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區廳長 趙大植  부구청장 조대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진환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기훈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오호균 도시국장입니다.  임석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방윤숙 재무과장입니다. 
  송세웅 세무과장입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안영기 경제과장입니다.  
  김유경 청소과장은 집안에 상사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용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류정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상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영호 건축과장입니다. 
  김동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1월 26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조대식
행정자치국장   이진환
사회경제국장   이기훈
도 시  국 장   오호균
기획감사실장   임석기
문화공보실장   오성배
행정자치과장   이창원
주민자치과장   김기권
재 무  과 장   방윤숙
세 무  과 장   송세웅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경 제  과 장   안영기
청 소  과 장   김유경
사회복지과장   김용만
환경위생과장   류정수
건설교통과장   윤상원
건 축  과 장   김영호
도시정비과장   김동호
의회사무과장   정지찬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됐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시형 기획팀장입니다.  김연길 예산팀장입니다. 
  법무감사팀장 고철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인  사)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실이라는 곳이 생각하시기에 따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 단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대개 중요한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이루어진 사업계획을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인원이 부족할 때는 인원을 정원조정 해 가지고 더 충원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계약이 있을 당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라고 해서 계약하는 설계서에 대해 사전에 감사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업추진 과정을 전에 했던 방식대로 심사분석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미진한 부분 등을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이 있지만 실제로 각 실․과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부서는 시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는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국한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또 여러 가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1992년도인가 그때부터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우고 끝나고 나서 또 한번 계획을 세운 적 있습니다. 
  종합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조정하고 부서간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수시로 모여 회의하고 다른 부서들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동기부여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시장활성화사업이라든지 어디 회관을 짓는다든지 체육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기획실의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담당 사업부서와 단체장이나 간부들과 시청이나 관계 부서와 협의되고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계획 수립해서 사업 부서에 전달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 기획실에서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하는 일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까지 17명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은 동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 본청이나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방행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온지 한 달되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달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실에서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에 전체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실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 없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전에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서 만든, 2007년도까지 있는데 그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동구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중장기발전계획...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실 자체에서 기획한 일이 없다는 것이지, 동구청에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년에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온 지 한 달되었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와서 보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동구에도 4건을 중앙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企劃擔當 李始炯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아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4건으로 특구를 지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가지러 갔는데 한복거리라든지 서적 파는 고문서, 패 만드는 거리가 금창동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지정한 것을 얘기 듣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을 듣고 내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모든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포구를 개발하겠다 아니면 테마파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방에서 스스로 일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고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직개편을 옛날 방식으로 하지말고 전향적으로 고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저희들 나름대로 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봐서 조직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6월달에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조직개편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자료수집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조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래포구 같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테마파크 말씀하신 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지는 않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앞으로 많이 고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도 고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고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와서 업무 파악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질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를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책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계획에 대해 착수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엇을 안 하고 옛날의 시스템 그대로를 가져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성격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소리도 시에서 들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특구가 4개 올라가 있는데 만석동 해양테마파크 특구가 있고 산업용품 특구가 또 있습니다.  화평동 냉면거리 특구...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올라가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2건이 있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구 본청의 일반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은 내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시에서나 감사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각 부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업무부분에 따라 실태를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이 전에 인원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까지 지금은 17명이거든요.
  팀도 옛날 5개팀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줄이고 3개팀으로 줄었는데 더 줄여서 하기는 그렇고, 조정해서 인원이 모자란, 사업부서에서 일을 인원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덜 나오도록,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6월인데 정원 조정때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몇 페이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재무과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선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도로에 무단방치 차량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장 가능한 사항이고, 위생처리장이 이전하는 문제는 저도 깊이 내용을 모르다가 전에 시정설명회장에서 동구의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시청에 있는 간부 분한테 들은 내용이 전부인데 이전하지 않고 증설하겠다는 대답을 옆에서 들은 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에 정확한 계획을 파악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으로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불법주차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혜택 준 명단이 아니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 명단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있는 인원은 그 인원이 아니죠.
  밑에 있는 인원이 그 인원이고...
