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度 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文化公報室, 行政自治局(行政自治課, 住民自治課)
日時 : 2003年11月27日(木)
日時 : 2003年11月27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4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4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문화공보실과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문화공보실과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질문에 앞서서 어제 제가 영업정지처분행위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업정지 등 처분행위에 관련된 여기는 정지도 먹고 다 했는데 처분행위 관련된 서류가 없다니까요.
영업정지 등 처분행위에 관련된 여기는 정지도 먹고 다 했는데 처분행위 관련된 서류가 없다니까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영업정지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尹大永 委員 처분행위나 모든 것이 관련된 서류가 있잖아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출장복명을 달아놓고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그 집이 문을 닫았다든지 확인여부도 실무적으로 해 나가야 되어요.
그런 근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출장복명을 달아놓고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그 집이 문을 닫았다든지 확인여부도 실무적으로 해 나가야 되어요.
그런 근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윤 위원님 어제 요구사항대로 서류를 찾아봤더니 출장복명서하고 사진촬영된 것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이 나가게 되면 그런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해 놓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이 나가게 되면 그런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해 놓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 하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뭐요. 제가 못 들었어요.
○尹大永 委員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정지를 했어도 출장복명도 없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 사진촬영 한 것도 없다는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속 나간 데에 대한 복명 사항이고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처분을 했으면 그 후속조치로 출장복명을 하고 사진촬영까지 해 놓는 것이 바른 도리이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관련서류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시정해 놓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관련서류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시정해 놓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앞으로는 당연히 시정해 놓아야 되고 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이 뭐냐하면 사전에 계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사후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면 말도 안되죠.
그런 자료가 없다면 말도 안되죠.
○尹大永 委員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음반등 유통 관련업 현황에 154개소라고 했고 단속횟수하고 연인원 및 업소 5회에 180개소를 다녔다는 근거로 공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출장복명도 없고 사진촬영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헛깨비만 왔다갔다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누가 왔다갔다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단속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전임자가 단속을 했겠지만 서류나 모든 것을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 전임자를 불러다 놓고 여기 대동시켜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문책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너는 무엇을 했는지를, 그리고 여기 나가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도 나갔을 것이고 출장복명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갖다 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해 놓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았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해 갔을 텐데 사후조치 공문도 하나 안 만들어놓고 그런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임자, 여기 조사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분들 다 부르세요.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왜 지금 새로 인사발령 나 가지고 후임자들한테, 전임자가 후임자하고도 인수인계한 모든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수인계 서류도 가지고 와요.
음반등 유통 관련업 현황에 154개소라고 했고 단속횟수하고 연인원 및 업소 5회에 180개소를 다녔다는 근거로 공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출장복명도 없고 사진촬영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헛깨비만 왔다갔다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누가 왔다갔다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단속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전임자가 단속을 했겠지만 서류나 모든 것을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 전임자를 불러다 놓고 여기 대동시켜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문책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너는 무엇을 했는지를, 그리고 여기 나가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도 나갔을 것이고 출장복명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갖다 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해 놓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았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해 갔을 텐데 사후조치 공문도 하나 안 만들어놓고 그런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임자, 여기 조사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분들 다 부르세요.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왜 지금 새로 인사발령 나 가지고 후임자들한테, 전임자가 후임자하고도 인수인계한 모든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수인계 서류도 가지고 와요.
○委員長 鄭鍾燮 인수인계를 못한 것이에요.
○尹大永 委員 전임자 후임자 인수인계 한 서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런 것 주지도 않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끔 만들어요. 지금 주시는 것 문화공보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 무엇만 주었겠어요.
비교시찰 달동네 박물관 갔다온 것만 쭉 복사해서 갖다 주기만 했지, 뭐가 있어요.
그런 것 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런 것 주지도 않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끔 만들어요. 지금 주시는 것 문화공보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 무엇만 주었겠어요.
비교시찰 달동네 박물관 갔다온 것만 쭉 복사해서 갖다 주기만 했지, 뭐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윤 위원님,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촬영하거나..
○尹大永 委員 사진촬영이 없다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출장복명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철저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시정조치를 위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복명 달아 놓고 시간외근무수당 받고 이렇게 야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시정조치를 위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복명 달아 놓고 시간외근무수당 받고 이렇게 야비하지 않습니다.
○尹大永 委員 야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복명은 달아 놓았겠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출장복명서가 없다는 뜻은 출장을 안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나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나간 근거를 달라니까, 나갔다 해 놓고 근거를 왜 안 줍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근거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제 요구하신 사항은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출장복명을 했느냐 사진촬영을 했느냐 그 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것은 없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고...
○尹大永 委員 언제 답변했어, 어제 없다고 했어요.
나는 오팀장한테 어제 저녁에 마이크 끈 다음에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얘기했느냐고요.
나는 오팀장한테 어제 저녁에 마이크 끈 다음에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얘기했느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찾아봤더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문화공보실장님이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보는 견지에 너무 가혹하다는 마음에 혹시나 윤대영이 자료요청을 많이 한다라고 할 것 같아서 저도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이 너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부서에 업무는 많으면서도 일하는 것도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몇 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깊숙한 자료를 뽑아서 우리를 조지든지, 뭐하든지 하는 근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보는 견지에 너무 가혹하다는 마음에 혹시나 윤대영이 자료요청을 많이 한다라고 할 것 같아서 저도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이 너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부서에 업무는 많으면서도 일하는 것도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몇 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깊숙한 자료를 뽑아서 우리를 조지든지, 뭐하든지 하는 근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황자료 부속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황자료 부속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문제도 저는 당연히 어떤 행정처분 일련의 절차를 봤을 때 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이 있는지 알았더니, 어제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서류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의신청한 것이 없더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의신청은 행정처분대상자가 이의신청 자체를 안 했으니까 없을 수 도 있겠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행정사무감사 그럼...
○委員長 鄭鍾燮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
○委員長 鄭鍾燮 어제 있다고 했어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실장님이 세부적으로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고...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은 생각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이의신청은 없고요.
○尹大永 委員 그리고 위반사후조치에 대한 출장명부도 없다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尹大永 委員 행정처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업소에 나가 보신 일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수시로 단속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尹大永 委員 계도를 몇 번 하셨느냐고,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몇 군데나 가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년에 몇 번 하라는 법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委員長 鄭鍾燮 자꾸 법, 법 얘기하시는데...
○尹大永 委員 문화공보실 목표관리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 여기에 대한 업소별 지도단속 목표관리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목표관리제에 빠져서...
실장님, 여기에 대한 업소별 지도단속 목표관리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목표관리제에 빠져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목표관리제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업무를 등한시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소년 관련해서 행정지도 단속이 미진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말로만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관련해서 행정지도 단속이 미진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말로만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목표관리제를 보니까 이런 자체도 업소 단속하는 지도 결과 순회를 몇 번 하겠다는 것을 해서 주민에 대한 안정감이라고 할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노래방들이 도우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오락실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지도점검은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진짜 범죄 우범성을 독특하게 키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어요.
그런데 목표관리나 이런 것을 대등하게 사업계획을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보다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충분하게 인원이 모자라고 하면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갑니다.
물론 업소 측에서는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오락실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지도점검은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진짜 범죄 우범성을 독특하게 키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어요.
그런데 목표관리나 이런 것을 대등하게 사업계획을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보다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충분하게 인원이 모자라고 하면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갑니다.
물론 업소 측에서는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가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어떤 목표관리나 우리 실장님이 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발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그 동안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개월 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훌륭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공감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훌륭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공감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맹세할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맹세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실장님 말을 들으면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미리 딱 이렇게 결과에 위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사실 사후조치한 것도 없고 단속 나간 것도 없고 사실 관례대로 지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할 말 없어요.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딴판이니까, 저 양반이 왜 숨길까, 당연히 위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인데 의심이 안 가게 되었습니까?
지금 말이죠, 실장님은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어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는 없습니다. 그럼 사무실에서도 행정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방청객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 들으면 저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이고 사무집행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그러면 없고 챙기지 사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윤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단속했으면 벌금을 물리고 했으면 사후조치도 사진 찍어서 보관해서 또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도 쓸어내 주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제가 옛날에 다방 걸린 것을 알아요.
갑자기 걸리니까 이 사람 왜 걸렸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단속 건인지도 아닌지도 몰라, 누가 그것을 만져 주어야 되겠어요.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법을 다 외워요. 지금 실장님 툭하면 법에 없고 법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그래요, 윤 위원님 무슨 말하니까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요. 아니 그렇게 실장님 근무하십니까?
미리 딱 이렇게 결과에 위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사실 사후조치한 것도 없고 단속 나간 것도 없고 사실 관례대로 지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할 말 없어요.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딴판이니까, 저 양반이 왜 숨길까, 당연히 위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인데 의심이 안 가게 되었습니까?
지금 말이죠, 실장님은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어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는 없습니다. 그럼 사무실에서도 행정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방청객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 들으면 저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이고 사무집행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그러면 없고 챙기지 사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윤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단속했으면 벌금을 물리고 했으면 사후조치도 사진 찍어서 보관해서 또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도 쓸어내 주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제가 옛날에 다방 걸린 것을 알아요.
갑자기 걸리니까 이 사람 왜 걸렸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단속 건인지도 아닌지도 몰라, 누가 그것을 만져 주어야 되겠어요.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법을 다 외워요. 지금 실장님 툭하면 법에 없고 법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그래요, 윤 위원님 무슨 말하니까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요. 아니 그렇게 실장님 근무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본의 아니게 부연설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게 되었고 또 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답변도 앞뒤가 안 맞아요.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있다고요.
오해가 무슨 오해예요. 실장님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면 우리 그냥 넘어 간다니까요. 그랬나보다,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다가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실장님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눈높이 말을 못해서 그래요.
오해가 무슨 오해예요. 실장님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면 우리 그냥 넘어 간다니까요. 그랬나보다,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다가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실장님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눈높이 말을 못해서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둘러댄다기보다 자꾸 둘러댄다고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하고 오늘 공개적으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뭐라고 할까 제 자신의 착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하고 오늘 공개적으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뭐라고 할까 제 자신의 착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착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실장님이 5개월 동안 업무를 안 보신 거야, 우리는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죠.
무슨 착오예요. 착오는 일하다가 생기는 것이지 업무를 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법적, 법적 말씀하시는데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가 앞뒤가 맞게 위원들한테 변명이라도 하세요.
무슨 착오예요. 착오는 일하다가 생기는 것이지 업무를 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법적, 법적 말씀하시는데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가 앞뒤가 맞게 위원들한테 변명이라도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관련 문서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있으면 어제도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이첩되어 넘어온 사항, 행정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주어야 우리도 말할 거리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도 하나 안주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때우면 다른 부서 하니까 문화공보실 시간만 때우면 가겠지, 우리는 365일 일주일동안이라도 문화공보실 끝나지 않으면 다른 과 안 한다니까, 행정사무감사 안 할 거예요.
정초에 가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다른 것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지라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자료요구를 했으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뒤에 직원들을 내 보내셔서 이런 준비를 홀더가 있으면 홀더 다 가지고 와요. 복사 못한다 홀더 갖다 주면 홀더 볼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이첩되어 넘어온 사항, 행정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주어야 우리도 말할 거리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도 하나 안주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때우면 다른 부서 하니까 문화공보실 시간만 때우면 가겠지, 우리는 365일 일주일동안이라도 문화공보실 끝나지 않으면 다른 과 안 한다니까, 행정사무감사 안 할 거예요.
정초에 가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다른 것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지라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자료요구를 했으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뒤에 직원들을 내 보내셔서 이런 준비를 홀더가 있으면 홀더 다 가지고 와요. 복사 못한다 홀더 갖다 주면 홀더 볼 것 아닙니까?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연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자료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자꾸 부작용만 일으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5회 45명에 180군데나 단속했다, 경찰에서고 내부에서 이만큼 다니면서도 어떤 진짜 45명 출장 나갔으면 그분들 임금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출장에 대한, 그 사람들 45명에 대한 출장비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자료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자꾸 부작용만 일으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5회 45명에 180군데나 단속했다, 경찰에서고 내부에서 이만큼 다니면서도 어떤 진짜 45명 출장 나갔으면 그분들 임금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출장에 대한, 그 사람들 45명에 대한 출장비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沈禹淳 委員 출장 나갔고 경찰서에 이만큼 단속되어 가지고 벌금 했으면 삼척동자라도 자꾸 회피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윤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 끌든지 2일, 3일하면서 또 하고 또 하게 되니까 일단 위원장님한테 다른 과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 갖다 주세요. 벌금 해 놓고 조금 전에도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벌금 때릴 때는 구청장 명의해서 구청장 사인해서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서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누구누구, 45명이 몇 월 몇 일 나갔는지 임금 얼마 지불되었고 이런 것을 자세히 해서 우리가 보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다른 주민들이 봐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그냥 말씀만 회피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만 오랜 세월 자꾸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문화공보실 심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해서 갖다 달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현황을 갖다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해 올 수 있습니까? 벌금형 했던 것...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윤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 끌든지 2일, 3일하면서 또 하고 또 하게 되니까 일단 위원장님한테 다른 과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 갖다 주세요. 벌금 해 놓고 조금 전에도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벌금 때릴 때는 구청장 명의해서 구청장 사인해서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서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누구누구, 45명이 몇 월 몇 일 나갔는지 임금 얼마 지불되었고 이런 것을 자세히 해서 우리가 보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다른 주민들이 봐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그냥 말씀만 회피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만 오랜 세월 자꾸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문화공보실 심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해서 갖다 달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현황을 갖다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해 올 수 있습니까? 벌금형 했던 것...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沈禹淳 委員 직원 시켜서라도 바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어 가지고 몇 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45명 관계자 출장비 얼마 나갔고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첫 번째 주신 자료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292만6천원이거든요.
가격 틀려진 것은 원래 예산 쓰는 것은 더 받고 도급액 보다 더 적게 준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292만6천원이거든요.
가격 틀려진 것은 원래 예산 쓰는 것은 더 받고 도급액 보다 더 적게 준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오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실무팀장한테 의논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니, 그리고...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줄 때에 실장님은 결재해서 넘긴 것 아니에요.
○李榮福 委員 어제 견적서 재요구를 했을 때는 오늘 가지고 오셨잖아요.
가지고 오셨다면 어느 정도 숙지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가지고 온 것하고 틀리니까 그래요, 타 견적서도 없다고, 그러면 성신인퍼스는 어떻게 공사를 주게 되었어요.
받았으니까 의뢰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가지고 오셨다면 어느 정도 숙지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가지고 온 것하고 틀리니까 그래요, 타 견적서도 없다고, 그러면 성신인퍼스는 어떻게 공사를 주게 되었어요.
받았으니까 의뢰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견적서 받는 과정은 그때 당시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유사한 공사에 대해서 경험 있는 업체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구에는 없습니까? 그런 경험 있는 업체가...
○李榮福 委員 동구고 남구고 간에 어떻게, 뭐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까, 조달청에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알아보셨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통 우리 동구 관내 관공소 많이 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 수소문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 수소문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에는 2-3개의 복수견적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저기 알아보셨다면 만약에 건축과면 건축과, 재무과 경리팀에서 의뢰해서 했다면 단수로 받을 수 없지만 알아보고 했다면 복수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李榮福 委員 실장님, 앞으로가 아닙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앞으로 하시는데 여태껏 연습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적에는 당연히 숙지하고 나오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적에는 당연히 숙지하고 나오셔야죠.
○李榮福 委員 실장님, 이 견적서하고 1차 적으로 보고된 액수하고 틀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바로 확인해 보세요.
○尹大永 委員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요.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監査中止)
(11時0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監査中止)
(11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중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CC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왜 이렇게 출석을 하신 것도 반성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하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영업정지 처분행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경찰서 내역이나 청문 그런 내용들을 조사한 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공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시라고 했어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출장복명을 갔다고 하면 출장복명서 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예를 들어서 급량비하고 지출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삼위일체가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의원 발의로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차후 개선할 문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문화공보실이 이렇게 일을 않고 이런 복명서나 이런 것도 달아놓지도 않는다면 과연 문화공보실이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문화공보실이 일을 안 한다면 다른 과로 편입해서 한 과로 뭉쳐서 일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능력 있는 분들한테 서로 일을 맡겨서,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견해 좀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왜 이렇게 출석을 하신 것도 반성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하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영업정지 처분행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경찰서 내역이나 청문 그런 내용들을 조사한 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공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시라고 했어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출장복명을 갔다고 하면 출장복명서 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예를 들어서 급량비하고 지출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삼위일체가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의원 발의로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차후 개선할 문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문화공보실이 이렇게 일을 않고 이런 복명서나 이런 것도 달아놓지도 않는다면 과연 문화공보실이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문화공보실이 일을 안 한다면 다른 과로 편입해서 한 과로 뭉쳐서 일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능력 있는 분들한테 서로 일을 맡겨서,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견해 좀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우선 음반 등 유통 관련 해 가지고 이행하고 있는 행정지도단속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그런 지적, 단속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나온 현황으로 봐서는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반내용 행정처분한 것은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었고 저희한테 통보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처분을 한 것에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적발해 가지고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 좀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갖고 문화공보실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그래도 분기에 한번씩은 우리 전 직원이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하되 이것을 철저히 면밀한 계획과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제가 부구청장이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면서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업무는 물론,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전 업무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공보실 통합, 다른 과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일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문화공보실은 독립 부서로서 청장, 부청장 직속 부서이고 업무가 상당히 독립되고 창의적인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과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문화공보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좀더 부청장으로서 관심과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반내용 행정처분한 것은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었고 저희한테 통보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처분을 한 것에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적발해 가지고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 좀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갖고 문화공보실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그래도 분기에 한번씩은 우리 전 직원이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하되 이것을 철저히 면밀한 계획과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제가 부구청장이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면서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업무는 물론,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전 업무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공보실 통합, 다른 과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일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문화공보실은 독립 부서로서 청장, 부청장 직속 부서이고 업무가 상당히 독립되고 창의적인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과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문화공보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좀더 부청장으로서 관심과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모든 서류가 없다고 한다면 급량비하고 출장복명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삼위일체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다 고발조치 하게끔 떠 넘긴다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副區廳長 趙大植 급량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삼위일치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를 달려면 단속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와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체크된 시간만큼 급량비 지출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단속을 6시부터 한다, 10시까지 한다 하면 4시간동안 하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오늘 이것으로 업무를 끝낸다, 단속을 끝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업무를 종료하죠.
그렇게 되다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달기 위해서 다시 귀청하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출장복명서를 왜 안 썼느냐 그 문제는, 질책은 아직 정확하게 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출장증명과 증빙이 필요하다면 사진, 아니면 업소로부터의 어떤 확인 이런 것을 갖추어서 증빙을 남겨놓아야 되겠어요.
그런 뒤처리가 조금 미진했던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고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를 달려면 단속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와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체크된 시간만큼 급량비 지출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단속을 6시부터 한다, 10시까지 한다 하면 4시간동안 하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오늘 이것으로 업무를 끝낸다, 단속을 끝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업무를 종료하죠.
그렇게 되다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달기 위해서 다시 귀청하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출장복명서를 왜 안 썼느냐 그 문제는, 질책은 아직 정확하게 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출장증명과 증빙이 필요하다면 사진, 아니면 업소로부터의 어떤 확인 이런 것을 갖추어서 증빙을 남겨놓아야 되겠어요.
그런 뒤처리가 조금 미진했던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고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진,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런 사진들이 전부다 구청에서는 날짜를, 요새 사진기가 전부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날짜를 안 나온 사진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든요. 앞으로 날짜가...
그런데 날짜를 안 나온 사진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든요. 앞으로 날짜가...
○副區廳長 趙大植 시정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시정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鄭允相 委員 행정단속 이것만 질문을...
○委員長 鄭鍾燮 다 하세요.
○鄭允相 委員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동구가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유통관련 업소가 열악하고 영업이 잘 안 되는 실정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행정이 단속위주에 대한, 단속실적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계몽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대적으로 합동단속하고 쥐잡을 일 있었어요.
그렇게 큰 역할들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감사하는 것은 출장을 갔는데 급량비라든지 여타의 것들이 하나도 그런 자료가 삼위일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지 동구에 유통관련 업소들이 아주 법에서 많이 저촉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달동네 박물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에 개관 예정이죠. 그런데 소장품들이 보면 1,325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성냥만 1,000점이 넘지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내년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행정이 단속위주에 대한, 단속실적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계몽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대적으로 합동단속하고 쥐잡을 일 있었어요.
그렇게 큰 역할들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감사하는 것은 출장을 갔는데 급량비라든지 여타의 것들이 하나도 그런 자료가 삼위일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지 동구에 유통관련 업소들이 아주 법에서 많이 저촉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달동네 박물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에 개관 예정이죠. 그런데 소장품들이 보면 1,325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성냥만 1,000점이 넘지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내년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말씀하셔도 좋아요.
○鄭允相 委員 한 가지 더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서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위탁법인 전에 했던 대한성공회 법인 전입금 이행내역에 보면 미이행 되었던 1억3천만원 돈이 미이행이 되었잖아요.
계약불이행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과 약속해 가지고 위탁공모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미이행 되었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약불이행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과 약속해 가지고 위탁공모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미이행 되었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동네 박물관 전시물 구성공사 설계가 11월중으로 검수가 끝납니다.
거기에 첨부된 서류가 뭐냐하면 유물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달부터 바로 구입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예산도 확보된 사항이니까요.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대한성공회가 운영할 때 법인 전입금 문제가 1억3천만원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제 정종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의논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합당하다고 보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동네 박물관 전시물 구성공사 설계가 11월중으로 검수가 끝납니다.
거기에 첨부된 서류가 뭐냐하면 유물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달부터 바로 구입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예산도 확보된 사항이니까요.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대한성공회가 운영할 때 법인 전입금 문제가 1억3천만원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제 정종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의논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합당하다고 보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미이행 되고 있는 상황에 2년씩 그냥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께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 윤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저렇게 말했다, 신뢰할 수 없어서 부구청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1억3천만원 미이행된 것 부구청장님 알고나 계셨습니까?
지금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미이행 되고 있는 상황에 2년씩 그냥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께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 윤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저렇게 말했다, 신뢰할 수 없어서 부구청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1억3천만원 미이행된 것 부구청장님 알고나 계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委員長 鄭鍾燮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것은 챙기셔야죠.
○鄭允相 委員 지금 타 단체로 간지가 1년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도 안되고 지금에 와서 변호사한테 자문역할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수인계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도 안되고 지금에 와서 변호사한테 자문역할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수인계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법적인 판단으로는 추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위원장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다그치셨잖아요.
받으라고,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조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꾸 제가 말을 바꾼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법적인 판단으로는 추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위원장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다그치셨잖아요.
받으라고,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조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꾸 제가 말을 바꾼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委員長 鄭鍾燮 제가 9월달에 자료 받은 것이거든요.
그때 내가 분명히 이것 왜 안 받느냐고 집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그때 자료 달라고 하면서 미이행금을 왜 안 받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때는 당연히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딱 나와야죠.
문화공보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단속한 것 사후조치가 있나, 단속을 한 것이 있나 지금 지적했듯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출장복명서가 없다면서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문화공보실 소관 아닌 것 질문 드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때 내가 분명히 이것 왜 안 받느냐고 집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그때 자료 달라고 하면서 미이행금을 왜 안 받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때는 당연히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딱 나와야죠.
문화공보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단속한 것 사후조치가 있나, 단속을 한 것이 있나 지금 지적했듯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출장복명서가 없다면서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문화공보실 소관 아닌 것 질문 드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출장복명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1번부터 12번까지 리스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결과에 대한 확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실제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을 안 했고 사진을 안 찍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자체 단속에 대한 출장복명은 있습니다.
행정처분결과에 대한 확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실제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을 안 했고 사진을 안 찍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자체 단속에 대한 출장복명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국가에서 다 못하니까 구청으로 하여금 일선 말단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없게끔, 그런 업체가 없게끔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계도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정상참작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를 믿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것, 이첩한 것,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행정이 뭐죠?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안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계도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정상참작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를 믿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것, 이첩한 것,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행정이 뭐죠?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안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청소년보호법 위반 현황을 보시면 부과건수 171건에서 115만원이죠,
200만원, 9,900만원, 7,200만원, 100만원 전부 합치니까 3억4,700만원이 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해 봤어요.
