 보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모든 비용들이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자부담과 보조금도 별도로 표시해 주셔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포함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협의회에서 모은 회비로 자부담을 쓰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거기 임대료를 600만원씩 매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서 임대를 주었잖아요. 
  임대 줘서 6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임대에 대한 것,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쓰고 지출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박영우 위원  연간 거의 8천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월 600이면, 8천만원 가까이가 어떻게 지출되고... 

○박영우 위원  전년도에도 그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새마을회관이 작년 10월부터... 

○박영우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 

○박영우 위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라든가 보조금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27쪽 여기 보시면 자치센터별 예산 지원 내역이 있는데 거의 연간 8천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동마다 지원받는 금액이, 예산액이 차별이 많아요. 
  화수2동 같은 경우 1,400만원까지 나가고 어떤 동은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론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차별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어떤 평가는 안 해 보셨습니까? 

○박영우 위원  381쪽 봐 주시겠어요. 
  구청 방문 기념품 및 지출내역이 쭉 있는데 주로 보면 방문기관 및 단체 주요 인사 외국인 포함, 밑에 일반 방문객 및 학생, 일반 방문객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방문기관은 우리 쪽에서 방문할 때는... 

○박영우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대상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우리가 어떤 기관에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기념품을 전달했는지 우리한테 방문한 분들에 대한 일지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자료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박영우 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이나 다름없는데 해외교류 현황으로 433쪽 보시면 저희가 96년부터 쭉 시행해 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구와 교류한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교류나 평가 이런 것 해 보시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방문하셨다는 일지를 보시면,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심지어 골프를 치러간다든가 이런 것도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제되어야 하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기자들이 알게 되면 교류방문이 아니고 예우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계속 착오가 있었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만들어서 했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07년부터 중단했는데, 중단했을 뿐이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 하겠다는 대책이 없잖아요. 

○박영우 위원  보시면 우리와 교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류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때가 때인 만큼 방독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400쪽 방독면 관리 실태를 보니까 송현1․2동에 인구가 제일 많은데 아주 적네요.  333개밖에 안 되네요. 
  만석동 435, 화수1․화평 적은 곳도 450개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에서 제일 적으면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하죠?  

○여운봉 위원  예.  

○여운봉 위원  민방위... 

○여운봉 위원  대상자가 적다?  

○여운봉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오셨었죠?  
  송영길 시장님이 꽃을 좋아하시나요?  

○여운봉 위원  꽃값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어요.  100만원 돈이 지출되었다고, 그렇죠?  

○여운봉 위원  그게 100만원 돈 나갔고... 

○여운봉 위원  그리고 음식비는 하나도 없네요. 

○여운봉 위원  시에서 했어요?  

○여운봉 위원  안상수 시장 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했죠?    

○여운봉 위원  그 양반 왔을 때는 꽃다발 구입비 4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100만원 정도 나갔으면 엄청 나간 것인데... 

○여운봉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일종의 손님이 오시면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소모성 경비는 좀 자제해 주시면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돈을 쓰는 것 보니까 격려금이라든지 간담회든지 이런 것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은 어떻게 격려금 하나 안 주었습니까? 

○여운봉 위원  외부 분이라... 

○여운봉 위원  그러면 추석 때 명절 때나 좀 줍니까? 

