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화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임종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영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강숙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일환 자활고용팀장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추경까지 해야 되는데 집행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런 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올해 10월까지 국시비나 구비 추측해서 시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3회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각종 체납자 현황을 보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대출을 해 준 사람들이 저소득층들입니다.
  내용도 보시면 대부분 본인 소득이 없다든가 행불이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출해 간 사람들의 사망,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사망하면 보증인한테 해야죠.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인한테 독촉하고 그리고 현재 상환 예정인 사람들도 체납원인에 보면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없다는 사람들은 분납으로 조금씩 갚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문제는 있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치단체하고 협약했을 때 96년부터 2000년 6월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손실보전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금액이 저희 같은 경우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손실 보존한다는 얘기는 저희 구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단체, 타 시도나 이런 예를 보게 되면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 손실보존하고 있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도 수시로 하고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1억원입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지금 경제과장님 하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보임 받은 지 몇 개월쯤 되셨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40일쯤 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직 완벽하게 업무파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다 보면 업무파악 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3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 이영복 위원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 사업비가 122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집행은 84억원 정도 했고 잔액 38억원, 총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잔액비율이 커요.
  그리고 각각의 사업 항목마다 잔액이 전부 남아 있거든요.
  특히 큰 것이 장애수당이 그렇고 또 긴급복지지원이라는 항목도 사업비 대비해서 잔액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어요.
  비고란에 의료비 미신청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한데,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각 항목 대부분이 집행잔액률이 크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잔액 12억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분석해 봤더니 작년에도 시에서 보조를 대상자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3회 추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회 추경에서 저희가 많이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항목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보면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특히 1급 장애인 숫자들이 더 많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1급부터 3, 4급까지 나누어져 있죠.  각 항목을 보면 4,400명 정도 등록 장애인 수가 되어 있는데 연령대 별로 보면 1급에서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연령대 30대에서 60대까지 집중적으로 대상인원들이 모여 있어요.
  30대 365명, 40대 749명, 50대 1,027명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이 연령대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가장 주축적인 세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수당 814명이라고 우리 사업량에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등록 장애인 현황하고 이 앞에 814명하고 비교했을 때 814명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8억3천만원 정도, 추경까지 하게 되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1억2,4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의료비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에 지급을 해 주는데 많이 남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입원만 해도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입원은 수급자에 한해서 수술이나 중환자실에 있을 경우만 지원되게 돼요.
  그래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장애인수당지급에 대해서는 814명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사천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수당은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다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두 등급이 장애인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4천명 중에서 814명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사업비에서 국비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委員  국비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매년 이 금액이 우리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도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 세이브(save) 하기 위해서 타놓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도 시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나 그럴 때 우리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곤욕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814명, 플러스, 마이너스 10%정도 된다고 하면 이런 정도로 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이런 부분은 허수 아니에요.  매년...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든가 해야지 지금 대부분의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한 그런 범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잔액들이 많이 잡혀 있는 것들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수급자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0월, 11월, 12월에 기초 급여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저희 과에서 수급자들한테 기초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나가는 것이 월 9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대략 크게 보시면 보상금에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수당은 그런 요인이 있고 긴급복지 지원도 그런 요인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것은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면 거의 남는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자연스럽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마디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분들이 50만원 정도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그 정도 됩니다. 

○金龍煥 委員  생계주거급여 30만7천원 그렇게 받고 계시죠?
  1인 독거노인 기준으로 했을 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1인일 경우에...

○金龍煥 委員  7만9천원 주거급여, 노령연금을 지급받으면 50만원이 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계층이 이 계층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委員  우리 사회에서 금년도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내년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누구나 예측되는 형편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나 시나 이런 쪽에서 실무담당 과장들하고 이런 얘기나 이런 것 거론된 적 있나요?  내년도 대비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내년도 대비해서 실무자들이 시에 회의를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경제가 자꾸만 어렵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급자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꾸 자활을 해서 탈빈곤화 하는, 그 사람들이 자활해서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계속 도와주는 것보다, 그래서 올해도 경제가 어렵고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말씀들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동구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시에서 하는 회의내용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못사는 사람들, 저소득층을 구제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 책정하는 과정보다 더 상회하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대도시 같은 경우 재산 3,800만원 삭감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9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저소득층들을 많이, 수급자들을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재산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도 어려운데 이분들의 월 기초생활수급비용을 수령했을 때 그것에 구성되는 구성비를 보면 주거를 거택,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전세자금이나 월세비용으로 나가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그 항목이 가장 크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의식주 생활을 할 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1달에 20만원 정도...

○金龍煥 委員  기초적으로 되고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지금 현재 그분들의 음식이라면 1인 가구를 따졌을 때 1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만 잡아도 30만원, 교통....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교통 같은 것은 대부분 그분들은 무료죠.  65세 이상...

○金龍煥 委員  무료라고 일반적으로 보지만 이런 분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긴급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교통이나 통신 이런 쪽에 비용은 얼마 정도로 보통...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교통이나 통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으니까 국민기초생활자에 대해서는 통신비 같은 것은...

○金龍煥 委員  왜 이렇게 항목별로 묻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잡아도 40만원정도가 이 사람 손을 거쳤지만 제대로 자기가 쓰는 형식도 빌리지 않고 거의 없어지는 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가처분할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이 가처분할 수 있는 비용이 10만원내외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비용을 보면, 이랬을 때 물론 국가재원에서 그것을 해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지만 이런 사회가 안전망을 구축해 가는데 지금 평상시보다 더 어렵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은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시나 이런 데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1인 최저 생계비가 4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 한가구를 따져서 그 정도로, 최저 생계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또 이분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취업은 못하지만 그 외에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센터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으로 해서 많이 꾸려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에 잔액이 우리가 실제 써 보지도 못하고 예산서상으로만 잔뜩 있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말씀드릴 때 이 항목이 늘 걸려 있거든요.
  어떤 식이라든지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 예산서상에 잡혀 있기는 하지만 집행은 하지 못하는 돈이거든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저소득층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잔액을 안 남기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김용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120억원이죠.
  집행액이 방금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수당을 빼놓고 나면 12월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집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金基仁 委員  장애인 의료비는 전체 15%를 집행하고 있고 장애수당은 30%를 웃돈단 말이에요. 
  유가보조금도 거의 남기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들한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11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월별로 주는데 내년 7월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 명단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있죠.

○金基仁 委員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구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基仁 委員  지도 점검을 나가보면 그 사항이 아주 미미해요.
  외부에서 감사를 하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미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하면 3개가 있는데 저희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번 씩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나갑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金基仁 委員  나가면 주의나 시정이 나오거든요.  미미하거든.  이번에 신문에도...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몇 건이나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작년 1번, 올해 2번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2007년도, 2008년도 우리 구에서 점검한 결과 또 외부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뒤에 그 내용이 붙어 있거든요.

○金基仁 委員  저한테 갖다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알았습니다. 

○金基仁 委員  53페이지 기초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률에 대해서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해 가지고 몇 %나 되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최저생계비는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46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 그런 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2%대서  5%대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월세, 병원비, 식비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더라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최소한의 생계비가 1인당 정부에서 46만원이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그 정도를, 정부에서도 최저 생계비는 준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정부에서 받아먹지만 말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얘기죠.
  자활해서 탈수급화 되는 그런 자활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한데는 전기료, 도시가스료 보조를 하고 있죠?
  몇 %나 주고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분들이 최소한으로 쓰기 때문에 기본의 20%를 지원한다고...

○金基仁 委員   그러면 기본은 얼마예요?   전기료, 가스료, 기본이 얼마냐고,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대상이 엉망이야,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분들, 이분들을 조사해 달라고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담당별로 나가서...

○金基仁 委員  조사가 실제 미비한 것 같아, 그러는 이유를 아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첨언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미비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金基仁 委員  어떤 수급자들은 자식들이 다 있는데도 수급을 받고 어떤 분들은 자식도 없고 집 한 채 달랑 있다고 수급을 못 받고 있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자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집 한채 달랑 있다고 하는데 요새 그렇습니다. 
  화수동쪽이나 동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가가 상승해서 주택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어요.
  현재 예를 들면 수급 당시에는 오육천만원씩 가던 것이 지금은 개발이 된다고 해서 1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급자에서 제외되겠죠.

