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第12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行政自治局(財務課, 稅務課, 民願地籍課), 社會經濟局(社會福祉課, 經濟課, 淸掃課)
日時 : 2005年11月29日(火)
日時 : 2005年11月29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각 과장님의 자료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각 과장님의 자료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재무과장 송세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4페이지 여쭈어 볼게요.
매각한 꿈나무 어린이집, 송림6동, 4동, 급수시설 전체금액은 얼마죠?
내역 좀 하나 유인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4페이지 여쭈어 볼게요.
매각한 꿈나무 어린이집, 송림6동, 4동, 급수시설 전체금액은 얼마죠?
내역 좀 하나 유인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송림2구역 재개발 조합 구역내에 있는 것인데 옛날에 감정평가 했었지만 다시 올 7월에 감정평가해서 7월 18일 매각한 내역입니다.
매각한 내역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매각한 내역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종전에 감정평가해서 재감정평가한 내역까지 유인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지금 조달청 단가와 일반단가와 비교해 보셨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鄭鍾燮 가격이 어때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통상적으로 조달청 가격이 더 싸고 믿을만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래야 되겠지만 조달청이 각종 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또한 국가기관이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말도 없고...
그래야만 말도 없고...
○委員長 鄭鍾燮 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가격관계도 있고 또한 업자선정에서도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달청을 택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제가 조달청 물건을 확인해 본 것이 있는데 시중에 물건하고 조금 차이지고 모델이 완전히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것을 시장가격으로 사야지 거기는 특별한 것인가요?
가격 비교한 것 말씀해 보세요. 일반시장가격과 조달청가격과...
제가 조달청 물건을 확인해 본 것이 있는데 시중에 물건하고 조금 차이지고 모델이 완전히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것을 시장가격으로 사야지 거기는 특별한 것인가요?
가격 비교한 것 말씀해 보세요. 일반시장가격과 조달청가격과...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자료로 다,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통상 다른 건을 말씀하시나요.
통상 다른 건을 말씀하시나요.
○委員長 鄭鍾燮 컴퓨터만 말씀드릴게요.
○財務課長 宋洗雄 자료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允相 委員 불용매각 할 경우에 입찰가격의 차액 수익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財務課長 宋洗雄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鄭允相 委員 입찰할 때 구청에서는 100만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입찰 써낸 사람이 500만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낙찰되면 그대로 500만원으로 매각수입을 잡나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죠.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격으로 입찰하는데 입찰은 최고가를 낸 것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많을수록 저희한테는 좋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잡수입이 되죠.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2페이지 재산현황, 재산변동사항,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및 체납현황,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자료 좀 유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료 좀 유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체납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安炳玉 委員 예, 체납을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저희들이 컴퓨터가 2001년까지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한 것입니다.
3-4년 정도 이루어진 것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항상 빠른 속도로 변하기는 하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만에 구입했습니다.
노후 컴퓨터를 최초로 다 교체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가 2001년까지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한 것입니다.
3-4년 정도 이루어진 것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항상 빠른 속도로 변하기는 하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만에 구입했습니다.
노후 컴퓨터를 최초로 다 교체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작년에도 131대를 교체했는데요.
○財務課長 宋洗雄 직원들도 100명 가령 증원되었고 컴퓨터도 상당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3-4년만에 교체한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올해도 323대를 교체하시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됩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이것은 3년만에 크게 했고 2006년도나 2007년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사소하게 구입은 있겠지만 대량구입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3년만에 크게 했고 2006년도나 2007년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사소하게 구입은 있겠지만 대량구입은 없을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가격도 2억이 넘고 작년에도 2억7천원이고 올해도 2억8천만원이예요.
○鄭允相 委員 내구연한이 3년인가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작년에 인원이 늘었고 전체정원이 537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교체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교체입니다.
○鄭允相 委員 고장시 A/S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유지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A/S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2005년도 A/S비용 하나 유인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본청 것만 A/S해요. 동사무소에서...
○財務課長 宋洗雄 다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다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다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A/S비용을 여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똑같습니다.
○安炳玉 委員 52페이지 공사계약의 금액에 따른 구분, 총 계약 실적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억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최하 단위를 표시 안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올 2월에 대대적으로 바꾸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하, 용역 같은 것은 3천만원, 물품은 1천만원이하, 공사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일 경우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은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0억원 미만이라는 것은 최저 단위가 1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1억원, 이것은 천만원미만 2천만원미만입니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은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0억원 미만이라는 것은 최저 단위가 1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1억원, 이것은 천만원미만 2천만원미만입니다.
○安炳玉 委員 이것이...
○財務課長 宋洗雄 왜냐 하면 나누는 표가 10억원, 10억원에서 50억, 50억원에서 244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1억원미만, 5천만원미만, 천만원미만,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제출요구하신 것에 표 자체에 최저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1억원미만, 5천만원미만, 천만원미만,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제출요구하신 것에 표 자체에 최저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입찰은 천만원 이상 해요. 무슨 억짜리가 나와...
○財務課長 宋洗雄 억은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천만원 단위예요. 숫자를 잘보고 해야지...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1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 천만원에서 2천만원미만은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부서에서 특이한 요청이 있거나 특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뜻은 합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뜻은 합친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5억6,300만원이 합친 금액입니까?
○鄭允相 委員 총액으로 나오는 것 아니야...
○安炳玉 委員 전문위원님 이것을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계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합치기 전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합치기 전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계약실적 보고를 시에다 해준 내용을 통합한 것이지 않습니까?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에 5억6,300만원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합한 금액을 총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에 5억6,300만원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합한 금액을 총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죠.
○專門 委員 金會昌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
○安炳玉 委員 그것은 아는데...
○財務課長 宋洗雄 체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약도 관련된 것은 6월 정도에 유복수씨 소유에서 진성토건으로 낙찰되었습니다.
47억원인가 낙찰되어 가지고 진성토건에서 저희들에게 대부를 다시 해 가지고 올해 12월말까지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이 했고 그 다음에 유복수 앞으로 되어 있는 체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약도 관련된 것은 6월 정도에 유복수씨 소유에서 진성토건으로 낙찰되었습니다.
47억원인가 낙찰되어 가지고 진성토건에서 저희들에게 대부를 다시 해 가지고 올해 12월말까지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이 했고 그 다음에 유복수 앞으로 되어 있는 체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얼마나 되죠?
○財務課長 宋洗雄 1억3천만원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어디요.
○財務課長 宋洗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한 거요.
○委員長 鄭鍾燮 예.
○財務課長 宋洗雄 똑같게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작약도와 같이...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대체로 신동아 아파트하고 자동차를 압류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유복수씨가 작약도 건으로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 법원경매에서 저희들이 순위가 늦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고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았어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었고 다음에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를 하기는 했지만 또 저희들이 작약도도 출장가고 유복수씨에 대해서 탐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몰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체납이 되기 전에 압류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워낙 그 사람이 몰락해서 망해 있기 때문에 작약도 가서 여러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도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병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법원경매에서 저희들이 순위가 늦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고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았어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었고 다음에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를 하기는 했지만 또 저희들이 작약도도 출장가고 유복수씨에 대해서 탐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몰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체납이 되기 전에 압류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워낙 그 사람이 몰락해서 망해 있기 때문에 작약도 가서 여러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도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병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리가 대부하고 있는 토지에 지상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어디 말씀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작약도 내에...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는 곳에 지상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두 차례 나가서 정밀조사를 했는데 7월에 한번 나가고 11월초에 한번 나갔습니다.
저와 직원이 대대적으로 나가서 도면을 들고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차례 나가서 정밀조사를 했는데 7월에 한번 나가고 11월초에 한번 나갔습니다.
저와 직원이 대대적으로 나가서 도면을 들고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여기는 왜 감액을 해 주죠.
○財務課長 宋洗雄 어떤 감액을...
○委員長 鄭鍾燮 진성토건한테는 왜 못 받느냐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진성토건은 경매로, 옛날 체납을 진성토건한테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요.
○委員長 鄭鍾燮 그렇죠.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도 전자에 밀린 것을 이전 받았을 때 5년치를 그 사람이 다 물어요.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상물까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상물까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 관계는 제가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여러 가지라는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말씀이죠.
○委員長 鄭鍾燮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 못 받는다, 딱 말씀해 보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財務課長 宋洗雄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는 점유상태를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점유상태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저것의 경우는 진성토건이 점유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경매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는 점유상태를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점유상태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저것의 경우는 진성토건이 점유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경매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원래 채무의 승계라고 하는데 채무의 승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새로 경매로 들어오게 되면 등기부에도 모든 것이 말소가 됩니다.
경매에 의해서 할 때는 등기부상에 채권, 채무 모든 것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할 때는 등기부상에 채권, 채무 모든 것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말소가 되니까 그 채권은 다시 받을 수가 없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법적인 검토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대부료가 몇 년에 걸쳐서 밀리는 동안 입장료를 얼마씩 받았는지 아세요.
입장료가 제가 알기로는 7천원인가 아시면 아시고 모르면 모르고 왕복요금이 7천원이었나 봐요.
입장료가 제가 알기로는 7천원인가 아시면 아시고 모르면 모르고 왕복요금이 7천원이었나 봐요.
○財務課長 宋洗雄 왕복 배 삯이 8천원이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올랐군요. 8천원...
○財務課長 宋洗雄 배를 타고 들어갈 때 저희들 타고 저희만 타고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약도가 옛날에는 영화로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쓸쓸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약도가 옛날에는 영화로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쓸쓸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요. 이때 당시에 보면 여름 한철에 몇 억을 올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상륙하는 조건으로 2천원씩 받고 그랬나 봐요.
○財務課長 宋洗雄 가서 보니까 입장료를 받았던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때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 사람은 국유지 가지고 실컷 장사해 먹고 나간 결과죠. 속된 말로, 우리 재산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과장님만 책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전자 사람들이, 국유지를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누가 곳간을 맡겨요.
1억 얼마씩이나, 1억3,600만원이네요. 이자까지 보면,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불러서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봐야겠네, 그렇잖아요.
이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원씩이나 못 받고 내 땅을 그 사람이 실컷 이용하고,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직무태만으로 못 받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자 사람들이, 국유지를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누가 곳간을 맡겨요.
1억 얼마씩이나, 1억3,600만원이네요. 이자까지 보면,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불러서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봐야겠네, 그렇잖아요.
이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원씩이나 못 받고 내 땅을 그 사람이 실컷 이용하고,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직무태만으로 못 받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경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물지 못하고 땅값에서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지고 있는 땅을 다시 압류를 한다든지 그것을 다시 받아들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나 본데요.
경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물지 못하고 땅값에서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지고 있는 땅을 다시 압류를 한다든지 그것을 다시 받아들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나 본데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맞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길을 택해 보시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래서 유복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전혀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財務課長 宋洗雄 국가에 대해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만 아니라 부동산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 다른 동산, 모든 전세권까지 압류 및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그 사람이 한마디로 망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68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실적, 부과실적된 것은 받아낸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부과, 징수, 체납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야 되는데 부과로만 해서 죄송한데요.
○沈禹淳 委員 여기는 필지 수, 면적, 건수로 구분되어 있고...
○財務課長 宋洗雄 송림1․2구역에 정비가 되면서 많이 발생된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거의 국․공유지 변상금은 받기가 다른 것에 비하면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 하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건 정도만 체납되어 있고 다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건 정도만 체납되어 있고 다 받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체납자들을 발굴해서 충분히 밀리지 않고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갖더라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저희들은 국가의 재산, 국가건 시건 구건 재산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유지관리하고 각종 법규에 정한 것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못한 점...
그렇지만 잘 못한 점...
○沈禹淳 委員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해도 됩니까?
○委員長 鄭鍾燮 다 하세요. 끝까지...
○沈禹淳 委員 99페이지 불용 결정물품 처리현황 관계가 있는데 불용물품 처리 현황을 보면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시키지 않고 매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합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불용물품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합리성도 있어야 되지만 합법성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법규든지 규정이 정해 있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타인들로부터 말을 안 듣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공매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합리성도 있어야 되지만 합법성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법규든지 규정이 정해 있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타인들로부터 말을 안 듣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공매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2005년도 2월 3일 관용차량매각 2대 36만원 받았나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위에다 단위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위에다 단위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沈禹淳 委員 두 번째 란에 불용물품 매각 2005년 2월 25일 전자복사기외 43종 728개456만1천원 했는데 728개 뭐, 뭐를 해서 불과 400만원밖에 안 되는지...
○財務課長 宋洗雄 2004년도에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 결과 사용연도가 지났거나 고장 났거나 시원치 않거나 그런 것을 다해서, 이 내용은 2004년도 정기재물 조사를 해서 불용품으로 결정된 것을 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그런 종류입니다.
재물조사 결과 사용연도가 지났거나 고장 났거나 시원치 않거나 그런 것을 다해서, 이 내용은 2004년도 정기재물 조사를 해서 불용품으로 결정된 것을 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그런 종류입니다.
○沈禹淳 委員 관용차량 매각해서 11대를 매각했는데 어느 차, 어느 차, 차량 11대 매각에 757만원밖에 안 되는데 차 11대에 700만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이것도 공매처분 했나요?
이것도 공매처분 했나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이것도 공매처분 했는데...
○沈禹淳 委員 경쟁자가 몇 명이 있었나요?
○財務課長 宋洗雄 18명이 왔습니다.
차량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1톤 트럭을 판 것입니다.
새로 사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 원래가 12대인데 1대는 건축과에서 약재 방제, 여름에 약을 뿌리는데 쓰겠다 해서 쓰게 했고 나머지 11대는 전부 1톤 트럭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업무용 트럭입니다.
교체해 주면서 11대를 팔았습니다.
차량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1톤 트럭을 판 것입니다.
새로 사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 원래가 12대인데 1대는 건축과에서 약재 방제, 여름에 약을 뿌리는데 쓰겠다 해서 쓰게 했고 나머지 11대는 전부 1톤 트럭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업무용 트럭입니다.
교체해 주면서 11대를 팔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경매할 때 지원자가 18명이 왔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까지 불용물품 매각 관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01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측량현황 했는데 측량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을 매각한다든지 어떤 것을 산다든지 어떤 이유가 발생해야 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난다든지...
도로가 난다든지...
○財務課長 宋洗雄 원래는 그런 데 이 측량은 저희들이 전수조사의 일환입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 무슨 땅이 있는가, 어디가 국유지인가, 시유지인가, 구유지인가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에는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이 있는데 현황측량을 해서 경계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현황은 그 번지내에 그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왜냐 하면 만약 송림동 109번지가 국가 땅이다 그렇게 된다면 측량을 해서 번지내에 그 건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것은 국가 땅에 저 사람이 무단 점유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차원에서 측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 무슨 땅이 있는가, 어디가 국유지인가, 시유지인가, 구유지인가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에는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이 있는데 현황측량을 해서 경계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현황은 그 번지내에 그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왜냐 하면 만약 송림동 109번지가 국가 땅이다 그렇게 된다면 측량을 해서 번지내에 그 건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것은 국가 땅에 저 사람이 무단 점유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차원에서 측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 못 했던 것을 새로 발굴한 땅이 많이 있습니까?
측량 15건인데 15건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찾고 전수조사 측량해서 찾은 땅이 있습니까?
측량 15건인데 15건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찾고 전수조사 측량해서 찾은 땅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측량하는 것은 미심쩍은 부분, 의심쩍은 부분,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해서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찾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새로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 관계도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송림동 9건, 송현동 2건, 금곡동 2건, 화수동 2건 나왔는데 국록을 잡수고 계시니까 이런 국고에 대한 것을 철저히 발굴하셔서 우리 구에 재산을 남한테 당하지 않고 회수해서 재산 값어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림동 9건, 송현동 2건, 금곡동 2건, 화수동 2건 나왔는데 국록을 잡수고 계시니까 이런 국고에 대한 것을 철저히 발굴하셔서 우리 구에 재산을 남한테 당하지 않고 회수해서 재산 값어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9페이지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 보안등 보수공사 1억3천만원에 2월 28일 준공일 예정으로 계약했는데 그 다음에 2차로 계약한 것은 얼마나 보안등이 망가져서 한해에 2번이나 계약합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 같으면 관내에 있는 보안등이 고장 나고 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1등에 얼마씩 고쳐주겠다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 나는 것마다 보수를 한 다음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것을 단가에 의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대로 수리를 하고 저희들에게 청구하고 또 단가계약을 하고 수리를 하고 청구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간사 정윤상 사회교대)
1등에 얼마씩 고쳐주겠다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 나는 것마다 보수를 한 다음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것을 단가에 의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대로 수리를 하고 저희들에게 청구하고 또 단가계약을 하고 수리를 하고 청구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간사 정윤상 사회교대)
○安炳玉 委員 그러면 우리 보안등이 동구에 몇 등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잘 모르는데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왜냐 하면 고장 나면 고치는 것인데 처음 계약이 1억3천만원, 그 다음에 1억을 하고 그럼 1년에 2억3천만원인데 1달에 평균 몇 등이나 고장 납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이렇게 계약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이거든요.
고치는 대로 고치는 건수만큼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대로 고치는 건수만큼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그분하고 이 가격을 가지고...
○財務課長 宋洗雄 1개소 고치는데 전등갓도 있고 전등선도 있고 어떻게 고쳤다 1달을 묶어서 요청하면 내주고 있는...
○安炳玉 委員 예를 들어서 10개만 고쳤으면 10개 값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채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전체...
채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전체...
○財務課長 宋洗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蔡永洛 委員 뒤에 팀장님 위치가 나와요?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유지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합병이고 시유지는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도로를 많이 내는 도로변에 취득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구유지는 작년보다 총 필지수가 위원님은 행정재산만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에는 구유지는 더 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국유지 무상양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양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구 재산이 됩니다.
다시 사업 측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은...
왜냐 하면 합병이고 시유지는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도로를 많이 내는 도로변에 취득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구유지는 작년보다 총 필지수가 위원님은 행정재산만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에는 구유지는 더 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국유지 무상양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양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구 재산이 됩니다.
다시 사업 측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은...
○蔡永洛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각도가 다른 데 저는 2페이지 말씀드렸는데...
○財務課長 宋洗雄 2페이지 중에서...
○財務課長 宋洗雄 송림4동 재개발 때문에...
○蔡永洛 委員 필지하고 면적 5필지가 나와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송림고가교...
○蔡永洛 委員 서류상에 나오느냐고...
○財務課長 宋洗雄 여기는 없는데...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건설과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내역은...
○蔡永洛 委員 받은 자료가 있느냐고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예,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디 있어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사무실에 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어린이집이 송림2지구 재개발 하는 데 꿈나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솔빛 어린이집이 추가 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솔빛 어린이집은 작년에 들어가 있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솔빛 어린이집이...
○蔡永洛 委員 작년에 어린이집 7개소에 2,431㎡이에요.
거기에서 줄은 것이 187㎡가 줄었는데 이것이 꿈나무 어린이집으로 봤을 때, 그러면 꿈나무 줄은 것만큼 솔빛이 늘었으면 그것을 상계시키면 그 숫자가 안 되죠.
거기에서 줄은 것이 187㎡가 줄었는데 이것이 꿈나무 어린이집으로 봤을 때, 그러면 꿈나무 줄은 것만큼 솔빛이 늘었으면 그것을 상계시키면 그 숫자가 안 되죠.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상세하게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蔡永洛 委員 그럼 기타가 12개소에서 10개소로 줄은 것은 왜 줄었죠, 팀장님...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작년도에는 기타 12개소, 금년에는 10개소인데 송림6동 독서실이 금년...
작년도에는 기타 12개소, 금년에는 10개소인데 송림6동 독서실이 금년...
○蔡永洛 委員 독서실 3개 없어졌잖아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재개발 사업하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줄었고 그 다음에는 화평동 경로당이 금년 7월에 매각이 돼서 2건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나가 줄었고 그 다음에는 화평동 경로당이 금년 7월에 매각이 돼서 2건이 감소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급수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급수시설은 별도입니다. 민방위 시설에 4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민방위 시설이 6개소였는데 금년도에 2개가 줄어서 4개가 되었습니다.
송림4동 급수시설 하고 6동 급수시설이 송림2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매각되었습니다.
작년도 민방위 시설이 6개소였는데 금년도에 2개가 줄어서 4개가 되었습니다.
송림4동 급수시설 하고 6동 급수시설이 송림2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매각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재산 임대료수입 및 체납현황이 세무과와 맞습니까?
틀리는데, 구유재산 임대료수입 및 체납현황이 세무과하고 안 맞는데 원인이 있을까요?