○여운봉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들과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돈 10만원 가지면 될 텐데, 더군다나 행정자치과 여성과장님 어머니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운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발표회 있잖아요. 
  경비가 약 600만원 나가는데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여론조사 해 보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우리 일반주민으로서 보는 것과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등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모범상 2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만원 정도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다한 출혈을 하고 있어요, 이 경연대회 때문에.
  보통 1개 동에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경연대회가 있다 하면 보름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어느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꾸준한 성적을 내야지 경연대회에 나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우수상과 모범상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최우수상은 100만원 정도로 하고 우수상이나 장려상은 상금을 좀 줄여서, 모범상을 못 탄 사람들도, 보세요, 25만원 가지고 밥값이나 되겠어요. 
  약 50만원씩 차례로 가도 8개 동이잖아요, 모범상 받는 동이, 그러면 400만원, 200만원 갖고 5, 7, 8 해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금을 배정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과다한 출혈이 없을 거예요. 
  1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9월이나 10월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름 정도 남겨놓고 사업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장비라든가 많이 구입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지속적인 것, 주민자치 협의회장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여가선용에 대해서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것보다는 생산적인 것이 한두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 공약사업이지만 생활기술이라는 것을, 송현1․2동에서 엊그제 시험해 봤습니다.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반응은 아직 제가 장담하기는 이르지만 행정자지치과에서도 한번 와서 보세요. 
  1월이고 2월이고 또 할 때, 사실상 돈 1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자기가 집에서, 생활기술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충분히 습득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기술이거든요. 
  처음에 동아리 발표할 때 이것 응모해 봐라 했더니 집 고치기 기술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집수리 기술 이런 것...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외돼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장소도 많이 필요치 않고 기술 하나 하나 배우는 것, 집에서 하는 것, 문고리 다는 방법이라든지 보조키 다는 방법이라든지 실리콘 쏘는 것이라든지 수도꼭지 다는 것이라든지 변기 이런 것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방충망 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면, 1시간만 배워도 다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 그런 것을 장려해서,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제가 포상금 내역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발표했는데 상금 조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방독면 훈련은 한 번씩이라도 합니까? 

○이영화 위원  점검 말고요, 착용... 

○이영화 위원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영화 위원  동마다 배정된 것 가지고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이영화 위원  무용지물이네요. 

○이영화 위원  말은 그런데 우리도 군대생활 해 봤지만 실제로 훈련을 해 봐야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거리를 다니다 보면 꽃을 심어가지고 보기 좋게 해 놓잖아요. 
  길어야 한 달밖에 안 가거든요.  진짜 싸구려 꽃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소나무 하나를 심어도 오래 갈 수 있는 것 하나씩 심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면 아마 금년에는 돈이 더 들어가려는지 몰라도 다음해부터는 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씩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장자녀들 장학금이 나가죠?  
  상반기, 하반기 한 사람이 다 받아도 됩니까? 

○이영화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 오늘도 연평도에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1차로 여운봉 위원님이나 이영화 위원님이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민방위 훈련하시는 민방위대원들에 한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화생방 대비해서 방독면을 착용하는데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대원에 한해서만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이런 것보다는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독면을 혹시 점검해 보신 일지나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실태파악이 됩니까? 

○박영우 위원  방독면이 감가상각 기간이 몇 년을, 아까 방재청에... 

○박영우 위원  유효기간도 관계없이...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행정감사 때문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의심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건 물어볼게요. 
  5페이지부터 24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가로등 보수공사로 2억이 책정되었죠?  

○여운봉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에서 1억7천만원, 맞습니까? 

○여운봉 위원  건설재난관리과에 준 것인데, 그리고 보안등 보수공사 해 가지고 2억 또 보안등 관급자재 구입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공사용역 관리대장을 보니까 2억이라는 것은 기성대로 줍니까?  2억을 책정해 놓고... 

○여운봉 위원  기성금으로 주죠?  

○여운봉 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 관리대장을 보니까 기성대로 준 것은 사실인데 왜 자재비를 2억7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한번에 사죠?  

○여운봉 위원  관급자재를 1억7천만원 자재비가 거의 소모가 됐고, 1억짜리가 거의 다 됐는데, 약 500씩 남겨 놓았죠.  왜 한번에 다 자재를 구입하죠?  
  일하는 것은 기성대로 나가는데?  

○여운봉 위원  6페이지 재난관리과 44번부터 47번까지...  

○여운봉 위원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하세요.  내가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돈을 다 썼잖아요.  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 500 남고 또 하나는 1억7천 중에서 1,500 남았으니까 일단 돈은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운봉 위원  지금 자료상입니까?  돈이 직접 나갔습니까? 
  재무과에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돈 안 타갑니까? 