○金基仁 委員  재산이 1억원 있다고 부동산이 1억원이 있다고 동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집만 한 채 있다고 어르신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있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화수동쪽에 많이 나타나는데 현재 법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해요. 
  저한테도 동네 어르신들이,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값이 올라서 수급자가 짤릴 판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인네들도 압니다. 
  자기네들 편법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카나 부양의무자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재산을 돌려놓고 이렇게 받는 분들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 한 채라고 해도 예를 들어 집이 2억원 정도 간다면 수급자로 책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도 많이 책정해 주지만 또 제외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동구에서 어렵게 사는데 제외시킬 때는 저도 여기에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있죠.
  동구 지역사회복지 역량사업...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한 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향후 과제하고 추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2007년부터 동구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을 7개 분야, 52개 사업에 대해서 수립했습니다. 
  현재 조례도 있습니다만 대표협의체가 16명 되고 실무 분과 20명, 실무협의체 44명, 그래서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구지역사회에 대해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입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각동에 각 시설에 프로그램이라든가 후원사업 같은 것을 연계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동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취약계층...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어떤 중도 포기자...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줄지 않습니다.
  한번 장애 받으면 영원히 장애인으로 되기 때문에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도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변동폭이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의 가치가 상승돼서 탈락 된다거나 또 비교를   해 보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사실은 수급자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본인 신청자들의 직계정도만 재산조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런 것만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는데 현재는 사위, 딸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직계라든가 비속, 이런 분들 전부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귀찮기도 하고 옛날에는 부양의무자만 재산 정보를 공개 받았기 때문에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로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강화된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송림사회복지관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경제과에 있다 이쪽에 오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라는 것은 시설 운영 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내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나가서 철저한 감사를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먼저 관장님 그 분이, 제가 보는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 질서가 상당히 문란하고 임원들끼리,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임원들끼리 서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회계질서가 돈을 차입해 온다든가 내부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송림5동에 있을 때, 이쪽으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매각하면서 박문학교 뒤에다 토지를,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토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7억원 정도 보상금을 받은 것 같은 데,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송림1동 앞으로 오면서 보수라든가 수선 그런 문제 때문에 법인에서 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JI산업이라는 개발한테 그때 수선할 수 있는 대수선비 3억9천만원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6억1천만원 해서 10억원 정도를 먼저 관장님께서 차입했습니다. 
  차입하면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둘이 서로 계약서를 썼어요.
  차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그럼 어떻게 갚을 것이냐 돈은 꾸어주는데, 그럼 우리 기본재산이 있으니까 나중에 못 갚을 경우 기본재산을 전부 넘겨주겠다, 이런 계약서를 썼거든요.
  사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입니다.
  기본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잘못되었고 그리고 장기차입 허가를 할 때는, 1년이상 돈을 빌릴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위반했고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부쳐서 해야 되는데 27억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수의계약 붙인 사항,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그런 점검을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법인에 자금 같은 것을 보면 횡령이라든가 배임 이런 것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현재는 같이 있던 임원들 세 분이 있습니다. 
임돈묵씨를 포함한 임원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해임 요구를 시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법인에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절차를 밞아서 시에다 해산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분들에 대한 어디 대회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700만원, 100만원 상향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서 하는 방법은 없고 저희는 예산지원인데 연차적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1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에 제출합니다. 
  그분들이 사업한다는 것을 심의를 가려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3건 정도 대표적인 것을 냈습니다만 사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 추진한 것이 많습니다. 
  위기가정들에 대해서 직접 맨투맨 사례관리를 해서 현재 잘 도와주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사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까도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만 넣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사업이 아니라 기획사업도 내년도에는 많이 발굴해서 그쪽으로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전부 서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제안제도 있듯이,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노력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생계비가 46만원 되겠습니다. 
  1인당 혼자 아무 것도 재산이 없고 혼자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38만7천원 그 정도 되는데 그만큼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가서 자활, 자활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 벌었다면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감하고 줘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런 것은 식구가, 가족수가 예를 들어서 6인가구만 따져도 130만원 지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 38만원, 2인가구는 오십 얼마, 3인가구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1인 가구일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구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사회복지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고발한 것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는 사회복지시설에...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고발은 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런 것은 수급 중단을 하고 예를 들어 잘못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받아간 돈은 다시 받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타나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2명...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히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 및 지도 점검현황이 나오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7천만원 정도 남았네요.
  총 집행액 2억1천만원 정도 되고 잔액 7천만원 되면 30%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들여다보면 참가신청수가 279명, 선발인원 111명, 포기자 15명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많이, 계획되었던 것보다 많이 남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집행잔액 7천만원 남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간다면 630만원밖에 남지 않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참가 신청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포기자 수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우리 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근로수요를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는데 여기 통계 자료에 포기자가 있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뒤에 여력 자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자가 바로 확인되면 그 자리를 메꾸어갈 사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비자는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기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좋은 데 직장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고 신병 문제로 포기가 되어 있는데 포기자를 대비해서 예비자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뒤에 공공근로사업 내용 및 예산사용 현황을 보면 총괄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유형을 보면 전부 21개 사업으로, 제출해 준 자료에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무과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각각 시행하는 부서들이 자기 부서의 특징에 맞게 사업명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 부서에서 실행하다가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맞으면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총 숫자나 예산을 다 소진 못하는 그런 모양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금 독려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 밑에도 보게 되면 각 실과에서 공공근로를 사용하시는 실과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늘 우리 구는 이런 쪽에서 어렵다고 하면 제도화된 데 직장을 추천하기도 쉽지 않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계획량을 늘릴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도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제가 비교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 2억1천만원 정도 되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비교해서 총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증가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인...

○金龍煥 委員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2006년, 2007년, 2008년도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저희들이 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포기자의 예비후보를 만들어 놓고 총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고 87페이지 자활운영사업현황 있어요.
  아까 이 앞전 시간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거론할 때 우리 과장님이 향후에 방향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그 사람들의 위치이동을 이런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운영되는 현황을 들여다보면 장애인들도 많고 기초수급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참여인원을 보면 48명밖에 안돼요.
  48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대상자들이 훨씬 많은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현재는 48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밖에 안 됩니다. 
  올해 누계를 보게 되면 참여자수가 12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7명이 참가해서 현재 자활에 성공한 사람이 17명 정도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차상위계층이 구 전체로 봤을 때 인원이 얼마나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상당히 많기는 하죠.

○金龍煥 委員  그렇다면 그 대상자 전체를 봤을 때 48명이란 말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적을 것인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누계가 127명...