200만원, 9,900만원, 7,200만원, 100만원 전부 합치니까 3억4,700만원이 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해 봤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또 독촉장도 보내고 수차 실시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압류는 몇 건이 안 되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뒤에 보면 압류내역이 올해 한 것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압류내역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제가 팀장입니다.
○尹大永 委員 이런 데에 대해서 하나 노력을 안 했잖아요.
지금 몇 억을 거두어야 되는 판국에, 도대체 문화공보실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압류내역 7건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런 것부터도 문화공보실장님이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세 5년이면 끝나는 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 몇 억을 거두어야 되는 판국에, 도대체 문화공보실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압류내역 7건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런 것부터도 문화공보실장님이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세 5년이면 끝나는 식으로 갈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동안 독촉도 한번 안 하셨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독촉하고 압류조치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압류 안한 것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재산상황을 봐서 우리가 무조건 압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황을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재산조회는 다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재산조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尹大永 委員 하고 있기는...
○委員長 鄭鍾燮 지금도 말이 다르잖아요. 다 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다 했다고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산조회는 다해서 압류조치 했다고 믿고...
○鄭允相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주요체납 원인 해 가지고 보통 보면 노인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라고 했는데 담배가게에서 주로 많이 단속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배를 예를 들어 청소년이 샀으면 일일이, 물론 주인이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내주어야 되는데 노인들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쌍벌 제도화를 시키든가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담배가게 주인하고 쌍벌 제도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조치를 해야지 사실 사글세방에서 사는 사람들 담배 그것으로 해서 계속 체납되는 것 아니에요. 과징금이,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적으로 기교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주요체납 원인 해 가지고 보통 보면 노인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라고 했는데 담배가게에서 주로 많이 단속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배를 예를 들어 청소년이 샀으면 일일이, 물론 주인이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내주어야 되는데 노인들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쌍벌 제도화를 시키든가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담배가게 주인하고 쌍벌 제도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조치를 해야지 사실 사글세방에서 사는 사람들 담배 그것으로 해서 계속 체납되는 것 아니에요. 과징금이,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적으로 기교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담배를 사는 부류가 청소년들이거든요.
○鄭允相 委員 그렇죠. 주로 걸린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과징금 밀려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상호조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압류조치도 계속해서 철저히 하겠고 독촉장도 다시 한번 띄우고 또 개별적으로도 우리 직원들 출장시켜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尹大永 委員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출장복명 나갔다고요.
아까 출장복명 있으면 달라고 했잖아요.
모든 홀더를 전부다 가지고 오라니까 왜 못 가지고 왔어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한 홀더 이것밖에 없는데, 다니는 것도 제가 유흥업소 지도 단속 계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출장복명 있으면 달라고 했잖아요.
모든 홀더를 전부다 가지고 오라니까 왜 못 가지고 왔어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한 홀더 이것밖에 없는데, 다니는 것도 제가 유흥업소 지도 단속 계도한 것 있지 않습니까?
○文化觀光擔當 吳英南 안에 같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않는다고 생각 안 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또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장의 역량이나 리더십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질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부터 앞으로, 하여튼 문화공보실에 이런 기본적인 업무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실장의 역량이나 리더십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질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부터 앞으로, 하여튼 문화공보실에 이런 기본적인 업무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말로만 여기에서 변화한다 해 놓고 돌아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윤 위원님, 저하고 송림1동에서도 같이 모셔봤으니까...
○尹大永 委員 오성배 실장님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자체는 내가 아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오성배 실장님하고 대화하는 것뿐이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신 바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항도 이런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 같은 것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대안 같은 것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예를 들어서 현년도, 과년도 체납건수에 대해서 이런 것은 틀림없이 우리 주민들의 실태파악을 해서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가게,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업공사에다 고발조치 다 되어 있습니까?
성업공사에다 고발조치 다 되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뭐를 고발조치 했다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압류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담배가게 노인네들이 벌어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담배 한갑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 영세업소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조치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독려도 하겠지만 쪽박을 또 깨면 안 되잖아요.
담배 한갑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 영세업소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조치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독려도 하겠지만 쪽박을 또 깨면 안 되잖아요.
○尹大永 委員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지금 얘기해 본들 말이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럼 판사가 법 쪽으로 안가요.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말을 해 봐야 문화공보실장님이 득이 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뭐 하러 공직자로 있어, 사회 봉사자로 나가서 일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이행 않겠다는 거예요.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말을 해 봐야 문화공보실장님이 득이 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뭐 하러 공직자로 있어, 사회 봉사자로 나가서 일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이행 않겠다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尹大永 委員 최악의 상황인지 몰라서 얘기합니까?
법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조례나 법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면 문화공보실장님 다 봐주어야 되겠네, 지도 감독을 안한 것이 그래서 안 했군요. 눈물 때문에...
법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조례나 법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면 문화공보실장님 다 봐주어야 되겠네, 지도 감독을 안한 것이 그래서 안 했군요. 눈물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위원님께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尹大永 委員 공매처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안 했고 성업공사에 고발조치 했느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없다라고 했으면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해야지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등 그렇다면 눈물을 봐주라는 얘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행정사무감사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법에 눈물도 있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실무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尹大永 委員 의견은 좋으신데, 좋아요.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처럼 난상토론하고 싶은 사람이 나야, 그런데 말싸움만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들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안제시를 해 달라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등 우리보다 눈물을 호소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안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들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안제시를 해 달라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등 우리보다 눈물을 호소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담배업소, 영세업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尹大永 委員 담배업소가 영세업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게를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영세업소 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들은 생각하는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윤상 위원님이나 윤대영 위원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취지대로...
다른 사람들, 영세업소 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들은 생각하는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윤상 위원님이나 윤대영 위원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취지대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태까지 저희들이 주로 독촉장 내보내고 압류조치, 서면으로...
○尹大永 委員 독촉장을 몇 장정도 내보냈어요. 어느 부서에다,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보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보실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내역서 주세요. 몇 장이나 보냈는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역을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확대라든가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압류라든가 압류하기 전까지 독촉이라든가 계고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나가고 있고 현재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압류하고 그 후속 절차인 경매라든가 공매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확대라든가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압류라든가 압류하기 전까지 독촉이라든가 계고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나가고 있고 현재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압류하고 그 후속 절차인 경매라든가 공매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00만원...
○尹大永 委員 많이도 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몇 억 되면서 100만원 거둔 것이 많이 일한 것이네, 세외수입100만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년도 징수금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징수금액이 토탈 얼마냐니까...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2건에 100만원입니다.
○尹大永 委員 문화공보실에서 전체 다 합쳐서, 전년도 것이고 현년도 것이고 올해 걷은 것...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99년도부터...
○尹大永 委員 아니, 올해만 걷은 것...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올해 걷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에 100만원입니다.
○尹大永 委員 99년도부터 걷은 것은 얼마예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99년도 올해까지 1,792만5천원...
○尹大永 委員 아니, 문화공보실장님 입장은 아는데 조금 이것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공무원들보다 주민들한테 괴롭혀 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당히 위법한 상황은 법으로 받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말씀을 잘 하셔서 항상 융통성으로 많이 걸러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 말꼬리가 받아들일 때는 격한 마음도 있어요.
공무원들보다 주민들한테 괴롭혀 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당히 위법한 상황은 법으로 받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말씀을 잘 하셔서 항상 융통성으로 많이 걸러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 말꼬리가 받아들일 때는 격한 마음도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명심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명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태생대로 가는 것을 제가 막을 길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본 태생대로 말하다보니까 격한 말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조금 과오납이나 어떻게 되었던 이런 것을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도 본 태생대로 말하다보니까 격한 말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조금 과오납이나 어떻게 되었던 이런 것을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지금 유도부가 지하실에서 체력 단련하죠.
모든 물품은 관리하게 달렸어요.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쓰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런데 유도부 관리 매트리스는 썩지도 않고 땅바닥에 있으니까, 유도부들이 쓰니까 그렇게 짓궂게 찢고 그럴 것도 아닌데 매트리스 다 어떻게 되었죠.
모든 물품은 관리하게 달렸어요.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쓰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런데 유도부 관리 매트리스는 썩지도 않고 땅바닥에 있으니까, 유도부들이 쓰니까 그렇게 짓궂게 찢고 그럴 것도 아닌데 매트리스 다 어떻게 되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도부가 훈련을 안 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지하층에 있는 유도장 관리를 못해 왔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유도부에 3-4억씩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도 체력단련실을 그런 모양으로 관리하시는 거야, 누가 책임져야죠.
유도부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자기 물건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썩는 물건이에요.
유도부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자기 물건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썩는 물건이에요.
○鄭允相 委員 유도부 체력단련 어디에서 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인천시 관내에 있는 실내체육관 등등을 전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데로 가서, 여기에서는 안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允相 委員 성적이 훌륭하네.
○委員長 鄭鍾燮 매트리스 망가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보통 사면 2-30년도 쓸 거예요.
더구나 실내에 놔두면 왜 망가져요. 이렇게 관리해서 안 됩니다.
말이나 되어요, 안목이 없어요.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리고 또 봅시다. 8페이지 지금 게이트볼장 소요예산이 당초 가지고 온 것 맞지도 않아요.
차이는 얼마 나지도 않지만 맞아요, 틀려요.
한 두가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뒤에는 있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으면 저 건물이 얼마나 들었고 왜 적고 이런 등등 얼마가 있다, 감사자료에도 지적하고 이렇게 감사자료 나면 안 되겠다고 결재가 부구청장 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 누구까지 합니까?
보통 사면 2-30년도 쓸 거예요.
더구나 실내에 놔두면 왜 망가져요. 이렇게 관리해서 안 됩니다.
말이나 되어요, 안목이 없어요.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리고 또 봅시다. 8페이지 지금 게이트볼장 소요예산이 당초 가지고 온 것 맞지도 않아요.
차이는 얼마 나지도 않지만 맞아요, 틀려요.
한 두가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뒤에는 있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으면 저 건물이 얼마나 들었고 왜 적고 이런 등등 얼마가 있다, 감사자료에도 지적하고 이렇게 감사자료 나면 안 되겠다고 결재가 부구청장 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 누구까지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부서장 전결입니다.
○尹大永 委員 감사자료 청장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이런 모양이니까 뭐가 맞는 자료를 주셔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매일 시정하면 뭐해요.
○委員長 鄭鍾燮 그냥 시정할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그 자리에 2달 나오지 말아 보세요. 문화공보실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실장님이 안 계서서 문화공보실이 안될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휘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돌아가야죠.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 동장으로 계셨을 때 최고의 동장으로 알았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 열정, 나는 잊지 못해요. 다른 직원들이 얘기해, 저도 알았고....
지휘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돌아가야죠.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 동장으로 계셨을 때 최고의 동장으로 알았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 열정, 나는 잊지 못해요. 다른 직원들이 얘기해, 저도 알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도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공보실의 주요현안사항도 여러 가지 있고...
우리 공보실의 주요현안사항도 여러 가지 있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유능한 직원들인데 저도 물론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유도부 관련해서 지하 연습실에서 매트리스가 폐기처분되었다고 했죠. 못 쓰게 되었죠.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일부는 사용 가능한 부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연습 안 하게 된 동기가 뭐 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 굴곡이 많이 지다보니까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송림로터리 김인수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대관료를 내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대관료를 내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 동구청 산하에 있는 유도부가 세계적으로 명성도 많이 떨치고 있는데 연습장 같은 것도 배려를 해 주셔서 모든 것이...
○委員長 鄭鍾燮 업무 줄이게 유도부 해체하세요. 업무가 줄어들잖아요.
○鄭允相 委員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서로 아끼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는 작년 11월달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방수를 한번 했다고, 이번에 벽면 방수도 같이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은 벽면 방수가 새어 가지고 바닥 방수까지 했었습니다.
방수를 또 했어요. 자료 주라니까요.
우리 부구청장님 문서보관이 몇 년입니까?
작년에 한 것은 벽면 방수가 새어 가지고 바닥 방수까지 했었습니다.
방수를 또 했어요. 자료 주라니까요.
우리 부구청장님 문서보관이 몇 년입니까?
○副區廳長 趙大植 문서의 경중에 따라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최하가 몇 년이고 최고가 몇 년이고...
○副區廳長 趙大植 3년, 1년, 경미한 것은 1년, 3년, 5년, 영구, 준영구 이런 식으로...
○尹大永 委員 하자보수 이행증권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1월달에 한 것이, 그런데 옥상에 방수를 또 했다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갔을 때 당시 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성찬씨 그렇죠.
유성찬씨 그렇죠.
○劉成燦 예.
○尹大永 委員 갖고 오라니까 그것도 안 가지고 오는 거야, 또 이번 11월달에 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 11월달에....
○尹大永 委員 재작년에 또 했어요.
2001년도 했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 저희들이 외부방수를 한 것을 볼 때 우레탄으로 파란색으로 칠해 가지고 그것 좀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가 보셨으면 사진 찍으라고 했을 때 벽면에다가 빨간 벽돌을 쌓았는데 그 벽돌에 우레탄 파란색으로 다 칠해 버렸어요. 초록색으로, 투명으로 칠해도 상관없을 텐데 방수처리가 될텐데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2001년도 했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 저희들이 외부방수를 한 것을 볼 때 우레탄으로 파란색으로 칠해 가지고 그것 좀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가 보셨으면 사진 찍으라고 했을 때 벽면에다가 빨간 벽돌을 쌓았는데 그 벽돌에 우레탄 파란색으로 다 칠해 버렸어요. 초록색으로, 투명으로 칠해도 상관없을 텐데 방수처리가 될텐데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尹大永 委員 올라가 보시니까 어때요. 방수 새파란 것 칠 했던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 갖고 오라고 사진 찍은 것, 견적서 가지고 와 봐요.
1년마다 방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방수 얘기를 하는 거야, 각 동별로 동사무소, 관청이나 방수 때문에 항상 시달림을 받아, 내가 서울에 있는 방수협회에다 전화를 걸어봤더니 방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방법론까지 그 사람들에게 팩스로 받아봤어요.
바닥방수는 세면으로 굵어 가지고 바삭바삭 말라 가지고 세면가루가 손가락에 묻을 정도가 되어야만 그때가 방수에 제일 적합하답니다.
모서리 구석은 쌓아준 조적과 벽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들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방수처리에 돈만 펴다 줄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 하나 보시고 사후감독 한 사람 이은진씨 있어요.
이은진이가 감독을 했어요. 보고서까지 올리고 방윤숙 과장까지 도장 찍었어요. 여기 다 있다니까 그런데 왜 방수처리를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그리고 시방서도 뭔가를 견적을 내면 견적서도 우레탄이 몇 가르고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게끔 빠져나갈 수 있는 견적서를 주지말고 한국사람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견적서를 보고 시방서를 쓸 때 편리하게 알고 그런 시방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동구청 시방서가 다 그래요.
설계도면도 그래요. 견적서도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오성배 실장님 봐도 몰라, 물론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내가 건축을 해 봤어도 모르겠더라니까, 이런 것부터 동구청이 변해 가야 되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고 일기예보를 뺐던 것을 어제도 보여 주었지만 이 현실에 와 있다는 것...
1년마다 방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방수 얘기를 하는 거야, 각 동별로 동사무소, 관청이나 방수 때문에 항상 시달림을 받아, 내가 서울에 있는 방수협회에다 전화를 걸어봤더니 방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방법론까지 그 사람들에게 팩스로 받아봤어요.
바닥방수는 세면으로 굵어 가지고 바삭바삭 말라 가지고 세면가루가 손가락에 묻을 정도가 되어야만 그때가 방수에 제일 적합하답니다.
모서리 구석은 쌓아준 조적과 벽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들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방수처리에 돈만 펴다 줄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 하나 보시고 사후감독 한 사람 이은진씨 있어요.
이은진이가 감독을 했어요. 보고서까지 올리고 방윤숙 과장까지 도장 찍었어요. 여기 다 있다니까 그런데 왜 방수처리를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그리고 시방서도 뭔가를 견적을 내면 견적서도 우레탄이 몇 가르고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게끔 빠져나갈 수 있는 견적서를 주지말고 한국사람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견적서를 보고 시방서를 쓸 때 편리하게 알고 그런 시방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동구청 시방서가 다 그래요.
설계도면도 그래요. 견적서도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오성배 실장님 봐도 몰라, 물론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내가 건축을 해 봤어도 모르겠더라니까, 이런 것부터 동구청이 변해 가야 되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고 일기예보를 뺐던 것을 어제도 보여 주었지만 이 현실에 와 있다는 것...
○委員長 鄭鍾燮 확인하셨느냐고 물어봐요.
○尹大永 委員 이것 확인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사장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비 올 때 방수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비 안 올 때 방수공사를 했대요.
비 올 때 방수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비 안 올 때 방수공사를 했대요.
○尹大永 委員 그럼 봐요. 11월 2일 비가 왔다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비가...
○尹大永 委員 공사기간입니다. 제가 체크한 것은 공사기간이에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도 그 사람들이 20일간 했잖아요.
날짜별로 비가 온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에서 그럼 기상대 일기예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11월 2일 비가 왔어요. 11월 7일, 소나기하고 뇌전, 천둥이 왔고 11월 7일 진눈깨비 내리고 13일 눈 내리고 17일 비가 왔고 20일 비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도 방수기간이 물론 여기 비 안온 날로 했겠지, 그래서 %를 따져 보니까 맑음 0에서 2.3은 맑음, 2.3에서 3.4는 구름 조금, 5.5에서 7.4는 구름 맑음이고 7.5이상은 흐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해서 분석자료를 보니까 맑은 날씨가 제가 칠한 것 봤죠.
그 나머지 흐린 날이고 맑은 날이 없더라고요.
일기예보도 거짓말이냐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뜯어보니까 인정이 가죠.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도 그 사람들이 20일간 했잖아요.
날짜별로 비가 온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에서 그럼 기상대 일기예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11월 2일 비가 왔어요. 11월 7일, 소나기하고 뇌전, 천둥이 왔고 11월 7일 진눈깨비 내리고 13일 눈 내리고 17일 비가 왔고 20일 비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도 방수기간이 물론 여기 비 안온 날로 했겠지, 그래서 %를 따져 보니까 맑음 0에서 2.3은 맑음, 2.3에서 3.4는 구름 조금, 5.5에서 7.4는 구름 맑음이고 7.5이상은 흐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해서 분석자료를 보니까 맑은 날씨가 제가 칠한 것 봤죠.
그 나머지 흐린 날이고 맑은 날이 없더라고요.
일기예보도 거짓말이냐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뜯어보니까 인정이 가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尹大永 委員 지금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1년도 못된 상태에서 이렇게 누수현상에 또 방수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찍어온 것 보이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을 5년동안 해 준다고 하면서 방수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토막상태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실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을 5년동안 해 준다고 하면서 방수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토막상태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실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아도 하자보수 검사조서를 작성해서 그 사진도 제가 지시해서 찍은 것입니다.
재무과로 넘겼고 회사에도 전화를 해서 연락했더니 금주 중에 보수조치를 다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방수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질책으로 듣지 않고 방수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식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무과로 넘겼고 회사에도 전화를 해서 연락했더니 금주 중에 보수조치를 다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방수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질책으로 듣지 않고 방수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식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방수협회에다 도대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가를 팩스로 받아보았어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받아보니까 방수 법적으로 3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 돈준 금액이 자료에는 1,815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출된 금액이 틀리더군요.
㎥당 누가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방수협회에서 내가 제목을 견적서 보고 불러 주었어요.
우레탄 전부한다, 토막방수, 전부 한다고 불러 주었더니 우레탄방수로서 제일 좋은 것이 6만6천원인데 1평당 우리는 8만2천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더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 돈준 금액이 자료에는 1,815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출된 금액이 틀리더군요.
㎥당 누가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방수협회에서 내가 제목을 견적서 보고 불러 주었어요.
우레탄 전부한다, 토막방수, 전부 한다고 불러 주었더니 우레탄방수로서 제일 좋은 것이 6만6천원인데 1평당 우리는 8만2천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더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하기 전에 견적을 받았고 또 견적대로 공사 발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관이 설계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이 설계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은 결재 안 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사항은 제가 금년 5월달에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결이 어디까지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설계서는 보통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1,700만원 공사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만 갖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 방수 때문에 동사무소 경로당, 우리 본청 건물이고 의회 건물이고 방수가 무척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방수에 대해서 물론 그래요.
조달청이라든지 물가정보지 가격을 어떻게 한다든지 생각했더라도 더 추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실장님, 너무 오버되고 주민 세금이에요.
주민세금 갖다가 공직자들이, 물론 내가 쌍스러운 말을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않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조달청이라든지 물가정보지 가격을 어떻게 한다든지 생각했더라도 더 추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실장님, 너무 오버되고 주민 세금이에요.
주민세금 갖다가 공직자들이, 물론 내가 쌍스러운 말을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않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尹大永 委員 6만5천원에 8만2천원 주었다면 얼마나 더 주었습니까?
그것도 평당 가격에, 몇 평인지 아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73.6평이에요.
173평이라면 따져 보세요. 차액만 2만원씩이면 얼마인가 300만원 돈 더 주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평당 가격에, 몇 평인지 아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73.6평이에요.
173평이라면 따져 보세요. 차액만 2만원씩이면 얼마인가 300만원 돈 더 주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실장님 봉급 한 달치가 나가잖아요.
주민 세금이 300만원 더 지출되었다고 봐요, 안 봐요.
물론 제 계산법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을 깎아서 하지 못할망정 왜 돈을 부풀려서 주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 세금이 300만원 더 지출되었다고 봐요, 안 봐요.
물론 제 계산법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을 깎아서 하지 못할망정 왜 돈을 부풀려서 주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副區廳長 趙大植 평당가격이 7만원이다, 6만원이다 나오는데 방수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몰탈 작업을 하느냐, 갈라진 틈이 많아 가지고 사전작업을 해야 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방서라든지 견적서 받을 때 전문가 조언을 얻어 가지고 확실히 받고 또 공사도 확실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방수가 연속적으로 이행 해 지거나 아니면 방수작업 이후에도 계속 누수현상이 나오거나 또 방수작업을 어제 했는데 다시 또 후속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다시 몰탈 작업을 하느냐, 갈라진 틈이 많아 가지고 사전작업을 해야 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방서라든지 견적서 받을 때 전문가 조언을 얻어 가지고 확실히 받고 또 공사도 확실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방수가 연속적으로 이행 해 지거나 아니면 방수작업 이후에도 계속 누수현상이 나오거나 또 방수작업을 어제 했는데 다시 또 후속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부구청장님 큰 방수라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날씨나 모든 것이 좋을 때 해야 된다면 거의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 끝난 후에 일들을 많이 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의도적은 아니구요.
○尹大永 委員 의도적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끝난 후에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날씨 좋을 때하면 장마 전에 봄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날 골라서 할 수도 있는데 동구청 방수할 때 보면 본청도 그렇고 전부 장마철 지나서 왜 그런 방수를 하는지 도대체 그 원인을 모르겠다니까, 앞으로 방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본 예산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왜 늦게 하느냐고 좋은 날로 좋은 달로, 택해서 전문가한데 조언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 세금으로 지출하는 돈을 얼마든지 1년 갈 것 2년도 갈 수 있고 2년 갈 것 3년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떠드는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해꼬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겨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끝난 후에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날씨 좋을 때하면 장마 전에 봄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날 골라서 할 수도 있는데 동구청 방수할 때 보면 본청도 그렇고 전부 장마철 지나서 왜 그런 방수를 하는지 도대체 그 원인을 모르겠다니까, 앞으로 방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본 예산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왜 늦게 하느냐고 좋은 날로 좋은 달로, 택해서 전문가한데 조언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 세금으로 지출하는 돈을 얼마든지 1년 갈 것 2년도 갈 수 있고 2년 갈 것 3년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떠드는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해꼬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겨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副區廳長 趙大植 방수하기에 최적 계절을 보면 4-5월, 9-10월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우기를 벗어나서 아니면 우기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상식인데 11월달에 집중되었다든가 우기에 집중되었다고 하면 방수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방수작업은 건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방수작업이 윤 위원님 일기예보 상황 분석자료도 갖고 나오셨는데 방수작업 비 오면 사실상 못 합니다.