○여운봉 위원  담당자 분 오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2억7천만원 정도면, 2억5천 정도 나가서, 1년 이자만 따져도 굉장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급자재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얼마 얼마 다 매겨져 있죠, 단가가. 
  그것대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운봉 위원  미리 사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며,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나갈 텐데 이것을 쓴 것이고, 기성대로 나가는 것은, 지금 보면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이래 가지고 2억 중에서 8,600만원 나가고 1억1,300만원 남았는데 보세요. 
  8,600만원이 이 시점에서 나갔다면 1억1,300만원은 2011년 1월까지 집행해야 돼요 1억3천만원을, 그렇죠?  

○여운봉 위원  그렇죠. 
  일도 안했는데 관급자재만 사놓으면 돈만 갖다 준 것밖에 안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돈을 타 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자료 줄 때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숙지하셔야죠. 

○여운봉 위원  그리고 송현동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2억400 집행했습니까? 

○여운봉 위원  예. 

○여운봉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예산액이 2억인데 1억9,500 남았죠.  400만원은 왜 가져갔죠?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다 주면 주고 뭐해야 되는데 왜 이 400을 가져갔죠?  

○여운봉 위원  아니죠. 
  잔액은 1억9,500 남고 400만원 돈이 나갔는데 다른 것이라면 계약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손실보상 금액이거든요.  400 집행하고 1억9,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소 3-21호선 송현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만원이라는 게 왜 집행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잔액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여운봉 위원  금창동, 송림3․5동 동네체육시설 7천만원, 11월 발주 예정이죠?  
  11월에 7천만원 가져갔습니까? 

○여운봉 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여운봉 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에 뭐가 급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추경에서 7천만원을 11월 발주...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것이거든,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거기 와가지고 무슨 체육시설 한다고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넣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운봉 위원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잘 파악을 못했죠.
  못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재무과에 어떤 사유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돈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빽 쓰고 가져갔나요?  

○여운봉 위원  재무과 항온항습기가 무엇입니까? 

○여운봉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1억6천만원씩 나갑니까? 

○여운봉 위원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이것 하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자 현황 있죠.   160쪽. 
  다른 것은 2,100만원 정도 못 받은 것은 미도래 돼서, 받을 기한이 안 되어 못 받은 것입니까? 

○여운봉 위원  300만원은 거의 못 받을 확률이 있는 것인가요?  
  고질적 체납자 이분들... 

○여운봉 위원  압류되어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다른 위원님 기다리니까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57페이지 보게 되면 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16건이나 있는데 처음 설계를 꼼꼼하게 잘 했으면 일도 빠르고 변경예산도 걱정을 안했을 텐데 몇 가지를 보면 과연 설․변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곳이 있는데 물론 공사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난관에 부딪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일을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의 공사는 없어져야 될 것이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설계변경을 되도록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그 외에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영화 위원  앞으로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있으면 항상 금액이 올라가니까 절감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그리고 145쪽 구유재산의 체납액 있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176쪽, 2010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수리하시는지 아니면 한 업체에 계약해 놓고 관용차량 전체를 수리하시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영화 위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은 당연히 바꾸고 폐차하죠?  
  제일 많이 된 차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영화 위원  정비 비용이 제법 나오겠네요 9년 정도 됐으면... 

○이영화 위원  우리가 가끔 버스를 이용해 보기도 하는데 동구 사정상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한 대는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쪽, 34번 경제과에서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물 취득비 3억5천하고 집행이 2억6천 정도가 나가고, 과연 배송센터에 3억5천 들여 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분들이 배송센터 목적에 벗어나서 그분들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 목적과는... 

○박영우 위원  과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현대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 붐이 동구에도 송현시장도 있겠지만 현대시장에서 애초에 출발했는데 배송센터 건물 취득 3억5천을 과연 동구에서 취득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가지고 무슨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러면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여쭈어 봤더니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박영우 위원  부서가 아니더라도 재무과장님이 돈이 지출되다 보니까 여쭈어보는 것이고, 7쪽 이것도 물론 교통과 소관인데 1차 정례회 때 질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12월까지 교통과에서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는데 보시면 민원접수 시 설치 예정, 제가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민원은 발생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진짜 지역의 고령자들, 특히 동구가 노인층이 많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물론 과장님도 그때 경청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과장님께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설치 예정이라고 기록되었을 때 가슴에 와 닿지 않거든요. 