○金龍煥 委員  방향은 이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어떤 방향이기는 하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세분화시켜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일 아니냐는 것이죠.
  장기적인 목표로 봐서는 이 일이 좀더 활성화돼서 기초수급대상에서 벗어나고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고 그 부분을 그 밑에 사람들이 채워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했다고 하지만 제출된 자료로 보면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국민생활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이 많은데 여기에서 실적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그런 면은 동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27명이 참여해서 17명이 자활에 성공했는데 7개 사업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다 많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범위를 넓혀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이 현재 되어 있는데 10개 사업을 해서 3개 정도 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이 관계로 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세 분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경기도에 3개 시도를 견학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올해 7개 사업에서 10개 사업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사업에 현황을 자활고용팀장한테 어느 정도는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이 범위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지 그냥 시행된 대로 계획했다 결과 나온 그것 가지고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가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79페이지 여태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구에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실업대책추진 현황을 보면 저는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면 우리 구비나 시비, 국비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실업대책 추진현황에 모든 것이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나 기업체하고 연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한 것 아닌가, 여기 백화점식으로 나열은 되어 있는데 앞에 총괄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구직등록 491명, 구직인원 212명, 취업정보제공 1,420건 결국은 뒤에 결과치를 갖는 것이 취업자 수 162명이거든요.
  그렇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이 구직등록 491명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 우리 구청에서, 지역 안에 있는 장애인 숫자만 해도 4천몇 백명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취업연결이라든가 소개라든가 좀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지금 앞에 행정기관에서 국시비 보조나 이런 것으로 다 구제하지 못하고 갔을 때는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목표점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활성화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여기 백화점식으로 몇 가지 나열은 했지만 그 총체적인 결과가 162명이거든요.
  물론 162명도 항구적인 취업자리를 갖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단계별로 그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맞춤형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 역할을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과연 그렇게 2008년도, 2007년도에 실업대책 추진현황이라는 제목만 붙어 있지 실효성 있게 하셨는지 과장님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구직등록에 비해서, 취업정보제공에 비해서 취업자수가 적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도 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163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미비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대기업체하고 이 사람들이 매칭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시급한 것은 맞아요.
  이분들의 일자리가 서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163개 중소기업체를 다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매칭 해서 취업자들이 그쪽에서 많이, 구인구직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 현황 3개월 참여인원이 111명이란 말이에요. 
  111명을 빼버리면 실제적으로 취업활동하고 우리 구청에서 취직을 시켜 주는데 역할을 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허수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수치지, 공공근로사업에서 111명 빼버리고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 17명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162명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직등록을 하는 숫자를 최대한 많이 늘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업종이나 조금 전에 경제과장님으로 재직할 때 중소기업체하고 연관을 많이 갖고 계셨잖아요.
  경제과에 계실 때 제가 그런 요청도 몇 번 드렸고 또 이쪽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실제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전임부서에서 했던 노하우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결합해서 양쪽에 고충들이나 이해관계를 아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내년도에는 실업대책 추진현황에서 진일보한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창원 국장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 때문에 대화는 나눈 적이 있었죠.
  먼저 국장님이 과장님 했을 때 제가 경제과장 했을 때 의회 쪽에서도 많이 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공공근로나 실업대책이고, 경제과하고 사실은 실업대책하고는 제가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관여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관리를 하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먼저 국장님께서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체 현황이라든가 생산품목, 직원들 구하는 내용은 데이터를 준 적이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로 연계를 해서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그쪽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런 사항은 사실 없는데 장애인들 자체도 그분들 사무실에서 조그마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건복지부 평가를 나와도 장애인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고 점수가 나와 있어요.
  먼저 시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송림동 125-3번지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그 안에 장애인사무실, 센터를 같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완비가 된다면 아무튼 장애인들에 대해서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도 들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도 들었는데 복사기에 보면 카트리지라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통해서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복사기 폐토너를 저희가 내년부터 지원해 드리겠다, 500원은 아니고 더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른 것 지원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직업상담사  한 분이 계십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취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상주하고 있습니다.   
  280일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10개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지속이 되면 좋은데 퇴직금 문제라든가 무기계약...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관리인요.  공중화장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은 공중화장실이겠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관리인 2명 정도,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한 사람이 먼저 약주를 드시고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임했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유지하고 취업 전문 상담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빈 기간이 2달 정도 되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하였든 적재적소에 인원을 보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알기로는 46억원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파악은 못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금리 같은 경우,  저희가 대부분 씨티은행에는 만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것이고 대부분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한은행하고 저희하고 구금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이자를 많이 주는 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6.몇퍼센트를 주는 것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국민은행 같은 데는 7%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라면 연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는데, 고금리 쪽을 안정성도 있지만 그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은행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출된 자료에 있지는 않은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국이 가장 합당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크다고 하는 대기업체 3-4군데를 매년 방문하죠.
  감사 전에 현장조사를 통한 방문을 하는데 첫 해부터 둘째 해까지 갔을 때 그쪽에 임원급들, 최소한 부장급들하고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늘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동국제강, 현대제철, 두산 인프라코어가 우리 지역 안에서 기업의 규모도 크고 또 우리 지역을 통해서 같이 성장한 기업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 기업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준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대기라든가 환경, 교통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일정 부분 끼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에서 그 기업들을 상대로 조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각동사무소에서 어떤 동 행사를 하거나 우리 구청에서 구청 단위로 축제를 할 때 건, 건마다 어떤 비용 염출을 통하는 도움 정도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측면 하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경제과장님이 행정자치국장님 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데 구청 안에 그런 창구가 과연 마련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추진단장이 되었거나 아까 지역복지협의체 얘기도 했지만 더 큰 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그래서 같이 성장한다는 그런 기반 하에서, 그럼 기업체에서 동구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가는 큰 틀의 요구사항이나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의를 했을 때 거칠어 진 것이 집중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방향이 잡혀지면 큰 도움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것을 환원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제가 첫해부터 3년째가 되고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럼 추진단장이 구청장이 되거나 아니면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거나 그런 논의의 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이 생기면 간헐적으로 한번 접촉하고 끝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갖고 가야지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터인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은 그런 환원사업들이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기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내에서 우리 동구만큼 그 기간이 긴 지역이 별로 없어요.
  울산, 포항 이런 데도 훨씬 우리보다 뒤에 공업단지들이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후발 지역들은 잘되고 있는데 가장 연도가 긴 우리 쪽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것은 기업체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 그 사람들이 어떤 걸림돌 없이 희사를 하거나 환원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간부님들이나 최소한 부구청장하고 논의를 해서 상시적인 기구가 어떤 추진단이 되었던 지역협의체 안에 지역 업체들하고 논의의 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최소한 주민생활지원과가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담당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시작을 그 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다 있지만 업무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이 해야 될 업무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주무국장을 모시는 주무과니까 가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일회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기구는 상존할 수 있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부구청장이나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직접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두 분들 계실 때 그런 틀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職務代行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만 위원장님께서 급한 민원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수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교육청소팀장입니다.  백순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고근득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원혜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미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각종 보상집행 내역은 10월말 현재 77%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남아있는 경로수당이나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이 부분은 경로 교통수당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당초 2,837명보다 500명 더 많은 사람이 지원되었는데 7월 이후 500명 정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집행이 많이 남게 되었고,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 환경지킴이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청소도구 이런 것들을 많이 사 주게 되어 있었는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정도 해야 될 것을 20일 정도 날짜가 빠짐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환경지킴이는 도중에 아프시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바로 대체합니다. 
  인건비 하루 일당 1만5천원꼴 되는 것은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경로당 운영...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운영비로 시설별 평이라든가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죠, 열악하죠.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운영비와 난방비 크게 2개로 나눠지고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그 부분에서도 일반주택에서도 면적으로 100㎡ 이상인데, 100㎡ 이하인 곳으로 나눠 100㎡이상인 데는 운영비는 월 20만원씩, 이하는 18만원,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인 경우 150만원, 이하는 ...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동구지회와 간담회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얘기했는데 난방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유가 있다, 운영비를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유가인상에 따라 경로당에는 다시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경로당별로 114만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되는데 난방비를 운영비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각 구별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 난방비를 다음에는 줄이고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나왔고 점검을 하고서 원래 신문지상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은 퇴소아동 중 한 분이 인천일보에 제보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퇴소아동에 대한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그 아동에게만 쓰여질 부분들 이런 것들, 법인에서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사용해야 될 부분을 법인에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들은 아주 단순하게 시설이 안 맞는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확히 지급되었는가 하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시설장에게는 법인에게 인사 조치해 달라, 인사조치라는 것은 다른 자리로 옮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는 시설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정도밖에 안 되고, 보라매보육원 같은 경우 그 당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설장,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에 적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주 큰 중한 벌이겠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이나 어느 단체나 여기에 대한 벌은 시행령이나 법률에 의해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아직 없고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현재 보육시설  35개가 있는데 그중에 솔빛 한쪽이 없어진다면 정원 대비 현원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차이가 난 곳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산해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제가 모 위원님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지을 때 그런 지역을 저희에게 보육시설을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해줘야만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 출신 시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구 의원님께서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좋을 텐데 현재는 솔빛이 없어지면 근처에 있는 것은 동부아파트 쪽, 화수2동쪽 민들레라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협소하고 15명 정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솔빛에서 나오는 보육아동들은 민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현재 특별한 대책은 마련해 보지 못했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민복지과 5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하고 있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계약상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한 번 유찰되고 업자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11월, 일주일 전에 착공되어 가지고 내년 4월경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것도 차질 없이 해주시고, 노인문화센터 중대형경로당도 공사하고 있죠?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되는 것인데 45억 정도 투자되어 가지고 현재 63% 정도의 공정률이고 이번 주에는 외벽공사를 할 것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설계변경은 없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설계변경은 아직 없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노인복지문화센터 중대형경로당은 밑에 지을 때 화장실은 오픈되게끔 짓는 것입니까?  지역상인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오픈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화평동 경로당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들 겨울 난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난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방비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고 있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것도 순시 나가셔서 어르신들이 추우신데 어떻게 작업하고 있나 감시도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 가구 내의 셋째아이니까 셋째아로 적용해야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혼한 가정에 애가 2명 있는데 와서 1명을 낳다, 그러면 세 번째이고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2명 낳고 재혼한 집에 애가 하나밖에 없고 실제로 세 번째 이지만 그 애는 안 됩니다. 
  가구로 봐서는 두 번째로 봐야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것은 입양아에 대한 보육지원이...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셋째아이기 전에 입양아이기 때문에 그 애는 법정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서 똑같이 해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셋째아는 월 5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법적으로...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셋째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 나가요. 
  첫 번째 50만원, 6개월 뒤에 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저희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대부분 지적사항은 주의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자부담, 타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탁에는 없는데 저희는 5% 정도를 줬어요. 
  1년에 5천만원 정도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400만원 정도 자부담했고, 미사용 1,400만원은 올해와 내년에 700만원씩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하여튼 저희가 노인복지관 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봐서 앞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후 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노인복지회관은 전체적으로 1번 했고 무료급식소는 2번 했습니다. 
  총 3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95쪽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각급 학교가 타 구에 비해 집중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유치원까지 해서 1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급학교에 지원한 게 5억5천정도 되나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올해 5억5천입니다.

○金龍煥 委員  5억5천과 영어체험교실에 별도로 지급된 게 1억5천인가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1억5천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을 같은 범주에 넣으면 7억 정도 되겠네요, 지원된 예산이. 
  각급 학교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구비사업들을 17개 학교에 4억 정도 배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복지과에선 어떤 부분을 관여하고 조정하나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심사기준은 학교에서 주민들에게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개방정도,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제공 했다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金龍煥 委員  여기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쪽에 차지하는 항목이 많고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인 쪽, 시설이나 물품이나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가 준비된 이후에 소프트웨어가 좀더 발전될 것이라고는 이해하지만 이 내용 17개 학교 전체 보면 전부 그런 식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관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이고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과연 교육청은... 
  우리 지역을 관장하는 동부교육청은 그 쪽 별도의 예산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와 어떤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냐 이거예요. 
  교육청이 할 일을 자기네 예산으로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자치단체로 미는 형국이 아닌가?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은 별로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님이 4억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각급 학교에 가서 4억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할 길은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龍煥 委員  어떤 식으로 확인하세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정산서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을 우리 예산액 대비 얼마로 해야 된다는 조례도 있고,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우리가 준 돈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 쓰이고 있나, 교육청 담당자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사전 협의해서 시설 쪽만이 아니고 진짜 자료 제출해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 인천시내에서도 동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쪽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초기라 해서 이 정도면 내년, 후년, 이 돈이 쓰여서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저쪽 주무 교육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은 주민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통로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때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2008년도 당초 예산 4억원 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 쪽으로 많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 때 1억5천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체험교실, 방과 후 보육교실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교육위원과 얘기를 해본 적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 각급 학교 지원한 것들 봤을 때 제출한 테이블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만이 아니에요. 
  인천시내 전체가 이런 모양이거든... 
  각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익이 있거나 없거나를 따져서 그쪽에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난립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예산을 쓰면서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지자체가 이런 시설만을 해줄 정도의 예산집행 금액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만큼은 관여할지는 모르지만 전체를 끌고 가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교육위원이 이것을 불합리한 금액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각급 학교, 우리 구 교육청뿐만 아니고 인천시내 전체 4개 교육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책적 대안이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는 각 구가 다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조례 때문에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관여하고 간섭할 수 있는 통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보완해 나가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87쪽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급내역 있어요.
  지원인원 대상자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 지원 기준에 근거를 두면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거꾸로 질의하냐면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게 1,400과 700해서 2,100 정도 돼요.  어려운 학생을 예상하는 총 지원내역 금액이. 
  그러면 대상자가 20명으로 국한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실제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인원은 도대체 동구는 얼마냐 이거죠.  얼마인데 우리는 20명밖에 지원 못하고 있는지, 이게 현재 우리의 실정이라면 향후 어떤 방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20명이다 해 가지고 2,100만원 지원했다.  이게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향후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 테이블을 보고 전혀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면 우리가 목표달성 할 수 있는 기준 수치로 보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 사업 첫해 연도라고 보면 약 2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20명밖에 대상을 못 잡았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20명은 다했다, 내년, 후년은 30명을 하겠다든지 40명을 하겠다든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으니까 과연 어려운 학생 장학금 사업을 봤을 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3년째 감사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각각 사업들을 수행한 결과치들이 물론,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앞으로 지향하는 점,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금년도에 있었다, 물론 업무에 착오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방법을 통하면 보완이 되겠다, 내년도에는 약 60% 정도 했다면 이런 정도를 개선하면 80%까지는 가볼 수도 있겠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성과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전 이런 자료라고 보이거든요.  그냥 현황만 놓고 나면 그 현황 가지고 뭘 할 수 있냐고요. 
  ‘그래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급했습니다.’  그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지나지 않죠.  이건... 
  분석하고 우리 부서요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해서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향후 이런 것을 보완하려 하는데 업무분석해 보고 각각의 업무분장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인원이 부족하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1.5명이 더 필요한다, 간부들과 회의할 때 그 회의테이블에 내놓고 건의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주민복지과는 몇 번 이 얘기를 주문하거든요. 
  신규업무가 자꾸 붙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내가 주도가 되지 않고 저쪽에서 신사업들이 자꾸 붙으면 나는 그걸 종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그 것은... 
  그 부분은 저쪽에서 해소를 안 해 주잖아요. 
  결국 우리 내부적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나 통로가 별로 안 된다고요. 
  제가 앞전에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주민복지과가 예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니까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구청에서 전체 예산의 160억 이상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각종 보조사업을 받아 수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사업이라고 보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효율적으로 써야 동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가장 큰 덩치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비효율이 자꾸 발생하면, 더 모아 놓으면 동구청의 비효율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반드시 윗분들과 인원 업무분장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저도 담당국장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옆에서 드릴 테니까... 
  민간보조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인데, 민간보조사업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을 따서 약 60억 정도 돼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약 66억 정도...  