세무과 하고 맞지 않은 데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재산 임대료수입 및 체납현황이 세무과와 맞습니까?
틀리는데, 구유재산 임대료수입 및 체납현황이 세무과하고 안 맞는데 원인이 있을까요?
세무과 하고 맞지 않은 데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죄송하지만 세무과 자료를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확인해서...
확인해서...
○蔡永洛 委員 세무과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예.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배부한 것은 연도별로 따졌습니다.
2002년도까지 전부 교체할 계획을 잡아서 그 이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교체했습니다.
장비를 몇 년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교체했습니다.
기종이 몇 년도 것인가...
2002년도까지 전부 교체할 계획을 잡아서 그 이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교체했습니다.
장비를 몇 년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교체했습니다.
기종이 몇 년도 것인가...
○蔡永洛 委員 금년도에 배부한 내역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8월에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모니터가 송림1동에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CRT모니터와 LCD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를 옛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LCD 모니터로 교체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蔡永洛 委員 그러면 여기 나간 것은 신형 장비가 나간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구형장비 대장이 있어요? 이 숫자대로...
○財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 委員 전산팀장님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전산팀에서 했고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재산관리팀에서 했습니다.
물품차원에서 해 가지고...
물품차원에서 해 가지고...
○蔡永洛 委員 회수하고 일치한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 지금 왜냐 하면 일부 동사무소에 가면 지하실이나 뒤에 창고 같은 데 PC들이 자고 있어요.
제대로 회수해 왔나, 교체가 제대로 되었나 일단은 물음표 붙이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쭈어본 것인데 확실히 가지고 왔다고요.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확실해요?
팀장님 몰라요, 알아요.
제대로 회수해 왔나, 교체가 제대로 되었나 일단은 물음표 붙이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쭈어본 것인데 확실히 가지고 왔다고요.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확실해요?
팀장님 몰라요, 알아요.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정보팀에서는 물품은 갖다 설치를 해 주고 회수는 재산관리팀에서 했는데 재산관리팀에서 이번에 다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인수증 다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되어 있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 주세요.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監査中止)
<(간사 정윤상,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11時18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監査中止)
<(간사 정윤상,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11時18分 監査繼續)
○沈禹淳 委員 재무과에서는 재산세 많이 나가서 확보해 들어오는데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성과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드리는 여건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어떤...
○沈禹淳 委員 누락된 금액을 많이 받아오는 분들한테 성과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일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 과 자체는 없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줄 때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재무과는 없고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예.
○沈禹淳 委員 재무과에서도 재원을 갖고 계시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전적인, 공무원에게 포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포상을 주어 가지고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이 탁월한 자에게 승진을 시키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금전적인 도움으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공유지를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막대한 재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발해서 더욱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포상을 주어 가지고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이 탁월한 자에게 승진을 시키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금전적인 도움으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공유지를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막대한 재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발해서 더욱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재무과에서도 그런 방법을 잘 활용해서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매각을 금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은 어디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매각을 금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은 어디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땅을 팔면 국유지냐 시유지냐 구유지냐에 따라 귀속률이 다릅니다.
국가 땅을 팔 때 비율, 시유지를 팔 때 비율, 구유지는 저희들이 다 갖는 것이 지만 비율이 다른 데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나누는데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가 땅을 팔 때 비율, 시유지를 팔 때 비율, 구유지는 저희들이 다 갖는 것이 지만 비율이 다른 데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나누는데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각된 대금을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매각했으면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활용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똑 같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또 다시 구유지를 산다든지 할 때 쓰이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보다도 증식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값어치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구가 더욱 자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대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보다도 증식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값어치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구가 더욱 자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財務課長 宋洗雄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행정재산, 잡종재산 그런 것을 국․공유지를 다루고 있는데 행정재산 중에는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 노인정이나 어린이 집으로 쓴다면 쓰이는 해당 과에 전환해 주는 것인데 내역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允相 委員 그것도 확인해서 유인해 주시고...
○財務課長 宋洗雄 예, 공유재산은 연말연초에 항상...
○財務課長 宋洗雄 완료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진척이 다된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121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전수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현재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해 가지고 현재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鄭允相 委員 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 내지는 재산관리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 재원확보 같은 것 검토해 보셨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충분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국․공유재산을 다루는 것이 민원에도 시달리고 또한 감사도 집중적으로 봤고 그 일을 떠난 다음에도 계속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도움은 주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국․공유재산을 다루는 것이 민원에도 시달리고 또한 감사도 집중적으로 봤고 그 일을 떠난 다음에도 계속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도움은 주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2페이지 보세요.
저희 위원들께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게 현황만 내놓았죠.
뭐 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위원들께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게 현황만 내놓았죠.
뭐 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자료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즉각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서식도 있고 해서...
○鄭允相 委員 그대로 베낀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백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적어도 연도별로 구분되어야...
○財務課長 宋洗雄 연도별로 증감 및 증감의 사유 이런 것을 다하고 또 증감된 내역을 뒤에다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식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서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연도가 구분돼야지 재산관리상의 문제와 대책 같은 것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내 소재한 행정재산 중에서 우리 구 명의로 소유권 등재가 안 된 재산 혹시 없어요?
그러면 관내 소재한 행정재산 중에서 우리 구 명의로 소유권 등재가 안 된 재산 혹시 없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행정재산은 거의 저희 구 명의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고, 저희들 행정재산 중에서 송림2동사무소와 화수파출소 두 가지만 완벽한 저희 소유가 아닌데 송림2동사무소는 건물과 토지가 서로 다르고 화수2동에 있는 파출서는 저희와 경찰서와 관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토지와 건물이 따로 따로 되어 있다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그런 것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각종 독촉장을 뿌리라고 했는데 독촉장을 뿌리는 과정에서 독촉장이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으로서 드리기는 너무 사연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말씀으로서 드리기는 너무 사연이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방안만 자료로 뽑아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允相 委員 4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행정재산은 일부 증가되었고 꿈나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4건 226평이죠. 감소된 것이...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允相 委員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 어떻게 할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매각은 저희들이 송림2구역에서 7월 18일자로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은 송림2구역 같은 경우는 송림재개발조합으로 해 가지고...
매각대금은 송림2구역 같은 경우는 송림재개발조합으로 해 가지고...
○鄭允相 委員 매각대금에 대한 용도만 말씀하세요.
얼마 받고 하는 것은 평균 내 보니까 송림4․6동이 평당 100만원 조금 넘는데 그리고 송림4동 급수시설, 송림6동 급수시설 평수는 같은 데 매각대금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료 보셨어요, 팀장님 자료주세요 과장님한테, 그 이유가 뭐예요?
얼마 받고 하는 것은 평균 내 보니까 송림4․6동이 평당 100만원 조금 넘는데 그리고 송림4동 급수시설, 송림6동 급수시설 평수는 같은 데 매각대금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료 보셨어요, 팀장님 자료주세요 과장님한테, 그 이유가 뭐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감정평가 나왔던 것을 다시 했습니다.
7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7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委員長 鄭鍾燮 몇 월에 하셨다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7월에...
○委員長 鄭鍾燮 올 7월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다시 한 것은 송림6동 제2구역에 들어 있는 것만 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그전에 했던 것을 사용했습니다.
1년이 안 되었는데 작년 9월에 한 것을 썼습니다.
1년이 안 되었는데 작년 9월에 한 것을 썼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9월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동이 더 싸죠.
○鄭允相 委員 6동이 6평인데 6동 급수시설은...
○委員長 鄭鍾燮 똑같아 평수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도 모양이 똑 같고 생김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데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6동 것은 다시 한 것입니다.
본래 가격보다 상당히 높여 가지고 재개발쪽에서 반발을 강력하게, 사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값을 높였습니다.
6동 것은 다시 한 것입니다.
본래 가격보다 상당히 높여 가지고 재개발쪽에서 반발을 강력하게, 사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값을 높였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런 것은 아니지만...
○委員長 鄭鍾燮 뭐를 반발했다는 거예요, 재개발에서...
○鄭允相 委員 재개발 측에서 액수를 서로 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 답변이 그렇잖아...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지금 공공건물 변동사항을 보면 건물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6평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6평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토지는 몇 평이냐고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저수조가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6평입니다.
저수조가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6평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위치는 모르지만 송림4동이나 송림6동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때에 2004년 9월에 한 것은 570만원이죠.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400만원, 17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연도가 지나면 더구나 공시지가도 엄청 올랐거든요.
재개발사무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개발사무실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400만원, 17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연도가 지나면 더구나 공시지가도 엄청 올랐거든요.
재개발사무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개발사무실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재개발조합에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송림4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송림6동은 송림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개발방식에서 보상가액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공신력 없는 감정평가사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위치도 멀지도 않은 데 비슷한 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재개발하고 무슨 상관없어요. 어디가든 재산가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따로 들으셨나봐, 재재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면 작약도 건도 그렇지만 국공유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임대료를 받거나 물건을 팔거나, 정윤상 위원님도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매각대금 2억4,2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수령했냐고요?
어떻게 위치도 멀지도 않은 데 비슷한 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재개발하고 무슨 상관없어요. 어디가든 재산가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따로 들으셨나봐, 재재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면 작약도 건도 그렇지만 국공유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임대료를 받거나 물건을 팔거나, 정윤상 위원님도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매각대금 2억4,2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수령했냐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을 팔았으면 땅을 사야라는 개념에서는 특별회계를 따로 해야 됩니다.
예산으로만 따진다면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는 꼭 그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거든요.
교통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이것도 재산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법에는 없지만 법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하신 바대로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판 가격으로 또 살 수 있지 현재는 예산으로 일단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산으로만 따진다면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는 꼭 그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거든요.
교통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이것도 재산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법에는 없지만 법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하신 바대로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판 가격으로 또 살 수 있지 현재는 예산으로 일단 편성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특별회계가 뭐야, 행정재산을 팔았으면, 구 재산을 팔았으면 그에 따른 확보를 하라는 것을 특별회계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들어서 요약을 해 보면 위원님들은 아주 일반론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인데 재산매각 수입을 획득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대체재산을 확보해서 그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소모되는 일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잡종재산의 경우는 재산의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특별회계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특별히 재산관리 관련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확실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특별회계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특별히 재산관리 관련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확실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鄭鍾燮 들으셨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재산관리가 도저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모든 재산을 팔았으면 대체재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특별회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위원들이 재산 샀다고 뭐래요.
후손을 위해서라도 구 재산은 대체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정윤상 위원님...
아니, 이런 모든 재산을 팔았으면 대체재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특별회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위원들이 재산 샀다고 뭐래요.
후손을 위해서라도 구 재산은 대체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동구가 열악한 구세에 있는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죠. 과장님?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允相 委員 이런 것을 의회가 나서서 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구가 엄청나게 구세도 약하고 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재산관리를 통하지 않고는 자치적인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국․공유재산을 내 것처럼 다루었을 때 자치의식이 싹튼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예산은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내년에 재산관리 잘하는 공무원 포상하는 인센티브 재원 마련된 것 있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동구가 엄청나게 구세도 약하고 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재산관리를 통하지 않고는 자치적인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국․공유재산을 내 것처럼 다루었을 때 자치의식이 싹튼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예산은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내년에 재산관리 잘하는 공무원 포상하는 인센티브 재원 마련된 것 있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財務課長 宋洗雄 예,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땅을 판 만큼 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뜻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땅을 판 만큼 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뜻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經理擔當 宋貴範 낙찰차액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있다면 얼마나 되어 있죠.
○經理擔當 宋貴範 낙찰비율이 87%에서 88%로 보면...
○鄭允相 委員 10%이상...
○經理擔當 宋貴範 13%에서 10% 사이는 항상 낙찰차액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사업자 성격요? 공정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鄭允相 委員 예.
○經理擔當 宋貴範 대부분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면 형광등 교체공사를 비롯해서 3년내에 전기공사한 내역서 있으면 주세요.
○經理擔當 宋貴範 예.
○鄭允相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달동네 박물관 낙찰자 보국 건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사업제안서를 통한 케이스가 있어요.
○經理擔當 宋貴範 사업제안서는 달동네 공모...
○鄭允相 委員 달동네 박물관 낙찰자 공모...
○經理擔當 宋貴範 공모 1건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 하나 외에는 없어요.
○經理擔當 宋貴範 예.
○財務課長 宋洗雄 작약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말씀드리다보면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세무과에서 계산한 것하고 재무과에서 계산한 것하고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까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세무과에서 계산한 것하고 재무과에서 계산한 것하고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財務課長 宋洗雄 첫째는 구유재산 임대료가 세외수입 분야인데...
○蔡永洛 委員 체크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누가 체크했죠?
세무과에 4,298만2천원으로 안 나왔어요? 시간 걸려요? 시간 없으니까 체크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3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현황 있죠.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세무과에 4,298만2천원으로 안 나왔어요? 시간 걸려요? 시간 없으니까 체크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3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현황 있죠.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10월말로 했는데 올 1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蔡永洛 委員 쉽게 얘기해서 순수 금년도 변화네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나와요.
쉬운 예로 금액, 필지수도 줄었고 면적도 줄었고 3,000평 가까이 줄었어요.
2,915평, 왜냐 하면 취득하고 처분하고 서로 상각을 시켰을 때, 땅으로는 2,915평정도가 줄었고 필지는 237필지가 줄었고 작년보다, 금액으로 43억72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순수하게 보면 없어진다는 표현이 잘못됩니다만 재산이 이만큼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맞아요?
쉬운 예로 금액, 필지수도 줄었고 면적도 줄었고 3,000평 가까이 줄었어요.
2,915평, 왜냐 하면 취득하고 처분하고 서로 상각을 시켰을 때, 땅으로는 2,915평정도가 줄었고 필지는 237필지가 줄었고 작년보다, 금액으로 43억72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순수하게 보면 없어진다는 표현이 잘못됩니다만 재산이 이만큼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맞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행위가 재무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무파트에서 결과적으로 구 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지 이것이 재무과에서 팔고 재무과에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43억700만원이니까 44억원 가까운 돈이 다른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재산은 줄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청 재산이 잠식되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43억700만원이니까 44억원 가까운 돈이 다른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재산은 줄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청 재산이 잠식되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 사항은 제가 볼 때 판 것만큼 땅을 산다든지 구입...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우선 단순 비교한다면 시차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시차라니...
○財務課長 宋洗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라면 땅을 팔았다면 즉각 사는 것이 아니니까 올해 팔았다면 내년에 취득할 수도 있고...
○蔡永洛 委員 내년에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동구청에 계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재산취득 인위적으로 한 것 있어요, 불가피한 것이나 있지 소방도로 내면서 자투리 땅 남은 것 불가피하니까 산 것은 있어도 구청 의지로 땅 산 것 있습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 안 되죠. 우리 구청에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자산 처분했으니까 대체재산 그만큼 확보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시행한 부분이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처분한 것하고 취득한 것을 제가 상계를 시켜 놓고 필지 수나 면적이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재산취득 인위적으로 한 것 있어요, 불가피한 것이나 있지 소방도로 내면서 자투리 땅 남은 것 불가피하니까 산 것은 있어도 구청 의지로 땅 산 것 있습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 안 되죠. 우리 구청에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자산 처분했으니까 대체재산 그만큼 확보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시행한 부분이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처분한 것하고 취득한 것을 제가 상계를 시켜 놓고 필지 수나 면적이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일부는 우리 재무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9페이지, 10페이지에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있죠.
9페이지 10번하고 10페이지 11번 하고 두개를 보고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9페이지, 10페이지에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있죠.
9페이지 10번하고 10페이지 11번 하고 두개를 보고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 11페이지는 다른 것은 경쟁 입찰로 갔는데...
○蔡永洛 委員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수의계약을...
○財務課長 宋洗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재가노인이든지 아주 영세가정이든지...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목적은 이해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장애인들 주택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6월 15일 계약하고 6월 24일 계약하고 9일 사이에 공사를 1,900만원 하고 1,700만원 2건을 발주했어요.
똑같은 내용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합쳐서 입찰을 시켜도 될 것을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6월 15일 계약하고 6월 24일 계약하고 9일 사이에 공사를 1,900만원 하고 1,700만원 2건을 발주했어요.
똑같은 내용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합쳐서 입찰을 시켜도 될 것을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각종 공사를 계약할 때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조를 합니다.
왜냐 하면 계약은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발주부서에서는 현장상황이나 현장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순수하게 사회과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은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발주부서에서는 현장상황이나 현장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순수하게 사회과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좋아요.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 사회과에서 이렇게 요청했다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기에다 낙찰 주라고...
○蔡永洛 委員 아니지...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결과적으로, 그럼 사업목적은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부서는 아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2개 금액을 1,950만원 1,728만원하고 물론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설계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이 2대 합치면 3,700만원 되는데 이것을 불과 날짜 상으로 9일 사이에 발주를 했다면 모르는 저희 의원 입장이나 제3자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했다 그렇게 몰아세우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설계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이 2대 합치면 3,700만원 되는데 이것을 불과 날짜 상으로 9일 사이에 발주를 했다면 모르는 저희 의원 입장이나 제3자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했다 그렇게 몰아세우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회과에서 분리발주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리 요청해도 계약자는 우리니까요.
발주부서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또 법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문짝 고치는 것, 화장실 고치는 것, 세면대 고치는 것, 한마디로 집안에 온갖 잡다한 것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여기저기 무지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액이면서 공정이 여러 가지면서 또 장소가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할돼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할해서 발주를 요청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저나 경리계장이나 판단할 때 이것은 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회과에서 분리발주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리 요청해도 계약자는 우리니까요.
발주부서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또 법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문짝 고치는 것, 화장실 고치는 것, 세면대 고치는 것, 한마디로 집안에 온갖 잡다한 것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여기저기 무지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액이면서 공정이 여러 가지면서 또 장소가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할돼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할해서 발주를 요청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저나 경리계장이나 판단할 때 이것은 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타당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하죠.
부당하다 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2군데다 장소는 22군데예요.
동구가 인천광역시에서 10군데, 10군데 준다면 분리 발주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이 멀다고 봤을 때, 동구는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엎어지면 코 닿을 때예요.
만석동에서 송림동까지, 20집이 흩어졌으면 얼마나 흩어졌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일시 발주하는데 지장을 주었겠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은 공사원가에 감안되어서 이동소요시간, 이동물량 움직이는 시간 등등 계산해서 공사원가에 들어가요.
구청에서 공사현장이 여기저기 떨어진 것까지 감안해서 공사를 발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집행부에서 누명쓰기 딱 알맞은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부당하다 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2군데다 장소는 22군데예요.
동구가 인천광역시에서 10군데, 10군데 준다면 분리 발주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이 멀다고 봤을 때, 동구는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엎어지면 코 닿을 때예요.
만석동에서 송림동까지, 20집이 흩어졌으면 얼마나 흩어졌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일시 발주하는데 지장을 주었겠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은 공사원가에 감안되어서 이동소요시간, 이동물량 움직이는 시간 등등 계산해서 공사원가에 들어가요.
구청에서 공사현장이 여기저기 떨어진 것까지 감안해서 공사를 발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집행부에서 누명쓰기 딱 알맞은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도...
저희들이 감사 때도...
○蔡永洛 委員 감사 때 뭐라고 그래요. 잘 했다고 그래요?
○財務課長 宋洗雄 충분하게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상황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상황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되었고 공사 연번 21번, 22번이 공사중지 된 이유는 아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창영초등학교에 대한 공사인데 공사중지 된 사유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런 사유였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런 사유였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팀장들 68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실적 있죠.
69페이지 변상금 부과내역 있죠. 그 다음에 시유지 부과내역 있죠.
부과내역만 있지 징수실적은 없죠.
있겠지만 여기 안 나타났죠.
69페이지 변상금 부과내역 있죠. 그 다음에 시유지 부과내역 있죠.
부과내역만 있지 징수실적은 없죠.
있겠지만 여기 안 나타났죠.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 징수, 체납 보시기 좋게 해야 되는데...
○財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 委員 화물차 칸 일곱 번째 프런티어 있죠. 이 차가 가로수 방제하는 차인데 맞죠.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예.
○蔡永洛 委員 지금 주행 거리가 얼마입니까? 563㎞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 委員 기름, 유류 사용내역은 몇 ㎞입니까?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420ℓ죠.
○蔡永洛 委員 420ℓ죠.
여기 차 안가지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주행거리 563㎞ 뛰는데 기름이 2드럼이 넘게 들었으니까 차입니까?
물론 이 차가 방역을 하기 때문에 서 있어도 기름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방역하는 차이기 때문에 서 있어도 기름 들어가는 것은 나도 안다고 그렇죠?