○박영우 위원  15쪽 2010년도 공사발주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내용대로 보면 67개 업체가 있는데 동구 업체는 6개밖에 없습니다. 
  67개 업체 중에 다 타 구 업체들이 와가지고 동구에 와서 계약, 발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6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만 동구에 있다면 경쟁력에서 밀려서 그런지 안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영우 위원  동구가 6개 업체가... 

○박영우 위원  금액은 보면 1천만원 이상의... 

○박영우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추가자료 요청해서 재무과에서 나왔는데 그중에 2009년도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내역, 수의계약은 별도 표시, 각 건수별 내역, 계약금액 총액, 수의계약금액 총액, 오늘 낮에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다 전달되었는데, 자료 중간에 보면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내역 연도별 총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계신가요?  

○문성진 위원  2010년도를 빼고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 다 합치면 60건에 약 22억6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22억6천 정도 있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2009년도 수의계약 해서 39건, 30건, 69건 정도가 수의계약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액수를 두 칸으로 합치면 약 22억6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난 연도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재정공시하지 않습니까? 
  재정공시 심의를 사전에 하는데 그때 제출되었던 자료가 있거든요. 
  8월 19일 상황실에서 한 것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1천만원 이상 2009년도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나와 있고, 액수는 39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큰 데서 이해가 안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추가 자료 주신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내역 연도별 총괄, 한 장 넘기면 작성기준 1천만원 이상 사업 이래서 쭉 사업명을 써 나갔어요. 
  옆에 수의계약 표시하고 경쟁입찰 표시해서 사업명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1천만원 이상 공사가 이것에 따르면 83가지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드리겠고, 여기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만도 1천만원 이상이 146건에 39억1,100만원인데 경쟁입찰까지 치면 146건 보다 훨씬 늘어날 텐데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건수가 왜 이렇게 2배 차이 나는지, 그리고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해서 주신 이 자료에 사업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는 수의계약 1천만원 사업명을 다 적어놓았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명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중에 일괄 답변을 들으려고 해요. 
  두 번째 추가자료로 주신 사업연번 사업명을 보면 달동네박물관 시설보수공사해서 계약일이 09년 2월 4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는 2009년 2월 5일로 되어 있어요, 계약일자가... 
  하루 차이지만 계약일자라고 하는 것은 서류에 근거에서 썼을 텐데, 오타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점이 있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뒤에 보시면 연번 18번의 사업명에 버스승강대 설치공사가 있어요.
  계약일자가 2월 26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에는 계약일자가 3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계약일자가 양쪽이 틀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계약일자 문제가 아니라 건수 자체가 사업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건수와 수의계약 총액이 이렇게 틀린지, 이것을 우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든 또는 휴식시간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 자체가 설명되어야 여러 가지 요청하고 제도개선 요구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보라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 좀 세부적인 것을 원하면, 예를 들어 여기는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여기 것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따로 올리는데, 예를 들면 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하면 쭉 나오면 내역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내줘야 되는, 정보공개 요청하면,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의계약들을 보면 수의계약의 급격한 급증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그전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과 총액과 계약일자 양자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든 또는 정회 이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성진 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박윤주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있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제가 답변요청을 했었는데 준비된 것 같거든요.

○문성진 위원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방재정공시 자료가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 보다 정확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것은 다 떠나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실제 내역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는데 공사,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 부분만 실질적인 공사만 뽑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어쨌든 재정공시 자료도 잠깐 보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 연도별 증감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공사나 물품구입 다 포함한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2005년도에는 22건에 4억3천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2006년도에는 21건에 2억5천만원 오히려 줄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18건에 5억2천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2배가 늘어요.
  건수는 비슷하지만 액수가, 2008년으로 가면 건수도 2007년도에 비해서 3배로 늘어서 45건이 되고 전체적인 수의계약 건수입니다.
  액수도 6억9,400만원 돼요.  액수도 1억7천만원 정도 늘죠.
  2007년에 비해서, 더 문제인 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으로 가면서 건수가 2008년도에 45건에서 2009년도에는 146건으로 수의계약 건수 자체가 3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이것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은 08년도에는 6억9,400만원이었는데 총 수의계약 합이 09년도에는 39억1천만원 되어 가지고 6배 가까이 액수는 늘어요.
  건수는 3배 넘게 늘고 수의계약 총 액수는 6배 늘어서 40억원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08년도에서 09년도가 되면서 갑자기 늘죠?