○金龍煥 委員  주민복지과 예산을 160억이라고 보면 66억, 약 70억 되면 몇 분의 1이에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약 25%... 
  저희가 약 200억 정도 되거든요. 

○金龍煥 委員  25%면 4분의 1이거든요.  
  위탁을 했거나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도 감독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뭐를 하는 것은 그쪽 기관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도감독을 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직접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잘 운영해서 결과치가 좋게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복지과 업무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 지금 70억을 사용하는데 아까 몇몇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지도감독을 정기점검 연 1회 한다, 2회 한다, 좋단 말이죠. 
  불시, 수시점검이라는 것은 이 사항에 전혀 안 들어있다고, 법적으로는 정기점검 연 1회 2회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수시점검, 이 사람들이 예측하지 않게, 물론 어떤 범죄 집단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을 가지고 하려면 또 우리 지역 일간지들이 가끔 우리 구에 관련된 보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그런 비리가 발생했을 때 유추해서 우리는 어떤가.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는 기능, 그래서 수시점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정기점검 연 1-2회 되어 있는데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수시점검해서 그 결과치를 개선시켜 놓으면 그것만큼 단체나 기관들이 효율성을 갖고 가지 않겠나, 그냥 정기점검 한번 했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다가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봐야 될 것이란 말이죠. 
  앞으로는 정기점검 말고 수시감독을 하세요. 
  최소한 당장 분기에 한 번씩 어렵다면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면 두 번은 정기점검 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을 높여가는 쪽으로 업무를 개선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은혜는 통합장애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와 차량...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작년에도 통합이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장애통합보육시설 민간에게는 장애전담교사에게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차량.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작년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건비 지원이 되었고, 인건비 지원은 한 사람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산에 반영 못해서 못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이것은 과장님이 얼마 안 되어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팀장님 설명 들어도 괜찮겠죠?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育支援擔當 元惠淑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민간 영아반 인건비로 지원이 나가다가 올해는 교사 인건비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인건비가 안 나갔어요?  

○保育支援擔當 元惠淑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梁賢靜  은혜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면서 장애아 통합시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아반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인건비가 지원되었고, 올해는 인건비 안에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은 되고 있었습니다. 

○梁賢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의 인건비 예산을 국시비 예산에서 많이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민간 영아반 운영비에서 저희가 인건비조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梁賢靜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梁賢靜  나가는 항목이 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작년에는 운영비로 지원해... 

○梁賢靜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梁賢靜  현재 지침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게는 아니고 최소한의 것만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애들이 모․부자 가정에서 같은 학생들끼리, 자기 모․부자 가정이 아닌, 약간 부유한 가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해서 부자캠프나 이런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밝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당초 설계가 경제성이 떨어져서 당초 설계보다는 더 경제적이고 시공방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 가지 정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변경사유는 외부 계단 난간인데 기존 난간 안쪽에...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사전에 설계되어 있었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난간을 설치하는데 폭이 넓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난간 살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임정희 부의장님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선 교육인프라도 타 구에 비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주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저도 동구가 하나 남은 자리라면 대주중공업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99쪽 청소년 공부방, 지역아동 공부방, 전체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된 게 청소년 공부방은 이 예산을 보면 4,700만원 정도, 밑에 8,740만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최소 4,700만원, 최대 8,700만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4,740만원은 2007년도... 

○金龍煥 委員  그러면 2008년도에는 거의 배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모리아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곳이 2007년도에는 지원해 주지 않았거든요.  2008년도에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1,78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고, 운영비가 개소 당 5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준... 

○金龍煥 委員  국시비 이런 것에서 구비는 지원 안 되다 구비 일부가 예산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국비와 시비... 

○金龍煥 委員  2007년도에 4,740만원은 국비나 시비, 2008년도에는 구비 일부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龍煥 委員  그것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 전체로 봐서 이 숫자가 적정한 것인가... 
  여기도 보통 이용하는 사람들의 계층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쪽에 주로 국한되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용은 다하는 편이에요, 못하는 편이에요?   
  저는 못한다고 느껴서 묻는 것인데...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현원 비율이 정원보다 많이씩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金龍煥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정한 숫자에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선에서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작년도나 올해나 별로 없단 얘기예요. 
  매번 그 타령으로 갈 것이냐, 대상자는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충분하게 수용을 못하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수용 못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매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해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개소가 하나 신설할 공부방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더 생겼다든가, 그래서 대상자들을 자꾸 흡수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봤을 때 그런 계층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에서 해결해 주어야지 다른 데에서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자꾸 누구한테 떠넘길 수 있느냐 이거죠. 
  주민복지과는 이런 쪽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여기 자료로 제출한 것 보면 좋다 이거예요, 현 상황은. 
  우리 구의 실정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 후년에도 그렇게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전무하단 말이죠. 
  그 고민을 누가 할 것인가, 우리 구청 내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줘야 될 일이거든, 그런 부분, 매번 눈앞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보면 실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다 방기하고 있단 말이죠. 
  맨날 눈앞에 보이는 루틴업무만 해소하다 시간을 깊이 갖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매번. 
  이건 팀장님들이 실무자선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과장님과 상의해서 중장기적인 업무방향 같은 것은 여기 계신 팀장님과 과장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무자들은 이것 하나 해결하기 급급할 것이라고요. 
  또 한 가지 15쪽,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구 전체 교육인프라 관련해서 열악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갈 방향이나 정책적인 목표가 나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우선 아동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여기 이용하는 분들의 아동들 연령대가 대충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취학 전 0세에서부터 만5세... 