  (「징계 받기 전에 표창이죠.」하는 위원 있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포상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무원징계양정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징계하는데 총리표창이라든지 장관표창 받았을 때 감면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통령령에 있을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개하면 안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잘못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름을 지우고 해야 되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간에 쫓기다 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직진단을 전에 어떤 식으로든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데 내년 6월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일단 어떤 식으로든 다른 쪽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시효가 내년 6월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다른 조직까지도, 조직개편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현 체제로 가고 그것을 기점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조직들, 업무들을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년 6월로 보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과거에는 조직진단 한 적 많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중앙부처에서 표준정원제를 만들어 내려보내서 79명이 정원상에만 증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조직진단해서 그 인원이 앞으로 더 늘어야 된다든지 더 줄어야 된다든지 하는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현재 정해진 정원 안에서 각 실․과별로 아니면 팀별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해 가지고 재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들이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잘 개발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외부용역을 줘서 경영진단 같은 것을 하는 관청들이 가끔씩 있는데 많이 참고할 사항은 많지만 전적으로 믿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많이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요업무심사분석 결과라 해서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분기별 분석한 사항들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중앙에서부터, 원래 법은 200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5월 1일날 제정되면서 심사분석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월달에 지침을 받고 실무자들이 교육받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금년 1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업무를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를 내년도 1월, 2월 두 달동안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종전에 있던 심사분석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도 업무가 어려워서 상당히 여러 번 보니까 전에는 업무의 양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치중했는데 평가로 바뀌면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계량화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한 것은 무슨 업무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44개 선정해 가지고 1차적으로 각 부서에 시달해 놓았습니다. 
  44개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다른 데 자문도 구하고 많이 알아 본 과정이거든요.
  평가지표가 목적 대 실적이 얼마가 나오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나와있는 실적이, 회사에서 얘기하면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숫자 몇 개를 만들었느냐도 있고, 질을 더 좋게 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은 다음 평가 전문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평가담당을 우선 선정해서 평가시키고 시킨 결과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올려 검토 받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다보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시점이 잘 안 맞거든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1차 정례회가 7월에 있는데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든지 이런 쪽의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해마다 1월, 2월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치를 다음해 1월, 2월달에 우리가 정한 과목에 업무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사분석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시점에는 맞지 않아 안 들어온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이 심사분석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료가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오지 않고 시 본청을 통해 옵니다. 
  시에서 달라고 하는 자료는 특별한 무리가 없는 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일단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시에서는 보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에서 자료 달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국가사무이든 지방사무이든 시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구청에서 안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특별하게 큰 지장이 없는 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왜냐 하면 위원님들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된 장의 역할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인천광역시장 산하기관의 장의 역할도 학문상 나와 있습니다. 
  시가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가 동사무소를 감독하듯이 우리가 동사무소에 자료 달라면 주지 않습니까? 
  큰 쟁점이 되고 무리가 일어나는 사항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부하지만 그외 일반적인 문제들 같은 것까지 시에서 달라는데 못 주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에서 달라한다  하더라도 계속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도 나오기 전에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굳이 저희도 안 주면 좋습니다.  매일 오면 복사하고 7월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직원들 시켜서 자료 뽑아야 되는 것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문가는 아니지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는 잘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는 그렇습니다. 
  5급들이 얼마만큼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얼마만큼 기간에 실적을 올리는 부분이 우리가 하는 행정과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나온 MBO라는 학문에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수주하는 과정에 목표를 지역별로 주고 어느 기간동안 실적을 올리고 목표에 대해서 실적을 못 올렸을 때는 상․하간 대화를 통해 목표를 수정하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는 목표관리제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것이 계량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과나 건설교통과 주차단속에서는 계량화 숫자가 나오는데 일반행정 분야라든지 민원분야, 기획부서 같은 데서 우선 목표 숫자가 나와야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100가마의 쌀을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나오고 나서 80가마가 나왔다, 100가마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이죠.
  안 나온 것을 억지로 거기에 맞추려니까 상당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상당히 많이 맞춰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실제 현재 과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 결과를 올린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민원실에서 각 부서로 줍니다 답변을 하라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개인들한테 통지 가는 것이죠.