정지 중에도 거리에 관계없이 기름이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이것을 따지면 ℓ당 1.44㎞인데 차가 운행하는 것보다 기름이 더 들지는 않습니다.
정지 중에 기름이 들어도, 그럼 정지 중에 가는 것만큼 기름이 든다 해도 2.64㎞에요.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차 안가지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주행거리 563㎞ 뛰는데 기름이 2드럼이 넘게 들었으니까 차입니까?
물론 이 차가 방역을 하기 때문에 서 있어도 기름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방역하는 차이기 때문에 서 있어도 기름 들어가는 것은 나도 안다고 그렇죠?
정지 중에도 거리에 관계없이 기름이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이것을 따지면 ℓ당 1.44㎞인데 차가 운행하는 것보다 기름이 더 들지는 않습니다.
정지 중에 기름이 들어도, 그럼 정지 중에 가는 것만큼 기름이 든다 해도 2.64㎞에요.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차량이 수목 병충해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주행도 하고 주행 중에...
○財務課長 宋洗雄 이 점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더 요구할 것은 없어요.
563㎞ 뛴 것은 맞죠. 자료상으로 기름 420ℓ 든 것 맞죠.
이 차가 정지 중에도 방역을 하기 때문에 기름 드는 것은 맞아요.
2001년도에 나온 차 맞아요. 다 맞죠.
563㎞ 뛴 것은 맞죠. 자료상으로 기름 420ℓ 든 것 맞죠.
이 차가 정지 중에도 방역을 하기 때문에 기름 드는 것은 맞아요.
2001년도에 나온 차 맞아요. 다 맞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 委員 거기에 연비를 계산할 때 1.34㎞ 뛴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 있다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기름을 구입하는 것이 옛날처럼 전표가 아니고 카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蔡永洛 委員 제가 구입방법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수하고 기름 소모량하고 연비 계산할 때 1.34㎞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
○財務課長 宋洗雄 이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새마을이 아니라 사랑의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새마을이 주관해서 하는 거야...
○財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한집에 200여만원 꼴이에요.
200여만원으로 이 집들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사실 안 가봤지만 거의 200여만원으로 집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방영도 했어요.
새마을 그런 데서 많은 집수리 노하우도 있는데 이런 데를 활용했으면 더 많은 그리고 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입찰은커녕 수의계약하면서 까지도, 아니 생각을 바꾸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려요?
200여만원으로 이 집들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사실 안 가봤지만 거의 200여만원으로 집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방영도 했어요.
새마을 그런 데서 많은 집수리 노하우도 있는데 이런 데를 활용했으면 더 많은 그리고 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입찰은커녕 수의계약하면서 까지도, 아니 생각을 바꾸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려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럼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은 뭐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꼭 업체에 하지 말고 새마을 지회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도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委員長 鄭鍾燮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틀렸다, 안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제 말뜻은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구에 있는 모든 잡다한, 조그마한 것 수리 같은 것은 새마을 지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재가노인 성격이 다르지만 새마을 지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받아들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성신이라는 데는, 여기는 가구도 팔고 못하는 것이 없어, 여기 뭐, 뭐 하죠. 많이 수의계약 하시데요. 뭐, 뭐하는 업체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는 이 업체를 전혀 모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뭐하는 업체냐고 물어봤어요.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가구 파는 전문업체였어요.
뭐, 뭐할 수 있는 업체예요. 입찰을, 전혀 모르시면 경리팀장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가구 파는 전문업체였어요.
뭐, 뭐할 수 있는 업체예요. 입찰을, 전혀 모르시면 경리팀장님 말씀하세요.
○經理擔當 宋貴範 옛날에 가구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委員長 鄭鍾燮 지금 가구도 납품하잖아요.
○經理擔當 宋貴範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은 안 해요?
○經理擔當 宋貴範 실내건축 위주로...
○委員長 鄭鍾燮 또 뭐해요.
○經理擔當 宋貴範 실내건축하고...
○委員長 鄭鍾燮 도로공사도 하고...
○經理擔當 宋貴範 성신인퍼스는 실내건축을 하고 있고...
○委員長 鄭鍾燮 납품은 안 해요?
○經理擔當 宋貴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형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토목공사 하는, 그런데 그것하고 혼돈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토목공사 하는, 그런데 그것하고 혼돈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委員長 鄭鍾燮 컴퓨터 부품 같은 것도...
○經理擔當 宋貴範 옛날에 우정시스템이라고 다니던 직원이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安炳玉 委員 얼마에 했죠.
○財務課長 宋洗雄 여성회관 7억1천만원에 했습니다.
유찰이 여러 차례 되어 가지고 6회까지 유찰되었다가 2005년 11월 10일...
유찰이 여러 차례 되어 가지고 6회까지 유찰되었다가 2005년 11월 10일...
○安炳玉 委員 어디에서 낙찰했죠.
○財務課長 宋洗雄 한성복지회라고 동산학교 뒤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한성복지회관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한성복지회입니다.
○安炳玉 委員 과장님, 어떻게 잘 팔았다고, 매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넘어왔고 또한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고 매각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安炳玉 委員 저희들 역시 매각하라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7억1천만원에 매각해서, 아닌 것으로 생각해도 평당 대지를 300만원만 쳐도 5억6,400만원 나오고 건물을 보상받아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면 건축은 평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송림6동에 시영아파트가 평당 240만원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씩 잡아도 건물값이 7억2,400만원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12억8,800만원이 나오는데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그것을 7억1천만원에 매각했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지금 7억1천만원에 매각해서, 아닌 것으로 생각해도 평당 대지를 300만원만 쳐도 5억6,400만원 나오고 건물을 보상받아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면 건축은 평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송림6동에 시영아파트가 평당 240만원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씩 잡아도 건물값이 7억2,400만원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12억8,800만원이 나오는데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그것을 7억1천만원에 매각했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財務課長 宋洗雄 감정가 8억2,515만6,640원이 나왔는데 계속 유찰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요. 그쪽으로 얼마 안 있으면 개발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런 계획이 있다고,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주민들도 진정했죠. 팔지 말라고...
○財務課長 宋洗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거와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팔기로 의결된 사항을 또한 팔기로 결정된 사항을 유찰이 계속되었기는 했지만 또한 법 규정에 있는 사항대로 저희는 했고 또한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또한 저희들이 판 것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팔기로 의결된 사항을 또한 팔기로 결정된 사항을 유찰이 계속되었기는 했지만 또한 법 규정에 있는 사항대로 저희는 했고 또한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또한 저희들이 판 것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위원님들이 이렇게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꼭 팔라는 법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지는 않습니다.
○安炳玉 委員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이렇게 팔았으니 어쩔 수 없죠 뭐...
○委員長 鄭鍾燮 왜 어쩔 수 없어요.
○安炳玉 委員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팔은 것을...
○委員長 鄭鍾燮 이따 점심 먹고 얘기해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회관을 말씀드렸거든요. 팔라고 했으니까 팔겠죠.
법으로 팔게 되어 있으니까 팔겠지 그렇죠?
큰 덩어리라서 다 외우고 계시는지 알았죠.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부과된 것은 제대로 못 받아요?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물건은 제대로 만들어서 팔아야죠.
지하실 내려가 보셨어요, 옥상에 가 보셨어요.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관리를 안 하기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파시라고 했어요.
감정가가 최초 8억2,500만원 나왔는데 지금 7억1천만원에 팔았거든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회관을 말씀드렸거든요. 팔라고 했으니까 팔겠죠.
법으로 팔게 되어 있으니까 팔겠지 그렇죠?
큰 덩어리라서 다 외우고 계시는지 알았죠.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부과된 것은 제대로 못 받아요?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물건은 제대로 만들어서 팔아야죠.
지하실 내려가 보셨어요, 옥상에 가 보셨어요.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관리를 안 하기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파시라고 했어요.
감정가가 최초 8억2,500만원 나왔는데 지금 7억1천만원에 팔았거든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2번 갔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가서 느끼신 점 말씀해 보세요. 만약 과장님 재산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법에도 없는 얘기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자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방법이 있는데, 매각을 왜 했느냐 안 했느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하신다면 30분내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말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방법이 있는데, 매각을 왜 했느냐 안 했느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하신다면 30분내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고...
○委員長 鄭鍾燮 괜찮아요, 다 들을게요. 그것 듣자고 하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매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놔두면 대부해 주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인근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온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청소를 한다거나 제대로 관리 안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하셨지만 매각 대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그 안에 청소를 잘 했다고 해서 크게 매각가가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무만 있지만...
첫째 매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놔두면 대부해 주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인근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온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청소를 한다거나 제대로 관리 안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하셨지만 매각 대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그 안에 청소를 잘 했다고 해서 크게 매각가가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무만 있지만...
○委員長 鄭鍾燮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무과장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과장님의 한계예요.
부자 집에서 버리는 물건 팔 때 그렇게 관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인들 집 팔 때 다시 한 번 수리하고 비 새는 것 그냥 두고 파는 것과 수리하고 파는 것 천지차이예요.
목욕탕 쓰던 것 그냥 놔두고 정리 안하고 팔아 봐요, 누가 제 가격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려도 퍼져 계시다가 팔려니까 그것도...
민원은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그 건물을 없애라고 합디까, 세를 놓지 말라 합디까?
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수리해서 어떻게 쓰느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 텐데...
그러면 세입자 요구를 들어 수리해서 세를 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수확 보 차원에서, 도대체 알 수가 병아리 수네...
정돈 되면 사무실도 쓰고 살림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될 일이에요.
같은 값이면 깨끗한 곳에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의 한계예요.
부자 집에서 버리는 물건 팔 때 그렇게 관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인들 집 팔 때 다시 한 번 수리하고 비 새는 것 그냥 두고 파는 것과 수리하고 파는 것 천지차이예요.
목욕탕 쓰던 것 그냥 놔두고 정리 안하고 팔아 봐요, 누가 제 가격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려도 퍼져 계시다가 팔려니까 그것도...
민원은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그 건물을 없애라고 합디까, 세를 놓지 말라 합디까?
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수리해서 어떻게 쓰느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 텐데...
그러면 세입자 요구를 들어 수리해서 세를 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수확 보 차원에서, 도대체 알 수가 병아리 수네...
정돈 되면 사무실도 쓰고 살림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될 일이에요.
같은 값이면 깨끗한 곳에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財務課長 宋洗雄 잘 수리해서 매각한다면 좀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용도에 따라 다르고, 목욕탕도 썼었고 미용실로도 썼었고, 여러 가지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재산은 안 까먹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떻게 안 까먹어요, 8억짜리를 7억1천만원으로 팔고서 안 까먹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유찰이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鄭鍾燮 재산관리가 안 되니까 떨어지죠.
감정평가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긴 1-2억이에요.
그러면 팔았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정평가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긴 1-2억이에요.
그러면 팔았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쓰지 마시고 대체 재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체 재산을 한다는 것은 점식식사하면서 여러 관계를 생각했는데 행정재산을 취득한다거나 모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목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되지 막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다시피 어떤 재산을 팔았으면 그 재산만큼 또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 재산을 한다는 것은 점식식사하면서 여러 관계를 생각했는데 행정재산을 취득한다거나 모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목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되지 막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다시피 어떤 재산을 팔았으면 그 재산만큼 또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조금 전 말과 틀리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장기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장기적으로 계획을 뽑아 보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게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어차피 이미 위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매각이전 건물상태 그리고 수리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서술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작약도 관계는 바로 드리고 여성회관은 매각 결정하기 전에 12차에 걸쳐 대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11차 동안 계약체결이 안 되었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 의결해서 끝난 것 아니에요.
입찰과정도 개괄적으로 쭉 설명해 주시면 난타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시고, 유찰도 과연 합당하게 절차 밟고, 입찰차가 1명이었고 입찰원칙은 원래 2명이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죠.
입찰과정도 개괄적으로 쭉 설명해 주시면 난타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시고, 유찰도 과연 합당하게 절차 밟고, 입찰차가 1명이었고 입찰원칙은 원래 2명이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죠.
○財務課長 宋洗雄 여성회관은 2005년도 이전에는 여러 차례 대부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 3월 11일자에 매각의결이 의회에서 되었고, 2005년도 4월 8일자에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이 8억2,515만5,640원 나왔습니다.
2005년 4월 26일날 1회 입찰했는데 거기에서 유찰되었고 5월 13일날 또 유찰되었고, 3회 5월 30일인가 또 유찰되었고, 여기서부터는...
2005년 4월 26일날 1회 입찰했는데 거기에서 유찰되었고 5월 13일날 또 유찰되었고, 3회 5월 30일인가 또 유찰되었고, 여기서부터는...
○鄭允相 委員 유찰된 이유가 무엇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응찰자도 없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유찰된 것입니다.
6회까지 와서 최종가액이 6억6천까지 떨어졌었어요.
6억6천까지 유찰되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는 6회 이상 유찰이 계속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려고 했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정가격이 6억6천까지 떨어졌는데 5천을 더 받아 7억1천만원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6회까지 와서 최종가액이 6억6천까지 떨어졌었어요.
6억6천까지 유찰되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는 6회 이상 유찰이 계속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려고 했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정가격이 6억6천까지 떨어졌는데 5천을 더 받아 7억1천만원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물론 인쇄가 늦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최종 금액이 낙찰되었을 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10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11월 이후 이루어져서 기재는 안 되었는데...
○鄭允相 委員 5천이 되는지 5억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간지라도 끼워 주셨으면 했었던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떨어진 가격보다 5천 정도를 더 받아서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5천 정도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최종 낙찰가가 얼마였었고 하는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5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게 국공유재산 아니에요, 1원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5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게 국공유재산 아니에요, 1원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允相 委員 정확하게 얼마라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최종 떨어진 가격이 6억6,012만4,51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액의 20%를 체감한 가격이었는데 저희가 매각한 가격은 7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액의 20%를 체감한 가격이었는데 저희가 매각한 가격은 7억1천만원이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상입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때문에 곤혹을 치루시네...
119페이지 하단 재가 장애인 주택 재보수 사업 김순자씨외 11가구가 되어 있는데 가구당 사업비를 얼마씩 배정시킨 것입니까?
여성회관 때문에 곤혹을 치루시네...
119페이지 하단 재가 장애인 주택 재보수 사업 김순자씨외 11가구가 되어 있는데 가구당 사업비를 얼마씩 배정시킨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가구당 배정한 것이 아니고 대상 사업자, 대상 주택에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당초 계약금액은 1,9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財務課長 宋洗雄 188만1천원 정도 감이 된 것인데 대상 가구 수가 감소되어 그렇습니다.
옆에 변경내용이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옆에 변경내용이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것은 어디 어디 있는 주택을 한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여기에는 대상 가구 수가 안 나왔는데 대상 가구 수는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대상 가구가 11가구 밖에 안 되었는데 과장님이 더 발굴해서 장애인 주택 개보수 관계를 더 확대하여 어려운 장애인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현대극장 아케이드 설계변경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자료가 10월말까지 되어 있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동산고등학교 담장 허물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내역이 없어 달라고 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전액 시 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安炳玉 委員 시에서 한 것으로 미리 안 올라 왔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시에서 재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각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 정도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설계변경은 며칟날 해 주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임박해서 하긴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임박이 언제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하루 전에 되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최저입찰제로 된 것인가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죠. 최저입찰로 해서 낙찰률이 있거든요. 낙찰률에 의해 한 것입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제한적 입찰제라 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87.645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서 바로 위 상 금액이 해당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날 몇 군 데 입찰했죠? 대상자가 2군데 밖에 안 되었죠?
○經理擔當 宋貴範 응찰자는 여러 업체 있었습니다.
개수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는 여러 군데였는데 개수는 기억 못하는데 가져오는 자료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개수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는 여러 군데였는데 개수는 기억 못하는데 가져오는 자료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문제는 한 달 동안 공사할 것을 약10%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經理擔當 宋貴範 그 당시 계약부서에서 사실 문제 제기했습니다.
소급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감독공무원과 팀장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 과장님께 설명드린 바 있고, 현장 사정상 공장별로 그때그때 설계변경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고, 나름대로 공사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약은 이미 이루어진 공사이고 해서 변경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소급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감독공무원과 팀장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 과장님께 설명드린 바 있고, 현장 사정상 공장별로 그때그때 설계변경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고, 나름대로 공사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약은 이미 이루어진 공사이고 해서 변경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어요.
설계변경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최초에 설계했을 때 부실하게 설계해서 그렇다고 봐요.
제대로 했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설계변경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최초에 설계했을 때 부실하게 설계해서 그렇다고 봐요.
제대로 했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설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이것을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왜 현장을 제대로 못 봤느냐...” 그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당신이 왜 현장을 제대로 못 봤느냐...” 그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 공무원도 문제이고...
그때 당시 제대로 입찰 붙였다면 2천만원 돈 안 줄 수도 있었잖아요.
설계변경이란 업자한테 메여가는 거야, 메여가는 것...
우리나라에 전형적인 건설업자들의 횡포가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따 가져오면 말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말씀하셨지만 동구에 국공유지 재산 현황은 다 끝났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당시 제대로 입찰 붙였다면 2천만원 돈 안 줄 수도 있었잖아요.
설계변경이란 업자한테 메여가는 거야, 메여가는 것...
우리나라에 전형적인 건설업자들의 횡포가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따 가져오면 말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말씀하셨지만 동구에 국공유지 재산 현황은 다 끝났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국공유 전수조사는 금년 5월말에 완료 되었습니다.
국공유 전수조사는 금년 5월말에 완료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산작업만 남았다 이거죠.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예.
금년 말까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현재 전산작업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현재 전산작업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동안 누락된 것 몇 건에 부과는 얼마나 예상 돼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전체 4,806필지에 54만6,153㎢가 조사되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대부 계약이 되고 있는 게 176필지가 확인되었고, 연부 매각중인 게 36필지, 현재 무단점유 된 게 800여 필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 150필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된 것이 67필지가 확인되었고, 시나 국공유지 중에서 전시나 국가와 국공유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212필지가 확인되었고, 체비지가 61필지 등등, 현재 중요한 것은 무단점유가 800여 필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현황측량 해서 변상금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부과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 150필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된 것이 67필지가 확인되었고, 시나 국공유지 중에서 전시나 국가와 국공유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212필지가 확인되었고, 체비지가 61필지 등등, 현재 중요한 것은 무단점유가 800여 필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현황측량 해서 변상금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부과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현황측량을 다시 해야 돼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현황측량이 필요한 부분만...
○委員長 鄭鍾燮 올해 안으로 현황측량 다 끝나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올해는 12월말까지 전산작업 구축을 하고 내년 초 필요한 부분에 대해 측량하고 측량이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委員長 鄭鍾燮 필요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가 안가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측량할 게 약300여 필지 됩니다.
총 800여 필지 중에서 측량이 필요한 게 약300여 필지되고, 측량이 불필요한 게 약 500여 필지 됩니다.
총 800여 필지 중에서 측량이 필요한 게 약300여 필지되고, 측량이 불필요한 게 약 500여 필지 됩니다.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게 150필지라면서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전체가 800여 필지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무단점유자만 150필지라면서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무단점유가 총 800여 필지로 확인되었고...
○委員長 鄭鍾燮 그동안 부과한 사람은 빼고...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빼고도 800여 필지가...
○委員長 鄭鍾燮 800여 필지면 건수는 몇 건이에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800여 필지이니까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300여 필지가 현황...
○委員長 鄭鍾燮 언제 하시려고 해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금년 말까지 전산자료 구축하고 내년초 측량 및 변상금 부과 계획을 수립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먼저 실태 조사하고 나서 측량할 때...
○委員長 鄭鍾燮 같이 하면 어떠냐고...
어차피 그 필지 조사하는 것인데...
중국 사람마냥 담배 한 보루 사 가는 사람 계산 안 되니까 한 갑 팔고 돈 집어넣고, 한 갑 팔고 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필지 조사하는 것인데...
중국 사람마냥 담배 한 보루 사 가는 사람 계산 안 되니까 한 갑 팔고 돈 집어넣고, 한 갑 팔고 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전수조사를 완료한 다음 전체적인 현상금 부과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같이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같이 다 했으면...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양쪽으로 하면 일의 효율성이...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사하면서 측량하고 동시에 해도 되겠지만 측량은 거의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올 때 일단 현황 실질조사를 한 다음 다시 측량해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올 때 일단 현황 실질조사를 한 다음 다시 측량해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財務課長 宋洗雄 아직...
