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度 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建設交通課, 都市整備課, 地籍建築課, 議會事務課
日時 : 2001年12月6日(木)
日時 : 2001年12月6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참석 직원을 소개하신 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짚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참석 직원을 소개하신 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짚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蔡奎衡 말씀하십시오. 잠깐 소개 먼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건설교통과장 노삼룡입니다.
건설교통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남수입니다. 보상팀장 김복실입니다.
토목팀장 최광찬입니다. 하수팀장 권순철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조정준입니다.
건설교통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남수입니다. 보상팀장 김복실입니다.
토목팀장 최광찬입니다. 하수팀장 권순철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조정준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 과장님에게 물으신 것은 과장님, 국장님에게 물으시려면 국장님을 지칭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팀장님들은 최대한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尹大永 委員 도시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우리 도시국장님이 동구의 좌표, 지표라든지 도로계획,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상세하게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우리 도시국장님이 동구의 좌표, 지표라든지 도로계획,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상세하게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을 저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발령 받은지도 꽤 오래 되셨고 이 지역 문제가 무엇인지도 나름대로 판단하셨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개발문제라든가 도시정비, 주민의 민원사항 등 이런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자리에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그 안에 대해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소신이 없다거나 말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듣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을 저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발령 받은지도 꽤 오래 되셨고 이 지역 문제가 무엇인지도 나름대로 판단하셨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개발문제라든가 도시정비, 주민의 민원사항 등 이런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자리에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그 안에 대해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소신이 없다거나 말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듣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채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동구발전 방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본 사항대로 느낀 사항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구 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계속 여기에서 사시고 또 계속해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송현 솔빛마을 2,711세대가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지구가 11월 10일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입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SK건설 주공에서 하고 있는 만석지구에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일문제가 되는 송림시영아파트 물론 재개발을 하다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먼저번에도 장관님도 왔다갔습니다.
일요일 왔다 갔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고 근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중앙정부나 우리 기초단체나 많은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데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일치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기초나, 좋은 방향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장관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
물론 건의 드린 내용에 송림시영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먼저번에는 1구역이었습니다만 취소가 되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5동 동산학교뒤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장관님 오셨을 때 정상에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솔빛마을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마지막 하실때 청장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솔빛마을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5동이나 송림시영이나 주거환경을,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송림초등학교지구, 송림1동뒤지구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도로가 여러 소방도로가 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주거환경과 병행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는 주차난이 물론 심각합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확보 노력을 저희들이 물론 시하고 구하고 계속 절충을 해 가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시하고 가까워지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아직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절충중에 있고 또 타구하고 영향이 있어 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운동장은 타구에는 없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도 식재, 나무 조경을 하고 우리 동구내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쉼터라든가 이런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녹지공간 확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동안 열심히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동구발전 방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본 사항대로 느낀 사항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구 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계속 여기에서 사시고 또 계속해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송현 솔빛마을 2,711세대가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지구가 11월 10일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입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SK건설 주공에서 하고 있는 만석지구에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일문제가 되는 송림시영아파트 물론 재개발을 하다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먼저번에도 장관님도 왔다갔습니다.
일요일 왔다 갔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고 근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중앙정부나 우리 기초단체나 많은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데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일치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기초나, 좋은 방향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장관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
물론 건의 드린 내용에 송림시영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먼저번에는 1구역이었습니다만 취소가 되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5동 동산학교뒤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장관님 오셨을 때 정상에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솔빛마을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마지막 하실때 청장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솔빛마을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5동이나 송림시영이나 주거환경을,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송림초등학교지구, 송림1동뒤지구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도로가 여러 소방도로가 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주거환경과 병행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는 주차난이 물론 심각합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확보 노력을 저희들이 물론 시하고 구하고 계속 절충을 해 가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시하고 가까워지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아직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절충중에 있고 또 타구하고 영향이 있어 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운동장은 타구에는 없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도 식재, 나무 조경을 하고 우리 동구내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쉼터라든가 이런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녹지공간 확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동안 열심히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러 모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구가 열악하다는 것은 인천시에서도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국장님이 동구 발전에 두발로 뛰어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 발로 다녀도 동구에 손이 다 못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국장님은 사무실에서만 계시지 동네 어떤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저도 돌아다니지만 국장님은 돌아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마주친 일도 없었고 또 그리고 우리 동구가 문화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진할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동구 관내에 수영장이라도, 다른데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어떻게 수영장 하나 설치, 문화관광부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돈 150억원이라도 끌어서 동구에 설치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국장님으로서 어떤 맥이 있고 그런 것을 보여 주어야 되고 도시국장님이 할 일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과도 그렇지만 진짜 동구청에서 맥을 짚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도시국장님이에요.
그런데 역대 도시국장님을 의원 생활하면서 내가 몇 분을 모셨지만 우리 이선영 국장님 대놓고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제일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앉아 계셔서 업무를 하시는데는 유능할지 모르겠지만 도시국장의 자질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론을 말한다면 실질적으로 말할 때 돌아 다녀가면서 피부에 닿게끔 하고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견해를 더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러 모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구가 열악하다는 것은 인천시에서도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국장님이 동구 발전에 두발로 뛰어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 발로 다녀도 동구에 손이 다 못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국장님은 사무실에서만 계시지 동네 어떤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저도 돌아다니지만 국장님은 돌아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마주친 일도 없었고 또 그리고 우리 동구가 문화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진할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동구 관내에 수영장이라도, 다른데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어떻게 수영장 하나 설치, 문화관광부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돈 150억원이라도 끌어서 동구에 설치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국장님으로서 어떤 맥이 있고 그런 것을 보여 주어야 되고 도시국장님이 할 일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과도 그렇지만 진짜 동구청에서 맥을 짚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도시국장님이에요.
그런데 역대 도시국장님을 의원 생활하면서 내가 몇 분을 모셨지만 우리 이선영 국장님 대놓고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제일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앉아 계셔서 업무를 하시는데는 유능할지 모르겠지만 도시국장의 자질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론을 말한다면 실질적으로 말할 때 돌아 다녀가면서 피부에 닿게끔 하고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견해를 더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물론 윤대영 위원님도 구정에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은 저도 직원들을 통해서라든가 잘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동구는 청장님을 위시해서 밑에 부구청장님, 행정자치국장이라든가 사회경제국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열악하니까 개선을 요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수영장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에도 타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사실 부족한 것은 저도 윤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합니다.
또 수영장 설치도 하나도 없다,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가깝게는 중구에 뉴코아 4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없습니다.
저도, 물론 윤 위원님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좋아하는 것보다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수영장을 가끔 가고는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상, 물론 내용이 문화시설하고 수영장 시설하고 제 업무는 아닙니다.
분야가 다르지만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동구는 청장님을 위시해서 밑에 부구청장님, 행정자치국장이라든가 사회경제국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열악하니까 개선을 요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수영장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에도 타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사실 부족한 것은 저도 윤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합니다.
또 수영장 설치도 하나도 없다,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가깝게는 중구에 뉴코아 4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없습니다.
저도, 물론 윤 위원님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좋아하는 것보다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수영장을 가끔 가고는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상, 물론 내용이 문화시설하고 수영장 시설하고 제 업무는 아닙니다.
분야가 다르지만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신에 말씀을 평하기에는 저기합니다.
참 도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생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의례적인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아니 누구한테, 장관한테 얘기하고 그런 것 다 할 줄 알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러면 국장님에 대해서 무슨 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신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하기야 그러니까 한계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조목 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 소신에 말씀을 평하기에는 저기합니다.
참 도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생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의례적인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아니 누구한테, 장관한테 얘기하고 그런 것 다 할 줄 알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러면 국장님에 대해서 무슨 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신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하기야 그러니까 한계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조목 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이러한 얘기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도시국장님께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있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살림을 쪼개고 융통해서 하라는 경고로 들어주시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도시국장님께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있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살림을 쪼개고 융통해서 하라는 경고로 들어주시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성은 총8명으로 공무원 5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 회의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주요기능으로는 이중굴착 예방,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도로구거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내역 및 신규점용 발굴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구거 점용허가 내역은 99년도에는 11건에 1,351㎡를 점용허가하였으며 점용료는 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23건에 4,894㎡ 허가했고 점용료는 2,810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01년도 13건에 301.28㎡ 점용허가하였습니다.
점용료는 241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구거점용료 부과징수내역으로는 99년도에는 4,105건에 8억746만1천원을 부과하였고 2000년도에는 1,990건에 7억6,950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989건에 7억4,649만6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도로구거점용료 신규점용 발굴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에 만석동 소재 영진탱크터미널 무단점용 면적 77.02㎡에 변상금 113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위원회 주요기능으로는 이중굴착 예방,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도로구거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내역 및 신규점용 발굴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구거 점용허가 내역은 99년도에는 11건에 1,351㎡를 점용허가하였으며 점용료는 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23건에 4,894㎡ 허가했고 점용료는 2,810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01년도 13건에 301.28㎡ 점용허가하였습니다.
점용료는 241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구거점용료 부과징수내역으로는 99년도에는 4,105건에 8억746만1천원을 부과하였고 2000년도에는 1,990건에 7억6,950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989건에 7억4,649만6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도로구거점용료 신규점용 발굴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에 만석동 소재 영진탱크터미널 무단점용 면적 77.02㎡에 변상금 113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趙鏞俊 委員 7페이지 도로구거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인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나와 있어요.
부과액 대비 징수액 대비 미수액이 있는데 99년도에 미수액이 2억1,479만2천원이나 되어요.
횟수로 3년전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방법은 뭐예요.
징수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액 대비 미수액이 있는데 99년도에 미수액이 2억1,479만2천원이나 되어요.
횟수로 3년전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방법은 뭐예요.
징수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돌출간판이 양면부과가 되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 토탈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에 8,084건에 23억6,346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4,469건에 18억2,447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3,615건에 대해서 4억9,898만8천원을 미징수하였는데 여기에서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부과건수 차이는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1,894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1억8,894만6천원은 99년도에 공간점용료, 즉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양면부과를 했습니다.
돌출간판을...
99년도에는 돌출간판이 양면부과가 되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 토탈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에 8,084건에 23억6,346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4,469건에 18억2,447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3,615건에 대해서 4억9,898만8천원을 미징수하였는데 여기에서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부과건수 차이는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1,894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1억8,894만6천원은 99년도에 공간점용료, 즉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양면부과를 했습니다.
돌출간판을...
○趙鏞俊 委員 아니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한 것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부과했으면 징수해야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99년도만 해도 2억1,4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부과했으면 징수해야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99년도만 해도 2억1,4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징수대책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270건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925만8천원을 하였고 향후 계획은 지금도 1일 공무원 시민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체납자에 대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5,925만8천원을 하였고 향후 계획은 지금도 1일 공무원 시민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체납자에 대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시효가 언제까지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5년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리가 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담당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소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징수가 됩니까?
역시 200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01년도 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1억4,400만원이나 있어요. 10월말 현재인데,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징수를 해야지, 씨를 뿌렸으면 수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징수가 됩니까?
역시 200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01년도 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1억4,400만원이나 있어요. 10월말 현재인데,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징수를 해야지, 씨를 뿌렸으면 수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조용준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점용료 부과징수내역중에 유독 도로관계는 75% 내지 80%, 88%, 물론 금년에도 2달기한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50% 수준을 넘지 못할 것 같은데 구거부지 사용료가 미수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다른 것은 떠나서, 구거부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구거부지 징수가 미진해 지는지, 매년 연속되는 사항이거든요.
금년 뿐만이 아니고, 전년에도 50%밖에 안되는데 지금도 46%면 2달 남았어도 50%를 넘지 못하리라고 봐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7페이지 점용료 부과징수내역중에 유독 도로관계는 75% 내지 80%, 88%, 물론 금년에도 2달기한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50% 수준을 넘지 못할 것 같은데 구거부지 사용료가 미수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다른 것은 떠나서, 구거부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구거부지 징수가 미진해 지는지, 매년 연속되는 사항이거든요.
금년 뿐만이 아니고, 전년에도 50%밖에 안되는데 지금도 46%면 2달 남았어도 50%를 넘지 못하리라고 봐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정병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거는 아시다시피 도로하고 구거가 있는데 구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징수하는데 최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상세히 매년 건수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측량을 한번 실시해 가지고 파악부터 하고징수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구거는 아시다시피 도로하고 구거가 있는데 구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징수하는데 최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상세히 매년 건수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측량을 한번 실시해 가지고 파악부터 하고징수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것말고도 지목상...
○鄭秉凞 委員 구거부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거기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鄭秉凞 委員 물론 다른데도 있겠지, 그런데 이것들이 대개 어느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어디에 주종을 이루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매년 50%수준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연속되는 현상이거든, 금년뿐만이 아니고 어디에서 잘못되느냐 이런 얘기이지, 구거부지 사용했으면 당연히 내야지, 안 내는 것은 뭐고 못 받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매년 50%수준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연속되는 현상이거든, 금년뿐만이 아니고 어디에서 잘못되느냐 이런 얘기이지, 구거부지 사용했으면 당연히 내야지, 안 내는 것은 뭐고 못 받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구거하고 도로는 상당히 부과건수도 많은데 구 공무원 전원을 합동 징수반도 편성해 가지고...
○鄭秉凞 委員 답답한 얘기하네, 도로부지는 떠나 가지고 구거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50%씩 못 받게 되는 것은 건수가 많은 것을 떠나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구거부지같은 것은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안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우로 이것을 못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우로 이것을 못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趙鏞俊 委員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한 모양이에요.
○鄭秉凞 委員 담당팀장이 얘기해 봐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는 상시적으로 거기에다 존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다든가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을 짓고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매년 내다보니까 태만해졌다랄까 심적인 요인이 그것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철저하게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이 인식부족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거부지는 상시적으로 거기에다 존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다든가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을 짓고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매년 내다보니까 태만해졌다랄까 심적인 요인이 그것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철저하게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이 인식부족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잠정적으로 인정해 준 부분도 있죠.
구거부지내에 상업행위를 한다든지 주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인정해 준 부분있죠.
만약에 임의로 되었다라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 부과한 예는 있어요.
구거부지내에 상업행위를 한다든지 주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인정해 준 부분있죠.
만약에 임의로 되었다라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 부과한 예는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이행강제금 부과요?
○鄭秉凞 委員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원칙적으로 건물허가는 안나갔지만 부분적으로 주거라든지 상업을 허용해 준 부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받을 것이거든. 그 과정에서도 또 허용한 부분이외에 임의로 그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받을 것이거든. 그 과정에서도 또 허용한 부분이외에 임의로 그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느냐고...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짧게는...
○建設行政擔當 金南洙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거부지에 대한 체납이 많은 이유는 저희구 관내에 화평동, 송림4동, 송림6동에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무허가로 그전부터 무허가로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나오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최근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암거박스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최근 건물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거부지에 대한 체납이 많은 이유는 저희구 관내에 화평동, 송림4동, 송림6동에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무허가로 그전부터 무허가로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나오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최근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암거박스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최근 건물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행강제금 물었던 것은 완충건물이 아니고 인정해 주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것을 물었던 것이고 본위원이 자꾸 염려스러웠던 것은 다른 부과 세금에 비한다면 매년 50% 내외에서 맴돈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이것은 질적으로 어떤 해결을 하기전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오죽하면 구거부지에 사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아픔은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주민들을 독려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오죽하면 구거부지에 사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아픔은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주민들을 독려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趙鏞俊 委員 덧붙인다면 징수율 부진한 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 납세의무자들이 타성에 젖어서 앞으로 더더욱 안내요.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지 우리 이국장 잘아시지만 동구에 재정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취약한 재정에 제대로 징수만 한다면 상당한 보탬이 될텐데, 내 일같이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지 우리 이국장 잘아시지만 동구에 재정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취약한 재정에 제대로 징수만 한다면 상당한 보탬이 될텐데, 내 일같이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가스는 받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예, 그렇습니다.
수도하고 가스하고 다 받고 있어요.
수도하고 가스하고 다 받고 있어요.
○尹大永 委員 어떻게 면적을 계산합니까?
도로 파가지고 도로 전부다 막아놓으면 쌓아놓죠. 면적 계산한 것 있어요? 몇 미터구간에 예를 들어서 100미터 구간이든지 200미터 구간이든지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쓴다라고 하면 도로점용료 부과가 무척 많습니다.
받은 것 있습니까?
도로 파가지고 도로 전부다 막아놓으면 쌓아놓죠. 면적 계산한 것 있어요? 몇 미터구간에 예를 들어서 100미터 구간이든지 200미터 구간이든지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쓴다라고 하면 도로점용료 부과가 무척 많습니다.
받은 것 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그래요. 도로사용료 받을 때 면적이라든가 공시지가 요율대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유인해 주시고 구간별로...
○都市局長 李先永 예,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도로점용료를 여기있는 도로점용료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상가주변들 보시면 알겠죠.
구청장 도로점용료 평방미터에 얼마면 1일에 얼마씩 계상해서 받게 되어 있다고 구보에 나간 적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인도인지 솔직히 도로점용료 한 사람들한테 단속원들이 3명이라고 하는데 단속을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도로점용료 부과한 적 있어요?
한번도 안해 보셨죠.
상가주변들 보시면 알겠죠.
구청장 도로점용료 평방미터에 얼마면 1일에 얼마씩 계상해서 받게 되어 있다고 구보에 나간 적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인도인지 솔직히 도로점용료 한 사람들한테 단속원들이 3명이라고 하는데 단속을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도로점용료 부과한 적 있어요?
한번도 안해 보셨죠.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죠.
○尹大永 委員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한번 해 보셨냐니까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는 안해 봤습니다.
○尹大永 委員 도로점용료가 물론 상가 사람들이 들으면 난리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디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사람이 술 취해 가지고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려가지고 파손된 일이 있었나봐요.
이 양반아 왜 그냥 가, 물어주고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에서 90㎝라단지 1m라든지 허가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양보해 줄 수 있어도 그 이외로 나오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지 어떤 내규적으로 물론 위법적 이겠지만, 도로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동구의 환경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술 취해 가지고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려가지고 파손된 일이 있었나봐요.
이 양반아 왜 그냥 가, 물어주고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에서 90㎝라단지 1m라든지 허가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양보해 줄 수 있어도 그 이외로 나오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지 어떤 내규적으로 물론 위법적 이겠지만, 도로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동구의 환경입니다.
그렇죠?
○都市局長 李先永 옳습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것이 국장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지시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 알았습니다.
제일 심한 데가...
제일 심한 데가...
○尹大永 委員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은 하지 마시고 얘기만 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통행인구, 왕복인구가 적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동구에 사시는 분들도 적고 왕래 인구도 적도, 통행인구도 적고 그래서 장사도 잘 안됩니다.
저도 근간에 겨울철 재난대비 캠페인을 한번 했습니다.
교통, 안전지도, 모범운전자회, 안전어머니회, 이런 분들하고 어깨띠 두르고 쭉 걸어다녔습니다.
가깝게는, 걸어다니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생각하는 만큼 더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만 얼굴이 낯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자꾸 서로 경쟁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장사가 안되니까 앞으로 나오면 발에 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심정이야 보지나 않을까 하고 자꾸 나오는데 영구적인 숙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못해서...
우리 지역이 통행인구, 왕복인구가 적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동구에 사시는 분들도 적고 왕래 인구도 적도, 통행인구도 적고 그래서 장사도 잘 안됩니다.
저도 근간에 겨울철 재난대비 캠페인을 한번 했습니다.
교통, 안전지도, 모범운전자회, 안전어머니회, 이런 분들하고 어깨띠 두르고 쭉 걸어다녔습니다.
가깝게는, 걸어다니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생각하는 만큼 더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만 얼굴이 낯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자꾸 서로 경쟁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장사가 안되니까 앞으로 나오면 발에 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심정이야 보지나 않을까 하고 자꾸 나오는데 영구적인 숙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못해서...
○尹大永 委員 이것좀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정병희 위원님, 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
○尹大永 委員 징수 못한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직원이 어디 나가서 출장복명서를 달아놓고 그 집을 방문했다든지 카드도 있고 과장, 국장까지 결재를 하든지 그런 카드가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10인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꾸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꾸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장님, 징수문제로 인해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당신 체납되었으니까 구거부지 받아보려고 카드를 작성한 일이 있느냐니까요.
○都市局長 李先永 카드로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드도 만들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카드도 만들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구거부지 점용료에 있어서 98년 이후 것은 없어요?
미수액이 없어요. 또 불용액 처리한 금액도 없습니까?
미수액이 없어요. 또 불용액 처리한 금액도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자료가 99년도부터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전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자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01년도 와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보고가 있어야죠.
불용액이 얼마나 징수를 못해서, 5년치 이상은 징수를 못하죠?
불용액이 얼마나 징수를 못해서, 5년치 이상은 징수를 못하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첨부를 안했는데 결손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2,642건에 2억7,052만원정도를 결손처분했습니다.
2,642건에 2억7,052만원정도를 결손처분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러셨죠. 구거부지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살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 세대가 몇 세대가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되어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시면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면제도 해 주고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온 것 있어요? 세대가...
국장님 아까 그러셨죠. 구거부지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살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 세대가 몇 세대가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되어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시면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면제도 해 주고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온 것 있어요? 세대가...
○都市局長 李先永 가정생활상태, 거기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이 사람들이 면제받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활상을 어떻게 알아요.
자료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한번 둘러보고 맞지 않습니까?
자료 어디 있어요. 지금 결손처분한 내용도 없이,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여태껏 몇 십년동안 한번 부과해서 낼 수가 없고 소액이면 우리가 면제사유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까지 나와야 밑에 직원이 편하게 일할 것 아닙니까?
매일 내지도 않을 사람, 고지서 내보내면 뭐 합니까?
끊을 것은 끊고 가야죠.
국장님이 고용직, 업무직이랑 일하는 것이 똑 같아요?
내용 밝혀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를 뒷받침하고 말씀하셔야지, 맞아요, 틀려요.
뒷받침되지도 않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99년, 2000년, 2001년, 3년에 359건이 미징수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미징수액이 연도별로 합산하면 359건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면제받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활상을 어떻게 알아요.
자료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한번 둘러보고 맞지 않습니까?
자료 어디 있어요. 지금 결손처분한 내용도 없이,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여태껏 몇 십년동안 한번 부과해서 낼 수가 없고 소액이면 우리가 면제사유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까지 나와야 밑에 직원이 편하게 일할 것 아닙니까?
매일 내지도 않을 사람, 고지서 내보내면 뭐 합니까?
끊을 것은 끊고 가야죠.
국장님이 고용직, 업무직이랑 일하는 것이 똑 같아요?
내용 밝혀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를 뒷받침하고 말씀하셔야지, 맞아요, 틀려요.
뒷받침되지도 않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99년, 2000년, 2001년, 3년에 359건이 미징수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미징수액이 연도별로 합산하면 359건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 이외에 액수를 유인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뒤에 근거가 되도록 세대별로 얼마씩 부과했는데 너무 소규모라 부과해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유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다녀왔는데 상가입구에는 차가 드나들게 했으면 경계석이 없으면 점용료를 부과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다녀왔는데 상가입구에는 차가 드나들게 했으면 경계석이 없으면 점용료를 부과해야 당연한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개인 도로 아니었을때는...
개인 도로 아니었을때는...
○鄭鍾燮 委員 저도 확인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위치와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즉시 가서 확인하시고 다음 감사에 이것은 답변을 주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송림동 8번지 중앙화학 8-78호로 합병했군요.
여기하고 8-748호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제가 가본 결과는 진입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부과한 사유가 없고 도면에도 없어요.
그리고 8-78에는 도면에는 1개만 신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2군데야, 평수가 자그만치 1,700평정도 되어요.
진입로는 5평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가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것 만약에 갔다오셔서 그대로 확인하셔가지고 있다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다 감사하기로 하고 다른 것 진행하시죠.
그러면 끝나는 즉시 가서 확인하시고 다음 감사에 이것은 답변을 주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송림동 8번지 중앙화학 8-78호로 합병했군요.
여기하고 8-748호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제가 가본 결과는 진입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부과한 사유가 없고 도면에도 없어요.
그리고 8-78에는 도면에는 1개만 신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2군데야, 평수가 자그만치 1,700평정도 되어요.
진입로는 5평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가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것 만약에 갔다오셔서 그대로 확인하셔가지고 있다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다 감사하기로 하고 다른 것 진행하시죠.
○委員長 蔡奎衡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도로굴착허가 및 도로굴착복구비 징수현황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도로굴착허가 및 도로굴착복구비 징수현황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0페이지 도로굴착허가 및 도로굴착복구비 징수현황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총허가건수는 98건을 허가하였으며 금액은 1억7,2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건물의 보상 및 미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내 소3-15선 도로공사외 6건에 대한 현황으로는 토지 126필지중56% 71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었고 55필지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물 77동중 43동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34건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1년 총허가건수는 98건을 허가하였으며 금액은 1억7,2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건물의 보상 및 미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내 소3-15선 도로공사외 6건에 대한 현황으로는 토지 126필지중56% 71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었고 55필지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물 77동중 43동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34건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13페이지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해당사항 없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12페이지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의 보상 및 미보상현황인데 창영동 경인복복선 경계 소3-124호선 도로개설공사예요.
보상협의실적을 보면 토지 34필지에 협의는 하나도 없고 34필지가 모두 미협의예요.
건물 31개동에 미협의 31개동, 이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지 큰 걱정이 되는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가 준공일입니까?
보상협의실적을 보면 토지 34필지에 협의는 하나도 없고 34필지가 모두 미협의예요.
건물 31개동에 미협의 31개동, 이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지 큰 걱정이 되는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가 준공일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 공사는 8월 20일 사업실시계획인가부터 9월, 10월에 사실조사를 하고 11월 1일 보상계획공고를 한 후에 11월 6일 감정을 했습니다.
11월 28일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했는데...
11월 28일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했는데...
○趙鏞俊 委員 11월 28일부터 보상협의가 시작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趙鏞俊 委員 본인들하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통지가 나가서 대상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실시계획인가라든가 늦게 예산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사업시행실시계획인가라든가 늦게 예산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趙鏞俊 委員 감정을 했다고 했는데 감정을 했으면 감정평가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11월 6일 나왔습니다.
○趙鏞俊 委員 준공일이 언제냐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공사시행시기는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아직 시설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주고...
보상 주고...
○趙鏞俊 委員 그것은 복복선 공사인가, 도로공사가 아니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趙鏞俊 委員 그러면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토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화수사거리부근 중2-6호선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것은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리가 7월 24일 계획인가를 받아서 감정이 9월 17일 나왔습니다.
손실보상통지를 10월 10일 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고 이것도 시설비는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상비만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통지를 10월 10일 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고 이것도 시설비는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상비만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보상비는 확보되어 있고 시설비는 확보 안되어 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趙鏞俊 委員 시설비가 확보안된 상태에서 보상협의를 한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보상부터 하면서 시설비는 사실 극소수거든요.
○趙鏞俊 委員 함께 예산확보를 못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12페이지 중앙시장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공사착공이 언제쯤 되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4월 23일 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준공검사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보상협의가 버팔로 구두공장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중지를 10월 26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협의가 되어 공사재개를 11월 21일 재개통지를 내서 지금 준공예정일은 1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협의가 되어 공사재개를 11월 21일 재개통지를 내서 지금 준공예정일은 1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2000년 4월 23일해서 2001년 11월 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중지를 1차 했고 2차 또 했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거의다 끝난 상태에서 재개를 해야 되겠죠.
공사기간이 2000년 4월 23일해서 2001년 11월 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중지를 1차 했고 2차 또 했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거의다 끝난 상태에서 재개를 해야 되겠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건물주, 토지주들이 보상협의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팔로 구두공장도 일부 30년이상된 건물이고 사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팔로 구두공장도 일부 30년이상된 건물이고 사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때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상협의가 안되면 다 아시겠지만 최대한 해 가지고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걸고 법 절차를 밟아서 강제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보상협의가 안되면 다 아시겠지만 최대한 해 가지고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걸고 법 절차를 밟아서 강제적으로...
○尹大永 委員 그러면 법 공탁을 받으려고 하면 미리 사전협의가 이루어 져야 될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지는 공사중지를 전부다 몇 건이 되어요.
몇 건 다 조사하고 있는데 잔여기간을 10일 남겨놓고 20일 남겨놓고 공사중지를 해요.
왜냐, 잔여기간에 다 못 하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중지해 놓고 공사는 또 일부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몇 일이면 공정이 다 끝나겠다, 그러면 공사중지를 풀어주고 또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시인합니까, 안 하는지...
몇 건 다 조사하고 있는데 잔여기간을 10일 남겨놓고 20일 남겨놓고 공사중지를 해요.
왜냐, 잔여기간에 다 못 하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중지해 놓고 공사는 또 일부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몇 일이면 공정이 다 끝나겠다, 그러면 공사중지를 풀어주고 또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시인합니까, 안 하는지...
○都市局長 李先永 공사가 보상이 다 끝나고 시설비 예산을 세워 같이 해야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을텐데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공사비는 시설비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런 착오가 나오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尹大永 委員 공사가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송림1동 1-1호선을 보시면 지금 공직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고 도로 모양새가 나빠진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국장님, 보고 받았죠?
제가 송림1동 1-1호선을 보시면 지금 공직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고 도로 모양새가 나빠진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국장님, 보고 받았죠?
○都市局長 李先永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갔습니다.
여러번 갔습니다.
여러번 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저는 살고있는 구의원이지만 내 동네이기 때문에 거론을 사실 안하려고 했건 것입니다.
공직자도 문제가 있고 주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집수리를 그것을 헐어내게 되면 다시 헐고 집수리 해야 되는 문제, 또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동네에서 민원야기가 빗발칩니다.
어떻게 빗발치느냐 도로에 그 집이 튀어 나왔어요.
이것은 왜 안 허느냐 오랜 식으로 되었고 누구 통장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상받았다가 또 잘라 가지고 다시 집수리까지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있게 공직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저질러지고 민의가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가 대안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자도 문제가 있고 주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집수리를 그것을 헐어내게 되면 다시 헐고 집수리 해야 되는 문제, 또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동네에서 민원야기가 빗발칩니다.