비 온 후에 완전히 건조한 후에 하는 것이 상식이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피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도감독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건조기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우기를 벗어나서 아니면 우기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상식인데 11월달에 집중되었다든가 우기에 집중되었다고 하면 방수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방수작업은 건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방수작업이 윤 위원님 일기예보 상황 분석자료도 갖고 나오셨는데 방수작업 비 오면 사실상 못 합니다.
비 온 후에 완전히 건조한 후에 하는 것이 상식이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피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도감독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건조기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尹大永 委員 5년 있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그 안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가 사실상 엉터리 하면 아무리 해도 방수를 못 잡습니다.
구조적으로 방수작업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설계 아니면 건물에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기본 건물에 설계도도 검토해 가면서 방수작업을 표면상 엑포시나 우레탄을 칠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방수가 사실상 엉터리 하면 아무리 해도 방수를 못 잡습니다.
구조적으로 방수작업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설계 아니면 건물에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기본 건물에 설계도도 검토해 가면서 방수작업을 표면상 엑포시나 우레탄을 칠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재무과 때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잘랐죠.
○副區廳長 趙大植 예.
○尹大永 委員 방수하려면 옥상방수도 칼날로 쳐야 됩니다.
딱딱 자르고 해야 그쪽으로 물이 빠지고 방수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포현상도 덜 일어나고 여기 보세요.
방수가 그렇게 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도장 내려가 보시면 커트기로 잘랐더라고요. 그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옥상방수도 바둑판처럼 잘라야 되어요.
딱딱 자르고 해야 그쪽으로 물이 빠지고 방수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포현상도 덜 일어나고 여기 보세요.
방수가 그렇게 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도장 내려가 보시면 커트기로 잘랐더라고요. 그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옥상방수도 바둑판처럼 잘라야 되어요.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윤 위원님 지적대로 청소년회관 방수가 근본적인 문제는 방수보다도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수의 시기는 너무 전문가답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수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본청에 내 거짓말이 아니라 비가 온 다음 다음날 방수를 하더라고요.
내 야단을 쳐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했는데 부구청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수의 시기는 너무 전문가답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수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본청에 내 거짓말이 아니라 비가 온 다음 다음날 방수를 하더라고요.
내 야단을 쳐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했는데 부구청장님 확인해 보세요.
○尹大永 委員 저도 봤는데요.
○委員長 鄭鍾燮 보셨죠. 실제 부구청님 그렇게 꽤 뚫고 아시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실지 바닥에서 일하는 것은 안 그래요.
왜 위에 계신 분들의 시스템, 감시감독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또 비가 새니까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물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고 가세요.
후임자가 계속 후임자가,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면서도 시스템이 안 돌아가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 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4時00分 監査繼續)
왜 위에 계신 분들의 시스템, 감시감독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또 비가 새니까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물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고 가세요.
후임자가 계속 후임자가,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면서도 시스템이 안 돌아가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 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4時00分 監査繼續)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 지급내역을 아침에 봤는데 뒤에 것 전부 검토해서 봤는데, 중구로 전출 갔더라고요.
지침을 보니까 타구로 가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석공고 최병선이라는 사람이 만석동에 살다 중구 전동 14-11호 전동빌리지 105동 104호로 갔더라고요.
지원대상자 사후관리에 학자금 지급중지 및 회수 건을 보면 시 관내 전출시에는 전출일지, 군․구에 통보하고 전출지에서는 기 지급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 쪽에서 전․출입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것인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 지급내역을 아침에 봤는데 뒤에 것 전부 검토해서 봤는데, 중구로 전출 갔더라고요.
지침을 보니까 타구로 가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석공고 최병선이라는 사람이 만석동에 살다 중구 전동 14-11호 전동빌리지 105동 104호로 갔더라고요.
지원대상자 사후관리에 학자금 지급중지 및 회수 건을 보면 시 관내 전출시에는 전출일지, 군․구에 통보하고 전출지에서는 기 지급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 쪽에서 전․출입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것인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되어 있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근거 가져오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되어 있다고 하지말고,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모르면 모른다...
저도 죽어라 조사 해 가지고 왔는데, 또 가져오라고 할 것인데...
되어 있다고 하지말고,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모르면 모른다...
저도 죽어라 조사 해 가지고 왔는데, 또 가져오라고 할 것인데...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전출처리가 되었고 여기서는 돈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여기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돈 들어간 것은...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4월달에 전출했기 때문에 돈이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4월에 전출한 것은 지급 안되었고 지급된 것은 혹시 43번 문상원 예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尹大永 委員 최병선씨.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최병선은 지급 안되고 문상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전출은 혹시 그 아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출은 혹시 그 아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尹大永 委員 그러면 정리가 되었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예.
○尹大永 委員 못 미더워서 그래요. 됐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예.
○李榮福 委員 기술적으로 아는 분이 했나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저희가...
○尹大永 委員 팀장은 못하지...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말씀하신 기술적인 세부적 사항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원하는 목적물에 대한 것을 그쪽 측에 원정부 총무님께 여쭈어봐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사항을 개괄적인 것을 조사해서 경리부서에 계약 의뢰합니다.
그러면 경리부서에서는 게이트볼 총무님이 원하시는 목적물에 대한 구조물에 적합한 업자를 선임해 가지고 공사를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업자까지 선정해서 넘겨준 것은 아니고 우리는 계약의뢰를 해주니까...
그러면 경리부서에서는 게이트볼 총무님이 원하시는 목적물에 대한 구조물에 적합한 업자를 선임해 가지고 공사를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업자까지 선정해서 넘겨준 것은 아니고 우리는 계약의뢰를 해주니까...
○李榮福 委員 경리팀에서 한 것입니까?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계약 선정은 경리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산배정은...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委員長 鄭鍾燮 추정예산을?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본예산을 포함해서...
○委員長 鄭鍾燮 얼마 먹겠다 하면 예산은...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그런 것은 저희가 예상해서 세웁니다.
예산 계상을 다 시키는 것이죠.
예산 계상을 다 시키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견적서는 어느 부서에서 받은 거예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경리팀에서...
○李榮福 委員 급하게 현장도 가보고 면적도 자로 재 가지고 뽑아서 발주를 넣어봤어요.
견적서를 받았더니 152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더 나오더라고, 152만원이 나왔는데 258만원에서 60만원하면...
이게 작은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지만 쌓이다보면 큰돈이 다르게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짚어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 타 견적서 안 받아도, 복수견적 안 받아도 된다고 소홀히 하여 쌓이면 굉장히 큰돈이 됩니다.
견적서를 받았더니 152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더 나오더라고, 152만원이 나왔는데 258만원에서 60만원하면...
이게 작은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지만 쌓이다보면 큰돈이 다르게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짚어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 타 견적서 안 받아도, 복수견적 안 받아도 된다고 소홀히 하여 쌓이면 굉장히 큰돈이 됩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견적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샌드위치 판넬을 그냥 얹힌 것이 아니라 기존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쓰고 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철거비용까지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존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샌드위치 판넬을 그냥 얹힌 것이 아니라 기존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쓰고 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철거비용까지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마...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옛날 건축물이 앉아있을 때 바닥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중앙에 수도시설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실했었어요.
그것까지 감안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발주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 봤더니 체육회에서 했다고 해서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나 재무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과 경리팀 그쪽에도 기술직이 배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발주 줄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타구인 부평구 계양구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에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발주 계약을 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시되어 있고 아까 여쭈어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공보실 체육회에서 발주 주었다고 하니까, 경리팀에서 했네요.
일을 확실히 아는 전문 부서에서 발주 주고 서로 연계해서 가야지만 정확한 발주액도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나 재무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과 경리팀 그쪽에도 기술직이 배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발주 줄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타구인 부평구 계양구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에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발주 계약을 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시되어 있고 아까 여쭈어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공보실 체육회에서 발주 주었다고 하니까, 경리팀에서 했네요.
일을 확실히 아는 전문 부서에서 발주 주고 서로 연계해서 가야지만 정확한 발주액도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금 이영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소한 금액일지라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기하고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에 조직개편시에 문화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해서 얼마 전에 건축직 한 명을 문화공보실에 배치시켰습니다.
달동네박물관 뿐만 아니라 제반시설에 대해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 뿐만 아니라 제반시설에 대해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관광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달동네박물관 문제 때문에 그렇고, 시 지정문화재 보수 건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소소한 공사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을 활용하려고...
첫째는 달동네박물관 문제 때문에 그렇고, 시 지정문화재 보수 건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소소한 공사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을 활용하려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박물관에 배치될 물건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송림3․5동사무소 2층에 배치되어 있는데 1,351점으로 나와있는데 가서 보니까 성냥곽 조그만 것들이 ... 그게 몇 점입니까 성냥곽이?
박물관에 배치될 물건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송림3․5동사무소 2층에 배치되어 있는데 1,351점으로 나와있는데 가서 보니까 성냥곽 조그만 것들이 ... 그게 몇 점입니까 성냥곽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017점으로 나와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성냥곽이 여기 있는 각종 유물 중에서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에 사는 46세 되는 여자 분이 기증하셨는데 처녀때부터 성냥곽을 모았데요. 이것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당한 값어치로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기증한 한 건이 1,017점이 되어 수량이 많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어쨌든 1,017점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을 드리면 성냥곽이 여기 있는 각종 유물 중에서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에 사는 46세 되는 여자 분이 기증하셨는데 처녀때부터 성냥곽을 모았데요. 이것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당한 값어치로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기증한 한 건이 1,017점이 되어 수량이 많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어쨌든 1,017점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沈禹淳 委員 성냥곽의 가치도 오랜 세월이 갔기 때문에 골동품으로써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뒤주 종류가 4개, 재봉틀 1, 측음기 1대, 텔레비전 1대, 텔레비전도 초창기에 나온 흑백 텔레비젼이고, 맷돌, 절구, 독, 술독이 대 여섯점, 이것가지고 박물관에는 너무 작으니까 빨리 수집해서 개관시에 물품이 다 진열될 수 있게끔 미리 확보하셔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적하신 바가 많습니다.
내년 6월경 대충 개관시점에 들어가는데 유물확보를 시급히 서둘러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적인 구입절차에 들어가려 합니다.
내년 6월경 대충 개관시점에 들어가는데 유물확보를 시급히 서둘러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적인 구입절차에 들어가려 합니다.
○沈禹淳 委員 개관도 금년 12월 됐다, 내년 4월이 되었다, 6월이 되었다, 자꾸 연장되는데 연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당초 계획했던 박물관 규모가 송현 근린공원 전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몇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최종적인 시점이 내년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 최종적인 시점이 내년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沈禹淳 委員 내년 6월이 맞습니까? 내년 12월이 맞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내년 6월에 개관하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을 충분히 보강하셔서 개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개월이 지체되는 거예요, 당초보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6개월 지체되는 것으로...
○委員長 鄭鍾燮 6개월 지체되면 준공이 언제 되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달동네박물관 골조공사 준공은 8월달에 되었습니다.
내년 6월 시점으로 보느냐 하면 올해 전시물 내부공사 실시설계가 8월부터 들어갔거든요, 11월말 경에 검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말경에 검수하고 계약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12월달 말경도 되어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시점으로 보느냐 하면 올해 전시물 내부공사 실시설계가 8월부터 들어갔거든요, 11월말 경에 검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말경에 검수하고 계약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12월달 말경도 되어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주공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공사이거든.
그 관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무슨 말씀을 하세요. 준공날짜에 못 맞춰주면 지체변상금을 받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공원과 관련해서도 준공이 안 나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따 확인하기로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감사가 아닌데 해도 될까요?
○委員長 鄭鍾燮 예.
○李榮福 委員 유물 전시품을 보러 영종과 영주를 가봤어요.
한 달 전에 가봤는데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빈집들 있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가치 있는 물건이 많더라고요.
우리 화수부두가 있기 때문에 밭에서나 고기 잡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져오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고 전시품을 많이 살 수 있는데, 저는 중구 문화공보실과 의뢰해서 빈집도 버리는 것이니까 수집해 오면 굉장히 많이 가져올 것 같은데, 제가 가서보니까 굉장히 미흡해요.
전시물이 진열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흡한 것 같아 그곳에서 구해오면 좋은 게 많이 것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도 품팔이 해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가봤는데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빈집들 있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가치 있는 물건이 많더라고요.
우리 화수부두가 있기 때문에 밭에서나 고기 잡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져오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고 전시품을 많이 살 수 있는데, 저는 중구 문화공보실과 의뢰해서 빈집도 버리는 것이니까 수집해 오면 굉장히 많이 가져올 것 같은데, 제가 가서보니까 굉장히 미흡해요.
전시물이 진열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흡한 것 같아 그곳에서 구해오면 좋은 게 많이 것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도 품팔이 해줄 수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주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과 제가 직접 가서 인수를 해오겠습니다.
출장내서...
직원들과 제가 직접 가서 인수를 해오겠습니다.
출장내서...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조금 전에 심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림3․5동사무소 2층에 수집한 박물관 전시물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본 결과 수와 부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 달동네 냄새가 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좋았고, 그러나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차츰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열성을 가지고 수집해 주십사 하고...
조금 전에 심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림3․5동사무소 2층에 수집한 박물관 전시물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본 결과 수와 부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 달동네 냄새가 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좋았고, 그러나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차츰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열성을 가지고 수집해 주십사 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노력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장은미 팀장은 얼마 전에 송림6동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가 이번 세무과로 인사발령 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장은미 팀장은 얼마 전에 송림6동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가 이번 세무과로 인사발령 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安炳玉 委員 다른 분은 다 계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잠깐 명단을 보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민찬식씨는 두 번째...
○尹大永 委員 김창호씨 하나만 있고, 다 없어요.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1차 출장 5명 나간 직원 중에서 윤관용씨만 타구로 전출 나가 있고 4명은 현재 우리 구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두 번째는 문화공보실장님과 신정렬씨 문화관광담당자, 김창호씨, 민찬식씨가 달동네박물관을 위해 견학 갔다온 것 아닙니까?
어렵게 다른 타구에 가서 견학하고 오셨는데 만약 문화공보실에 안 계시고 전출 가시면 갔다오시나마나 할 것 같아서, 모두 다 근무하고 계시나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본 것보다 낫죠,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말씀드리고 박물관에 갔다오시고 서로 내용을 적으신 것 있습니까?
어렵게 다른 타구에 가서 견학하고 오셨는데 만약 문화공보실에 안 계시고 전출 가시면 갔다오시나마나 할 것 같아서, 모두 다 근무하고 계시나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본 것보다 낫죠,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말씀드리고 박물관에 갔다오시고 서로 내용을 적으신 것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결과보고를 작성해 놓았는데 시찰 갔다오면 이렇게 자세하게 결과보고를 한, 저도 행정을 20년 이상 했습니다만 자세한 예가 없습니다.
박물관에 활용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온 다음 서로 모여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해당박물관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박물관에 활용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온 다음 서로 모여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해당박물관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청경이 3명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말경이면 설계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설계내역에 박물관 요소요소, 공간공간에 무슨 유물을 배치될지 아이템을 전부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관련업소에서 구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점이 내년 1월입니다.
사실 유물은 송림3동 보관된 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유물은 위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이나 서울지역, 황학동이나 인사동, 송림동 지역이나 그런 곳에 수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차질 없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관련업소에서 구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점이 내년 1월입니다.
사실 유물은 송림3동 보관된 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유물은 위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이나 서울지역, 황학동이나 인사동, 송림동 지역이나 그런 곳에 수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차질 없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李榮福 委員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박물관을 만드는데 있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는 크게 그쪽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공원다운 공원이 되려면 박물관이 아닌, 공원을 큰 틀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 지역 분도 오실 것이고 타구에서도 운동하러 오실 것입니다.
상가 매점이나 그런 부분에 복지차원 쪽으로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박물관을 만드는데 있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는 크게 그쪽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공원다운 공원이 되려면 박물관이 아닌, 공원을 큰 틀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 지역 분도 오실 것이고 타구에서도 운동하러 오실 것입니다.
상가 매점이나 그런 부분에 복지차원 쪽으로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 안에 여러 가지 음식 팔고 상품 팔면 별도 인력도 필요하고 박물관 내부 분위기를 상당히 훼손하게 되거든요.
유물이나 전시물을, 다만 박물관내에 굳이 매점이라고 있다면 옛날 어렸을 때 60-70년대 먹던 과자류, 학용품류, 장난감류를 관람객들이 관람하러 왔다 추억거리로 사가는 것은 배치가 되겠습니다.
추억의 가게가 되겠죠.
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시회도 다녀봤는데 옛날 사탕이나 딱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명이 깊더라고요.
왜냐 하면 박물관 안에 여러 가지 음식 팔고 상품 팔면 별도 인력도 필요하고 박물관 내부 분위기를 상당히 훼손하게 되거든요.
유물이나 전시물을, 다만 박물관내에 굳이 매점이라고 있다면 옛날 어렸을 때 60-70년대 먹던 과자류, 학용품류, 장난감류를 관람객들이 관람하러 왔다 추억거리로 사가는 것은 배치가 되겠습니다.
추억의 가게가 되겠죠.
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시회도 다녀봤는데 옛날 사탕이나 딱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명이 깊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실장님과 제 견해가 틀린데 매년 박물관으로 인해 나가는 돈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팀에 아홉 분이 나가야되고 여러 가지 보수관계로 볼 때는 큰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곳에서 수익성을 볼 수 있는 것도 연구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억거리도 좋지만 먹거리도 음식집이나 술집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에 아홉 분이 나가야되고 여러 가지 보수관계로 볼 때는 큰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곳에서 수익성을 볼 수 있는 것도 연구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억거리도 좋지만 먹거리도 음식집이나 술집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박물관 내에 조그만 가게를 차렸다 했을 때 가게 운영에 따른 인력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인건비가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인건비가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李榮福 委員 인건비가 아니라 임대를 줘서 1년 임대 계약하는 수익성도 있다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방향은 자체로 하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나중에 하실 것이고,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박물관에 공직자들이 비교시찰을 갔다온, 읽어본 대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타 박물관 것을 거의다 베낀 것 같습니다.
비교시찰 가셔서 자료를 갖다 보시고 한 사람이 치셨겠지만 전부다 베낀 것 같아요.
박물관에 공직자들이 비교시찰을 갔다온, 읽어본 대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타 박물관 것을 거의다 베낀 것 같습니다.
비교시찰 가셔서 자료를 갖다 보시고 한 사람이 치셨겠지만 전부다 베낀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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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갔다왔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개팀 1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보시지 말고 대화하자니까...
그것 보시면 비교시찰 갔다왔으면 눈으로 봤을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보고하는 것은 난들 못하나...
제가 이런 말을 하냐하면 저는 비교시찰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할망정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달동네박물관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과 학예사를 끌어들이게끔 만들고 직원들을 하게끔 만드는 모든 안이 다른데도 운영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의 팀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간 것입니까?
그것 보시면 비교시찰 갔다왔으면 눈으로 봤을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보고하는 것은 난들 못하나...
제가 이런 말을 하냐하면 저는 비교시찰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할망정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달동네박물관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과 학예사를 끌어들이게끔 만들고 직원들을 하게끔 만드는 모든 안이 다른데도 운영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의 팀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간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尹大永 委員 다른 곳에 비교시찰 가서 보니까 우리도 학예사가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하고 여러 모로 보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팀을 하나 만들어 인원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늘리면 인건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삼척시립에서, 보지 마시고 얘기해요. 저도 안 볼테니까...
팀을 하나 만들어 인원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늘리면 인건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삼척시립에서, 보지 마시고 얘기해요. 저도 안 볼테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도 자료는 보고 말씀드려야죠.
감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 실례죠.
감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 실례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조직관계는 실무자들과 대담했습니다만 여러 박물관 돌아다니면서...
○尹大永 委員 보지 말고 얘기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일이 제가...
○尹大永 委員 제 말 들어봐요.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을 방문했을 것 아닙니까?
“저 아무개 누구입니다” 명함을 내든지, 동구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박물관 때문에 이렇게 시찰 왔다고 인사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면이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왔다면 담당자 인사했던 사람이 인원운영이나 구조 같은 것, 누구한테 들었던, 하위직 공무원이든 담당자가 되었든 윗 사람이든 체계가 이렇게 되었다고 어느 누구간에 말씀하시잖아요.
문화공보실장님이 안 갔다왔으면 내가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갔다오신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누구와 상담을 하셨는지 몇 급짜리와...
“저 아무개 누구입니다” 명함을 내든지, 동구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박물관 때문에 이렇게 시찰 왔다고 인사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면이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왔다면 담당자 인사했던 사람이 인원운영이나 구조 같은 것, 누구한테 들었던, 하위직 공무원이든 담당자가 되었든 윗 사람이든 체계가 이렇게 되었다고 어느 누구간에 말씀하시잖아요.
문화공보실장님이 안 갔다왔으면 내가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갔다오신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누구와 상담을 하셨는지 몇 급짜리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통 박물관 방문하면 관장은 안 만납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기게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보통 실무팀장 6급 수준에서 만나 대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간약속을 하고 갑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기게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보통 실무팀장 6급 수준에서 만나 대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간약속을 하고 갑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아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돈 쓰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달동네박물관을 어떻게 설치해서 계획수립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은 문화공보실 달동네 박물관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간 사람이 많잖아요.
실무적인 사람을 비교시찰을 보내, 막대한 돈을 들여, 문화공보실 인사발령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 달동네 박물관 문제를 가지고 비교시찰까지 갔다왔다면 달동네박물관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사업 추진할 때까지는 근무를 시켜야만이 마땅합니다.
왜, 돈을 그 사람한테 투자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작성해 가지고 아이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발령내는데 ... 간 사람한테는 탓하고 싶지 않고 문화공보실은 직접 갖다오신 분이니까, 올해 또 책임자로 갔다 왔으니까 오히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떳떳하게 물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없는 사람한테 왜 그쪽으로 보냈느냐고 시비 걸 필요 없이...
다른 직원들은 문화공보실 달동네 박물관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간 사람이 많잖아요.
실무적인 사람을 비교시찰을 보내, 막대한 돈을 들여, 문화공보실 인사발령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 달동네 박물관 문제를 가지고 비교시찰까지 갔다왔다면 달동네박물관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사업 추진할 때까지는 근무를 시켜야만이 마땅합니다.
왜, 돈을 그 사람한테 투자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작성해 가지고 아이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발령내는데 ... 간 사람한테는 탓하고 싶지 않고 문화공보실은 직접 갖다오신 분이니까, 올해 또 책임자로 갔다 왔으니까 오히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떳떳하게 물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없는 사람한테 왜 그쪽으로 보냈느냐고 시비 걸 필요 없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달동네박물관 실무 책임자 입장이고 실무 책임자가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 군데 봐야 되겠더라고요,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솔직하게 수행원들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치열한 정신을 가지고 면담한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솔직하게 수행원들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치열한 정신을 가지고 면담한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작성할 때 문화공보실장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성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김창호씨가 실무자가 작성을 하죠.
보통 부서장이 타이핑을 안 하거든요.
보통 부서장이 타이핑을 안 하거든요.
○尹大永 委員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문화공보실장이 김창호씨가 했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도 비교시찰 갔다온 소견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메모했던 써 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비교시찰 갔다온 느낌을 김창호씨가 적어내...
내가 메모했던 써 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비교시찰 갔다온 느낌을 김창호씨가 적어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누락되었으니까 반영을 시켜라”
“이러이러한 사항은 누락되었으니까 반영을 시켜라”
○尹大永 委員 김창호씨가 적었다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문화공보실장님이 어떤 마인드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메모지로 넘겨주었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래야 김창호씨가 하지, 어떻게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을 김창호씨가 여기에 적었느냐 이거예요, 적을 수가 없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복명 결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尹大永 委員 다르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출장을 갔다오면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CCTV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은 진짜 기술자도 쓰라고 해도 못 쓸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모방하지 않고는 너무나 자세하게 썼다는 거예요.
기억도 못할 것을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모방하지 않고는 너무나 자세하게 썼다는 거예요.
기억도 못할 것을 쓴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실 정도로...
위원님이 오해하실 정도로...
○尹大永 委員 오해는 안 한다니까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압니다.