○문성진 위원  수의입찰하고 수의계약 그 차이가 큰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느 건이 그렇다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용자체가, 수의입찰은 뭐고 수의계약은 뭐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달청에 입찰한다고 하는 수의계약은 반드시 조달청에 입찰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런 수의계약을 경쟁 입찰로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여쭈었던 것이 아니고 거꾸로인데 수의계약 입찰을 경쟁 입찰로 할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G2B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수의입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수의입찰과 경쟁입찰의 차이는 뭐예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해 가지고 수의입찰 이것은 경쟁입찰로 할 수는 없나요?

○문성진 위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표현하자고 하면 2억원 이상은 반드시 경쟁입찰 해야 되지만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지만 수의계약 안 하고 경쟁입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달청 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조달청 입찰 이 부분들은 경쟁입찰로 할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수의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경쟁입찰은 2억원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의입찰에 해당 되어지는 여기에서 보면 11억6천만원에 해당되는, 제출해 준 자료에 따르면 이 부분은 경쟁입찰로 강하게 할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예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 무조건 수의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말썽이 많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수의입찰을 해도 되지만 경쟁입찰하겠다 이럴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문성진 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문성진 위원  몇 조죠?

○문성진 위원  뭐냐 하면 제가 쭉 질문드리는 이유는 아셨을 거예요.
  우선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자입찰까지 수의입찰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액수차이가 커지기는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조달청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수의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런 부분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든지 어떤 계약 업체 선정을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을 보다 더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의계약, 여기에 따르면 4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만 4억600만원이니까 더 계산하면 훨씬 늘어나겠죠.
  물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까지 하는 경우를 보자면 이것보다 늘어나겠죠.
  이것들은 구청 차원에서 노력하면 경쟁입찰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까 수의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는지 제가 관련 조항을 여쭈었는데 그렇다고 답변했고 제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를 해 보라는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수의입찰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설사 전자입찰된 수의입찰을 빼더라도 그냥 수의계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임 구청장 말기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를 임기 종료일 1년 반,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보은적인 의미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까운 사람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이런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건수 자체가 많고 액수도 굉장히 늘고 그 다음에 방식 자체가 수의계약적인 방식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제도 개선책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성진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G2B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문성진 위원  2008년 전에 가동된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수의계약입니다.
  공사만이 아니고, 수의입찰을 뺀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를 주시고 그 다음에 09년도에 수의계약 건수와 수의계약 액수를 내역은 되었으니까 총액을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이루어진 특정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성진 위원  수의계약 자체도 구청에서 경쟁입찰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문성진 위원  일단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업 600만원 정도는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수의입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규정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보고 만약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려울 테니까 그것은 보고 판단하고...

○문성진 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2008년도, 2009년도 경우에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 부분들에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08년도에서 09년도로 해서 09년도 시점에서 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급격히 늘었으면 그 이유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재무과에서는 어느 공사 발주나 모든 계획이 세워졌을 때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역할만 합니까? 

○여운봉 위원  어느 부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경리팀을 통해서 돈이 나가죠?

○여운봉 위원  재무과 76페이지 인쇄물 발주현황,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물어볼게요.
  인쇄물을 보면 총 금액이 3억원 가까이 되죠.
  동일을 비롯한 특정업체에 몰려있는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으세요?

○여운봉 위원  인쇄물 발주는 각 부서에서 하죠?