어떻게 빗발치느냐 도로에 그 집이 튀어 나왔어요.
이것은 왜 안 허느냐 오랜 식으로 되었고 누구 통장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상받았다가 또 잘라 가지고 다시 집수리까지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있게 공직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저질러지고 민의가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가 대안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급적이면 주민들 피해가 안가게 어떻게 하면 주민들 피해 안가게 토지 보다도 건물이 안걸리게 그렇게 해야지 보상팀장도 여자분입니다만 제가 그저께 저녁때 민원인 와 가지고 우리 국장실에 와서 대판했습니다.
또 아침 새벽에 왔어요. 업무시작도 하기 전에 와 가지고 한분 더 데리고 오셔가지고 두분하고 같이 또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물에 안 걸리게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선형을 안 맞출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지혜를 짜가지고 최대한 안 걸리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덜가게...
또 아침 새벽에 왔어요. 업무시작도 하기 전에 와 가지고 한분 더 데리고 오셔가지고 두분하고 같이 또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물에 안 걸리게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선형을 안 맞출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지혜를 짜가지고 최대한 안 걸리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덜가게...
○尹大永 委員 제가 노란색 줄친 것이 공사중지, 건건마다 공사중지를 안 한데가 없어요.
다 공사중지 한 거예요.
송림1동사무소뒤만 윤대영 의원이 사니까 지체상환금 1군데 물리고 그사람은 운이 없는가 보지, 내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다른데는 공사중지를 다 해 놓고 마무리 작업을 거의다 끝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중지를 하실 때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공사중지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된 부분만 공사를 진행해서 끝내고 나중에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공사중지 한 거예요.
송림1동사무소뒤만 윤대영 의원이 사니까 지체상환금 1군데 물리고 그사람은 운이 없는가 보지, 내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다른데는 공사중지를 다 해 놓고 마무리 작업을 거의다 끝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중지를 하실 때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공사중지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된 부분만 공사를 진행해서 끝내고 나중에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앞에 도로는 사실상 지형, 제가 보더라도 들쑥날쑥했습니다.
지형이고 지적이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찔 수 없이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 마음이야 똑바로...
위원님 앞에 도로는 사실상 지형, 제가 보더라도 들쑥날쑥했습니다.
지형이고 지적이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찔 수 없이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 마음이야 똑바로...
○尹大永 委員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보상에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돌발적으로 위원님 앞길에는, 수도 관이 그 사람들이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이 묻다보니까 또 그런 지연 사례가, 그 사람들도 우리 급한 마음에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기도 닥쳐 왔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먼저번 팀장이 했습니다만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위원님, 원하는 대로 안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중지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보상에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돌발적으로 위원님 앞길에는, 수도 관이 그 사람들이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이 묻다보니까 또 그런 지연 사례가, 그 사람들도 우리 급한 마음에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기도 닥쳐 왔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먼저번 팀장이 했습니다만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위원님, 원하는 대로 안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그 공사를 파놓고 한달반동안 45일동안 공사를 안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도배관이 관급자재가 도착을 안해서 못했다고 해서 제가 이해는 간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구청에서 협의와 모든 도로개설할 때는 협의가 이루어 졌을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도 요청했을 것이고...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도배관이 관급자재가 도착을 안해서 못했다고 해서 제가 이해는 간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구청에서 협의와 모든 도로개설할 때는 협의가 이루어 졌을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도 요청했을 것이고...
○都市局長 李先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尹大永 委員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 저희들이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監査中止)
(11時1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監査中止)
(11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12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징수내역과 복구현황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12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징수내역과 복구현황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의 보상 및 미보상 현황이 나와 있죠.
창영동 경인복복선하고 화수사거리부근 중2-6호선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2군데 예산이 되어 있는 43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5번같은 경우는 32억5천만원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화수사거리도 보면 25명의 토지대상자 가운데 20명이 불응하고 있어요.
이래서 불가불 예산이 사장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영동 경인복복선하고 화수사거리부근 중2-6호선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2군데 예산이 되어 있는 43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5번같은 경우는 32억5천만원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화수사거리도 보면 25명의 토지대상자 가운데 20명이 불응하고 있어요.
이래서 불가불 예산이 사장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창영동 경인복복선 경계공사는 우리가 32억5천만원 전체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 10억원 시 예산으로 받아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올해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올해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총사업비 32억5천만원인데...
○鄭秉凞 委員 금년 사업비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0억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계속비로 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 돈이 앞으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보상비만 섰기 때문에 계속 보상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계속비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월사업으로 됩니다.
○鄭秉凞 委員 32억5천원은 시에서 총사업비로 해 놓았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돈을 여기에 왜 해 놓았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총사업비 32억5천원에서 지금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계속비로 쓸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명시이월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해당되나...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사고이월은 아니고 명시이월로...
○鄭秉凞 委員 몇 년 계속쓰면 계속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명시이월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밑에 화수사거리부근은 어떻게 되어요. 이것도 11억원인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鄭秉凞 委員 같은 사정이에요. 예산은 얼마나 서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확보되어 있는 것은 5억원입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 역시 똑같은 사항이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鄭秉凞 委員 시에서 지명사업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2건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시에 요구를 했거든요.
○鄭秉凞 委員 특별사업비네, 우리 예산에도 편성안되고 앞으로 성립전 경비나 이런 식으로 쓰게 되나, 주게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도 못했는데 1월달이나 2월달에 주었다고 했을 때 의회에 승인도 못 받았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성립전 경비밖에 안되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래서 우리도 시 도로과하고 상의된 것인데 지금 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만약에 시에서 확보되면 우리 예산은 반영안해도 되거든요.
○鄭秉凞 委員 그러면 이것해 줄 때에 현재 확보금액은 얼마이고 미확보는 얼마이고 이것을 명시해 주어야 이해가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43억원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 자료 거의 다 그래요. 아까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 자료 거의 다 그래요. 아까도 그렇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두가지인데 정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과장님, 확보되면 공사하고 안되면 말고 대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는 큰 문제가 있어요. 병중에서도 큰 병이에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의회와 집행부가 나란히 주민이 원하는 바를 서로 논하면서 가는 것이죠.
우리 의원님들,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면 알까, 도로가 어떻게 나고 왜 나야 되고 뭐가 우선 순위고 얼마가 들어가고 시에 국가에 얼만큼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의회에 협조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시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 연속회의라도 해서 이 지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공직자 집단의 지방자치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을 연초에나 중간에도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또 지금 현 상황에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해서 뭐해, 오히려 인천시에다 위탁경영하는 것이 낳아요.
받으면 하고 안받으면 말고 그런 결과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있다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저히 기준이 없어요.
지방자치 개념이 뭡니까?
그리고 10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비를 원인자가 복구할 때는 돈을 돌려줍니까?
그러면 과장님, 확보되면 공사하고 안되면 말고 대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는 큰 문제가 있어요. 병중에서도 큰 병이에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의회와 집행부가 나란히 주민이 원하는 바를 서로 논하면서 가는 것이죠.
우리 의원님들,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면 알까, 도로가 어떻게 나고 왜 나야 되고 뭐가 우선 순위고 얼마가 들어가고 시에 국가에 얼만큼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의회에 협조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시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 연속회의라도 해서 이 지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공직자 집단의 지방자치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을 연초에나 중간에도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또 지금 현 상황에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해서 뭐해, 오히려 인천시에다 위탁경영하는 것이 낳아요.
받으면 하고 안받으면 말고 그런 결과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있다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저히 기준이 없어요.
지방자치 개념이 뭡니까?
그리고 10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비를 원인자가 복구할 때는 돈을 돌려줍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원인자가 했을때는 간접 송계비만 받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아니, 도로굴착할 때 굴착비를 받잖아요.
원인자가 복구할 때는 돈을 환불해 주느냐고요.
원인자가 복구할 때는 돈을 환불해 주느냐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환불은 없죠.
수용가가 신청자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우리는 굴착복구비 간접 송계비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받습니다.
수용가가 신청자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우리는 굴착복구비 간접 송계비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받습니다.
○鄭鍾燮 委員 구청에서 직접 복구한 것은 구청에서 굴착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복구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허가는 내주는데 우리가 물량이 예를 들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몇 십미터 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에 대한 금액은 비허가권자, 신청자 이 사람에게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금액은 비허가권자, 신청자 이 사람에게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8건의 원인자 복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복구현황이 말도 못해요.
만약에 눈이 와 가지고 하면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푹푹 들어가요. 발 다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은 누가 다 책임져야 되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복구비를 전체 다시 복구하려면 우리 예산들여 서 해야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말씀만 드려서 이렇지 멀리 가실 것 없어요.
천광한의원 바로 올라가서 골목 500미터만 다녀오시고 있다가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어요.
매번 그래요. 제가 선진국 어디가서 봤는데 너무나 놀랬어요.
색깔은 다른데 복구한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안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복구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안됩니까?
지금 88건의 원인자 복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복구현황이 말도 못해요.
만약에 눈이 와 가지고 하면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푹푹 들어가요. 발 다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은 누가 다 책임져야 되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복구비를 전체 다시 복구하려면 우리 예산들여 서 해야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말씀만 드려서 이렇지 멀리 가실 것 없어요.
천광한의원 바로 올라가서 골목 500미터만 다녀오시고 있다가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어요.
매번 그래요. 제가 선진국 어디가서 봤는데 너무나 놀랬어요.
색깔은 다른데 복구한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안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복구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안됩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복구를 안해 주려고 하고 있고, 굴착복구허가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겨요.
집은 지었는데 가스 들어가야 되고 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년에 다시 팔 수 없게 규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제재도 하고, 땅을 팔 때, 될 수 있으면 파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3년에 한번씩은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급하다고 가스 집어넣어달라고 하고 물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고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오고 민원도 들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공면에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복구를 안해 주려고 하고 있고, 굴착복구허가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겨요.
집은 지었는데 가스 들어가야 되고 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년에 다시 팔 수 없게 규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제재도 하고, 땅을 팔 때, 될 수 있으면 파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3년에 한번씩은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급하다고 가스 집어넣어달라고 하고 물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고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오고 민원도 들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공면에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이에요.
제가 복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복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겨울이건 언제건 정말 긴급한 사항이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야 되겠죠.
굴착복구를 했을 때 원인행위가 원 상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 상태로 안되었을 때 우리 돈이 안들어가면 그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니기 불편해 나중에 또 우리 돈으로 복구해야 되는데 그 실태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지 제가 복구하지 말라고 언제 그랬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계세요. 엉망이에요. 엉망...
제가 보기에는 시방서대로 안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몰라, 1년 지나면 푹푹 꺼져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복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복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겨울이건 언제건 정말 긴급한 사항이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야 되겠죠.
굴착복구를 했을 때 원인행위가 원 상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 상태로 안되었을 때 우리 돈이 안들어가면 그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니기 불편해 나중에 또 우리 돈으로 복구해야 되는데 그 실태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지 제가 복구하지 말라고 언제 그랬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계세요. 엉망이에요. 엉망...
제가 보기에는 시방서대로 안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몰라, 1년 지나면 푹푹 꺼져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굴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고 또 굴착허가를 해 주었으면 원상태대로 복구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신데 감독 공무원에 대한 소홀에 대해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히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히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굴착복구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된데 전부 다해서 원인자들한테 다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 동구에 굴착복구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된데 전부 다해서 원인자들한테 다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都市局長 李先永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복구가 미흡한 것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구가 미흡한 것은 추가적으로...
○鄭鍾燮 委員 제가 서면으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전체 복구현황에 있어서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복구시키는 면적과 행위자한테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날짜 일별로 해서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안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잖아요.
동구전체 복구현황에 있어서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복구시키는 면적과 행위자한테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날짜 일별로 해서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안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잖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鄭鍾燮 委員 이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년 1월 15일까지 해 주세요.
내년 1월 15일까지 해 주세요.
○趙鏞俊 委員 본위원이 덧붙여서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복구다 하면 원상대로 회복하는 것이 복구인데 지금 나가보면 요철이 심하다 이거예요.
어느 곳에는 불쑥 나와 있고 어느 곳에는 침하된 상태이고 그래서 보행자들이...
어느 곳에는 불쑥 나와 있고 어느 곳에는 침하된 상태이고 그래서 보행자들이...
○委員長 蔡奎衡 내년 1월 15일까지 해 줄 수 있죠.
○都市局長 李先永 예, 내년 1월 15일까지....
○趙鏞俊 委員 보행자들은 물론이고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거기를 지나갈 때는 상당한 관심을 안갖고는 주의를 안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운전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의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죠.
그런 불의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11페이지 하수관파손내역 및 처리조치내역, 하수관파손 굴착공사시 송림동 55-247번지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위하여 노면파쇄중 하수관 깨뜨린 일이 있었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본위원이 취급한 것인데 신한건설에서 일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일을 하다 깨뜨린 것이 아니고 거기를 고의로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호수를 이용해서 호수를 받아놓기 위해서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굴착담당을, 그날만큼은 건설교통과 도로굴착 담당을 불러가지고 이것 교체해야 된다, 왜 멀쩡한 것 깼으니까 일하다가 정말 잘하려다 깨진 것은 이해가 가요.
이것은 일부로 뚫었습니다.
호수를 박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이것을 내가 교체를 요습니다.
그런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덮어 버렸어요.
우리 국장님, 남이 망가 뜨리면 고쳐 주어야죠.
구멍을 뚫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호수를 이용해서 호수를 받아놓기 위해서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굴착담당을, 그날만큼은 건설교통과 도로굴착 담당을 불러가지고 이것 교체해야 된다, 왜 멀쩡한 것 깼으니까 일하다가 정말 잘하려다 깨진 것은 이해가 가요.
이것은 일부로 뚫었습니다.
호수를 박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이것을 내가 교체를 요습니다.
그런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덮어 버렸어요.
우리 국장님, 남이 망가 뜨리면 고쳐 주어야죠.
○都市局長 李先永 예.
○委員長 蔡奎衡 분명히 새로 사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 많죠. 고장날 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의적이었다면 분명히 새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고 고의가 아니었을때는 수리도 가능합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그것은 고의로 깬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후에 공사현장 소장이 나한테 와 가지고 의원님 얘기만 잘되면 될 수 있으니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길래 이런 얘기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건설교통과 담당관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의원님한테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 많죠. 고장날 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의적이었다면 분명히 새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고 고의가 아니었을때는 수리도 가능합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그것은 고의로 깬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후에 공사현장 소장이 나한테 와 가지고 의원님 얘기만 잘되면 될 수 있으니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길래 이런 얘기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건설교통과 담당관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의원님한테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하수관에 대해서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 작업중에 잘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위에다가 함석으로 보강해서 배수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하수관에 대해서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 작업중에 잘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위에다가 함석으로 보강해서 배수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앞으로 도로가스 놓으면서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하면서 물론 일부로 깰수 있어요. 깨서 연결할 부분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잘못해 가지고 파손되는 것만큼는 수리가 아니고 교체를 하는 규정으로 하시고서 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을 잘못해 가지고 파손되는 것만큼는 수리가 아니고 교체를 하는 규정으로 하시고서 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앞으로 이런 것 또 한번 발생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蔡奎衡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님들에게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고치고 발전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자리에서 현황을 물어본다든가 설명한다면 시간낭비가 되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많은데 단속을 전혀 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인데 시장에 가 보시면 전자에 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유별나게 황색선이 많이 나온 집도 있고 그외 뿐만 아니라 천막밑에 샷시한 집이 10여군데가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 단속을 안하다보니 계속 샷시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고치고 발전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자리에서 현황을 물어본다든가 설명한다면 시간낭비가 되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많은데 단속을 전혀 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인데 시장에 가 보시면 전자에 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유별나게 황색선이 많이 나온 집도 있고 그외 뿐만 아니라 천막밑에 샷시한 집이 10여군데가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 단속을 안하다보니 계속 샷시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인데 해당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건축허가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사항이고 자료로 봐서는 무단으로 개인이 허가없이 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없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우리 과장님이 아직 시장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샷시나온 것을 방치하면 알뜰시장이 예산 8천만원 주민 세금으로 철거했는데 바깥에 천막에 샷시한 것 방치하게 되면 2-300집 4-500집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가서 1년있다 2년있다 철거하려고 8천만원 아니라 수십배 몇 억 들여 서 철거해야 됩니다.
나중에 주민세금으로 어떻게 철거하실려고 그래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1년있다 2년있다 철거하려고 8천만원 아니라 수십배 몇 억 들여 서 철거해야 됩니다.
나중에 주민세금으로 어떻게 철거하실려고 그래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준비를 다 했는데 샷시가 어느 지점에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宋炳林 委員 과장님이 너무 시장을 안나가보셨는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시장하고 공구상가하고 다른데도 상당히 나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샷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구거박스 우리가 설치한 것...
○宋炳林 委員 과장님, 시장에 안 나가보셨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많이 나갔습니다.
○宋炳林 委員 김남수 팀장님, 어디 갔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아까 그것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宋炳林 委員 김남수 팀장은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김남수 팀장 데리고 와서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동절기에 화재 진압하는데도 문제가 많지만 화재대비를 위해서도, 소방통로를 위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김남수 팀장 데리고 와서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동절기에 화재 진압하는데도 문제가 많지만 화재대비를 위해서도, 소방통로를 위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좋은 소리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업무는 많은 줄 알면서 지금 도로개설사업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복선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도대체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업무는 많은 줄 알면서 지금 도로개설사업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복선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都市局長 李先永 예.
○鄭鍾燮 委員 특히 중앙시장과 창영동 복복선에 관해서 물론 주민들이 떼를 쓰는 민원도 있겠지만 또 일면 들어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철도청의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국장님께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다 의견낸 것 있으면 주십시오.
뭐라고 의견 내 보셨습니까?
주민들의 아픔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아무리 철도청의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국장님께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다 의견낸 것 있으면 주십시오.
뭐라고 의견 내 보셨습니까?
주민들의 아픔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 말씀대로 복복선에 대해서 민원은 사실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철도청하고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하는 역할밖에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관철되도록 계속해서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관철되도록 계속해서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주민들은 실껏 철도청에다 얘기해라, 관청에서 더 많은 행정력과 더 많이 아는 기술파트에서 이것은 주민들 말이 맞다, 복복선을 하려면 당초부터, 제가 가서 들어봐도 그래요.
철도가 이만큼 나오면 그 사람들 시끄러워서 못 살아, 그러면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내지 못한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관청을 믿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없고 서로 만남의 광장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철도청 몰라서 그래요.
이것 안되는 거예요. 국장님 역할이 뭡니까?
되지는 않지만 또 어렵지만 이 지역의 민원을 총집합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이래야 철도청 높은 사람들이 알지,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도시정비과 할 때 말씀드리지만 열통 터지는 일이에요.
위에 올라가보면 왜 이제야 왔느냐는 거예요. 이런 민원가지고, 여태 뭐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기대도 안했지만 동산학교뒷길이 3년전부터 도로개설해서 주민 민원이 거의 없이 보상이 다 되었어요.
손가락 꼽게 남았어요. 1천미터가 넘게, 물론 시 사업이에요.
제가 나서서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300억이라는 예산을 도로를 뚫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꼴 보셨어요?
코스모스나 심는다고요?
코스모스 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변정리를 해야죠.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 조치사항...
철도가 이만큼 나오면 그 사람들 시끄러워서 못 살아, 그러면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내지 못한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관청을 믿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없고 서로 만남의 광장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철도청 몰라서 그래요.
이것 안되는 거예요. 국장님 역할이 뭡니까?
되지는 않지만 또 어렵지만 이 지역의 민원을 총집합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이래야 철도청 높은 사람들이 알지,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도시정비과 할 때 말씀드리지만 열통 터지는 일이에요.
위에 올라가보면 왜 이제야 왔느냐는 거예요. 이런 민원가지고, 여태 뭐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기대도 안했지만 동산학교뒷길이 3년전부터 도로개설해서 주민 민원이 거의 없이 보상이 다 되었어요.
손가락 꼽게 남았어요. 1천미터가 넘게, 물론 시 사업이에요.
제가 나서서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300억이라는 예산을 도로를 뚫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꼴 보셨어요?
코스모스나 심는다고요?
코스모스 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변정리를 해야죠.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 조치사항...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鄭鍾燮 委員 국장님, 말씀하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동산학교뒷길은 먼저번에도 야시장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현장에 직원들 전부 데리고 나가서 장애자들이 야시장 하겠다고 도로도 점거해서 물론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주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저지하고 하다보니까 윗통 다 벗어 제끼고 도로에 눕고 실랑이를 벌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구청에 장애인들이 쳐들어왔고 계속 좋지 않은 일 가지고 실랑이 벌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우리 도시국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동산학교뒷길은 사실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시 사업이지만 의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오죽하면 야시장 오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저희 구청장님도 여러 군데 뛰어다녔습니다.
현장에 야시장 들어오지 못하게 돌갖다 부려놓은 것이 저희들이 부려놓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해야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근간에 희소식이 들립니다.
20억정도는, 구청장이 거의 뛰어 다닌 것입니다만 20억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종건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건에서도 시 도로과에서도 종건하고 얘기하고 도로과에서 예산부서에 얘기하고 계속 저희들도 해 가지고 그나마 20억정도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학교뒷길은 먼저번에도 야시장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현장에 직원들 전부 데리고 나가서 장애자들이 야시장 하겠다고 도로도 점거해서 물론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주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저지하고 하다보니까 윗통 다 벗어 제끼고 도로에 눕고 실랑이를 벌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구청에 장애인들이 쳐들어왔고 계속 좋지 않은 일 가지고 실랑이 벌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우리 도시국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동산학교뒷길은 사실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시 사업이지만 의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오죽하면 야시장 오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저희 구청장님도 여러 군데 뛰어다녔습니다.
현장에 야시장 들어오지 못하게 돌갖다 부려놓은 것이 저희들이 부려놓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해야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근간에 희소식이 들립니다.
20억정도는, 구청장이 거의 뛰어 다닌 것입니다만 20억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종건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건에서도 시 도로과에서도 종건하고 얘기하고 도로과에서 예산부서에 얘기하고 계속 저희들도 해 가지고 그나마 20억정도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왔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알뜰시장 그 문제는 후차 문제예요.
보상다 해 준 지가 1년반이 넘었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님 시에 좀 가 주셔야 되겠어요.
시에서 이렇게 됐어요. 말이라도 했어요.
그러면 지역에 저렇게 큰 현안 문제를 도시국장님께서 빨리 요청했다, 관심을 갖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래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알뜰시장 그 문제는 후차 문제예요.
보상다 해 준 지가 1년반이 넘었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님 시에 좀 가 주셔야 되겠어요.
시에서 이렇게 됐어요. 말이라도 했어요.
그러면 지역에 저렇게 큰 현안 문제를 도시국장님께서 빨리 요청했다, 관심을 갖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래요.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12페이지 미보상관계 창영동 경인복복선 34필지가 보상이 안되었죠.
건물도 31개동이 안되고 이것이 2003년도까지 공사죠.
금년에 10억, 내년에 16억4천만원, 후년에 6억9천만원 그렇게 3개년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는 날까지는 보상협의를 가능한 한 안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돈 자체 31억5천만원이 전부 예산상으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땡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수사거리 당초 10미터 도로가 15미터 도로로 되었죠.
건물도 31개동이 안되고 이것이 2003년도까지 공사죠.
금년에 10억, 내년에 16억4천만원, 후년에 6억9천만원 그렇게 3개년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는 날까지는 보상협의를 가능한 한 안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돈 자체 31억5천만원이 전부 예산상으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땡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수사거리 당초 10미터 도로가 15미터 도로로 되었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서 지금 11억이 11억5천만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는 11억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억5천만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 헷갈리는 경향이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까지 공사가 되나, 금년에 5억원 확보되어 있죠.
내년에 6억5천만원 확보될 것인데 이것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 잘 짓도록 해 주고 5천만원은 확인해 주세요.
자료에는 11억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억5천만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 헷갈리는 경향이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까지 공사가 되나, 금년에 5억원 확보되어 있죠.
내년에 6억5천만원 확보될 것인데 이것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 잘 짓도록 해 주고 5천만원은 확인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황으로 보면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황으로 보면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鄭鍾燮 委員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중앙시장과 창영동 복복선에 따른 문제점, 집행부에서 대책, 주민들의 민원현안사항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 제기자들의 인적과 또 지금 미개설도로에 현황,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미개설도로, 예산도 없고 계획은 있는데, 미개설도로 연차적으로 할 것 그것좀 뽑아주십시오.
중앙시장과 창영동 복복선에 따른 문제점, 집행부에서 대책, 주민들의 민원현안사항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 제기자들의 인적과 또 지금 미개설도로에 현황,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미개설도로, 예산도 없고 계획은 있는데, 미개설도로 연차적으로 할 것 그것좀 뽑아주십시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계획도로까지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구 관내 전체 말이죠.
○鄭鍾燮 委員 예.
○金永煥 委員 이것 자료 며칠날 준비했습니까?
도시국 자료준비를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며칠날부터, 의회사무과에서 며칠날 넘어갔죠?
도시국 자료준비를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며칠날부터, 의회사무과에서 며칠날 넘어갔죠?
○委員長 蔡奎衡 11월 20일...
○金永煥 委員 그러면 11월 20일 이후에 자료 만든 것이죠.
그러면 15페이지 화평동 수문통 복개지 옆에 공사중지가 10월 19일 되었죠.
언제 공사 진행되는 거예요.
중지시켰다가 언제 재개시켜서 하느냐고요.
3-65호선...
그러면 15페이지 화평동 수문통 복개지 옆에 공사중지가 10월 19일 되었죠.
언제 공사 진행되는 거예요.
중지시켰다가 언제 재개시켜서 하느냐고요.
3-65호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재개는 11월 16일자로 지금 계획을...
○金永煥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 11월 16일 해 주어야 되고 재무과 것 보면 1월 8일 준공되는 것으로 했죠.
또 기획감사실 것을 보면 2002년 12월달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어느 것을 보고 맞추어 봐야 되어요.
또 기획감사실 것을 보면 2002년 12월달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어느 것을 보고 맞추어 봐야 되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수문통 복개지역...
○金永煥 委員 자료를 줄 때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 줄 때 이렇게 다 틀리게 주어요?
원래 똑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는 것이...
원래 똑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는 것이...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공사중지라든가 착공이라든가...
○金永煥 委員 공사중지는 좋은데 그러면 재무과 줄 때는 2002년 1월 8일 준공되는 것으로 되고 기획감사실에는 2002년 12월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곳에다 장단 맞추느냐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리 준공예정일은 2002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기획감사실 자료는 누가 주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은 거기에서 받아서 했데요. 어디에 맞추어서 감사를 하느냐고 한번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는 2000년 8월 착공으로 해 놓고...
기획감사실은 거기에서 받아서 했데요. 어디에 맞추어서 감사를 하느냐고 한번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는 2000년 8월 착공으로 해 놓고...
○委員長 蔡奎衡 빨리 빨리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날짜는 우리가 착공은 2000년 10월 11일해서 공사중지를 2001년10월 19일자로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미이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협의가 미이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金永煥 委員 11월 16일자로 했죠.
재개했으면 재개했다고 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22일 자료해 달라고 넘겨주었으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없는 것은 좋다 이거야, 저번에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 모른데요. 건설과에 물어보래요. 그러면 어디에 장단맞추어서 하느냐고...
재개했으면 재개했다고 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22일 자료해 달라고 넘겨주었으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없는 것은 좋다 이거야, 저번에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 모른데요. 건설과에 물어보래요. 그러면 어디에 장단맞추어서 하느냐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리 과에서 날짜하는 것은 맞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맞는 날짜는 맞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줄 때 허위 자료준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금액은 총12만6,004건에 사용료는 13억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건수 및 금액으로는 10만3,024건에 12억7,700여만원을 징수하고 체납건수 및 금액으로는 22,980건에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입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사업 현황 마무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현동 중앙시장내 도로개설외 8개소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금창동 산업학교 부근 도로공사외 2개소는 준공되었고 송현동 중앙시장내 도로개설외 3개소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창동 복복선 경계도로개설외 1개소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건축허가시 동별 현장별 도로점용 허가 및 허가기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내용으로는 허가건수 총89건이고 점용료부과액은 1,152만7천원이고 부과액은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도로점용 공공건물 허가내역 및 부과내역으로는 허가건수 3건에 점용면적 4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림3․5동 경로당하고 금창동 청사, 만석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동별, 현장별 및 허가기간 현황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앞에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금액은 총12만6,004건에 사용료는 13억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건수 및 금액으로는 10만3,024건에 12억7,700여만원을 징수하고 체납건수 및 금액으로는 22,980건에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입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사업 현황 마무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현동 중앙시장내 도로개설외 8개소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금창동 산업학교 부근 도로공사외 2개소는 준공되었고 송현동 중앙시장내 도로개설외 3개소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창동 복복선 경계도로개설외 1개소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건축허가시 동별 현장별 도로점용 허가 및 허가기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내용으로는 허가건수 총89건이고 점용료부과액은 1,152만7천원이고 부과액은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도로점용 공공건물 허가내역 및 부과내역으로는 허가건수 3건에 점용면적 4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림3․5동 경로당하고 금창동 청사, 만석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동별, 현장별 및 허가기간 현황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앞에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22페이지 장마철 수해대비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사업으로 수문통 암거 증설공사외 4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응급조치를 위한 수방자재 포대류외 4종은 12개장소에 비축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지 지역인 배다리, 중앙시장, 대형공사장, 배수문에 대하여 주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지도 점검 및 처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은 25개소가 되고 정비업 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처분내역은 자동차 매매업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5개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7개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자동차 정비업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1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1개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발생차량 106건중 강제처리는 53대, 자진처리는 41대, 현재 처리중인 차는 12대가 되겠습니다.