베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물을 남긴데 대해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호씨가 실무자로서 혼자 머릿속에서 다 통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각 수행원들한테서 의견 집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결재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베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물을 남긴데 대해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호씨가 실무자로서 혼자 머릿속에서 다 통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각 수행원들한테서 의견 집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결재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좋아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비교시찰을 갔다와도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
왜냐 하면 삼척시 시립박물관을 갔다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첨부해서 볼 것은 보고 제 마인드를 집약적으로 포함시켜서 달동네 박물관을 이끌어가고 내가 운영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모방했다면 이해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변명을 하니까 자꾸 저와 말싸움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비교시찰을 갔다와도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
왜냐 하면 삼척시 시립박물관을 갔다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첨부해서 볼 것은 보고 제 마인드를 집약적으로 포함시켜서 달동네 박물관을 이끌어가고 내가 운영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모방했다면 이해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변명을 하니까 자꾸 저와 말싸움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았습니다.
박물관에 방문하면 면담도 많이 하지만 박물관에서 입구마다 기본적인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도 수시 보고, 가령 운영조직에 있어 행정 몇 급이 몇 명인지 메모를 못해요,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해 기본현황은 그곳에서 주는 자료로 하겠죠.
그런데 시찰결과나 의견 같은 것은 관련기술직 직원들은 전문가 분야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박물관에 방문하면 면담도 많이 하지만 박물관에서 입구마다 기본적인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도 수시 보고, 가령 운영조직에 있어 행정 몇 급이 몇 명인지 메모를 못해요,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해 기본현황은 그곳에서 주는 자료로 하겠죠.
그런데 시찰결과나 의견 같은 것은 관련기술직 직원들은 전문가 분야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갔다오신 분들한테 축하해야 되고 많이 해 오신 것에 대한 만큼은, 오늘 아침에 받아봤지만 대충 보는 것이 다른 달동네박물관과 유사하게 마인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잘하고 잘 갔다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잘하고 잘 갔다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달동네박물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 이 분들을 보내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 이 종이에만 남고...
실장님 말마따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본 사람이 전달해도 다 못하는데 본 사람 것 내용을 봐 가지고 무엇을 구상한다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갔다온 사람이 계속해야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장님 말마따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본 사람이 전달해도 다 못하는데 본 사람 것 내용을 봐 가지고 무엇을 구상한다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갔다온 사람이 계속해야 실효성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무자가 기획단계에서 준공단계에까지 계속 근무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엉터리는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실무자들이 고마운게 출장을 갔다오다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委員長 鄭鍾燮 기본이죠. 이것 남긴 것은 기본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후임자들이 정확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구로도 안 가고 여기 내부 일이라면, 달동네박물관 다 해서 다른 곳에 줄 거예요?
다른 곳에 주더라도 그래, 이것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역사적인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놓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것입니까?
다른 곳에 주더라도 그래, 이것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역사적인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놓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역사적인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이 분들을 보낼 때는 그러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박물관을 잘 만들 것인가 하고 보냈는데 그냥 바꿔 버렸어, 몇 달 안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잘 남겼다고? 이것은 아니에요.
실무 실장으로 와서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 분들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같이 갔던 팀장님이 다른 데로 갔죠?
그리고 이렇게 잘 남겼다고? 이것은 아니에요.
실무 실장으로 와서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 분들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같이 갔던 팀장님이 다른 데로 갔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인사상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까지 터치할 수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상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 해나갈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청소년회관때부터 주무팀장으로 와서 현재 실장으로 계세요.
건물이 그 꼬라지가 되었는데도...
그때 지하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책임지고 한다고, 뭘 책임지고 해 요, 말씀을 안 드리니까 정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만 해, 이 자리만 모면하려 하고...
건물이 그 꼬라지가 되었는데도...
그때 지하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책임지고 한다고, 뭘 책임지고 해 요, 말씀을 안 드리니까 정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만 해, 이 자리만 모면하려 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를 보시고 제가 말한 바에 대해 자꾸 부당하게 생각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를 보시고 제가 말한 바에 대해 자꾸 부당하게 생각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봐요, 청소년회관 지하골조 올라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녹슬은 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비가 왜 샙니까, 80억씩 들인 게...
지금도 노파심이 아니라 그 분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어요.
있는 사람이 잘해도 힘든 판인데 전문가들도 아니고 지금 와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을 이것만 남겨놓았다고 이것만 맺고 인수인계하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과감히 실무자들을 실장님이 인사팀장 아니라 부구청장한테 옳은 소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사람과 박물관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동구에 있는 한 우리 동구는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능한 팀장들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답답한 거야, 위원들과 대립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께 따지기로 하고...
녹슬은 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비가 왜 샙니까, 80억씩 들인 게...
지금도 노파심이 아니라 그 분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어요.
있는 사람이 잘해도 힘든 판인데 전문가들도 아니고 지금 와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을 이것만 남겨놓았다고 이것만 맺고 인수인계하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과감히 실무자들을 실장님이 인사팀장 아니라 부구청장한테 옳은 소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사람과 박물관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동구에 있는 한 우리 동구는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능한 팀장들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답답한 거야, 위원들과 대립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께 따지기로 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분야의 만능이 아니고 기억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분야의 만능이 아니고 기억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박물관에 갔다왔다면 어디어디 갔다왔다는 것을, 다른 내용은 몰라도 좋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안 갔다와서 갔다왔다고 하는 절대 거짓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갔다온 것에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고생을 많이 하고...
○尹大永 委員 고생하셨는데 자료를 대충 보니까 전쟁기념관 삼척시, 태백서 감 안동 민속박물관을 갔다온 것 같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쟁박물관은 안 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안 갔는데 왜 나와있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무자들만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박물관에 가끔 가거든요, 상황을 잘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박물관에 가끔 가거든요, 상황을 잘 압니다.
○金昌鎬 1차때는 제가 안 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미안합니다.
1차때는 전주역사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마산시립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자원생태계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다녀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박물관들을 거의 다녀오신 것 같아, 칭찬하려고 해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오신 경험을 토대로 달동네박물관이 시설관계, 하자보수, 모든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자보수 때문에 항상 두려우니까 박물관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발췌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토대로 기본이 있는 박물관을 보고 나서 달동네박물관에 대해서 오차가 별로 안 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차때는 전주역사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마산시립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자원생태계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다녀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박물관들을 거의 다녀오신 것 같아, 칭찬하려고 해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오신 경험을 토대로 달동네박물관이 시설관계, 하자보수, 모든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자보수 때문에 항상 두려우니까 박물관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발췌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토대로 기본이 있는 박물관을 보고 나서 달동네박물관에 대해서 오차가 별로 안 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말씀입니다.
○尹大永 委員 앞으로 갔다오신 것 가지고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보다도 외국이나 일본도 가서 박물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까지도 우리는 실무자들을 보내고 싶었어요.
갔다와서 달동네박물관이 쓸모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권장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국내에도 많이 갔다오면서 너무 의아심이 가고 조금 미심쩍어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것보다도 외국이나 일본도 가서 박물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까지도 우리는 실무자들을 보내고 싶었어요.
갔다와서 달동네박물관이 쓸모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권장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국내에도 많이 갔다오면서 너무 의아심이 가고 조금 미심쩍어 말씀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정산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을 인수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인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을 인수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인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준공되었는데, 그러면 왜 준공이 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송현근린공원내 박물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 등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준공이 안 나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원 전체가 준공이 나야만 시행청인 시에서 인수받고 시에서 인수받으면 동구청으로 다시 이관시키겠습니다.
그때 인수과정에서 정산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수과정에서 정산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산관리주체가 문화공보실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동구청입니다.
달동네박물관 건물 부분만 해당됩니다.
달동네박물관 건물 부분만 해당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협약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송현공원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모양입니다.
그게 전부 마무리되어야만 시에서 인수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인수받는 단계가 아니고 시가 송현근린공원 사업주체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수받으면 시에서 건물에 대해 우리한테 이관시키겠죠.
그게 전부 마무리되어야만 시에서 인수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인수받는 단계가 아니고 시가 송현근린공원 사업주체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수받으면 시에서 건물에 대해 우리한테 이관시키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허가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李榮福 委員 계약은 했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계약은 했죠.
○李榮福 委員 인테리어 하는 사람과 계약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설계용역이죠, 시공이 아니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시공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용역만 개별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委員長 鄭鍾燮 제 판단에는 나쁜 마음먹고 얘기할게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문화공보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준공도 그렇고 생각을 해봐요. 4개월 동안 준공되었다는 게 비워있는데, 준공되었다는 것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4개월 동안 놀릴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관리주체가 인천시 관이야, 그렇다면 인천시에 가사용이라도 얻어 시행했어야 돼, 언제 할지도 모르고 준공 나기가 기다리는 상태에서, 12월경에 전시구성 공사착공이라 했어요.
인테리어 업자는 거의 선정했다고 보죠. 아니에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문화공보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준공도 그렇고 생각을 해봐요. 4개월 동안 준공되었다는 게 비워있는데, 준공되었다는 것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4개월 동안 놀릴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관리주체가 인천시 관이야, 그렇다면 인천시에 가사용이라도 얻어 시행했어야 돼, 언제 할지도 모르고 준공 나기가 기다리는 상태에서, 12월경에 전시구성 공사착공이라 했어요.
인테리어 업자는 거의 선정했다고 보죠. 아니에요?
○尹大永 委員 선정이 안된 것이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설계용역 업자만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인테리어 업자는 언제 선정하실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번 11월달에 검수가 끝나면 제반절차를 거쳐 12월중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의회 감사기간을 피할 목적으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도 아니길 바래요.
준공이 8월달에 났거든요, 달동네박물관 예산도 있겠다, 한가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왜 놀고 있냐고, 제 판단에는 의회의 감사기간을 피할 목적으로 그 이외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이왕이면 겨울공사 안 하는게 나아요, 지하실이라도.
이렇게 보면 겨울공사가 도래합니다.
8월달에 준공했을 때 얼른 하면 되잖아요.
실시설계를 몇 달씩 합니까?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7월 31일날 줬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왜, 보나마나 준공은 6-7월에 날 것이 계획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준공을 내자마자 바로 실시설계가 아니라 내부설계가 들어가게끔 해야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봄에 했어야죠, 이렇게 걸린다면, 그러니까 제가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준공이 8월달에 났거든요, 달동네박물관 예산도 있겠다, 한가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왜 놀고 있냐고, 제 판단에는 의회의 감사기간을 피할 목적으로 그 이외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이왕이면 겨울공사 안 하는게 나아요, 지하실이라도.
이렇게 보면 겨울공사가 도래합니다.
8월달에 준공했을 때 얼른 하면 되잖아요.
실시설계를 몇 달씩 합니까?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7월 31일날 줬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왜, 보나마나 준공은 6-7월에 날 것이 계획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준공을 내자마자 바로 실시설계가 아니라 내부설계가 들어가게끔 해야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봄에 했어야죠, 이렇게 걸린다면, 그러니까 제가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서면상 절차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시켜야 될 박물관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절차나 제반절차도 중요한 것이지만 제품의 완성도가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역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물관 내부전시물을 주체성과 예술성, 달동네박물관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을 많이 고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도 출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자,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왜 빨리 서두냐고 질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절차나 제반절차도 중요한 것이지만 제품의 완성도가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역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물관 내부전시물을 주체성과 예술성, 달동네박물관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을 많이 고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도 출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자,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왜 빨리 서두냐고 질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鄭鍾燮 박물관 건립을 작년부터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3년전부터 계획 수립하다 2001년 11월 20일날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건립추진 계획이라는 것은 벌써 준공을 이렇게 하고 전시는 어떻게 하고 다 나와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4개월씩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빈 공간에...
충분히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2001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런 것을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유능한 직원들을 잘 활용 못하고 멀쩡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엉뚱한 부서에 배치해서 진짜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 토해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실․과․국장, 부구청장들이 문제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우리가 신뢰하고 대화를 하죠.
3년전부터 계획 수립하다 2001년 11월 20일날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건립추진 계획이라는 것은 벌써 준공을 이렇게 하고 전시는 어떻게 하고 다 나와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4개월씩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빈 공간에...
충분히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2001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런 것을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유능한 직원들을 잘 활용 못하고 멀쩡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엉뚱한 부서에 배치해서 진짜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 토해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실․과․국장, 부구청장들이 문제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우리가 신뢰하고 대화를 하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인사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장인 실무책임자로서 실무자들과 관련 팀장과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좋습니다.
○尹大永 委員 달동네박물관 보고 오고 용역관계만 체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법 제7조를 봐 주세요.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고 경쟁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뒷말이 붙을 거예요.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을 전부 열거하자면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추측이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로 있는데 9조를 보니까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달동네박물관은 보국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물품이 없죠?
법 제7조를 봐 주세요.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고 경쟁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뒷말이 붙을 거예요.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을 전부 열거하자면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추측이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로 있는데 9조를 보니까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달동네박물관은 보국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물품이 없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작 설치...
○尹大永 委員 제가 물어본 것만 답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시물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죠.
○尹大永 委員 어떤 전시물을 생산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박물관에 들어가는 전시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그것도 광의로 생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전시모형.
○尹大永 委員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이라 했어요.
그게 물품입니까? 인테리어지...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보국에서는 물품을 만들어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물품입니까? 인테리어지...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보국에서는 물품을 만들어 내지 않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만들어 내는 것이죠, 전시모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물품인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박물관공사를 시공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을 못박고 속기록에 남겨야 하느냐 하면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할까 무서워서, 그렇게 되면 3천만원 이상 된 것은 입찰하게 되어 있죠.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해 가면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있는 박채규박사 말씀을 들었죠?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해 가면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있는 박채규박사 말씀을 들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못 들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강의 못들었습니까?
수의계약보다 입찰계약이 더 효율성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입찰하는 것이 다소 효율성 가치가 높다고 분명히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왜, 달동네박물관 때문에...
달동네박물관이라고 얘기 안 했어도 수의계약과 입찰관계를 물어봤던 사항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행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가 나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단서로 묻는 이유는 구매증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물품이 생산하는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조합 형성으로 열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조항 9조를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9조가 만일 잘못 적용된다면 26조를 전부 다 읽어야 돼, 제가 처음부터 다 읽을까요, 눈이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여기서 읽을까요?
수의계약보다 입찰계약이 더 효율성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입찰하는 것이 다소 효율성 가치가 높다고 분명히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왜, 달동네박물관 때문에...
달동네박물관이라고 얘기 안 했어도 수의계약과 입찰관계를 물어봤던 사항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행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가 나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단서로 묻는 이유는 구매증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물품이 생산하는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조합 형성으로 열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조항 9조를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9조가 만일 잘못 적용된다면 26조를 전부 다 읽어야 돼, 제가 처음부터 다 읽을까요, 눈이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여기서 읽을까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위원님, 일단 휴식 좀 하고...
○尹大永 委員 받았을 때 얘기해 줘야지...
○委員長 鄭鍾燮 이것 또 많아요.
○尹大永 委員 됐습니다. 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時22分 監査繼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時22分 監査繼續)
○鄭允相 委員 오전에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 위탁부분에 명쾌한 부분을 제가 못들은 것 같아서, 2004년도에 다시 재계약 위탁을 할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允相 委員 아직까지 지난번 성공회 위탁기간이 미이행 되었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위탁기관으로 넘어갈 때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재 하는 곳에서도 미이행에 대해 지불을 못하겠다고 하면...
현재 하는 곳에서도 미이행에 대해 지불을 못하겠다고 하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인천 카톨릭 청소년회는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미이행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앞으로 미이행 하게 되면 계약된 바에 따라 하게 과감하게 계약해지조치를 해야 되겠죠.
○鄭允相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카톨릭 청소년회에서 하는 것말고 지금 미이행 되었던 부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동구청에 대한 채무채권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 판단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다시 한번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구청에 대한 채무채권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 판단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다시 한번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입금에 대해서 운영단체에서 미이행 할 때 재개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해지밖에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나 간 것 아니에요. 지나간 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개인적 소견으로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개인적 소견으로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하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1억3천만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위원님들 앞에서 받아내겠다 해 가지고 법적 타당성이 없을 때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鄭允相 委員 조치라면 통보기간이 어느 시기가 될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바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올해 안에 꼭해서 결과보고를 알려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과 관련해서 재산조정계획에 보면 촬영기 1천만원과 영사기 무대장비로 9천만원은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져간 것이 아니고 구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장비를 사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 안 했습니다.
장비를 사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 안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1억3천만 걸려있다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그 금액외예요. 그 장비외의 금액이라고요 1억3천만원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기억한 바로는 9천만원이 영사기 등 장비 사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미이행 금액이 1억3천만원이니까, 좋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달동네 박물관 내부설계로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한 것이 내부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계약했다고 했죠.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달동네 박물관 내부설계로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한 것이 내부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계약했다고 했죠.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이후에 설계용역을 줄 때에 어떻게 하겠다, 입찰을 받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모를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안서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제안하는 문건인데 가령 달동네 박물관의 경우에는 박물관 전시공사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그것을 표현한 문서겠죠.
○委員長 鄭鍾燮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박물관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자기가 뜻한 바를 축조해서 사업을 하겠다하고 서류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각각의 개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업체들한테 설명을 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틀리는 것인데 하물며 그 업체들한테 설명도 안 듣고 서류심사만 했다고요.
서류심사는 규격에 맞는 것 가지고 서류 심사하는 것이지 이것은 규격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 또 전문가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도 제안서에 설명 안 듣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허상에다 되고 계약한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어요.
아니 제안서 낸 사람들한테 이 제안서는 내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공무원들, 담당 실무자들, 달동네 박물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총 망라해서 제안서를 듣고 아, A라는 것에 두 번째 작품, B라는 것에 여섯 번째 작품, 다 목록해서 이런 것으로 입찰을 붙였으면 아무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8억원씩 되는 돈을, 뭐 법적 하자가 없다고요. 법 대개 좋아해, 아니, 말씀해 봐요. 제안서도 안 보고 무슨 이유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로는 저도 들은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리는 바로는 내가 여기에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풍문이 사실일 수가 더 많거든, 괜한 말을 안 하거든,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들어 와, 이렇게 들어 보면, 왜 설계자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봐도 일리가 있어요.
왜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딱 붙였어, 그러면 자기가 안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설계한 사람이 트집 잡는다고, 내가 이렇게 설계를 안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보나마나 감사기간 끝나면 불이 나게 그 사람하고 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해서 인테리어 계약했다, 보나마나 그럴 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업체를 각각의 개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업체들한테 설명을 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틀리는 것인데 하물며 그 업체들한테 설명도 안 듣고 서류심사만 했다고요.
서류심사는 규격에 맞는 것 가지고 서류 심사하는 것이지 이것은 규격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 또 전문가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도 제안서에 설명 안 듣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허상에다 되고 계약한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어요.
아니 제안서 낸 사람들한테 이 제안서는 내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공무원들, 담당 실무자들, 달동네 박물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총 망라해서 제안서를 듣고 아, A라는 것에 두 번째 작품, B라는 것에 여섯 번째 작품, 다 목록해서 이런 것으로 입찰을 붙였으면 아무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8억원씩 되는 돈을, 뭐 법적 하자가 없다고요. 법 대개 좋아해, 아니, 말씀해 봐요. 제안서도 안 보고 무슨 이유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로는 저도 들은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리는 바로는 내가 여기에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풍문이 사실일 수가 더 많거든, 괜한 말을 안 하거든,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들어 와, 이렇게 들어 보면, 왜 설계자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봐도 일리가 있어요.
왜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딱 붙였어, 그러면 자기가 안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설계한 사람이 트집 잡는다고, 내가 이렇게 설계를 안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보나마나 감사기간 끝나면 불이 나게 그 사람하고 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해서 인테리어 계약했다, 보나마나 그럴 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설계심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중에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설명회가 있고 비공개심사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 선택한 최선의 방안으로는 비공개 서면심사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로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설계과정에 공정성 보장 이것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시업체가 전국적으로 300개 되는데 우리가 달동네 박물관 공사를 한다니까 온갖 업체가 로비에 총력을 기울였던 모양입니다.
위원님 풍문으로 들은 바가 맞으실 것입니다.
아주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들어보니까 자문위원마다 로비가 안 들어간 위원님이 없었대요.
윤 위원님 빼놓고, 윤 위원님도 자문위원이시지만 말들 들어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실무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작품에 대한 실명이 공개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되, 박물관 관계에 종사하시는 또 관계 학계에 종사하시는 덕망 있는 정직한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다가 비공개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문에 들은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그런 로비를 많이 했다는 업체일수록 제가 작품을 7개 업체를 다 펴놓고 보면 핀트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실장 와서 참 우리 실무진에서 그런 면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진짜 칭찬할 만한 일을 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중에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설명회가 있고 비공개심사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 선택한 최선의 방안으로는 비공개 서면심사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로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설계과정에 공정성 보장 이것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시업체가 전국적으로 300개 되는데 우리가 달동네 박물관 공사를 한다니까 온갖 업체가 로비에 총력을 기울였던 모양입니다.
위원님 풍문으로 들은 바가 맞으실 것입니다.
아주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들어보니까 자문위원마다 로비가 안 들어간 위원님이 없었대요.
윤 위원님 빼놓고, 윤 위원님도 자문위원이시지만 말들 들어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실무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작품에 대한 실명이 공개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되, 박물관 관계에 종사하시는 또 관계 학계에 종사하시는 덕망 있는 정직한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다가 비공개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문에 들은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그런 로비를 많이 했다는 업체일수록 제가 작품을 7개 업체를 다 펴놓고 보면 핀트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실장 와서 참 우리 실무진에서 그런 면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진짜 칭찬할 만한 일을 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경험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서류만 보고 7개업체중에서 한군데가 잘 되었다,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더구나 서류만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의 불만은 왜 설명할 기회를 안 주었느냐 그러면 비공개로 했건 공개로 했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는 박물관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 이상이하도 없어요.
그러면 7개 업체가 한군데로 선정되었는데 6개 업체는 하나 쓸모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공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만 골라서 입찰해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박물관을 300평에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합당한 사람 오세요 하고 입찰해 버리면 얼마나 공정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처럼, 실장님은 그냥 말로만 공정했고 7개업체중에서 제일 우수했다...
더구나 서류만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의 불만은 왜 설명할 기회를 안 주었느냐 그러면 비공개로 했건 공개로 했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는 박물관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 이상이하도 없어요.
그러면 7개 업체가 한군데로 선정되었는데 6개 업체는 하나 쓸모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공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만 골라서 입찰해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박물관을 300평에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합당한 사람 오세요 하고 입찰해 버리면 얼마나 공정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처럼, 실장님은 그냥 말로만 공정했고 7개업체중에서 제일 우수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제 개인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심사위원들이 작품은 잘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심사위원들이 작품은 잘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문가들이 와서 관리 감독해 줘요?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할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이것은 구하는 차원이지 관리감독을, 자문 구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내 집 짓듯이 감독해 주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죠.
당연히 자문은 구 해야죠. 자문 구하는 것은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아무래도 입지가 좁으니까 당연히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적에 좋은 점을 땄더라면 입찰했더라면 이 회사가 어떻게 가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사람 설계한 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장님 감당 못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많은 논란의 여지가 공개입찰을 안하고 간다는 것, 그러면 좋습니다.
12월달에 인테리어 줄 때에 보국을 주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자문은 구 해야죠. 자문 구하는 것은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아무래도 입지가 좁으니까 당연히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적에 좋은 점을 땄더라면 입찰했더라면 이 회사가 어떻게 가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사람 설계한 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장님 감당 못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많은 논란의 여지가 공개입찰을 안하고 간다는 것, 그러면 좋습니다.
12월달에 인테리어 줄 때에 보국을 주는 것은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보국이라는 데는 시공업자입니까, 설계용역입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준공이 언제 떨어집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1월말정도면 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감독공무원이 서류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월말 정도면 1차 검토가 끝나니까요.
11월말 정도면 1차 검토가 끝나니까요.
○李榮福 委員 끝나면 우리가 원가계산서 준비해야 되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죠.
○李榮福 委員 시공 공사 원가 계산서 준비하고 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 6월달에 개관한다면 암암리에 제가 볼 때는 먼저도 물어봤을 때 보국은 설계용역만 한다 했습니다.
시공한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시공까지 한다면 수의계약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공한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시공까지 한다면 수의계약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李榮福 委員 잠깐만...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아까 분명히 용역이지 시공자는 아니라고 했잖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현 단계에서는 용역까지입니다.
