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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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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23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3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2003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10分 開議)

  1. 2003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동구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세입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세입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설명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갖고 계시는 책자 2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타사업세입란에 1,186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한방의료보험 환자진료비 당초 세입예산보다 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양방의료보호 환자진료비 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요인은 저희가 환자수도 일부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가 특별하게 올해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환자분들께서 보다 보건소를 찾는 율이 많아졌고 그에 따른 검사도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방의료보험 환자진료비도 3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한방의사선생님의 이전으로 인해서 공백도 생기고 환자수도 조금은 저조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수 증가에 따라서 3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사업부분에서 16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내 치과에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치과선생님을 저희 보건소로 모셔서 위탁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입발생부분을 우리 구 세입으로 다시 잡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각종 검사비에서 100만원, 영유아건강진단비 16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은 설명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일용인부임하고 일용사역인부임이 불용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에 일일사역인부임이 있었습니다. 
  감액 1,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한방간호사 1명이 원래는 일용직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증원을 따오면서 이 부분이 바로 예방접종도우미 300일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에서는 변경이 없고 금액부분에서는 일일사역인부임 280일 재료비 기타가 일용인부로 바뀐 내용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어떻게 세웠길래 일용인부임하고 일일사역인부임 많은 돈이 1,500만원하고 2,800만원 되는데 애시당초에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중간에 정원이...
李榮福 委員    중간에 이렇게 왔던 간에 맞추어서 여기에서 써주어야 되는데 안쓰고 2개다 남았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일용인부임 1명은 원래 한방의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규직이 되니까 일용인부임 300일짜리에서 감액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된 것이고 정규직 급여로 넘어갔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일시사역인부임은...
○保健所長 朴判順  일시사역인부임은 한방실 간호사 1명이 300일짜리로 변경되니까 그 사람 자리를 감액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280일 자리를 없앤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인원 정비를 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한방에 2명이 있던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전에는 재료비 기타로 있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시설비는 물론 시설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5년동안 시설변경하고 고친 것이 대충 1억여원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리치료실 만들어, 치과 만들어, 또 한방과 다시 고쳐,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소장님 어려운 점도 있어요.
  보건소 전체를 둘러봐서 연차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생각나면 하는 거거든, 앞으로 다른 데 또 내후년에 안 고치라는 법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소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건설과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셔 가지고 뭐를 어떻게 고칠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할 것이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잖아요.  거의 소장님 계시면서 몇 번했어요?  3번, 2번...
○保健所長 朴判順  실별로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총체적으로 보건소 전체를 놓고 합리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상당한 부담도 되는 부분도 있고...
鄭鍾燮 委員    부담은 무슨 부담이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내부 구조를, 저희 건물이 87년도 건물입니다.
  지금 15년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업무성격하고 실별구조가 지금 현재 많이 달라 졌습니다. 
  보건사업이 10년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추다보니까 작년에도 일부 구에서 지원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진료실 환경개선을 해 주었던 부분이고 보건교육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수선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대의적으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저희도 한 층을 더 올려서 보건사업을 조금 더 확충해 보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 환경개선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엄마들이 와서 아기들 접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해 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시설을 하라, 말아라 그것을 떠나서 무슨 시설을 하면서, 내년도 시설할 것은 없잖아요.
  후년도 시설할 것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후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도색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전반적인 것을 도색하게 되면 한군데를 빼면 짝짝이 되고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니 도색하게 되면 한 곳은 빼야 되겠죠.
○保健所長 朴判順  실내, 실외 내장공사이외 부분에서만 해야 되겠죠.
鄭鍾燮 委員    우리 의회쪽에서 보면 거의 매해는 아니지만 2년에 한번씩 그냥 뭐 수리해, 뭐 수리해 하지 마시고 3년단위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고치는 것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엑스레이실이나 다른 실은 안 가봤지만 그것을 할 적에 한번에 다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때...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비는 안 새요.
○保健所長 朴判順  방수공사를 99년도에 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는 비는 안 샙니다.  
  그런데 내리고 난 후에 2-3일 후에는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새요.
새는 것 제대로 안 한데다 도색하면 또 뭐하냐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2층 사무실 부분으로만 샙니다.
  외벽에서 치는 비가 스며들어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방접종실 사업비는 꼭 좀 필요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 필요로 하겠죠.
  중장기니까 계획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137페이지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 847만6천원 했는데 모자라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이 부분은 희귀난치질환비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내려왔을 때 하고 조금씩 수시로 탄력성있게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중간에 정산도 한번씩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에 따라서 금액이 모자란다거나 늘어난다거나 이러면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432만8천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도 증가되고 구비지원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총액 847만6천원인데 이 금액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되면 저희 환자들 지급하는 데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증가금액입니다.
沈禹淳 委員    국비지원에 증가 금액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됩니다. 
  당초예산도 갖고 있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조금전에 모자보건 예방접종실, 지금 꼭 해야 됩니까? 1,200만원...
○保健所長 朴判順  꼭 필요합니다. 
沈禹淳 委員    몇 평이나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20평정도 됩니다. 
沈禹淳 委員    그전에는 뭐로 쓰였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도 모자보건실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캐비넷도 낡은데다 엄마들이 와서 아기들을 뉘여 놓고 체중도 재야되고 이런 시설이 불충분합니다. 
  소파도 놓고...
沈禹淳 委員    시설이 난무해서 새로...
○保健所長 朴判順  엄마들이 오시면 안전하게 아이들 접종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여러 사람들 사용하는 것이니까...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민간이전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2천만원에서 150만원 남았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위탁 계약할 때 외부청소는 연간 한번하고 분기별로 바닥청소를 별도로 옵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소를 한번을 하다보니까 우기철 지나고 한번 하다보니까 가을철되면 유리창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조금더 추가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외벽청소를 조금 더 넣고 유리창 청소도 별도로 더 넣고...
安炳玉 委員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예산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1,600만원 해 드리려고 했더니 2천만원 다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남았기에...
○保健所長 朴判順  그때 우리가 1,850만원을 가지고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 보니까 외부청소를 한번만 넣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2천만원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외부청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보건소는 깨끗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종합회관과 각동사무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사안이 미미하여 여기에서 심의하지 않고 정회시간에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하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머지 부서의 서면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10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00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다룬 추경예산은 다른 추경과 달리 정리추경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낀 것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분들의 지휘 하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뛰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심하여 주민이 정말로 바라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그것도 연도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크지는 않지만 각종 사업비가 계상되는 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원안대로 승인을 하면서 집행부에 한번쯤은 경각심을 주자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추후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51分)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방금 의결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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