강제차량 53대중 8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사업으로 수문통 암거 증설공사외 4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응급조치를 위한 수방자재 포대류외 4종은 12개장소에 비축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지 지역인 배다리, 중앙시장, 대형공사장, 배수문에 대하여 주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지도 점검 및 처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은 25개소가 되고 정비업 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처분내역은 자동차 매매업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5개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7개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자동차 정비업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1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1개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발생차량 106건중 강제처리는 53대, 자진처리는 41대, 현재 처리중인 차는 12대가 되겠습니다.
강제차량 53대중 8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행위를 하면서 도로점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9평, 어떤 분은 3평, 2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어떤 분들 것을 비교해 보면 건축면적이 비슷한데 전용면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사람은 빠져 나갈 구멍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정확을 기해야죠.
너무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요령이 없고 너나 없이 확실한 신고를 해 갈 수 있는 토대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재해대책 관련해서 여쭈 보겠습니다.
국장님,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발생하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죠.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행위를 하면서 도로점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9평, 어떤 분은 3평, 2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어떤 분들 것을 비교해 보면 건축면적이 비슷한데 전용면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사람은 빠져 나갈 구멍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정확을 기해야죠.
너무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요령이 없고 너나 없이 확실한 신고를 해 갈 수 있는 토대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재해대책 관련해서 여쭈 보겠습니다.
국장님,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발생하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죠.
○都市局長 李先永 예.
○鄭鍾燮 委員 그런데 어느 곳을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쪽에서 자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잘 수밖에 없는 근무여건이에요.
그 사람들 자는 것 나무랄 수 없더라고요. 밤을 샜으니까 아침에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상근무라면 여기 본부만 비상근무하지 말고 실지 그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인원을 확충해서 그 사람이 교대로 자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밑에서 일어나는 상황보고를 제대로 받고 그 사람들 근무여건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볼 때 그것은 국장님께서 챙기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재해대책을 위해서 특별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가보니까 잘 수밖에 없는 근무여건이에요.
그 사람들 자는 것 나무랄 수 없더라고요. 밤을 샜으니까 아침에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상근무라면 여기 본부만 비상근무하지 말고 실지 그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인원을 확충해서 그 사람이 교대로 자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밑에서 일어나는 상황보고를 제대로 받고 그 사람들 근무여건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볼 때 그것은 국장님께서 챙기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재해대책을 위해서 특별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委員長 蔡奎衡 국장님,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주세요.
○鄭鍾燮 委員 그 내역을 하나 뽑아 주십시오.
○都市局長 李先永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전 오전에 현장 좀 다녀오셨어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전 오전에 현장 좀 다녀오셨어요?
○建設行政擔當 金南洙 다녀왔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못 나가보셨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蔡奎衡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鄭秉凞 委員 했던 부분 질문해도 되죠?
○委員長 蔡奎衡 예.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3개 일괄해서 질문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재해취약지 점검 정비가 있는데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주1회 이상 점검 실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어느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23페이지 송림동 준설토 적환장 모래주머니 5천포 준비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곳에 예를 들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지 않고 이것이 필요한 지역에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지도 점검 실적에서 과징금 매매업이 5개, 정비업 10개로 되어 있는데 연속 2건 적발은 무엇이 연속이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은 어떤 대상에서 부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5페이지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 즉, 강제처리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제라면 법에 엄격히 위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53건이 강제처리된 반면 처벌대상은 8건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왜 강제고발대상에서 8건만 고발되었는지 4가지 일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3개 일괄해서 질문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재해취약지 점검 정비가 있는데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주1회 이상 점검 실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어느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23페이지 송림동 준설토 적환장 모래주머니 5천포 준비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곳에 예를 들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지 않고 이것이 필요한 지역에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지도 점검 실적에서 과징금 매매업이 5개, 정비업 10개로 되어 있는데 연속 2건 적발은 무엇이 연속이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은 어떤 대상에서 부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5페이지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 즉, 강제처리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제라면 법에 엄격히 위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53건이 강제처리된 반면 처벌대상은 8건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왜 강제고발대상에서 8건만 고발되었는지 4가지 일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마철 수해대비 조치내역에 있어 재해취약지는 우리 구 관내에는 배다리 중앙시장, 배수문, 대형공사장으로 주1회 이상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자는 하수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3페이지 송림동 준설토 적환장에 5천포를 준비하여 수해피해 예상지역에서 모래주머니는 수해지 우수 차단을 해서 지난 7월달에 집중호우 났을 때 배다리와 동부시장, 송림동 준설토 적환장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올 여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 지도 점검 및 처분내역에 있어서 지도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매매업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10개 업체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 업체에 있어서는 사업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1개 업체 사업중지 조치한 내용은 화인자동차 공업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내역 및 조치내역에서 처리결과 총 106대가 무단방치 발생했는데 강제처리 53건, 자진처리는 41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차량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강제처리한 53대중 8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마철 수해대비 조치내역에 있어 재해취약지는 우리 구 관내에는 배다리 중앙시장, 배수문, 대형공사장으로 주1회 이상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자는 하수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3페이지 송림동 준설토 적환장에 5천포를 준비하여 수해피해 예상지역에서 모래주머니는 수해지 우수 차단을 해서 지난 7월달에 집중호우 났을 때 배다리와 동부시장, 송림동 준설토 적환장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올 여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 지도 점검 및 처분내역에 있어서 지도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매매업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10개 업체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 업체에 있어서는 사업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1개 업체 사업중지 조치한 내용은 화인자동차 공업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내역 및 조치내역에서 처리결과 총 106대가 무단방치 발생했는데 강제처리 53건, 자진처리는 41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차량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강제처리한 53대중 8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선처하는 것보다는...
○鄭秉凞 委員 자진이 많은 것 들어갔고 처리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진행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진 처리는 매년 통보하고 두 번째는 강제처리 공고를 합니다.
구 게시판이나 구보에 10일～15일간, 또 세부적인 견인조치를 하고 강제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차에 대한 등록원부를 말소하고, 자진처리한 사람이냐, 강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라든가 법개정에 의해 7월 1일자로 처리절차가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 게시판이나 구보에 10일～15일간, 또 세부적인 견인조치를 하고 강제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차에 대한 등록원부를 말소하고, 자진처리한 사람이냐, 강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라든가 법개정에 의해 7월 1일자로 처리절차가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무단방치라고 하면 변이 된 상태인데 자진이라고 한 얘기는 견인한 상태에서도 그 주인한테 일러서 환수시키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그렇게 이해할께요.
그리고 점검실적에 대해 과징금은 예를 들면 매매업이나 정비업에서 폐수나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많을 텐데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인지...
이것은 그렇게 이해할께요.
그리고 점검실적에 대해 과징금은 예를 들면 매매업이나 정비업에서 폐수나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많을 텐데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인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매매계약서에 수불부 잔량 착오를 기재한다거나 계약서상 서손처리 했다든가 일자를 착오기재 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종사원 대장에 있는데 명단을 미기재 했다든가 하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알았어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던 일도 더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아닌 구청직원들이라 해 가지고 너무 자기 권력을 남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체에서 그냥 주의에 지나칠 것도 고발시키고 과징금을 물리는데 이래서야 되겠냐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종결 짓고 말았는데, 더 세심하게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법령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하는 일에 선처해줄 수 있는 방법은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아량을 갖지 않으면 주민들 피해가 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23번 기타사항에 5천포대 모래주머니에서 제가 염화칼슘을 언급했는데 수해때만 주머니 쌓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구거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래를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봐요.
왜냐 하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많은 오염을 시키고 또 그것이 폭설이 떨어지면 부족되거든,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체에서 그냥 주의에 지나칠 것도 고발시키고 과징금을 물리는데 이래서야 되겠냐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종결 짓고 말았는데, 더 세심하게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법령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하는 일에 선처해줄 수 있는 방법은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아량을 갖지 않으면 주민들 피해가 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23번 기타사항에 5천포대 모래주머니에서 제가 염화칼슘을 언급했는데 수해때만 주머니 쌓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구거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래를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봐요.
왜냐 하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많은 오염을 시키고 또 그것이 폭설이 떨어지면 부족되거든,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에서 물론,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지만 너무 기막혀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세요.
98년도 것을 제가 뽑아봤는데 75.7%를 했고, 99년도는 69.3%, 2000년도 55.8%예요.
올해는 33.6%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을 한 사람들을 볼 때, 돈 거두어 들여야할 체납자들이 따져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2000년도 것만 해도 3억8,500만원 이상을 거두어야 될 판국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 것만 나온 것을 보니까 현금액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숨겨진 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밑에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채권확보 현황을 보시면 98년도에는 채권 미확보가, 또 채권확보 현황도 그렇고 건수로 보면...
채권확보 현황부터 읽겠습니다.
2,248건에서 9,300만원 돈을 확보해 놓았고, 2,976건에서 1억2,400만원, 2,914건에서 1억2,500만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채권 미확보한 것이 98년도에 413건에서 1,600만원, 327건에서 1,300만원 돈, 2000년에 276건해서 1,100만원이 넘거든요.
총 금액을 따지니까 4,200만원 돈 이상을 확보 못했어요.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 답변해 주세요.
31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에서 물론,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지만 너무 기막혀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세요.
98년도 것을 제가 뽑아봤는데 75.7%를 했고, 99년도는 69.3%, 2000년도 55.8%예요.
올해는 33.6%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을 한 사람들을 볼 때, 돈 거두어 들여야할 체납자들이 따져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2000년도 것만 해도 3억8,500만원 이상을 거두어야 될 판국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 것만 나온 것을 보니까 현금액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숨겨진 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밑에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채권확보 현황을 보시면 98년도에는 채권 미확보가, 또 채권확보 현황도 그렇고 건수로 보면...
채권확보 현황부터 읽겠습니다.
2,248건에서 9,300만원 돈을 확보해 놓았고, 2,976건에서 1억2,400만원, 2,914건에서 1억2,500만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채권 미확보한 것이 98년도에 413건에서 1,600만원, 327건에서 1,300만원 돈, 2000년에 276건해서 1,100만원이 넘거든요.
총 금액을 따지니까 4,200만원 돈 이상을 확보 못했어요.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나 주정차 체납액 채권확보 현황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금년도에 33.6%로 저조합니다만 채권확보는 다해놓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차량의 특수여건을 보면 폐차처리하던가 매매를 했을 때에 징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가 낮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차량의 특수여건을 보면 폐차처리하던가 매매를 했을 때에 징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가 낮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채권 미확보 현황도 보시면 4,200만원 정도이상, 정확하게 한다면 4,229만원을 2000년까지도 안되어 있고, 더한다면 20만2,330원인가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 준 것보다는 밑에 숨어있는 4,200만원 돈 이상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미확보 했다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니까요.
미확보 했다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니까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권확보는 다해 놓고 있거든요.
자동차의 특수성을 보면 물론 감사요구 자료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주신 것과...
자동차의 특수성을 보면 물론 감사요구 자료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주신 것과...
○尹大永 委員 국장님, 채권확보 현황은 3억4,300만원 돈을 채권 확보는 했어요.
그런데 미채권 확보가 4,200만원이 또 있다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대답 없음)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 있는데 안된 것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미채권 확보가 4,200만원이 또 있다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대답 없음)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 있는데 안된 것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委員長 蔡奎衡 너무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국장님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잠깐만요, 윤 위원님...
○尹大永 委員 국장님이 하시라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여기 나온 자료가 없어 가지고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빨리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과장님이 하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 미확보 현황에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4,229만원은 채권미확보라고 나왔는데 기준이 말씀드렸다시피 확보 안에 재산조회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상당히 90일 이상 보류에서부터 수납하는데 90일 걸리고, 법적 강제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채권 미확보 현황으로 나왔는데 연도가 낮을 수록 징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채권 미확보 현황에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4,229만원은 채권미확보라고 나왔는데 기준이 말씀드렸다시피 확보 안에 재산조회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상당히 90일 이상 보류에서부터 수납하는데 90일 걸리고, 법적 강제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채권 미확보 현황으로 나왔는데 연도가 낮을 수록 징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처리절차하는데 사실 절차가 법적인 제한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尹大永 委員 이게 2000년도까지 아닙니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법적 처리 기한이 벌써 넘고 올해 2001년 것은 행정자료가 나와 있고 밑에 것은 빠져있는 것을 물어봤는데, 90일 처리기간이 한참 넘고도 넘었죠.
과장님 주장하는 말씀이...
과장님 주장하는 말씀이...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죄송합니다.
채권확보는 재산압류기간이 보통 4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따라서 채권확보이전에 차량이전이라든가 채권이전을 함으로 인해 채권확보가 미비했습니다.
채권확보는 재산압류기간이 보통 4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따라서 채권확보이전에 차량이전이라든가 채권이전을 함으로 인해 채권확보가 미비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채권확보 이전에 차량을 이전해서 갔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차량확보 체납에 대해서는 조치했습니다.
1,877건에 대해 7,954만원에 기 차량압류를 해놓았고 나머지도 평균이 99년, 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33% 징수율인데 아직 법적인 절차기간이 있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조금...
1,877건에 대해 7,954만원에 기 차량압류를 해놓았고 나머지도 평균이 99년, 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33% 징수율인데 아직 법적인 절차기간이 있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조금...
○尹大永 委員 나머지 4억 정도 되면, 답답하다...
○委員長 蔡奎衡 윤 위원님 됐어요?
○尹大永 委員 질의하라고 하세요.
○鄭鍾燮 委員 정리해서 다시 여쭈어 볼께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총 4,732건이라는 것이죠.
2001년도 이후 전체가, 맞아요?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총 4,732건이라는 것이죠.
2001년도 이후 전체가, 맞아요?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2001년도 분이 4,732건...
○鄭鍾燮 委員 올해분만 4,700대라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 이전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미채권 확보 현황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주정차를 붙이고 들어와서 며칠 안에 채권확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미채권 확보 현황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주정차를 붙이고 들어와서 며칠 안에 채권확보를 해야 돼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고지로부터 상납일까지 90일 이상...
○鄭鍾燮 委員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못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안 뽑으셨죠? 일이 시스템대로 움직였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
생각해 보세요. 채권확보 한 것 보다도 안한 것이 더 많아,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딱지 붙이면 뭐해...
안 뽑으셨죠? 일이 시스템대로 움직였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
생각해 보세요. 채권확보 한 것 보다도 안한 것이 더 많아,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딱지 붙이면 뭐해...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래서 채권 미확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이전해 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속수무책이네요, 대책이 없어요?
○尹大永 委員 확답 짓고 넘어가야 돼요.
○鄭鍾燮 委員 보완을 해야죠, 대책이 없을 수가 있어요.
행정력이라는 게 뭐가 행정력이에요, 무상태인...
그리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행정력이라는 게 뭐가 행정력이에요, 무상태인...
그리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委員長 蔡奎衡 결과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이것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委員長 蔡奎衡 그렇다면 인력낭비해 가면서 붙일 필요가 없죠, 뭐하러 붙여요...
○鄭鍾燮 委員 자료가 전체...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전해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합니다.
그러면 먼저번 소유자가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도중, 쉽게 얘기해서 이전해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전 소유자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전해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합니다.
그러면 먼저번 소유자가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도중, 쉽게 얘기해서 이전해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전 소유자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장님 답변입니까?
있는 것 같은 게 어디 있어,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있는 것 같은 게 어디 있어,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都市局長 李先永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확보한 것 보여 주세요.
재산에 압류조치 해서 확보한 것...
재산에 압류조치 해서 확보한 것...
○趙鏞俊 委員 압류 조치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대라 이거야...
○交通指導擔當 趙正浚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안돼요.
왜냐 하면 기본적인 거예요, ‘미확보 분이 많구나, 의회에 가면 의원들이 뭐라고 그렇겠구나’, 이것 틀림없이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가지고 일한 것 안한 것을 판단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국장님은 보고 뭐 받았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환경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 책임자가 무슨 안을 가지고, ‘아, 우리 직원들이 이것으로 무슨 고통을 받나, 직원이 모자라나’, 보완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도 있다고 봐요.
지금 와서 업무파악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기본적인 거예요, ‘미확보 분이 많구나, 의회에 가면 의원들이 뭐라고 그렇겠구나’, 이것 틀림없이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가지고 일한 것 안한 것을 판단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국장님은 보고 뭐 받았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환경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 책임자가 무슨 안을 가지고, ‘아, 우리 직원들이 이것으로 무슨 고통을 받나, 직원이 모자라나’, 보완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도 있다고 봐요.
지금 와서 업무파악 하시는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팀장들은 국장, 과장한테 그런 보고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 있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보고 안할 수가 없죠, 이것 다 들어가면 결재가 그냥 거적으로 나와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으로 보면 6학년하고 5개월 되었어요. 국장님은 20년 되셨죠?
암기를 해도 아실꺼야, 암기해도...
자리만 축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들 자리를 없애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으로 보면 6학년하고 5개월 되었어요. 국장님은 20년 되셨죠?
암기를 해도 아실꺼야, 암기해도...
자리만 축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들 자리를 없애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지금 당장 어떻게 합니까?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테니까 10분을 달라고 하든지, 20분을 달라고 하든지, 5분을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놓고 정확한 답을 들어야지 두루뭉실한 답 들으면 안되죠.
왜냐 하면 3억8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명백한 답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왜냐 하면 3억8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명백한 답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鄭鍾燮 委員 책임소재도 없이...
○尹大永 委員 그럼요, 중지하고...
○鄭鍾燮 委員 일반기업체에서 이러면 감봉처리 받아요.
○委員長 蔡奎衡 대충 얘기해서 3억8천만원이라면 국장님 10여년간의 봉급이에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좋아, 미수, 체납된 것도 좋단 이 말입니다.
미확보 현황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기업에서 이 정도면 감봉 받습니다.
감봉하시겠다면 질문 안해요.
미확보 현황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기업에서 이 정도면 감봉 받습니다.
감봉하시겠다면 질문 안해요.
○委員長 蔡奎衡 시간 좀 필요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뭘 필요해요, 얼른 답변하세요.
○尹大永 委員 시간을 주세요.
○鄭鍾燮 委員 생각하시는 중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있다 얘기해요.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55分 監査中止)
(14時10分 監査繼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55分 監査中止)
(14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체납액이 3억8,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채권확보가 3억4,300만원 되어 있고, 채권 미확보 부분이 4,2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4,229만원에 대해 채권 미확보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 차량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이 압류조치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칩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차를 살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차에 대해 압류조치가 들어가도록 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세무과에 저희들이 의뢰합니다만 이런 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선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체납액이 3억8,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채권확보가 3억4,300만원 되어 있고, 채권 미확보 부분이 4,2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4,229만원에 대해 채권 미확보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 차량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이 압류조치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칩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차를 살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차에 대해 압류조치가 들어가도록 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세무과에 저희들이 의뢰합니다만 이런 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선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 자료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죠.
저희들이 요청한 것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국장님 들어보세요.
요청자료 13번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연도 표시 안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상하게 말씀하시고 듣기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98년도가 아니라 97년도, 96년도, 95년도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다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냐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것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국장님 들어보세요.
요청자료 13번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연도 표시 안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상하게 말씀하시고 듣기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98년도가 아니라 97년도, 96년도, 95년도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다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냐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감사자료에 우리가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이고, 감사자료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것만 준비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감사 준비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위원들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 준비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위원들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
○鄭鍾燮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직원들과 업무보고때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이 답변이 나오려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징수율이 낮나, 어떻게 확보할 수 없나’, 그러면 국장급 이상에서는 직원들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개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요청하고 안되면 상부에 요청하는 것이 나와야지, 당신들 업무 요청 들으려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한 것이 왜 안 걷힐까, 안 걷히는 그 루트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감봉 당해요.
국장님이 여기서 무슨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요. 누가 책임지지 않으면 맨날 이래요.
밑에 직원들이 채권확보 안되는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과장, 국장급, 부구청장, 청장급 이상들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징수도 원활히 되고...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또 한 말씀드리면 웃기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한 가지로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세무과, 건설교통과, 자동차 하나 가지고 이중삼중 네 부서에 업무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일 가지고...
그러면 이 차가 폐차를 했는지, 무단으로 강제되었는지, 세 국장님이 모이셔서 미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만 체납팀을 만들면 업무도 수월해지고 중복된 민원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과 업무보고때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이 답변이 나오려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징수율이 낮나, 어떻게 확보할 수 없나’, 그러면 국장급 이상에서는 직원들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개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요청하고 안되면 상부에 요청하는 것이 나와야지, 당신들 업무 요청 들으려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한 것이 왜 안 걷힐까, 안 걷히는 그 루트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감봉 당해요.
국장님이 여기서 무슨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요. 누가 책임지지 않으면 맨날 이래요.
밑에 직원들이 채권확보 안되는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과장, 국장급, 부구청장, 청장급 이상들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징수도 원활히 되고...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또 한 말씀드리면 웃기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한 가지로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세무과, 건설교통과, 자동차 하나 가지고 이중삼중 네 부서에 업무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일 가지고...
그러면 이 차가 폐차를 했는지, 무단으로 강제되었는지, 세 국장님이 모이셔서 미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만 체납팀을 만들면 업무도 수월해지고 중복된 민원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委員長 蔡奎衡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넘어간 것인데 얘기하세요.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가만 가만히 계세요.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도 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다면 말 안할께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도 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다면 말 안할께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尹大永 委員 하던 말 지적해야지...
○鄭鍾燮 委員 대안제시도 해줘야죠. 같은 업무를 효율성 없이 움직이는 것을, 조율도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 책무 아니예요.
(「맞는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맞는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蔡奎衡 위원장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
○鄭鍾燮 委員 세 분 국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연말안으로 대책을 내놓아 주세요.
괜히 엄한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말씀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소용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방청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용기가 나고 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괜히 엄한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말씀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소용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방청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용기가 나고 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委員長 蔡奎衡 그것에 대해 결단력 있게 말씀하실 수 없겠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지금 생각으로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간단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최대한 채권 미확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직원들과 총력을 다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몇 개월 동안에 몇 %까지 올려볼 수 있다, 한 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못하십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다 받아야죠.
○委員長 蔡奎衡 다 받는데, 한꺼번에 언제 다 받겠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다 받도록 최선을...
○委員長 蔡奎衡 언제까지, 바로 그것을 묻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다 받아도 월급 나오고 못 받아도 월급 나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委員長 蔡奎衡 아까 차 소유자가 팔리면 다시 물어보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鄭鍾燮 委員 국장님께서 징수율을 지금 상태에서 50% 이상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는 것이 나와야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리는 어디 가서 저도 해요.
(「맞아, 맞아」하는 위원 있음)
맞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리는 어디 가서 저도 해요.
(「맞아, 맞아」하는 위원 있음)
맞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되나요.
저희 직원들과 총력을 다해서 최대한 걷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더이상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
저희 직원들과 총력을 다해서 최대한 걷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더이상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
○鄭鍾燮 委員 50% 정도 징수율을 못 올리시면 감봉하시겠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가 숙의해 가지고 위원님 뜻에 따라 노력해야죠.
○尹大永 委員 노력 좀 하세요.
○趙鏞俊 委員 한마디로 책임지고 시책개발 해서 직원들과 더불어 100%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한마디하면 되는 것이지...
○都市局長 李先永 100% 채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많은 업무추진비 써가면서 뭐하시는 거예요. 잘 하세요.
○委員長 蔡奎衡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이해가 됩니까?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법주정차 체납징수 관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제 눈에는 보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98년도에 11,000건입니다. 뒤에 100자리나 10자리 숫자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1,000건이고, 99년도에는 10,897건이에요.
2000년도에는 7,072건입니다.
2001년에는 7,172, 그러면 차는 4년동안에 늘어서 현재 18,00대가 넘는데, 동구에 두고 있는 차를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약 1,500대 됐는데 지금은 1,800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몽이 잘되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안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동안 주차장 면수가 월등하게 늘어서 불법주정차가 줄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도 근본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불법주정차 스티커 끊어놓고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체납이 되니까 ‘혼내더라’, “야, 될 수 있으면 덜 끊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끊는다고 끊는 게 감소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었고, 위원님들께 나중에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와 작년도, 또 재작년에 그 이전 98년도에 주신 자료와 매년 자료가 나올 때마다 틀려요.
그것을 볼 때 어느 파트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행정이 이래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쉬운 예로, 금액상으로 대수로는 2000년도에 1,186대가 틀리고 99년도에는 823대가 틀리고, 98년도에는 509대가 틀립니다.
금액으로는 98년도에 2,100만원, 99년도에 3,400만원, 2000년도에 5천만원이 틀려요.
이 행정을 우리가 거기 계신 분들이 고생하신다해도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도 알고 있을 때 속이 참 답답합니다.
체납세 채권확보하느라고 애쓰는데 우리가 자동차 압류 등등 쉽지 않은 것 압니다.
압류하려면 돈도 4-5만원씩 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불법주정차를 단속해도 그 차가 부산 차면 부산 가야 되고, 지방 차면 지방까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가도 따라 가야 됩니다, 압류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차량압류가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채권확보를 하거나 채납세를 일소하는데는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시 동별, 현장별, 도로점용 허가 및 허가기간 현황 있죠.
저는 특히 건설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딱 보면 아시리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데, 허가건수 도로점용이 89건이죠.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법주정차 체납징수 관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제 눈에는 보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98년도에 11,000건입니다. 뒤에 100자리나 10자리 숫자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1,000건이고, 99년도에는 10,897건이에요.
2000년도에는 7,072건입니다.
2001년에는 7,172, 그러면 차는 4년동안에 늘어서 현재 18,00대가 넘는데, 동구에 두고 있는 차를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약 1,500대 됐는데 지금은 1,800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몽이 잘되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안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동안 주차장 면수가 월등하게 늘어서 불법주정차가 줄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도 근본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불법주정차 스티커 끊어놓고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체납이 되니까 ‘혼내더라’, “야, 될 수 있으면 덜 끊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끊는다고 끊는 게 감소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었고, 위원님들께 나중에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와 작년도, 또 재작년에 그 이전 98년도에 주신 자료와 매년 자료가 나올 때마다 틀려요.
그것을 볼 때 어느 파트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행정이 이래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쉬운 예로, 금액상으로 대수로는 2000년도에 1,186대가 틀리고 99년도에는 823대가 틀리고, 98년도에는 509대가 틀립니다.
금액으로는 98년도에 2,100만원, 99년도에 3,400만원, 2000년도에 5천만원이 틀려요.
이 행정을 우리가 거기 계신 분들이 고생하신다해도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도 알고 있을 때 속이 참 답답합니다.
체납세 채권확보하느라고 애쓰는데 우리가 자동차 압류 등등 쉽지 않은 것 압니다.
압류하려면 돈도 4-5만원씩 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불법주정차를 단속해도 그 차가 부산 차면 부산 가야 되고, 지방 차면 지방까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가도 따라 가야 됩니다, 압류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차량압류가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채권확보를 하거나 채납세를 일소하는데는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시 동별, 현장별, 도로점용 허가 및 허가기간 현황 있죠.
저는 특히 건설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딱 보면 아시리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데, 허가건수 도로점용이 89건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도에 허가건수가 건축과 개수로는 140건입니다.
140건 중에 대지가 100평인데 50평을 마당 안에서 지은다고 하면 도로점용 안해도 되죠, 그러니까 140건수 전부다 도로점용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고나 공장이나 일부 빼고 89건은 전체의 2/3밖에 안돼요, 63%이니까, 크게 봐야...
1/3정도 도로점용 여부가 체크 안되고 건물을 지으면서도 법적으로 봤을 때 무단 도로점용을 하면서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역으로 성립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안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용을 적발 못했다는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골목 누빌 수도 없는 것이고, 건축허가 나간 것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최소한 건축팀과 건설행정팀이 유대가 있어서 “야, 허가가 10개 나갔는데 점용은 왜 두 개냐, 세 개냐,” 여기서 체크하든 저기서 연락해 주든, 네트워크 구성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0건 중에 대지가 100평인데 50평을 마당 안에서 지은다고 하면 도로점용 안해도 되죠, 그러니까 140건수 전부다 도로점용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고나 공장이나 일부 빼고 89건은 전체의 2/3밖에 안돼요, 63%이니까, 크게 봐야...
1/3정도 도로점용 여부가 체크 안되고 건물을 지으면서도 법적으로 봤을 때 무단 도로점용을 하면서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역으로 성립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안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용을 적발 못했다는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골목 누빌 수도 없는 것이고, 건축허가 나간 것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최소한 건축팀과 건설행정팀이 유대가 있어서 “야, 허가가 10개 나갔는데 점용은 왜 두 개냐, 세 개냐,” 여기서 체크하든 저기서 연락해 주든, 네트워크 구성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 89건 허가건수로 되어 있고 140건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 나면 우리 도로의 한계 때문에 전체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蔡永洛 委員 협의가 오면 왜 도로점용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를 들어 골목에 들어와서 막다른 집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蔡永洛 委員 막다른 집에 오면 그 사람 들어가는, 그것 체크해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140건 나름대로 분석해 봤어요.
여기서 최소한 30건 정도는 다 나옵니다. 최하로 줄여도 20건은 더 나옵니다.
왜냐, 쉬운 예로 건설행정팀장 서류 가져 왔죠.
도로점용 안 하고 하다 누가 고발하니까 점용 뗀 것 있어요.
팀장님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140건 나름대로 분석해 봤어요.
여기서 최소한 30건 정도는 다 나옵니다. 최하로 줄여도 20건은 더 나옵니다.
왜냐, 쉬운 예로 건설행정팀장 서류 가져 왔죠.
도로점용 안 하고 하다 누가 고발하니까 점용 뗀 것 있어요.
팀장님 맞죠?
○建設行政擔當 金南洙 예.
○蔡永洛 委員 그런 것은 왜 생겨요.
그런 것은 건축팀에 왔을 때 협의가 잘못되었거나 떼었다는 인정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막다른 골목이 있거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지가 몇 평인데 귀퉁이에 집 지을 때 자기마당에 쓰겠죠.
예외적인 것 빼고 140건 중에 10건을 뺀다고 해도, 20건을 뺀다고 해도, 2-30건은 업무협조가 안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된 것은 안된 것이고, 업무협조 관계를 보다 긴밀히 가져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건축팀에 왔을 때 협의가 잘못되었거나 떼었다는 인정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막다른 골목이 있거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지가 몇 평인데 귀퉁이에 집 지을 때 자기마당에 쓰겠죠.