○李榮福 委員 용역까지인데 보국문화가 저는 그때 팀장님한테 자료 좀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설계용역자지 시공업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보국에 준다면, 여기에다 시공까지 준다면 이것은 설계업자니까 다른 데로 하청을 준다면, 재하청 준다면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여기에서는 입찰을 예고할, 그렇게 갈 겁니다 얘기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만 하지 시공업자는 아니라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국에 준다면, 여기에다 시공까지 준다면 이것은 설계업자니까 다른 데로 하청을 준다면, 재하청 준다면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여기에서는 입찰을 예고할, 그렇게 갈 겁니다 얘기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만 하지 시공업자는 아니라는 알고 있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작품 공모했지 않습니까?
작품 공모했을 때 설계 및 시공권을 부여한다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 공모했을 때 설계 및 시공권을 부여한다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디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지금 말이 또 달라지잖아요.
○尹大永 委員 그것이 어디 있느냐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공권 부여하는 방법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尹大永 委員 내가 법령을 읽어주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시공자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준대로 어떤 시방서, 과업 지시서를 보고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李榮福 委員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류를 볼 때 우리 공사비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상공사비가 7억8,2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나와 산출되어 있어요.
이 공사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예상공사비가 7억8,2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나와 산출되어 있어요.
이 공사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당초 우리 박물관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이 벌써...
○委員長 鄭鍾燮 3년 전이라고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때 산출한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원가계산서는 이번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나오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공사비는 추정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실시설계결과가 끝나야지, 정확한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우리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결과가 끝나야지, 정확한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우리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조금 전에 설계업자가...
○尹大永 委員 아까 용역기간이 11월 며칠까지라고요. 29일까지요. 그것도 어겼어요. 10월 29일까지야, 실장님 그것 잘 하셔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우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2003년 8월 1일부터 2003년 10월 29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두었어요.
왜냐 하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다른 얘기를 해서, 지체상환금도 0.25%로서 물어야 된다고, 그러면 10월 29일이 넘었잖아요.
왜냐 하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다른 얘기를 해서, 지체상환금도 0.25%로서 물어야 된다고, 그러면 10월 29일이 넘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를 20일 연장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를 20일 연장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尹大永 委員 공기 연장해 준 사유 가지고 와요. 담당직원들 갖고 오세요.
공기 연장해 준 사유 있잖아, 빨리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공기 연장을 해 주었다, 공기연장은 무슨 의미로 해 주었어요.
공기 연장해 준 사유 있잖아, 빨리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공기 연장을 해 주었다, 공기연장은 무슨 의미로 해 주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우리 윤 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셨지만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거론되면서 설계가 자꾸 변경되었거든요.
전시구성물 모양 같은 것이 변경되었잖아요. 그 설계내역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전시물 구조자체가 조금씩 변경되었잖아요.
그 변경된 것이 보국의 귀책사유는 아니고 자문위원회 결과에 의한 동구청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일간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전시구성물 모양 같은 것이 변경되었잖아요. 그 설계내역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전시물 구조자체가 조금씩 변경되었잖아요.
그 변경된 것이 보국의 귀책사유는 아니고 자문위원회 결과에 의한 동구청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일간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디에 법적 근거가 용역 하는데 지체상환금까지 부과되는데 어떤 관급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 준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에 의한 작품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에 의한 작품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안다니까 작품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시설자체 보국 인테리어 하는 데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굴되니까 이런 것은 문 통로가 적으니 문 좀 크게 내라, 뭐해라, 유물을 어떻게 장치하라, 이런 식으로 안을 올린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국에서도 얼마든지 수정 작업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정작업이 늦어진 것뿐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죠. 그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요구사항이죠. 왜냐 하면...
○尹大永 委員 가만 있어봐, 실장님 어 하고 아 하고 다른 것 같다, 왜냐 하면 용역회사가 맡아 가지고 동구청 요구사항이면, 지금 왜냐 하면 얘기할게요.
분명히 업자는 예를 들어서 보국문화라는 사람은 우리 동구청에서 과업 지시서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업자는 예를 들어서 보국문화라는 사람은 우리 동구청에서 과업 지시서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尹大永 委員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동구청 요구사항이야, 실장님 이해가 안 간다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원래는...
○尹大永 委員 원래가 아니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과업 지시서라도, 과업 지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냥 동구청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서 밀어붙일 사항이 아니에요.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애초 보국문화에서 당선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연된 것은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기술자문을 거치면서 작품내용을 일부 변경했거든요.
그것이 우리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구청이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죠.
타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냥 동구청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서 밀어붙일 사항이 아니에요.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애초 보국문화에서 당선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연된 것은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기술자문을 거치면서 작품내용을 일부 변경했거든요.
그것이 우리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구청이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아니 제일 좋은데 왜 설계변경을 중간에 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尹大永 委員 아니지,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동구청에서 과업 지시대로 추진하잖아요. 용역이 가면, 그러면 우리대로 용역을 어떻게 해 주어라, 검토해 주고 그것을 해 주는데 뭐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기 연장해 줄 의무가 뭐가 있어, 실장님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나하고 이해 판단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일단 의무적으로 과업 지시서를 해서 그 사람에게 지시할 명령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동구청에서 과업 지시대로 추진하잖아요. 용역이 가면, 그러면 우리대로 용역을 어떻게 해 주어라, 검토해 주고 그것을 해 주는데 뭐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기 연장해 줄 의무가 뭐가 있어, 실장님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나하고 이해 판단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일단 의무적으로 과업 지시서를 해서 그 사람에게 지시할 명령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李榮福 委員 공모안 볼 수 있어요.
○尹大永 委員 제안서 봐도 몰라...
○委員長 鄭鍾燮 제안서 봐도 몰라, 솔직히 다 똑같아, 내가 보니까 7개 업체가 제안서 들어 온 것이 그것이 그거야, 아니 제안서 거의 똑같아...
○尹大永 委員 여기 보시면 진도 중간이나 완료보고 시에 20일전까지 전부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다 나와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예정공정을 준수해야 한다, 설계용역 착수계, 설계용역 투입인력 및 인적사항, 예정공정표, 기타 필요사항, 진도보고서 과업지시서 다 있는 대로 했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단순히 검토만 한 것이 아니고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자문위원회에서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까? 근거 좀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있죠.
○李榮福 委員 유인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鍾燮 설계 계약한 다음에 동구청 명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그것이 제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고 자문위원회나 자문위원들의 의견 제시에 의해서 일부 변경을...
○尹大永 委員 자문위원들이 용역을 변경하려고 우리들이 해 준 일이 없지...
○李榮福 委員 설계 변경하라고 한 것을 유인해 달라고요.
○委員長 鄭鍾燮 아니, 동구청에서 뭐를 아니까 변경하려고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받았다하지 이렇게 하면 저쪽에 미루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 미루고, 자 얘기를 정리해 봐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동구청에서 이렇게 하려고 요청했어요. 요청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동구청에서 이렇게 하려고 요청했어요. 요청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자문위원회가 잘못되었지, 그러면 애당초 계약할 적에 그 얘기까지 해서 계약을 했어야죠.
왜 자꾸 설계변경 뒤따르면 이것이 뒤따라요. 그리고 공기연장은 자연적으로 해 주고...
왜 자꾸 설계변경 뒤따르면 이것이 뒤따라요. 그리고 공기연장은 자연적으로 해 주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작품내용의 수정이지 실시설계 그런 내역변경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안보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남의 제안서 베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의 제안서 써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베낀 거야, 남은 제안서 갖다, 그것 다 갖다 공개해 봐요. 그 사람들, 분명히 베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 하지도 않고, 그리고도 실장님 내가 10월 14일 설명회 날 들어 보니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주민들 뭐라고 합디까, 아니 한 가지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까맣고 하얀 것밖에 안 보인다고, 그럼 그 보국문화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회지 뭐를 비교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지...
남의 제안서 써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베낀 거야, 남은 제안서 갖다, 그것 다 갖다 공개해 봐요. 그 사람들, 분명히 베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 하지도 않고, 그리고도 실장님 내가 10월 14일 설명회 날 들어 보니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주민들 뭐라고 합디까, 아니 한 가지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까맣고 하얀 것밖에 안 보인다고, 그럼 그 보국문화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회지 뭐를 비교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지체상환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원래 1% 이상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우리 감독하고 의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잘못하면 해 놓고도 욕 먹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럼요.
○尹大永 委員 아까 계약체결의 문제점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법 유권해석을 실장님 잘못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찰공고를 내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낙찰을 해야죠. 그 대안을 다시 바꾸어야 된다니까, 실장님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위원들이 문제 야기되고 더 크게 되면 안 된다, 아까 법 조항 가지고 따졌잖아요.
윤대영이가 법을 읽었을 때는 그 법이 문화공보실장님이 유권해석하는 법하고 윤대영이가 법 해석하는 것하고 법 조항이 판사가 판단했을 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법은 한 법이지, 두 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론 집행부도 이 방송을 듣겠지만 틀림없이 실장님, 이것은 안 되는 법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찰공고를 내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낙찰을 해야죠. 그 대안을 다시 바꾸어야 된다니까, 실장님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위원들이 문제 야기되고 더 크게 되면 안 된다, 아까 법 조항 가지고 따졌잖아요.
윤대영이가 법을 읽었을 때는 그 법이 문화공보실장님이 유권해석하는 법하고 윤대영이가 법 해석하는 것하고 법 조항이 판사가 판단했을 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법은 한 법이지, 두 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론 집행부도 이 방송을 듣겠지만 틀림없이 실장님, 이것은 안 되는 법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정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검토가 있을 뿐 아니라...
○委員長 鄭鍾燮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실행단계에서...
○尹大永 委員 실행단계가 아니라, 좋아요 왜냐 하면 저는 용역을 주었다 했으면 용역으로 끝나고 하지만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 공기연장도, 계약법의 논리가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책임질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장 보고 와서 재무과장이 책임지든지 계약 부서가 책임지게끔 넘기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보고 와서 재무과장이 책임지든지 계약 부서가 책임지게끔 넘기세요.
○委員長 鄭鍾燮 재무과장님 불러, 왜냐 하면 계약 부서에서...
○尹大永 委員 그래야지 계약 부서에서 넘어지고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 왜 죽어라 문화공보실장님 일해 놓고 계약 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님이 욕 얻어먹고 직원들 왜 곤란하게 만들어요.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계약 부서 재무과장님 불러요.
○尹大永 委員 재무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지금 내가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업자선정, 누구를 줄 것인지 그것을 계약 부서에다 강력히 얘기해야지,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요. 뭘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밀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 미는 것이 아니죠.
○委員長 鄭鍾燮 그렇잖아요 아까, 계약은 보국에서 할 것입니까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원래 공모 조건에 설계용역 및 시공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委員長 鄭鍾燮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공모를 누가 했는데요. 공모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이 저는 전혀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 부서의 부서장은 아니지만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설계권 하고 시공권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의 경우는 안 되지만 이런 전시물 설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인천도부청사 있잖아요. 전시물도 설계를 주고 시공권까지 같이 주었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무대포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 부서의 부서장은 아니지만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설계권 하고 시공권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의 경우는 안 되지만 이런 전시물 설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인천도부청사 있잖아요. 전시물도 설계를 주고 시공권까지 같이 주었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무대포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줄 수 있지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전시물 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약 의뢰를 하면 협동조합 내부에서 업자를 선정하겠죠.
우리가 한국전시물 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약 의뢰를 하면 협동조합 내부에서 업자를 선정하겠죠.
○李榮福 委員 실장님, 제가 볼 때 중기청에 의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맞추어서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 짜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李榮福 委員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 내고 짜고 해서 하는 워낙 좋게 만들 수는 없느냐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조달청가, 전혀 신뢰할 곳도 있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달청가, 전혀 신뢰할 곳도 있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이런 회계관계, 또 시공관계 절차,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행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작품의 완성도입니다.
진짜 달동네 박물관 작품성이 나중에 개관했을 때 얼마만큼 월등하냐 전국에서 유일하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동구 발전포럼을 창설하고 주도를 해 왔습니다만 동구발전포럼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혁신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건립이 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진짜 달동네 박물관 작품성이 나중에 개관했을 때 얼마만큼 월등하냐 전국에서 유일하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동구 발전포럼을 창설하고 주도를 해 왔습니다만 동구발전포럼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혁신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건립이 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尹大永 委員 다 알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더욱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제가 이 달동네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애시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있을 때 설계용역이다 이런 용역을 주려고 할 때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쭈느냐 하면 여기 저기에서 압력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다행히 안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서 시공까지, 아까는 시공 여기에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공까지 주게끔 되어 있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쭈느냐 하면 여기 저기에서 압력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다행히 안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서 시공까지, 아까는 시공 여기에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공까지 주게끔 되어 있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李榮福 委員 왜 거기에서 해요. 우리가 발주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이 중소기업 구매물품이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검토를 들은 바로는 그것이 전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기통신부분은 별도 발주를 해야 한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李榮福 委員 검토가 아니라...
○尹大永 委員 그것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전문가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기연장 20일 해 준 것 법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준했다 하니까 제74조 제1항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을 했는데 여기도 뭐라고 하냐 하면 과업 지시서대로 따르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 연장 승인 때문에 20일 연장해 주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자료를 못 봤을 당시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장 의미는 과업 지시서대로 우리가 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동구청이 과업 지시서대로 설계용역에 의해서 따라 가는 것인데 뭐 아까 실장님 아니네, 기네, 저도 의원생활 6년째 해 가는데 저도 골머리 아파, 지금 머리 뽀개질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것을 똑바르게 하는 이유도 실장님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실직고 분명히 했을 때, 아까도 용역을 2천만원 줘 가지고 용역을 주든, 용역설계를 준 것뿐이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입찰이나 낙찰, 수의계약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용역단계만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을 했는데 여기도 뭐라고 하냐 하면 과업 지시서대로 따르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 연장 승인 때문에 20일 연장해 주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자료를 못 봤을 당시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장 의미는 과업 지시서대로 우리가 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동구청이 과업 지시서대로 설계용역에 의해서 따라 가는 것인데 뭐 아까 실장님 아니네, 기네, 저도 의원생활 6년째 해 가는데 저도 골머리 아파, 지금 머리 뽀개질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것을 똑바르게 하는 이유도 실장님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실직고 분명히 했을 때, 아까도 용역을 2천만원 줘 가지고 용역을 주든, 용역설계를 준 것뿐이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입찰이나 낙찰, 수의계약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용역단계만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현재 용역단계만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거기까지만 하세요. 왜냐 하면 입찰, 지금부터 입찰이나 수의계약단계는 나중에 사후에 이루어 질 것이다라는 답변만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다시 공람공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재무과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尹大永 委員 아니, 그것을 왜 우리가 예측을 합니까?
예측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저희는 물어보겠다 그거예요.
사후 일은 법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아까 법 조항부터 물어본 지 아세요. 담당자들이 볼 때는 실시설계용역까지만 했다, 우리는 2천만원 그것만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8억5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 추후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우리는 용역설계까지만 맡아서 진행해 왔으니까 계약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것이다, 거기에서 딱 끊어주세요.
그러시면 계약 부서에서 만일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우리하고 계약 부서하고 싸우겠다 이거야...
예측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저희는 물어보겠다 그거예요.
사후 일은 법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아까 법 조항부터 물어본 지 아세요. 담당자들이 볼 때는 실시설계용역까지만 했다, 우리는 2천만원 그것만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8억5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 추후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우리는 용역설계까지만 맡아서 진행해 왔으니까 계약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것이다, 거기에서 딱 끊어주세요.
그러시면 계약 부서에서 만일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우리하고 계약 부서하고 싸우겠다 이거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계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그런데 그것도 설계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委員長 鄭鍾燮 일단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는 2억1,760만원이죠. 그럼 인테리어는 7억8천만원에 거의 맞추어, 이것은 아주 잘 맞추어요. 7억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시공까지 해야 한다고 공모했다면서요.
설계는 2억1,760만원이죠. 그럼 인테리어는 7억8천만원에 거의 맞추어, 이것은 아주 잘 맞추어요. 7억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시공까지 해야 한다고 공모했다면서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의 소견으로는...
○委員長 鄭鍾燮 소견이 아니에요. 그런 것 다 빼요.
○尹大永 委員 빼세요.
○委員長 鄭鍾燮 입찰하실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중소기업협동조합...
○委員長 鄭鍾燮 그것 다 빼요. 그런 소리 마세요. 알았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50만원 못 미치지 않습니까?
○李榮福 委員 147만 몇 천원 나옵니다. 과다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과다한 것이 아니라 이영복 위원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평당 150만원 주고 어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요즘 평당 150만원 주고 어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실장님, 150만원이면 전기공사까지 끝내서 그렇게 됩니다.
골조공사 개념이랑 틀린 거예요. 골조공사는 우리 관급공사라면 비싸다면 110만원입니다. 몰라요, 여기는 배 모양이다, 뭐다 그런 모양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147만원이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부분에 8억원이라는 돈이, 주공에서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200평이라는 평을 지어서 주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약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주공하고, 그래 가지고 평당단가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200평이라는 우리 전시부분에서 8억원이라는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것은 아까도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빨리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입찰로 하면 시간이 길겠지만 검토도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날 며칠을 여쭈어 보고 연구한 것은 아주 상반된 것이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시공자까지 선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설계용역을 받아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원가계산서가 나온 다음에 입찰을 주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준비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골조공사 개념이랑 틀린 거예요. 골조공사는 우리 관급공사라면 비싸다면 110만원입니다. 몰라요, 여기는 배 모양이다, 뭐다 그런 모양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147만원이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부분에 8억원이라는 돈이, 주공에서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200평이라는 평을 지어서 주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약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주공하고, 그래 가지고 평당단가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200평이라는 우리 전시부분에서 8억원이라는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것은 아까도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빨리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입찰로 하면 시간이 길겠지만 검토도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날 며칠을 여쭈어 보고 연구한 것은 아주 상반된 것이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시공자까지 선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설계용역을 받아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원가계산서가 나온 다음에 입찰을 주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준비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실시설계결과가 첨부되죠. 용역결과가...
○李榮福 委員 보국문화한테 일단은 설계용역까지 주어가지고 시공까지 마치겠다면 그것은 맞추어 갑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독공무원이나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보국문화에 놀아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만 이 설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아주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우리 감독공무원이나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보국문화에 놀아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만 이 설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아주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委員長 鄭鍾燮 의문정도가 아니라...
○李榮福 委員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골조공사 할 때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하나 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인테리어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연히 세부적으로 해서 공개입찰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더구나 액수가 1-2천만원도 아닌 7억8천만원이나 되는데 8억원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계한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는 그런 명시보다도 중간에 설계변경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공개입찰로 해야죠.
더구나 액수가 1-2천만원도 아닌 7억8천만원이나 되는데 8억원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계한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는 그런 명시보다도 중간에 설계변경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공개입찰로 해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윤 위원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尹大永 委員 제 말 들어 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꼬리 잡는 것하고 유권해석 받는 것하고는 위원님들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용역회사에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일을 행했을 때 시공까지 들어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재무과에 넘겨주었습니까? 업체를...
왜냐 하면 제가 용역회사에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일을 행했을 때 시공까지 들어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재무과에 넘겨주었습니까? 업체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시설계용역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죠.
○尹大永 委員 의뢰한 것도 없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시설계용역만 의뢰한 상태에 있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 단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단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설계 준공이 언제 되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방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0일경에 준공일자가 우리가 검수 받아서 감독공무원이 내역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좋아요.
○沈禹淳 委員 11월 20일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李榮福 委員 아직은 안 되었다고 해 놓고 20일날 받았습니까?
○尹大永 委員 11월 18일이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검수를 받아서 검수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보국문화에서 설계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원가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관계법이나 어떤 표준품셈 그런 것을 전문지식을 가진 건축직 담당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보국문화에서 설계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원가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관계법이나 어떤 표준품셈 그런 것을 전문지식을 가진 건축직 담당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李榮福 委員 건축직 담당분이 문화공보실에 있는 그분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李榮福 委員 몇 급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7급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만 종료하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尹大永 委員 지체상환금 0.2%에 대해서 실장님 법령에 있는 대로만 읽어드릴게 과연 긴가 아닌가 보세요.
관급자재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공기연장,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관급자재가 부족한 현상일 때 하는 것이고 동절기, 우기때에 공기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 해당되는 가를 제가 유권해석 잘못하는지를 몰라도 지체상환금 1. 갑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때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가 인정한바가 없겠죠,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로 삽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우리한테 연장을 해 주어야 될...
관급자재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공기연장,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관급자재가 부족한 현상일 때 하는 것이고 동절기, 우기때에 공기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 해당되는 가를 제가 유권해석 잘못하는지를 몰라도 지체상환금 1. 갑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때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가 인정한바가 없겠죠,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로 삽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우리한테 연장을 해 주어야 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판단하는 견지로는 계약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尹大永 委員 시인하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계약 상대방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체상환금은 물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체상환금은 물리지 말아야죠.
○委員長 鄭鍾燮 동구청에서 설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尹大永 委員 설계변경 언제 요구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윤 위원님, 이런 것 대국적인 견지에서 봐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했다잖아요.
○尹大永 委員 아니지, 우리는 용역을 주었을 때 과업 지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 과업 지시서 주잖아요. 실무하고 용역주는 사람들, 과업 지시서대로 우리가 하면 그 사람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 과업 지시서 주잖아요. 실무하고 용역주는 사람들, 과업 지시서대로 우리가 하면 그 사람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데 과업 지시가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 이거죠. 타인과...
○尹大永 委員 좋아, 그리고 아까 법조문에 자꾸 제26조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제품구매 촉진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왜냐 하면 수의계약이 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해 주었건만 우리 중지하고 법 조항 보시렵니까?
아까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들었습니까, 물품, 물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해 주었건만 우리 중지하고 법 조항 보시렵니까?
아까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들었습니까, 물품, 물품이 아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물품이죠.
○尹大永 委員 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시물이 물품이죠.
○尹大永 委員 전시물을 어떻게 보국에서 만들어 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만들어 옵니다.
현장에서 제작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제작하기도 하지만...
○尹大永 委員 옛날 우리 유물을 보관하는 것이지 어떻게 유물 보관하는 것을 갖다, 그러면 달동네 박물관 뭐 하러 해, 옛날 달동네 박물관 뭐 하러 합니까?
거기에서 만들어 오면...
거기에서 만들어 오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기에서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생산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한글로 얘기해서 만든다는 뜻 아니에요.
생산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한글로 얘기해서 만든다는 뜻 아니에요.
○尹大永 委員 물품을 만들어야 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작, 설치입니다.
제작이 생산이라는 말과...
제작이 생산이라는 말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 유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전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유물하고 전시물하고 어떻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견해가 틀리지 않는 것이 뭐냐하면 전국에 박물관을 조사해 보십시오.
해석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다 이런 사례로 했습니다.
제 견해가 틀리지 않는 것이 뭐냐하면 전국에 박물관을 조사해 보십시오.
해석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다 이런 사례로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진열장...
○委員長 鄭鍾燮 왜 있잖아요. 옛날에 베틀 짠다면 모형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떤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尹大永 委員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국장, 구청장님께서 회의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회의자료는 우리 자문위원회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간부들끼리 회의한 것도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혼자 다 했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죠. 자문위원들과 협의해서 했죠.
자문위원들이 최고 전문가이지 우리 간부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자문위원들이 최고 전문가이지 우리 간부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설계를...
○尹大永 委員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안을 내 가지고 윗사람들에게 결재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좋아요. 내가 무식해서 몰랐으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주시고 계약팀과 어떤 협의했던 내용상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달동네 박물관 때문에 전임자와 후임자 인수인계한 내용 서류 좀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국외에 7개 있는 사람들을 증인 채택할 수 있는 안을 채택할게요.
우리가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증인채택해도 되겠죠. 골치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보국외에 7개 있는 사람들을 증인 채택할 수 있는 안을 채택할게요.
우리가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증인채택해도 되겠죠. 골치 아파요.
○專門 委員 金會昌 증인채택 거기에다 물어볼 것은 아니시고 증인 채택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고 문화공보실에...
○委員長 鄭鍾燮 지금 보국에서 유물을 만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이 아닙니다. 전시물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취소할게요.
전시물을 만드는데 그러면 왜 아까 제가 제안서 할 때 왜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제안서에는 품목을 물병이라고 했을 거예요.