  실명으로 했을 때., 개인들한테 통지 보내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익명성이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은 안 띄우고 있습니다. 
  익명성은 띄울 수 없으니까, 본인 실명이 확인되어야 그곳으로 해답을 주는 것이죠.  이름을 안 밝히면 대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완결이냐 아니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완결이 안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년 전보를 안 지키고 있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완결 숫자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각 부서에서 완결로 받아 가지고 처리한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인데 만선심부전증이나 근육병 등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내역입니다. 
  당초에 만석심부전증 같은 경우 한 달에 57만원씩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산출내역에는 57만원씩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병원 횟수라든지 병원마다 병원수가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한 사람당 30만원씩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확인 해본 결과, 그래서 2,400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복지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자활수급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사업자들이 줄어 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회복지과에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가 관리하는 노숙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 국비 받아 가지고 반납해야 될 액이 많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출 받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과로 돈이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당되는 단체나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숫자가 줄어들어서 반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98년도에 만든 위원회이거든.
  98년도에 위원들 위촉하고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걸 맞는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면 활용하려고 합니다. 
  만든 것을 해체할 수 없고, 현재 있는 분들이거든요 교수들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정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발전기획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고급인력들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은 실제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안건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예로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의신청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나 규칙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심사분석 자체가 금년에 감사 시점까지 심사분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 시점까지, 의회에서 요구하신 것은 심사분석 결과를 보내라 하신 것이고 심사분석을 지금까지 안되어 있고 내년 1월, 2월에 평가지침에 된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일부러 빼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필요하시다면 다 드릴게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과제선정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짜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회 분할납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동에서 전말보고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감사팀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이 정확히 아시려면 감사팀장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 목적은 정확히 아시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질문하신 사항이 전말보고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감사대장을 보니까 3차 보고로 마지막에 10만원이 완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후 10월 25일자로 완납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처리전말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요구하지 않고 촉박하게 요구하니까 당초 것을 복사해 온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당장 가서 가지고 오라면 금방 안 나오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감사 전말보고서 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당장 달라고 하니까 정리해서 가지고 오지 못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리는 감사 전말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0월 25일자에 납부되어 있다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까 가져오라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뭐를 얻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집행 전말보고서에 1차, 2차 3차를 추가로 받을 때 가제 해 가지고 다시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급 부적정은 회수가 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차때 완결되었습니다. 
  총 91만3,270원을 회수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모르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는 보건소에서 받은 공문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완납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0월 25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분명히 10월 25일로 납부되어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체적인 원판을 복사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에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어느 것 6페이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회수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조치 했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액수는 10만2,290원 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 월급에서 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134만1,364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유재산 여성회관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의회로 상정해 달라고 넘겼거든요.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전에 하도록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각하는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제1회 추경이나 그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기가 열렸기 때문에 넘긴 것이지, 정례회 사실은 일을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 해서 임시회때 승인을 받았으면 제일 적합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예산서에 세입이든 세출이든 포함시키는 문제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승인되었다고 해서 즉각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절차를  밞아 가지고 감정도 해야 되고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2004년도 예산에 들어가려면 제 생각에 적어도 8월이나 9월에 그때쯤 승인을 받아놓아야 절차 이행하는 예산에 들어가게 적합하지 즈음에 가서 승인을 받더라도 힘들게 있더라고요.  제도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는 밟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금년 5월까지 사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결정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금년 5월달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비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용하려면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수리비가 담당부서 쪽에서 보는 것이 2억인가 얼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목욕탕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8월 20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8만1천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도 다 받은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계속하고 있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결과가 동장한테 갔으니까 동장이 통장 나중에 교체시기에 참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동마다 일부 통장들이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통장한테 변상조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만 동네 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데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들이 그 내용을 알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시오 하고 온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반장을 주라고 했는데 반장이 없거나 비어 있을 때 남는 것을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반납을 안 시킨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치는 다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완납 조치가 되었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광고물이 있습니다. 