○金龍煥 委員  0세에서부터 만5세이면 이 분들, 영유아에 대한 부모들의 나이가 얼마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작게는 20대 중반부터 30대중반 층이라고 보이거든, 그러면 가장 의견 개진이나 생산성에서 높은 분들이에요.  연령대별로, 그리고 여론을 끌고 갈 수 도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취약 전 아동들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오래 살겠다는 결정을 하려면 그런 인프라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인원을 유입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거든, 그러면 당장 유입되는 것보다는 실효성을 더 거두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 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착근할 수 있게, 다른 지차체와 달리 영유아 교육, 취학 전 아동 교육인프라는 잘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내세울만하다, 그렇게 해야지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도 단계적으로 여기에 착근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과연 지금 있는 이 시설 정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설 9개소에 인원이 616명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상 숫자가 과연 얼마인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9개 국공립보육시설을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전체 인원을 다 감당 못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무하고,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이 그것을 일정부분 책임지고 가는데 민간보육시설도 수용한 인원이 915명 정도 돼요. 
  사실 이 부분에 꽤 많은 게 국공립보육이 흡수해야 될 인원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다른 계층이 그 공간인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위에서 수용 못하니까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할 것을 다 수용 못하니까 민간보육시설에서 책임지고 가는, 물론 교육 전부를 공공기관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상개소를 늘려가는 노력은 해야죠.   
  가정보육시설 8개, 총괄적으로 따져보면 1,7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상인원 전부를 드러내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 
  마찬가지로 아동센터나 공부방처럼 이 부분도 더 지금 수용하고 있는 616명보다 지역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수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년도에는 더 그럴 것이란 말이죠. 
  주민들의 욕구는 거기에 가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 수요를 해가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 우리는 이것으로 다 했다.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놓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좀 적다는 얘기예요. 
  조금 적은 게 아니고 많이 적어. 
  눈앞에 있는 루틴업무, 일상적인 업무도 물론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 부분 플러스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업무,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쉽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교육의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영유아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에 대한 교육은 확실히 우리가 책임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차별화시켜서 타 자치단체들보다 이것 하나는 우리가 최소한 인천시에서 1등이다. 
  그런 기치를 걸고 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른 쪽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그것으로 인해 일정부분 외부에서 유입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이거죠. 
  하나하나 어떤 성과들이 있어야 그것이 모여 전체 동구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 하나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500명, 1천명이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안별로 장점이 있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유입되어야지 결국 덩치가 커지는 인구 구성면에서,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정책에 하나씩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이것은 다 따로 따로 논다고... 
  그런 부분은 복지과 쪽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하나씩 더 개선해 갈 것인가, 어느 날 아침에 생각도 안 했는데 다 해소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일하는 사람들은 공직자들이라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10개 계획을 세우면 2-3개 정도 실현될 수 있게, 그래도 약 2-30% 정도 전년도보다는 크게 성장하는 것이니까, 아무 것도 없다가 갑자기  100%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해를 거듭 할수록 10%, 10%, 10%씩 모여서 3-40%씩 목표 달성되고, 그러면 여타 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 진척이 있을 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느닷없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복지과 쪽에서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7쪽에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경로당 식당 운영에 있어 동구에 6군데가 무료급식하고 있죠?  
  그 외에 몇 군데나 더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65세 이상 무료급식소는 6군데 있고 그 외는 3군데 정도 있습니다. 
  민들레와 방죽교회, 송림3․5동 쪽에 송현 샘물교회.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무료급식소는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신고 허가 차원은 아니고...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런데 6군데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 무료급식 준다고 했는데 점검 한번 나가보셨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무료급식소 2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운영실태가 어떠세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무료급식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사용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800원 정도 무료급식소에서 받거든요. 
  그냥 가서 드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6군데 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3군데를 보면 참 엉망이에요. 
  동구 화수1․화평동 지역을 보면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노숙자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민들레 국수집이나 방죽교회나 송림동 무료급식소 점검 나가보셨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노숙자와 관련되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합니다. 
  저희는 나간본 적이 없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이런 곳도 신경 쓰셔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고통을 받고 있냐하면 무료급식소라고 식사만 하고 가면 좋은데 그 외 행동을 잘못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시간 이후에도 가끔 나가셔서 지도 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위원님 말씀하신 무료급식소에 가서 식사하시고 노인정에 와서 담소 나눈 것 없이 바로 집으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된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래서 노인지회에서도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방비는 남는데 운영비가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난방비보다는 운영비로 많이 지원해 달라, 난방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만나서 난방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의견수렴해서 운영비 쪽으로 더 많이 지원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교통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저희한테 한 것인데 교통과에서 주관한 사업...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주차 헬퍼 인건비 13명분이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기 시설기준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기본적으로 건물자체가 무허가건물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당초 있던 곳도 무허가이고 이런 기준이 무허가이면 안 된다, 옮겨갔단 말이죠.  옮긴 데도 무허가란 말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앞으로 지침상 내년부터는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데서 하는 지원센터는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이번에 1천만원 배정받아 가지고 선정하기 위해 취합 중에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되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자료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우리가 수혜해 주던 부분들이 장기요양보험으로 많이 이관되어서 사업들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돌보미 바우처 같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아니죠.  그 혜택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던 것을 장기요양보험 쪽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것은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인데 기존에 받던 혜택은 똑같이 받습니다. 
  단지 수혜기관이 구에서 하느냐, 공단에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공정이 63%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9년도 1월 중, 1월 2일 준공하려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2월경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3% 정도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외벽 조적공사, 안쪽 이런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외벽에 대해서  영하 5도까지 안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적공사는 이번 달까지 완공될 것 같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특별한 계획은 없고 송림 6동...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중대형 경로당은 당초 인천시에서 중앙정부로 특수사업으로 올려서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인천시에서 연수구, 남구, 서구만 현재 있어요.  3군데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곳이 동구, 계양구 2군데가 추진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랐고 공직도 여기에서 처음 가진 사람이고, 동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병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오영남 기업노정팀장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지정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예.

○經濟課長 韓相赫  제가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이 바쁘더라고요.

○經濟課長 韓相赫  10월말까지 중기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완료된 것이 도착되지 않아 가지고 전에 의원님들한테 거의 우리가 종결 용역보고회를 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 변동이 되어서 아직까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중기청에서도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공예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출품하겠다고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출품품목에 따라서 사업비를 드리거든요.
  450만원 받으신 분은 출품하신 품목이 작은 것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 450만원 지출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經濟課長 韓相赫  45만원요.

○經濟課長 韓相赫  경진대회가 공예품만 전국대회가 있어 가지고 공예품 개발차원에서 전국단위로 출품해서 전국에서 수상하고 그러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經濟課長 韓相赫  중소기업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구 중소기업 협의회에서 현대 재래시장이랑 자매 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파악이라든가 우리 관내 재래시장에서 얼마나 구입되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볼 사항이고 일단 송현시장이라든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기업체도 기업체이지만 공동주택도 재래시장 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한번 추진해 보면 좋지 않을까, 배달 같은 것은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일단 그런 관계나 직거래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일단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 머리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그런 관계를 추진해 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도 임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190개 업체가 됩니다. 
  190개 업체를 한번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설문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모이는 장소가 많지 않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 해외시장 개척단도 설문을 받아서 그 회사에서 품목이 해외 개척할 품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나오면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예.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經濟課長 韓相赫  저도 지금 과년도 것을 단속해서 적발한다는 생각보다 작년에 보면 7-8건씩 했고 그전에도 그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경제 사정도 어렵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힘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매달 나갑니다. 
  1달에 2번씩은 나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고발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계도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관내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할 때 되면 어쩔 수 없을 때 하고 계도차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알았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밤 11시요?

○經濟課長 韓相赫  저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 할인을 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는 저희들 행정 공무원이 단속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되고 합동점검 할 때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그때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단속되거든요.
  저희도 야간에 실태조사 겸 야간 단속을 잡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6시 내 고향” 나오는...

○經濟課長 韓相赫  아케이드도 전에 가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전체 상인들 모여서 설명을 해서 일단 그분들이 수긍을 해 가지고 자부담 10%를 입금이 되도록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입금해 드리겠다고 일단 유재관 회장이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관 회장한테 일임해서 그분들한테 걷어 가지고 자부담을 저희한테 납부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같은 것도 그때 맞춤형 재래시장 교육을 상인들 교육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사업내용을 설명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내용은 설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챙기지를 못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알았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판매처가 마을금고인데 마을금고가 2군데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마을금고 2군데만 알고 있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더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마을금고는 다 팔고 있고 카드가 되는 데만 2군데랍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법인카드... 

○經濟課長 韓相赫  예.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2008년도를 보면 공무원이 6,000여장을 사고 나머지 1,500여장은 일반 주민이 샀어요.
  그러면 공무원들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었지, 일반 주민들은 활성화 된 것을 홍보를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아니고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것을 일반 주민들은 구입을 잘 안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기업체나 단체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만 많이 되었고 일반주민들이 구입한 것은 저희들 구 단체나 직능단체 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리고 지금 동구의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송현시장, 현대시장, 우리 구에서도 인정하는 화수시장도 있단 말이에요. 
  화수시장이라면 그래도 40여년 동안 재래시장으로 운영하고 왔는데 지금 화수시장이 무허가란 말이에요. 
  화수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 시킬 방향은 없는지...

○經濟課長 韓相赫  일단 저희들도 화수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 예산을 투입하려면 등록이 돼야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상인회에서 그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의지가 되어야 저희들이 안으로 투자검토를 할 텐데 의지가 부족하다 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투자가 되고 나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투자 전에, 예산투입 전에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과장님이 그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인정시장이라도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61페이지 2008년도 도시가스 민원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는 LPG 가스부품은 교체해 주죠?

○經濟課長 韓相赫  교체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한 동에 5가구, 그 배정된 이유가 있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해 봤는데 배정된 인원이 내려오더라고요.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내려오는 것은 삼천리에서 내려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는 삼천리에서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배정이 되어 가지고, 배정은 다 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배정인원이 그것 밖에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배정인원만 내려온다고 하니까...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우리 동구에 기초생활수급자 3,000여명이 되는데 각 동에 5세대만 교체해 준다면 60여 가구 밖에 교체를 안 해 주는 것이거든.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교체해 주셨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교체를 원하는 데는 파악을 다해서 관련업체랑 해서 절충은 하겠지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교체가 필요 없고 소요가 없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파악할 때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여러 기초생활수급자 각 세대가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시가스를 놓는 영세 가구가 많은데, 동네 지역을 다니다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시가스를 보급을 못 받고 있어, 알아 봤더니 우리가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소관업무가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 소방도로를 내놓고 자투리땅이 있기 때문에 자투리  땅을 구나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소유자 입구도, 인도도 없어, 인도도 없이 길을 뚫어놓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가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야, 만석동, 화수2동, 화수1․화평동, 송림동 쪽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쪽에만 해도 그렇게 많으니까 이 동구지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아직 못해 봤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제과하고 재무과하고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고유가 시대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서민들한테 보급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經濟課長 韓相赫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經濟課長 韓相赫  그 성과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홍보실에서 전통문화는 하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저희들도 송현 재래시장도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재래시장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이마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재래시장에 오면 정이 있고 기반시설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저도 재래시장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도부터 송현 재래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는데 이번에 송현시장을 하고 나서 확대해 가지고 현대 재래시장도 검토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대안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내년에 문화관광형 송현시장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나 먹을거리나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홍보계획에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송현시장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냉면골목, 순대골목,  전통의 거리, 한복상가 전체적으로 홍보계획을 넣어가지고 홍보사항을 같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시설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그런 것을 지금 발전소로부터 5키로 내에 있는 자치구에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랑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올해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올해 예산에...

○經濟課長 韓相赫  올해 예산에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올해 승인되어 가지고 예산 3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經濟課長 韓相赫  내에 있는 것입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한전이랑 얘기를 하고 미륭아파트 주민들이 한전이랑 엄청 얘기를 하고 저희 경제과에서도 그 관계를 건설재난관리과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발전기금으로 한번 신청을 해 보자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예.