예외적인 것 빼고 140건 중에 10건을 뺀다고 해도, 20건을 뺀다고 해도, 2-30건은 업무협조가 안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된 것은 안된 것이고, 업무협조 관계를 보다 긴밀히 가져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꾸 저만 얘기하게 되네요.
○委員長 蔡奎衡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국장님이 업무보고 받으시나 봐...
○委員長 蔡奎衡 들으세요.
○鄭鍾燮 委員 국장님, 채 위원께서 도로점용료에 대해 말씀하셔서 서두에 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갔다 오니까 확인한 대로 한 군데 누락되었데요.
사실 누락된 것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공무원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이시라면 한 번이라도 이 업무를 챙겼다면 저는 이런 대안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40명이 동구 전체에 있어요. 환경미화원한테 업무협조로 “혹시 그런 곳에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 간단합니다.
시스템화 해서 공무원들이 조직화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나서서 불법을 감시하고 이런 체계대로 해 줄게 누구의 의무예요,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챙겼다면 누락된 게 이렇게 나오겠어요?
사실 더 추궁하고 싶지만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1월 15일까지 전부다 조사하셔 가지고 가정집은 아니고라도 큰 기업체가 불법으로 한 것은 고발조치 해서 다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행정을 뭘로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러...
맞아요, 틀려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사실 나갔다 오니까 확인한 대로 한 군데 누락되었데요.
사실 누락된 것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공무원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이시라면 한 번이라도 이 업무를 챙겼다면 저는 이런 대안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40명이 동구 전체에 있어요. 환경미화원한테 업무협조로 “혹시 그런 곳에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 간단합니다.
시스템화 해서 공무원들이 조직화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나서서 불법을 감시하고 이런 체계대로 해 줄게 누구의 의무예요,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챙겼다면 누락된 게 이렇게 나오겠어요?
사실 더 추궁하고 싶지만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1월 15일까지 전부다 조사하셔 가지고 가정집은 아니고라도 큰 기업체가 불법으로 한 것은 고발조치 해서 다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행정을 뭘로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러...
맞아요, 틀려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都市局長 李先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鄭鍾燮 委員 1월 15일까지 하실 수 있겠죠?
○都市局長 李先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시간을 더 달라고 해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 직원들과 능력과 한계가 있으니까...
○鄭鍾燮 委員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都市局長 李先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건수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나가봐 가지고...
○鄭鍾燮 委員 그러면 1월 말일까지요.
좋아요, 팀장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팀장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분위기를 바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 기구현황을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몇 번 화재 났을 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하급직원만 그나마 느지막이 한 두명 나와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국장님은 화재 발생시부터 화재 통솔문제, 화재 잔재문제, 피해자 보상문제, 원인은 어떻게 났는지, 추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대책과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화재난 후 소방소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 몰라라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외 뒤처리는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화재발생시 가령 화재가 났다고 생각할 때 상황전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분위기를 바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 기구현황을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몇 번 화재 났을 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하급직원만 그나마 느지막이 한 두명 나와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국장님은 화재 발생시부터 화재 통솔문제, 화재 잔재문제, 피해자 보상문제, 원인은 어떻게 났는지, 추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대책과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화재난 후 소방소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 몰라라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외 뒤처리는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화재발생시 가령 화재가 났다고 생각할 때 상황전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재해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는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재 같은 경우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처럼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전화 주시고, 그래서 상황이 접수되면 저희 나름대로 소방소에 연락하고 유관기관에 연락을 다 취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시에 연락을 취하고, 연락처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예를 들어 피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피해는 개인 재산이니까 자력복구로 해야죠.
행정기관의 한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피해가 되었을 경우 사회복지 차원에서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협조요청 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협조해 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재 같은 경우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처럼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전화 주시고, 그래서 상황이 접수되면 저희 나름대로 소방소에 연락하고 유관기관에 연락을 다 취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시에 연락을 취하고, 연락처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예를 들어 피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피해는 개인 재산이니까 자력복구로 해야죠.
행정기관의 한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피해가 되었을 경우 사회복지 차원에서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협조요청 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협조해 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국장님, 화재는 재해대책에 안들어가요?
○都市局長 李先永 잠깐만요.
또 근간에 사회단체 교통안전모범 택시운전자 그런 분들과 교통안전 어머니회 등 사회단체 분들과 화도진공원에서 캠페인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간에 사회단체 교통안전모범 택시운전자 그런 분들과 교통안전 어머니회 등 사회단체 분들과 화도진공원에서 캠페인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재해는 천재를 말합니다.
○宋炳林 委員 재해대책본부는 화재가 되었든, 천재가 되었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재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분야는 같습니다만 분류를 저희들이 각각 법을...
자연재해에 의해서 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분야는 같습니다만 분류를 저희들이 각각 법을...
○宋炳林 委員 분류는 틀리지만 목은 똑같은 거예요, 재해대책본부는...
○都市局長 李先永 행정적으로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밑의 조직에서 틀린 것이지 위의 재해대책본부는 통괄적으로...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재난이요?
○都市局長 李先永 예.
법도 다르고 부서도 달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 다르고 부서도 달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
○都市局長 李先永 기관에 따라서 상황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 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都市局長 李先永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에 대해 말씀했다는 것을 드린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리고 먼저 김동수 도시국장님 같은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서울 개봉동에 사시면서 1시간만에 택시 타고도, 택시비 10만원 들이고 오셨더라고요.
어느 분은 12시가 넘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도시국장님은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서 너번 났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화재난 후 아침이라든가 낮이라든가 한참 후에 오시더라고, 김동수 도시국장님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국장님은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서 제가 한 번도 못 보았어요.
화재는 국장님 저기가 아니라고요?
어느 분은 12시가 넘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도시국장님은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서 너번 났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화재난 후 아침이라든가 낮이라든가 한참 후에 오시더라고, 김동수 도시국장님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국장님은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서 제가 한 번도 못 보았어요.
화재는 국장님 저기가 아니라고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아닙니다.
○宋炳林 委員 자꾸 아니라고...
○都市局長 李先永 분류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면 그렇게 움직이겠다는 행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蔡奎衡 국장님...
○都市局長 李先永 그리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宋炳林 委員 자꾸 회피하시는데...
○都市局長 李先永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면 ‘아, 과연 내가 소홀했나 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발 벗고 뛰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더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말을 어렵게 하십니까?
○蔡永洛 委員 위원장님 대답까지 가르켜 줘가면서 위원장 하시네...
○委員長 蔡奎衡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宋炳林 委員 앞으로 재해대책본부 조직명단에 걸맞게 행정 좀 잘해 주십시오.
○都市局長 李先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교체현황에 대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없이 질의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없이 질의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하나 할께요. 금창동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전 그때 아마 전체 자동점멸기로 했어요.
이 놈의 자동이 거의 90%가 고장났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자동점멸기를 다 교체했어요, 수동 스위치로 거의...
그냥 말씀드릴께요.
당시 9만원씩 한 것으로 알아요. 수동은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원가를 잘 모르겠지만 수동으로 켰다 껐다 하는 것은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대강 얼마나 들어가요?
4년전 그때 아마 전체 자동점멸기로 했어요.
이 놈의 자동이 거의 90%가 고장났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자동점멸기를 다 교체했어요, 수동 스위치로 거의...
그냥 말씀드릴께요.
당시 9만원씩 한 것으로 알아요. 수동은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원가를 잘 모르겠지만 수동으로 켰다 껐다 하는 것은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대강 얼마나 들어가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설치하는 비용 말입니까?
○鄭鍾燮 委員 수동으로 껐다 켰다하는 스위치는 대강 개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교체하는데 있어서요?
○鄭秉凞 委員 그렇죠, 교체하든 신설하든 다시 시설하면 얼마냐 얘기지...
○鄭鍾燮 委員 아니, 교체하면 신설하는 것 아니예요?
○鄭秉凞 委員 마찬가지예요. 교체든 신설이든...
○鄭鍾燮 委員 모르세요?
(「팀장도 모르나?」하는 위원 있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요. 모를 수도 있어요.
(「팀장도 모르나?」하는 위원 있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요. 모를 수도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2-3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스위치 하나 다는데 3만원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배점판 박스까지...
○鄭鍾燮 委員 박스까지, 그러면 지금 자동점멸기는 얼마 가요?
전문가 집단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대답 못하시면 문제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더라도...
토목팀장님 모르세요?
전문가 집단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대답 못하시면 문제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더라도...
토목팀장님 모르세요?
○土木擔當 崔廣燦 제가 알기로는 자동은 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土木擔當 崔廣燦 수동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스에 따라 틀리는데 2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습니다.
박스에 따라 틀리는데 2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됐습니다.
하여튼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동이 고장나기 쉬워. 그게 낭비라고 생각해요.
선택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웬만큼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스위치로 해도 우리 국민의식 수준 높아졌어요.
대낮에도 불 켜져 있으면 다 끌 줄 알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높이 해놓아 가지고 저도 끌 수가 없어, 그것 고려 좀 하십시오.
하여튼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동이 고장나기 쉬워. 그게 낭비라고 생각해요.
선택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웬만큼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스위치로 해도 우리 국민의식 수준 높아졌어요.
대낮에도 불 켜져 있으면 다 끌 줄 알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높이 해놓아 가지고 저도 끌 수가 없어, 그것 고려 좀 하십시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土木擔當 崔廣燦 예.
○蔡永洛 委員 팀장님이 돌리신 자료와, 이건 팀장님이 돌리셨으니까 아실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 9번 보세요.
똑같은가 다른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신 것은 179만5천원 되어 있고 행정감사 자료는 935만원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틀려요?
똑같은가 다른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신 것은 179만5천원 되어 있고 행정감사 자료는 935만원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틀려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금액은...
○蔡永洛 委員 틀렸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土木擔當 崔廣燦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낸 자료에는 9,35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안등신설 및 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새로 드린 것은 신설만 따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낸 자료에는 9,35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안등신설 및 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새로 드린 것은 신설만 따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간 타이틀 자체가 신설 및 보수공사 아닙니까?
○土木擔當 崔廣燦 오후에 별도로 드린 사항은 신설만 뽑아드린 것입니다.
당초에 드린 것은 보수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드린 것은 보수까지 포함해서...
○蔡永洛 委員 그러면 제목에 구애 없이 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빼는 것입니까?
○土木擔當 崔廣燦 아까 신설을 요구하셔 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이것은 7등 했죠. 1번부터 9번까지, 쉽게 말씀드려서 공사 1차부터 8차까지 하고 보안등 신설공사 7건 있죠.
보안등 신설이 전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번 공사에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보안등 신설이 71개입니다.
수리가 792개예요. 신설하는데 대당 얼마 듭니까?
지금 9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당 25만6천원인데, 옛날에 각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신설할 때 15만원에서 20만원 들었어요.
다음 지금 보안등 금년에 고친게 얼마냐 하면 9,938만3천원이에요, 보안등 관계만, 직영처리는 직영처리대로 하면서 9,900만원 들었어요, 9,938만3천원이요.
그동안 보안등 공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보면 98년도에 약1천만원, 99년도 약4천만원, 작년 같은 경우 약 5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일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9,900만원이면 1억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보안등 신설은 71개입니다.
수리든 신설이든 평균하려면 건당 8만3천원 돈 드는 거예요, 1건당...
쉬운 예로 여기 97개소 그러면 97개소를 갔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갔다가 고친 것도 있고 안 고친 것도 있고, 차단기 교체도 있고, 글러브 바꾼 것도 있고 다 있겠죠. 평균으로 봤을 때 8만3천원이라는 단가는 굉장히 높은 단가입니다.
또 공사자체도 그래요. 4번 관내공사 7월 16일, 7월 25일날 준공했죠.
3번 같은 경우 7월 23일날 준공했죠, 발주기간이 빠른 것은 거의 일주일, 열흘밖에 안돼요.
9,900만원짜리 공사를 건당 평균치면 1,100만원 되는 공사를 1년에 9건을 이렇게 쪼개서 발주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으시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보안등이라 민원사항이 직결된 것이라 급하게 그때 수리하느라고 이렇게 했다 하시겠죠.
이런 것은 연간 계약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그래요?
이것을 그냥 얘들 보채면 과자 사 주듯이 그때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아니야, 왜냐 97개소, 64개소 258개소, 105개소, 101개소 건당 그때그때 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모아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합쳐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구청에서 직영처리 한다고 각 동에서 못하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안등 수리는 늦어지고 돈은 더 들고 욕은 더 먹고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보안등 신설이 전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번 공사에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보안등 신설이 71개입니다.
수리가 792개예요. 신설하는데 대당 얼마 듭니까?
지금 9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당 25만6천원인데, 옛날에 각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신설할 때 15만원에서 20만원 들었어요.
다음 지금 보안등 금년에 고친게 얼마냐 하면 9,938만3천원이에요, 보안등 관계만, 직영처리는 직영처리대로 하면서 9,900만원 들었어요, 9,938만3천원이요.
그동안 보안등 공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보면 98년도에 약1천만원, 99년도 약4천만원, 작년 같은 경우 약 5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일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9,900만원이면 1억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보안등 신설은 71개입니다.
수리든 신설이든 평균하려면 건당 8만3천원 돈 드는 거예요, 1건당...
쉬운 예로 여기 97개소 그러면 97개소를 갔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갔다가 고친 것도 있고 안 고친 것도 있고, 차단기 교체도 있고, 글러브 바꾼 것도 있고 다 있겠죠. 평균으로 봤을 때 8만3천원이라는 단가는 굉장히 높은 단가입니다.
또 공사자체도 그래요. 4번 관내공사 7월 16일, 7월 25일날 준공했죠.
3번 같은 경우 7월 23일날 준공했죠, 발주기간이 빠른 것은 거의 일주일, 열흘밖에 안돼요.
9,900만원짜리 공사를 건당 평균치면 1,100만원 되는 공사를 1년에 9건을 이렇게 쪼개서 발주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으시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보안등이라 민원사항이 직결된 것이라 급하게 그때 수리하느라고 이렇게 했다 하시겠죠.
이런 것은 연간 계약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그래요?
이것을 그냥 얘들 보채면 과자 사 주듯이 그때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아니야, 왜냐 97개소, 64개소 258개소, 105개소, 101개소 건당 그때그때 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모아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합쳐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구청에서 직영처리 한다고 각 동에서 못하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안등 수리는 늦어지고 돈은 더 들고 욕은 더 먹고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적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도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할발주 했다고 말씀하시고 기간이 며칠 안되어 했는데 사실 민원인이 신고하다 보니까 상당히 즉시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그래도 내년부터는 일단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즉시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도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할발주 했다고 말씀하시고 기간이 며칠 안되어 했는데 사실 민원인이 신고하다 보니까 상당히 즉시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그래도 내년부터는 일단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즉시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土木擔當 崔廣燦 엘림안전공사 입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 보면 서해안전, 세화전력, 인광전기, 세화전력, 똑같은 데도 두 번씩 들어 간 곳 있고, 각자 쪼개 주었는데 전업사에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건당 쪼개서 약 10개월동안 9건 분리발주 하는 것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내년부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내년부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土木擔當 崔廣燦 예.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각종 공사추진현황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 없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각종 공사추진현황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 없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추진현황이니까 유인물로 간주하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예요.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지났는데 염화칼슘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염화칼슘은 너무 더운데 두어도 안되고 너무 추운데 두어도 안된다고 했어요, 비 맞으면 말할 것도 없고, 맞죠?
직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염화칼슘은 너무 더운데 두어도 안되고 너무 추운데 두어도 안된다고 했어요, 비 맞으면 말할 것도 없고, 맞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동절기가 끝나고 몇 개 동사무소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 쌓아 놓고 비 맞아 어느 정도였냐면 비닐이 풀풀 날릴 정도예요, 다 삭아서...
이것 야단 좀 치세요. 그냥 감봉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줘요.
이런 시스템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해요.
비 맞든 안 맞든, 봉급 타는데 영향 없어요.
아침 9시에 나와서 5시 가면 아무 말할 사람 없어요. 개선해야 됩니다.
감사실에 얘기했는데도 감사실에서도 마이동풍이야,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해서 그렇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표층공사를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 굴착공사를 잘못해서 한 표층공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구간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도로지표만 높아져, 그러면 나중에 또 깎아야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로굴착과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1월 15일까지 뽑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 쌓아 놓고 비 맞아 어느 정도였냐면 비닐이 풀풀 날릴 정도예요, 다 삭아서...
이것 야단 좀 치세요. 그냥 감봉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줘요.
이런 시스템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해요.
비 맞든 안 맞든, 봉급 타는데 영향 없어요.
아침 9시에 나와서 5시 가면 아무 말할 사람 없어요. 개선해야 됩니다.
감사실에 얘기했는데도 감사실에서도 마이동풍이야,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해서 그렇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표층공사를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 굴착공사를 잘못해서 한 표층공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구간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도로지표만 높아져, 그러면 나중에 또 깎아야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로굴착과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1월 15일까지 뽑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鄭秉凞 委員 3차는 금년에 하는 것인데 10% 밖에 공정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왜냐 하면 유수지로 언젠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적 있는데 제2의 시화호를 방불케 한다는 얘기했는데 언젠가 아마 복개공사 해야지 못 견딜 것입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기로 다 들어오죠, 그런데 원래 처음에 공사하고서 관리부서가 지정되기 이전에 시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시 예산으로.
그때 의원들이 막을 때 “이것은 앞으로 동구에서 맡게 되면 관리에 대해서 크나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에서 맡지 말아라,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구태여 구에서 맡았습니다.
지금도 조정교부금중 일부로 지명사업비로 내려오죠.
그런데 왜 10% 밖에 못 했어요?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조정교부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10% 밖에 못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런 것은 아시겠지...
왜냐 하면 유수지로 언젠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적 있는데 제2의 시화호를 방불케 한다는 얘기했는데 언젠가 아마 복개공사 해야지 못 견딜 것입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기로 다 들어오죠, 그런데 원래 처음에 공사하고서 관리부서가 지정되기 이전에 시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시 예산으로.
그때 의원들이 막을 때 “이것은 앞으로 동구에서 맡게 되면 관리에 대해서 크나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에서 맡지 말아라,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구태여 구에서 맡았습니다.
지금도 조정교부금중 일부로 지명사업비로 내려오죠.
그런데 왜 10% 밖에 못 했어요?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조정교부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10% 밖에 못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런 것은 아시겠지...
○都市局長 李先永 전액 시비로...
○鄭秉凞 委員 시비 조정교부금은 알아요.
○都市局長 李先永 2001년도 10월 11일날 착공해서 내년 5월 28일까지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유수지 깨끗하면 낚시질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웃에 가면 되면 악취때문에 도저히 그 주위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계속 물을 펌프로 품어내는데도, 물이 들어왔을 때는 품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준설이 깔리는 오니라고 그러나? 오물, 정화조가 오니지 이것은 오니가 아니겠지...
오물이 많이 추적되어 있어 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주위에 공원은 조성해 놓았지만 거기 활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10% 밖에 안해서 지정된 기일내에 지정된 금액 가지고 지정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왜냐 하면 계속 물을 펌프로 품어내는데도, 물이 들어왔을 때는 품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준설이 깔리는 오니라고 그러나? 오물, 정화조가 오니지 이것은 오니가 아니겠지...
오물이 많이 추적되어 있어 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주위에 공원은 조성해 놓았지만 거기 활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10% 밖에 안해서 지정된 기일내에 지정된 금액 가지고 지정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내년 5월까지...
○鄭秉凞 委員 내년 5월까지라도 10%밖에 못했다는 것은 너무 오래이지, 내년 5월까지라도 조기에 완공할 수도 있고, 되도록 준공일자를 맞추지 말고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올 봄엔가 보니까 좀 하더라고요.
아마 작년도에 못한 것을 올 봄에 했나 봐요.
그후로 계속 가끔 가곤 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절대 손을 안대고 있어요.
내년 5월까지이니까 안대고 그냥 있는 거로군...
이런 것들 완공기일을 기대하지 말고 그 이전에 되도록 청소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올 봄엔가 보니까 좀 하더라고요.
아마 작년도에 못한 것을 올 봄에 했나 봐요.
그후로 계속 가끔 가곤 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절대 손을 안대고 있어요.
내년 5월까지이니까 안대고 그냥 있는 거로군...
이런 것들 완공기일을 기대하지 말고 그 이전에 되도록 청소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宋炳林 委員 마지막으로...
○委員長 蔡奎衡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지나간 것인데 41페이지 가로등 교체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체도 좋고 공사도 좋은데 사후 처리가 문제됩니다.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청소를 안해서 다나마나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아서 알겠지만 케이스 안에 전구를 보면 먼지, 각종 파리, 모기, 나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보수를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수했다면, 또 케이스를 갈았다면 먼지나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청소를 깨끗이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컴컴하더라도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교체도 좋고 공사도 좋은데 사후 처리가 문제됩니다.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청소를 안해서 다나마나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아서 알겠지만 케이스 안에 전구를 보면 먼지, 각종 파리, 모기, 나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보수를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수했다면, 또 케이스를 갈았다면 먼지나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청소를 깨끗이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컴컴하더라도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여러 가지로 좀 심한 말씀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동인천 자동차 서비스센터 복개공사한 곳 다녀 보셨어요?
그것도 5년전에 5억 들여서 공사했잖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동인천 자동차 서비스센터 복개공사한 곳 다녀 보셨어요?
그것도 5년전에 5억 들여서 공사했잖습니까, 가보셨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현대철구 뒤에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鄭鍾燮 委員 현대철구 뒤가 아니죠.
그곳이 동네 뒷골목 같으면 말을 안해요. 거의 폭이 30m 되죠.
길이가 1㎞는 안대도 7-800m, 거의 1㎞ 정도 될 걸요?
그냥 안 가셨으면 말씀 들으세요.
그곳이 동네 뒷골목 같으면 말을 안해요. 거의 폭이 30m 되죠.
길이가 1㎞는 안대도 7-800m, 거의 1㎞ 정도 될 걸요?
그냥 안 가셨으면 말씀 들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못 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업무보고 받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못 갈 수도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 답변에 충실하려고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충실이요? 국장님이라면 골목길은 아니더라도 그런 길은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가보니까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되겠더라’, 그 소리 저절로 내가 하기 전에도 나오겠어요. 가보세요. 복개공사 큰 돈 들여서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 복개공사하고 다른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쓴 것에는 한 번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물차 난립하게 되어 있죠. 도로구실 전혀 못하고 있죠.
그런 것 복개했기 때문에 인천유수지가 냄새나는 거예요.
거기 가 보셔서 앞으로의 현황,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 가 보신데 보면 분명히 길이 뚫려있는데 동네 사람 몇 사람이 막아 놓았어요. 불편하다고, 이것 될 일이에요? 이것 안됩니다.
그것 철저히 단속해서 도로를 뚫도록 하세요.
뚫린 도로를 왜 막아요, 이물질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도로 몇 집 안남았는데 빨리 도로를 개설하도록 인천시에 협조해서 도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황은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 복개공사하고 다른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쓴 것에는 한 번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물차 난립하게 되어 있죠. 도로구실 전혀 못하고 있죠.
그런 것 복개했기 때문에 인천유수지가 냄새나는 거예요.
거기 가 보셔서 앞으로의 현황,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 가 보신데 보면 분명히 길이 뚫려있는데 동네 사람 몇 사람이 막아 놓았어요. 불편하다고, 이것 될 일이에요? 이것 안됩니다.
그것 철저히 단속해서 도로를 뚫도록 하세요.
뚫린 도로를 왜 막아요, 이물질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도로 몇 집 안남았는데 빨리 도로를 개설하도록 인천시에 협조해서 도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황은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위원장...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각종 공사추진 현황에 있어 방금 정병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추진실적 란에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진도로 나와 있어요.
계약일이 착공일에 앞서야 되는 것이죠?
58페이지 각종 공사추진 현황에 있어 방금 정병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추진실적 란에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진도로 나와 있어요.
계약일이 착공일에 앞서야 되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계약 후에 착공될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趙鏞俊 委員 여기 보면 모두가 착공일전에 계약했는데 인천교유수지 3차 준설공사만 2001년 10월 29일날 계약했고 착공은 2001년 10월 11일날 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죄송합니다.
11월 11일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1월 11일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趙鏞俊 委員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더더욱...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더더욱...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염화칼슘 재고량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재고량과 나머지 재고로 있는 장소를 표시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 하나도 없고 2000년 7월 이전에 1,182포대, 2000년 7월 이후 구매량이 5,270포대 해서 6,552포대 해 가지고 작년도에 4,777포대를 쓰고 1,675포대 남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관소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염화칼슘 재고량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재고량과 나머지 재고로 있는 장소를 표시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 하나도 없고 2000년 7월 이전에 1,182포대, 2000년 7월 이후 구매량이 5,270포대 해서 6,552포대 해 가지고 작년도에 4,777포대를 쓰고 1,675포대 남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관소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동별로 1개동에 80포씩, 송림3․5동은 120포 해 가지고 동별로 되어 있고 배분했습니다. 나머지는 창고에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작년에도 우리가 봤는데 어느 동에는 창고에서 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장소를 안 주셨어요. 장소를 주었으면 우리가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것 왜 안해 주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소방도로 뒷골목에 재포장을 신경 써서 많이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고쳐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포장 덧씌우기 작업을 하다 보면 흄관수평선과 도로수평선이 약 15cm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턱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어떻게?
다음 하수구와 도로 턱이 많이 져 가지고 걸어다니다 다치는 일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 문제로 그외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안 느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너무 턱이 많이 지면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후 다시 복개 후 얼마 안가서 요철이 심한 부분, 우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공사한 업체에 가차없이 시정요구해서 다시 복개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매년 많은 미수금액을 조속히 건설교통과 전직원이 단합하여 많이 회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時25分 監査繼續)
그래서 이번에 장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장소를 안 주셨어요. 장소를 주었으면 우리가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것 왜 안해 주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소방도로 뒷골목에 재포장을 신경 써서 많이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고쳐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포장 덧씌우기 작업을 하다 보면 흄관수평선과 도로수평선이 약 15cm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턱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어떻게?
다음 하수구와 도로 턱이 많이 져 가지고 걸어다니다 다치는 일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 문제로 그외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안 느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너무 턱이 많이 지면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후 다시 복개 후 얼마 안가서 요철이 심한 부분, 우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공사한 업체에 가차없이 시정요구해서 다시 복개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매년 많은 미수금액을 조속히 건설교통과 전직원이 단합하여 많이 회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時25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적건축과장 이선길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해석입니다. 지적팀장 송호섭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상곤입니다. 건축팀장은 12월 4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직무대리로 차석 한재혁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해석입니다. 지적팀장 송호섭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상곤입니다. 건축팀장은 12월 4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직무대리로 차석 한재혁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지적건축과장께서는 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입니다.
지적건축과에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토지평가위원회 11명, 건축위원회 9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 9명, 안전대책위원회 11명,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17명입니다.
회의개최는 토지평가위원회 5번 했고 건축위원회 2회,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건이 없어서 없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1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입니다.
지적건축과에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토지평가위원회 11명, 건축위원회 9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 9명, 안전대책위원회 11명,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17명입니다.
회의개최는 토지평가위원회 5번 했고 건축위원회 2회,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건이 없어서 없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1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趙鏞俊 委員 다른 위원회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민간인도 들어가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민간인이 한사람도 없고 전문가도 한사람도 없고 기타라고 해서 5명씩 들어가 있는데 기타는 어떤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위원중에서 기타는 전문위원외에...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안전대책위원회를 보좌하는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인데 기타 5명은 회사나 간부급들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회사 간부급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를 들면 대우종합기계나 이런데 회사대책 위원으로서 회사에 간부급들이 저희 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서 실무대책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들외에 기타, 전문위원외에 기타...
민간인들외에 기타, 전문위원외에 기타...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대우종합기계, 인천제철...
○趙鏞俊 委員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아 이것은 민간인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전문가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얼른 되어야 되는 것인데 기타라고 했기 때문에 기타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지, 알쏭달쏭하잖아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아 이것은 민간인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전문가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얼른 되어야 되는 것인데 기타라고 했기 때문에 기타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지, 알쏭달쏭하잖아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현황,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자 명단과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현황,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자 명단과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2001년도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지도현황입니다.
2001년도 지도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건축물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매일 나가서 현장계도 35건, 상담으로서 전화방문 40건,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적발건수는 29건에 철거 6건, 추인 1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고발 22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2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지도현황입니다.
2001년도 지도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건축물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매일 나가서 현장계도 35건, 상담으로서 전화방문 40건,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적발건수는 29건에 철거 6건, 추인 1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고발 22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20건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자 명단과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22페이지 2001년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자 명단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29건중에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철거시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29건중에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철거시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200만원 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그렇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尹大永 委員 지금 이행강제금 평수에 따라서 25평이하인 것은 주거지역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5번정도 부과하겠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계속 부과를...
○尹大永 委員 그러면 여기 나온 이행강제금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철거할 때까지 하겠지만 만약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이 247만9천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송림동255-13, 35.17 근린생활시설로 된 것입니까?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왜냐 하면 명예도 있으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된거예요? 철골조...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왜냐 하면 명예도 있으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된거예요? 철골조...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창고인데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죠.
○尹大永 委員 창고 무단증축한 것 아니에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죠.
○尹大永 委員 영업용 근린생활시설 창고를 지었으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근린생활시설은 아니죠.