  높이 4미터이상 표지면적이 20평방미터이상 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광고물은 설치해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정도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단속을 한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역할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광고물 허가내 달라고 들어 왔을 때 이 부분을 허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2003년도 금년도에는 그 대상광고물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회의를 한번도 안 한 사항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명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관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인보다는 직함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깊이 생각 안하고 실제로 회의를 할 때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잘못됐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의조치를 행정상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촉구를 하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을 자기 목적에 정확히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산을 사용하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이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8페이지 행정상 조치, 주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의 처분한 것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렇게 한번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추후에 또 같은 사례가 일어나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은 담당실무자들이 모르고 어떤 예산목적이나 이런 데 개념이 별로 없이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주의까지 주었는데도 그러면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횡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이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수급자가 사망했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수급자가 사망하다 보니까 돈은 회수를 못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동사무소에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주의를 준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무원들의 잘못을 저희가 처리를 할 때 양형이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일반서무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중징계도 하고 파면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중에서 주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경미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월달까지만 지급해야 되는데 5월달 것이 나가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감사결과를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각동에 시달하는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책임지고 안 지고는 그때 가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사유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뭐를 모르느냐 하면 사망자가 1인 가족인데 1인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사유를 밝혀 가지고 보고 드릴게요.  그 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냥 감사는 하시고 제가 끝나고서도 보고드리면 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종료를 시켰어요.  
  주의로 종료를 시켰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책이 아니라 감사결과를 종료시킨 것이라니까요.
  이 돈은 못 받는 것이다 하고 끝냈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게 끝내 놓은 거예요.  이 건이, 수급자가 한사람인데 돌아가셨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감사를 한번해서 처분한 것을 다시 감사해서 처분할 수 없거든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만 감사차원이 아니라 돈이 들어갔는데 누가 받았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좀 미숙한 처리가 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까지 세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문제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을 종료하고 다 끝난 거예요.
  그 돈을 받을 생각을 안하고...

○專門 委員   金會昌  유권해석 할 것이 아닌데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산이 안 된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대로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집행일시가 2002년 11월 21일인데 작년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의 받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문책성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일하다가 착오가 나서 질책성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앞으로 제대로 동사무소도 예산회계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번 처분한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감사 결과처분을 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조사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처분하는 것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음부터 잘하도록...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감사를 다니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씩...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만 저희가 가족수당이 부모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 부모 것을 탈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고 어머니, 그 대신 숫자는 4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을 굳이 일부로 만들려고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시킨 것인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무원들이 꼭 다방면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분들과 똑같은, 오히려 못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지만 6급이 제대로 처리 안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달에 한번씩 가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반대가 많이 나왔답니다.   담당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17페이지를 보시면 찬성 157명, 반대 93명 나왔는데 전체 대상자중에 44%만 찬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도 현장은 한번 봤습니다. 
  오자마자 이런 지역들을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대우자동차 담 있는 쪽 아래로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집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는 현지개량식으로 해서 연립주택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래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개량이 가능한데만 잘라 가지고 아래쪽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발전적인 쪽으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런 것이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내용들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민원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민원사무담당관한테 받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직원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시키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구청이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원고가 취하를 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취하라는 것은 원고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07번 말씀하시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상되는 직원을 구청에서 훈계 처분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훈계는 징계가 아니거든요. 
  바로 기관장 결재 할 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 직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했는데 표창부분이 있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장표창입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로 한 등급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잘 안 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되고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건학교옆 지구에 대해서 무슨 선정하고 관련된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해지결정을 했습니다. 
  11월 19일 해지결정을, 유승과 동구청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해지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도시정비과 쪽에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서로간에 주장을 하고 상당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청장님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송중 이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봐야 된다고 공무원으로서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잘잘못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에 대해서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저희가 소송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해지했으니까 그후에 후속절차를 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책임문제, 그런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소송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송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많이 나옵니다. 
  동구청이 잘못한 것인지 이런 귀책 사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고 소송결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27억원 주어라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깊이는 모르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나중에 결과가 동구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아닌지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송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채 발행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5억6천만원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원금 25억원 나갔고 이자 상환한 것이 5억6,500만원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총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니요.  다 갚았습니다. 
