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7月8日(木)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 附議된案件
-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10時03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시간에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동구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는 구청장님이 먼저 하시고 이어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시간에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동구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는 구청장님이 먼저 하시고 이어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4대 상반기 동구 의정활동에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중장기적 발전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공장 이전 시 이 지역에 해양친수공간조성 등 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 사업은 인접한 구 및 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단위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될 시 인근지역과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유동인구가 창출하여 되어 교통의 중심지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 도심 내부의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아울러 추진하고, 송현근린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상위기관 계획 등을 활용 접목하여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용역비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동구발전의 청사진이 될 중장기 발전계획은 동구 주민, 구의원,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동구 발전의 종합계획으로 완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누수현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물에 대하여 주공 측에 사용승인 및 인수인계 전에 방수대책을 강구토록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주공 측에서 박물관 건물 옥상의 화단부분을 드러내어 방수공사를 추진 중인데 물을 담아 누수여부를 점검해 보는 조치가 필요하여 담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옥상의 화단부분에 많은 양의 물이 고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박물관 건물 내부부분의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수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타일 등은 하자보수로써 정비하게 되며, 관리동 복도에는 빗물이 일부 고여 있는데 천정에 물이 떨어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달동네 박물관의 추진방향으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유물 확보를 위하여 이미 6월말 유물 구입 공고를 한 바 있으며, 자체확보 유물과 함께 개관에 필요한 유물은 차질 없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물관 업무를 전담할 박물관팀에 유능한 기술직을 배치하였고, 관련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자문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물이 고였다고 하신 것은 일부러 고이게끔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국비, 양여금, 교부세, 시비 등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시비 제도는 국가사무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와 광역단체에서 교부받는 것으로 이는 사업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투자사업의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로 대규모 예산이 올해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2005년부터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송림지구와 동산학교뒤 지구에 각각 70억, 120억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그중 국시비가 142억원으로써 2005년부터 우리 구가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는 투자사업을 계속 발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동구 예산 감소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당초 예산이 2003년에 비해 23억원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송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료라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1,046억원의 시비 재원으로 1995년부터 투입되어 2002년도에는 174억, 2003년도에는 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재원조정교부금 결정은 전년도 예산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사업비가 들어간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로 인하여 2004년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 구 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군 추경에 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 보조금 증감사유는 전년도에 내시되어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이 실제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결과 우리 구의 경우 일부 사업시기 조정으로 국비가 7억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가 1억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구․군의 2004년도 1회 추경편성 현황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증원 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 받기 위한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 구 공직자 수 증가에 따라 추가 재정부담이 약 17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해소하고자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 31억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송림지구, 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그에 따른 교부금 증가로 재정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 91-100일원 근린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송지역은 1998년 인천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동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민원 및 건의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확보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개발지역에 포함될 예정인 송림동 91-100번지 주변에 근린광장 조성 사업비 이중투자 방지를 위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8월과 2003년 3월에 추가지역을 포함한 사업참여 여부를 주공에 문의한 결과 남구 전도관지역과 행정구역통합선행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전제로 참여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고지원 요청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2004년 3월경 건교부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어 국비 104억3,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행정구역은 현재까지 통합이 되지 못한 현실이 있음에 따라 지난 5월 행정구역 조정 없이 각 지역별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대한주택공사에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쇄는 안되어 있는데 이틀 전에도 남구청장이 동구 와서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구역문제는 정 조정이 안되면 차후 조정하기로 하고 일단 시행부터 하면 어떠냐, 그래서 합의서 정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하여간 그 점까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동 지역의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원하시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변경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지역여건, 사업 참여기관의 의사 및 지역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개인 재산에 관한 결정여부에 대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개입하여 선택적 개발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 행정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여론의 추이를 보아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하는 것이 필요한 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이 다양한 지역은 주민과 지역지도층, 의회, 구청 등이 의견을 한데 모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석동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승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3년 11월 20일자로 민간사업자 지정이 해지되었고, 금년 2월에 현장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사업참여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방문 및 본 사업내용 설명 및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사업현장 방문 등이 있었으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사업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본 사업참여를 위한 자체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사업참여가 결정되면 사업시기, 선투자비 회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협의가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 6동에 위치한 송림위생사업소 이전시기와 폐쇄 후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송림위생환경사업소를 2006년까지 가좌환경사업소와 통합 후 폐쇄할 계획으로 폐쇄 후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구에서는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구 도심지역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발굴, 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과제로 검토 중에 있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노력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방향과 북광장을 생활중심권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과 2004년 1월 19일 학술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중 용역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천시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림4․6동사무소 