○經濟課長 韓相赫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원요청은 했는데 이 사업으로, 그래서 100% 부담을, 발전기금이 나오면 100% 부담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부담을 정해 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수선충당금 중에서 일부를...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는 저희도 와서 한전이랑 얘기가 된 것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단체로 가서 건의도 많이 하고 항의도 많이 했답니다. 
  한전에서 얘기가 도저히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일단은 발전소기금으로 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면 자부담 비율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무슨 문제점을...

○經濟課長 韓相赫  한전에서 얘기는 전주가 있었는데 전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일어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전주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에서는 전주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었지 않았느냐, 원인행위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經濟課長 韓相赫  예, 시에서 지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시랑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그것은 집행하기 전에 확인을 일률적인 한전관계랑 시 관계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알았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요.
  자료를 보면 관내 기업의 지역 공헌사업과 관련해서 구와 협의사항을 요청했는데 기여현황을 인천광역시와 동구로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2008년도에 각 분야마다 관련된 기여현황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구가 이렇게 보면 323억1,600만원 되어 있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323억원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환경에 관련된 것도 기업체를 예로 들자면 315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회사별로 자체 각종 소음이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것도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해 가지고 공헌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315억원에 대한 것은 지역공헌사업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서 조금씩 순수한 사업은 지원하고...

○金龍煥 委員  저는 이것을 어떻다고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 감사인데 그나마 경제과에서 이런 항목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은 처음이에요. 
  그 내용을 떠나서 이런 것이 행사사무감사 기초 자료로 제출될 수 있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앞에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는 보는데 이것을 자료 요청했던 것은 앞에 보면 단체장이 지역상공인과 공식, 비공식 간담회 개최내역, 이것하고 두개가 같이 맥락이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 앞에, 큰 틀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집행된 것이 뒤에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
  그런데 여기 그 틀이 될 간담회 같은 개최 내역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단 말이죠.
  구 관계자 3명, 회장 외 18명, 어느 업체 누구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그렇죠?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실익이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한 경제과니까 아침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과가 조금씩 업무를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고 봤을 때 여기 단체장이나 지역상공인과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질 때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제는 이것의 추진단장이 되든 뭐가 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양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것 없다고, 사회 공헌, 우리 지역 안에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쪽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 한 것 아니에요?
  기업이 50년 이상 영위를 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발전했고 상대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현재까지도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기업의 사회공헌을 이끌어낼 추진창구가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 이 자료들을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태동이 되기를 바라고 했던 것인데 조금 방향이 비켜나갔단 말이지, 보기에...

○經濟課長 韓相赫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金龍煥 委員  한번 해 보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체 서로 간에도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랑 구의 과장이랑도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형성이 부족하고 저 개인 입장도, 그래서 서로 간의 교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류의 장은 만들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가 교류를 하고 이번에 설문서를 작성한다 했는데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해당 팀한테도 12월 10일까지는 전체적으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는 계획을 세우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단위 과, 경제과에서는 경제과에 맞는 네트워크를 가질 필요가 있고 각 과마다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경제과장님한테 총괄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를 아우를 창구가 있어야 되거든, 중간간부 이상, 국장, 이 중에서 그것을 전부, 제가 보기에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을 만들어 놓으면...

○金龍煥 委員  경제과에다 그것을 채근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발전했다는 얘기를 이런 것들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로 남는 것은 발전했다고 보고 단지 여기서 방향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하고 잘 안 맞았다, 조금 더 실질적인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보여주기 위한 자료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 큰 틀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 안에 들어가겠죠.
  55페이지, 45페이지가 그 얘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거꾸로 넘어가보죠.   
  5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보면 이 부분도 종전보다는, 여기는 예산집행내역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에 보면 상인대학이라는 것이 세 번째 감사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종전에 제가 이태규 과장 있을 때 어디 비교시찰을 갔다 와서 그런 주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프라나 어떤 하드웨어 쪽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없었던 것보다는 아케이드도 되어 있고 주변 여건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바깥에 이-마트나 대형할인업체들하고는 아직 많이 차이는 있는데 가장 큰문제점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카트나 내부의 청결관계, 물을 쓰는 업소, 생선 같은 것, 야채 같은 것 취급하다 흥건하게 고여 있고 그런 부분, 카트가 없잖아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재래시장들이 활성화 되는 몇 군데 차별화된 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카트가 용이하게 움직이고 있고 택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할인쿠폰 같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고 몇 가지 대형할인업체에서 하는 행위들이 도입돼서 지금 초기 시행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멀어졌던 것이 일부 환원되고 있는 재래시장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드웨어 조금 바꾼다고 해서 재래시장 자체가 활성화 된다 그렇지는 않거든...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金龍煥 委員  상인들의 의식하고 그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으니까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런 부분은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상인지원센터라든가 자꾸 교류를 해서, 하루아침에 확 나아지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 의식이 여기밖에 안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도 이만큼 성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자꾸 늘려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참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현대시장 상인대학 개설 했는데 전체 상인 중에서 몇 %나 참여하셨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전에 개설했는데 6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점포수가 몇 개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400점포인가...

○金龍煥 委員  15%나 20%정도밖에, 상인 중에서도 생각이 적극적인 분들, 그런 분들부터 먼저 동참하겠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인대학 참여인원들을...

○經濟課長 韓相赫  상인대학은 지금 저희들이 1차만 송현시장 하고 현대 재래시장 했지만 계속 2차, 3차 지속적으로 상인대학을 개설할 것입니다. 
  송현시장 하고 현대 재래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 의식을 개혁해야 될 것 같아서...

○金龍煥 委員  하루아침에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속초나 이런 데 가 보면 시장 안에 상인지원센터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 계시다고...

○經濟課長 韓相赫  운영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도 어떤 큰 데를 타깃(target)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동떨어진 것보다는 효율이 올라가겠죠.

○經濟課長 韓相赫  저희들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재래시장이 잘 되었다고 추천받은 데 8군데를 비교시찰을 갔다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송현시장 때문에 갔다 왔지만 이번에 갔다 와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갔다 보고 나서 마음이 더 무겁고 거기보다 좋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장점만 따 가지고 이번에 송현 재래시장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동구에 있는 재래시장을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것인데 45페이지 여기에 보면 순대골목, 냉면골목, 한복가게, 그릇가게 이것들이 타 지역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상권을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보는 그런 상권이거든요. 
  이것이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연계가 될 터인데 단위, 단위별로 뜯어놓고 보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순대골목 하나를 놓고 보고 냉면골목 하나를 놓고 보고 한복가게 하나를 각각 놓고 보면 각각의 경쟁력이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복거리, 말만 한복거리이고 거의 다 철시되어 있고 순대골목 그나마 바깥에서 조금 보였는데 지금 북광장 공사를 하면서 다 떨어내서 외부에서 보면 순대골목이라는 인식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릇가게가 그나마 전면에 보이고 있는데 외부에도 그릇가게들이 우리처럼 형성된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네들하고 차별화 되었다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동구가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외곽으로 인천시가 커지기 전에는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상권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다 희석되어 버렸고 외부에서 우리 상권의 힘만으로 구매자들을 유입시키고 있다 그런 동력은 없어요.
  그것은 예전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이고 아주 분석적으로 보면 그렇게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는 유인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유인하는 것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우리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보는 그런 모양이라고 저는 보여줘요.
  우리 경제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들 단위, 단위가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묶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이 골목 점주들, 사장들하고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여서 전체 문화관광형 시장 틀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란 것이죠.
  이 부분은 의욕하고 그것이 따르는 것같이 되어야 되는데 관 혼자만 가서는 잘 안 되고 상인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엮어내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 내년에는 굉장히 일 양도 많고 2-3년 사이에 사업의 성과를 내려면 우리 과장님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혼자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 연관되는 부서들하고 자꾸 앉아서 논의를 하고 뭐를 해야 산물이 나오지 혼자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이 관계는 저희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구 전체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金龍煥 委員  거기에 대해 어떤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과장님이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엮어서 어떤 성과물을 내는 것은 전체가 움직여 주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특히 각 차별화 된 상인단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1차적으로 상인 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관련 상인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서 살아야 될 형편이고 저희들 직원 자체가...

○金龍煥 委員  또 하나 송현시장 안에 주차장을 일부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고 걷거나 하려면 대형차들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문통거리 일부를 주차장화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  대형차를 가장 손쉽게 그나마 우리 구내에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밖에 없어요.
  큰 시간 안 들이고 어떤 지역을 정해 주면 차를 놓고서 도보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깝다고, 물론 주차장 송현시장 안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일정부분 할애해서...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金龍煥 委員  완전히 준비를 해 놓아야지 대형차들이 거기에 선다고...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됐습니까? 

○金龍煥 委員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를, 기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팀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기예탁으로 6월까지라도, 몇 개월만이라도 정기예탁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바꿀 것입니다. 
  일반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꾸려고 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임덕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경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제만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한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윤연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다 마찬가지입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적환장, 전에 쓰던 재활용 선별창고 말고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옆에 저희 적환장이 있는데 그 부지가 2014년 아시안 게임 앞두고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가 체육시설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에 그 부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2008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무상사용하기로 했는데 부지가 체육시설로 들어서게 되면 적환장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부지가 다른 데는 없고 송림동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 300평짜리 그쪽 부지로, 부득이 그쪽 부지로밖에 옮길 부지가 없을 것으로...

○淸掃課長 尹延儀  적환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쓰고 있는 적환장은 청소차량, 진공차량에서 폐 토사 흡입해서...

○淸掃課長 尹延儀   업체들 임시보관소...