○蔡永洛 委員 빼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75페이지 인쇄물 발주 현황에 501호, 502호 구보도 전부 인쇄하셨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에 구보가 나온 것 전부 중 16개 나왔어요.
그동안 구보 발행을 16번만 하지 않았을 텐데 16번만 나온 이유는 왜 그럴까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보 발행을 16번만 하지 않았을 텐데 16번만 나온 이유는 왜 그럴까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구보 연간 발행 기준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간 몇 회 발행이 맞는 것인지, 제가 알 수...
연간 몇 회 발행이 맞는 것인지, 제가 알 수...
○蔡永洛 委員 팀장님 입장에서는 16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죠.
○經理擔當 宋貴範 전수 자료입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지출 장부를 기준으로 발췌된 자료이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말씀하시기가 그렇죠?
○經理擔當 宋貴範 예.
○蔡永洛 委員 현재 장부에는 16건인데 구보를 54건 발행했다고요.
제 추측입니다만 제 생각하기에 따라 몰아서 지급할 수도 있겠지,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추정을 못해요. 확인해 주시고...
제 추측입니다만 제 생각하기에 따라 몰아서 지급할 수도 있겠지,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추정을 못해요. 확인해 주시고...
○經理擔當 宋貴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88페이지 광고물 발주가 95페이지까지 91건이 있죠.
91건 중에 금액으로 치면 3,100만원 돈이 돼요.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만 어느 업체가 절반 이상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1건 중에 금액으로 치면 3,100만원 돈이 돼요.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만 어느 업체가 절반 이상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개별적으로 소액 건인데...
○蔡永洛 委員 소액이라도 건당으로 따지면 33만7천원 되고...
○經理擔當 宋貴範 계약 관리상으로는 묶어놓고 말씀하면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經理擔當 宋貴範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공유 조사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측량을 직접 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니요, 전수조사...
측량은 지적공사에 맡겨야 되고 일단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의심이 간다 안 간다 이런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자료를 뽑은 다음 지금은 자료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 맡겨야 되고 일단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의심이 간다 안 간다 이런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자료를 뽑은 다음 지금은 자료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측량은 언제 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올해 입니까, 내년에...
○財務課長 宋洗雄 전수조사하고 나서 측량...
○委員長 鄭鍾燮 측량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5월부터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월까지?
○財務課長 宋洗雄 5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현황측량이 300여 필지 요구된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 실현성 있으니까 그렇게 본 것이죠. 아주 무책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측량할 때 같이 했어야 돼...
지적팀장 오면 여쭈어 보겠지만 예산 절약, 시간 절약상...
그리고 왜 변상금을 받아야 되죠?
국가소유이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국가소유 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받죠?
어느 정도 실현성 있으니까 그렇게 본 것이죠. 아주 무책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측량할 때 같이 했어야 돼...
지적팀장 오면 여쭈어 보겠지만 예산 절약, 시간 절약상...
그리고 왜 변상금을 받아야 되죠?
국가소유이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국가소유 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받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財務課長 宋洗雄 본래는 5년치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본래 아니면 얼마만큼 부과하실 것인데요?
○財務課長 宋洗雄 법대로 5년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측량 말씀입니까 조사하는데 말씀입니까? 측량하는데요?
○委員長 鄭鍾燮 예.
○財務課長 宋洗雄 660만원 들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세수를 내년으로 미루어야 되겠네요. 올해 끝나지 못했으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올해 끝난 것은 올해 하고 올해 끝나지 못한 것은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5년치 부담한다면 액수가 대강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財務課長 宋洗雄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할 건을...
○委員長 鄭鍾燮 예, 변상금 800건 부과한다면 예상 금액이...
○財務課長 宋洗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사를 먼저 하느냐 측량을 먼저 하느냐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국공유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었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전체를 찾아내어 적정하고 정확하게 부과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사를 먼저 하느냐 측량을 먼저 하느냐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국공유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었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전체를 찾아내어 적정하고 정확하게 부과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監査中止)
(14時3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監査中止)
(14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송세웅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송세웅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재무과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재무과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산학교 담장 관련하여 이후에 뵈요.
○財務課長 宋洗雄 자료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현황은 뽑고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말씀드린 것 전체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과는 인천시 전체 8개 구․군에서 세수가 가장 열악한 편입니다.
큰 구에 비하면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행정 자체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수는 다른 구에 비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수는 적고 세입 자체가 적어도 일은 똑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부로는 세무직들이 세무과 내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상 애로사항이 즉, 타 행정직렬 같은 경우 여러 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순환되거나 승진이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는데 세무직 같은 경우 팀장급들이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중간 계층에서는 인사 적채가 장기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세수적인 것은 시에서 내년 2월까지 체납세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 동구 같은 경우 현년도 징수율이 97.2%로 인천시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과년도는 인천시에서 이번 주까지 집계 냈더니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로만 본다면 과년도분은 조금 더 독려된다면 전체 징수율에서 동구가 상위에 속하지 않을까 보고 담당 세무과 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 동구 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발굴과 체납액을 가능한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외수입관계를 각 과에서 징수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보다는 저조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 2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내년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가능하면 금년도는 독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큰 구에 비하면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행정 자체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수는 다른 구에 비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수는 적고 세입 자체가 적어도 일은 똑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부로는 세무직들이 세무과 내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상 애로사항이 즉, 타 행정직렬 같은 경우 여러 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순환되거나 승진이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는데 세무직 같은 경우 팀장급들이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중간 계층에서는 인사 적채가 장기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세수적인 것은 시에서 내년 2월까지 체납세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 동구 같은 경우 현년도 징수율이 97.2%로 인천시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과년도는 인천시에서 이번 주까지 집계 냈더니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로만 본다면 과년도분은 조금 더 독려된다면 전체 징수율에서 동구가 상위에 속하지 않을까 보고 담당 세무과 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 동구 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발굴과 체납액을 가능한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외수입관계를 각 과에서 징수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보다는 저조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 2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내년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가능하면 금년도는 독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부담금 등 4가지 미수액이 얼마예요, 자동차와 관련된 것만...
○稅務課長 車暻元 자동차 관련되어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현년도 기준했을 때 교통과는 6억 정도로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 약 2억2,500만원이 저희한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되어 이외 과년도까지 포함된다면 상당한 금액인 1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기준했을 때 교통과는 6억 정도로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 약 2억2,500만원이 저희한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되어 이외 과년도까지 포함된다면 상당한 금액인 1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관리가 안 되는 게 각 과에서 징수하고 있죠?
○稅務課長 車暻元 부과 징수를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시에서 시스템을 한 군데로 모아 한다고 했는데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떤 자동차에 과태료나 자동차세 미납 그런 것이 한번에 나와요?
○稅務課長 車暻元 어느 차량에 대해 세금이 얼마만큼 밀렸다 하는 그 집계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가 밀린 것은 나오고, 그외 과태료라든지 차에 대한 총 집계를 했을 때 별도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가 밀린 것은 나오고, 그외 과태료라든지 차에 대한 총 집계를 했을 때 별도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계해야 됩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여러 모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하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세수에 각별히 신경 써서 목표를 금년보다 더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건당 물리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건당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민원실에 계시면서 고충을 말씀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실이라면 흔히들 동구청의 얼굴이라 하는데 아무래도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새로 신청사를 짓고 운영하는 구청보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민원인들한테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 같고, 업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지적과 옛날 민원봉사과와 합쳐짐으로 인해 다소 업무를 두 분야 쪽으로 미처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과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과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1페이지 민원후견인 제도 추진 현황이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든 접견해서 여기에 맞는 후견인을 소개하고 해결해 주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여기에서 민원후견인 제도라 하는 것은 민원에 해당되는 사후 목록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외 33건, 그러니까 34가지 종류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외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 내용을 보고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외 33건, 그러니까 34가지 종류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외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 내용을 보고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해당 팀장이 누구세요?
○民願擔當 金元圭 민원팀장 김원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나오네요.
상향요구 89필지, 하향요구 50필지, 상향요구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조정해 달라고 들어옵니까?
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나오네요.
상향요구 89필지, 하향요구 50필지, 상향요구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조정해 달라고 들어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금년 같은 경우 동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송현동과 송림동에서 주로 들어옵니다.
송현동 같은 경우 북광장 개설하는 지역과 송림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나 보상문제 두 가지가 보상문제 때문에...
송현동 같은 경우 북광장 개설하는 지역과 송림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나 보상문제 두 가지가 보상문제 때문에...
○沈禹淳 委員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상향조정 해 달라 하고 하향조정 요구는 발전이 없는 곳을 하향조정 해 달라고 들어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주로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낼까 해서...
세금을 적게 낼까 해서...
○沈禹淳 委員 상향조정 처리결과가 23필지, 하향조정 9필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냈을 때는 다 이의가 있다 하는데 23필지만 상향조정 해준 원인은 무엇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의신청 들어오면 매 필지마다 토지 특성 조사라 해서 22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토지 특성 조사를 했을 때에 결정지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검증 받아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토지 특성 조사를 했을 때에 결정지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검증 받아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적정한 지가가 산정되려면 지가산정 할 때 토지 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22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조사되어야 필지에 대한 정확한 지가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조사되어야 필지에 대한 정확한 지가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沈禹淳 委員 22가지 항목 조사 과제는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소를 낼 수 없죠.
○鄭允相 委員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그 대여해 준 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 그것의 존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대여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떠났다면 사업장 폐쇄를 해야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10일 이후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을 해야죠.
○鄭允相 委員 동구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전면 조사를 해 보셨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서 2번 실시했거든요. 실제 나가서 보고...
그런 것은 발견이 없었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금년에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업소가 5개 업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이 없었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금년에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업소가 5개 업소 있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한 업소가 발견되었을 때, 제보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도 정기적으로 단속 지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좀더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어디인지 제보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蔡永洛 委員 5페이지 불편신고 사항이 263건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63건입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가로등, 보안등 수리와 쓰레기 청소문제 2건이 거의 70% 이상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부서에서 민원만 취합하여 처리하는 것도 주된 임무이지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부서에서 민원만 취합하여 처리하는 것도 주된 임무이지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해당 부서로 처리하게끔 하거든요.
○蔡永洛 委員 거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고, 특단의 건의를 하든가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63건에 가로등, 보안등이 164건, 청소관계 18건, 2개 합치면 182건 되어서 70% 가까이 된다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여기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 타 부서인 기획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이바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여기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 타 부서인 기획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이바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좀더 업무 개선해서...
○蔡永洛 委員 업무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내년도에는 불편사항들이 좀더 해소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들어온 민원만 앉아서 받아 치울 것이 아니라 들어온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7페이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는데 민원접수 현황에 신고와 신청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법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민원접수 현황에서 10,675건 중 신고 3,009건, 신청 5,468건 2건 합치면 79%가 돼요.
여기에서 신고와 신청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빠를까요?
민원접수 현황에서 10,675건 중 신고 3,009건, 신청 5,468건 2건 합치면 79%가 돼요.
여기에서 신고와 신청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빠를까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신고 같은 경우 주민이 행정청인 관서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일...
○蔡永洛 委員 일종에 고발이라고 할 수 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고발과는 좀 다르고, 공연 신고나 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 신고, 행정 처리를 하는데 접수하는 민원 처리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신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신청 같은 경우 신청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일을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허가를 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국유재산 대부 신청이라든가 지방세 감면 신청, 사용 검사 신청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신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신청 같은 경우 신청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일을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허가를 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국유재산 대부 신청이라든가 지방세 감면 신청, 사용 검사 신청 종목들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결과적으로 전부 민원실 거쳐서 가는 것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실에 접수시켜 해당 부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대부분의 업무사항이 신청 5,468건 중에 민원지적과에 4,365건이네요.
대부분 신청에 거의 90% 가까이 민원지적과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신청에 거의 90% 가까이 민원지적과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가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신청 같은 경우도 행정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세무과 자료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과태료 중에는 호적과태료가 있고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가 있거든요.
2개 팀에서 하는데 주무팀에서 확인하여 자료를...
2개 팀에서 하는데 주무팀에서 확인하여 자료를...
○蔡永洛 委員 호적과태료와 등기과태료를 구분해서 하시죠, 지적에서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蔡永洛 委員 그런데 착오가 난 것 같아요.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세무과 자료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전에 보도되었던 사항이 행자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거든요.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를 자료 받기 때문에 위조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따로 갖다 다시 한다든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도되었던 것과는 틀립니다.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를 자료 받기 때문에 위조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따로 갖다 다시 한다든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도되었던 것과는 틀립니다.
○蔡永洛 委員 최근 3년간 공시지가가 매년 20% 가까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건교부에서는 매년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서...
○蔡永洛 委員 공시지가 책정과정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2003년도 평균지가 41만2천원이 48만4천원 되어서 17.6% 인상 되었어요.
다음에는 48만4천원이 52만원 되어 가지고 10만7천원으로 22.% 올랐어요.
최근 2년간 본다면 평균 20% 오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민들한테 우회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없다고 보세요?
물론 과장님이나 민원지적과에서 멋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48만4천원이 52만원 되어 가지고 10만7천원으로 22.% 올랐어요.
최근 2년간 본다면 평균 20% 오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민들한테 우회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없다고 보세요?
물론 과장님이나 민원지적과에서 멋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현실화율, 현재 지가와 공시지가 율을 거의 비등한 금액으로 간다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그런 취지로 매년 올린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동구는 현시가율에 발표된 것을 보면 90.86%로 나와 있습니다.
현시가 대비해서...
내년에는 몇 % 올릴 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다소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동구는 현시가율에 발표된 것을 보면 90.86%로 나와 있습니다.
현시가 대비해서...
내년에는 몇 % 올릴 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다소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允相 委員 15페이지 6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 불편을 해소 시키자는 차원에서 색출 했죠.
이것은 여담이지만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 불편을 해소 시키자는 차원에서 색출 했죠.
이것은 여담이지만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위․변조라고 나왔던 것은 민원발급을 인터넷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전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서 자료를 바꾸는 그런 위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전산기와 바로 연결해서 즉시 증명이 나오는 것이고, 보도했던 사항은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증명 발급했을 때 자료를 다운 받은 것을 가지고 위․변조 했다는 것입니다.
방지책을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해서 현재는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전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서 자료를 바꾸는 그런 위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전산기와 바로 연결해서 즉시 증명이 나오는 것이고, 보도했던 사항은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증명 발급했을 때 자료를 다운 받은 것을 가지고 위․변조 했다는 것입니다.
방지책을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해서 현재는 발급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도원역 무인발급 설치 가액이 얼마나 들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은 제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한 달에 144건입니다.
○鄭允相 委員 1개월에?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평균 144건...
○鄭允相 委員 고장 수리한 적은 없고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여기에 나온 것은 야간 당직할 때...
○委員長 鄭鍾燮 당직 안 할 때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일과시간에는 해당 부서로 바로 가니까 문제가 없죠.
○委員長 鄭鍾燮 일단 민원실을 찾잖아요.
일반인들이 해당 각 과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 동구청 민원실 대 달라고 전화해...
그러면 “노상 적치물이 있는데 제거해 주세요” 하면 “잠깐 기다리세요, 어느 과로 걸으세요.” 하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해당 각 과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 동구청 민원실 대 달라고 전화해...
그러면 “노상 적치물이 있는데 제거해 주세요” 하면 “잠깐 기다리세요, 어느 과로 걸으세요.” 하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어느 과로 걸라 하지 않고, 전화를 바로 돌려주죠. 해당 과로 연결되게끔...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전화 오면 “알았습니다,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해서 공무원이 받아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 사람한테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민원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바꾸세요.
제 생각에는 전화 오면 “알았습니다,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해서 공무원이 받아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 사람한테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민원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바꾸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委員長 鄭鍾燮 땅값이니까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매년 1월에 표준지가를 대비해서 22개 항목의 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알파프로그램이라고 지가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정된 금액이 개별공시지가이고...
산정된 금액이 개별공시지가이고...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표준지가는 현 시가와 차이가 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대강하는 게 표준지이고 현 시가는 현재 매매하는 가격인가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일반인들이 나름대로의 호가겠죠.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토지 분할 신청은 일단 분할 측량한 후에...
○沈禹淳 委員 물론 측량해서 분할이 돼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분할 측량할 때 관련법령의 적합여부 등을 전부 확인하게 됩니다.
면적의 제한이라든가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과의 건폐율, 이적거리...
면적의 제한이라든가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과의 건폐율, 이적거리...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을 잠깐 끊는데, 예를 들면 투기꾼들이 땅 넓은 것을 사서 잘라서 팔아 이득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제재하는 것 없이 측량해서 올리면 마음대로 분할되는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런 토지들이 주로 시골에 있는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할을 하는데 지적법이나 법률상에는 분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획 부동산이라 해 가지고 문제되니까 정부에서 지난번 10월 31일자 정책인가에 의해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집단지 분할할 때 심사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기획 부동산이라 해 가지고 문제되니까 정부에서 지난번 10월 31일자 정책인가에 의해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집단지 분할할 때 심사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沈禹淳 委員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22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 처리현황을 보면 유봉영씨가 대만이고 하덕운씨가 대만, 리진환씨가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사도 괜찮은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산 후 60일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沈禹淳 委員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땅을 직접 못 사고 한국 부인 명의로만 사고 외국 사람 명의로는 못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전에는 토지 취득 허가라 해 가지고 허가를 받게끔 했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제재가 많다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자꾸 제재사항이 많다보니까 완화시켜서 지금은 신고만 하고 개방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제재가 많다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자꾸 제재사항이 많다보니까 완화시켜서 지금은 신고만 하고 개방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중국에서는 토지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30년, 20년, 50년 빌려서 쓰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지 사고팔고는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중국 같은 경우 정책상으로 개인 사유 토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委員長 鄭鍾燮 지적과장님은 중국 토지 소유까지 알아요? 연구하신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주로 임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산국가외 민주국가는 웬만한 곳에는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각 국가마다 취득을 하는 방법이 다 틀리겠죠.
○沈禹淳 委員 예를 들면 미국에 어떤 총재가 저택이 20만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한국계 미국 영주권을 딴 사람들만 사는 것인지,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것인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개방시킨 곳이 있겠죠.
우리처럼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개방시킨 곳이 있겠죠.
우리처럼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민주국가 일본이나 미국에 한국민이 나가서 살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아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민원지적과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中止)
(15時25分 監査繼續)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中止)
(15時25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사실 어려운 사회복지과를 운영하면서 고통스러운 것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사실 어려운 사회복지과를 운영하면서 고통스러운 것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글쎄요위원님들이 평소에 사회복지과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복지, 복지국가가 되다보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예산지원이라든지 할 때 지원이 전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수준평가제가 2006년도부터 수준평가가 시행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 말고도 자치단체별로도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사실 재정문제점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리게 되면 재정상의 문제로 삭감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지원이라든지 할 때 지원이 전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수준평가제가 2006년도부터 수준평가가 시행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 말고도 자치단체별로도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사실 재정문제점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리게 되면 재정상의 문제로 삭감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 했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委員長 鄭鍾燮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지도, 감독하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사실상 평가는,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저희도 복지수준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아주 적정한 시기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도 감독만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분야에 따라서 평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도 감독만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분야에 따라서 평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감사라는 것이 지금 일하다보니까 모순 된 것, 의회에서도 도와주어야 될 문제, 그리고 이것은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우리도 알아야 도와 줄 것 아니에요.
감사가 과장님 잘못했다고 매일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내년도 국비지원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받잖아요.
감사가 과장님 잘못했다고 매일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내년도 국비지원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받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그래야 국가라는 것이 제대로 밑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알아야 지원도 더 받고 덜 받고 할 텐데 이런 평가가 없으면 의원들은 어디 가서 해, 저런 건물 있으니까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전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전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에요.
당장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국비지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국비가 지원이 덜 되었는지 진짜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는지 우리도 알고 국가에 대해 항의도 하고 국가에 진정도 내서 진짜 우리 지역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봐서 이동목욕차 어디로 갔어요?
당장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국비지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국비가 지원이 덜 되었는지 진짜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는지 우리도 알고 국가에 대해 항의도 하고 국가에 진정도 내서 진짜 우리 지역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봐서 이동목욕차 어디로 갔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동목욕차 받아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해, 깔딱깔딱하다가 공무원들이 도저히 힘들고 못하니까 어디 좀 나와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다가 타산이 안 맞고 힘드니까 지금 굴러 굴러가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어요.
이것도 그래, 관리 감독 평가가 없으면 돈 주는데 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학생을 우리 아들, 딸을 과외공부를 가르치고 학교에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성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배운 놈이 저런다고, 이것도 지원해 주는데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부족되는 지 평가한 것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어요.