○尹大永 委員 그러면 계속해서 247만9천원을 매년 할 때까지 물려야 할 것 아닙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죠. 법적으로 그것이 허가를 받을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무단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원상복귀할 때까지 안하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택들은 제가 알아본 결과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5평이하 되는 집들도 어떤 증축을 조금 늘렸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보니까 조금 억울하고 동구의 주민들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자꾸 어렵다하니까 주택도 새로 개발도 안되다보니까 이런 것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집수리만큼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지도하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물론 해마다 건축법이 바뀌겠지만, 또 바뀌는 수가 많고 근린주택도 5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더 줄일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25평이하 되는 집들도 어떤 증축을 조금 늘렸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보니까 조금 억울하고 동구의 주민들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자꾸 어렵다하니까 주택도 새로 개발도 안되다보니까 이런 것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집수리만큼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지도하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물론 해마다 건축법이 바뀌겠지만, 또 바뀌는 수가 많고 근린주택도 5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더 줄일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것은 건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압류를 해야 하는데 압류를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압류를 하실 거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하고자 했을 경우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압류하는 물건의 가격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압류는 안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건축고발사건이 무척 늘어났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년도에 비해서 같은 것으로...
○尹大永 委員 건축고발사건이 무척 늘어났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그만큼 투명하고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주위가 삭막해 지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고 나무라야 될 것이라고,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삶의 질이 연결되니까 이 방법도 두둔하는 편에 가지 아니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토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물론 공직자들이 그만큼 투명하고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주위가 삭막해 지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고 나무라야 될 것이라고,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삶의 질이 연결되니까 이 방법도 두둔하는 편에 가지 아니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토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검토하고 연구해 보는데 저희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애로사항 있겠죠.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고발을 함으로써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죠.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증축된 면적이...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鄭秉凞 委員 반드시 고발된 이후에...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鄭秉凞 委員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윤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나온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당하느냐면 이제는 무허가로 짓게되면 반드시 위법 조치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담을 쳐놓고 그위에다 대형유리를 끼워서 막아놓았을 때 이런 것을 조금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대개 동사무소에서 타진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담안에 기히 있었던 것은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히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다시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이것을 원형상태에서 어떠한 근거를 남겨놓고 담벼락을 놔두고 천장만 헐고서 조금 넓히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알려 주어야 되는데 그냥 원형대로 하면 됩니다 하니까 다 헐어 버리고 합니다.
헐고 다시 하게 되면 신축이 되니까 무조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대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형대로 늘어났던 부분에서 조금 넓히고 지붕만 올리는 것은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당하느냐면 이제는 무허가로 짓게되면 반드시 위법 조치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담을 쳐놓고 그위에다 대형유리를 끼워서 막아놓았을 때 이런 것을 조금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대개 동사무소에서 타진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담안에 기히 있었던 것은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히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다시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이것을 원형상태에서 어떠한 근거를 남겨놓고 담벼락을 놔두고 천장만 헐고서 조금 넓히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알려 주어야 되는데 그냥 원형대로 하면 됩니다 하니까 다 헐어 버리고 합니다.
헐고 다시 하게 되면 신축이 되니까 무조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대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형대로 늘어났던 부분에서 조금 넓히고 지붕만 올리는 것은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것은 항측에서 적발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필지내에 법적으로 건폐율이 맞아 가지고 건축이 준공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내가 그 위에다 지붕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거기에다 허가는 안됩니다.
건축법에 건폐율이 위반되니까 그대신 그냥 놔두면 1년에 한번씩 항측을 조사해요.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필지내에 법적으로 건폐율이 맞아 가지고 건축이 준공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내가 그 위에다 지붕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거기에다 허가는 안됩니다.
건축법에 건폐율이 위반되니까 그대신 그냥 놔두면 1년에 한번씩 항측을 조사해요.
○鄭秉凞 委員 답답한 말씀하시네, 항측이 기 걸려 있어요.
위에 덮어 놓았기 때문에, 지붕을 씌웠으니까, 담을 띄워놓고도 지붕을 씌웠으니까 기 항측에는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항측에 걸려있는 것은 기히 인정해 준 것이거든요.
벌과금 물었던 안물었던 간에 기존 건축물이 인정된 것입니다.
벌써 수년전에 아니면 수십년전에 올려놓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오래되어서 쓰러지고 못 살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붕만 놔두고 그대로 밑에만 헐면 괜찮은데 하다보니까 욕심이 나서 조금 높이는 것이거든 지붕같은 것 변형이라고 보면 슬레이트가 기와로 되었다든지 기와가 슬레이트로 되었다든지 이런 변형이 있을지언정 항측에는 일단 노출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공무원들부터 이분들이 처음에 지을때는 틀림없이 동사무소에 가서 타진을 해 보고 짓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수들 얘기만 듣고 하는 예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무원들이 그 규정과 또는 건축법에 대한 이해를 시켜 준 이후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뭐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덮어 놓았기 때문에, 지붕을 씌웠으니까, 담을 띄워놓고도 지붕을 씌웠으니까 기 항측에는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항측에 걸려있는 것은 기히 인정해 준 것이거든요.
벌과금 물었던 안물었던 간에 기존 건축물이 인정된 것입니다.
벌써 수년전에 아니면 수십년전에 올려놓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오래되어서 쓰러지고 못 살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붕만 놔두고 그대로 밑에만 헐면 괜찮은데 하다보니까 욕심이 나서 조금 높이는 것이거든 지붕같은 것 변형이라고 보면 슬레이트가 기와로 되었다든지 기와가 슬레이트로 되었다든지 이런 변형이 있을지언정 항측에는 일단 노출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공무원들부터 이분들이 처음에 지을때는 틀림없이 동사무소에 가서 타진을 해 보고 짓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수들 얘기만 듣고 하는 예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무원들이 그 규정과 또는 건축법에 대한 이해를 시켜 준 이후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뭐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알았습니다.
○鄭秉凞 委員 될 수 있으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이행강제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대수선할 수 있고 개축이나 증축할 수 있는데 대수선 부위를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일을 하다보면 집을 뜯어요. 한벽을 뜯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 안됩니다, 가서 무조건 신고를 받으시오 그러면 신고를 받지 못하고 이왕 뜯어놓았으니까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수선허가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면서 안해 주고 있어요.
왜냐 연면적이 10평정도를 벽을 헐었을 당시에는 그것을 보호할 때는 안헐어도 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을 2개이상, 기둥을 2개이상 갈지 않았을때는 수선을 하더라도, 집수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대수선 건이 아닌데도 공직자들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 허가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질타하다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런 실정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선과 증축의 문제를 확고 부당하게 홍보해서 여기까지는 대수선허가를 안내고도 집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을 하다보면 집을 뜯어요. 한벽을 뜯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 안됩니다, 가서 무조건 신고를 받으시오 그러면 신고를 받지 못하고 이왕 뜯어놓았으니까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수선허가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면서 안해 주고 있어요.
왜냐 연면적이 10평정도를 벽을 헐었을 당시에는 그것을 보호할 때는 안헐어도 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을 2개이상, 기둥을 2개이상 갈지 않았을때는 수선을 하더라도, 집수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대수선 건이 아닌데도 공직자들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 허가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질타하다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런 실정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선과 증축의 문제를 확고 부당하게 홍보해서 여기까지는 대수선허가를 안내고도 집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담당 동에도 홍보를 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담당 동에도 홍보를 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이 바로 서민들 살 길이고 바로 반상회를 할 때에는 건축과는 무조건 그러한 얘기를 주민들한테 대수선이 뭐고 증축이 뭐고 어디까지 대수선허가를 내지 않아도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여기는 위법이 되고 여기에서는 수리하고 살아도 괜찮구나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여기는 위법이 되고 여기에서는 수리하고 살아도 괜찮구나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이런 문제가지고 사실은 마을에 있으면 꼭 동에 동장님 찾아갑니다.
동장님은 이 소관이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구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동에 동장님한테도 이런 교육을 충분히 주지시켜 가지고 정말 뭐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이 범위내에는 동장님의 아량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의원님들이 바램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동장님은 이 소관이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구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동에 동장님한테도 이런 교육을 충분히 주지시켜 가지고 정말 뭐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이 범위내에는 동장님의 아량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의원님들이 바램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무허가건축 23페이지를 보면 14번에 평수가 상당히 많아요.
50평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분은 큰 평수가 걸리게 되었죠.
철거했나요? 완전히...
50평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분은 큰 평수가 걸리게 되었죠.
철거했나요? 완전히...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철거했으면 이행강제금은 유보되는 것 아니에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철거하면 부과가 안되죠.
○鄭鍾燮 委員 그리고 또 사실 이것이 난감해요.
단속하는데도 그렇고 단속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면 3평방미터면 약1평도 안되는데 이런 단속은 심한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데도 그렇고 단속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면 3평방미터면 약1평도 안되는데 이런 단속은 심한 것 아닙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3평방미터에 대한 이런 것을 무단 증축했을 경우 이웃에서 전화신고가 들어오거나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3평방미터에 대한 이런 것을 무단 증축했을 경우 이웃에서 전화신고가 들어오거나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鄭鍾燮 委員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되겠죠.
반드시 적발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왜 3제곱미터는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얘기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적발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왜 3제곱미터는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얘기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2001년도 건축허가현황과 미준공 건축물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보시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2001년도 건축허가현황과 미준공 건축물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보시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대장중에서 이종필씨 미착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분이 2000년 12월 31일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착공도 안했다는 자체가 허가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1년이면 허가가 죽지 않습니까?
그분이 2000년 12월 31일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착공도 안했다는 자체가 허가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1년이면 허가가 죽지 않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대신 1년 연장됩니다.
○尹大永 委員 이분이 허가가 죽었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1년 연장 신청을 하면 1년이...
○尹大永 委員 그 분 연장신청 했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했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옛날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멸실신고는 다 되어 있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대로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건물이 있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尹大永 委員 가옥이 뭐예요? 한옥이에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일반주택입니다.
○尹大永 委員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로 뜯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허가를 냈던 것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죠. 상업지역에 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은 것이죠.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허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종전의 건물은 그냥 있는 것으로...
○尹大永 委員 담당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는데 여기 뒷편으로 보면 미착공부분이 올해 들어서 많이 있더라고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동구 건축이 작년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올해 건축허가로 무척 많이 빌라단지로 조성되는 바람에 건축허가가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착공 문제가 물론 허가를 내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어가면서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담당자나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가보지도 않죠.
현장에 한번도, 미착공된 곳에, 허가는 내 주었어도...
그런데 미착공 문제가 물론 허가를 내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어가면서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담당자나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가보지도 않죠.
현장에 한번도, 미착공된 곳에, 허가는 내 주었어도...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 사항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현장에 하느냐 안하느냐는 건축법에 현장을 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리나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현장답사를 하죠.
저희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나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현장답사를 하죠.
저희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28건 나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28건중에서 물론 공장지대가 있고 주택가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번지 호칭하기에 앞서서 그분이 벌써 정보를 듣고 모의원이 왜 그것을 조사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주민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네 소속의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가 땅인데, 국유재산 땅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 가설건축물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18페이지 가설건축물에서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전기가 들어가 있고 수도가 들어가 있고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해 보세요.
내가 어느 번지 호칭하기에 앞서서 그분이 벌써 정보를 듣고 모의원이 왜 그것을 조사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주민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네 소속의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가 땅인데, 국유재산 땅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 가설건축물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18페이지 가설건축물에서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전기가 들어가 있고 수도가 들어가 있고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해 보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었을 경우 저희는 건축법에서 3년 존치기간을 줍니다.
그후에 전기시설, 이런 것은 본인이 설치하는지 그것은 감독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후에 전기시설, 이런 것은 본인이 설치하는지 그것은 감독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가설건축물은 허가는 내주죠. 3년동안 할 수 있게끔, 가설건축물만 거기에다 전기, 수도, 가스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설치했으면 불법인가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저희가 가설건축물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축조물이나 구조물을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鄭秉凞 委員 잘 못 알아 들으시네, 윤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가설건축물은 3년내에는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가설건축물내에 전기나 수도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인정해 준 가설건축물내에...
그런 가설건축물내에 전기나 수도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인정해 준 가설건축물내에...
○尹大永 委員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설건축물내에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금지사항이죠.
물론 가설건축물내에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금지사항이죠.
○鄭鍾燮 委員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尹大永 委員 국장님 나으시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면적에 건폐율이 잡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법 조항에 보니까 안 잡히고 자기평수에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에서 알았고 저도 건축을 보면서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지만 가설건축물은 솔직히 해서 안해 봤거든요.
허가만 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가설건축물이 앞으로 성행될 수도 있고 이용될 수 있는 판단이 많이 되지 않느냐 왜냐 공지가 있다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놓고 전기 들어오고 수도 들어오고 정화조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환경부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만일 다 들어가면 부득이 허가건물 내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면 내땅 윤대영 땅을 가지고 있다, 50평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공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가지고 수도, 전기 다 끌어놓고 화장실 만들어 놓고 유효 적절하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가능한가...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면적에 건폐율이 잡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법 조항에 보니까 안 잡히고 자기평수에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에서 알았고 저도 건축을 보면서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지만 가설건축물은 솔직히 해서 안해 봤거든요.
허가만 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가설건축물이 앞으로 성행될 수도 있고 이용될 수 있는 판단이 많이 되지 않느냐 왜냐 공지가 있다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놓고 전기 들어오고 수도 들어오고 정화조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환경부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만일 다 들어가면 부득이 허가건물 내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면 내땅 윤대영 땅을 가지고 있다, 50평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공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가지고 수도, 전기 다 끌어놓고 화장실 만들어 놓고 유효 적절하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가능한가...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게 되는 것은 안되고 자기들이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렇게 가설건축물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것만 가설건축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3년이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또 내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재산가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산가치가 나가는 것이니까 등기도 하고 등기에 따라서 매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별도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 식으로 짓는 것은 불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것만 가설건축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3년이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또 내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재산가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산가치가 나가는 것이니까 등기도 하고 등기에 따라서 매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별도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 식으로 짓는 것은 불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래서 제가 왜 내 예를 들었느냐 하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주무관청에서는 유권해석을 내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에 우리가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앞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는 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론 여기에는 서류도 보강되는 것은 있지만 저 혼자서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가설건축물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1층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위에 2층에 가설건축물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고가 들어 와도 되지 않고 땅바닥에다 했을때 그때 가설건축물이 되고 가설건축물은 대장도 없습니다.
그냥 관리대장만 있죠. 건축물대장 마냥 대장이 없고 관리대장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미등기건축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고가 들어 와도 되지 않고 땅바닥에다 했을때 그때 가설건축물이 되고 가설건축물은 대장도 없습니다.
그냥 관리대장만 있죠. 건축물대장 마냥 대장이 없고 관리대장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미등기건축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철골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바닥에 콘크리트해서 철골로 해서...
바닥에 콘크리트해서 철골로 해서...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것은 안되죠.
기둥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둥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가설건축을 함에 있어서...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조립식은 됩니다.
○鄭鍾燮 委員 H빔으로 철골로 해도 되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안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조립식으로 해체가 용이한 구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그것이 가설,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입니다.
○鄭鍾燮 委員 H빔으로 철골로 해서 판넬을 붙일때에 괜찮은 거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쉽게 해체할 수 있을 경우...
○鄭鍾燮 委員 해체야 뭐 벽돌로 쌓고도 해체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기준도 이상하시네, 그것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넘어가요.
○尹大永 委員 제가 인터넷 뜬 사항을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그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송림동 72-46번지 인터넷 조그마한 8평이네요.
이름은 이호남씨인데 그땅에 지금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땅이었는데 그것좀 조사하셔서 결과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땅임자는 엄연히 다른 사람 땅임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뜬 사항이니까 그것을 잘 유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동 72-46번지 인터넷 조그마한 8평이네요.
이름은 이호남씨인데 그땅에 지금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땅이었는데 그것좀 조사하셔서 결과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땅임자는 엄연히 다른 사람 땅임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뜬 사항이니까 그것을 잘 유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면 어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분이 주택을 다 완공했거든요. 그런데 공사중이라고 한 것은 왜 준공을 안내고 있죠?
준공시기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준공 필하는 것이...
준공시기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준공 필하는 것이...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준공 필하는 것은 착공하고...
○鄭鍾燮 委員 착공날로부터...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착공하고서 그 기간이 없습니다.
계속 건축사용 승인을 안 받으면 완공될 때까지 그냥...
계속 건축사용 승인을 안 받으면 완공될 때까지 그냥...
○鄭秉凞 委員 완공되어서 본인이 신고할 때까지...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 지었는데도, 마음대로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착공신고가 들어 오면 준공될 때까지...
○鄭鍾燮 委員 그리고 신고건축물은 허가하고 일괄 똑같이 취급해요?
접수를, 신고하고 허가하고 같이 취급해요?
접수를, 신고하고 허가하고 같이 취급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8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허가 및 위법사항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조치내역 이렇게 나왔어요.
1번하고 9번에 보면 무단용도변경인데 다른 것은 진입로 폐쇄라든가 물품적치라든가 이러한 류는 치우면 된다고 하겠지만 또 아직까지 치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문스럽고 무단용도변경한 것은 주차장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주차장 설치를 안하고 무슨 방을 들였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가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 시정을 얘기 했어도 아직도 시정을 안하고 있고 시정촉구중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시정촉구중이라고 했는데 시정촉구중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시정촉구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1번하고 9번에 보면 무단용도변경인데 다른 것은 진입로 폐쇄라든가 물품적치라든가 이러한 류는 치우면 된다고 하겠지만 또 아직까지 치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문스럽고 무단용도변경한 것은 주차장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주차장 설치를 안하고 무슨 방을 들였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가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 시정을 얘기 했어도 아직도 시정을 안하고 있고 시정촉구중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시정촉구중이라고 했는데 시정촉구중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시정촉구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2001년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 위법사항을 적발한 내용인데 매분기별로 계속조사를 했고 시정촉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조치내역입니다.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조치내역입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촉구를 해 가지고 어느 기간동안 촉구하고 그 뒤에는 정히 시정을 않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냐 궁금하단 말입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집행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29건은 다 시정조치된 내용입니다.
뒤에 보시면 29건은 다 시정조치된 내용입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저희가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정조치를 함으로 해서 자진정비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시정촉구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시정촉구한 기간이 저희가 2번인가 했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 기간은 저희가 발견하고 나서 6개월정도 되면 다시 또 저희가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趙鏞俊 委員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러한 위반사항에 당사자들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는 다른 주민들도 이것을 본 받을 것이 아니지만 본받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저질른다는 얘기죠.
자꾸 일파만파한 파장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리하기가 점점 곤란하잖아요. 빨리 시정하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일파만파한 파장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리하기가 점점 곤란하잖아요. 빨리 시정하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양성화 대상 건축물현황 및 실적, 설명없이 질의받겠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양성화 대상 건축물현황 및 실적, 설명없이 질의받겠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실무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도 실무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고...
○宋炳林 委員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셨느냐고요. 하셨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하고 있습니다. 계속...
○宋炳林 委員 제가 볼때에는 하나도 안하셨어요.
왜 안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20일전인가 우리 인천의 총책임자인 소방본부장이 현대시장에 왔어요.
서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계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소방본부에서 본부장이 나오시니까 소방에서는 화재나 진압이 목적이지 전기시설이나 점검이나 장비나 시설현황은 구청 소관이에요.
그래서 담당보고 잠깐 나와라, 그랬더니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조금있다 다시 전화하니까 국장님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 배 아프다고 못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담당이 안 나온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지시 받았을텐테, 보고 못받았어요?
왜 안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20일전인가 우리 인천의 총책임자인 소방본부장이 현대시장에 왔어요.
서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계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소방본부에서 본부장이 나오시니까 소방에서는 화재나 진압이 목적이지 전기시설이나 점검이나 장비나 시설현황은 구청 소관이에요.
그래서 담당보고 잠깐 나와라, 그랬더니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조금있다 다시 전화하니까 국장님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 배 아프다고 못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담당이 안 나온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지시 받았을텐테, 보고 못받았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담당이 징계 먹어야겠네, 근무태만 아니에요?
아니 소방 본부장님이 현대시장에 와서 현대시장이 불이 자주 나니까 시설현황 같이 의논하자고 나오라고 했는데 배가 아프다고 안나오고 국장님한테 보고한다고 하고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소방 본부장님이 현대시장에 와서 현대시장이 불이 자주 나니까 시설현황 같이 의논하자고 나오라고 했는데 배가 아프다고 안나오고 국장님한테 보고한다고 하고 말이나 되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실무대책,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을,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되고 하면...
아까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을,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되고 하면...
○宋炳林 委員 국장님에게 문제도 있고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셔야 되어요. 왜냐 하면 재난은 소방서하고 제일 밀접해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협조를 하셔야 되고 또 잘못하신 것이 있어요.
2페이지하고 8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보면 회의개최를 한번 했다고 나왔어요.
87페이지에 보면 몇 번 나왔습니까?
여기도 1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87페이지 보시라니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개최를 몇 번하셨느냐 보라고 여기는 1번 했다고 나오고 여기는 2번했다고 나왔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만약에 한번 더 개최를 했다면 수당은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한번 더 개최했다면 수당은 누가 타 갔느냐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기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수당을 잘못 타간 거예요.
2페이지하고 8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보면 회의개최를 한번 했다고 나왔어요.
87페이지에 보면 몇 번 나왔습니까?
여기도 1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87페이지 보시라니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개최를 몇 번하셨느냐 보라고 여기는 1번 했다고 나오고 여기는 2번했다고 나왔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만약에 한번 더 개최를 했다면 수당은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한번 더 개최했다면 수당은 누가 타 갔느냐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기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수당을 잘못 타간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2회가 맞습니다.
○宋炳林 委員 앞에는 왜 1회라고 나왔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앞에는 상반기에 실시한 것을 모르고...
○都市局長 李先永 구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되었다고...
상반기에 실시되었다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2페이지에는 상반기에 한 것을 모르고 그것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실무진에서 상반기에 한 것을...
○宋炳林 委員 2001년 10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가 있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죄송합니다.
실무진이 했는데 검토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실무진이 했는데 검토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宋炳林 委員 기재를 잘못하신 것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국장님, 과장님 보다 먼저 오셔 가지고 알으실 것 같으네, 송림시영아파트 관계 좀 물어볼께요.
89페이지 기울기계측기를 A, B동 4개소 설치, 97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표찰제작 설치, 현재 기울기계측기 달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봤어요?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89페이지 기울기계측기를 A, B동 4개소 설치, 97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표찰제작 설치, 현재 기울기계측기 달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봤어요?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都市局長 李先永 달아 놓았습니다.
○鄭秉凞 委員 4개소 달아 놓았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예, 달아 놓았습니다.
○鄭秉凞 委員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죠. A, B동만 달아 놓았습니다.
○鄭秉凞 委員 다른 동은 안 달아놓고...
○都市局長 李先永 옥상에다 놓았죠.
○鄭秉凞 委員 안전점검 받아서 뭐로 판정났는지 알아요. 이 건물이...
○都市局長 李先永 D급이죠.
○都市局長 李先永 건물요?
○鄭秉凞 委員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고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점검을 계속 해야죠.
또 건물주들한테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니까 재건축을 유도하고 그래야죠.
건축주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짓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송림시영아파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건물주들한테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니까 재건축을 유도하고 그래야죠.
건축주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짓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송림시영아파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의 경우 물론 인천시하고 재정관계가 다르겠지만 저번에 방송이 되는 것 보니까 금년에 D급 판정까지 받은 건물은 무조건 시에서 책임을 지고 철거하게 되어 있더라고, 예산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같은 경우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D급 판정받은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고, 일반건물은 D급, E급 판정이 많겠지만 공동아파트로서 D급 판정 받은 것이 송림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밤낮 주민 자력에 의한 개선만 유도하고 있다가 그것이 안되고 무산되고 마니까 이것은 막연히 있는데 얼마전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행정자치국장님이 왔을 때 많은 조언을 했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계기로 어떻게 이지역을 관리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국장님 입장에서 느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인천같은 경우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D급 판정받은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고, 일반건물은 D급, E급 판정이 많겠지만 공동아파트로서 D급 판정 받은 것이 송림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밤낮 주민 자력에 의한 개선만 유도하고 있다가 그것이 안되고 무산되고 마니까 이것은 막연히 있는데 얼마전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행정자치국장님이 왔을 때 많은 조언을 했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계기로 어떻게 이지역을 관리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국장님 입장에서 느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느끼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거기 살고 계시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변이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동 같은 경우에는 2구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력으로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시공자도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거의 조합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계획대로 지금까지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거기 살고 계시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변이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동 같은 경우에는 2구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력으로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시공자도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거의 조합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계획대로 지금까지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도시정비과에서 세심한 대안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 재난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도시정비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鄭秉凞 委員 같은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같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都市局長 李先永 있다 다루어 질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이러한 사안들이 주민들에게만 맡겨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정책적으로 아니면 행정차원에서 해결을 안해 주면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있다 자세히 묻겠지만 각별히 세심을 기울여주십시오.
어떠한 정책적으로 아니면 행정차원에서 해결을 안해 주면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있다 자세히 묻겠지만 각별히 세심을 기울여주십시오.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국유재산대부계약, 대부재산이 사용목적으로 물품야적 및 적치용으로 대부를 했는데 거기에다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대부받은 사람이 가설건축물을 짓는...
○尹大永 委員 그 사람이 지금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한 사람인데 제가 읽을께요.
대부재산이 사용목적으로 물품야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품야적 및 적치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물품을 짓지 않고 허가를 하게끔...
대부재산이 사용목적으로 물품야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품야적 및 적치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물품을 짓지 않고 허가를 하게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가설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가설건축물을 지었다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랬을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尹大永 委員 국가 것인데...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러니까 국가 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동의를 받아야지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대부계약에 의해서 거기에다 야적을 해 놓은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동의를 받아야지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대부계약에 의해서 거기에다 야적을 해 놓은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尹大永 委員 아니지 내가 볼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했느냐 뭐라고 목적을 했느냐 하면 물품야적 및 적치용으로 재정경제부 땅을 했다는 거예요.
물품을 야적하라고 계약을 했는데 가설건축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물품을 야적하라고 계약을 했는데 가설건축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동의를 받으면 지을 수도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동의서가 없는데...
○鄭鍾燮 委員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것을 달라고 하라니까...
○尹大永 委員 동의서 있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監査中止)
(16時3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監査中止)
(16時35分 監査繼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95페이지 양성화대상 건물현황 및 실적인데 이것은 2000년도 12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한 것이고 전체 대상건물 150건중에 28건을 접수해서 28건 처리했습니다.
양성화 처리내역은 97페이지 6번 양성화...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한 것이고 전체 대상건물 150건중에 28건을 접수해서 28건 처리했습니다.
양성화 처리내역은 97페이지 6번 양성화...
○趙鏞俊 委員 넘어갑시다.
○委員長 蔡奎衡 최고 평수가 25평까지 했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그냥 넘어간 것이 있더군요.
80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허가 및 위법사항 적발조치 내역 그냥 넘어갔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그냥 넘어간 것이 있더군요.
80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허가 및 위법사항 적발조치 내역 그냥 넘어갔거든요.
○鄭秉凞 委員 조 위원님이 묻기까지 했는데...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10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신지가 몇 개월되었죠?
번호판 부착한 것이...
지금 현재 하신지가 몇 개월되었죠?
번호판 부착한 것이...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업 지금 현재 1개월 되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어디 어디 동하셨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주로 송림로, 금곡길, 전체...
○金永雲 委員 30%...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습니다.
12,864동중에서 지금 현재 2,470개동을 부착했습니다.
전체 퍼센트는 21.2%입니다.
12,864동중에서 지금 현재 2,470개동을 부착했습니다.
전체 퍼센트는 21.2%입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 현재 과장님 해 보고서 느끼는 점 없으십니까?
잘 되었다고 진행중입니까?
잘 되었다고 진행중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번호판 색깔이나 숫자는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규격말고 지금 번호판을 도로명을 써서 붙이지 않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골목에다 부착을 시켰는데 금곡동 골목이면 금곡동 무슨 로라고 해야 되는데 송림로 주변에 세집, 네집 들어가서도 송림로라고 이렇게 해 버렸어요.
금곡동 주변에 그런 것은 형편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부착했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칠 의향이 없습니까?
금곡동 주변에 그런 것은 형편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부착했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칠 의향이 없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것은 부착을 한 시점부터 저희가 실무자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을 하기는 이렇게 보니까 보편적으로 봐서는 잘하셨어요.
역시 번지수도 다른데가 있어요.
번지수 다른 것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말씀해 드렸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100% 장담하고 하셔도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더 시정해가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1.2%를 했는데 만약에 100%를 다 했을때 문제점이 많더근요.
앞으로 실수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번지수도 다른데가 있어요.
번지수 다른 것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말씀해 드렸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100% 장담하고 하셔도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더 시정해가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1.2%를 했는데 만약에 100%를 다 했을때 문제점이 많더근요.
앞으로 실수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죄송합니다.
지난 것인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따로 챙겼던 것입니다.
건설과 사항인데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 가로등 선로교체공사에서 4,8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공사를 언제부터 했느냐면 10월부터 11월까지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봄에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 것인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따로 챙겼던 것입니다.
건설과 사항인데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 가로등 선로교체공사에서 4,8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공사를 언제부터 했느냐면 10월부터 11월까지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봄에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都市局長 李先永 몇 페이지인지...
○鄭鍾燮 委員 재무과에서 뽑는 것입니다.
제가 건설과에서는 미쳐, 재무과 77페이지인데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침수지역이라면 여름에 침수가 되지 그러면 이것은 1/4분기 대개 봄철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10개노선에 가로등 도색을 했는데 11월 5일 해서 12월 4일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여만원 예산에, 그러면 폐인트라는 특성도 마찬가지로 봐요.
최소한도 복중에는 안되겠지만 더울 때 공사를 해야 깨끗하게 나오고 좋지, 나는 납득이 안가요.
1월부터 10월까지 뭐 하셨어요.
계약 발주부서에서는 그때 올라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눈 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공사하는 것도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건설과에서는 미쳐, 재무과 77페이지인데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침수지역이라면 여름에 침수가 되지 그러면 이것은 1/4분기 대개 봄철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10개노선에 가로등 도색을 했는데 11월 5일 해서 12월 4일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여만원 예산에, 그러면 폐인트라는 특성도 마찬가지로 봐요.
최소한도 복중에는 안되겠지만 더울 때 공사를 해야 깨끗하게 나오고 좋지, 나는 납득이 안가요.