○淸掃課長 尹延儀  그쪽에 오성환경하고 동구환경 2군데 임시 보관 장소가 있는데 그 주위 부지들이 공장들이나 창고부지 같은 데 위치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저희도 임시보관 장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 보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가, 적치량을 초과해서 보관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생사업소 부지가 체육시설로 바뀌게 되고 시점이 아시안게임 앞두고 되겠지만 그 시점까지는 특별한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두고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규정상 갖추게 되어 있는 방진막이라든가 수시로 살수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淸掃課長 尹延儀  임시보관소 그쪽에는 건설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 쌓아놓은 부분에서 비가 오거나 물이 밑바닥에 고여서 흐르게 되는데, 침출수라는 것은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라고 하고 그 부분에 오수가 떨어져서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쳐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규격을 갖추고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임시보관 장소로 지정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주위 여건변화에 따라서...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거리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계근대가 있고 음식물 수거하는 것 계근하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계근하고 또 사업장 생폐도 일부 계근하고 있고 진공청소차량이나 살수차량 소모품들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 소모품 보관 장소로도 쓰고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 장소로도 쓰고 무단투기 쓰레기 모아온 것하고...

○淸掃課長 尹延儀  음식물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당한 조건들이 있으며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음식물처리를 송도자원화시설에 하고 일부는 남구자원화시설 대성기업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도시설이 정기점검이라든가 또 이런 경우는 비상 처리시설로 남구 자원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인데 안정적인 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동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물은 광역시설인 송도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데 향후에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발생하거나 물량이 증가했을 경우 광역시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민간시설로 가든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인 면에서는...

○淸掃課長 尹延儀  예.

○淸掃課長 尹延儀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사료화 한다든가...

○淸掃課長 尹延儀  송도나 청라소각장에서도 에너지화, 자원화로 해 가지고 연료로 쓰고 합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그럴 경우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그런 적당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淸掃課長 尹延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여러 가지 계근도 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적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면적이 300평 되는데 그 부지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지만 만석부두 주변에 공장 지역들, 새로 생기는 공장지역들, 이런 부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적으로 공론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굉장히 넓죠.

○淸掃課長 尹延儀  그 부지에서 계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300평 가지고 자원화 시설 만들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하기가 빠듯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화 시설 필요성은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추진해 보도록....

○淸掃課長 尹延儀  의향은 있습니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에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 대행료를 보시면 수거량이 나오는데 생활쓰레기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 400톤 정도 줄었고 음식물폐기물은 20톤 정도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생활쓰레기는 줄었고 음식물은 조금 늘었는데 서로 상호 보완되는 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세대수가 29,300세대 되는데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비한 수치입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淸掃課長 尹延儀  작년 평가에서 금년에 받은 것인데 상사업비 받은 중에서 일부는 홍보물 만드는 데도 썼고 대청소 같은 데 필요한 소모물품, 비라든가 봉투라든가 구입했고 또 일부 50%정도는 우리 고생한 직원들, 전에 있던 직원들, 동에 배치된 청소담당들 같이 해서 격려시찰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도 작년에 우수시책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700만원 중에 400만원정도는 격려시찰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 300만원 이 상 받은 것들은 청소용품을 구입한다든가 격려시찰 가면서도 다른 부서들 일부, 상사업비 포상금을 받는 부서도 있지만 반면에 그런 기회가 쉽지 않은 부서들도 있는데 저희 청소과 뿐만이 아니고 물론 청소과에 근무했다 다른 과로 갔던 직원들도 있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11명이 갔는데 그중에 타동, 과 직원들이 6명이 같이 했고 저희 과에서는 5명 했습니다. 
  다른 과나 동에도 일부 그런 기회를 같이할 수 있게 했고 전액을 전부 그런 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청소용품 구입한다든가 홍보용품을 제작했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용도가 딱 지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폐기물 13개소 중에서 2개 업체가 지도 점검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성환경입니다.
  여기는 임시보관 장소 안에 폐기물 보관량이 초과했고 기간도 초과했습니다. 
  허용량이 990톤 정도 되는데 3,000톤 정도를 적치해서 시․구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고 저희 구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에 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이 사람들은 생활폐기물 부분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부분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淸掃課長 尹延儀  아무래도 전혀 그런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하고 일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이런 보관량 초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빈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업체 쪽으로 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업체의 존폐까지도, 존립까지도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13개 업체 중에서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허가를 받은 업체는 3개 업체이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위생공사, 오성환경, 동구환경 3개 업체가 전부다 저희 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현재 사장이 조규순씨입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작년 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그 사항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매매가 돼서 대표자가 바뀌었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예.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784건에서 지급건수 97건, 지급금액 250만원 그렇죠?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때 과장님한테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일반쓰레기는 문전수거죠?

○淸掃課長 尹延儀  예,  맞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문전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淸掃課長 尹延儀  지금 저희가 금년 초에도 홍보물 2만부를 만들어서 1월에 배포를 했고 저희 화도진 소식지, 반상회보에도 5회 정도 수록해서 홍보를 했고 작년...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런 홍보를 했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淸掃課長 尹延儀  이제 아실 거예요.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개 각동에 도우미를 야간에 배치를 하면 청소도우미 있잖아요?

○淸掃課長 尹延儀  동마다, 청소도우미는 아니고 주로 청소 보조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활용해 가지고 문전수거 홍보를 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전수거, 각 동에서 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행정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단투기를 없애는 일인데 저희 전 직원하고 동에서도 합동으로 잘 아시는 것같이 일주일에 4번을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청소행정 보조하는 인력이 7명이 있고 환경미화원 4명해서 11명 있는데 항상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러는데도...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과장님, 청소과에서 야간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법 쓰레기단속을 하려는 것이지 문전수거 홍보 차원이 아니잖아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것도 마찬가지로...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무조건 불법쓰레기 단속을 한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문전수거를 가서 쓰레기봉투를 뒤지지 말고 다니면서 문전수거니 문 앞에 내 놓으십시오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무단 투기하는 분들은 분명히 문전수거를 안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 문구를 세대별로 배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2009년도에는 좀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71페이지 일회용품사업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지도, 단속실적 및 내역을 보면 35개소에서 과태료 부과 31개소, 158만5천원, 계도 4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과태료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종류의 과태료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단속된 업소들이 대부분 숙박업소, 점포, 일반 소매점 점포에서 많이 적발되었는데...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점포는 어떤 점포요?

○淸掃課長 尹延儀  가게, 슈퍼...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이런 것을 주실 때 조치결과를, 비교란도 있지만 그 옆에 자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재를 해 주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다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95페이지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거론했던 것 같은데요.
  불법방류 화장실, 여기 현황이나 추진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기재한 내용을  일부 이해한다고 쳐도 문제점을 보면 공공근로 요원 1명을 확보하는데 공공근로요원 교체로 작업의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반 큰 문제점이라고 보면 공공근로요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우리 공무원이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尹延儀  지금 공공근로요원 1명이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 되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그 업무를 공공근로요원한테 배정했다는 시작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업무가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고 보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DB구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첫발부터 인원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기본자료 구축도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장시간 해결 못하고 있는 미해결 과제거든요.
  언제까지 불법화장실 방류 부분을 계속 갖고 가실 것인가 아무런 그림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에 가장 선결되는 것이 전산 DB구축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 이 부분은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부터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못 갖고 간다, 문제 해결 의지 자체가 없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로는 힘들고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산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金龍煥 委員  과장님 얘기하는 의도를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우리 청소과 안에서 여러 업무 중에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은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연속적으로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전반기 했던 공공근로요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했던 공공근로요원들을 배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보면 공공근로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예,  맞습니다. 
  입력하는 단순작업 업무를 공공근로요원이 하고 총괄적인 진행은 담당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지역에서 언제까지 불법화장실을 방류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것이 다 잘되면 뭐합니까? 
  맨날 이것으로 내보내고 우리 가까운 바다 다 오염시키고 지금 남들이 불법방류 화장실 보면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데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연도가 진행될수록 불법화장실 방류 개소가 자꾸 줄어드는 모양이 보여야 되잖아요.

○淸掃課長 尹延儀  예,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법방류 개소에 대한 점검이랄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47페이지 불법쓰레기 투기대책도 불법으로 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100명, 1,000명이 나선다고 다 막지 못하겠죠.
  버리지 않으려는 의식이 첫 번째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의식에 다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강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 CCTV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4대 밖에 없다고 하셨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불법쓰레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CCTV를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기획실에 다 넘어가 있죠?

○淸掃課長 尹延儀  예, 넘어갔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예산서에 CCTV를 증설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나요?