이것도 그래, 관리 감독 평가가 없으면 돈 주는데 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학생을 우리 아들, 딸을 과외공부를 가르치고 학교에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성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배운 놈이 저런다고, 이것도 지원해 주는데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부족되는 지 평가한 것 있어요,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뭐로 해, 그러면 돈만 대주면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직까지는 평가보다는 돈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향해 왔는데 복지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가 나오지 않고서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평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올해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본인이 당구장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용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2군데로 당구장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한번 천만원하고 다시 부족하다 해서, 7월에 한번 해 갔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부족분이 나와 가지고 9월에 다시 한번 신청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이영철 이 사람만 융자해 주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천만원 한도가 되기 때문에 2번 신청해 갔습니다.
○沈禹淳 委員 2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차로 주었다는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굴될 텐데 이 사람 한사람밖에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홍보가 덜 돼서 융자를 요구하나 생각하는데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매월 반상회보에 나가고 있고 사실상 받는 것보다도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전세 자금으로 단경희 가구원 3명 되어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가족수가 들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9가구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전세자금 이런 관계가 자금은 충분히 보유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언제든지 신청만하면 요건이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요건이 뭐, 뭐를 갖추어야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채권문제가 되겠죠.
보증인 관계인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하고 보증인이 전세자금 1천만원은 5만원 이상에 보증인이라든가 재산세 납부하는 액이, 800만원 소득자에 한해 보증 서는 것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인 관계인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하고 보증인이 전세자금 1천만원은 5만원 이상에 보증인이라든가 재산세 납부하는 액이, 800만원 소득자에 한해 보증 서는 것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월 800만원입니까, 연 800만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연800만원이죠.
○沈禹淳 委員 연800만원 이상인 자가 보증을 서면 나가는 것이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필요로 할 때에...
○沈禹淳 委員 동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홍보가 덜 되어서 9가구밖에 안 나갔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것도 홍보가 잘 된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다 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잘 되는데도 전세자금이 저조하게 나간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발굴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2페이지 각종 자금 체납자 현황인데, 전세자금 9명 있었는데 여기도 체납자 9명이 되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체납은 뒤까지 있습니다.
30명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상환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환하면서...
30명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상환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환하면서...
○沈禹淳 委員 체납자들을 잘 관리하시고 동구에 돈이 그냥 물거품이 돼서 날아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체납자에 대한 이자율은 높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체납자에 대한 이자율은 그대로 3%로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래야 되겠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영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백합 같은 데는 현장에 가보니까 2층에 따로 아이들을 관리하니까, 애들을 보살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동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애들이 1층에 다니면 또 이 애들은 따로 관리하는 방이, 키우는 방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장소는 협소하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이 시설 사람들한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합당한 데만 허가해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애들이 1층에 다니면 또 이 애들은 따로 관리하는 방이, 키우는 방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장소는 협소하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이 시설 사람들한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합당한 데만 허가해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 공립시설입니다.
저희 운영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준 것인데 동산 같은 경우는 장소가 비좁고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부터 시작했던 건물이라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위에 아파트라든가 주위 인구가 늘어나는지 사실상 정원보다도 조금 몇 명이 오버된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되지 못하고 운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어디 큰 땅이 있다든가 지금 어느 공간이 있으면 사실 넓혀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운영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준 것인데 동산 같은 경우는 장소가 비좁고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부터 시작했던 건물이라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위에 아파트라든가 주위 인구가 늘어나는지 사실상 정원보다도 조금 몇 명이 오버된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되지 못하고 운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어디 큰 땅이 있다든가 지금 어느 공간이 있으면 사실 넓혀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땅이 있었어요. 다 놓쳐서 그렇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委員長 鄭鍾燮 땅 있는데 왜 안 샀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샀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때 당시에 10억원인데 사실상 대체하게 되면 바로 지어야 되는데 관련돼서 먼저 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委員長 鄭鍾燮 내가 땅 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 나온 대로 막하지 마세요.
다른 과 할 때 보세요. 당장 좁은 데 이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생각이 있다면 걱정을 안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열어보고 막 들어가고 할 때에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려면 일단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협소하다고 하셨죠. 그것은 다 인정하시죠.
다른 과 할 때 보세요. 당장 좁은 데 이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생각이 있다면 걱정을 안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열어보고 막 들어가고 할 때에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려면 일단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협소하다고 하셨죠. 그것은 다 인정하시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이 애들 때문에 방 하나를 비워야 되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비워야 되죠.
○委員長 鄭鍾燮 그런 것을 따질 때 저는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애들을 보살피는 데를 따로 지정, 동구 사랑이나 백합 같은 데는 2층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데를 지정하면 어떠나 해서 그렇게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데를 지정하면 어떠나 해서 그렇게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학부모들이 주위에 멀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그쪽에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논외로 하고 왜냐 하면 그것은 학부모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가세요, 그렇지 않고 가까운 데니까 여기 하세요, 하고 물어보신 것이냐고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아니 한번 애를 낳아서 키워본 입장에서 가보세요.
우리는 가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가세요, 그렇지 않고 가까운 데니까 여기 하세요, 하고 물어보신 것이냐고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아니 한번 애를 낳아서 키워본 입장에서 가보세요.
우리는 가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영아하고 유아하고 안전관리라든가...
○委員長 鄭鍾燮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가서 한번 보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만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니 여기 불 안 나는데 스프링클러 그런 것을 설치하겠어요.
만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을 자꾸 피해 가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을 자꾸 피해 가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자꾸 말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에요. 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희가 가서보면, 또 갈 적에는 조용히...
○委員長 鄭鍾燮 참고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지금 우리 동구 아동보육시설에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에 수용능력이 1,582명이고 현원 1,433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0세는 해당 안 되죠? 1세 미만...
그런데 우리 동구가 0세는 해당 안 되죠? 1세 미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세미만 속에 들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2세 미만에 0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세 이상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3세 이상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몇 살까지, 5살까지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5살까지요.
○蔡永洛 委員 그럼 0세부터 5살까지 우리 동구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4,600명 정도 돼요.
애기들이 0세 680명, 1살 740명, 2살 640명, 3살 740명, 4살이 840명, 5살이 890명으로 퍼센트로 30% 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야 복지국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기들이 0세 680명, 1살 740명, 2살 640명, 3살 740명, 4살이 840명, 5살이 890명으로 퍼센트로 30% 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야 복지국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글쎄요. 어느 정도...
○蔡永洛 委員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보육시설 증축계획,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는 보육시설이 모자란 것인지 남는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해서 보육시설을 짓는 것인지 국가에서 지으라니까 짓는 것인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짓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짓는 것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한테 민간시설보다 국공립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금 짓는 것은 일반 유아보다는 영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영아는 2세미만을 얘기하는데 2세미만은 이런 보육시설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안전관리관계, 여러 가지 문제, 재정문제 때문에 사실 선호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3세 이상은 많고 또 2세부터 그 미만은 2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갓 나서도 갈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를 보호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는 것은 영아하고 장애하고 전담시설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동구는 아직까지 지역별로 3개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금 짓는 것은 일반 유아보다는 영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영아는 2세미만을 얘기하는데 2세미만은 이런 보육시설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안전관리관계, 여러 가지 문제, 재정문제 때문에 사실 선호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3세 이상은 많고 또 2세부터 그 미만은 2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갓 나서도 갈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를 보호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는 것은 영아하고 장애하고 전담시설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동구는 아직까지 지역별로 3개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퍼센트하고 틀리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보육시설을 국립보육시설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 보면 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원의 거의 98% 현원이 거의 찼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민간보육시설에는 93%, 가정보육시설 62%, 직장보육시설 현재 같아서는 송현초등학교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61%밖에 안 되거든요.
정원이 44명에 27명 이랬을 때 우리가 앞뒤를 검토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한다는 의미도 이해는 갑니다만 보육시설을 지었을 때 수용인원이 정원에 가까이 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보면 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원의 거의 98% 현원이 거의 찼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민간보육시설에는 93%, 가정보육시설 62%, 직장보육시설 현재 같아서는 송현초등학교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61%밖에 안 되거든요.
정원이 44명에 27명 이랬을 때 우리가 앞뒤를 검토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한다는 의미도 이해는 갑니다만 보육시설을 지었을 때 수용인원이 정원에 가까이 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필요로 한 것이고 제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정원은 찰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국공립시설은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저희 국공립시설은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蔡永洛 委員 국공립보육시설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런 것도 있습니다.
들어갔다 또 나왔다 옮겼다가...
들어갔다 또 나왔다 옮겼다가...
○蔡永洛 委員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세자금융자 1억7,200만원을 주어 가지고 미수 1억3,40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22%정도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2페이지 전세자금 대출 체납자 현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78.5%가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12페이지 전세자금 대출 체납자 현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78.5%가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어렵고 아직까지는...
○蔡永洛 委員 여기에 이자는 빠진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자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이 저희가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저희가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체납자로 잡은 것이 분류기준이 어느 정도 몇 년 또는 몇 달,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3달 이상 체납하면 신불에 올리고 이러는데 여기 체납자로 올린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쉽게 얘기해서 몇 년 동안 안냈다든가 몇 달 동안 안 냈다든가 대출이 빠른 것은 90년 중반에 나간 것도 있을 텐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94년도부터...
○蔡永洛 委員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흔히 하는 얘기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이고 무재산이고 해서 포기에 가까운 대상자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나 실제 한 것, 어떻게 하겠다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했나, 어떻게 독려를 했나, 어떻게 독촉했나, 물론 여기에는 행불자도 있을 것이고 파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용불량자 등등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여쭈어 보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금 우리 백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도 저도 읽어봤어요.
상습 고질적 체납자, 보증인 독려로 자진납부유도, 취급은행과 연계하여 재산 실태 후 상환가능자는 분할납부 유도 및 압류 강제이행 조치한다 이랬죠.
이 내용은 저도 읽어 봤어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밟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보증인을 찾아갔다든지 당사자를 만났다든가 우편으로 연락을 했다든가 또는 신용조회 하니까 없어졌다든가 행불자로 되어 있다든가 기타 등등 어떤 노력을 했나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이 조금 언짢을지 몰라도 이것은 날마다 하는 구호나 같아, 그래서 실제 노력을 하셨나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했나, 어떻게 독려를 했나, 어떻게 독촉했나, 물론 여기에는 행불자도 있을 것이고 파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용불량자 등등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여쭈어 보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금 우리 백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도 저도 읽어봤어요.
상습 고질적 체납자, 보증인 독려로 자진납부유도, 취급은행과 연계하여 재산 실태 후 상환가능자는 분할납부 유도 및 압류 강제이행 조치한다 이랬죠.
이 내용은 저도 읽어 봤어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밟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보증인을 찾아갔다든지 당사자를 만났다든가 우편으로 연락을 했다든가 또는 신용조회 하니까 없어졌다든가 행불자로 되어 있다든가 기타 등등 어떤 노력을 했나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이 조금 언짢을지 몰라도 이것은 날마다 하는 구호나 같아, 그래서 실제 노력을 하셨나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다 그런 취지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은행에서 사실상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독려하고 또 하다 안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독촉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보완을 해 주셔도 좋은데 은행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연락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자가 몇 달이 밀렸고 또는 어느 개인을 봤을 때 또는 전체적으로 몇 사람 정도는 포기단계다 그런 무슨 통보가 온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볼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물론 적은 식구 가지고 사회복지국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일의 양은 자꾸 많아지고 인원은 한정적이고 힘든 것은 알겠습니다만 최소한도 1억3천만원 넘는 것은, 회수할 수 있는 내 돈 같으면 이러고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잘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후견기관 2개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어떻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아니, 운영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정부에다 전액 국비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럼 이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든지 앞으로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뭐를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그래야 국가에서도 이것은 이래서 더 지원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심부름하는 것이 우리 구청은 아니죠.
의회에서도 뭐를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그래야 국가에서도 이것은 이래서 더 지원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심부름하는 것이 우리 구청은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먼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돈을 어디에 썼느냐 지도점검만 철저히 했지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원에 따라서 제대로 지원하면서 제대로 집행했는가만 급급하게 생각해 왔는데...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업무가 힘든지도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보라매 보육원이죠.
5억5천만원이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2억5천만원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보라매 보육원이죠.
5억5천만원이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2억5천만원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종사자 인건비가 4억원 정도...
○委員長 鄭鍾燮 1억5천만원이 애들 쓰는 돈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애들 쓰는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비입니다.
애들이 쓰는 돈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쓰는 돈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설운영비속에서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고...
○委員長 鄭鍾燮 그럼 종사자 인건비가 4억 얼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4억원 정도...
○委員長 鄭鍾燮 몇 명인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명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종사자들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이분들 평가를 해 보셨어요.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 숙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종사자중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교대로 교사들이 있어야지 애들 보육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분이 숙식을 하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같이하고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몇 분이, 야간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7명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7명이 24시간 하는 거예요, 뭐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같이 생활하니까요. 자체적으로 같이...
○委員長 鄭鍾燮 언제 조사하신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수시로 나가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委員長 鄭鍾燮 갔다 와서 뭐 조사하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뭡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가셔서 뭐를 물어보고 조사한 것 말씀해 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어떤 관계냐 하면 제가 나간 것은 아동학대하고 관련돼서 밤 야간 늦게라도 행사 준비할까 싶어서 나갔습니다.
연말 되다 보면 애들이 후원자들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강제로 행사준비를 혹시나 할까 싶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연말 되다 보면 애들이 후원자들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강제로 행사준비를 혹시나 할까 싶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 생각에는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애들 지원하는 비용에 비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생활하면서 애들을 어떻게 지도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민의 혈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열세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애를 도와 달라, 보호해 달라, 그런데 보호해 줄 돈보다도 보호해 줄 돈이 샌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그냥 돈 나오니까 거기다가 맡기는 거야 감독자 없이, 감독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운영이 부실하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들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이 학교가 같은 학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수학여행 가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애들 지원하는 비용에 비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생활하면서 애들을 어떻게 지도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민의 혈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열세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애를 도와 달라, 보호해 달라, 그런데 보호해 줄 돈보다도 보호해 줄 돈이 샌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그냥 돈 나오니까 거기다가 맡기는 거야 감독자 없이, 감독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운영이 부실하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들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이 학교가 같은 학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수학여행 가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78명 다 가는 것으로 2회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애들이 수학여행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를 주는데 학교에서는 얼마를 요구하는지 학교에도 물어보고 적으면 정부에 요구해서 이 애들이 충족하게 해 주어야,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6억5,880만원 내려오면 갖다 쓰세요.
머리수대로, 표준가대로 내려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냥 6억5,880만원 내려오면 갖다 쓰세요.
머리수대로, 표준가대로 내려 보내는 거야,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대한민국 아동들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원해 준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관리한 것이 없잖아요. 돈만 지원해 주었지, 그렇다고 의원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부실하면 애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안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리가 돈만 나누어 주기도 바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실에서 인원 배정하라고 하시든지, 한번 바꾸어서 합시다, 의원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왜냐 하면 업무가 너무 많은데 아무 관리한 것이 없어요.
돈만 받아서 전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야...
심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관리한 것이 없잖아요. 돈만 지원해 주었지, 그렇다고 의원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부실하면 애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안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리가 돈만 나누어 주기도 바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실에서 인원 배정하라고 하시든지, 한번 바꾸어서 합시다, 의원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왜냐 하면 업무가 너무 많은데 아무 관리한 것이 없어요.
돈만 받아서 전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야...
심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沈禹淳 委員 32페이지 무료급식시설 지원,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구비가 더 많이 지원되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금년도에 구비를 의원님들이 추경에 세워 주셔가지고 더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소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7개소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 급식소를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쏟아 부어도, 부어도 한이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사실상 저희 7개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7개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충족을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다른 데서도 저희가 교통편이 좋아서 그런지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없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沈禹淳 委員 급식소를 늘리지 않더라도 인원을 많이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창영동은 어디에서 오든지 제한을 안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송현3동 노인네가 그쪽으로 가도 제재해서 식사를 안 준다고 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노인복지회관도 부족합니다.
재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구 뒤에...
재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구 뒤에...
○沈禹淳 委員 내가 알아본 결과는 자체에서 통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통제를 하게끔 해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130명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沈禹淳 委員 구청에서 다른 데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은 못 먹게 해라 그래서 먹게끔 해 주지 않고 동구의 노인들만 대접합니다.
그전에는 총체적으로 다 했는데 인원이 많은 관계도 있겠지만 행정 관서에서 동구 인원만 한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얘기로서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총체적으로 다 했는데 인원이 많은 관계도 있겠지만 행정 관서에서 동구 인원만 한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얘기로서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하루에 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30명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30명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구청에서 지원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30명밖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하루에 200명이 넘다보니까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체에서 제재하는 것이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沈禹淳 委員 130명밖에 지원을 못하고 200명 이상이 몰리는데 자체에서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말씀하시는데 국비보조를 구에서 신청해서 확보해서 더 줄 용의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국비도 요즘 지방분권세로 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어떤 서류 근거보다는 연찬회나 갔을 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국가에게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장래를 볼 때는 국비 5,900만원도 끊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장래를 볼 때는 국비 5,900만원도 끊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국가에서도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구 실정을 봐서 이렇게 더해 주십시오 하는 청탁을 해서 많은 노인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34페이지 이동목욕차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천만원 나가고 있죠. 자부담 300만원해서 2,300만원인데 환자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목욕을 시켜 줍니까?
보조금 2천만원 나가고 있죠. 자부담 300만원해서 2,300만원인데 환자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목욕을 시켜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일 두 분씩...
○沈禹淳 委員 일주일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루에, 주5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5회를 하고 있는데...
주5회를 하고 있는데...
○沈禹淳 委員 주5회는 여기 나오니까 알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루에 2명씩...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환자가 한분이 계시면 며칠만에 그 사람이 목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절기는 못가고 지금 탑차로 되어 있으면 계절하고는 상관없는데 사실상 탕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집이 조그마해 가지고 바깥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가고...
그래서 자주는 못가고...
○沈禹淳 委員 자주는 못가더라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달에 한번 정도...
○沈禹淳 委員 2,000만원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자료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료에 의거 한달에 한번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료에 의거 한달에 한번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그분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드러누운 상태에서 미음을 떠서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도 한 사람을 얘기해서 그분들도 목욕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1달에 한번, 매일 누워있는 상태에서 1달에 한번 목욕을 시켜 주면 등창이 나고 이런 형성이 온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좀더 횟수를 늘려서 환자를 자꾸 목욕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횟수를 늘려주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나도 한 사람을 얘기해서 그분들도 목욕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1달에 한번, 매일 누워있는 상태에서 1달에 한번 목욕을 시켜 주면 등창이 나고 이런 형성이 온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좀더 횟수를 늘려서 환자를 자꾸 목욕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횟수를 늘려주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 생각 같아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갔으면 좋겠는데 차량 자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물을 하루에 2번씩 하기도 굉장히 벅찬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1달에 한번씩 간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1달에 한번씩 간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목욕시스템 내역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계산하신다면 2,300만원 갖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분들이 거의 한달 생활비가 10여만원인데 과연, 물론 목욕도 해야 되겠죠.
동절기는 어렵지만 하절기 그럴 때는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오히려 이런 분들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분들이 거의 한달 생활비가 10여만원인데 과연, 물론 목욕도 해야 되겠죠.
동절기는 어렵지만 하절기 그럴 때는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오히려 이런 분들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거동 불편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하더라도 그분들을 운반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고 아까 위원님이...
자원봉사자가 하더라도 그분들을 운반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고 아까 위원님이...
○委員長 鄭鍾燮 어차피 그분을 목욕차까지 데리고 나오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닙니다.
욕조를 가지고 갑니다.
욕조를 가지고 갑니다.
○委員長 鄭鍾燮 물통을 가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욕조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委員長 鄭鍾燮 거동 불편자가 몇 명이나 돼요. 285명,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런 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불편하신 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불편하신 분들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명...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업무분담이요.
○委員長 鄭鍾燮 그 내역 주시고 후원금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후원금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자체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 모르시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관계는 제가 따로 봐야 되겠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퇴교가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대학교 진학한 애는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진학하게 되면 퇴교 안하죠. 그냥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예산 세운 것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대학 들어간 애도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지도 점검은 가끔 나가지만 매일 가서 감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감독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역이 있는데요.
지원해 주면서 감독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역이 있는데요.