앞으로 이자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수습을 하고 지금 공터 그 자리를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구청장님 오시면 답변이...

○副區廳長 趙大植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 종합건설과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결말이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7억7,4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팀에서 이 사항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7억원을 정말로 다 줘야 하는가, 그러면 얼마를 줘야 하는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 산정에 대해 제할 것은 제하고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식으로 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변호사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분들의 의견을 십분 담아 대응할 것입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돈은 돈대로 이자 물어가면서 적기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한 것,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고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고 사업이 부진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소송까지 진행된 마당에서는 소송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맞 소송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우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국민주택의 차주변경은 당초부터 우리는 끝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유승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차주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고, 협약 안을 가지고 우리와 계속 가서 문의 해본 결과 국민주택기금 차주변경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副區廳長 趙大植  그렇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국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조금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 양해를 안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차주변경은 절대 안되고 15조에 보면 국민주택기금상환이라 해 가지고 2항에 기금을 대환처리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차주변경은 절대 불가하고 다만 대환처리 한다.

○副區廳長 趙大植  천상 공공사업인 만큼 어느 누구한테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이 문제는 어느 개인이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문제가 꼬여, 본의 아니게 일을 원만하게 잘 하려다 보니까 당초 협약대로 이행이 안되었고, 또 협약대로 빨리 공고라든가 입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손실과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고 소송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공식적인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일이야 게을리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시로 국장, 과장, 계장, 청장님, 저, 국장들 모여 이 문제 대처방안을 논의했고 그 논의결과 계속 협상안을 놓고 공문이 오고 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앞으로 구정현황에 대해 좀더 전문가라든가 그 분야에서 명망 있는 분과 윗분들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지혜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겠고, 그때까지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이 회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이 문제가 여태까지 오기까지 어느 한 공직자의 잘못으로 이 문제가...

○副區廳長 趙大植  아닙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앞으로 이 문제를 하면서...

○副區廳長 趙大植  책임성 있게 일을 잘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지 이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이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활동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책임성 있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움직이는데 책임진다면 구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집단이 책임져야 되겠죠.
  갑이라든가 을이라든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집단은 동구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그 문제에 제가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최근에는 소송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게 되면 부구청장의 직책에서 얘기하게 되면 공적인 얘기가 되고, 아무리 사석에서 말씀드려도 섣불리, 경솔하게 말을 해서는 이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을 삼가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副區廳長 趙大植  주고받고 해서 결말이 난 다음에는, 사실상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법대로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고 주공이면 주공,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에 일을 맡겨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그것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장이면 구청장, 어느 공무원한테 책임을 지을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식  자기 돈이래야 구상권 발동하지...

○副區廳長 趙大植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국장, 팀장 모두 힘을 합쳐 손해배상이라든지 소송 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체해서 동구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대건학교옆 사업은 일단 끝난 것이고, 소송으로 결말이 나야 될 것이고...

○副區廳長 趙大植  소송이 끝난 다음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만약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할 것입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떠난 다음이 될지 안될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 문제가 당초 기채발행부터 의회와 유리가 되어 가지고 일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소송이 걸려 있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할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처하고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副區廳長 趙大植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행할 것인지 하나를 끝내고 또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주장하는데 과장된 부분이 많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항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도 내세우고 청구 금액상 전부는 아니고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고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재산조회를 안하는 사항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 때문에 훈계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 설계해 가지고 재무과 경리팀으로 옮겨 계약해야 되는데 그전에 감사팀을 한 번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사팀 기술직 공무원 한 사람이 설계서 내용을 보고 일일대가표나 이윤, 간접노무비라든지 품셈표에 맞나를 검토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준 부분들은 줄여서 다시 계약하라는 사항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통보해 주면 그 부서에서 그 금액만큼 빼고 계약의뢰를 하는 것이죠, 설계할 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설계용역이 끝나 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민자치과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겨울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하면 부실공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만 모든 정황을 보고 공기가 얼마인지 판단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와 상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감사팀에 건축직...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로 어느 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게 세밀히 시방서를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설계를 받을 때 품목은 정품이나 규격품 같은 것은 기록되지만 어느 회사제품을 써야 된다는 부분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품이나 KS라든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검토해 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2건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 사항은 주식회사 영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 점용하고 있는 기계시설 보호설치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무단 점유했다는 회사측 확인서에만 의존해서 다른 부분의 시설물 약 30여평 정도가 되는 것을 97년부터 무단점용 한 사실이 있는 것을 누락시키고 갔다와서 출장복명서를 써서, 부과를 덜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2건 전체적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경징계 사항이 내용은 그렇게 크게 누락시킨 것은 아닌데 고의성이 있지 않나라고 감사원이 본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두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TO는 증원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70명의 인원이 부족한데 조기에 채용한 대로 투입할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확히 모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많습니다. 