1월부터 10월까지 뭐 하셨어요.
계약 발주부서에서는 그때 올라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눈 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공사하는 것도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지금 가로등 도색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지금 가로등 도색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예.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가설건축물 빨리 주세요. 동의서 받았다면 주시라니까요 왜 안 주십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尹大永 委員 찾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분 것...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37개동입니다.
○鄭秉凞 委員 미착공 17개동이고 그래서 49개동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세대수를 세어 보니까 501세대가 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느 지역에 빌라를 짓는 데를 가봐도 앞으로 교통문제라든가 주차시설이 전혀 전무된 상태에서 짓는 것이거든. 이런 것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었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느 지역에 빌라를 짓는 데를 가봐도 앞으로 교통문제라든가 주차시설이 전혀 전무된 상태에서 짓는 것이거든. 이런 것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었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습니다.
일반지구는 9월 24일 조례 개정되기전에 다세대 건축물 허가 주차장 0.8% 세대당 개정되기전에 신청 들어온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0.4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만 해 놓고...
일반지구는 9월 24일 조례 개정되기전에 다세대 건축물 허가 주차장 0.8% 세대당 개정되기전에 신청 들어온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0.4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만 해 놓고...
○鄭秉凞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501세대라는 세대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여기 허가 들어 온 것으로 봐서는, 5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지역에 주차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을 떠나 가지고 물론 규정을 어기기는 힘들겠지만 법을 떠나서 그 지역에 가끔 하나씩 있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화수1동이나 어느 동에 가보면 아주 몇 개빌라가 밀집해 있더라고 그런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거예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해 본 거예요.
이것은 전혀 방법이 없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해 본 거예요.
이것은 전혀 방법이 없지...
○都市局長 李先永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앞으로도 방법이 없고 전무후무한 것이죠. 앞으로는 1.6인가...
○都市局長 李先永 0.8%요.
○鄭秉凞 委員 1세대당 0.8%, 만약에 3층을 짓는다고 하면 2.4대가 되네...
○都市局長 李先永 아니, 세대당...
○鄭秉凞 委員 3층이면 세집이 산다고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2.4가 되는 것 아니에요.
2.5가 들어갈 공간을 비워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이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4가 되는 것 아니에요.
2.5가 들어갈 공간을 비워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이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이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전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서울이고 인천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마구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죠.
세대당 0.8대 하니까 뚝 끊겼습니다.
위원님들 느끼실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기전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서울이고 인천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마구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죠.
세대당 0.8대 하니까 뚝 끊겼습니다.
위원님들 느끼실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부터 그렇게 허가 나갑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예.
○委員長 蔡奎衡 9월 24일부터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 절반이거든요. 0.4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鄭秉凞 委員 염려스러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趙鏞俊 委員 빌라촌에는 10년후가 될지 50년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철거할 때까지 주차난이에요.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우리 정병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 안계십니다만 팀장님,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저희 동같은 경우 30세대 들어서려고 하는 것을 민원 219명 넣어 가지고 26세대 지면서 21대 주차장 확보했어요.
또 하나는 허가나서 착공한 것이 13대인데 122명 민원 넣어 가지고 5대까지 확보해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법대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주차장없이 나간 빌라 269세대입니다.
그러면 13동씩 쳐도 27동이에요.
그런데 현재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약15동을 지었다고, 150세대 짓고 160세대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민원이 있을 때 이번에 조정했던 것같이 법대로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기타 등등 법을 이용해도 좋고 여러 다각도로 하셔 가지고 지금같이 도와 주셔야 되어요.
법대로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 와서 짓는다고 할 때 형님이든 아는 분들, 형님 주차장 없이 지을 생각은 마세요.
내가 그래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왜 허가 내 놓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로 해 보십시오, 민원 나오면 나도 민원인 편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확실히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법대로 하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는 마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 안계십니다만 팀장님,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저희 동같은 경우 30세대 들어서려고 하는 것을 민원 219명 넣어 가지고 26세대 지면서 21대 주차장 확보했어요.
또 하나는 허가나서 착공한 것이 13대인데 122명 민원 넣어 가지고 5대까지 확보해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법대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주차장없이 나간 빌라 269세대입니다.
그러면 13동씩 쳐도 27동이에요.
그런데 현재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약15동을 지었다고, 150세대 짓고 160세대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민원이 있을 때 이번에 조정했던 것같이 법대로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기타 등등 법을 이용해도 좋고 여러 다각도로 하셔 가지고 지금같이 도와 주셔야 되어요.
법대로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 와서 짓는다고 할 때 형님이든 아는 분들, 형님 주차장 없이 지을 생각은 마세요.
내가 그래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왜 허가 내 놓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로 해 보십시오, 민원 나오면 나도 민원인 편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확실히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법대로 하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는 마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화수동에는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힘만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또 채영락 의원님이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건물 들어가는 건축주를 설득해서 의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붙들고 있고 의원님이 뒤에서 또 바쳐주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이것이 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채영락 의원님이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건물 들어가는 건축주를 설득해서 의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붙들고 있고 의원님이 뒤에서 또 바쳐주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이것이 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蔡奎衡 송병림 위원님...
○委員長 蔡奎衡 어느 과에 부탁을 하셨죠?
○宋炳林 委員 2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건축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을 5회, 2회, 1회 했는데 참석자 위원 명단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지금 시작하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10분이면 복사하는 것을 2시간이 넘어도 안 갖다 주어요.
그리고 또 갖다준다는 것이 건축위원회 2건만 갖다 줘요.
나머지는 안 가지고 와, 왜 이런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갖다준다는 것이 건축위원회 2건만 갖다 줘요.
나머지는 안 가지고 와, 왜 이런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까?
○委員長 蔡奎衡 위원회 명단 해 달라니까 왜 안해 주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알았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건축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좁은 면적에다 다소 조금이라도 불법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과다하게 무는 안타까움을 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말단에 있는 서민들로서는 너무 야속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법대로 해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애로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건축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좁은 면적에다 다소 조금이라도 불법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과다하게 무는 안타까움을 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말단에 있는 서민들로서는 너무 야속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법대로 해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애로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지적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監査中止)
(17時0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監査中止)
(17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규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 박형호 팀장입니다. 도시팀 최신현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임경섭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강정헌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규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 박형호 팀장입니다. 도시팀 최신현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임경섭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강정헌 팀장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도시정비과장께서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로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전문가2명, 민간인 2명, 여기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데 금년에는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공무원 3명, 전문가 10명, 기타 2명, 15명으로 금년 1회 개최했으며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구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입니다.
공무원 2명, 전문가 5명, 민간인 3명, 기타 2명, 총12명으로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사업자선정 심의를 위한 기능으로 금년에 회의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관련 추진실태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25개지구에 기타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으로서 25개지구에 완료 5개지구, 사업추진중인 17개지구인데 전면개량 3개지구, 현지개량 13개지구, 절충식 1개지구, 또한 지구지정 추진중인 지구가 3개지구로서 송림초교주변, 송림1동사무소주변,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해서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이들 3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만석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3년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금년 11월 15일 현재 주차장 부지 보상협의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사실상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공부지는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화수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4년 10월 15일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97년 10월 31일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11월 15일 현재 주택개량실적이 80동 280세대로서 사실상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 수문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현지개량지구 금년 11월 15일 현재 소방도로 협의실적이 토지와 건물이 90%이상으로 사실상 완료 단계에 있으며 잔여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공사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전면개량사업지구는 11월 15일 현재 아파트 건축 공정율이 25%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면개량사업지구는 2003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4년 4월 지구지정 고시한 이후 금년 11월 15일 현재 분양이 100% 완료되었으며 공사추진현황은 건축 58%, 토목 78%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 4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화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5년 3월 지구지정 고시된이후 금년 11월 9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므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만석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5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금년 11월 15일 현재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정율은 30% 입니다.
현재 공원지역에 대한 보상협의도 80%이상 사실상 완료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은 만석비취타운 아파트 건설공정에 맞추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로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전문가2명, 민간인 2명, 여기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데 금년에는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공무원 3명, 전문가 10명, 기타 2명, 15명으로 금년 1회 개최했으며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구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입니다.
공무원 2명, 전문가 5명, 민간인 3명, 기타 2명, 총12명으로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사업자선정 심의를 위한 기능으로 금년에 회의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관련 추진실태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25개지구에 기타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으로서 25개지구에 완료 5개지구, 사업추진중인 17개지구인데 전면개량 3개지구, 현지개량 13개지구, 절충식 1개지구, 또한 지구지정 추진중인 지구가 3개지구로서 송림초교주변, 송림1동사무소주변,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해서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이들 3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만석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3년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금년 11월 15일 현재 주차장 부지 보상협의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사실상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공부지는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화수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4년 10월 15일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97년 10월 31일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11월 15일 현재 주택개량실적이 80동 280세대로서 사실상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 수문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현지개량지구 금년 11월 15일 현재 소방도로 협의실적이 토지와 건물이 90%이상으로 사실상 완료 단계에 있으며 잔여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공사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전면개량사업지구는 11월 15일 현재 아파트 건축 공정율이 25%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면개량사업지구는 2003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4년 4월 지구지정 고시한 이후 금년 11월 15일 현재 분양이 100% 완료되었으며 공사추진현황은 건축 58%, 토목 78%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 4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화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5년 3월 지구지정 고시된이후 금년 11월 9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므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만석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5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금년 11월 15일 현재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정율은 30% 입니다.
현재 공원지역에 대한 보상협의도 80%이상 사실상 완료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은 만석비취타운 아파트 건설공정에 맞추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위원장님, 계속 읽지 말고 유인물 참고해서 하죠.
○鄭秉凞 委員 설명 다 했는데 뭐...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13페이지 대건고등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개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으로 금년 5월 10일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고 7월 27일 민간사업자와 동구청간 실시협약이 체결되어서 금년 12월중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7년 6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작년 10월달에 보상계획공고가 되었고 금년 11월 15일 현재 보상협의가 65%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대헌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7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98년 7월 20일 개선계획이 되었고 금년 11월 23일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2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수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7년 6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지난해 5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11월 15일 현재 보상협의가 60%가량 진도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 송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참고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97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98년 7월 20일 개선계획고시 금년 11월 15일 현재 보상협의 30%가량 진도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7년 6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작년 10월달에 보상계획공고가 되었고 금년 11월 15일 현재 보상협의가 65%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대헌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7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98년 7월 20일 개선계획이 되었고 금년 11월 23일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2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수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97년 6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지난해 5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11월 15일 현재 보상협의가 60%가량 진도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 송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참고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97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98년 7월 20일 개선계획고시 금년 11월 15일 현재 보상협의 30%가량 진도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永雲 委員 과장님, 우리 지구에서 현지개량이 15군데인가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전면개량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3개지구입니다.
○金永雲 委員 현지개량하고 전면개량을 고시할 때 어떻게 제일 먼저 추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추진합니까, 구에서 추진합니까?
시에서 추진합니까, 구에서 추진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구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현지 면적이라든가 지형, 노후상태, 주민들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전면개량이 맞겠다, 이 지역은 현지개량이 맞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건학교옆지구 말고는 주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공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첫째로 주공에서 사업여건이라든가 시 또는 구에 사업비 손실금 보존 조건이 맞아야지만 시나 구하고 협약을 맺어줍니다.
○金永雲 委員 맡는 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나와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조사라든가 방향은 구에서 잡고 있는데 물론 전면개량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다 지으면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아주 좁다든가 그런 것은 현지개량으로 우선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면적이 크고 전면개량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공하고 우리 시나 구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주공에서 쉬운 말로 사업성이 있고 요즘은 공기업도 수익성이라 든가 경영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쪽하고 시, 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지만 전면개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金永雲 委員 그런데 현지개량에 아파트를 짓는데 전면개량이 아니고 현지개랑에서도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개량은 어디까지나 소방도로, 공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개량한다든가...
현지개량은 어디까지나 소방도로, 공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개량한다든가...
○金永雲 委員 송현지구같은데는 공원부지가 50%가 넘거든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대개 보면 현지개량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공원부지가 형성되고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법을 달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법을 달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현지개량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永雲 委員 그렇죠.
왜냐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주차장을 빼고 공중로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개량 창영지구나 만석동, 화수지구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를 빼놓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현지개량 허가를 받았는지 궁금하거둔요.
왜냐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주차장을 빼고 공중로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개량 창영지구나 만석동, 화수지구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를 빼놓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현지개량 허가를 받았는지 궁금하거둔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주차장의 필요성은 요즘 들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영지구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차장 20면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도 적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필히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수동 타구같은데는 아파트 지으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죠.
이것은 필히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수동 타구같은데는 아파트 지으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金永雲 委員 그런데 우리 동구는 무슨 현지개량이든 전면개랑이든 간에 어린이놀이터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왜 이렇게 구에서 박하게...
왜 이렇게 구에서 박하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현지개량지구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공원은 기본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1개소 이상씩...
1개소 이상씩...
○金永雲 委員 그것은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닙니다.
창영지구같은 경우도 27-80평가 어린이 공원 들어가거든요.
다만 요즘 보상이다, 주차장이다, 도로다 이것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데 어린이공원은 1개 지역씩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창영지구같은 경우도 27-80평가 어린이 공원 들어가거든요.
다만 요즘 보상이다, 주차장이다, 도로다 이것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데 어린이공원은 1개 지역씩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공원과 아울러서 놀이터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창영초등학교나 여기 초등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가기전에 유치원 애들이 어디 나가서 부모앞에서 놀때가 없어요.
젊은 엄마들이 전부 타구로 나갑니다.
이것도 동구 발전이 이런데서도 아주 미숙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 현지개량보다도 소방도로 뚫어주는데도 어린이 놀이터가 필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창영초등학교나 여기 초등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가기전에 유치원 애들이 어디 나가서 부모앞에서 놀때가 없어요.
젊은 엄마들이 전부 타구로 나갑니다.
이것도 동구 발전이 이런데서도 아주 미숙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 현지개량보다도 소방도로 뚫어주는데도 어린이 놀이터가 필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있으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건립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래야 우리 동구환경이 편하게 됩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 확보액이 얼마죠? 32억...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내년 예산도 통과 안되었는데 뭐가 다 돼...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76억중에서 금년에 40억이 확보되었고...
○鄭秉凞 委員 먼저 32억 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4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금액이 27억6,4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반영이 되도록...
○鄭秉凞 委員 내년도 예산에 통과되면 전부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鄭秉凞 委員 현재 40억원이 되어 있다고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리고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5월 22일 노선 및 현황측량 준공이라는 것이 뭐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고시를 하고 실지로 개인별로 어느 분이 들어가고 보상되는 부분, 실제 측량해 가지고 그것에 기초를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실시합니다.
그 사전단계입니다.
그 사전단계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것을 준공이라고 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측량이 완료되어서 성과품을 납품받았을 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23일 개최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전부 합의되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내년에 사업에 들어가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12월중에, 다음주에 감정평가 실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그 다음부터 보상이...
○鄭秉凞 委員 먼저 설명했던 자료하고 다른데 이 자료좀 다시 유인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내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말썽이 되거든요. 진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송림지구 또 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송림4지구가 있고...
○鄭秉凞 委員 그것하고 아파트 것은 저번에 해 주었으니까 2개만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다만 대건학교뒤지구는 일부 시설변경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많이 축소되었네, 90억원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76억원이면...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보상비라든가 시설비 다 계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100억원이라도 다 집행을 못하죠.
○鄭秉凞 委員 임팀장이 거짓말 했구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실행예산대로 짜여지는 것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페이지는 없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3․5동에 대해서 그 동안 관청에 무책임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어서 개발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내가 인천시하고 건교부 가서, 건교부가서 더 놀란 것이 있었어요.
왜 이제 왔느냐는 거예요. 7월달에 예산 8천억원이 이미 배정되었다 이거야, 3년간 기본계획이 그것도, 내가 그랬어요.
국가에서 해 달라, 그러니까 인천시로 미루어요.
인천시는 구청에 미루어,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주택공사 사장을 만나달라고, 만나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3․5동에 대해서 그 동안 관청에 무책임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어서 개발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내가 인천시하고 건교부 가서, 건교부가서 더 놀란 것이 있었어요.
왜 이제 왔느냐는 거예요. 7월달에 예산 8천억원이 이미 배정되었다 이거야, 3년간 기본계획이 그것도, 내가 그랬어요.
국가에서 해 달라, 그러니까 인천시로 미루어요.
인천시는 구청에 미루어,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주택공사 사장을 만나달라고, 만나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 장관님 오실 때 11월 18일 인천지사장님, 대한주공, 쉽게 얘기해서 중앙이죠. 개발이사님도 오시고 해서 저희 청장님이 그 분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건의도 드리고요.
건의도 드리고요.
○鄭鍾燮 委員 그것이 건의예요?
장관이 오면 다른 구청에는 장관이 온다면 구의원들, 지역유지들 다 불러서 현안문제를 얘기하게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오다가다 길목에 들른 거예요. 그것이 얘기한 거예요?
지나는 말로 한 것이, 그리고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오면 지역 의원들 얼마나 여기 현안문제가 많습니까?
국장님이 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밑에서 의견 취합하면 나 그 얘기 있다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자랑이라고 얘기하세요?
장관이 왔을 때 뭐 얘기했어요. 장관님에게 지역에 이런 현안사항을 다 전달하셨어요.
이것 떼어드릴테니까 건교부 갔다와 봐요. 한 사람이 소유권행사하려면 이렇게 떼어야 되어요. 아셨어요?
이것 알기나 해요? 고충을 왜 남들은 1,700원이면 되는 것을 3만원씩 떼게 그냥 놔두어요.
이런 사람들을, 당신들이 잘못해 놓고, 30년동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매일 성질만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하고 해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역 구의원이고 오래 살아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뭐 하셨어요? 그때 당당하게 그랬어요. 구의원 할 일하고 국장님 할 일하신다고 그것이 할 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만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업무추진비 그런데 쓰라고 해 드린 거예요. 뭐가 불만이 있어서 안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현안사항이 있으면 해당 구의원, 4, 6동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건교부에 다녀와서 이것 좀 관철해 달라고, 나 가기 싫어도 가요.
이번에 내발로 갔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왔느냐고, 여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보면 다 필요없어요. 관청이, 인천시 건교부에서 어련히 해 줄 걸, 말씀하세요. 뭐 하셨는지, 그냥 흘러가는 계획은 국장님, 과장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해요. 밑에 직원들이, 모르는 것은 전문가 불러서 설계하면 되고 건축허가도 건축설계사 하면 되어요.
그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장관이 오면 다른 구청에는 장관이 온다면 구의원들, 지역유지들 다 불러서 현안문제를 얘기하게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오다가다 길목에 들른 거예요. 그것이 얘기한 거예요?
지나는 말로 한 것이, 그리고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오면 지역 의원들 얼마나 여기 현안문제가 많습니까?
국장님이 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밑에서 의견 취합하면 나 그 얘기 있다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자랑이라고 얘기하세요?
장관이 왔을 때 뭐 얘기했어요. 장관님에게 지역에 이런 현안사항을 다 전달하셨어요.
이것 떼어드릴테니까 건교부 갔다와 봐요. 한 사람이 소유권행사하려면 이렇게 떼어야 되어요. 아셨어요?
이것 알기나 해요? 고충을 왜 남들은 1,700원이면 되는 것을 3만원씩 떼게 그냥 놔두어요.
이런 사람들을, 당신들이 잘못해 놓고, 30년동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매일 성질만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하고 해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역 구의원이고 오래 살아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뭐 하셨어요? 그때 당당하게 그랬어요. 구의원 할 일하고 국장님 할 일하신다고 그것이 할 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만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업무추진비 그런데 쓰라고 해 드린 거예요. 뭐가 불만이 있어서 안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현안사항이 있으면 해당 구의원, 4, 6동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건교부에 다녀와서 이것 좀 관철해 달라고, 나 가기 싫어도 가요.
이번에 내발로 갔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왔느냐고, 여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보면 다 필요없어요. 관청이, 인천시 건교부에서 어련히 해 줄 걸, 말씀하세요. 뭐 하셨는지, 그냥 흘러가는 계획은 국장님, 과장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해요. 밑에 직원들이, 모르는 것은 전문가 불러서 설계하면 되고 건축허가도 건축설계사 하면 되어요.
그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말씀드릴까요?
○鄭鍾燮 委員 아니, 과장님이 할 일은 따로 예요.
과장님은 있다가 제가 할께요.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께요.
91번지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죠? 그것이 인도입니까?
사람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저도 그래요. 전문가가 보십시오. 당장 보고 와서 얘기하세요. 쉬는 시간에, 20분만 위원장님 시간주세요.
과장님은 있다가 제가 할께요.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께요.
91번지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죠? 그것이 인도입니까?
사람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저도 그래요. 전문가가 보십시오. 당장 보고 와서 얘기하세요. 쉬는 시간에, 20분만 위원장님 시간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시간 주실 필요없이,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적시부분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감독 공무원도 있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상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이상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나가 보셔야겠네, 거기 그렇게 만들면 안되어요.
인도를 왜 이렇게 경사지게 합니까?
인도를 왜 이렇게 경사지게 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만들면서 지역주민들, 통장들 의견 수시로 들으면서 수용했거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면...
○鄭鍾燮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사면이 한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모래 약간 뿌려가지고 올라가 봐요. 걷지를 못해요.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예외로 하고...
한번 가서 보세요. 모래 약간 뿌려가지고 올라가 봐요. 걷지를 못해요.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예외로 하고...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물론 저희들이, 지형이 워낙....
물론 저희들이, 지형이 워낙....
○鄭鍾燮 委員 그 얘기는 있다하고요.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사가 워낙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 뜻에 조금 미흡합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스텐 난간도 설치해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드리고 물론 위원님 의욕에는 충족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사할 때 보면 경사지에 보면 사실 콘크리트 치기가 조금 난해하지 않았습니까?
콘크리트 칠 때 혹시나 밀려났냐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는 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공사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또 공사할 때 보면 경사지에 보면 사실 콘크리트 치기가 조금 난해하지 않았습니까?
콘크리트 칠 때 혹시나 밀려났냐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는 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공사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은 참 우리나라 말이 좋아요.
말이 잘 꾸부러져, 있다 가서 한번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것은 내가 구청장에게 따져야 되겠어요.
그것 한번 나가서 보세요. 사람이 인도라는 것은 걷기 편해야 인도예요.
그렇게 경사져서 걷기 힘듭니다.
그것은 논외로 하고, 있다 나가서 한번 보세요.
이것 말씀해 보세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에다 대고 이런 고충을 호소 못해서 우리가 예산배정 못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것도 3년간 8천억원을 동결했다는 거야, 8천억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비를 받았어요?
3년간 예정 국비받은 것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말이 잘 꾸부러져, 있다 가서 한번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것은 내가 구청장에게 따져야 되겠어요.
그것 한번 나가서 보세요. 사람이 인도라는 것은 걷기 편해야 인도예요.
그렇게 경사져서 걷기 힘듭니다.
그것은 논외로 하고, 있다 나가서 한번 보세요.
이것 말씀해 보세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에다 대고 이런 고충을 호소 못해서 우리가 예산배정 못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것도 3년간 8천억원을 동결했다는 거야, 8천억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비를 받았어요?
3년간 예정 국비받은 것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국비 412억원의 총사업비가 내려 왔고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181억원, 2002년도 152억원, 2003년도에 82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그것은 진행사업을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지금 3년간 동결한 것에 대해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해 받은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집 짓다 말 거예요. 하나마나 한 소리 하세요.
그것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완공될 때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에 있어서,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서 못 만났어요.
얘기를 못 해 주어요.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기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무슨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 옛날에 7-8년전에, 10여년전에 계획 잡은 것, 이제 그나마도 졸졸졸 예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현안을 중앙정부에 얘기를 못해 가지고 우리의 호소를 못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가서 통․반 다니면서 사과하시든지 그러세요.
아니 집 짓다 말 거예요. 하나마나 한 소리 하세요.
그것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완공될 때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에 있어서,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서 못 만났어요.
얘기를 못 해 주어요.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기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무슨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 옛날에 7-8년전에, 10여년전에 계획 잡은 것, 이제 그나마도 졸졸졸 예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현안을 중앙정부에 얘기를 못해 가지고 우리의 호소를 못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가서 통․반 다니면서 사과하시든지 그러세요.
○委員長 蔡奎衡 됐습니까?
○鄭鍾燮 委員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하루면 되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데...
오늘 하루면 되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데...
○鄭鍾燮 委員 그래요.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국장님...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설명없이 일괄 질의받겠습니다.
과장님, 이중에서 특별히 위원님들게 드릴 말씀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국장님...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설명없이 일괄 질의받겠습니다.
과장님, 이중에서 특별히 위원님들게 드릴 말씀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委員長 蔡奎衡 없으시면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가로수관리 및 식재현황, 조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34페이지까지 설명없이 질문받죠.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27페이지 가로수관리 및 식재현황, 교체현황 했는데 송현아파트앞 은행나무를 77그루를 식재했다고 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2000년에 식재를 한 것입니까, 금년에 식재를 한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3,873주고 금년도 현재는 3,892주거든요.
금년도에 19주가 식재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현아파트에는 작년에도 77주, 금년 현재도 77주이고 식재된 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현황을...
작년도에는 3,873주고 금년도 현재는 3,892주거든요.
금년도에 19주가 식재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현아파트에는 작년에도 77주, 금년 현재도 77주이고 식재된 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현황을...
○趙鏞俊 委員 오래 되었지, 20년이 가까웠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현재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식재현황, 또한 교체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서석으로 봐서는 2001년도에 각각 77그루씩 식재를 했다든가, 교체를 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간다고...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서석으로 봐서는 2001년도에 각각 77그루씩 식재를 했다든가, 교체를 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간다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사실 나무가 죽으면 심어야겠죠. 없어도 심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습니다.
지금 인천교 공원에 도원역사에서 이식한 것이 얼마나 죽었어요?
그때 이식비만 6천여만원 들었습니다.
나무가 죽은 것이 그냥 있어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 팀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옳기는데 몇 백만원씩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현황은 못 뽑아봤지만 가보니까 아까운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인천교 공원에 도원역사에서 이식한 것이 얼마나 죽었어요?
그때 이식비만 6천여만원 들었습니다.
나무가 죽은 것이 그냥 있어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 팀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옳기는데 몇 백만원씩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현황은 못 뽑아봤지만 가보니까 아까운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임업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나무를 식재하고 이식하고 할 때 고사율을 3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초같은 경우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멀쩡히 기존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도 말라죽고 고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히말라시다라든가 메타세콰이아 같은 것들이 이식되었는데 마침 가뭄이 바로 들어 가지고 좀 고사율이 많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임업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나무를 식재하고 이식하고 할 때 고사율을 3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초같은 경우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멀쩡히 기존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도 말라죽고 고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히말라시다라든가 메타세콰이아 같은 것들이 이식되었는데 마침 가뭄이 바로 들어 가지고 좀 고사율이 많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양복 입고 일할 수는 없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할 때는 노무복을 입죠.
때에 맞추어서 해야죠. 그 나무는 이주한 나무는 이주한 나무답게, 가뭄요?
여기 가뭄은 들었어도 물 많아요.
수돗물 틀면 나와요.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해요.
전공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말하셔도 돼...
때에 맞추어서 해야죠. 그 나무는 이주한 나무는 이주한 나무답게, 가뭄요?
여기 가뭄은 들었어도 물 많아요.
수돗물 틀면 나와요.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해요.
전공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말하셔도 돼...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전공이 아니라 마음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보통 임업에서 가르치고 배울 때 그정도로...
○鄭鍾燮 委員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지금 몇 % 죽었어요?
거기에서 옮겨온 나무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지금 몇 % 죽었어요?
거기에서 옮겨온 나무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죄송한 말씀인데요 고속도로 옆에도 공공근로로 메타세콰이어를 심고 했거든요.
그때도 물퍼다 제가 물을 주고 물을 다 주었습니다.
안 준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얘기들으셔도 되는데...
그때도 물퍼다 제가 물을 주고 물을 다 주었습니다.
안 준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얘기들으셔도 되는데...
○鄭鍾燮 委員 가뭄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관리 잘못으로 죽은 것입니다.
관리 잘못으로 죽은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귀중한 수돗물을 줘가면서 저희도 살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鄭鍾燮 委員 이주 한 것이 몇 %나 죽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10% 내외 죽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번에는 분명히 가지고 오셔야 되어요.
이주하기 전에 사진 찍은 것하고 이주후 사진 찍은 것, 고사해서 사진 찍은 것 지금 가지고 오세요. 안 되겠어요?
이주하기 전에 사진 찍은 것하고 이주후 사진 찍은 것, 고사해서 사진 찍은 것 지금 가지고 오세요. 안 되겠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것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鄭鍾燮 委員 팀장님, 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지금 현재 사진을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찍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어떻게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께서 지적할 것을 예정해 놓고 수시로 찍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좋아요. 고사목은 안 찍었다고 보는데 공사 전후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고사목은 나중에 더 확인하죠.
분명히 10%라고 하셨어요.
고사목은 나중에 더 확인하죠.
분명히 10%라고 하셨어요.
○尹大永 委員 하자보수기간은 없어요?
○鄭鍾燮 委員 하자보수도 안된데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직영으로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안되고...
○尹大永 委員 직영으로 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를 일괄해서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여기에다 10주를 심어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입니까 해서 지불했을 경우에는 하자가 났을 경우에 대신 하자보수도 시키고 다시 보완을 시키는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나무를 여기로 옮겨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하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다시 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나무를 일괄해서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여기에다 10주를 심어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입니까 해서 지불했을 경우에는 하자가 났을 경우에 대신 하자보수도 시키고 다시 보완을 시키는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나무를 여기로 옮겨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하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다시 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尹大永 委員 그러면 과장님, 책임져야 되겠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책임질 일이라면 지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돈을 낭비시키고 조경회사에 맡기는 것도 송림1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나무 심는 것을 보니까 구덩이를 파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나무 뭉떵이로 되어 있으면 1미터정도 깊이도 안파요.