○委員長 鄭鍾燮 무슨 영역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육과 아동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78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100명이 안 되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도 감독도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도 감독은 가서 어떻게 지내나 소리 없으면 조용히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나가는 지도 감독이 아니라 종사자가 20명이면 진짜 영양사가 해 주는지, 영양사가 몇 분이 필요한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20명 외에 더 와서 일을 해 주는지 이런 것 등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제대로 지도 감독을 받으니까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종사자들이...
내역이나 주세요.
제 말 틀려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제대로 지도 감독을 받으니까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종사자들이...
내역이나 주세요.
○蔡永洛 委員 무료급식소 아까 심 위원님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했으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구에 노인 65세에서 73세가 4,200명, 74에서 80세가 2,500명, 85세에서 95세가 443명, 96세가 이상이 15명 해서 7,250명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일 평균 이용인원을 봤을 때 15%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좋다고 그래요.
7,500명에 1,000명이 넘으니까 15%정도 되는데 이것은 좋은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뒤에 계신 참모님들도 연구 좀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저희 동네는 여기 등록된 급식소 2군데, 등록되지 않는 급식소 1군데 합해서 3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다 보니까 나쁘게 표현해서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거짓말도 못하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쉼터조성한 데 벤치 같은 것을 놔두면 거기에서 주무시고 이러기 때문에, 자시는 것도 해결하고 뒷일까지 해결하고 이래서 동네 분들이 난처해하시거든요.
정윤상 의원한테도 전에 한번 상의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을 꼭 오셔서 자시는 방법 외에 배달을 늘리고 어떻게 통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분들이 지금은 계절이 차져서 덜합니다만 거기에서 잡수고 화도진공원에 가서 주무시고 우리로 얘기하면 일과 다 끝났으니까 소주 한 두병씩 마시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밤에 올라가시는 분, 새벽에 운동가시는 분들한테 혐오감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네,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해 보니까 늘기는 늘었어요.
쉬운 예로 보면 03년도에 2,776명인데 지금 현재 2,880명이에요.
늘은 것으로 따지면 1.5%정도 늘었다고, 그렇다면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수급자를 확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거와 달리 차상위 계층도 지원을 하잖아요.
정보영씨가 잘 아시겠네, 정 주사님, 그렇잖아요.
차상위 계층까지 하죠.
그렇다고 봤을 때 1일 평균 이용인원을 봤을 때 15%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좋다고 그래요.
7,500명에 1,000명이 넘으니까 15%정도 되는데 이것은 좋은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뒤에 계신 참모님들도 연구 좀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저희 동네는 여기 등록된 급식소 2군데, 등록되지 않는 급식소 1군데 합해서 3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다 보니까 나쁘게 표현해서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거짓말도 못하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쉼터조성한 데 벤치 같은 것을 놔두면 거기에서 주무시고 이러기 때문에, 자시는 것도 해결하고 뒷일까지 해결하고 이래서 동네 분들이 난처해하시거든요.
정윤상 의원한테도 전에 한번 상의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을 꼭 오셔서 자시는 방법 외에 배달을 늘리고 어떻게 통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분들이 지금은 계절이 차져서 덜합니다만 거기에서 잡수고 화도진공원에 가서 주무시고 우리로 얘기하면 일과 다 끝났으니까 소주 한 두병씩 마시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밤에 올라가시는 분, 새벽에 운동가시는 분들한테 혐오감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네,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해 보니까 늘기는 늘었어요.
쉬운 예로 보면 03년도에 2,776명인데 지금 현재 2,880명이에요.
늘은 것으로 따지면 1.5%정도 늘었다고, 그렇다면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수급자를 확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거와 달리 차상위 계층도 지원을 하잖아요.
정보영씨가 잘 아시겠네, 정 주사님, 그렇잖아요.
차상위 계층까지 하죠.
○生活保障擔當 白淳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금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의료 특례라 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 지금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의료 특례라 해 가지고...
○蔡永洛 委員 의료 특례만 해 주어요.
○生活保障擔當 白淳浩 예.
○蔡永洛 委員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는 차상위 계층까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蔡永洛 委員 지원되는 것은 의료밖에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生活保障擔當 白淳浩 2006년부터는 차상위층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내년부터는, 의료혜택 만이 아니라 교육특례는 안 돼요.
○生活保障擔當 白淳浩 교육특례는 수급자속에 포함해 가지고...
○蔡永洛 委員 해당되는 사람만...
○生活保障擔當 白淳浩 예, 그 사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동구 주민이 현재 82,8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 3,757명 그렇다고 봤을 때 4.5%, 5%가 안 되는데 저희는 항상, 재수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발로 다니면서도 언제 이속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회관까지 짓고 하는데 우리는 장애인을 과거에 2층, 3층에 모시고 컨테이너에 모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화수2동 파출소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에 언제 이기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매년 얼마씩 해서 전세자금이라도 만들어 보다 의젓한 사무실 임대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이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많은 단체 중에 어느 단체보다 우선권이 있는 단체가 장애인협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뒤에 계신 분들도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3,757명 그렇다고 봤을 때 4.5%, 5%가 안 되는데 저희는 항상, 재수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발로 다니면서도 언제 이속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회관까지 짓고 하는데 우리는 장애인을 과거에 2층, 3층에 모시고 컨테이너에 모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화수2동 파출소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에 언제 이기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매년 얼마씩 해서 전세자금이라도 만들어 보다 의젓한 사무실 임대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이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많은 단체 중에 어느 단체보다 우선권이 있는 단체가 장애인협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뒤에 계신 분들도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4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가 고등학교 학비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고등학생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92명...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법적으로 지원되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없는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모르고 계신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신청했는데 지원이 안 된 대상이 있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대상이 안 되어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소득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은 전부 나가고 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 등록금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그렇게 왔을 때 이 학생들을 문화공보실로 보내서 어려운 학생 도와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 해당되는지 보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업무를 모르면 피차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것이 왜 안 되나, 보냈어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그렇게 왔을 때 이 학생들을 문화공보실로 보내서 어려운 학생 도와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 해당되는지 보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업무를 모르면 피차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것이 왜 안 되나, 보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이고...
○委員長 鄭鍾燮 당연하죠. 아니, 법으로 안 되는 사람들 보낸 적 있으세요?
○生活保障擔當 白淳浩 예.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모르고 계신 것이지, 팀장님이 하셨군요. 감사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자활센터 1억9,00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자활센터 1억9,00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2월안으로 하셔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일단 결산이 끝나고 한다 하더라도...
○委員長 鄭鍾燮 현재 11월말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미진한 부분은 더 지원해 주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토록 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는 한번 나가서 본 적이 있는데 또 그래요.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보육시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도 유인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 관리한 것을 한부 유인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관리, 감독한 것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보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미진한 부분은 더 지원해 주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토록 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는 한번 나가서 본 적이 있는데 또 그래요.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보육시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도 유인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 관리한 것을 한부 유인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관리, 감독한 것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당장 해야 될 사항인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자활 후견기관에 수혜자는 동구 주민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동구 주민이죠.
○鄭允相 委員 동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수혜를 받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낳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구 주민이 아닐 경우에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鄭允相 委員 그럴 경우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공동체...
○鄭允相 委員 공동체 반찬사업이라든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공동체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틀린데요.
공동체 작업은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데 지원받는 것이 없고...
공동체 작업은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데 지원받는 것이 없고...
○鄭允相 委員 실무진들은 타구에서 와서 봉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실제로 동구의 사업에 수혜를 입을 경우에 동구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경우에는 어떤 유권해석을 하시냐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
○鄭允相 委員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그런 것도 조사에 응할 수 있게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감사합니다. 정보를 주셔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활은 인천시 전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나가서 들어보면 항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따라서 비용이라든가 재정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동감을 갖고 오게 됩니다.
사실상 열악함 속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비지원 사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이, 재정상에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업도 하라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활은 인천시 전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나가서 들어보면 항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따라서 비용이라든가 재정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동감을 갖고 오게 됩니다.
사실상 열악함 속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비지원 사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이, 재정상에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업도 하라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데 국비나 시비나 어쨌든 국민의 재산이라고 포괄적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관리주체는 동구란 말이죠.
그리고 수혜를 입혀야 되는 조건상의 문제도 동구 주민에게 가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수혜를 입혀야 되는 조건상의 문제도 동구 주민에게 가야 된다는,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될 수 있으면 동구를 우선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가 동구만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지원을 저희구가 아니라 국가에서 받다 보니까 동구만을 주장할 수 없고 인천시 전체로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자활 후견기관이 동구 말고는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청소년...
○鄭允相 委員 관리주체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하는데 동구 주민만 혜택을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리고 51페이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세 자녀 출산 관련해 가지고 지원받은 액수가 어떻게 되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직은 보육비에 한해서 20만원씩밖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상식적으로 물론 과장님도 애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낳자마자 보육시설을 가지 않거든,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직접 가정에다 지급하는 방안도, 대안 토의 과정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도 그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없으셔서 제 말을 이해 못 하는지 내가 말이 틀렸는지 말씀해 보세요.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고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산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되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매월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산만 받으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도 감독도 나가고 있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지금이라도 확인한 것 서류는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 유인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죠.
○鄭允相 委員 보조금 지급 관련된 것...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30分 監査中止)
(16時45分 監査繼續)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30分 監査中止)
(16時45分 監査繼續)
○經濟課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아케이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케이드 공사 28억원을 신청했다가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서 반납하셨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주민들 회장이라는 분이 또 해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經濟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28억원이 아니라 25억원 되겠습니다.
국비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아케이드 시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앙시장이 북광장 건과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북광장의 용역결과가 뭐로 나왔느냐 하면 중앙시장이 재개발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해서 해당 주민들이 그러면 재개발쪽으로 나가자 왜냐 하면 중앙시장이 오래 되다보니까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재개발이었습니다.
이 차에 하자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아케이드가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회장단 번영회하고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회가 사실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간을 오래 두고 하는 사업이고 이 아케이드 공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일단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국비를 15억원을 타오려면 일단 납입금 확약서 3분의 2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확약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기네들까지 회의를 열어가지고 포기각서를, 확약서 대신에 포기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28억원이 아니라 25억원 되겠습니다.
국비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아케이드 시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앙시장이 북광장 건과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북광장의 용역결과가 뭐로 나왔느냐 하면 중앙시장이 재개발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해서 해당 주민들이 그러면 재개발쪽으로 나가자 왜냐 하면 중앙시장이 오래 되다보니까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재개발이었습니다.
이 차에 하자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아케이드가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회장단 번영회하고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회가 사실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간을 오래 두고 하는 사업이고 이 아케이드 공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일단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국비를 15억원을 타오려면 일단 납입금 확약서 3분의 2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확약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기네들까지 회의를 열어가지고 포기각서를, 확약서 대신에 포기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행정력은 어떻게 그냥 날아가 버린 것이네요. 헛일 하신 것이네.
○經濟課長 金龍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25억원 공사...
○委員長 鄭鍾燮 15억원만 지원받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국비로...
○委員長 鄭鍾燮 그런 공사를 계획까지 했다가, 많은 세월을 계획했어요.
출장도 여러 번 가고 헛일 한 거야, 그런데 또다시 주민들이 해 달래,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보다 위에 서있는 것이 우리 관청 아니겠습니까?
출장도 여러 번 가고 헛일 한 거야, 그런데 또다시 주민들이 해 달래,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보다 위에 서있는 것이 우리 관청 아니겠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위에 서 있다고 볼 수는 없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에서 예측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시는 후회 없도록 하든지 이것이 뭐예요.
돌아서면 다시 해 달라는 판국이니 어떻게 대처를 해요.
다시 시작해요?
전문가 집단에서 예측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시는 후회 없도록 하든지 이것이 뭐예요.
돌아서면 다시 해 달라는 판국이니 어떻게 대처를 해요.
다시 시작해요?
○經濟課長 金龍萬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몇몇 분이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생각을 해본 결과 사실 재래시장활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아케이드 환경개선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에 보면 이것을 신청 낸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됐는데 그것을 반납하게 돼서 일단 중소기업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다 해도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몇몇 분이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생각을 해본 결과 사실 재래시장활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아케이드 환경개선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에 보면 이것을 신청 낸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됐는데 그것을 반납하게 돼서 일단 중소기업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다 해도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우리 구청은 헛일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결과네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런 것이 아니라...
○委員長 鄭鍾燮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도 인정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나마도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5일장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못하게 했데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나마도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5일장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못하게 했데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사람 거짓말도 잘 시키네.
○經濟課長 金龍萬 위원장님이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중앙시장 통로, 갑구 하고 을구 사이에, 소방도로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 부근을 5일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을 알리는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같은 송현1․2동 맞은편에 송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 데 같이 재래시장끼리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업종을 판매를 하게 되면 양시장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송현시장 번영회라든지 시장상인 대표자들한테 동의를 구해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송현시장에서도, 만나보면 맨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중앙시장에서 스스로 포기, 그 포기 원인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알아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의도는 아니고 노점상연합회, 자기 가게 앞을 빌려주면서 일정액을 받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맨 처음 취지하고 다르다고 해 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재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 폭력배처럼 덩치가 엄청 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재어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일부 아닌 대다수 주민들이 당초 취지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송현시장하고 등져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다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근을 5일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을 알리는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같은 송현1․2동 맞은편에 송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 데 같이 재래시장끼리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업종을 판매를 하게 되면 양시장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송현시장 번영회라든지 시장상인 대표자들한테 동의를 구해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송현시장에서도, 만나보면 맨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중앙시장에서 스스로 포기, 그 포기 원인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알아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의도는 아니고 노점상연합회, 자기 가게 앞을 빌려주면서 일정액을 받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맨 처음 취지하고 다르다고 해 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재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 폭력배처럼 덩치가 엄청 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재어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일부 아닌 대다수 주민들이 당초 취지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송현시장하고 등져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다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끝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과장님, 경제 살리기 우리 동구가 안 되는 원인이 그것이에요.
자, 그 분들이 5일장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송현1․2동하고 그 시장이 같이 해라, 그러면 같이 하게끔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행정적 지원차원에서, 대민 연결차원에서 연결해 주고, 거기 안 한다면 중앙시장이 하도록 유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과장님 얘기하고 전혀 달라, 그냥 무조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중앙시장을 알리고 한마당 놀이로 해서 시장을 살리자 그렇게 지원해서 도와주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뒤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증적인 얘기만 가지고 하신 것이지 실지로 부딪혀 보지는 않으셨죠.
자, 그 분들이 5일장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송현1․2동하고 그 시장이 같이 해라, 그러면 같이 하게끔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행정적 지원차원에서, 대민 연결차원에서 연결해 주고, 거기 안 한다면 중앙시장이 하도록 유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과장님 얘기하고 전혀 달라, 그냥 무조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중앙시장을 알리고 한마당 놀이로 해서 시장을 살리자 그렇게 지원해서 도와주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뒤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증적인 얘기만 가지고 하신 것이지 실지로 부딪혀 보지는 않으셨죠.
○經濟課長 金龍萬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송현시장 하고 중앙시장 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같이 나왔으면 같이하면 좋겠다...
○經濟課長 金龍萬 그런데 송현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經濟課長 金龍萬 하는 사람이나 하게끔 내버려두면, 중앙시장을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현시장에서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 그쪽을 못하게 점거를 하겠다까지...
그런데 송현시장에서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 그쪽을 못하게 점거를 하겠다까지...
○委員長 鄭鍾燮 뭐를 하겠다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점거, 장사를 못하게끔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
○經濟課長 金龍萬 같은 재래시장이 떨어져 있는 상태면 몰라도 가운데 도로를 사이에 두지 양쪽시장이고 같은 동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하고 대화해 본 것은 시장 알리는 이벤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저쪽에서 못하게 하고 점거한다니까 이쪽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안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장님하고 대질하든지 회장님 한번 접촉을 내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저쪽에서 못하게 하고 점거한다니까 이쪽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안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장님하고 대질하든지 회장님 한번 접촉을 내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28페이지 현대시장 아케이드 현황에 대해서 1차, 2차에 대해서 준공식을 지난번에 가졌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외모적으로는 근사하게 잘된 것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가마다 새는 구간이 많은 데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봐도 위에서 물이 줄줄 새는 현상이 나오는데 다시 점검해서 보완조치가 되게끔 할 수 있나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가마다 새는 구간이 많은 데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봐도 위에서 물이 줄줄 새는 현상이 나오는데 다시 점검해서 보완조치가 되게끔 할 수 있나요?
○經濟課長 金龍萬 지난달 21일 준공을 가졌습니다.
사실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1차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비가 오고 비가 샌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즉시 주민들도 항의가 있었고 시공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코팅공사도 하고 실리콘도 쏘아서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1차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비가 오고 비가 샌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즉시 주민들도 항의가 있었고 시공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코팅공사도 하고 실리콘도 쏘아서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비가 옆에서 많이 들이치니까 위에 판을 그런 식으로 옆에 대지 않습니까?
이쪽에 나중에 된 것을 보니까 그런 재질이 아니고 다른 재질로 해서 천 같은 재질로 막았던 데 왜 같은 재질로 막아야지, 같은 재질이 아닌 천 같은 것을 막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쪽에 나중에 된 것을 보니까 그런 재질이 아니고 다른 재질로 해서 천 같은 재질로 막았던 데 왜 같은 재질로 막아야지, 같은 재질이 아닌 천 같은 것을 막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층, 2층 부분에 비 가림이라든지 그것은 전부 천이 아니고 아크릴 재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입구 쪽에 차광막이 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입구 쪽에 차광막이 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차광막이 아니라...
○經濟課長 金龍萬 햇빛 가리개, 접었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것...
○沈禹淳 委員 그것 말고 옆으로 비 들이치니까 그것으로 막았는데 1층에 막은 것은 위에 재질하고 같은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막은 것은 천 같은 재질로 막았더라고요.
다른 데 아닌 우리 집에 막은 데가 그런 형성이야...
다른 데 아닌 우리 집에 막은 데가 그런 형성이야...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정말 그것을 하느라고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기왕에 한 것을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비가 오면 사방에서 샌다고 내가 나가면 의원님 새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시고 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아케이드공사가 거기에서 오다가 끊어져서 내가 내려가서 얘기를 들으면 저기에서는 비가 오니까 우산 접고 오다, 또 우산을 펴고 이런 아케이드 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데 교회도 다른 데로 이사 나간답니다.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서 연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서 연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사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사업에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송림중앙교회 앞 부분하고 의원님 집 밑으로 동구상가하고 원협 쪽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마무리 지어야 제대로 된 아케이드가 되는데 당초에는 공사계획을 잡을 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심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그 분들이 동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사업에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송림중앙교회 앞 부분하고 의원님 집 밑으로 동구상가하고 원협 쪽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마무리 지어야 제대로 된 아케이드가 되는데 당초에는 공사계획을 잡을 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심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그 분들이 동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차 공사 때도 현대극장에서 들어가는 다 같이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1, 2차 공사로 끝났지만 1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구청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면서 나중에 2차 공사를 해서 완료 된 것은 감사를 드리고, 현대극장에서 들어가면서 복개공사한 데가 조금 쳐졌더라고...
○經濟課長 金龍萬 안쪽에 말씀하시는...
○沈禹淳 委員 반대 방향 이쪽에 펄럭펄럭 해 가지고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동의를 얻어 넣어라, 여기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구에다 하면 언젠가는 여기에서 계획이 다시 수립돼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끔 너희부터 동의하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되면 기왕 하는 김에 재래시장 활성화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더 써서 재래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동의를 얻어 넣어라, 여기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구에다 하면 언젠가는 여기에서 계획이 다시 수립돼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끔 너희부터 동의하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되면 기왕 하는 김에 재래시장 활성화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더 써서 재래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감사합니다.
○沈禹淳 委員 34페이지 고지대 연탄 수급관리 현황, 고지대 연탄 떼는 분들은 정말로 빈곤층에서도 빈곤층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구청에서 대책마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구청에서 대책마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신데 참 이번에는 조금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고지대에 계시는 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장당 40원씩 해서 가구당 500장 기준 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줄 수가 없는 상황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앞으로도 지급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고지대에 계시는 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장당 40원씩 해서 가구당 500장 기준 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줄 수가 없는 상황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앞으로도 지급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선거법에, 그 사람들을 관에서 지원해서 것을 선거법에 걸리면 개인이 지급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하지만 관에서 어려운 사람 돕고,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나 무료급식소도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라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던가요.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라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던가요.
○經濟課長 金龍萬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기부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법적인, 조례라든지 각종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고지대 연탄 수급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사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고지대 연탄 수급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사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한번 동구에 실정을 알리는 홍보를 해서 어떤 분들은 도와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크거나 수혜자가 많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구에서나 인천시 전체로 보면 미약하지만 고지대 연탄 사용하는 가구 수가 2004년도 통계를 보면 332세대 그중에서도 고지대 거주하는 사용가구가 286세대밖에 안 됩니다.