  지적직과 행정직 1명을 최대한 빨리 충원되도록...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유재산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재무과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만 시 관할 공직자인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니까 단속을 잘해 달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생처리장이 우리 구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시와 구의 관계는 상하관계 아닙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 시에 건의하고, 그리고 주정차 관계는 소장이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원리 원칙대로 단속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분은 차가 많이 들어온 것이 귀찮고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치하고 우리 나름대로, 동구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많이, 그것도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차가 많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일 바라던 바이거든요.
  구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와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항이 건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자꾸 건의하고 위생처리장이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자꾸 시에 건의하는 방법밖에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까지는 주택가와 거리가 있는데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 내려다보이기도 할 것이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위생처리사업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 우선인데 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또 혐오시설을 어느 시․군․구에서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해 나가고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자꾸 건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촉구해야 되고, 우리는 시에 예산 문제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기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장님 말씀은 다시 우리 구 경계 안에 위생처리장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추가자료 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판결 나기를 5,766만5천원과 이자 1,566만4천원에서 7,333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 하자보증금 정산액이라 해서 5,500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을 제하고 준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7,3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제하고 1,700만원만 줘야 되는데 저희 소송비용이 들어간 게 1,600만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비율로 따지면 87%을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 소송비용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87%를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듣기로는 소송비용 1,600만원조차도 우리는 나누어서 원광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제적으로 원광에 지급한 것은 거의 미미한 정도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자보수비가 예치되어 있었잖아요.

○法務監査擔當 高喆遠  예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관과 숙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하자보증금 정산이 하자보증금이 7,3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5,500만원을 원광에 줄 돈을 제하고 나머지 1,700만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복사...

○金一東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소송과 그 하자는 별도입니다. 

○法務監査擔當 高喆遠  그게 그것입니다. 
  (윤대영 위원과 관계관 숙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法務監査擔當 高喆遠  그것도 지급은 안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급은 안되고 판결을 또 받아봐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송비용은 원래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잖아요.
  우리가 87% 승소로 보고 우리가 들어간 소송비용의 87% 정도는 그곳에서 부담해라, 우리가 오히려 낸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송비용만큼 별도로 지금 내는 것입니다. 
  같이 들었간 것이 아니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이 안 나온 상태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송비용 부분만 안 나왔어요.

○法務監査擔當 高喆遠  소송비용은 A, B가 100원인데 원고가 얼마이고 피고가 얼마라는  분담비율이 아직 안 나왔어요.

○法務監査擔當 高喆遠  1심이죠.