1미터, 2미터 파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판다면 1미터 50에서 2미터 정도는 판다든지...
그런데 그 원인이 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나무 심는 것을 보니까 구덩이를 파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나무 뭉떵이로 되어 있으면 1미터정도 깊이도 안파요.
1미터, 2미터 파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판다면 1미터 50에서 2미터 정도는 판다든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나무크기에 따라서...
○尹大永 委員 크기에 따라서 해 주지만 거의 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돌이 있거나 흙이 나쁜 것이거나, 흙이라도 좋은 황토를 갖다 놓고 심어야 되는데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안되어 있게끔 조경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감독을 하실 때 구덩이 파는 것을 절대적으로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감독은 않고 무조건 방치해 놓았다 나중에 나무가 죽을 때쯤이면 언젠가는 살겠지하고 그리고 고무줄 같은 것 묶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끊어 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감독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것부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감독을 하실 때 구덩이 파는 것을 절대적으로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감독은 않고 무조건 방치해 놓았다 나중에 나무가 죽을 때쯤이면 언젠가는 살겠지하고 그리고 고무줄 같은 것 묶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끊어 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감독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鄭鍾燮 委員 그리고 제가 그 나무를 한번 물어 봤어요.
바다 매립지 아닙니까?
바다 매립지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鄭鍾燮 委員 바다 매립지에는 그렇게 큰나무가 오래 지탱할 수가 없데요.
밑에 짠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앞뒤로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화도진 공원에도 꽃을 들쑥날쑥 심었잖아요. 색깔 다르게, 꽃 잎파리만 보면 색깔이 다르데요. 구별할 수 있데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요.
우리 집행부는 남의 일 하듯...
밑에 짠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앞뒤로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화도진 공원에도 꽃을 들쑥날쑥 심었잖아요. 색깔 다르게, 꽃 잎파리만 보면 색깔이 다르데요. 구별할 수 있데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요.
우리 집행부는 남의 일 하듯...
○委員長 蔡奎衡 지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나무를 옮길때 밑둥뿌리 마대자루로 묶어서 고무줄로 묶어 가지고 옮기지 않습니까?
사실 심어서 새 뿌리가 나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심으니까 새 뿌리가 날 수 없죠.
물을 아무리 갖다부어도 오래 동안 고생하고 나와야 됩니다.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심어서 새 뿌리가 나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심으니까 새 뿌리가 날 수 없죠.
물을 아무리 갖다부어도 오래 동안 고생하고 나와야 됩니다.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런 것이 과거에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제가 실무자에게 지시를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밑에 국토공원화사업 1,400만원 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蔡永洛 委員 그 밑에 2,300만원짜리 있죠. 공사가 일단 4건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4건 발주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4건다 각각 발주했어야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한두개라도 합쳐서 발주할 수 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발주하고 할 때 물론 32페이지 만석동 힐타운빌라앞외 1개소는 공사비도 그렇고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에 부쳐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비로 목적이 내려서 온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무궁화조성 꽃길공사...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발주하고 할 때 물론 32페이지 만석동 힐타운빌라앞외 1개소는 공사비도 그렇고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에 부쳐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비로 목적이 내려서 온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무궁화조성 꽃길공사...
○蔡永洛 委員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국비사업이다, 시비사업이다, 구비사업이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과목도 그렇고 따로 사업목적도 틀리기 때문에 따로 어쩔 수 없이...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죠.
○蔡永洛 委員 그래도 각각 분리발주 했어야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궁화꽃길 따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힐타운빌라앞 1개소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중앙자동차하고...
○蔡永洛 委員 틈새공간 1, 2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구비로 했습니다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시기는 틀립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에 발주하신다면 합쳐서 발주하시겠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사업의 성격은 틀립니다.
이것은 가로수 식재고..
이것은 가로수 식재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앞으로 그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어디에서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蔡永洛 委員 만석힐타운앞에 4,571만6천원 공사할 때 입찰을 붙였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입찰할 때 현장설명을 합니까, 안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蔡永洛 委員 원칙적으로 하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蔡永洛 委員 착공이 언제고 준공이 언제입니까? 예정으로...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4월달에 발주를 했고...
○蔡永洛 委員 4월 9일 입찰해 가지고 20일 계약해 가지고 준공기간이 5월 11일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5월 11일인데 5월 10일 공기 연장해 주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힐타운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계약하고...
○蔡永洛 委員 아니 계약은 4월 9일 계약하고 20일인데 건축폐자재가 무단 적치되었다 이래 가지고 증액을 해 주었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입찰을 했다, 입찰 참가할 때 현장을 봤다, 그랬으면 그것 감안해서 입찰을 넣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만약 공기연장이나 설계변경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착공이내에 했어야지 준공 전날 설계변경해 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입찰을 했다, 입찰 참가할 때 현장을 봤다, 그랬으면 그것 감안해서 입찰을 넣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만약 공기연장이나 설계변경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착공이내에 했어야지 준공 전날 설계변경해 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으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공터라는 것이 폐기물 하는 것이 수시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사례가 아니었더라면 애시 당초 설계에 반영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도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사례가 아니었더라면 애시 당초 설계에 반영했을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4월 10일 착공해 가지고 근1달 걸려서 준공입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하자마자, 계약은 했지만 계약하려고 보니까 무단적치물이 있다 그러면 이내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준공전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기연장이 되면 문제가 아니냐 이 말씀이죠.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하자마자, 계약은 했지만 계약하려고 보니까 무단적치물이 있다 그러면 이내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준공전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기연장이 되면 문제가 아니냐 이 말씀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 지적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앞으로...
○蔡永洛 委員 준공전날 공기연장, 설계변경 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4월 10일 착공당시에 건축폐자재가 있었다, 4월 12일 있었으면 4월 13일이나 14일이나 15일이나 20일경이나 그때 연장했으면 이해가 가요.
돈 더 주고 공기연장했다...
그러면 4월 10일 착공당시에 건축폐자재가 있었다, 4월 12일 있었으면 4월 13일이나 14일이나 15일이나 20일경이나 그때 연장했으면 이해가 가요.
돈 더 주고 공기연장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무래도 공무원들 습성이...
○蔡永洛 委員 공무원들 습성요? 과장님 습성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 습성이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수시로, 아까도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토목공사든 공원공사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측을 못했던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한꺼번에 반영하는 습성이...
일을 수시로, 아까도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토목공사든 공원공사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측을 못했던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한꺼번에 반영하는 습성이...
○蔡永洛 委員 공기연장하고 165만4천원 증액시켜 주었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현장은 제가 목격은 못했지만 건축 무단폐기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치우는데 160만원이 들어갔는지 폐기물처리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 치우는데 160만원이 들어갔는지 폐기물처리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33페이지 월드컵대비 녹지공간조성, 동국제강앞에 옹벽외 1개소라고 했는데 시비로서 3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수목식재라고 했어요.
수목이라면 어떠한 나무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34페이지 송현아파트뒤 절개지 녹화라고 해서 구비로서 2,500만원 투입했는데 산벚나무외 5종 300주를 식재한다 했는데 우선 동국제강앞 옹벽외 1개소에 대한 어떤 수종인지 얘기해 주세요.
수목이라면 어떠한 나무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34페이지 송현아파트뒤 절개지 녹화라고 해서 구비로서 2,500만원 투입했는데 산벚나무외 5종 300주를 식재한다 했는데 우선 동국제강앞 옹벽외 1개소에 대한 어떤 수종인지 얘기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동국제강앞 옹벽외 1개소중에 하나는 서흥학교앞에 방음벽앞에 바로 미국측백이 되어 있는데 잘 생장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 포함해서 2개소를 하는 것이고...
○趙鏞俊 委員 서흥학교 앞에 어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서흥초등학교앞에 방음벽 있잖습니까?
그 앞에 미국측백을 식재해 놓았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너무 습하고 해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앞에 미국측백을 식재해 놓았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너무 습하고 해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자라지를 않습니다.
○趙鏞俊 委員 말라 죽은 것이 많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래서 수종 개량하면서 캐내고 거기하고 2군데를 동국제강앞 옹벽하고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계획으로 있고...
○趙鏞俊 委員 동국제강앞 어디에다 식재할 것이냐는 얘기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송현아파트앞에 옹벽입니다.
○趙鏞俊 委員 송현아파트앞이 아니라 동국제강앞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동국제강앞에 건너쪽...
○趙鏞俊 委員 송현아파트 옹벽이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지난번에 방음벽 공사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쪽 절개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 절개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도로 바로 옆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委員長 蔡奎衡 개나리나무가 쭉 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개나리나무 앞쪽으로 길가에...
○趙鏞俊 委員 개나리나무는 옹벽위에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개나리나무는 옹벽 위에 있고 그 아래쪽에 수목을...
○委員長 蔡奎衡 어디에다 심으려고 그래요. 인도인데...
○都市局長 李先永 옹벽에다 붙여서...
○趙鏞俊 委員 벽면 바로 옆에다가 식재한다는 얘기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면 큰 나무를 심어야 할 텐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크고 우량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언제 심어가지고 살아서 녹엽이 우거지나...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조속히 해 가지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송현아파트뒤 벽면, 여기가 바로 방음벽 안된 부분, 송현아파트에 1차 공사 했지 않습니까?
○趙鏞俊 委員 현대철구사업소 그쪽 말이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쪽 모서리 부분이 되겠죠.
○趙鏞俊 委員 절개지라고 하니까 되어요. 옹벽이라고 해야지, 송현아파트 뒤 옹벽이라고 해야지, 왜 절개지예요, 절개지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옹벽에다 심는 것은 아니죠.
절개지 부분에다 심는 것이니까...
절개지 부분에다 심는 것이니까...
○趙鏞俊 委員 길옆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옹벽에다 또 붙여서 식재를 한다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방음벽 위쪽으로 칡넝쿨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면서 나무를 심으려고 위원님께서도...
○趙鏞俊 委員 옹벽위로 심는다는 얘기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사항입니다.
○趙鏞俊 委員 우리 팀장은 잘 알겠구만, 거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디에다 심느냐, 그림도 돈 들여서 그려 놓았는데, 그래서 묻는 것인데 2,500만원이 구비란 말이에요.
300주를 심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가니까, 300주를 어디에 심어...
어디에다 심느냐, 그림도 돈 들여서 그려 놓았는데, 그래서 묻는 것인데 2,500만원이 구비란 말이에요.
300주를 심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가니까, 300주를 어디에 심어...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방음벽 공사하고서 끝난 부분, 방음벽 안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실측을 해 보고 물량을 잡은 사항이니까, 위원님 동네 해 드리는 사항이니까...
○趙鏞俊 委員 좋기는 한데 산벗나무외 5종이라고 했는데 5종은 무슨 수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 내용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렇게 해 주세요.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동국제강 교통섬이라는 것이 길가에 옛날에 전기공사 관계로 했던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구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한전에서 보상비 받은 것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 부분은 99년도에 한전에서 그쪽을 훼손하면서 훼손비를 1,400여만원을 저희한테 납부를 했고 한전공사가 끝나면서 전에 보다 낮게 조성은 해 놓았습니다.
두 개 갈라진 부분에서 둘로 구획되거든요. 한쪽은 저희가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한쪽은 약간 빈약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조성했던 것보다는 낮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쪽에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내년에 소나무 숲을 1,500만원 들여서...
두 개 갈라진 부분에서 둘로 구획되거든요. 한쪽은 저희가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한쪽은 약간 빈약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조성했던 것보다는 낮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쪽에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내년에 소나무 숲을 1,500만원 들여서...
○鄭秉凞 委員 완충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만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 그리고 기왕에 사업비들이 기계획된 1,500만원이 그때 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닙니다.
1,500만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1,500만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아주 별볼일 없는 것을 훼손비를 받아서 그 돈을 고스란히 그쪽으로 투입하면서 전에 보다 낮게 했습니다만...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공사는 한전에서 손을 데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조건부로 공원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鄭秉凞 委員 왜냐 하면 구비를 들여서 그때 당시에 했다가 조금 지난 뒤에 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또 고치고, 물론 살다보면 잘못되어 고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발주처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 공사했는데 뭐를 검토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새로 생길 경우에...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33페이지 틈새공간 녹화사업 있죠?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죄송합니다. 1,219만9천원인데...
33페이지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업비가 1,219만9천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33페이지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업비가 1,219만9천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도심속쉼터조성, 시에서 추진한 것 보니까 2억2천만원이네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33페이지 도심속 쉼터 조성...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3천만원하고 5천만원하고...
○鄭鍾燮 委員 추진계획이지만 여기보면 재능대학3거리는 시행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로프화단조성...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34페이지에 로프화단조성이 시비로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관내를 아름답게 손님들 찾는 것 대비해서 꾸미도록 되어 있는데...
○鄭鍾燮 委員 저기한 것은 뭐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되어 있는데 그것이 항구적인 시설도 아니고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그쪽 포함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되어 있는데 그것이 항구적인 시설도 아니고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그쪽 포함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다...
○鄭鍾燮 委員 다해 놓았는데 거기에다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초화류를 일부 보완 식재한다든가...
초화류를 일부 보완 식재한다든가...
○鄭鍾燮 委員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편하게 걸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전문대생들이 어디로 걸어가나...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편하게 걸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전문대생들이 어디로 걸어가나...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꽃도 심고 꽃탑도...
○鄭鍾燮 委員 꽃, 그런 것 다 좋아, 사람이 걷는, 건널목 멀쩡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옳겨요? 정신있는 사람들이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鄭鍾燮 委員 예.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시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금년에 용역을 주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용역주고 이것할 때 과장님 뭐라고 의견 내셨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화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의견낸 바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뭐라고 내셨어요?
저기 도로확장중에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팀장님, 내가 말씀드린 부분 아니냐고요?
저기 도로확장중에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팀장님, 내가 말씀드린 부분 아니냐고요?
○公園綠地擔當 姜政憲 여기에서 말씀드린 로프화단은...
○鄭鍾燮 委員 삼거리 아니에요?
○公園綠地擔當 姜政憲 교통섬 안에다가 꽃 심는 작업입니다.
○鄭鍾燮 委員 3거리 일부 해 놓은 것, 그것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公園綠地擔當 姜政憲 교통섬이 조그마하게 있는데 큰 것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앞에 도로가 내년이면 개설된다고 해요. 그쪽에다 신호등을 또 박아놓았어, 내년이면 또 옳길 것 아니에요.
정신병자들이야...
그 앞에 도로가 내년이면 개설된다고 해요. 그쪽에다 신호등을 또 박아놓았어, 내년이면 또 옳길 것 아니에요.
정신병자들이야...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 부분은 시에서 교통흐름체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鄭鍾燮 委員 어떻게 교통흐름이에요.
내년에 길나는 것을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내년에 길나는 것을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내년에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鄭鍾燮 委員 내역 좀 뽑아주세요.
시에 가서 따질테니까...
시에 가서 따질테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는 그 사업비로 재능대학3거리 뿐만 아니라 관내 로프화단을 아름답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00分 監査中止)
(19時02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00分 監査中止)
(19時02分 監査繼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3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진정․탄원․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으로써 38페이지는 동구 송현1동 71번지 김윤태라는 사람인데 화평 파출소 앞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금년 2월 2일날 진정이 제기되었고, 주내용은 도시계획상 기존 30m 확장도로 계획선을 왜 폐지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회신한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결정 관련해 가지고 주민 공람공고 사항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했다는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을 향후 결정한 후에 시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회신된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진정서 두 번째로 금년도 2월 20일날...
2001년 진정․탄원․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으로써 38페이지는 동구 송현1동 71번지 김윤태라는 사람인데 화평 파출소 앞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금년 2월 2일날 진정이 제기되었고, 주내용은 도시계획상 기존 30m 확장도로 계획선을 왜 폐지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회신한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결정 관련해 가지고 주민 공람공고 사항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했다는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을 향후 결정한 후에 시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회신된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진정서 두 번째로 금년도 2월 20일날...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질문으로 갈음하죠.
○委員長 蔡奎衡 됐습니다.
○鄭鍾燮 委員 질문 있어요.
○委員長 蔡奎衡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35페이지를 못하고 갔는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책을 보시면 아시죠?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책을 들어 보임)
이 책을 보시면 아시죠?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책을 들어 보임)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鄭鍾燮 委員 아시다시피 97년도에 돈 들여 용역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석동 해양테마파크 개발에 대해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었죠?
그런데 만석동 해양테마파크 개발에 대해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 사항은 97년도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준공 서류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鄭鍾燮 委員 (고개 끄덕임)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97년 당시 만석동을 해양테마파크 용역 결과 계획에 포함되었고,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에...
○鄭鍾燮 委員 너무 긴 것 말고 공업지구이니까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해야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용도변경이 안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되면 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놔둘 수 없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몇 천만원씩 들여 용역개발도 하고, 안되면 마는거냐고요.
공업지역인 공장들이 다 나가고 있으면 해변을 따라 무슨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그렇게 놔둘 수 없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몇 천만원씩 들여 용역개발도 하고, 안되면 마는거냐고요.
공업지역인 공장들이 다 나가고 있으면 해변을 따라 무슨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좋은 지적인데...
○鄭鍾燮 委員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몇 천만원씩 들여 계획하다 안되면 말고 되면 하는 것은 안됩니다.
몇 천만원씩 들여 계획하다 안되면 말고 되면 하는 것은 안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구부터 친수공간을,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이루어져 지고 있고, 우선 제일 선행되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중구와 우리 구와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하는 절차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상징적으로 생각하시죠.
돈 들여서 용역하고 그곳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꿈은 좋습니다.
꿈은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면 실현하기 위해서 신소재 폐기물처리장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공업지역을 용도변경을 어떻게라도 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그게 안되었잖아요.
지금 여태껏 안되었다고 4년동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돈 들여서 용역하고 그곳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꿈은 좋습니다.
꿈은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면 실현하기 위해서 신소재 폐기물처리장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공업지역을 용도변경을 어떻게라도 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그게 안되었잖아요.
지금 여태껏 안되었다고 4년동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都市局長 李先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구와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서구까지, 북항관계로 맞물려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금방 금방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시를 대변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우리 구 실정을...
그러면 시에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중구, 서구 계획이 다 나올 때까지, 가만있으면 자동으로 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 의사도 내야죠.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이 지역의 그 넓은 땅덩어리가 .... 공장이 1/3이 비어있어요. 지방자치 뭐하러 해요.
그러면 시에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중구, 서구 계획이 다 나올 때까지, 가만있으면 자동으로 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 의사도 내야죠.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이 지역의 그 넓은 땅덩어리가 .... 공장이 1/3이 비어있어요. 지방자치 뭐하러 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구의회에서도 한 번 의결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시로 낸 적이 있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결정권한이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금년 4월달에 구의회에서도 한 번 의결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시로 낸 적이 있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결정권한이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鄭鍾燮 委員 결정되는데 우리 구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지 얘기하지도 마세요. 매립지도 그래요, 건설과 소관이지만...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다른데 줘요? 이상이에요.
매립지 얘기하지도 마세요. 매립지도 그래요, 건설과 소관이지만...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다른데 줘요? 이상이에요.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계획 및 추진현황을 봐 주시고,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계획 및 추진현황을 봐 주시고,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유인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계획 및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879억8,8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확보한 게 831억2,500만원이고, 부족액은 48억6,300만원으로 도로개설 계획은 전체 96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노선은 32개 노선, 공사중인 노선은 12개 노선, 잔여 52개 노선으로써 그 내역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48페이지 만석동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송림4, 6동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입니다.
50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사업개요는 익히 아시는 사항이고 추진사항도 송림제1구역인 경우 96년 4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 8월달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2월달에 재개발구역 지정실효가 되고, 금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제2구역의 경우 97년 11월달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8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지난해 9월에 풍림산업과 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달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되어 현재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송림4동 제1구역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지정 신청이 시에 되어 있는 상태이고, 송림2구역의 경우 금년 12월중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내년 6월에 관리처분하고 8월에 분양 이후 공사착공으로 해서 순조로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공유 재산관리 및 처분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처분내역은 전체 매각 면적은 116.7㎡로써 매각금액은 6,697만원, 매수자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명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매각계획은 지구별 잔여지를 파악하고 매각이 원활히 됨으로써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광고물의 종류별 위반에 대한 계고 및 조치내역입니다.
광고물의 종류는 현재 13종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고를 844건 했고, 과태료 부과는 27건에 514만원 해 가지고 23건은 징수되고 현재 4건 79만원은 미징수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4페이지 불법광고물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 7,629건입니다만 이중 적법광고물은 6,598건이고, 불법광고물이 1,031건으로써 1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이 81.6%로써 842건, 요건도 안되는 불법광고물이 189건으로 18.9%가 있습니다.
그외 유동광고물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에는 시비 1억원이 보조되고,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으로 편성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중에 불법광고물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내년 2월중에 시범가로와 시범상가에 대한 표준모델을 작성하고 내년 3월에 행정대집행과 병행해서 관내 전신주에 붙이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함께 내년 5월에는 표준간판을 시범가로와 시범상가에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주요노선 가로수 전지작업 현황 및 계획에 있어서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강전지 4개 노선에 대해서 954만9천원을 들여 시행했고, 약전지는 관내 전노선에 대해서 직영인부와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8, 9월중에 가능하면 가로수 고유의 수형을 유지해서 가로수라고 할지라도 어떤 우거진 가로수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면서 최소한도의 약전지만 시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구민운동장 운영 및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에 운동장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에 운동장관리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금년 5월에는 19평 화장실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운동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로는 보시는 바와 같고 아래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가 지난해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259개 단체에서 5만1,745명이 사용했고, 여기서 거두어들인 사용료가 금년 11월 현재 912만원입니다.
조례제정 후와 제정전이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금년 11월 현재까지 912만원이 징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 작약도 발전기로 인한 소나무 고사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작약도 현지를 방문하시면서 소나무 고사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 계도공문을 99년 11월에 발송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산림항공방제를 이 지역을 포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계획 및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879억8,8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확보한 게 831억2,500만원이고, 부족액은 48억6,300만원으로 도로개설 계획은 전체 96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노선은 32개 노선, 공사중인 노선은 12개 노선, 잔여 52개 노선으로써 그 내역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48페이지 만석동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송림4, 6동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입니다.
50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사업개요는 익히 아시는 사항이고 추진사항도 송림제1구역인 경우 96년 4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 8월달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2월달에 재개발구역 지정실효가 되고, 금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제2구역의 경우 97년 11월달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8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지난해 9월에 풍림산업과 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달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되어 현재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송림4동 제1구역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지정 신청이 시에 되어 있는 상태이고, 송림2구역의 경우 금년 12월중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내년 6월에 관리처분하고 8월에 분양 이후 공사착공으로 해서 순조로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공유 재산관리 및 처분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처분내역은 전체 매각 면적은 116.7㎡로써 매각금액은 6,697만원, 매수자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명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매각계획은 지구별 잔여지를 파악하고 매각이 원활히 됨으로써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광고물의 종류별 위반에 대한 계고 및 조치내역입니다.
광고물의 종류는 현재 13종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고를 844건 했고, 과태료 부과는 27건에 514만원 해 가지고 23건은 징수되고 현재 4건 79만원은 미징수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4페이지 불법광고물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 7,629건입니다만 이중 적법광고물은 6,598건이고, 불법광고물이 1,031건으로써 1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이 81.6%로써 842건, 요건도 안되는 불법광고물이 189건으로 18.9%가 있습니다.
그외 유동광고물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에는 시비 1억원이 보조되고,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으로 편성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중에 불법광고물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내년 2월중에 시범가로와 시범상가에 대한 표준모델을 작성하고 내년 3월에 행정대집행과 병행해서 관내 전신주에 붙이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함께 내년 5월에는 표준간판을 시범가로와 시범상가에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주요노선 가로수 전지작업 현황 및 계획에 있어서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강전지 4개 노선에 대해서 954만9천원을 들여 시행했고, 약전지는 관내 전노선에 대해서 직영인부와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8, 9월중에 가능하면 가로수 고유의 수형을 유지해서 가로수라고 할지라도 어떤 우거진 가로수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면서 최소한도의 약전지만 시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구민운동장 운영 및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에 운동장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에 운동장관리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금년 5월에는 19평 화장실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운동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로는 보시는 바와 같고 아래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가 지난해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259개 단체에서 5만1,745명이 사용했고, 여기서 거두어들인 사용료가 금년 11월 현재 912만원입니다.
조례제정 후와 제정전이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금년 11월 현재까지 912만원이 징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 작약도 발전기로 인한 소나무 고사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작약도 현지를 방문하시면서 소나무 고사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 계도공문을 99년 11월에 발송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산림항공방제를 이 지역을 포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57페이지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저는 작약도 얘기만 들으면 이상하게 혈압이 올라요.
왜냐, 계도공문 발송이 99년 11월 4일이에요.
2000년이 있고 2001년이 있으니까 25개월 전에 계도공문 발송한 것이죠?
저는 작약도 얘기만 들으면 이상하게 혈압이 올라요.
왜냐, 계도공문 발송이 99년 11월 4일이에요.
2000년이 있고 2001년이 있으니까 25개월 전에 계도공문 발송한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말로 하는 거야...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 현재 고사된 나무는 없으며, 불량한 수목이 다수 있음, 거기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 줄 알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거의다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거의다가 소나무인데 몇 그루나 됩니까? 모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6㏊니까...
○蔡永洛 委員 6㏊, 7㏊ 그것... 몇 그루나 돼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5천주 아니나...
○蔡永洛 委員 5천주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5천주에서...
○蔡永洛 委員 제가 아는 자료로는 약7천 그루가 있어요.
7천 그루가 있는데 거기 소나무 도시정비과 조경하는 사람들 갖다 붙여서 한 그루 자기마당에 심으려면 몇 천만원 줘야 돼요, 그 나무가, 그 정도로 노송이에요.
그런 나무를 2년전에 공문 한 번 띄워놓고 지속적인 구두 계도를 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작약도 발전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화재위험도 있고.
환경위생과에 화장실 얘기는 했습니다만 화장실 얘기는 빼고라도 이렇게 계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기 인정하셨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상태 불량한 수목 다수 있음.
다음에 고사된 나무 없다고 했죠, 고사된 나무는 넘어지면 주워서 때웁니다.
캠프화이어 하고, 뭐하고...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동구에서 제일, 그래도 하나 밖에 없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화도진공원 보다 낫고 다른데 보다 백 배, 천 배 나은 곳이에요. 만석동 산3번지.
이것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종섭 부의장과 제가 몇 번을 가고 여기에 신경 쓰는데 이것 잘못하면 후대에 욕먹습니다.
후대에는 의원들도 욕먹고 집행부도 욕먹어요.
그만큼 말씀드렸으니까 깊이 들으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던가 시에 건의하든, 우리 힘으로 안되면 시에 건의하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한테 얘기해서 같이 시에 들어가고, 정종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들으나 마나예요. 죄송합니다.
7천 그루가 있는데 거기 소나무 도시정비과 조경하는 사람들 갖다 붙여서 한 그루 자기마당에 심으려면 몇 천만원 줘야 돼요, 그 나무가, 그 정도로 노송이에요.
그런 나무를 2년전에 공문 한 번 띄워놓고 지속적인 구두 계도를 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작약도 발전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화재위험도 있고.
환경위생과에 화장실 얘기는 했습니다만 화장실 얘기는 빼고라도 이렇게 계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기 인정하셨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상태 불량한 수목 다수 있음.
다음에 고사된 나무 없다고 했죠, 고사된 나무는 넘어지면 주워서 때웁니다.
캠프화이어 하고, 뭐하고...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동구에서 제일, 그래도 하나 밖에 없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화도진공원 보다 낫고 다른데 보다 백 배, 천 배 나은 곳이에요. 만석동 산3번지.
이것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종섭 부의장과 제가 몇 번을 가고 여기에 신경 쓰는데 이것 잘못하면 후대에 욕먹습니다.
후대에는 의원들도 욕먹고 집행부도 욕먹어요.
그만큼 말씀드렸으니까 깊이 들으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던가 시에 건의하든, 우리 힘으로 안되면 시에 건의하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한테 얘기해서 같이 시에 들어가고, 정종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들으나 마나예요. 죄송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서부교회옆에 송현동 공원 될 지역에 저쪽 아파트 지으면서 흙을 파다 쌓아놓은 것 있죠.
지난번 주택공사 소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11월달부터 파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흙을 파가기는 작년도 가을부터 파 가기로 했었어요.
파가고 안 파고는 문제가 아닌데 작년 여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밤을 샜어요.
비 맞아가면서 토담 있는 것 때문에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덮어놓은 가빠가 찢어지면서 흙이 밀려 집으로 간 것이 몇 집 있었는데 지난 11월달부터 파간다고 하면서 그냥 있는데 언제 파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서부교회옆에 송현동 공원 될 지역에 저쪽 아파트 지으면서 흙을 파다 쌓아놓은 것 있죠.
지난번 주택공사 소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11월달부터 파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흙을 파가기는 작년도 가을부터 파 가기로 했었어요.
파가고 안 파고는 문제가 아닌데 작년 여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밤을 샜어요.
비 맞아가면서 토담 있는 것 때문에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덮어놓은 가빠가 찢어지면서 흙이 밀려 집으로 간 것이 몇 집 있었는데 지난 11월달부터 파간다고 하면서 그냥 있는데 언제 파갑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솔빛마을이 거의 골조가 다 올라가고, 2003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기만 되면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한테도 그랬고, 흙이 아파트 짓고 되메우기용으로 다시 들어갈 흙인데 계속 공사진척에 따라서 그 흙을 파 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6월전에 되메우기 흙으로 자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공사공정에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우리도 그 전에라도 위협적인 존재로 있으니까 그전에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기만 되면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한테도 그랬고, 흙이 아파트 짓고 되메우기용으로 다시 들어갈 흙인데 계속 공사진척에 따라서 그 흙을 파 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6월전에 되메우기 흙으로 자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공사공정에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우리도 그 전에라도 위협적인 존재로 있으니까 그전에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쪽에서 거짓말한 바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 그대로 그 분들한테 전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고요.