물병, 그러면 물병이 몇 센치에, 몇 높이에, 굴곡이 어떻게 되고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논리로 장난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유능한 사람이 했는데 속된 말로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설계변경이 왜 나와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설계를 다 해 놓고 물품을 갖다 놓았는데 실지 안 되는 것, 불가피하게 된 것도, 이것 보세요.
그럼 이것은 갖다 놓고 얘기해야 돼, 여기에다 컵이라고 썼어, 전시물에 컵을 어떻게 한다, 이런 컵도 있고 저런 컵도 있어, 사기인지 프라스틱인지 이런 모양인지 비뚤어진 모양인지 왜 말을 안 하면 그 모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내면 반드시 상대방의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뼈저리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개 업체를 제가 보기에는 재무구조, 또 전국적으로 박물관 건립을 제일 많이 한 그런 업체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해잖아요. 더더욱 그 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좋은 점을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실장님 하기 싫으면 우리 팀장님들 잘해, 시키기만 해도, 딱 시켜서 우리 이렇게 해서 입찰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떠들 일도 없습니다.
잘못되었다한들 이것은 실장님이 최대한 잘하는데 신이 안 돌봐주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죠.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 줄까, 공모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조금 전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도 오셨는데 마이크 앞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전시물을 만드는데 그러면 왜 아까 제가 제안서 할 때 왜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제안서에는 품목을 물병이라고 했을 거예요.
물병, 그러면 물병이 몇 센치에, 몇 높이에, 굴곡이 어떻게 되고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논리로 장난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유능한 사람이 했는데 속된 말로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설계변경이 왜 나와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설계를 다 해 놓고 물품을 갖다 놓았는데 실지 안 되는 것, 불가피하게 된 것도, 이것 보세요.
그럼 이것은 갖다 놓고 얘기해야 돼, 여기에다 컵이라고 썼어, 전시물에 컵을 어떻게 한다, 이런 컵도 있고 저런 컵도 있어, 사기인지 프라스틱인지 이런 모양인지 비뚤어진 모양인지 왜 말을 안 하면 그 모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내면 반드시 상대방의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뼈저리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개 업체를 제가 보기에는 재무구조, 또 전국적으로 박물관 건립을 제일 많이 한 그런 업체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해잖아요. 더더욱 그 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좋은 점을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실장님 하기 싫으면 우리 팀장님들 잘해, 시키기만 해도, 딱 시켜서 우리 이렇게 해서 입찰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떠들 일도 없습니다.
잘못되었다한들 이것은 실장님이 최대한 잘하는데 신이 안 돌봐주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죠.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 줄까, 공모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조금 전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도 오셨는데 마이크 앞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尹大永 委員 중지한다며, 중지하고...
○委員長 鄭鍾燮 일단 이것 확인한 다음에...
○尹大永 委員 자료가지고 온 다음에 해요. 물어보게...
○委員長 鄭鍾燮 안녕하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수고 많으십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국에 대해서...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잠깐 중지하자고요. 자료요청을 해 놓아서, 지금 가지고 올 것이 중지하는 동안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서 하고 또 계약담당 부서와의 의견조율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의견조율서 가지고 오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만 주세요. 있죠.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6급 이하는 인수인계 사항을 작성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없습니다.
그 서류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전임자, 후임자 인수인계를 안 하기로 했다...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실무자는 여기 있고 6급 이하는 인수인계서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여튼20分 監査中止)
(16時4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여튼20分 監査中止)
(16時45分 監査繼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유물도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물건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옷을 맞추어 가지고 사람을 맞추어야 되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비유한다면 옷을 맞추어놓고 사람이 크면 다이어트를 해야돼, 그런 결과죠.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옷을 맞추어 가지고 사람을 맞추어야 되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비유한다면 옷을 맞추어놓고 사람이 크면 다이어트를 해야돼, 그런 결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훌륭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이 몸이 전시물이고 유물은 옷으로 생각도 되거든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짓기 해서 미리 가구를 사다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나서 가구를 맞게끔 들여놓는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인천박물관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어요.
인천박물관은 단순 진열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이 먼저 있어야만 거기에 맞게끔 진열장을 만들겠죠.
달동네 박물관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수도국산 여러 가지 현장을 재연하는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이 재연되면 가령 솜틀집이 마련된다 하면 솜틀기계 먼저 사다놓는 것이 아니고 솜틀집이라는 설계 결과가 나오면 솜틀기계를 맞추어놓고 또 어떤 공부방이 설계 결과로 나온 다면 공부방에 필요한 물품을 설계 용역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해서 이 몸이 전시물이고 유물은 옷으로 생각도 되거든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짓기 해서 미리 가구를 사다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나서 가구를 맞게끔 들여놓는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인천박물관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어요.
인천박물관은 단순 진열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이 먼저 있어야만 거기에 맞게끔 진열장을 만들겠죠.
달동네 박물관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수도국산 여러 가지 현장을 재연하는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이 재연되면 가령 솜틀집이 마련된다 하면 솜틀기계 먼저 사다놓는 것이 아니고 솜틀집이라는 설계 결과가 나오면 솜틀기계를 맞추어놓고 또 어떤 공부방이 설계 결과로 나온 다면 공부방에 필요한 물품을 설계 용역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물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시물을 뭐 하러 수집한다고 안내를 해요.
장롱이 어떤 것이, 5자 짜리가 올지, 10자 짜리가 올지, 2자 짜리 장롱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건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인테리어를 몇 자 짜리로 맞춘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신뢰할 수 없다고요. 앞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시물을 뭐 하러 수집한다고 안내를 해요.
장롱이 어떤 것이, 5자 짜리가 올지, 10자 짜리가 올지, 2자 짜리 장롱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건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인테리어를 몇 자 짜리로 맞춘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신뢰할 수 없다고요. 앞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제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박물관 개설에 있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꾸 앞뒤가 안 맞다고 주장하시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실무 부서장으로서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위원장님 다그치는 대로 예, 예하고 맙니까?
실무 부서장으로서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위원장님 다그치는 대로 예, 예하고 맙니까?
○委員長 鄭鍾燮 다그친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실무 부서장의 확실한 소신을 말씀드려야죠.
그것은 실무 부서장의 확실한 소신을 말씀드려야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제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비유하다시피 역으로 몸이 전시물이고 거기에 있는 옷이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물관 전시 사업도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사가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갑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죠.
가령 자장면도 먹을 수 있고 쌀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 아닙니까?
세상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해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사업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선의 한 가지 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꾸 틀렸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물관 전시 사업도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사가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갑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죠.
가령 자장면도 먹을 수 있고 쌀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 아닙니까?
세상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해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사업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선의 한 가지 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꾸 틀렸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것이죠.
○沈禹淳 委員 지금 실장님이 워낙 오랜 시간을 하니까 짜증이 나시는 것 같은데 짜증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순리대로 풀어야 됩니다.
위원장님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실장님은 집을 지어놓고 장롱 들여올 때 거기에 맞추어서 들여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닭이냐 계란이냐 비유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나가서 청장님하고도 의견 조율을 했는데 제일 목적은 뭐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설계용역과 시공을 처음에는 실장님이 설계용역만 준 것이다, 또 나중에는 설계용역하고 시공하고 같이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고가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청장님하고도 조율했지만 청장님께서도 처음에 가니까 시공하고 설계하고 같이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은 설계용역만 하고 시공관계는 다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키 포인트가 설계 시공관계는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지 다른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7억8천만원 거액이니까 공모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도 되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실장님은 집을 지어놓고 장롱 들여올 때 거기에 맞추어서 들여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닭이냐 계란이냐 비유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나가서 청장님하고도 의견 조율을 했는데 제일 목적은 뭐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설계용역과 시공을 처음에는 실장님이 설계용역만 준 것이다, 또 나중에는 설계용역하고 시공하고 같이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고가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청장님하고도 조율했지만 청장님께서도 처음에 가니까 시공하고 설계하고 같이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은 설계용역만 하고 시공관계는 다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키 포인트가 설계 시공관계는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지 다른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7억8천만원 거액이니까 공모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도 되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현 단계에서는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당초 공고조건에 시공권, 설계권 부여 조건이 있었다고 분명히 밝혀 드렸습니다.
다만 계약관계는 실무 부서에서 공시한 사항입니다.
계약관계는 아무리 실무 부서장이 하고 싶어도 법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 보라는 청장님 말씀도 계셨고 또 설계용역이 끝나면 재무과로 이첩시킬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도 법적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공고조건에 시공권, 설계권 부여 조건이 있었다고 분명히 밝혀 드렸습니다.
다만 계약관계는 실무 부서에서 공시한 사항입니다.
계약관계는 아무리 실무 부서장이 하고 싶어도 법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 보라는 청장님 말씀도 계셨고 또 설계용역이 끝나면 재무과로 이첩시킬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도 법적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을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설계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다면서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용역 계약을...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제가 정리하면서 끝날게요.
○沈禹淳 委員 계약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당연히 재무과죠.
우리는 의뢰만 하는 것이죠. 계약권은 문화공보실에 없습니다.
다만 재무과로 의뢰를 하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뢰만 하는 것이죠. 계약권은 문화공보실에 없습니다.
다만 재무과로 의뢰를 하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계약서 유인해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계약을 안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시설계 용역만 계약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설계계약이요. 2,100만원 설계계약...
○沈禹淳 委員 계약서 내에는 같이 했다는...
○委員長 鄭鍾燮 공모만 했다고...
○沈禹淳 委員 계약 관련 유인 좀 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때 실장님한테 우리가 좀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질의하고 질책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방수 건이라고 할까, 달동네 박물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나 기타업무에 관해서 저도 실무 부서장으로 5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이 못 미치고 현안사항에 집중하다 보니까 등한시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야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림없이 반영할 것입니다.
다만 속이 상한 것은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수 건이라고 할까, 달동네 박물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나 기타업무에 관해서 저도 실무 부서장으로 5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이 못 미치고 현안사항에 집중하다 보니까 등한시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야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림없이 반영할 것입니다.
다만 속이 상한 것은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李榮福 委員 예, 맞습니다.
좀더 우리가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심하고 고민도 하고 있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질 내지 마시고 서로 상의하고 대안제시하고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 속상하고...
좀더 우리가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심하고 고민도 하고 있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질 내지 마시고 서로 상의하고 대안제시하고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 속상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무능하고 무슨 문제가 많고 불신의 대상으로만...
○李榮福 委員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시당초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먼저 공모할 때 그 사항을 저는 몰랐습니다.
공모할 때 시공까지 같이 협약한 것을 몰랐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담당 공무원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면 이번에 설계 끝나면 원가 산출해 가지고 용역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장님도 그런 식으로 계속 오다가 발주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애시당초에 되었으면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애시당초에 그렇게 안 했다면 벌써 끝날 일이 벌써 몇 시간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간단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먼저 공모할 때 그 사항을 저는 몰랐습니다.
공모할 때 시공까지 같이 협약한 것을 몰랐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담당 공무원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면 이번에 설계 끝나면 원가 산출해 가지고 용역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장님도 그런 식으로 계속 오다가 발주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애시당초에 되었으면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애시당초에 그렇게 안 했다면 벌써 끝날 일이 벌써 몇 시간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간단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신한다는 말은 지지난 12월 20일부터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계에 어느 정도 유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물을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장님, 그 문화공보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장님 개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쪽에서 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상태에서 물건의 진열품에 인테리어 사업까지 왔는데 물건이 없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역사가 말해 줄 것이고 타인이 말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언급 안하고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끝나고자 하는데...
지금 제가 불신한다는 말은 지지난 12월 20일부터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계에 어느 정도 유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물을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장님, 그 문화공보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장님 개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쪽에서 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상태에서 물건의 진열품에 인테리어 사업까지 왔는데 물건이 없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역사가 말해 줄 것이고 타인이 말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언급 안하고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끝나고자 하는데...
○尹大永 委員 가만히 있어 봐요.
○尹大永 委員 중소기업 제품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구매는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틀림없이 이 법은 위법입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문구가 오더라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된다면 나중에 법적 대응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10페이지 보셨죠.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48,67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년 12달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튼 4만8천명을 1달씩 계산해서 왔다 가는 것을 인원수 계산한다면 수강료 받는 것이 2만4,000원, 1만2,000원, 4만5,000원, 1만8,000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1달에 2만원만 통계를 따지니까 48,678명을 2만원씩 계산하니까 9억7천만원 약 10억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내가 산출한 것보다 적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입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정산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정확한 정산, 어떤 처리가 흐지부지하게 용역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해야 되겠지만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구 주민의 세금이고 자료 준 것이 양쪽 준 자료가 똑같지를 않아요.
인원 통계나 모든 통계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문도 일관성 있는 공문이 대야지 자기 부서, 똑같은 공문 주면서도 틀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문 안겠습니다.
단호하게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구매는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틀림없이 이 법은 위법입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문구가 오더라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된다면 나중에 법적 대응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10페이지 보셨죠.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48,67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년 12달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튼 4만8천명을 1달씩 계산해서 왔다 가는 것을 인원수 계산한다면 수강료 받는 것이 2만4,000원, 1만2,000원, 4만5,000원, 1만8,000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1달에 2만원만 통계를 따지니까 48,678명을 2만원씩 계산하니까 9억7천만원 약 10억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내가 산출한 것보다 적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입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정산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정확한 정산, 어떤 처리가 흐지부지하게 용역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해야 되겠지만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구 주민의 세금이고 자료 준 것이 양쪽 준 자료가 똑같지를 않아요.
인원 통계나 모든 통계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문도 일관성 있는 공문이 대야지 자기 부서, 똑같은 공문 주면서도 틀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문 안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령 총체적인 인원중에서 유료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이 대부분 많고 독서실은 무료이고 이런 것 저런 것, 캠프활동, 기타 무료사업도 많거든요.
그런 것 빼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정도는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연장이 대부분 많고 독서실은 무료이고 이런 것 저런 것, 캠프활동, 기타 무료사업도 많거든요.
그런 것 빼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정도는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6-7만명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명수는 줄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지원을 수없이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가만히 눈으로 보면서도 이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할 거예요.
수익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어떤 세외수입을 잡을 길이 있는가 그것도 따지고 넘어가야죠.
실장님, 그것 좀 한번 잘 파악하시고 하세요.
올해는 명수는 줄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지원을 수없이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가만히 눈으로 보면서도 이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할 거예요.
수익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어떤 세외수입을 잡을 길이 있는가 그것도 따지고 넘어가야죠.
실장님, 그것 좀 한번 잘 파악하시고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委員長 鄭鍾燮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문제관련해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시공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또 그 의견이 의회 의견인 만큼 전체가 반대하잖아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개입찰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행정을 펼쳤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행정운영 목적인 구민의 문화생활 창달 및 구민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선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내용이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자료 제출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이 나타나야 하나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사항이 되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유통업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수 차례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하나 실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실장님 답변이 우왕좌왕 근거도 없고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실장님의 태도나 인식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등 공공시설에 방수공사문제, 건물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또 생각해야 되고 어려운 공사인데도 너무나 안일한 생각으로 공사하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런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과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달동네 박물관 건립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시찰 등으로 충분한 지식을 얻고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계약과 관련한 제반문제, 작업등의 문제가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무수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일일이 지적은 못 하지만 앞으로 실장님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 또한 개관에 따른 제반문제에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리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문제관련해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시공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또 그 의견이 의회 의견인 만큼 전체가 반대하잖아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개입찰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행정을 펼쳤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행정운영 목적인 구민의 문화생활 창달 및 구민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선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내용이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자료 제출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이 나타나야 하나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사항이 되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유통업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수 차례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하나 실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실장님 답변이 우왕좌왕 근거도 없고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실장님의 태도나 인식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등 공공시설에 방수공사문제, 건물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또 생각해야 되고 어려운 공사인데도 너무나 안일한 생각으로 공사하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런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과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달동네 박물관 건립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시찰 등으로 충분한 지식을 얻고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계약과 관련한 제반문제, 작업등의 문제가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무수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일일이 지적은 못 하지만 앞으로 실장님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 또한 개관에 따른 제반문제에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리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정종섭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저와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준 서무팀장입니다. 김준연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숙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정준 서무팀장입니다. 김준연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숙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종결해요.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종결해요.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31페이지 구청사, 의회청사 용역계약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문제가 우리 모든 단가 면이나 뭐든지 볼 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공개입찰이죠.
용역문제가 우리 모든 단가 면이나 뭐든지 볼 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공개입찰이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공개입찰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주만 돈을 올려주더라도 용역주만 잘 못하면 돈 버는 것이 되고 일 하시는 인부한테는 손실적인 것이 가지 않습니까?
그 대책방법이 있다면 용역계약에다 예를 들어 용역사장한테는 어느 %를, 한계점을 메겨 가지고 하고, 인건비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까?
그 대책방법이 있다면 용역계약에다 예를 들어 용역사장한테는 어느 %를, 한계점을 메겨 가지고 하고, 인건비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작년에 금액으로 약700만원정도 올려 주셨거든요.
상여금 문제가 거의 작은 %만 설계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늘려 주었습니다. 그 대신 작년보다 낙찰금액이 비율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비용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표기할 수는 없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문제가 거의 작은 %만 설계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늘려 주었습니다. 그 대신 작년보다 낙찰금액이 비율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비용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표기할 수는 없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떤 대책방법은 더 강구한 것은 없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그 대신 지금 이분들이 거의 최저 임금보다 상회한...
○尹大永 委員 지금 얼마 받는지 알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개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 다니면서 아줌마들한테...
복도에 다니면서 아줌마들한테...
○尹大永 委員 그분들이 몇 시에 나오는지 아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반장은 5시 나오고 아주머니들은 그것보다 3-40분 늦게 나오고 일하고...
○尹大永 委員 몇 시에 가는데...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가는 시간은 3시에 가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11시간정도...
○尹大永 委員 11시간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 얼마 받느냐 물어봤더니 43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금액에서 다 받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 빼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7-8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다가 2003년도에 700만원 올려준 것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으로 설계를 잡았습니다.
그 퍼센트 올린 비율하고 작년대비 최저 임금, 법적인 최저 임금 상승 요인이 조금 높았다, 절대치로서는 조금 상승되었다 그렇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7-8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다가 2003년도에 700만원 올려준 것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으로 설계를 잡았습니다.
그 퍼센트 올린 비율하고 작년대비 최저 임금, 법적인 최저 임금 상승 요인이 조금 높았다, 절대치로서는 조금 상승되었다 그렇게 설명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 부서배치현황 및 전보이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약직이나 모든 것을 보면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기술직이 배치된 것 아시는지요.
저는 4페이지 부서배치현황 및 전보이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약직이나 모든 것을 보면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기술직이 배치된 것 아시는지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뭐냐하면 우리 경리팀 계약부서에 보면 제가 과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타구에는 2명씩, 계약담당하고 물품담당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는데 웬만한 것은 물품사면서 복수견적을 못 받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혼자서 하니까 힘들어서 그렇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좀더 배치를 해서 분리해서 원활히 하고 계약을 확실히, 타구에는 잘되 어 있는데 우리는 옛날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하는데 웬만한 것은 물품사면서 복수견적을 못 받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혼자서 하니까 힘들어서 그렇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좀더 배치를 해서 분리해서 원활히 하고 계약을 확실히, 타구에는 잘되 어 있는데 우리는 옛날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사회복지과 기술직 배치...
○李榮福 委員 그것보다는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다 공사부분이 있을 것이고 쉽게 말하면 아까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건축직 한분이 배치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나 토목직, 건축직이 배치되어서 한다면 좀더 나은 공사계약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래도 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나 토목직, 건축직이 배치되어서 한다면 좀더 나은 공사계약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계약법률,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회계법에 도통해야 되고 조금 더 나가려면 관련해서 건자재나 기술법이라든지 심지어는 전기사업법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李榮福 委員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구정질문까지도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전보제한, 3년으로 제한하겠다는 멘트도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그것도 아직 실행이 안되고 또 전문가 양성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로 와서 교육받으러 갔습니까?
계약담당이 전문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느냐는 것이죠.
뭐냐하면 전보제한, 3년으로 제한하겠다는 멘트도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그것도 아직 실행이 안되고 또 전문가 양성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로 와서 교육받으러 갔습니까?
계약담당이 전문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느냐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지금 근무하는 송명열씨는 말고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직원은 지금 송림4동 나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감사전문교육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통상 예산파트라든지 기술파트말고 일반행정직들이 가는 파트 중에서 연속성에 관한 사항, 전문성에 관한 사항, 즉 예산파트라든지 경리파트는 보통 2년 내지 3년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내에 전기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리계는 근무하지 않지만 1차적인 자문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구정질문때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든요.
지금 구청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말에 예산심의가 한참 진행중인데 예산계 직원을 교체해야 될 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지양하고 최소한도 관계 부서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내에 전기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리계는 근무하지 않지만 1차적인 자문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구정질문때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든요.
지금 구청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말에 예산심의가 한참 진행중인데 예산계 직원을 교체해야 될 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지양하고 최소한도 관계 부서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각과에 연계해서 공동으로 무슨 작품을 만든 다면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기 틀립니다.
재무과는 계약담당 그렇게 가고 여기에서는 건축과, 토목과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는 계약담당 그렇게 가고 여기에서는 건축과, 토목과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과 단위 행정에 있어 가지고는 현실적인 한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런 사항을 상급자, 그래서 과 다음에 국장이 있고 실국장 다음에 부구청장 있어 가지고 최대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 단위 행정을 하다보니까 표현은 이상하지만 자기요원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는 행동은 있겠습니다만 조정해 나가는 기능이 그래서 있고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 단위 행정을 하다보니까 표현은 이상하지만 자기요원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는 행동은 있겠습니다만 조정해 나가는 기능이 그래서 있고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李榮福 委員 각과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제가 몇몇 부서를 가보면 꼭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간절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직원간에 사기진작도 위하고 과에도 배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몇 부서를 가보면 꼭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간절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직원간에 사기진작도 위하고 과에도 배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인사파트, 인원 조직관련 파트 검토를 같이 해나갈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보제한자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달동네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껏 박물관 비교시찰 보내고 난 다음에 발령을 냈어요.
도대체 무슨 행정하려고 그래요. 행정 연습시키려고 그래요.
인사정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부서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도와주고 협조해 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6급 이하는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갑자기 가니 그 부서를 어떻게 경험 있는 것, 축적한 것은 내 버리고 뒤안길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요.
그 부서에서 답답한 거야, 그런 인사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보제한자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달동네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껏 박물관 비교시찰 보내고 난 다음에 발령을 냈어요.
도대체 무슨 행정하려고 그래요. 행정 연습시키려고 그래요.
인사정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부서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도와주고 협조해 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6급 이하는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갑자기 가니 그 부서를 어떻게 경험 있는 것, 축적한 것은 내 버리고 뒤안길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요.
그 부서에서 답답한 거야, 그런 인사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지금 우리 구청에 최대 현안 중에 상위에 올라 있는 사항이 달동네 박물관, 내년도에 중반기정도면 개관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달동네 박물관을 보게 되면 실무자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님도 바뀌었고 팀장도 바뀌었지만 실무자는 안 바뀌었고 오히려 2개월 전, 3개월 전까지는 주공에서 짓는 뼈대공사, 하드웨어가 되었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거든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축직도 배정되어 있고 저도 아까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쭉 지켜 보았습니다.
실무자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구청에서는 달동네 박물관에 완벽한 건립을 위해서 인력을 보강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달동네 박물관을 보게 되면 실무자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님도 바뀌었고 팀장도 바뀌었지만 실무자는 안 바뀌었고 오히려 2개월 전, 3개월 전까지는 주공에서 짓는 뼈대공사, 하드웨어가 되었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거든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축직도 배정되어 있고 저도 아까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쭉 지켜 보았습니다.
실무자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구청에서는 달동네 박물관에 완벽한 건립을 위해서 인력을 보강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강해 주는 것은 지금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보강이 되면 보강이라고 할까 지금 7월 23일부터 7월 26일 마산, 전주, 서울 다녀온 분들 장은미씨, 민찬식씨, 윤관용씨, 황인선씨, 김영운씨 이 분들이 같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타부서로 발령 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더 있었으면 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되지 해는 안되죠.
지금 있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타부서로 발령 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더 있었으면 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되지 해는 안되죠.