○여운봉 위원  발주 성격별로 취합해서 본 계획을 세워서 일괄 발주를 주면 비용 같은 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운봉 위원  발주현황을 보니까 1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각장애인 복지협회는 2건으로 끝내고 말았는데 개별적으로 놓으면 몇 백만원 불과 안 되지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3억원 정도 되거든요.

○여운봉 위원  돈을 다루는 부서장으로서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들어오든지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인쇄물인지 보안을 요하는 인쇄물이라든지 뭐가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그런 신경을 써볼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왜냐하면 인쇄물 하나에 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재무과나 어디에서 인쇄물 발주하는 것을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하다보면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 군데에서 하다보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운봉 위원  다음 예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하자보증금 예치현황 6,300만원, 여기에서 하자보수 예치금 찾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렇게 길어요?

○여운봉 위원  2010년이면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여운봉 위원  하자가 많습니까? 

○여운봉 위원  달라고도 않고...

○여운봉 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운봉 위원  그렇죠.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거든요.

○여운봉 위원  큰 공사는 10년 보증기간 안에 보고 건물이 보통 5년이거든요.
  왜 01년도 발생하고 02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이것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가 될 확률이 많네요.

○여운봉 위원  57페이지 재무과장님, 소규모사업예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여기 돈 관리하는 분이 그것까지 골치 아프게 알 필요는 없겠죠.
  건설재난관리과에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 그렇죠?

○여운봉 위원  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재난관리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이유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설계변경 임의적으로 합니까, 심의를 다시 합니까? 

○여운봉 위원  재무과에 이런 것은 저도 초선의원이고 하다보니까 잘 모릅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집에서 짬짬이 들여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눈이 띄기 시작하는데 우리 동구의 돈을 총괄하는 재무과가 진짜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것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무렇게 집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계변경을 보게 되면 어느 과는 금액도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게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다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에 물어보고 과에서 답변을 못하면 재무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설계변경 얘기가 나와 가지고 궁금해서 단순하게 여쭈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석부두 입구 도로정비공사 비고를 보시면 변경 6월 25일이고 준공이 6월 25일이면 왜 이러는 것이죠?
  설계변경이 당일이 돼서 당일 공사했다는 뜻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만석비치아파트부근 보도정비공사는 변경은 28일이고 하루 뒤에 준공하고 2～3일은 약과이고 송림64번지 구조물 정비공사는 하루만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는 16번을 보면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인데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 증감액이 1억6,400만원이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변경은 9월 14일이고 준공은 9월 16일이에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줄어들었든 늘었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성진 위원  그것이 오해가 있는 것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만석비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번에 보도정비공사 하신 것 있죠.
  그 부분은 이것은 164만3천만원이 추가된 금액인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도정비를 하다보니까 차선을 긋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선을 안 긋고 그냥 차선 같은 것만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니 이것은 다했는데 횡단보도선은 안 긋느냐 하기 시작하면 마저 깔끔하게 해 주어야지 그래서 추가로 횡단보도선 그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209페이지 삼익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은 대부분 아파트를 보면 자기네 자체 돈으로 하는데 이 경우 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어서 법상 재건축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금액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이죠?

○지순자 위원  재무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봤거든요.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57페이지 계속 매치되는 문제예요.
  물론 재무과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이 좋겠지만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인들하고 연관된 부분들 같더라고요.
  물론 재무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지연이 되고 하니까 이런 금액이 되었는데 사실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겠지만 57페이지도 보면 전부 송현시장 얼마 전에 저희가 갔는데 11월 12일부터 준공을 끝내면서 행사까지 하는 과정에서 거의 6번, 7, 8, 9번 전부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계변경 건이에요.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도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 부서에다 무조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감독공무원이 뭐를 잘못 시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시행 전에 진짜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열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변경이 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년대계 교육도 백년대계 교육이지만 송현시장 관광문화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도 부서에서 그런 것이 올라올 때에는 제어를 해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의견 수렴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어떤 사업도 이렇게 변경까지 한다면 동구의 공무원분들이 도대체 뭐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페이지도 쭉 보세요.
  위약금, 지연돼서 들어온 것이지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각 부서와 공유를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박영우 위원  80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직사회 기강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염두에 두시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