사실 2만원씩 하면 50만원 내외가 되는데...
사실 2만원씩 하면 50만원 내외가 되는데...
○經濟課長 金龍萬 물론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수는, 저는 불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수는, 저는 불가능...
○委員長 鄭鍾燮 건의를 해 보셨냐고요.
○沈禹淳 委員 건의를 해 달라는 것이지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런 사정에 의거 이런 양상은 공직선거법을 타당성 있게 개정해 주십사 하고 국회에 내든지 청와대에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이 사람들 수급자들 전부 도장을 받고 주위에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런 사정에 의거 이런 양상은 공직선거법을 타당성 있게 개정해 주십사 하고 국회에 내든지 청와대에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이 사람들 수급자들 전부 도장을 받고 주위에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가 시 쪽을 통해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沈禹淳 委員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구의원이 할 말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해서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밑에서 작은 곳에서 불씨를 붙인다면 그 위에서 불길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신경 쓰셔서 빈민을 돕는다는 의지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여 신경 쓰셔서 빈민을 돕는다는 의지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문위원님 한 말씀하실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심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말씀하는 기부행위금지와 관련된 내용, 이것은 법률적, 그러니까 법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관련법 검토를 충분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금 조례죠,
우리 구 보조금 조례를 검토해서 이 내용을 스미게 한다면 법규적 기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2회 추경에 이것을 무조건 삭감하는 방법보다는 이번 정례회동안에 개정 조례입법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규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같이 하시죠.
우리 구 보조금 조례를 검토해서 이 내용을 스미게 한다면 법규적 기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2회 추경에 이것을 무조건 삭감하는 방법보다는 이번 정례회동안에 개정 조례입법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규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같이 하시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經濟課長 金龍萬 예, 총 예산이 25억원인데 국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지금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 상인이 모두 동의서를 받아오고 의견일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시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의해 본 결과를 생각해 볼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이 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된 사항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 재래시장 주거환경개선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선뜻 산자부에서 해 줄 것인가 그것이 의구심이 되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해 주더라도 다른 데 다 거쳐서 2순위로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건의해 본 결과를 생각해 볼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이 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된 사항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 재래시장 주거환경개선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선뜻 산자부에서 해 줄 것인가 그것이 의구심이 되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해 주더라도 다른 데 다 거쳐서 2순위로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安炳玉 委員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이군요.
46페이지 화수시장 천장 전등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전등 천장용 투광기 15등 설치를 한 것을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개 있고 높아서 사람들이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는데 나가보셨는지요.
46페이지 화수시장 천장 전등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전등 천장용 투광기 15등 설치를 한 것을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개 있고 높아서 사람들이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는데 나가보셨는지요.
○經濟課長 金龍萬 가 봤는데 투광기 15등을 설치했습니다.
상인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몇 개를 의도적으로 전구를 빼놓은 곳도 있습니다.
왜 빼놓았느냐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하고, 몇 개가 고장 났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고장 난 전구를 말은 직접 안하지만 내심으로 교체를 해 주었으면 왜냐 하면 천장이 높거든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사실상 제 생각은 등을 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등을 갈아야지 시장의 등까지 저희들이 교체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심은 그런 것이 깔려있는데 그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상인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몇 개를 의도적으로 전구를 빼놓은 곳도 있습니다.
왜 빼놓았느냐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하고, 몇 개가 고장 났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고장 난 전구를 말은 직접 안하지만 내심으로 교체를 해 주었으면 왜냐 하면 천장이 높거든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사실상 제 생각은 등을 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등을 갈아야지 시장의 등까지 저희들이 교체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심은 그런 것이 깔려있는데 그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요. 안 위원님, 화수시장 내가 한 말씀드리고...
○安炳玉 委員 그래요.
○委員長 鄭鍾燮 1,4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經濟課長 金龍萬 전부다 합쳐서...
○委員長 鄭鍾燮 사업비가...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2년 잘 쓰고 장님 되어 버렸네요.
○經濟課長 金龍萬 장님이 된 것이 아니라...
○委員長 鄭鍾燮 안 켜니까 장님된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불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委員長 鄭鍾燮 들어와요.
○經濟課長 金龍萬 상인들이 전기세 우려를 해 가지고 몇 개를 빼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화수시장 천장에 전등해 달라니까 여기는 그럴 듯하게 설계했어, 지금 화수시장에 맞게, 운영되는 사항만 불을 밝혀 주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무슨 야구장보다 더 환한 것 같아, 이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 이 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인데요.
○經濟課長 金龍萬 전구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빼놓은...
○委員長 鄭鍾燮 빼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1만원 버는데 전기세가 1만원 나온다면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그 사람들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구청에서 이것은 저렇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생각 없는 사람이 일 해서 그래요.
가보니까 저도 딱해, 해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등 살 돈도 없어요.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장님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슬어서 떨어지기만 바라야 되겠네.
하루에 1만원 버는데 전기세가 1만원 나온다면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그 사람들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구청에서 이것은 저렇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생각 없는 사람이 일 해서 그래요.
가보니까 저도 딱해, 해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등 살 돈도 없어요.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장님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슬어서 떨어지기만 바라야 되겠네.
○經濟課長 金龍萬 불은 들어오죠.
○鄭允相 委員 방향이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듣겠네, 예산지원 관련 돼가지고 화수시장은 무등록시장이에요.
그러면 현대시장이나 동부시장 불 나가면 다 갈아줘요.
잘못된 거예요.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지원해 준다, 2002년도에 설치 공사한 것인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분명히 나왔죠.
거기에서 화수시장, 현대시장은 분명히 무등록시장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등록시장, 인정시장 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면 현대시장이나 동부시장 불 나가면 다 갈아줘요.
잘못된 거예요.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지원해 준다, 2002년도에 설치 공사한 것인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분명히 나왔죠.
거기에서 화수시장, 현대시장은 분명히 무등록시장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등록시장, 인정시장 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수시장은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닙니다.
○鄭允相 委員 기능 상실한 데를 왜 지원해요.
○委員長 鄭鍾燮 아닌데 왜 1,400만원씩 투자를 해요.
○鄭允相 委員 기능 상실한 데를 왜 지원하느냐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기능을 상실했다 해 가지고 전혀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상 화수시장, 원래 시장이라는 것은 점포가 최소한 50개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의 범위에서 떠났는데 그렇다고 시장에서 떠났다고 해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편의를 안 봐준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상 화수시장, 원래 시장이라는 것은 점포가 최소한 50개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의 범위에서 떠났는데 그렇다고 시장에서 떠났다고 해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편의를 안 봐준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물론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무등록시장의 구제방안으로 전기시설을 전구 나가면 갈아주고, 갈아주고 왜 그렇게 끌려가는 행정을 합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1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시행령 관련돼서도 해 봤어요.
2004년 2월 28일 제정되어 가지고 201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무등록시장의 구제방안으로 전기시설을 전구 나가면 갈아주고, 갈아주고 왜 그렇게 끌려가는 행정을 합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1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시행령 관련돼서도 해 봤어요.
2004년 2월 28일 제정되어 가지고 201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조합이 아니고 번영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친목회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친목회도 아니고 번영회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중간에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해 주신 것은 그것이 가로등, 보안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고장이 나면 자기가 고쳐야지 어떻게 자꾸 구청에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 안 다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해 주신 것은 그것이 가로등, 보안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고장이 나면 자기가 고쳐야지 어떻게 자꾸 구청에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 안 다시죠.
○經濟課長 金龍萬 참고로...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아직 소리 지르는 것을 못 들으셨죠. 송현동 가니까 여기 다 터졌다고 소리치더라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인은 아마 위에서 담뱃불 같은 것이, 그래서 원래 방염천막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에서 8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구멍이 났다는 것은 아마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창문열고 담뱃불을 던진다든지 여러 가지 화기가 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가지고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아마 위에서 담뱃불 같은 것이, 그래서 원래 방염천막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에서 8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구멍이 났다는 것은 아마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창문열고 담뱃불을 던진다든지 여러 가지 화기가 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가지고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아요?
○安炳玉 委員 지난 것 같더라고...
○經濟課長 金龍萬 지났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사진을 왜 봐요. 알고 계시면...
○經濟課長 金龍萬 보시라고 하니까 보는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볼 때는 고양이 발자국 같기도 하고...
○委員長 鄭鍾燮 언제 검증이 끝나요. 고양이 발자국인지 담배가 그랬는지 부실해서 그런지 언제 감정이 끝났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보기에...
○經濟課長 金龍萬 정식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거든요.
○鄭允相 委員 2년인데 한번도 그런 민원적인 부분이 접수가 안 되었고 2년 동안에 한번도 A/S가 없었고 다 지나간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물 샘이라든지 보강공사는...
○鄭允相 委員 보강공사는 한 상태였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민원 들어온 것이 없는데 고양이 발자국인지 담뱃불인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지나가다 아신 것인가...
○經濟課長 金龍萬 방염천막이...
담당팀장이..
담당팀장이..
○經濟課長 金龍萬 왜냐 하면 찢어지는 것을 제가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방염천막...
○經濟課長 金龍萬 시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 반드시 저 사항은 아니지만 비 샘이라든지 스며서 든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볼 때 지금 사진을 보니까 방염천막이 화기에는 강합니다.
담뱃불이 아니면 찢어진 상황을 보니까 고양이든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담뱃불이 아니면 찢어진 상황을 보니까 고양이든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언제예요. 안 것이 언제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여름정도 됐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한참 됐네요. 언제쯤 검증이 끝나요.
○經濟課長 金龍萬 무슨 검증...
○經濟課長 金龍萬 유지보수기간 안에는 시공자가 책임지는데 유지보수기간이 지나면 관리자들이...
○委員長 鄭鍾燮 관리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을 해 주었다고 그래요.
아주 쫓아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야.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봤으면 진짜 하자인지 아닌지를 부실물건으로 했으면 하자기간이 소용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을 해 주었다고 그래요.
아주 쫓아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야.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봤으면 진짜 하자인지 아닌지를 부실물건으로 했으면 하자기간이 소용이 없어요.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부실한 것으로 했으면 하자기간이 소용없어요.
불량품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해 주어야 될게 그 사람들도 큰 돈 들이고 하고 우리도 국가에서 큰돈 지원해서 했으니까 관리는 거기까지 해 주셔야 죠. 알아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불량품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해 주어야 될게 그 사람들도 큰 돈 들이고 하고 우리도 국가에서 큰돈 지원해서 했으니까 관리는 거기까지 해 주셔야 죠. 알아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런데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저한테 어떻게 하시냐고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저한테 어떻게 하시냐고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鄭鍾燮 아니지, 과장님 이 물건을 샀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알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것을...
하자 있는 것을...
○委員長 鄭鍾燮 이런 것을 사기로 했는데 불량품을 주었으면 당초 나하고 계약한 것을 불량품 주었으면 속인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일단 해 놓았으면 어떻게 했건 떠난 것이라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처음부터 구멍 난 것을 저희들이 받았으면...
○委員長 鄭鍾燮 구멍 나고 안 나고를 떠나,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잘 모르셨으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하세요.
○蔡永洛 委員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시장에 나가셨다가 우연히 들으셨는지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실을 아시면 이것은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신들 스스로 고쳐 가면서 쓰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든가 설명을 했어야 공직자로서의 자세이지 듣고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하자기간 지났느니 뭐니, 들은 지 10일 됐니 뭐니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전화 오면 설명을 나가서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불만사항 얘기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나 번영회나 몇몇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수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점잖게 얘기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전화 오면 설명을 나가서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불만사항 얘기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나 번영회나 몇몇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수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점잖게 얘기해 주어야지...
○經濟課長 金龍萬 그런 사항은 이미 전달된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전달된 것이 뭐가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蔡永洛 委員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經濟課長 金龍萬 관리를 안 하고 위탁을, 그분들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달라는 취지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달라는 취지에서...
○經濟課長 金龍萬 예.
○蔡永洛 委員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주지를 제대로 시켰어야지, 주지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관리권을 넘겨주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넘겨준 것이 서류로 되어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서류를 보완해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아니 그럼 처음부터 넘겨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딱 끊어야지, 알 듯 말 듯 얘기를 하시다가, 그것을 검토하다가...
○蔡永洛 委員 나가보겠다 했다가 나가보는 것은 뭐 때문에 나가요.
○委員長 鄭鍾燮 확인을 해 보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화수시장도 얘기했지만 문제점 있는 것이 있어요.
전기는 다 들어옵니다.
전등 15개 중에 12-3개는 나갔어요.
저는 거기 가서 느낀 것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전구를 교환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을 잘못 달았어요.
왜 잘못 달았느냐 선을 길게 뺐으면 밑에서 조금 책상위에 올라가서 하든 이렇게 적당히 고칠 수가 있는데 아주 가운데 별 달리듯이 달려 있으니까 누가 올라가서 고치느냐고요.
고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당초에 공사할 때 늘어뜨려서 쓸 수 있게 하든가 그것이 안 되면 콘센트가 있어서 벽에 꽂아서 쓸 수 있게 하든가 그런 설계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는 다 들어옵니다.
전등 15개 중에 12-3개는 나갔어요.
저는 거기 가서 느낀 것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전구를 교환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을 잘못 달았어요.
왜 잘못 달았느냐 선을 길게 뺐으면 밑에서 조금 책상위에 올라가서 하든 이렇게 적당히 고칠 수가 있는데 아주 가운데 별 달리듯이 달려 있으니까 누가 올라가서 고치느냐고요.
고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당초에 공사할 때 늘어뜨려서 쓸 수 있게 하든가 그것이 안 되면 콘센트가 있어서 벽에 꽂아서 쓸 수 있게 하든가 그런 설계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인정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송현시장입니다.
○沈禹淳 委員 송현시장...
○經濟課長 金龍萬 방염천막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언제 준공 처리됐는지 자료 주시고, 2년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그것을 할 때 가봤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6-7년 간다 했는데 불과 2년이 넘었다 해요.
그것이 찢어졌다면 정상적인 천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것을 해서라도 지난 여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었다, 그러면 여름이면 벌써 5-6개월이 지나갔는데 여태까지 방치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 준 것이니까 하자가 났으면...
내가 보기에는 지난 여름인 것 같으면 2년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자꾸 들러서, 들러서 무슨 고양이가 지나가다 찢은 것 같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할 수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이가 지나가다 찢어졌다면, 고양이가 지나가다 찢어질 정도라면 그 천이 7-8년 간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할 때 가봤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6-7년 간다 했는데 불과 2년이 넘었다 해요.
그것이 찢어졌다면 정상적인 천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것을 해서라도 지난 여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었다, 그러면 여름이면 벌써 5-6개월이 지나갔는데 여태까지 방치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 준 것이니까 하자가 났으면...
내가 보기에는 지난 여름인 것 같으면 2년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자꾸 들러서, 들러서 무슨 고양이가 지나가다 찢은 것 같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할 수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이가 지나가다 찢어졌다면, 고양이가 지나가다 찢어질 정도라면 그 천이 7-8년 간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沈禹淳 委員 과장님이 하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왜냐 하면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다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질로 볼 때는 방염천막은 5-8년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정상적인 방염천막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조금 전에 고양이냐 담뱃불이냐 논란이 되었지만, 정상적으로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가해가 없는 이상 5년에서 8년 간다고 인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찢어져 있다는 자체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정상적인 방염천막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조금 전에 고양이냐 담뱃불이냐 논란이 되었지만, 정상적으로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가해가 없는 이상 5년에서 8년 간다고 인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찢어져 있다는 자체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과장님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현장 나가서 물리적으로 된 것인데 자연 파손인가, 자연 파손되었으면 시공자가 불량품으로 했으면 “당신들 다시 해야 되지 않소” 하고 선봉에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그냥 여기 앉아서 주민들이 아우성치거나 말거나, 그런 행정을 하시니까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불신임 받게끔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점검 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점검 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에서 없었어요, 아니면...
아니죠, 화수부두나 만석고가교 밑에 폐그물, 폐자재들이 분명히 있었죠?
환경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그물, 폐자재 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거해 가지고...
아니죠, 화수부두나 만석고가교 밑에 폐그물, 폐자재들이 분명히 있었죠?
환경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그물, 폐자재 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거해 가지고...
○經濟課長 金龍萬 여기에서 폐그물, 폐자재는 육상에 있는 폐그물, 폐자재가 아닙니다.
육상에 버려진 폐그물, 폐자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버린 사람이 반드시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폐그물, 폐자재는 조업을 하다,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걷어다 수거해 가지고 보상받는 사항인데 그 실적은 없고, 사실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
인근 중구청에서 우리 동구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에 버려진 폐그물, 폐자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버린 사람이 반드시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폐그물, 폐자재는 조업을 하다,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걷어다 수거해 가지고 보상받는 사항인데 그 실적은 없고, 사실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
인근 중구청에서 우리 동구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맞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런 것들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받았어요, 선박 소유자한테?
○經濟課長 金龍萬 폐선박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보전관리를 경제과에서 하시려면 그러한 원형적인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담금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 폐그물, 폐자재 상식적으로 수면에서 떠도는 것만 수거해서 한다, 그러면 방치해 놓은 것은 서로 경제과 것이냐, 청소과 것이냐, 건설과 것이냐 서로 핑퐁게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가뜩이나 원스톱 행정인데 자꾸 핑퐁으로 서로 너무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중에는 화수부두에서는 다른 선박들이 와서 버리고 간 것이니까 그 부담금을 동구청에서 해 달라, 시에서 해 달라, 그런 것은 하등에 민원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해요.
그러한 것들 폐그물, 폐자재 상식적으로 수면에서 떠도는 것만 수거해서 한다, 그러면 방치해 놓은 것은 서로 경제과 것이냐, 청소과 것이냐, 건설과 것이냐 서로 핑퐁게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가뜩이나 원스톱 행정인데 자꾸 핑퐁으로 서로 너무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중에는 화수부두에서는 다른 선박들이 와서 버리고 간 것이니까 그 부담금을 동구청에서 해 달라, 시에서 해 달라, 그런 것은 하등에 민원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해요.
○經濟課長 金龍萬 감사합니다.
○鄭允相 委員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 규모가 공사 현황 2차에는 아케이드 안 나와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2차요? 뒤에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2차 총 규모가 있잖아요. 1차는 나와 있는데 2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1차의 총 규모가 1차, 2차 포함된 사항입니다.
○鄭允相 委員 왜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었죠?
공사 구간이 알기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에 상당부분 상인들 피해가 속출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구간별로 왜 지연되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공사 구간이 알기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에 상당부분 상인들 피해가 속출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구간별로 왜 지연되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지연된 사유는 사실상 2차 공사구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소요되었고, 두 번째는 공사를 개시하면서 4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디엠건설에서 지체상환금을 내는데 결정적인 것은 2차 구간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 저희들은 전체를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그 분들이 승락을 안 하고 반대해 가지고 부득이 2차 구간을 잘라내고 1차 구간만 하고, 또 하고나니까 2차 구간에서 다시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디엠건설에서 지체상환금을 내는데 결정적인 것은 2차 구간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 저희들은 전체를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그 분들이 승락을 안 하고 반대해 가지고 부득이 2차 구간을 잘라내고 1차 구간만 하고, 또 하고나니까 2차 구간에서 다시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鄭允相 委員 여론에 밀린 것도 있지만 부담금 문제도 사실 상당부분 작용했죠? 부담금 문제 때문에...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그런 것을 잘 종용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지체상환금 받은 내역서 유인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사실 냉면골목을 보면 소독기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죄송스럽지만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위생과에서 관계 서류를 복사해 왔습니다.
자외선소독기 13개에 대해서는 기존 소독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식품진흥기금에 의해 전 업소, 13개가 전 업소입니다.
새 것으로 다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외선소독기 13개에 대해서는 기존 소독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식품진흥기금에 의해 전 업소, 13개가 전 업소입니다.
새 것으로 다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포상내역이 구예요, 시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포상내역이요?
○鄭允相 委員 냉면거리에 지원된 게 구에서 했느냐, 시에서 했느냐...
○經濟課長 金龍萬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구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물품선정은 구에서 하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이왕 같은 값이면 필요로 하는 것,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없애버리고 고물처리 한다거나 소모적인 것 없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이왕 줄 것이면 선정부분이야 관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왕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재생산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두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방 정 위원님께서 말씀은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색음식 거리라 해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화평동 냉면거리 가서 느껴보신 점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 집 와서 먹으라고 해요. 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금방 정 위원님께서 말씀은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색음식 거리라 해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화평동 냉면거리 가서 느껴보신 점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 집 와서 먹으라고 해요. 나는 그런 것을 봤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호객행위를 많이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른 것 안 보였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주차문제가 있고...