지금 있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인사정책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건축직 보강하셨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 들었겠지만 건축직 1명 가지고는 추상적인 박물관 감당도 못 할 일이에요.
어디 그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이 건축직이 다해요.
어디 그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이 건축직이 다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달동네 박물관에 대해서는 최고의 현안이라는 변함이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구청의 최대 현안사항 또는 당면문제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인사라는 것은 백점 만점은 없겠지만 요인은 1차 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하고 그 대신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지연시켰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현재 달동네 박물관에는 내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작년에 갔다 온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갔다 온 것이고 올해도 한차례 갔다 왔습니다.
뼈대공사가 아니고 내부 시스템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도 갔다 오고 전주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인사 관련되는 사항은 달동네 박물관에 있는 7급 공무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차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구 전체적인 지원시스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뼈대공사가 아니고 내부 시스템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도 갔다 오고 전주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인사 관련되는 사항은 달동네 박물관에 있는 7급 공무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차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구 전체적인 지원시스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하게 되면 지금 간 직원중에서 어떻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달동네박물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달동네박물관...
○委員長 鄭鍾燮 달동네 박물관은 빼요.
비교비찰을 갔다 왔어요. 그 부서에 같이 있으면 비교시찰 갔다온 것을 배가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지식을 쌓으러 갔어요. 그 사람들 타 부서로 보낸 것이 인사정책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만 말하세요.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비교비찰을 갔다 왔어요. 그 부서에 같이 있으면 비교시찰 갔다온 것을 배가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지식을 쌓으러 갔어요. 그 사람들 타 부서로 보낸 것이 인사정책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만 말하세요.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그 인사에 대해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직원들, 그 이전에 달동네 박물관 시스템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프로젝트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건축, 기술 통신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 같이 살펴보고 온 사람들, 같이 미팅도 하고 계속 지원 내지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건축, 기술 통신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 같이 살펴보고 온 사람들, 같이 미팅도 하고 계속 지원 내지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더 골치 아프게 만드시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단지 문화공보실 한 팀에 다같이 있지 못하는 것뿐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 정점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사람은 다른 업무보고 있다가 이것 도와 주러 또 와야 되네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일종에 동구 포럼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많은 돈을 들여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그 부처에서 활용해야만 전문지식을 쌓아 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그 부서에서 일을 더욱 잘 할 것 아니냐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다른 데 있어도 활동을 해 가면서 미팅도 하고 더 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문화공보실에 실력을 배양하려고 다른 곳까지 견학하고 우리 구청에 구민들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터득해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미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문화공보실에 실력을 배양하려고 다른 곳까지 견학하고 우리 구청에 구민들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터득해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미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심우순 위원님 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달동네 박물관 비교시찰, 단순하게 올해, 또는 작년 2회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교시찰에서도 이런 문제를 하나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보고 오고 그런 자료를 세이브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문지식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말고도 더 좋은 대한민국 관내에 박물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견문을 우리 어느 구 전체에 넓히 고자 하는 사항이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활용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교시찰에서도 이런 문제를 하나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보고 오고 그런 자료를 세이브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문지식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말고도 더 좋은 대한민국 관내에 박물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견문을 우리 어느 구 전체에 넓히 고자 하는 사항이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활용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沈禹淳 委員 견문을 넓혀서 다른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달동네 박물관이 설계 단계에 있고, 설계단계에서 시공을 어떻게 주느냐 그런 관계에 있는데 아직도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분들을 더 활용했으면 하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서 몇 번 해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부서에 가도 물론 써 먹겠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배운 것 다른 데서 1-2년 있으면 그 자체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하는데 빈약한 동구에서 그분들 비교시찰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나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배운 것 다른 데서 1-2년 있으면 그 자체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하는데 빈약한 동구에서 그분들 비교시찰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당시에 갔을 때 문화공보실 달동네 파트만 간 것이 아니고 달동네 관련된 부서에서도 같이 비교시찰을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갔다 오면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써 달라는 의견이지 다른 의견이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거의 완공될 때까지는 인사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보제한도 문제지만 지금 일을 하다보면 선호부서가 어디 있고 비 선호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선호 부서가 있고 비 선호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개성도 살리고 소관 경험도 살려서 발령을 내겠지만 선호부서로 도는 사람은 계속 선호부서로만 돌고 비 선호부서로 도는 사람은 비 선호부서로만 돌고 이러면 사실 직협 회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면도 있어요.
이런 것은 개선하셔야 돼, 제가 이것 개인신상이라 누가 어떻다, 어떻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의 묘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리라고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보제한도 문제지만 지금 일을 하다보면 선호부서가 어디 있고 비 선호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선호 부서가 있고 비 선호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개성도 살리고 소관 경험도 살려서 발령을 내겠지만 선호부서로 도는 사람은 계속 선호부서로만 돌고 비 선호부서로 도는 사람은 비 선호부서로만 돌고 이러면 사실 직협 회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면도 있어요.
이런 것은 개선하셔야 돼, 제가 이것 개인신상이라 누가 어떻다, 어떻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의 묘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리라고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구 산하 직렬 및 부서 배치에 대해서 6페이지 송현1․2동에 직원 수가 6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안병옥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11월 3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1․2동에 그 당시에는 정원이 9명, 9명중에서 총 정원제가 1명 있었거든요. 표준정원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에서 종전에 1명을 빼면 8명인데 11월 12자로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11월 3일 데이터이고 11월 12일자로 2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11월 3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1․2동에 그 당시에는 정원이 9명, 9명중에서 총 정원제가 1명 있었거든요. 표준정원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에서 종전에 1명을 빼면 8명인데 11월 12자로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11월 3일 데이터이고 11월 12일자로 2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왜냐 하면 동민이 만명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동 직원수가 이렇게 적은가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현황과 충원조치 내역입니다.
124페이지 일용인부는 퇴직 후에 충원할 수 있습니까?
일용인부 퇴직현황과 충원조치 내역입니다.
124페이지 일용인부는 퇴직 후에 충원할 수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여기 나와 있는 64명은 일용인부에 관한 규정이 8월달에 발령된 인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원 그대로 시켜 주고 있습니다.
충원됩니다.
충원됩니다.
○安炳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퇴직하면 충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이렇게 충원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우리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관계법령, 정원조례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사람을 받아 가지고 충원시키고 일용직에 관해서도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도 각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정원 관련해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 내지 형평성을 맞추는 정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환경미화원 한사람이 빠지면 바로 충원시키고 있습니다.
그 규칙도 각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정원 관련해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 내지 형평성을 맞추는 정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환경미화원 한사람이 빠지면 바로 충원시키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161페이지 각 실과 팀별,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사람이 나열된 것이 53페이지나 됩니다.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사람이 나열된 것이 53페이지나 됩니다.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올해에 각 실과에는 총액은 뽑아보지 않았는데 예산 기준으로 6억원대 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6억이라는...
○安炳玉 委員 작년에 6억원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에서 각 팀별로 금액을 나열시켜 놓았는데 2억원은 더 나갑니다.
○安炳玉 委員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한점 부끄러움도 없이 충실하게 근무해서 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 기업체 생산직이면 생산직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잔업 할 일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키잖아요.
공무원들은 그것을 유용하기 어려우니까 월15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일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15시간을 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시간단위로 따지지 않고 분단위로 따집니다.
분단위로 누계를 내어 가지고 월말에, 20일 봉급 줄 때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것을 유용하기 어려우니까 월15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일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15시간을 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시간단위로 따지지 않고 분단위로 따집니다.
분단위로 누계를 내어 가지고 월말에, 20일 봉급 줄 때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은...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여기 보게 되면 최하 15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우리 구를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시니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평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 나오잖아요.
일요일 나오면 하루종일 일하면 4시간을 받을 수 있고 평일에는 퇴근시간 분단위로 따져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나오면 하루종일 일하면 4시간을 받을 수 있고 평일에는 퇴근시간 분단위로 따져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경조사비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는데 공무하고 관련되지 않은 민간인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채주를 유인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리고 120페이지 유관기관과 대화 및 격려품 구입, 무슨 격려품 구입하셨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잠깐만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먼저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오은숙 팀장님 계시지만 팀에 부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잘 하는 팀이 있으며 다른 데는 정산보고라고 해서 내가볼 때에 직원들이 볼 때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정산보고가 무분별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정산처리가 영수증 붙여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노출되니까 이런 것은 똑바로 잡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정산처리가 영수증 붙여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노출되니까 이런 것은 똑바로 잡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지금 127페이지부터...
○委員長 鄭鍾燮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것은 보조금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동구새마을지회에 대한 일반사업계획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묘목을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묘목 보내는 사항은 확인이 안 되었고 11월달에 동구청 4층 회의실에서 그린피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은 개별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묘목은 개별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묘목 보내기 운동해서 새마을에서 묘목을 심어서 보내는 것인지 사서보내는 것인지...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면 6급 이하 직원인사에 관해 한 부서에서 비교시찰이나 견학 등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물품구매담당 또는 계약담당의 경우 특수부서에 전문지식 공무원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인원배치를 살펴 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보조금 지급시 각 단체별 정산보고서를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43分 監査中止)
(19時1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면 6급 이하 직원인사에 관해 한 부서에서 비교시찰이나 견학 등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물품구매담당 또는 계약담당의 경우 특수부서에 전문지식 공무원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인원배치를 살펴 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보조금 지급시 각 단체별 정산보고서를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43分 監査中止)
(19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태근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해석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원태근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해석 현장민원팀장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금 현재 11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관심이 많은 데는 좀 낫고 관심이 덜한 데는 활성화가 덜 되고 집행하는 동장님 이하 자치위원장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관심이 많은 데는 좀 낫고 관심이 덜한 데는 활성화가 덜 되고 집행하는 동장님 이하 자치위원장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炳玉 委員 그리고 또 각 동에 위원 수당이 똑같이 지출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당초 조례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수당을 조금 편성해 다시 드리고 어느 동은 많이 편성해 드리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5명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安炳玉 委員 회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야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동에 3,300만원씩 나가는 것은 회원이 참석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이용하는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남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다른 데 유용을 못 합니다. 위원회 수당은...
다른 데 유용을 못 합니다. 위원회 수당은...
○安炳玉 委員 각 동네에 대충 얼마씩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출한 내용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지출한 내용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만...
○安炳玉 委員 나중에 유인하나 해 주시고 또 강사수당도 똑같이 이렇게 나갔는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강사수당도 일주일에 2번씩 운영하되 2시간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그래서 동마다 똑같이 나갔습니다만 단지 만석동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보니까 더 요청해 가지고 더 나간 사항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 그래서 동마다 똑같이 나갔습니다만 단지 만석동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보니까 더 요청해 가지고 더 나간 사항입니다.
○安炳玉 委員 각 동마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프로그램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출내역이 아니라 예산 편성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鄭允相 委員 지출내역이 아니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편성된 내역입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각동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프로그램, 그 사항은 유료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강사수당 예산액으로 볼 때, 금액으로 볼 때는 이 금액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강사수당 예산액으로 볼 때, 금액으로 볼 때는 이 금액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각 동장님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신설할 때도 자치위원회 월례회의때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얼마든지 시정을 할 수 있고 의논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신설할 때도 자치위원회 월례회의때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얼마든지 시정을 할 수 있고 의논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安炳玉 委員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 에어로빅이 있습니까?
하루에 매일 같이하는데 회원이 10명이면 10명이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10명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계속 그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숙달되어 있고 새로 신입생으로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 두고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친목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경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에 매일 같이하는데 회원이 10명이면 10명이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10명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계속 그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숙달되어 있고 새로 신입생으로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 두고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친목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경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경우에도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이 의논해서 조정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일주일에 2번을 운영하게 되면 한번은 기존하는 회원들하고 하루는 새로운 희망자들하고 이런 식으로 양분해서 하면...
○安炳玉 委員 그것도 좋으신 생각이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공평하게 될 것 같습니다.
○安炳玉 委員 각동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페이지 자치센터활성화 추진실적, 견학들을 갔던 것이 있는데 1박2일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센터에 가셨고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2동 자치센터에 가셨는데 그날 21명 갔나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1명입니다.
○沈禹淳 委員 인솔자 3명 되니까 24명 되나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인솔자 해서 24명 되겠습니다.
운전기사까지...
운전기사까지...
○沈禹淳 委員 거기 가셔서 무엇 좋은 것을 견학 한 것이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복명을 써 가지고 우수사례 장단점을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시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북구 오치2동을 갔더니 지역사업으로 동화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아파트 담벼락에 멋있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그린 거예요. 거기에는 미술가도 있고 광주만 해도 예향의 도시기 때문에 화가들이 많아요. 미술 그려놓고 그 밑에는 지압을 할 수 있는 인도 옆에 돌을 깔았어요. 발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광주 북구 오치2동을 갔더니 지역사업으로 동화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아파트 담벼락에 멋있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그린 거예요. 거기에는 미술가도 있고 광주만 해도 예향의 도시기 때문에 화가들이 많아요. 미술 그려놓고 그 밑에는 지압을 할 수 있는 인도 옆에 돌을 깔았어요. 발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沈禹淳 委員 태평2동에 가서는 어떻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대전 중구 태평2동에는 실버행정 도우미제 운영이라고 해서 전직공무원들을 도우미로 채용했어요. 일당이 5천원 주는 거예요.
담배값에 보태 쓰라고 지역에 낮에 보안등이 켜져 있으면 보안등을 꺼주고 또 주민들이 동에 오면 민원대서도 해 주고 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은 점으로 봤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관리를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이런 우수사례가 있으니까 각 동에서 지역실정에 맞으면 활용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고 각 동으로 시달해 주었습니다.
담배값에 보태 쓰라고 지역에 낮에 보안등이 켜져 있으면 보안등을 꺼주고 또 주민들이 동에 오면 민원대서도 해 주고 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은 점으로 봤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관리를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이런 우수사례가 있으니까 각 동에서 지역실정에 맞으면 활용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고 각 동으로 시달해 주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중구 태평2동에서는 전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일거리와 담배 값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2004년부터는 저희도 자원봉사자들을 각 동별로 1명씩 1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50% 받고 거기에 따른 구비 50%해서 3시간씩, 시간당 5천원씩 해서 1만5천원씩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전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야간에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면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각 동별 1명을 채용하게 되면 시간대를 적절히 야간에도 3시간동안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50% 받고 거기에 따른 구비 50%해서 3시간씩, 시간당 5천원씩 해서 1만5천원씩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전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야간에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면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각 동별 1명을 채용하게 되면 시간대를 적절히 야간에도 3시간동안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잘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자치센터가 시행된지 몇 년 되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3년 되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으로 내년 6월말이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치센터가 3년차, 내년이면 3년6개월이 되기 때문에 1개팀으로 어느 과에 합쳐져 가지고 계속 구에서는 자치센터업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센터가 3년차, 내년이면 3년6개월이 되기 때문에 1개팀으로 어느 과에 합쳐져 가지고 계속 구에서는 자치센터업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鄭允相 委員 자치센터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최근에 들어서 다양한 요구를 하고 개혁의 목소리가 많이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떤 전문가를 파견하지 않고 그냥 어용적인 자원봉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안을 갖고 계세요. 기준안...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떤 전문가를 파견하지 않고 그냥 어용적인 자원봉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안을 갖고 계세요. 기준안...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치센터는 본래 자치위원님들을 뽑을 때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음악에 소질이 있다든가 미술에 소질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대학교수를 했다든가 전직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자기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갖춘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만 바빠서 자기 동네에 와서 시간을 내서 주민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가지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동장님하고 자치위원님들께서 항상 살펴 가지고 영입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동 발전을 위해서 써 먹어야 되는데 동장님 하고 자치위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갖춘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만 바빠서 자기 동네에 와서 시간을 내서 주민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가지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동장님하고 자치위원님들께서 항상 살펴 가지고 영입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동 발전을 위해서 써 먹어야 되는데 동장님 하고 자치위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鄭允相 委員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이었잖아요.
상당부분 제가 일련의 일지를 보니까 회의록이 아무 것도 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데 어떠한 실적도 없고 일지부분도 미비하거든요.
그런 자치위원들한테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수당을 그런 식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부분 제가 일련의 일지를 보니까 회의록이 아무 것도 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데 어떠한 실적도 없고 일지부분도 미비하거든요.
그런 자치위원들한테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수당을 그런 식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자치위원님들이 수당을 지급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를 위해서 간사들이 계좌로 들어가면 비용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 개인적으로 갖다 쓰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를 위해서 간사들이 계좌로 들어가면 비용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 개인적으로 갖다 쓰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큰 수당은 아닌데 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큰 수당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되는 것이 어느 곳은 만원씩 수당을 모아서 저녁식사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유용 하는데 또 다른 데는 덧붙여서 회비로 해 가지고 서로 친목적인 것, 마치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냐 라는 것이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보면 회비를 별도로 거두시더라고요.
○鄭允相 委員 동네별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수당가지고 먹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유익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를 위해서...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내년 6월달에 주민자치과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내년 6월달에 주민자치과 없어진다고 그래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년6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주민자치과 없앤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니, 한시적으로 한다고...
○委員長 鄭鍾燮 주민자치과를 없앤다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뜻이죠.
○委員長 鄭鍾燮 지금 주민자치과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가 1개가 준다는 것이지, 그런데 무슨 근거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과 업무를 생각하자면 11개 동에 지시 감독할 권한이 있고 전 주민들의 화합된 장으로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6개월 있으면 없어질 곳이고, 여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근무하셨다는 것밖에 더 되어요.
직원들 사기가 뭐예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견학은 상당히 좋습니다.
견학 갔다 왔으면 응용프로그램을 지역에 맞게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도자, 구청입장에서는 지시란 말이에요.
11개 동을 딱 봐서 이 동 사무 건은 다른 데 또, 널리 보급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자치과에서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체개발을 못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과연 어떻게 해야 주민 화합되고 이 지역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엊그저께 청소년회관에서 잘들 했잖아요.
그럼 다른 데도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낮이고 밤이고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준 것이 있습니까?
과가 1개가 준다는 것이지, 그런데 무슨 근거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과 업무를 생각하자면 11개 동에 지시 감독할 권한이 있고 전 주민들의 화합된 장으로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6개월 있으면 없어질 곳이고, 여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근무하셨다는 것밖에 더 되어요.
직원들 사기가 뭐예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견학은 상당히 좋습니다.
견학 갔다 왔으면 응용프로그램을 지역에 맞게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도자, 구청입장에서는 지시란 말이에요.
11개 동을 딱 봐서 이 동 사무 건은 다른 데 또, 널리 보급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자치과에서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체개발을 못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과연 어떻게 해야 주민 화합되고 이 지역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엊그저께 청소년회관에서 잘들 했잖아요.
그럼 다른 데도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낮이고 밤이고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준 것이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우수프로그램이라든가 타시도 비교 견학을 해 가지고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전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상․하권을 사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성의가 있고 그런 것을 보살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느 프로그램을 원하는가를 얼마든지 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 까지나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자치센터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월달에는 동장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보고대회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고 계획도 시달한 바도 있고....
지난해는 우리가 전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상․하권을 사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성의가 있고 그런 것을 보살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느 프로그램을 원하는가를 얼마든지 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 까지나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자치센터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월달에는 동장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보고대회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고 계획도 시달한 바도 있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각 동별로,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를...
○委員長 鄭鍾燮 처음에 이렇게 한 것이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노력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4페이지 말씀하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센터의 날 지정 운영하는데...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려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자료로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委員長 鄭鍾燮 참고하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응용해서 쓰십사 하고 다각적으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어느 것을 하라 마라 지시를 못하죠.
○委員長 鄭鍾燮 저것을 어떻게 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것을 하자고 토론해서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사용해야지 저희들은 그런 여건만 조성하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 맞는 프로그램이 예산하고 같이 쫓아가잖아요.
그럼 주민자치과에서 11개 동을 내다 봐야죠.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산과 함께, 적어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되어요. 뭐가 있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그럼 주민자치과에서 11개 동을 내다 봐야죠.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산과 함께, 적어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되어요. 뭐가 있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어느 프로그램을 원하고 청소년은 무슨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노인층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이런 사항까지 동에다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어느 프로그램을 원하고 청소년은 무슨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노인층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이런 사항까지 동에다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했는데 결과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수는 없거든요.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자치센터...
우리가 일일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수는 없거든요.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자치센터...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창고에나 놓을 자료예요. 실행도 못하는 자료가 무슨 소용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시행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할 수 없죠.
○鄭允相 委員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식으로 5천원씩 수당을 주고 3시간씩,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민자치센터 최소한도 시설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동사무소 2억 이상씩 지급되었죠. 시설비 관련되어서...
그럼 주민자치센터 최소한도 시설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동사무소 2억 이상씩 지급되었죠. 시설비 관련되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지는 않고 6,125만원, 시설비하고 장비 구입비 합쳐서 6,150만원정도...
○鄭允相 委員 장소 대여부분까지도 가상해서 그 정도인데 이런 인력 확충을 어떻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대안이 그런 식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그런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여기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가져서 동장이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어차피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그런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여기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가져서 동장이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동별로 강사순회교육도 시키고 자치위원님들하고 담당직원, 또 워크숍 강사 초청해서 워크숍 개최도 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비교견학, 또 박람회, 몇 년 박람회는 전북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박람회 견학도 실무자하고 자치위원님 견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 구로 선정된 곳을 견학시켜서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강사순회교육도 시키고 자치위원님들하고 담당직원, 또 워크숍 강사 초청해서 워크숍 개최도 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비교견학, 또 박람회, 몇 년 박람회는 전북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박람회 견학도 실무자하고 자치위원님 견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 구로 선정된 곳을 견학시켜서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 현황을 누구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동장님 내지는 경험이 많은 사무관들 아니에요.
이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떤 책임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반, 2분의 1을 점령하고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관리 소홀도 나올 수 있고 잡음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어떤 센터장이라든지 동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참고발언이에요.
이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떤 책임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반, 2분의 1을 점령하고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관리 소홀도 나올 수 있고 잡음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어떤 센터장이라든지 동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참고발언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두뇌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좋은 말씀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자치센터 운영의 방법은 하나의 묘미가 다각적으로 변화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주민자치센터, 동구의 주민들이 사실은 계층간에 세대간 계층간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그런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이 부합되면서 도 어떤 젊은층에 대한 자치센터 운영하는 묘미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 왜냐 문화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각적으로 몸에 닿게끔 가야 동구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자랑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어야 되어요.
그런 계획적인 것이 뭔가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것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어떤 대책방법이 마련된다면 열린 주민자치를 운영해야 되어요.
그런데 어떤 수준 내에서 동장들이 꼭 그 틀에 짜여진 것처럼 항상 내가 얘기했던 것이 열어 놓고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사람들이 아까 안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반복된 얘기를 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어로빅 얘기했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 에어로빅에 대한 그것도 모 동장이 송림1동부터 계속 비난과 핍박에 쌓이더니 또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오는 거야, 바로 뭐냐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주일, 10일 남겨놓고 프로그램을 바꾸었다는 거야, 그런 문제점, 이것이 바로 동장들이 열린 주민자치센터를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이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진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고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래 지양적인 발전방향으로 갈 때 주민자치센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점이 생각하는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실패작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다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체계를 우리 공직자들은 뭐 합니까?
바꾸어 가야죠. 나는 진짜로 그렇게 바꾸어 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회의진행도 한번 시찰 나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송림1동이든지 송림2동, 송림3동이든지 그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나 모든 것을 감시감독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순시를 돌아가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때요, 그런 생각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두뇌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좋은 말씀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자치센터 운영의 방법은 하나의 묘미가 다각적으로 변화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주민자치센터, 동구의 주민들이 사실은 계층간에 세대간 계층간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그런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이 부합되면서 도 어떤 젊은층에 대한 자치센터 운영하는 묘미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 왜냐 문화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각적으로 몸에 닿게끔 가야 동구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자랑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어야 되어요.
그런 계획적인 것이 뭔가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것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어떤 대책방법이 마련된다면 열린 주민자치를 운영해야 되어요.