   (윤대영 위원, 고철원 팀장과 숙의)

○法務監査擔當 高喆遠  800여만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 사항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회복지과 목욕차량에 대해서 조례를 확인해 보고 사회복지과장하고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절차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 생각에는 실무자들이나 과장, 팀장이 민간위탁 할 때 의회 동의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래서 조례위반사항이 적출 되었기 때문에 일단 감사중이든 감사이후든 간에 우리 감사팀으로 하여금 이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시켜서 실태조사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300만원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5개월정도는 무상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사회복지과에 가서 조사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인지한 내용만 대개 판단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조례상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못 했다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시기구랍니다.   선정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나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하나만 들어 왔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희국씨 송현동...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사람이 700만원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유도를 해 가지고 500만원을 우리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사람이 요구를 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출납 복사한 후미에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사장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영조물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출장갈 때 근무상황부에 결재를 득하고 출장을 가곤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불우이웃돕기를 주민들한테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감사팀에서는 한 사실이 없다는데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료가 동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동사무소에 제가 과거 경험으로 봐서 물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입출입관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불우이웃돕기로 들어오는 것이 까다로운지 안 까다로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인천제철에서 동사무소 갖다 쌓아놓은 물건을 동사무소에서는 명단을 인천제철 쪽에 넘겨주고 사람을 알선해 주고 동에는 흔적이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 부분도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잠깐만요.  기획팀장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다는 데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는 물건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없는데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사회복지담당이 명절이나 이럴 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답니다.  현재 실태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송림1동...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떡을 해서 돌렸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떡 해 가지고 여기 저기 돌린 모양인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사항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팀장 임천일 팀장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오영남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위일환 팀장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선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서 열린 보도 행정추진, 원활한 구정운영도모, 구민참여협력유도, 등등인데 추진전략 및 계획으로서는 보도 상황판 구성운영, 구정전반에 관한 홍보,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한 구정홍보, 행정예고제 실시, 보도자료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동네 박물관 건립으로 옛 모습 보존을 통한 애향심 고양 및 지역정체성 확립, 도시의 성장 발전에 따른 문화유산보존, 지역문화 도서관련 학문중심센터 조성 등으로서 일련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화도진 축제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및 창조적 발전, 인천의 대표적 문화행사로서 자리 매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추진전략 및 계획으로서는 열린 마당, 축하마당, 참여마당,  부대행사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로서 동호인 생활체육활성화 도모로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증진, 생활체육 동호인의 기량 발휘 및 상호간 친목도모 증진 등으로서 5개 대회가 예정되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서 엘리트체육인 육성으로 국민체육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는 다 아시다시피 유도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으로서 체육발전도모 및 구민체육복지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체육회 이사들이 87명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선도,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 등으로 청소년보호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및 순찰,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업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관리 등으로 매주 2회 이상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실시 및 시설순찰, 지역청소년 수련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 협조, 위탁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로 수련시설의 내실운영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의회에서 인허가관련 처리 및 접수현황을 요구했을 때 이 제목을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으며 그에 관련된 상황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의회에서 어떻게 접수 현황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은 충실하게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령 유통관련업에 노래연습장이 있었으며 허가가 적합하게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시려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가령 의회에서 인허가관련처리 및 접수에 대한 실태라든가 제도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으면 방향을 전환했겠죠.
  저희들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도 반대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위원님들이 바라던 바를 보시려면 접수현황이라기보다는 접수실태 및...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제목을 다른 표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올해 허가 등록된 업소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자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골프연습에 관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까?
  골프연습장은 수문통에 있는 실내연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무슨 고액을 들여서 여가생활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 출입여부를 감시한다든가 파악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물망 쳐진 네트로 되어 있는 거대한 연습장이 아니고 실내연습장이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방민속자료는 없고 다만 송현배수지에 있는 재수변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시 지정유형문화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글쎄요.  종교에 관한 문제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로 지정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처럼 유서가 깊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파악되면 시청에 전문위원님이 계시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떤 자료가 문화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에 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에 적격한 대상물인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입장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조회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청문회 한  사례는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알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4, 5, 6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의신청을 내기는 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의 신청은 냈는데 청문은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의신청은 있고 4, 5, 6번이 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최종판결이 났는데 동구청이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벌금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련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적발되면 저희가 처분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 통지를 합니다. 
  업소측에서는 억울하다 이의신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의견을 청취하되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법상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승복을 못하겠다 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7, 8, 9, 10, 11은 동부경찰서에서 적발해서 검찰청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7, 8, 9, 10, 11은 참고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확인해야 되니까 출장복명 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통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동구에서 적발한 것 이 안에는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단속권한은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데는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령 우리가 업소를 점검하고 다니는데 점검은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현장에서 적발되는 예가 없습니다. 