○經濟課長 金龍萬 깔끔해야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경제살리기 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에 애착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해당과는 아니지만 “아, 건설과장님 그것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참모회의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청장님 훈시사항만 듣고 끄덕끄덕하고 나오세요?
그런 것 탈피해야 돼요. 과장님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도로 포장해야 되고 세상없어도 누가 밥먹으러오겠냐...
길바닥 보면 냉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러는데 화평동 냉면 주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언제까지 대책 세워 주세요.
도대체 참모회의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청장님 훈시사항만 듣고 끄덕끄덕하고 나오세요?
그런 것 탈피해야 돼요. 과장님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도로 포장해야 되고 세상없어도 누가 밥먹으러오겠냐...
길바닥 보면 냉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러는데 화평동 냉면 주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언제까지 대책 세워 주세요.
○鄭允相 委員 도로 포장한 지 몇 년 되었죠?
○蔡永洛 委員 14년...
○鄭允相 委員 14년 되었죠.
○委員長 鄭鍾燮 신포동 같이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최소한...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없네?
○經濟課長 金龍萬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자금은 4억원 이내에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심사 검토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융자 결정하는 것을 심사합니다. 하면 다시 그 서류가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면 자기 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담보 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든지 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검토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융자 결정하는 것을 심사합니다. 하면 다시 그 서류가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면 자기 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담보 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든지 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신청해 가지고 해당이 안 된 사람들은 있죠?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중소기업체는 어떻게 홍보해서 와요?
○經濟課長 金龍萬 융자받을 수 있는?
○委員長 鄭鍾燮 예.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경로로 하고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전체 중소기업이 199개 되는데 일일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현황파악...
○經濟課長 金龍萬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거기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그러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편으로 보낸 대상자 명단을 유인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하실 일 다 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45分 監査中止)
(17時50分 監査繼續)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45分 監査中止)
(17時5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용만 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 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 해 버리죠.」하는 위원 있음)
전체하세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용만 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 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 해 버리죠.」하는 위원 있음)
전체하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몇 개씩 남았습니까? 지금 자료 있으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를 제작하고 배부잔량이 ℓ별로 7ℓ 3,112개, 22ℓ 70개, 60ℓ 43개, 120ℓ 125개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6ℓ도 사셨잖아요. 다 나갔다는 얘기죠?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6ℓ는 7ℓ와 납부필증이 같은가요?
○再活用擔當 高根得 6ℓ는 없습니다.
6ℓ짜리는 아파트에 보급하는...
6ℓ짜리는 아파트에 보급하는...
○蔡永洛 委員 그런데 구입현황에 6ℓ가 5,251개가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볼 수밖에 없잖아요.
○勸寧台 제일 처음에 6ℓ로 했는데...
○蔡永洛 委員 그래서 없고...
현재 납부필증 월별 판매량과 부착률을 확인했을 때 제가 계산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기 잔량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약 10% 정도 여유를 줘도 안 맞아요.
10% 정도 여유 준 것은 쓰레기봉투 필증 부착률이 90%가 약간 안 되죠.
그러니까 10%를 준거예요, 줘도 안 맞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현재 납부필증 월별 판매량과 부착률을 확인했을 때 제가 계산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기 잔량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약 10% 정도 여유를 줘도 안 맞아요.
10% 정도 여유 준 것은 쓰레기봉투 필증 부착률이 90%가 약간 안 되죠.
그러니까 10%를 준거예요, 줘도 안 맞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진공청소차는 작년까지 동구청 기사들이 평일에 운행했었는데 운행실적인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금년도에 진공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주5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진공청소차가 운행을 못하는 실정이 되어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은 환경미화원 중에서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가동해서 현재는 진공청소차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은 환경미화원 중에서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가동해서 현재는 진공청소차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수고가 많으셨는데 진공청소차 운행 실적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 가동 일수가 191, 해당 일수가 245일로 해서 77.9% 가동률이라 하셨죠?
○淸掃課長 金善泰 예.
○蔡永洛 委員 진공차 미운행 현황을 보면 동절기라 빠진 것은 이해가고, 우천 및 기계점검해서 빠진 날짜 있죠. 이것을 날짜별로 계산해보니까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어떤 면에서 맞지 않는지...
○蔡永洛 委員 우천 및 기계 점검이 날짜상 8일이 있죠.
물론 내역으로 따지면 그 안에 있지만 수리기간 중에는 일요일도 있고, 비온날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제가 계산하면 차이가 열흘정도 나요, 물론 계산이 틀렸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내역으로 따지면 그 안에 있지만 수리기간 중에는 일요일도 있고, 비온날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제가 계산하면 차이가 열흘정도 나요, 물론 계산이 틀렸나 모르겠습니다만...
○淸掃課長 金善泰 한 달에 열흘정도가...
○淸掃課長 金善泰 진공청소차가 우천일 경우 물론 운행은 못합니다, 단순히 정비 들어가는 날도 포함되겠지만 정비하지 않더라도 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날이 포함된 숫자가 있어서 아마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게 계산해서 비온 날짜가 87일이에요. 관상대에 확인해서 본 게...
실제 304일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 두 달 빼고 나머지 계산하니까 말씀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복잡합니다만 시간 있으면 이것 가지고 같이 실무자와 상의하겠는데 열흘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우선 아시는 원인이 금방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실무자분과 계산하겠습니다.
실제 304일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 두 달 빼고 나머지 계산하니까 말씀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복잡합니다만 시간 있으면 이것 가지고 같이 실무자와 상의하겠는데 열흘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우선 아시는 원인이 금방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실무자분과 계산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동구관내 곳곳에 일어나는 민원야기 제기, 공통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수거 대행하는 작업인력이 동구에는 대로변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 특히 휴일 일요일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시간에 치워지지도 않고 악취가 진동하고, 운행코스라든지 사전에 협의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행이 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될 수 없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거 대행하는 작업인력이 동구에는 대로변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 특히 휴일 일요일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시간에 치워지지도 않고 악취가 진동하고, 운행코스라든지 사전에 협의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행이 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될 수 없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지연에 따른 민원이 사실 말씀드리면 심심치 않게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탁 대행하는 환경업소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별도 교육도 하고 수차례 공문을 통해 수거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위탁 대행하는 회사들이 영세한 입장이고 그러다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재활용 수거하는 날은 더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탁대행 업소를 통해 충분한 교육을 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탁 대행하는 환경업소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별도 교육도 하고 수차례 공문을 통해 수거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위탁 대행하는 회사들이 영세한 입장이고 그러다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재활용 수거하는 날은 더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탁대행 업소를 통해 충분한 교육을 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급선무인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골목골목 다녀 봐도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야기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눈살이...
일요일 휴일에 모처럼 한 바퀴 돌려 해도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쌓여있어요.
물론 애로사항은 많겠죠, 동시에 치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은 먼저 치우고 코스를 서로 의논해 가지고, 물론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청소과에 있는 분들과 위탁자들이 서로 코스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골목골목 다녀 봐도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야기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눈살이...
일요일 휴일에 모처럼 한 바퀴 돌려 해도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쌓여있어요.
물론 애로사항은 많겠죠, 동시에 치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은 먼저 치우고 코스를 서로 의논해 가지고, 물론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청소과에 있는 분들과 위탁자들이 서로 코스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정 위원님 말씀하신 일요일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고 했는데 토요일은 요일별로 배출 기준을 정해놓고 월요일이나 수요일, 금요일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게 되어 있고 화요일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같이 내놓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은 사실 배출 못하도록 홍보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토요일에 배출하면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홍보했습니다만 토요일에 배출되면 일요일에 수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그것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골목골목마다 많이 쌓여있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 것도 무단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사실상 배출 요일이 안 지켜질 때는 무단투기로 볼 수 있죠.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우회 회의할 때 지도계몽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협조 공문을 띄워주었으면 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및 처분내역으로 신고 다량사업장 27개, 자동차 정비업소 61, 세탁소66, 병․의원 94, 기타 배출업소 54개소 있는데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하고 계시나요?
58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및 처분내역으로 신고 다량사업장 27개, 자동차 정비업소 61, 세탁소66, 병․의원 94, 기타 배출업소 54개소 있는데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하고 계시나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적발된 건수가 위반내역으로 송현3동 송현특수금속외 4건 되어 있고, 과태료를 매겨 놓았네요.
○淸掃課長 金善泰 금년도에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을 통해 송현특수금속외 5개 업체에 대해서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밑에 과태료가 송현특수금속 200만원, 월드자동차 공업사 100만원, 마지막에 구칠사지업사가 고발조치 되었는데 왜 고발 되었습니까?
벌금형이 아닌 고발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벌금형이 아닌 고발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구칠사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
구칠사 바로 앞에 있는 하수구에 페인트를 무단 방유한 경우입니다.
구칠사 바로 앞에 있는 하수구에 페인트를 무단 방유한 경우입니다.
○沈禹淳 委員 지업사에서 페인트를 사용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업사면 종이를 취급하는 것인데...
○淸掃課長 金善泰 자기네가 같이 쓰고 있는 내부 인테리어용 페인트를 무단 방유했기 때문에 동부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는데 고발조치에 대한 처분내역은 통보 받은 사항 없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구약 식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만 통보받고 그 분들한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극한 사항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구 수익성도 늘어날 것이고, 웬만하면 고발하지 마시고 과태료를 물리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할 때 팻말설치를 안 했다거나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고 고발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음식물 처리는 어디에 매립하죠?
○淸掃課長 金善泰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 김포에 있는 선풍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선풍농장에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풍농장에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오래된 음식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상한 음식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淸掃課長 金善泰 그것들도 똑같이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농장에서 먹이는 것 아니고요?
○淸掃課長 金善泰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委員長 鄭鍾燮 나중에 받기로...
○鄭允相 委員 나중에 장소와 유인해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애 많이 쓰시는데 청소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한 가지 부탁하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화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을 가면 쓰레기가 도로변에 많죠.
왜냐 하면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과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분들이 신고해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그 차도 한 번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면 다음에 안 버리거든요.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계속 버려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거든요.
맥을 끈기 위해서 어느 거리를 시범적으로 과장님께서 카메라를 사서 주든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로 찍든 고발조치해서 그런 차들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화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을 가면 쓰레기가 도로변에 많죠.
왜냐 하면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과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분들이 신고해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그 차도 한 번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면 다음에 안 버리거든요.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계속 버려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거든요.
맥을 끈기 위해서 어느 거리를 시범적으로 과장님께서 카메라를 사서 주든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로 찍든 고발조치해서 그런 차들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善泰 예.
○委員長 鄭鍾燮 내년도에는 고발 건수가 있기를 기대하겠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오성환경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혼합했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구환경은 그런 사실 없어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적발건수 2건 있는데 355만2,770원 감액처분 한 것은 2건당 오성환경 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혼합된 금액과 또 1건은 공동주택 쓰레기 계근 부적정, 수거량을 일부...
속인 것이죠?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적발건수 2건 있는데 355만2,770원 감액처분 한 것은 2건당 오성환경 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혼합된 금액과 또 1건은 공동주택 쓰레기 계근 부적정, 수거량을 일부...
속인 것이죠?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구환경은 종전에 걸린 것 없어요? 몇 년 전부터 근래에...
○勸寧台 2004년도에 한 번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장소가 부적절 하죠?
공무원도 단속이 한두 번이야...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해요, 같이 지켜 있을 수도...
그러면 그 끈을 끊어야 돼...
제 생각에는 두 군데 합쳐가지고 다른데 적환장을 만들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내놓든지 하라고 결판을 낼 때가 되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도 단속이 한두 번이야...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해요, 같이 지켜 있을 수도...
그러면 그 끈을 끊어야 돼...
제 생각에는 두 군데 합쳐가지고 다른데 적환장을 만들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내놓든지 하라고 결판을 낼 때가 되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용역 예산을 반영했다 결국 용역비를 못 세웠는데 위원장님께 청소과 애로사항을 말씀 안 드렸는데 더 말씀드리면...
○委員長 鄭鍾燮 없다 생각나신 거예요?
○淸掃課長 金善泰 예산 심의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천시 관내 대부분의 구들이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있어 톤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톤당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 구를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서는 다만 종이 한 장이라도 무게를 더 늘리기 해서 불법사항에 대해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저희는 그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청소과 직원들이 주1회 내지 2회씩 심야단속을 통해 수거량을 조작하는지 또는 불법사항을 저지르는지에 대해 단속하다보니까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매일 심야단속에 투입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타 자치단체처럼 톤당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총액 도급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지금처럼 쓰레기양을 늘리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저희 직원도 불법사항을 매일 감시하기 위해 심야단속을 하는 경우도 없을 같고 가능하면, 저희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 총액 도급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 구를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서는 다만 종이 한 장이라도 무게를 더 늘리기 해서 불법사항에 대해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저희는 그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청소과 직원들이 주1회 내지 2회씩 심야단속을 통해 수거량을 조작하는지 또는 불법사항을 저지르는지에 대해 단속하다보니까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매일 심야단속에 투입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타 자치단체처럼 톤당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총액 도급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지금처럼 쓰레기양을 늘리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저희 직원도 불법사항을 매일 감시하기 위해 심야단속을 하는 경우도 없을 같고 가능하면, 저희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 총액 도급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주민의 혈세로 치우는 폐기물을 또 산업폐기물이라고 옆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분들이 장소를 마련하거나 폐쇄하든가 둘 중 하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역은 별개로 하고...
옛날 최병림 국장님께서 이것을 심각히 고려하다 가셨어요. 그런데 매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
이제는 손을 끊을 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악역을 하셔야겠어요. 이것은 도리가 없어요.
의회 이름이라고 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주는 입장에서, 대행하는 입장에서 그것 하나 못 하겠어요.
청소과 그것만 하면 볼 것 없어요. 하시겠어요?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주민의 혈세로 치우는 폐기물을 또 산업폐기물이라고 옆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분들이 장소를 마련하거나 폐쇄하든가 둘 중 하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역은 별개로 하고...
옛날 최병림 국장님께서 이것을 심각히 고려하다 가셨어요. 그런데 매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
이제는 손을 끊을 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악역을 하셔야겠어요. 이것은 도리가 없어요.
의회 이름이라고 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주는 입장에서, 대행하는 입장에서 그것 하나 못 하겠어요.
청소과 그것만 하면 볼 것 없어요. 하시겠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동구에 쓰레기적환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4군데 있는데 사실 신규로 허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허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있어야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사람들은 적환장이 없잖아요?
○淸掃課長 金善泰 어디...
○淸掃課長 金善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환장인데 적환장이라는 것은 임시로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임시로 쌓아놓고 모아지면 다시 매립지로 옮겨가는 임시적인 역할만하는 곳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저랑 논쟁할 일은 아닌데 적환장에 과장님 안 가보셨네...
○淸掃課長 金善泰 가봤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섞입니다. 일부 섞일 수 있는데 저희가...
○委員長 鄭鍾燮 감안해 주는 거예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죠.
○淸掃課長 金善泰 예를 들면 동구환경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오면 계근대에 계근을 먼저 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예.
○委員長 鄭鍾燮 걸렸죠?
○淸掃課長 金善泰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다른 과정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과정대로 하면, 학교 가는 애 2학년짜리가 엄마, 아버지가 “공부 잘하고 와” 그래요, 그런데 그 녀석이 가다 오락실을 가는지 불량식품을 사먹는지 그것은 몰라, 관리 안하면...
분명히 학교 간다고 책가방 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학교 안가면 공부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져야죠.
말이 잘못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맹자 어머니처럼 애를 그런 곳에 안 가게끔 이사 가든지 환경을 바꿔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공무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서상 완벽하게 “좋다, 적환장 쓰려면 칸을 막아라” 이거예요. 제재를 가해서...
내 돈 주면서 왜 질질 끌려...
누구 사돈의 8촌이라도 돼요? 아니잖아요.
사돈의 8촌이라도 경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셔야죠?
그러면 적환장을 정리하라고 해요. 벽돌을 싸서 막든지 칸막이 하라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폐기물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 자체도 청소과에서 용인해주면 우리가 결국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용인해주는 결과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 섞일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종결짓죠.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런 과정대로 하면, 학교 가는 애 2학년짜리가 엄마, 아버지가 “공부 잘하고 와” 그래요, 그런데 그 녀석이 가다 오락실을 가는지 불량식품을 사먹는지 그것은 몰라, 관리 안하면...
분명히 학교 간다고 책가방 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학교 안가면 공부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져야죠.
말이 잘못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맹자 어머니처럼 애를 그런 곳에 안 가게끔 이사 가든지 환경을 바꿔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공무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서상 완벽하게 “좋다, 적환장 쓰려면 칸을 막아라” 이거예요. 제재를 가해서...
내 돈 주면서 왜 질질 끌려...
누구 사돈의 8촌이라도 돼요? 아니잖아요.
사돈의 8촌이라도 경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셔야죠?
그러면 적환장을 정리하라고 해요. 벽돌을 싸서 막든지 칸막이 하라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폐기물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 자체도 청소과에서 용인해주면 우리가 결국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용인해주는 결과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 섞일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종결짓죠.
제 말 맞아요, 틀려요?
○淸掃課長 金善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업체한테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하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는데 쓰레기적환장을 허가 내줄 때 허가 조건에 칸막이해서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계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들도 여기에서 쓰레기를 일정부분 섞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생폐와 건폐와 섞여서 들어오면 감시원에 의해 제재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 섞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적환장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후 별도로 지금 와서 칸막이를 안 하면 적환장을 폐쇄하겠다고 강제조항을 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여기에서 쓰레기를 일정부분 섞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생폐와 건폐와 섞여서 들어오면 감시원에 의해 제재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 섞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적환장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후 별도로 지금 와서 칸막이를 안 하면 적환장을 폐쇄하겠다고 강제조항을 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얘가 자꾸 삐뚤어 가는데도 이사 갈 생각을 안 해, 불량청소년이랑 누구랑 만나든...
지금 걸린 게 이 사람 불법을 저질렀죠. 생활폐기물과 섞어서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얘가 자꾸 삐뚤어 가는데도 이사 갈 생각을 안 해, 불량청소년이랑 누구랑 만나든...
지금 걸린 게 이 사람 불법을 저질렀죠. 생활폐기물과 섞어서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淸掃課長 金善泰 불법 저지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수거량을 늘기 위해서...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장에 폐기물과 같이하고 있으니까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고리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
다만, 우리 요건에 맞게 내년도에라도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고리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
다만, 우리 요건에 맞게 내년도에라도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淸掃課長 金善泰 예.
○委員長 鄭鍾燮 그 분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안 당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계약할 때 그렇게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제3의 장소에다...
왜 그래요, 내 돈 주고 처리비용을 주면서 왜 끌려다니냐 이 말이죠.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영창을 보내야지, 배상만 받아요. 고발조치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배임행위예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말씀드릴 테니까 형사고발 하세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렁물렁하니까 관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할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것 배임행위입니다.
남의 것을 착취할 목적으로...
더구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내 돈 주고 처리비용을 주면서 왜 끌려다니냐 이 말이죠.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영창을 보내야지, 배상만 받아요. 고발조치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배임행위예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말씀드릴 테니까 형사고발 하세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렁물렁하니까 관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할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것 배임행위입니다.
남의 것을 착취할 목적으로...
더구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위탁대행 계약할 때 좀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날짜가 아닌데도 버젓이 낮에 나와 있을 뿐더러 쓰레기를 버리는 날짜에도 낮에는 못 버리게끔 홍보로 자치위원회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각 동네, 자생단체에는 일체 공문으로 보내 홍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그나마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버젓이 낮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날짜가 아닌데도 버젓이 낮에 나와 있을 뿐더러 쓰레기를 버리는 날짜에도 낮에는 못 버리게끔 홍보로 자치위원회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각 동네, 자생단체에는 일체 공문으로 보내 홍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그나마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버젓이 낮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경고성으로 차량방송 되지 않아요? 방송해서...
○淸掃課長 金善泰 동전의 양면 성격인데 사실 요일별로 배출하게 해서 배출 요일이 아닌데 배출할 경우 쓰레기 수거를 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지저분해지니까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기동대차량이나 동사무소 차량으로 치워주니까 주민들도 자꾸 내놓게 되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安炳玉 委員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金善泰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선태 청소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중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時30分 監査終了)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선태 청소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중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時30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