○淸掃課長 尹延儀  금년에 감시카메라를 1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도 예산에 감시카메라 10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에 요구 중인데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년에는 10대 정도를 더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을 위치이동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투기하는 것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청소과 직원들이 나가서 밤에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그 고생하는 효과들이 매번 출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안 볼 때, 그러면 몇 번 시행하다 위치이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치하는 것은 위치이동이 가능한 것까지 고려가 되면 중점 관리지역에서 어느 날 위치이동을 시켜서 지역을 변경하는, 전부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한계가 있으니까 호환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선 예방차원이니까 그것으로 뭘 잡겠다는 것보다는 하지 마시오, 하는 예방차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淸掃課長 尹延儀  내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4개소 보다 이동성이 편한 기종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수월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투기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시켜 드리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淸掃課長 尹延儀  고맙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우리 이영복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던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세계경제를 보면 금융위기도 있지만 그 앞에는 석유파동이 있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전혀 못 갖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변동요인만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진폭이 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자원도 없지 그 다음에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도 안 되지 내년도에는 굉장히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예측이 되는데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것, 자치단체가 조금 작으니까 폐식용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쓰레기 종류로 보고 음식물 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도 자원화 해야 되고 폐식용유나 이런 것들도 자원화 하는 노력을 해 봐야 하거든요.
  지금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유럽 같은 데는 아주 소규모 지역이 폐식용유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자체에서 유류로 쓰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가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해 볼 수 있겠다,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도 되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도 되고 아까 만석동 쪽에다 자원화시설을 한번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이제는 우리들도 어떤 돈을 받아서 뭘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어떤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과 쪽에서...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인 계동훈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임말이 위생지원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김옥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조병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동구가 중구보다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그 자료를 갖고 온 게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13개 지역에서 측정한 자료에 비하면 동구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거나 낮거나 중간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존...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의회 옥상에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대기오염도 측정관련해서 동구의회 옥상에 하나 있고 도로변 측정...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자료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똑같지 않고 약간 높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많이는 아니고 약간...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그쪽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좀 높을 수밖에 없고...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사고처리는 다 되었고, 전기로가 폭발한 것인데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예.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예.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거기가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약간 염려되어 자주 점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리는 빈도수도 많습니다. 
  중점관리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여러 번 점검하고 있거든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이번에 결과 나왔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5군데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예.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카드뮴, 구리 16가지 정도 항목이 되는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준 이내로 판명된 검사결과가 나왔거든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린이집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관련시설에 있는 부지는 관련부서에서 검사를 하도록 법령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이번에 넣지 않은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예.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토양오염검사는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저희가 지정을 안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했으면 넣었을 텐데...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됐습니까?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5쪽 보시죠. 
  이영복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보기에, 지역신문에서 늘 거론되고 있고, 환경과 대기나 수질 이런 것을 분류해 보면 우리 쪽은 환경에서도 대기 쪽, 아까 미세먼지도 얘기했는데 공장지역이 많고 또 교통이 그 지역에 많아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거든, 늘 우리는 국가기관의 기준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합당하다’ ‘기준치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모르겠어요.  그게 국가기준에서 정한 어떤 관리규격 내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텐데, 실제 주민들이 그 수치를 제시하면 믿는 분들 거의 없어요. 
  실제 주변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 관리수치가 아니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과는 괴리가 실제 많이 있다고... 
  특정 장소에 따라 조금 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게 기준치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갈 것이냐, 특정지역을 더 저감시키는 방법, 연 평균 내 놓은 데이터를 보면 법정기준치가 0.015ppm이하, 5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데 연평균 0.008,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서도 크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대기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보고용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특정지역, 몇 군데를 우리가 랜덤하게 가서 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갈 것인가, 그게 뭉뚱그려서 전체 넓이에 놓고 희석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늘 좋지 않다고 하는 취약지역 몇 군데를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북항 쪽, 현대제철, 동국제강, 중봉로길, 두산인프라코어 고가도로에서 나오는 길 이런 쪽은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기오염이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감노력은 별로 안 보인다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주 지도 점검 나가서 기업체로 하여금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교통관련해서는 수시로 중봉로 주변에 비디오 단속이나 측정기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측정 장치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단속이 미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2009년도 하반기나 2010년도 향후에는 환경부에서 개발한 원격 측정 장비가 도입됩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일일이 세워서 측정하지 않고 고정식으로 비디오 단속처럼 측정기가 측정해서 매연이 나오는 차량은 번호판을 읽어내서 단속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개발되어 곧 나오게 됩니다. 
  향후 동구에는 많이 유치해서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함으로써 그런 차량들이 다니더라도 환경에 영향이 덜 미치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11쪽 우리가 대기 쪽에 더 문제를, 주민들이 실제 수질보다는 대기 쪽을 피부로 느끼는 게 더 크거든요. 
  여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으로 우리 구내 대기가 82개 업체가 있어요.
  밑에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점검업소가 100개인데 시료채취를 13군데 했단 말이죠.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100개에서 13군데는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연에 보통 점검업소 수 100개에서 시료채취 건수가 13개로 나와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10% 조금 넘는데...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다시 시료채취하고 종류별로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사업장별로 점검하는데 위반사례가 거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만 하고 중점관리사업장 10개소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주로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그런 곳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적은 것으로 나온 게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특별하게 중점관리업소를 자주, 빈도수를 자주해야 될 것이고,  여기 100개에서 13개 시료채취하는 것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대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선 수질 쪽은 10군데 업체 했는데 대기에서 위반업소가 3개인데 3개를 보면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으로 위반내역이 되어 있거든요. 
  조치했을 때 경고 1, 개선명령 1, 조업정지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인데, 조업정지는 어떤 거예요?  
  이것 경기실업 아니에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경기실업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은 나중에 조업정지와 위반된 내용을 별도로...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KC 인천지점입니다.
  송림동에 소재한 업체인데 방진시설을 미가동해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나간 내역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 뒤로 방진시설한 곳이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그 후에 방진시설 한 것이죠. 

○金龍煥 委員  위반업소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고, 이런 것은 사실 안 물어도 되거든요. 
  그 내용만 몇 자 적시되어 있으면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에 소홀했다는 얘기죠. 
  현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일한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까지 했으면 일한 것인데 자료를 제출할 때 형식적인 자료 제출했다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이 사항은 내역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아직 못해봐서...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신한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정기예금입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5.92%로 되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그래서 행정처분된 것입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적발된 곳이 이 정도입니다.
  향후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지역 환경과 관련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9쪽 행정처분관련 청문실시 내역 사항은 9개소밖에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공중위생업소가 있고 식품위생업소...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청문일지가 있죠?  
  청문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5쪽 행정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고발사례가 있는데 지도 단속을 공무원들이 나가죠?  
  나가면 출장복명 내역서가 있죠.  그것도 본 위원한테 원본 그대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41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과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내역 있는데 여기에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적발한 것은 얼마나 되고 우리와 관련된 유관기관 경찰서 이런 곳에서 우리한테 위반내용을 통보해서 그 결과를 행정처분한 사례들이 많죠.  아니면 우리 구와 경찰기관이 합동 단속한 경우, 보통 여기에 11건이 나와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11건을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유관기관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내용이 대부분이죠?  
  우리 구청 자체에서...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경찰서에서 온 게 12건이 되고 주로 여인숙 성매매 알선이 주입니다.
  그리고 민원신고에 의한 게 7건 되고 자체적발 11건, 시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곳이 1군데, 그래서 총... 

○金龍煥 委員  그것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전부 총괄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예. 

○金龍煥 委員  이렇게 하니까 구분이 잘 안가서, 위 것과 밑에 것 적발된 것은 비슷하지만 사안은 분명히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통계를 각각 내야 맞을 것 같은데...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공중위생은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도 있고 자체적발과 조금 섞인 것이고 경찰서관련은... 

○金龍煥 委員  여기에서 9건 나와 있는 게 가중처벌된 업체들도 뒤에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2회 걸려 가중처벌된 곳도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가중처벌된 것들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만 워낙 사안이... 

○金龍煥 委員  가까운 데이니까...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사안이 그런 곳이라서 주로 경찰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金龍煥 委員  63쪽 유일하게 환경위생과에서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의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나누어서 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단체라고 보이거든요, 주민환경감시단. 
  예산이 22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환경감시단과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협조하고 보완해야 될 업무적인,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구 의원님이 신경 쓰시는 환경관련해서도 야간 단속이나 주간 순찰할 때 이분들과 합동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우리 없이 자체적으로 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발적인 시민단체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220만원이 굉장히 미미한 것인데 단계적으로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 쪽이니까 각별하게 신경 쓰고 더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감시활동을 해서 드러난 문제점들, 그런 것을 받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시키고 우리 공기관에서 다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분들에게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행정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방향도 주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수렴하고... 
  제가 보면 이 예산 가지고 주민환경감시단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목만 있어 보여요. 
  이게 우리들 공기관이 다할 수 없는 영역을 이분들은 상시감시체제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 상시감시체제가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넘겨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난 이 환경감시단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 감시단의 사무실을 알고 단장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 정도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효율성을 가지고 뭘 개선하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돈만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수성을 우리가 백분 이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지원되어야지 조직이 활성화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든가 또 그쪽에 관련된 분들과 의견교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영업정지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원하시는 쪽으로... 

○衛生安全擔當 金貞淑  일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에 관련한 과징금이고 집단급식소는 영업정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처분이 됩니다. 

○衛生安全擔當 金貞淑   20만원 정도 됩니다. 
  연 매출액으로 따져서, 여기가 300만원이 된 게 12만원 정도요. 
  1일 매출액이... 

○衛生安全擔當 金貞淑  300만원 정도 됩니다. 

○衛生安全擔當 金貞淑  법에는 집단급식소는 영업정지까지는 없어 가지고...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방금 이영복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잠깐만... 
  풍향 풍속계가 기업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기업체한테 자료 받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보고되는데... 
  전에도 허식 의원께서 오셔가지고 기업체와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같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더니 여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없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고...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작년인가 아마 신왕식 과장 계실 때였을 거예요. 
  타 과를 보면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든가 할 때 용역을 많이 주는데 작년에는 환경위생과 할 때 신선하게 봤던 게 하나 있는데 동구 환경에서 중장기 계획을 위생과 직원들을 통해 보고서를 하나 쓴 것을 본적 있거든요. 
  그 계획서대로 의거하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보고가 완료된 사항이면... 

○金龍煥 委員  계획을 하고 실시하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무엇 무엇인가를 했을 때 문제점도 나오고 향후 목표도 다시 변하고 그때 시점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연속적으로 끌고 가는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책 덮듯이 덮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 
  중장기 계획이었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실무 과장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과장선에서 엎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동구에 환경위생과가 있는 한 그 부분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견지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매년 대기, 수질, 미세먼지, 이런 얘기들이 됐는데 연년마다 우리가 정부의 기준치는 그렇게 있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관리수치를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 관리수치를 놓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자꾸 제반여건들을, 물론 모아가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정부기준치가 이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해서 이 정도 나왔으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건 우리 공공기관의 얘기예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 부분은 이원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정부 수치가 이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데 목표수치를 100분의 5로 관리해  보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관리가 되어야 환경관리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큰 틀 안에 들어있으니까 됐다, 체감하는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 이거죠.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혁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