  경찰서도 보면 경찰관들이 업소를 점검해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신고 들어와서 어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단속은 했는데 현장적발이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대상자 지급내역 말씀이시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내역은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재원이 뭐냐하면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시에 청소년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연간 2-3억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시에서 각구에다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시에다 보내면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은 수련관하고 전혀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구에다 보고를 하면 우리가 취합해서 심사를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동장들한테 받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실 때 요구한 자료를 보면 6월 30일자로 이월 체납액이 24건에 1,042만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시점은 그 이후에 2건을 수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일환 팀장이 3건이라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3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압류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과 후에 실무자들이 있고 시에 단속반들이 있는데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현장 단속해 보면 실제로 적발되는 것이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부지런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현행범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표현하기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걸리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라고 하지만 홍보 차원의 성격도 강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달동네 박물관 골조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민속자료발굴실적은 없는데 방금 심 위원님 말씀이 달동네박물관에 안치할 유물이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6월달만 해도 150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325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호응이 있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325점이니까 약1,200점 가까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수량으로 1,200점을 받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송림3동사무소 2층에 별도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옛날 구송림3동사무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건에 기부가 수량이 많이 포함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무상기증 받은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아도 윤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설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옥상 일부 방수피막이 조금씩 부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하층에 환기구 부분에 물이 조금씩 습기가 찬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내일부터 점검해서 조치를 해 놓겠다고 그렇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기 보면 작년 10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28일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11월달에 공사를 했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때는 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기상황에서 공사를 했다면 문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공사한 업체한테 과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는지 또 지금 위원님은 그때 당시 기억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윤 위원님 말씀하신 일기상황과 공사와의 상관관계 그런 면에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역으로 그런 내력이 있구나, 앞으로 시설관리를 더욱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시설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 소관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몇 년전 화도진 관련 연구를 하면서 동구라는 명칭을 화도진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도 구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 불합리한 구명도 차제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개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구 경계조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해결된 다음에 이차적인 전략으로 그런 문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벅차니까 우선 구 경계조정이 현안사항이고 그것이 해결되면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얼마 전에 시정설명회 있었잖아요.  시정설명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제가 하나 소개되더라고요.  
  부평에 풍물축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평에 풍물축제가 인천에 대표축제로 상당히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소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 살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도진 축제는 그야말로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축제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14회째 오면서 가장 규모가 작은 축제로 위상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화도진에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얼마 전에 제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화도진축제한다고 시에서 시비 천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 3천만원이나 5천만원으로 올려 달라,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화도진 축제를 인천 대표 축제로 육성해 보겠다,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다행히 그때 박명성 옛날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 계시더라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시비 3천만원을 가내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를 연동해서 확실하게 확보해 놓으면 화도진의 정체성, 주민 참여하는 문화자원의 최대한 활용, 가령 관내학교나 재래시장, 도서관, 기업, 주민들 그리고 행사도 다양하고 군사 문화적인 화도진 성격에 맞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특히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중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지도와 단속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매번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행범으로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단속 나갔을 때는 그런 행위가 없더니 다른 사람들이 가 봤을 때, 공무원이 아닌 누가 봤을 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그 말씀 아니에요.
  앞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사실은 경찰서도 이렇게 보면 현행범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증거를 잡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고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화도진 소식지에 대대적으로 신고 좀 해 달라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각종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능사가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계몽이 우선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니까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행성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제가 너무 현장위주로 단속 다니다 보면 적발건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나름대로 보고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대략적인 것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원 11명인데 현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 3명이 되겠습니다. 
  선수만 3명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국적으로 4군데 여자유도선수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성동구나 타지역에 비해서 동구에 보수 수준이나 스카우트하는 비용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 선수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감독이 누차 얘기해서 내년 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개정을 통해서 상승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청에 이름을 그래도 날리는 것이 직장유도부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매년 연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는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명심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시공한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평상적으로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생활체육연합회 산하에 게이트볼, 태권도,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연합회에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달하면 연합회 측에서 회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알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최근에 보수하고 나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당장 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일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회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법인에서 채권을 청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네들 조건대로 위탁조건대로 이행을 안 하면 우리 구청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대한성공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도 이미지가 나빠져 가지고 심사 때 이번에 탈락하고 새로운 단체가 맡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한번 법적 검토를 자세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