매일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국장님도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하는 말이 내년부터 “파간다”.
거기서 한 얘기 그대로 그 분들한테 전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고요.
매일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국장님도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하는 말이 내년부터 “파간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럼요, 사람들이 위원님 애 쓰신 것 알고 저희도 봤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도 계속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이에요.
나 없는데 우리지역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급해서 뛰어왔습니다.
국장님께 대략 언급했는데 과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물을께요.
자세한 내용인 총괄적인 얘기는 다시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현재 송림동 8-375번지 일원에 현재까지 추진한 것 중에서 확실한 대책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얼마전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시 어떤 말씀으로 건의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얘기에 의하면 어느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확실한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실히 받은 확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천시의 견해가 무엇인지, 인천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나 없는데 우리지역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급해서 뛰어왔습니다.
국장님께 대략 언급했는데 과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물을께요.
자세한 내용인 총괄적인 얘기는 다시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현재 송림동 8-375번지 일원에 현재까지 추진한 것 중에서 확실한 대책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얼마전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시 어떤 말씀으로 건의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얘기에 의하면 어느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확실한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실히 받은 확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천시의 견해가 무엇인지, 인천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委員長 蔡奎衡 몇 쪽입니까?
○鄭秉凞 委員 50페이지...
그리고 고압 철탑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인데 교통섬 관계도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지중선을 전부 가설해 놓고도 옮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철거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40m 도로관계가 일부 미보상 되어 가지고 그냥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십톤의 생활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어요, 공가 철거한 부분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이 빨리 보상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야 될텐데 아무리 20m 이상 광로라 하더라도 그 땅도 인천 동구의 땅입니다.
동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압 철탑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인데 교통섬 관계도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지중선을 전부 가설해 놓고도 옮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철거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40m 도로관계가 일부 미보상 되어 가지고 그냥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십톤의 생활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어요, 공가 철거한 부분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이 빨리 보상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야 될텐데 아무리 20m 이상 광로라 하더라도 그 땅도 인천 동구의 땅입니다.
동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우선 철탑관계는 한전에 요청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 이후 이전해 주겠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자체계획에도 그렇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송림제2구역 재개발사업에는 지장이 없게끔 그 이전에 철거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0m 도로변 쓰레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고 자신 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40m 도로변 쓰레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고 자신 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쓰레기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 보상관계와 도로개설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나머지 보상과 도로개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와 더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 현황, 26페이지에도 그 사항이 있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금년에 누차 설명회 했고 6월, 7월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것은 현지개량을 전제로 설문조사를 받아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8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지구지정 안을 만들어 가지고 11월달에 제가 “현지개량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또 하나, 개발방안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현지개량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효과라든가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은 전면개량이 낫지 않겠는가, 행정사무조사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주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 주공에서 자체 검사한 결과 송림1구역이라든가 2구역에는 500억 이상을 보전해 주더라도 못한다, 이것이 공식입장이고 그래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지난 11월 18일날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나 또 시에서 신경 안 쓴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주택건축과에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안으로 전면개량과 현지개량 안으로 시에 올렸고, 제1안으로 요청한 것은 전면개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1월 18일날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강력히 건의 드렸고, 행자부장관이 주공 본사 개발이사라든가 인천지사장한테 “하시오” 했더니 인천지사장은 조금 부정적인 말씀이 계셨고 본사개발이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만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동산학교 뒤 지구라든가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 2건이 건의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그 사항이 검토되고 유관부서간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하는 것은 현지개량으로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개량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 요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실무선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고, 정치적이라든가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 또 유관기관인 주공과 협의,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와 더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 현황, 26페이지에도 그 사항이 있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금년에 누차 설명회 했고 6월, 7월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것은 현지개량을 전제로 설문조사를 받아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8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지구지정 안을 만들어 가지고 11월달에 제가 “현지개량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또 하나, 개발방안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현지개량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효과라든가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은 전면개량이 낫지 않겠는가, 행정사무조사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주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 주공에서 자체 검사한 결과 송림1구역이라든가 2구역에는 500억 이상을 보전해 주더라도 못한다, 이것이 공식입장이고 그래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지난 11월 18일날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나 또 시에서 신경 안 쓴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주택건축과에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안으로 전면개량과 현지개량 안으로 시에 올렸고, 제1안으로 요청한 것은 전면개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1월 18일날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강력히 건의 드렸고, 행자부장관이 주공 본사 개발이사라든가 인천지사장한테 “하시오” 했더니 인천지사장은 조금 부정적인 말씀이 계셨고 본사개발이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만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동산학교 뒤 지구라든가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 2건이 건의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그 사항이 검토되고 유관부서간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하는 것은 현지개량으로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개량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 요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실무선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고, 정치적이라든가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 또 유관기관인 주공과 협의,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막연하기만 해요.
내가 말씀드린 것 잊었어요?
내가 말씀드린 것 잊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더이상 진전된 말은 제 입장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건교부에서는 3년간 계획 8천억 내려가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올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올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금년 2월에 동산학교뒤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으로 해달라고 시에 요구한 공문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끝나도 그대로 안가지만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하 그렇게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지고 이 고충을 인천시에서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어 가지고 이 고충을 인천시에서 어떻게 알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만 구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건교부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달에 남동구 만수동 향촌지구입니까, 그곳과 시에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년 2월에...
분명히 금년 2월에...
○鄭鍾燮 委員 5만평이 벌써, 됐어요, 누가 힘을 썼는지...
그만할께요.
그만할께요.
○鄭秉凞 委員 이 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좌우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다른 것은 없고 주민들로부터 제가 도저히 못 견딜 지경에 놓여있는데 “정병희가 재개발 무산된 이후에는 신경을 잘 안쓰고 있다, 구에 들어가 봐도 구정질문 하나 한 것 없더라”, 이런 식으로 많은 악평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림없이 구정질문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주민에게 어떠한 근본적인 무엇을 알려 주기 전에는 구청 한 번 혼날 것입니다.
각오하시고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림없이 구정질문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주민에게 어떠한 근본적인 무엇을 알려 주기 전에는 구청 한 번 혼날 것입니다.
각오하시고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구청직원이나 동구 주민은 안 받는데 사용자란에는 동구청 직원이나 동구 주민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이에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필히 감독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운동장을 사용할 사람은 못하고 엉뚱한 외곽 연수동, 계양구, 택시운전 노조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자란에는 구청 직원, 그리고 쓰시는 분은 엉뚱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과장님이 감독 잘 해주시고, 구민운동장을 보면 트랙 있죠.
양 가장자리에 트랙이 있는데 우레탄으로 깔았잖아요.
부실공사예요. 왜냐 하면 작년 7월달에 준공했는데 한 겨울 지나면서 얼었다 녹으니까 그 우레탄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구청직원이나 동구 주민은 안 받는데 사용자란에는 동구청 직원이나 동구 주민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이에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필히 감독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운동장을 사용할 사람은 못하고 엉뚱한 외곽 연수동, 계양구, 택시운전 노조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자란에는 구청 직원, 그리고 쓰시는 분은 엉뚱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과장님이 감독 잘 해주시고, 구민운동장을 보면 트랙 있죠.
양 가장자리에 트랙이 있는데 우레탄으로 깔았잖아요.
부실공사예요. 왜냐 하면 작년 7월달에 준공했는데 한 겨울 지나면서 얼었다 녹으니까 그 우레탄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宋炳林 委員 1년도 안된 것이 다 일어났다면 과장님 책임 하에 공사업체에 다시 재공사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내리셔야지 지금 엉망된 우레탄을 그냥 방치하신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수시로 운동장 공사 전반에 대해서 몇 차례 하자보수를 시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그 사항도 현재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곧 하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수시로 운동장 공사 전반에 대해서 몇 차례 하자보수를 시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그 사항도 현재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곧 하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김영환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께요.
민원인이 들어오면 민원을 전부다 받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께요.
민원인이 들어오면 민원을 전부다 받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金永煥 委員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민원은 다 받는데 민원에 보면 음해성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면도 있죠.
송현1․2동 같은 경우 요즈음 주공아파트 설립 때문에 그런데 장사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민원을 집어넣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대처해 주시고 있습니까?
송현1․2동 같은 경우 요즈음 주공아파트 설립 때문에 그런데 장사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민원을 집어넣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대처해 주시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金永煥 委員 수문통지구나 솔빛마을지구에서...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함밥집 그런 것...
○金永煥 委員 함밥집은 나중이고 동네 주민들 중에서 아파트건설 하는 것을 보고 장사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와서 팔아달라는 민원, 별개 다 들어와요.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고요.
와서 팔아달라는 민원, 별개 다 들어와요.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고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주로 실무팀장이 얘기를 듣고 원만하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장사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동네 원주민은 옛날에는 먼지가 조금 나고 했는데 요즈음 공사는 올라가니까 먼지가 별로 안납니다.
소음도 덜 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집어넣고 송현동에서 주거환경사업하기 전에 살던 사람이면 이해 가는데 요즈음 장사하려고 1년이나 6개월 전에 들어와서 소음이 난다, 공해가 있다, 이래 가면서...
소음도 덜 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집어넣고 송현동에서 주거환경사업하기 전에 살던 사람이면 이해 가는데 요즈음 장사하려고 1년이나 6개월 전에 들어와서 소음이 난다, 공해가 있다, 이래 가면서...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건 흑백을 가려 가지고 진짜 동네 원주민처럼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속된 말로 하루아침에 언제 굴러온 지 모른 사람이 터무니없이 민원제기 하는 것은 가려 가면서...
○金永煥 委員 임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알고 있을 텐데 답변 좀 해 주시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공사중지 시키고 동네 주민들은 어차피 공사하는 것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틀, 삼일, 사오일씩 데모하고 있더라고...
알고 있을 텐데 답변 좀 해 주시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공사중지 시키고 동네 주민들은 어차피 공사하는 것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틀, 삼일, 사오일씩 데모하고 있더라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요즈음도 또 하고 있는 것 같던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것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지는 몰랐었고, 그런 것이 있다면 확인해 보고...
○金永煥 委員 민원이 무조건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 줘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이해 가는데 식당 한다고 며칠 전에 들어와서, 송현동 주공솔빛마을 앞에 가면 부동산과 식당밖에 없어요.
다들 식당과 부동산밖에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식당하는 사람들이 요즈음 똘똘 뭉쳐 가지고 난리를 피워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민원을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은 반려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들 식당과 부동산밖에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식당하는 사람들이 요즈음 똘똘 뭉쳐 가지고 난리를 피워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민원을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은 반려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것으로 인해 “당신네들은 이사온 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민원거리가 안된다”고 반려할 수는 없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묘를 살리고...
○金永煥 委員 그런 것 때문에 동네주민들은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사실은 장사꾼들 때문에, 그 사람들 공사 끝나면 곧 떠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장사꾼들 때문에, 그 사람들 공사 끝나면 곧 떠날 사람들이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다고 현행법으로 “당신네들 민원 내지 마시오” 그리고 강제로 억압할 수도 없고 억누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그런 민원을 받아 주다보니까 일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서면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거든요.
몰려가서 구두로나 떼거지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가...
몰려가서 구두로나 떼거지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가...
○金永煥 委員 서면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유의해서 적절히 하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감독, 감시를 해서 잘좀 해주세요.
○鄭鍾燮 委員 청장님께서 3․5동을 방문하셨나 봐요.
간담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재개발요청한데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도로개설은 그렇습니다.
도로개설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 도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0년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땅값을 다 낸 도로예요.
시에서 그 도로는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 의견을 내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 떠 안고 하려고 해요.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담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재개발요청한데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도로개설은 그렇습니다.
도로개설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 도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0년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땅값을 다 낸 도로예요.
시에서 그 도로는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 의견을 내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 떠 안고 하려고 해요.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金永煥 委員 김영환 위원입니다.
달동네 박물관 건립하는데 설계도면을 보셨습니까?
임 팀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달동네 박물관 건립하는데 설계도면을 보셨습니까?
임 팀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都市整備擔當 林京燮 아직은 달동네 박물관 부분이 주공에서 당초에는 관리사무소였었는데 공원 전체를 세부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설계는 좋은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봤습니까?
○都市整備擔當 林京燮 예.
○金永煥 委員 주차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소형 하나밖에 지어놓은 것 없죠?
○都市整備擔當 林京燮 그렇습니다.
○金永煥 委員 달동네 박물관을 짓게 되면 인천사람들만 보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죠.
외부 사람들도 관광 왔다가, 전라도나 강원도나 관광 왔다가 관광버스가 들어가려면 주차장에는 대형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 사람들도 관광 왔다가, 전라도나 강원도나 관광 왔다가 관광버스가 들어가려면 주차장에는 대형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整備擔當 林京燮 박물관 쪽에 8면이 있고, 향적사 쪽에 1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아파트 쪽에 몇 면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누리아파트 쪽에 몇 면이 있습니다만...
○金永煥 委員 대형주차장이 있냐고요. 버스 세울 주차장이 있냐고요.
○都市整備擔當 林京燮 버스 대형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그래서 이번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더 확장해 가지고 박물관으로 계획하고 있고, 나중에 또 터널이 누리아파트 옆으로 해서 인천제철 앞까지 원형고가터널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고가교 밑에 일반 주차장이 많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송림1동의 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선형이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변경 하는데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가교 밑에 일반 주차장이 많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송림1동의 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선형이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변경 하는데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대형주차장이 한 두개는 있어야지 동네로 관광오지, 달동네 박물관으로 말로만 해놓고 아무 것도 없으면 뭐합니까? 조치 바라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이 한 두개는 있어야지 동네로 관광오지, 달동네 박물관으로 말로만 해놓고 아무 것도 없으면 뭐합니까? 조치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8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8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자료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 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도국산 터널공사에 따른 송현아파트 옆으로, 다시 말하면 동국제강 앞에서 인천제철 정문 앞까지 왕복 6차선 고가도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송현아파트 3천 가까운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에 아파트 건립한 지 19년만에 숙원사업이었던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6차선 고가도로를 시설한다고 했을 때는 방음벽 6억9천여만원씩 들여서 한 방음벽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커버를 하나 씌운다손 치면 그 아파트에서 내다볼 수 있는 곳은 서북방 방향인데 커버를 씌워 놓으면 앞이 탁 막혀 버립니다.
조망권의 상실이오, 얼른 얘기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산도 볼 수 있고 바다의 일부나마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면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비판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구에서는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수도국산 터널공사에 따른 송현아파트 옆으로, 다시 말하면 동국제강 앞에서 인천제철 정문 앞까지 왕복 6차선 고가도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송현아파트 3천 가까운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에 아파트 건립한 지 19년만에 숙원사업이었던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6차선 고가도로를 시설한다고 했을 때는 방음벽 6억9천여만원씩 들여서 한 방음벽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커버를 하나 씌운다손 치면 그 아파트에서 내다볼 수 있는 곳은 서북방 방향인데 커버를 씌워 놓으면 앞이 탁 막혀 버립니다.
조망권의 상실이오, 얼른 얘기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산도 볼 수 있고 바다의 일부나마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면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비판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구에서는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 해당된다는 것은 없는데 송현지구, 또 터널공사와 연계되어서 남북간 고속도로 연계되는 6차선 도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터널이 누리아파트 쪽에 나오면서 인천제철 저쪽 끝나는 쪽으로 고가교로 해서 그곳이 고가교로 끝나는 지점이 되겠죠.
거기에 따른 소음문제라든가 진동이나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민원의 해소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덮개를 어느 일정 구간까지 씌워서 하는 정도가 검토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남북간고속도로, 국가의 교통망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우리관내, 내 지역에 그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당장 언제 시행된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 해당된다는 것은 없는데 송현지구, 또 터널공사와 연계되어서 남북간 고속도로 연계되는 6차선 도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터널이 누리아파트 쪽에 나오면서 인천제철 저쪽 끝나는 쪽으로 고가교로 해서 그곳이 고가교로 끝나는 지점이 되겠죠.
거기에 따른 소음문제라든가 진동이나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민원의 해소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덮개를 어느 일정 구간까지 씌워서 하는 정도가 검토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남북간고속도로, 국가의 교통망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우리관내, 내 지역에 그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당장 언제 시행된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터널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터널공사만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趙鏞俊 委員 터널공사가 끝나면 바로 착수할텐데, 목전에 다 있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단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중기계획에는 몇 년도에 착공한다는 것은 아직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계획에는 몇 년도에 착공한다는 것은 아직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趙鏞俊 委員 더더욱 불쾌하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터널공사로 말미암아 주민피해가 있다고 해서 누리아파트 주민들이 농성하고 뭐한 것 알죠?
아무리 금전만능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돈 몇 천만원에 주민들의 환심을 사 가지고 해결을 봤어요.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돈 몇 천만원에 주민들의 피해를 샀다고나 할까 막았다고 할까, 막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환심을 사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는 그대로 입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금전만능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돈 몇 천만원에 주민들의 환심을 사 가지고 해결을 봤어요.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돈 몇 천만원에 주민들의 피해를 샀다고나 할까 막았다고 할까, 막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환심을 사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는 그대로 입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都市整備擔當 林京燮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금전부분으로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지금도 소소한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에서부터 고가차도로 나오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터널형식의 고가 위에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조망권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소음이나 분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데 터널에서부터 고가차도로 나오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터널형식의 고가 위에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조망권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소음이나 분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趙鏞俊 委員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都市整備擔當 林京燮 예, 그런 방안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도 그렇게 갈 것이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널공사 구간은 아파트라든지 공원부분 때문에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천제철 앞까지 나가는 고가차도 공사구간은 아직 시에서 어떤 예산계획이라든지 정확하게 잡힌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도 그렇게 갈 것이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널공사 구간은 아파트라든지 공원부분 때문에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천제철 앞까지 나가는 고가차도 공사구간은 아직 시에서 어떤 예산계획이라든지 정확하게 잡힌 것은 아닙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 그렇잖아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건 터널공사가 완료된 후에 고가도로는 설치될 테니까 투명한 것을 씌운다고 하는데 왕복 6차선도로예요
투명한 것 씌워 가지고 며칠 가겠어요, 매연에 다 시커멓게 되고 말아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건 터널공사가 완료된 후에 고가도로는 설치될 테니까 투명한 것을 씌운다고 하는데 왕복 6차선도로예요
투명한 것 씌워 가지고 며칠 가겠어요, 매연에 다 시커멓게 되고 말아요.
○都市整備擔當 林京燮 투명방음벽이라는 게 보기 좋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설치하면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趙鏞俊 委員 이런 것 가지고 입막음하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방음벽 설치한 것도 시비 3억9천만원 아니예요, 구비 3억원.
그렇게까지 시비 투입을 한 것인데 이건 무용지물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교통량이 얼마나 많아서 거기에 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도 정체현상이 많이 나요
그런데다 부두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다 흡수하려고 했을 때는 정체현상이 더더욱 심화될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무지몽매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장 다가오는 피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 문제는 심각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구정질문때 소상하게 물어 볼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방음벽 설치한 것도 시비 3억9천만원 아니예요, 구비 3억원.
그렇게까지 시비 투입을 한 것인데 이건 무용지물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교통량이 얼마나 많아서 거기에 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도 정체현상이 많이 나요
그런데다 부두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다 흡수하려고 했을 때는 정체현상이 더더욱 심화될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무지몽매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장 다가오는 피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 문제는 심각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구정질문때 소상하게 물어 볼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도록 하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부탁합니다.
21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관계공무원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로수 및 식재 한 나무가 소홀하다고 느꼈습니다.
푸른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이선영 도시국장님과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50分 監査中止)
(20時0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부탁합니다.
21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관계공무원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로수 및 식재 한 나무가 소홀하다고 느꼈습니다.
푸른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이선영 도시국장님과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50分 監査中止)
(20時05分 監査繼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회사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의정팀장 김진철입니다. 의사팀장 김준연입니다.
(인사)
의정팀장 김진철입니다. 의사팀장 김준연입니다.
(인사)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께서는 페이지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먼저 2페이지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작성했습니다.
1월달에 의원님들 시무식 하시고 난 후 그때 집행부 간부들도 오셨습니다.
그때 식사하신 비용이 44만원, 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회원 가입비는 자치의정이 격월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건의하셔서 행정자치부에 이런 회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회비를 내고 격월로 자료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회의하실 때 간담회비로 49만원...
월별로 작성했습니다.
1월달에 의원님들 시무식 하시고 난 후 그때 집행부 간부들도 오셨습니다.
그때 식사하신 비용이 44만원, 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회원 가입비는 자치의정이 격월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건의하셔서 행정자치부에 이런 회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회비를 내고 격월로 자료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회의하실 때 간담회비로 49만원...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총 금액으로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2,300만원 들어갔다면 그 얘기만 해서 페이지를 넘어가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 받는 것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2,300만원 들어갔다면 그 얘기만 해서 페이지를 넘어가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 받는 것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 잠깐 질문에 앞서 무엇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보좌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편에 들어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사과 직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변화를 가져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보던 것이 자꾸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답변 주시면서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 잠깐 질문에 앞서 무엇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보좌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편에 들어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사과 직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변화를 가져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보던 것이 자꾸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답변 주시면서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지금 답변드릴까요?
○尹大永 委員 예.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제가 의회사무과장 한 지 약3년 정도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의원님들께서 사실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고, 일부 의원님들은 “예산을 쓰는데 상당히 빡빡하다, 과장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 있다 왔기 때문에 집행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의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직원들하고만 어울린다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약20년 이상했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나 지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설사 어느 세미나를 가시더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드시 여비규정이나 국내여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지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쓸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잘 아시지만 제가 대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은 양해해주시고, 사실 집행부를 편들어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의원님들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의원님들의 지시에 따라 많이 일하고 있지 집행부에 가서 고자질이나 하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일이나 이런데 대해서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집행부의 어느 누구한테도 가서 의원님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조차도 잘 안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한테 의원님들 보좌를 잘해 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몇 가지 의원님들께서 사실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고, 일부 의원님들은 “예산을 쓰는데 상당히 빡빡하다, 과장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 있다 왔기 때문에 집행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의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직원들하고만 어울린다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약20년 이상했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나 지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설사 어느 세미나를 가시더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드시 여비규정이나 국내여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지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쓸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잘 아시지만 제가 대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은 양해해주시고, 사실 집행부를 편들어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의원님들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의원님들의 지시에 따라 많이 일하고 있지 집행부에 가서 고자질이나 하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일이나 이런데 대해서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집행부의 어느 누구한테도 가서 의원님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조차도 잘 안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한테 의원님들 보좌를 잘해 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열 한분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 편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 이런 전제조건에 많이 휩쓸려서 업무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모든 것을 협의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단체회원 가입이 55만원 정도 썼습니다만 내역에 앞으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진짜 이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권장사항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로 지출했는지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열 한분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 편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 이런 전제조건에 많이 휩쓸려서 업무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모든 것을 협의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단체회원 가입이 55만원 정도 썼습니다만 내역에 앞으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진짜 이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권장사항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로 지출했는지 듣고자 합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이 사항은 의원님들 열 한분에 대해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회비로 되어 있지만 책값입니다.
책이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것이고, 연구원 원장이 임경호씨 옛날에 경기도지사 하시고 내무부차관 하시던 분입니다.
그 분이 지방자치에 대해, 특히 의회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참고가 되도록 자료가 오는 비용을 회비로써 부담하고 있습니다.
책이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것이고, 연구원 원장이 임경호씨 옛날에 경기도지사 하시고 내무부차관 하시던 분입니다.
그 분이 지방자치에 대해, 특히 의회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참고가 되도록 자료가 오는 비용을 회비로써 부담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의회사무과라는 곳이 편하면서도 피곤한데가 아닌가 생각돼요.
지난 연간 보면 애는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타 과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의원들의 부족한 점을 많이 보충해 주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우리 예산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총연합회에 내는 것이죠?
지난 연간 보면 애는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타 과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의원들의 부족한 점을 많이 보충해 주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우리 예산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총연합회에 내는 것이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 운영비 아니예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거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에 주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에서 의견 낸 게 뭐가 있냐고...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에서 의견 낸 게 뭐가 있냐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원님들 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 단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의 활동이 너무 미약하고 지방자치가 풀뿌리를 내려야만 모든 민주적인 절차와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런 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 돈만 받아다 돈만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돈만 받아다 돈만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협의회에 사무국 운영에 대한 내역 일체를 좀 받아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각양각색인 의원들을 1년동안 모시느라고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6월달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수기 3대를 구입했는데 강원도 화천을 갔다 왔죠.
구입과정과 전달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각양각색인 의원들을 1년동안 모시느라고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6월달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수기 3대를 구입했는데 강원도 화천을 갔다 왔죠.
구입과정과 전달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금년에 우리 나라가 봄에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한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우리가 가뭄이 심한 농촌에 도움이 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 전라북도 진안군이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입니다.
그곳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에 필요한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쪽에서 가뭄이 심하지만 양수기를 지원 받을 정도는 아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비교시찰을 가셨던 화천군과 연결되어 그곳에서 필요하다 해서 의원님들이 양수기 구입하여 도와준 내용입니다.
가뭄이 심한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우리가 가뭄이 심한 농촌에 도움이 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 전라북도 진안군이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입니다.
그곳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에 필요한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쪽에서 가뭄이 심하지만 양수기를 지원 받을 정도는 아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비교시찰을 가셨던 화천군과 연결되어 그곳에서 필요하다 해서 의원님들이 양수기 구입하여 도와준 내용입니다.
○鄭秉凞 委員 두 번째는 생략하고, 세 번째 일반운영비중 집행내역에서 유인비 좀 물어볼께요.
각종 의정백서나 소식지는 좋았는데 회의록이 1,543만5천원이 74회부터 80회까지라고 했는데 기히 배부된 회의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동안 통틀어서 다시...
각종 의정백서나 소식지는 좋았는데 회의록이 1,543만5천원이 74회부터 80회까지라고 했는데 기히 배부된 회의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동안 통틀어서 다시...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10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을 말합니다.
○鄭秉凞 委員 기히 의원들에게 배부된 것이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그렇죠.
○鄭秉凞 委員 그리고 전체적인 의정기간동안 회의록을 묶어서 다시 만드는 것 있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통합본입니다.
○鄭秉凞 委員 내년에 합니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내년도 3대 의회가 끝나면...
○鄭秉凞 委員 끝난 후에 하게 됩니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끝난 후에 처음부터 3대 끝날 때까지 전체를 묶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쇄소에 30부씩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겉표지를 해서 포장해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소에 30부씩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겉표지를 해서 포장해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의원님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의원 속으로 더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임기 끝나고 통합회의록을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사실 장서로, 영구본으로 보관할 것도 필요합니다만 CD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PC는 만질 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있는 분, 없는 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비교 검토해서 한 번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임기 끝나고 통합회의록을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사실 장서로, 영구본으로 보관할 것도 필요합니다만 CD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PC는 만질 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있는 분, 없는 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비교 검토해서 한 번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청사내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금년 7월에 33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현재 4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많이 바랬어요.
본 위원이 시장 불조심 캠페인 현수막을 자주 맞추는데 1년이 되도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코팅이나 천관계, 열처리, 기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자와 거래할 때 기술적으로 잘된 업체한테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현재 의회청사내 보면 현수막이 보기가 안 좋아요.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청사내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금년 7월에 33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현재 4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많이 바랬어요.
본 위원이 시장 불조심 캠페인 현수막을 자주 맞추는데 1년이 되도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코팅이나 천관계, 열처리, 기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자와 거래할 때 기술적으로 잘된 업체한테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현재 의회청사내 보면 현수막이 보기가 안 좋아요.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철거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정례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의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을 하라는 안내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고 있는데 회기중반 지나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정례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의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을 하라는 안내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고 있는데 회기중반 지나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 알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4층 회의실에서 이동출장 부페를 맞추었습니다.
그때 얼음조각도 있고 동네 기관단체장 분들을 다 초청한 자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때 얼음조각도 있고 동네 기관단체장 분들을 다 초청한 자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몇 명이나 왔어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약180명 이상 왔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소상하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 의장 또는 부의장의 기관운영비를 보면 월별 맨 끝에 란에는 반드시 각종 현안논의, 간담사례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 의장 또는 부의장의 기관운영비를 보면 월별 맨 끝에 란에는 반드시 각종 현안논의, 간담사례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장님이나 부의장이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서 활동하시고 들어간 비용을 카드로 처리합니다.
카드로 처리해 오면 저희가 물어서 품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은 것입니다.
카드로 처리해 오면 저희가 물어서 품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은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근거서류라고 한다면 카드처리한 것밖에는 없겠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그것 가지고 물어서 지출 품의서를 만듭니다.
○趙鏞俊 委員 품의서는 카드사용에 대한 근거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들 쓰신 것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들 쓰신 것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업무처리는 결국 사후처리 밖에는 안되고 사전에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사전에 계획 있는 것은 사전 계획대로 하고 사전에 행정적인 계획이 안 서있는 경우라도 계속 카드처리 해오시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금액만 나왔습니다.
시간은 왜 기재가 안되어 있나요?
타부서는 시간까지 기재되어 있었는데, 바쁘셔서 그렇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금액만 나왔습니다.
시간은 왜 기재가 안되어 있나요?
타부서는 시간까지 기재되어 있었는데, 바쁘셔서 그렇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작년 서식을 그대로 썼거든요.
우리가 틀림없이 양식을 기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각과에서 서무담당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당직실에 시간외근무하는 기계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문날인기에 의해 출력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시간계산 해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양식을 기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각과에서 서무담당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당직실에 시간외근무하는 기계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문날인기에 의해 출력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시간계산 해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산해 보려면 두들겨 봐야 알거든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이것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타과 눈치 보시기가 매우 힘드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과 보다는 모범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표시가 잘 안된 점, 차후에는 하나하나 더욱더 세심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동구 보건소 및 화도복지회관,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28分 監査終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타과 눈치 보시기가 매우 힘드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과 보다는 모범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표시가 잘 안된 점, 차후에는 하나하나 더욱더 세심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동구 보건소 및 화도복지회관,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28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