그런데 어떤 수준 내에서 동장들이 꼭 그 틀에 짜여진 것처럼 항상 내가 얘기했던 것이 열어 놓고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사람들이 아까 안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반복된 얘기를 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어로빅 얘기했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 에어로빅에 대한 그것도 모 동장이 송림1동부터 계속 비난과 핍박에 쌓이더니 또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오는 거야, 바로 뭐냐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주일, 10일 남겨놓고 프로그램을 바꾸었다는 거야, 그런 문제점, 이것이 바로 동장들이 열린 주민자치센터를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이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진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고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래 지양적인 발전방향으로 갈 때 주민자치센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점이 생각하는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실패작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다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체계를 우리 공직자들은 뭐 합니까?
바꾸어 가야죠. 나는 진짜로 그렇게 바꾸어 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회의진행도 한번 시찰 나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송림1동이든지 송림2동, 송림3동이든지 그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나 모든 것을 감시감독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순시를 돌아가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때요, 그런 생각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저도 각 동에 자치위원회 하는데도 매달 한번씩 참석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나름대로 동을 평가해서 잘 안 되는데는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각 동에 자치위원회 하는데도 매달 한번씩 참석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나름대로 동을 평가해서 잘 안 되는데는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없고 과장님 답변해도 상관없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번 경연대회를 했죠.
부정선수가 있다는 것을 송림4동에 대한 풍물놀이 심사위원장이 누구였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주도한, 국장님이 계셨어요.
과연 송림4동에 대한 풍물놀이가 그 학생들이 내가 알아본 결과로 본다면 학교에서 연습하는 학생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건일초등학교에 그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와서 그 애들은 잘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향으로 간다면 채점을 배제시키고 물론 찬조 출현한다든가 송림4동에서 나올 팀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작은 애들한테 송림4동에 가서 풍물놀이 배우지도 않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송림4동으로 나왔다면 초등학교 애들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입니까?
그런 동장부터 문책시켜야 돼요.
부정선수가 있다는 것을 송림4동에 대한 풍물놀이 심사위원장이 누구였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주도한, 국장님이 계셨어요.
과연 송림4동에 대한 풍물놀이가 그 학생들이 내가 알아본 결과로 본다면 학교에서 연습하는 학생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건일초등학교에 그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와서 그 애들은 잘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향으로 간다면 채점을 배제시키고 물론 찬조 출현한다든가 송림4동에서 나올 팀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작은 애들한테 송림4동에 가서 풍물놀이 배우지도 않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송림4동으로 나왔다면 초등학교 애들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입니까?
그런 동장부터 문책시켜야 돼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송림6동 철탑 있습니다. 나눔의 집이라고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분이 김대수 신부님이 운영합니다.
그 양반이 하루는 동에 와서 애들이 공부만 하니까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풍물교실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25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20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1년 동안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치센터가, 제가 확인 한 것을....
송림6동 철탑 있습니다. 나눔의 집이라고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분이 김대수 신부님이 운영합니다.
그 양반이 하루는 동에 와서 애들이 공부만 하니까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풍물교실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25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20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1년 동안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치센터가, 제가 확인 한 것을....
○尹大永 委員 제가 그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아니기를 바래요.
그것 대책 세워야 되고 거기에서 국장님이라고 계신 분이 점수 채점 매기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든지 어떻게 들었다면 점수를 주지말고 그 애들한테 장려상을 준다든지 별도로 상을 준다든지 어떤 대책방법으로 했어야지...
초등학생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아니기를 바래요.
그것 대책 세워야 되고 거기에서 국장님이라고 계신 분이 점수 채점 매기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든지 어떻게 들었다면 점수를 주지말고 그 애들한테 장려상을 준다든지 별도로 상을 준다든지 어떤 대책방법으로 했어야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좋은 경연장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합상이라든지 인기상이라든지 상을 그룹으로 주는 방향으로, 상을 못 타서 기분이 나쁜 동이 없도록 내용부터는...
○鄭允相 委員 동 센터에서 연습했다거나 그 동에 사는 사람들 주었다면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나눔의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鄭允相 委員 찬조 출연할 수도 있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여기 송림4동 풍물교실에 와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의뢰해서, 저는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의뢰해서, 저는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동장님한테 2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과 필요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평불만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부정적으로 하고 자식 같은, 손주 같은 사람들한테 꼭 잘 해야만 상을 줍니까?
문제점이 바로 제기 되었으면서도 주었다는 것, 그렇게 하고 그날 보니까 경연대회라는 타이틀도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나보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지만 저는 발표대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어떤 발표대회를...
왜냐 하면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과 필요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평불만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부정적으로 하고 자식 같은, 손주 같은 사람들한테 꼭 잘 해야만 상을 줍니까?
문제점이 바로 제기 되었으면서도 주었다는 것, 그렇게 하고 그날 보니까 경연대회라는 타이틀도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나보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지만 저는 발표대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어떤 발표대회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우수사례발표대회도 2년 전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경연대회를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우수사례발표를 해서 적극적으로 자치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자극도 하면서 운영을 적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수들, 표창 등수를 내년부터는 매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12개 동 화합상이라든지 인기상을 다 주는 방향으로, 그럼 그런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경연대회를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우수사례발표를 해서 적극적으로 자치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자극도 하면서 운영을 적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수들, 표창 등수를 내년부터는 매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12개 동 화합상이라든지 인기상을 다 주는 방향으로, 그럼 그런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국장님한테, 내가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아까 행정자치과에서 그것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국장님 오시라고 한 동기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대기발령을 1달동안 난 일이 있었죠.
본인의 부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왜 인사정책에서 대기발령을 했었는가 물론 과장님도 무척 서운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사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행정자치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좀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님이 대기발령을 1달동안 난 일이 있었죠.
본인의 부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왜 인사정책에서 대기발령을 했었는가 물론 과장님도 무척 서운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사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행정자치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좀 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시인합니다.
그 당시에 생각을 했을 때는 주민자치과는 존치를 하고 조직개편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죠.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맞지 않았고 위원님들이 그것은 나중에 조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생각을 했을 때는 주민자치과는 존치를 하고 조직개편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죠.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맞지 않았고 위원님들이 그것은 나중에 조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사항이 제가 볼 때 우리 김기권 과장님도 능력과 투철한 사람이고 튀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팀장이, 우리 실과장은 대기 발령시켜 놓고 하나의 팀장이 과장대리로 발령을 냈다는 자체에 저는 그때 당시 분노했습니다.
그랬어도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인사정책 같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눈에 가시같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송림6동 주차장 매입하고 있죠.
김기남씨, 어떻게 매입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어도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인사정책 같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눈에 가시같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송림6동 주차장 매입하고 있죠.
김기남씨, 어떻게 매입 잘 되고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尹大永 委員 한집이 또 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김대연씨 집이라고 그것은 지난 9월달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김기남씨 한집만 매입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두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생활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어요.
○委員長 鄭鍾燮 사냐, 안 사냐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 가지고 남자들은 팔려고 하는데 부인이 안 팔려고...
○委員長 鄭鍾燮 결론이 뭐예요. 샀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한집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송림6동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얘기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첫째 무허가 건물인데 준공을 다시 해서 추인 허가를 냈죠. 국장님 아시죠.
정화조가 5인용 묻어놓고 103인용 5인용을 가라로 만들어서 준공을 떼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면수가 3면이 없는 것도 3면이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김기남씨 쪽으로 주차장 도면을 그려 가지고 사실상 했어요. 그것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첫째 무허가 건물인데 준공을 다시 해서 추인 허가를 냈죠. 국장님 아시죠.
정화조가 5인용 묻어놓고 103인용 5인용을 가라로 만들어서 준공을 떼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면수가 3면이 없는 것도 3면이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김기남씨 쪽으로 주차장 도면을 그려 가지고 사실상 했어요. 그것 아십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송림6동이 오래 된 청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많이 지어진 경우가...
그래서 옛날에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많이 지어진 경우가...
○尹大永 委員 허가를 득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나중에 그것을 양성화했다는 말씀을...
○尹大永 委員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관의 건물은 그렇게 하고 민간 주민들 앞으로 주차장 하시면 정화조 105인용 묻으셔야 돼, 그것 안 묻으면 두고두고 한번 떠들어 보세요.
가서 실사해 보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거야,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관의 건물은 그렇게 하고 민간 주민들 앞으로 주차장 하시면 정화조 105인용 묻으셔야 돼, 그것 안 묻으면 두고두고 한번 떠들어 보세요.
가서 실사해 보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거야,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참고하세요.
○尹大永 委員 참고하셔서 주차장하면서 정화조도 같이 묻으셔서 대책방법을 세우셔야 되어요.
제가 없는 말 할 것 같으면 가서 얘기해요. 윤대영이 떠들었다고, 가서 정화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할 것 같으면 가서 얘기해요. 윤대영이 떠들었다고, 가서 정화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도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내려보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만 보내면 된다는 식이에요.
지금 우리 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시면 이런 것이나 읽어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강 읽어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 해 가지고 주민자치활동지원 및 주민참여책 강구, 평생교육, 교양생활강좌운영, 주민편익시설지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동 행정지도감독 및 기타 주민자치사업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도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내려보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만 보내면 된다는 식이에요.
지금 우리 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시면 이런 것이나 읽어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강 읽어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 해 가지고 주민자치활동지원 및 주민참여책 강구, 평생교육, 교양생활강좌운영, 주민편익시설지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동 행정지도감독 및 기타 주민자치사업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당연하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래서 우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공무원들은 구청이든 어디든 지원해야 되겠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안 되었을 때는 좀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예산지원이라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윤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안 되었을 때는 좀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예산지원이라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윤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도 주민자치센터가 불합리한 데는 왜 주민참여가 없을까, 어떻게 활성화가 될까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물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당연한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委員長 鄭鍾燮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李榮福 委員 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소규모 민원관련 자체처리 및 각동별 민원현황, 현장기동봉사대를 보면 소규모 민원관련 자체 처리한 것이 월 97건정도 되네요. 평균 90건정도 되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李榮福 委員 자체처리 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각동별 민원사항, 지연되고 늦게 처리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지적과라고 해야 됩니까, 어디로, 그 시스템이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늦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지적과라고 해야 됩니까, 어디로, 그 시스템이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늦는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접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맨홀 같은 것이 깨졌다든가 사람들이 발 빠지면 다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급조치를 일단 합니다.
철판 같은 것으로 응급조치를 해 놓고 그런 것을 하려면 하나 깨졌다고 해서 업자를 하나 댈 수 없기 때문에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묶어서 업자를 주고 우리 준설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 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조치를 일단 합니다.
철판 같은 것으로 응급조치를 해 놓고 그런 것을 하려면 하나 깨졌다고 해서 업자를 하나 댈 수 없기 때문에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묶어서 업자를 주고 우리 준설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 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레이시아, 동남아 우리보다 후진국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직결 민원사항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처럼 기동대가 있어요.
직결 민원팀이 있어 가지고 직접 가서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못 고치면 언제까지 고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우리 구에 공직자들은 주민들한테 최고라는 소리 듣습니다.
제가 볼 때 각 동별 반상회때 표출된 안건이나 민원사항이나, 동에는 많이 있어요.
어느 경로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자치과에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동남아 우리보다 후진국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직결 민원사항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처럼 기동대가 있어요.
직결 민원팀이 있어 가지고 직접 가서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못 고치면 언제까지 고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우리 구에 공직자들은 주민들한테 최고라는 소리 듣습니다.
제가 볼 때 각 동별 반상회때 표출된 안건이나 민원사항이나, 동에는 많이 있어요.
어느 경로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자치과에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질문이라든가 건의사항 채널이 반상회면 반상회 이런 데 한 가지 다양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화도 있고 서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다양화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금방 전화 옵니다.
옛날에는 이런 질문이라든가 건의사항 채널이 반상회면 반상회 이런 데 한 가지 다양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화도 있고 서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다양화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금방 전화 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동이나 주변에 다니다 보면 각종 민원이 많아요.
이것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여기 민원 자체처리 한 것은 아주 잘 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를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반상회에 내고 동사무소가면 그런, 제가 봤거든요.
처리가 안 된다는 홍보가 덜 되었지 않았느냐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에는 현장민원팀을 강화시켜 가지고 진짜 도로보수하고 준설팀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좀더 강력한 현장민원팀이 생긴다면 우리 동구 공직자들은 최고 소리 듣습니다.
제 견해가 그런 데 말레이시아 그런 쪽으로 도입, 좋은 것이거든요.
현장기동대 팀이 주민들 욕구에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해요.
이것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여기 민원 자체처리 한 것은 아주 잘 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를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반상회에 내고 동사무소가면 그런, 제가 봤거든요.
처리가 안 된다는 홍보가 덜 되었지 않았느냐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에는 현장민원팀을 강화시켜 가지고 진짜 도로보수하고 준설팀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좀더 강력한 현장민원팀이 생긴다면 우리 동구 공직자들은 최고 소리 듣습니다.
제 견해가 그런 데 말레이시아 그런 쪽으로 도입, 좋은 것이거든요.
현장기동대 팀이 주민들 욕구에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해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유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 직원들이 많이 보강되었죠.
이것이 현장민원팀이 생긴 것은 그런 것이 없이 전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주민들 스스로, 공무원들은 전부 구로 오는 그런 체계였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팀을 보강해서 어떤 다른 과에 속하던 그대로 존속하던 보강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 직원들이 많이 보강되었죠.
이것이 현장민원팀이 생긴 것은 그런 것이 없이 전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주민들 스스로, 공무원들은 전부 구로 오는 그런 체계였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팀을 보강해서 어떤 다른 과에 속하던 그대로 존속하던 보강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委員長 鄭鍾燮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민원사항에 있어서 맨홀파손, 도로파손, 인도침하가 있습니다.
물론 집수받이 파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차가 와서 들이 받았는지 큰 차가 와서 주저 앉았는지 당시 만들 때 부실하게 만들어 졌는지 사실은 원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가 침하 되었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이 하수도 묻다가, 수도 공사 잘 못하고 가서, 그냥 맥없이 주저앉았구나 고치고 가요.
그럼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고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원인제공자한테 물어야죠.
12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민원사항에 있어서 맨홀파손, 도로파손, 인도침하가 있습니다.
물론 집수받이 파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차가 와서 들이 받았는지 큰 차가 와서 주저 앉았는지 당시 만들 때 부실하게 만들어 졌는지 사실은 원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가 침하 되었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이 하수도 묻다가, 수도 공사 잘 못하고 가서, 그냥 맥없이 주저앉았구나 고치고 가요.
그럼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고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원인제공자한테 물어야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원인 제공자한테 물린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순찰 돌다보면 맨홀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이 대부분 오래 된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몇 년 지난 것들이, 새로 된 것은 금방 망가지지 않거든요. 오래 된 것들이...
몇 년 지난 것들이, 새로 된 것은 금방 망가지지 않거든요. 오래 된 것들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적치물이 있을 때에는 쓰레기 봉투에 영수증도 들어 있고 주소, 편지 겉봉투도 있는데 침대는 자기 집 앞에 안 버립니다.
다른 데다 멀리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다른 데다 멀리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鄭允相 委員 매트리스 부분도 물론 적치물에 포함되지만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 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상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버리기만, 그것은 어차피 불법투기 아니에요.
버리기만 하면 구청에서는 치워간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주민이 있으면 상습적으로 버려요.
그리고 과태료, 청소과에서 딱지 붙여도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맹점이에요.
제가 많은 민원처리를 해서 물론 고맙지만 있잖아요. 불법행위...
그런 것을 그대로 버리기만, 그것은 어차피 불법투기 아니에요.
버리기만 하면 구청에서는 치워간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주민이 있으면 상습적으로 버려요.
그리고 과태료, 청소과에서 딱지 붙여도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맹점이에요.
제가 많은 민원처리를 해서 물론 고맙지만 있잖아요. 불법행위...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간판 같은 것은 안 버려요. 거기다 버리면 금방 탄로 나니까...
○鄭允相 委員 처리현황에 있다니까요.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간판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치우라고 권유하죠.
○鄭允相 委員 권유가 아니라 벌금을 매겨야죠.
○李榮福 委員 발생된 것인데 나중에...
○鄭允相 委員 치워도...
○李榮福 委員 찾기가 쉽지는 않지...
○鄭允相 委員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李榮福 委員 단속 적발한 것은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일지가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기 집 앞에 버린 것은 집주인을 만나 가지고 치우라고 현장에서 치게 하죠. 자기 집 앞이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적발한 것...
○鄭允相 委員 광고물도 상당히 많은데...
○委員長 鄭鍾燮 적치물 방치해서 원인자 찾은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없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미쳐 뽑은 것이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민원인 처리가 자기가 한 것 입니까?
○現場民願擔當 金海石 올해는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뭐를 뽑아, 과장님은, 도대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뽑는다고 해야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니 집 앞에 내놓은 것들을 집주인을 찾아 가지고 당신 앞에다 버렸으니까 자체적으로 치우라고 즉결했다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느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집앞에 의자나 이런 것을 내놓으면 어떤 쓰레기 같지 않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버리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사후관리대책이 삼원환경 같은 데가 수거하는 방법을 채널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빨리 빨리 주민들, 동사무소하고 매개체가 이루어져서 어느 한차 물량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대책방법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사후관리대책이 삼원환경 같은 데가 수거하는 방법을 채널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빨리 빨리 주민들, 동사무소하고 매개체가 이루어져서 어느 한차 물량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대책방법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동에 차가 다시 나갔죠.
기사를 같이 발령 냈습니다.
환경미화 청소하는 사람을, 청소만 하지말고 차를 직접 운전해서 그런 것을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많이 도와 주라는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같이 발령 냈습니다.
환경미화 청소하는 사람을, 청소만 하지말고 차를 직접 운전해서 그런 것을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많이 도와 주라는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도진 소식지에 민원과 관련된, 청소 관련된 것은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게시판에 알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안 치우니까 구청에다 전화하고...
저도 모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안 치우니까 구청에다 전화하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다닐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었으니까 활동을 안 하는데...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었으니까 활동을 안 하는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큰 도로에 있는 것을 치우고 동에 청소업무가 넘어가서 소로 뒷골목을 중점적으로 치우는 것으로, 뒷골목에도 동에서 치우기 어려운 것은 많은 것은 구청 청소과에서 하고 역할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큰 도로에 있는 것을 치우고 동에 청소업무가 넘어가서 소로 뒷골목을 중점적으로 치우는 것으로, 뒷골목에도 동에서 치우기 어려운 것은 많은 것은 구청 청소과에서 하고 역할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고질적인 문제예요.
○李榮福 委員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원이 있을 때 한건 두건은 못하고 모아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즉결민원사항은 사람하고 직접 연관된 것이거든요.
보안등이 나갔다 땅이 침하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밀접하잖아요. 다치게 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한 건이라도 그때그때 즉결민원이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안등이 나갔다 땅이 침하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밀접하잖아요. 다치게 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한 건이라도 그때그때 즉결민원이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그것은 즉결로 해결할 수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이첩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독려를 해서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되면 독려를 해서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반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조례로 보면 국장님, 조례는 최하 세대가 몇 세대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반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조례로 보면 국장님, 조례는 최하 세대가 몇 세대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의하면 통에 두는 반수는 4개반에서 6개반이고...
조례에 의하면 통에 두는 반수는 4개반에서 6개반이고...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몇 세대냐고요. 최하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반 구성세대는 20세대에서 50세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최하가 몇 세대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0세대, 1개반에 20세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세하게 하느라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현재는, 지난 6월달에 전국 시․군․구...
○委員長 鄭鍾燮 인상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아직 인천시는 보류되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여기는 만석동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어 가지고 집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어 가지고 집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통․반 경계 조정을 해야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언제 하실 것이냐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자치과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곧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구역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곧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구역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곧 할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12세대가 된지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근래 그렇게 된 사항 같은데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확인하고 오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으로 지난번에 도로개설이 되고 공원이 조성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금년도에 공원 조성되고...
금년도에 공원 조성되고...
○委員長 鄭鍾燮 아니 동쪽에다 얘기하는데 자꾸 서쪽에서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아는 답변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1개통에 12세대가 되도록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했어요.
그리고 60세대 짜리가 또 있어요.
화수2동 60세대, 11개동이 지금 이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아는 답변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1개통에 12세대가 되도록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했어요.
그리고 60세대 짜리가 또 있어요.
화수2동 60세대, 11개동이 지금 이렇게 따지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말씀드리겠습니다.
16통에 12세대인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통장도 공석으로 있습니다. 전부 집 철거되고 해서...
16통에 12세대인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통장도 공석으로 있습니다. 전부 집 철거되고 해서...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통이 몇 개가 있을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개가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선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통 조정은 그때 그때마다 해야 되겠죠.
저희 구가 지금 재개발이다, 지역에 도로개설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으로 인정하고 위원장님 걱정 안되시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 조정은 그때 그때마다 해야 되겠죠.
저희 구가 지금 재개발이다, 지역에 도로개설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으로 인정하고 위원장님 걱정 안되시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작년부터 지적했습니다.
올 봄부터, 왜 그러세요.
조례도 안 맞는 통 구조를 가지고 행정에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세대와 300세대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250세대, 균등 맞지 않아요.
그런 통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세요. 조례에도 안 맞는 그렇게 바쁘신 거야, 국장님은 지도 감독을 뭐하시는 거예요.
올 봄부터, 왜 그러세요.
조례도 안 맞는 통 구조를 가지고 행정에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세대와 300세대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250세대, 균등 맞지 않아요.
그런 통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세요. 조례에도 안 맞는 그렇게 바쁘신 거야, 국장님은 지도 감독을 뭐하시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사항으로 시인하고 조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자치국이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2달 출근 안해 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심한 얘기예요?
아니, 조례에도 안 맞는 것을 최저 통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주셨으면 벌써 검토할 사항이면 국장님들은 인지하고 계셔야죠.
왜, 12세대가 언제 생겼는지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는지, 그냥 의회에 가나보다 오나보다 그런 식이면 국장님 안 계셨을 때 2달 쉬어보세요.
행정자치국이 마비가 되나 안 되나, 실험 삼아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도 지시사항을 하달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인지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 구에 행정의 문제입니다.
2달 출근 안해 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심한 얘기예요?
아니, 조례에도 안 맞는 것을 최저 통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주셨으면 벌써 검토할 사항이면 국장님들은 인지하고 계셔야죠.
왜, 12세대가 언제 생겼는지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는지, 그냥 의회에 가나보다 오나보다 그런 식이면 국장님 안 계셨을 때 2달 쉬어보세요.
행정자치국이 마비가 되나 안 되나, 실험 삼아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도 지시사항을 하달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인지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 구에 행정의 문제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곧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시정하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允相 委員 해당 통․반장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 적 있으세요. 파악한 적 있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통․반장은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장이 그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데 이사가는 통장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가 통에 있으면 그 지역을 다른 데 거주해도 통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장이 그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데 이사가는 통장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가 통에 있으면 그 지역을 다른 데 거주해도 통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국장님, 조례에 관련해서...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 사항은 당연히 알면 어느 통인지 얘기해 주세요.
조치를 해야 되겠죠. 동장이 조치를 안 했다면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동장이 조치를 안 했다면 지시를 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어느 통인지 저희한테 알려주면 권고를 드리죠.
○鄭允相 委員 비밀로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못하고, 그리고 반상회들은 건의사항 보니까 만석동하고 화평동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동은 매달 반상회를 안 하나 보죠.
다른 동은 매달 반상회를 안 하나 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반상회를 해도 건의사항이 없는 데도 있고...
○鄭允相 委員 특별한 건의사항이 없나 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제때 통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도 의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鄭允相 委員 반상회 건의사항이 너무 없길래 그쪽만 되어 있길래...
○委員長 鄭鍾燮 내년도 반상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경쟁을 붙여야 되어요. 안 하는 통은 2년 동안 불러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냥 안 해, 또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서...
그래도 이것은 경쟁을 붙여야 되어요. 안 하는 통은 2년 동안 불러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냥 안 해, 또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폐단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통장을 세 번 연임을 못하게끔...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통장들을 보면 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4년간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동안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공유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지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의 경우 즉시처리나 지연되는 처리의 경우 주민들에게 처리 기일을 공지하여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현장기동봉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한 통․반 세대에 관해서 통․반 조정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행정자치국 3개 과와 사회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18分 監査終了)
4년간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동안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공유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지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의 경우 즉시처리나 지연되는 처리의 경우 주민들에게 처리 기일을 공지하여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현장기동봉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한 통․반 세대에 관해서 통․반 조정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행정자치국 3개 과와 사회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18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