청사부지 및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림4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어 시공사인 주택공사에서 지장물 조사 등을 하고 있으며, 송림6동 지역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재개발조합 측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위 사업과 연계하여 송림고가교로부터 송현 주공아파트간 폭 40m 도로공사를 2005년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송림4동, 6동 신청사 부지 확보 및 신축은 당해 지역의 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안병옥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심우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4대 상반기 동구 의정활동에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중장기적 발전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공장 이전 시 이 지역에 해양친수공간조성 등 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 사업은 인접한 구 및 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단위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될 시 인근지역과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유동인구가 창출하여 되어 교통의 중심지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 도심 내부의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아울러 추진하고, 송현근린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상위기관 계획 등을 활용 접목하여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용역비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동구발전의 청사진이 될 중장기 발전계획은 동구 주민, 구의원,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동구 발전의 종합계획으로 완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누수현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물에 대하여 주공 측에 사용승인 및 인수인계 전에 방수대책을 강구토록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주공 측에서 박물관 건물 옥상의 화단부분을 드러내어 방수공사를 추진 중인데 물을 담아 누수여부를 점검해 보는 조치가 필요하여 담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옥상의 화단부분에 많은 양의 물이 고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박물관 건물 내부부분의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수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타일 등은 하자보수로써 정비하게 되며, 관리동 복도에는 빗물이 일부 고여 있는데 천정에 물이 떨어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달동네 박물관의 추진방향으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유물 확보를 위하여 이미 6월말 유물 구입 공고를 한 바 있으며, 자체확보 유물과 함께 개관에 필요한 유물은 차질 없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물관 업무를 전담할 박물관팀에 유능한 기술직을 배치하였고, 관련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자문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물이 고였다고 하신 것은 일부러 고이게끔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국비, 양여금, 교부세, 시비 등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시비 제도는 국가사무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와 광역단체에서 교부받는 것으로 이는 사업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투자사업의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로 대규모 예산이 올해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2005년부터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송림지구와 동산학교뒤 지구에 각각 70억, 120억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그중 국시비가 142억원으로써 2005년부터 우리 구가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는 투자사업을 계속 발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동구 예산 감소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당초 예산이 2003년에 비해 23억원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송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료라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1,046억원의 시비 재원으로 1995년부터 투입되어 2002년도에는 174억, 2003년도에는 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재원조정교부금 결정은 전년도 예산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사업비가 들어간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로 인하여 2004년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 구 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군 추경에 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 보조금 증감사유는 전년도에 내시되어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이 실제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결과 우리 구의 경우 일부 사업시기 조정으로 국비가 7억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가 1억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구․군의 2004년도 1회 추경편성 현황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증원 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 받기 위한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 구 공직자 수 증가에 따라 추가 재정부담이 약 17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해소하고자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 31억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송림지구, 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그에 따른 교부금 증가로 재정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 91-100일원 근린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송지역은 1998년 인천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동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민원 및 건의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확보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개발지역에 포함될 예정인 송림동 91-100번지 주변에 근린광장 조성 사업비 이중투자 방지를 위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8월과 2003년 3월에 추가지역을 포함한 사업참여 여부를 주공에 문의한 결과 남구 전도관지역과 행정구역통합선행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전제로 참여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고지원 요청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2004년 3월경 건교부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어 국비 104억3,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행정구역은 현재까지 통합이 되지 못한 현실이 있음에 따라 지난 5월 행정구역 조정 없이 각 지역별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대한주택공사에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쇄는 안되어 있는데 이틀 전에도 남구청장이 동구 와서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구역문제는 정 조정이 안되면 차후 조정하기로 하고 일단 시행부터 하면 어떠냐, 그래서 합의서 정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하여간 그 점까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동 지역의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원하시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변경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지역여건, 사업 참여기관의 의사 및 지역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개인 재산에 관한 결정여부에 대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개입하여 선택적 개발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 행정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여론의 추이를 보아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하는 것이 필요한 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이 다양한 지역은 주민과 지역지도층, 의회, 구청 등이 의견을 한데 모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석동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승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3년 11월 20일자로 민간사업자 지정이 해지되었고, 금년 2월에 현장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사업참여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방문 및 본 사업내용 설명 및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사업현장 방문 등이 있었으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사업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본 사업참여를 위한 자체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사업참여가 결정되면 사업시기, 선투자비 회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협의가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 6동에 위치한 송림위생사업소 이전시기와 폐쇄 후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송림위생환경사업소를 2006년까지 가좌환경사업소와 통합 후 폐쇄할 계획으로 폐쇄 후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구에서는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구 도심지역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발굴, 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과제로 검토 중에 있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노력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방향과 북광장을 생활중심권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과 2004년 1월 19일 학술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중 용역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천시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림4․6동사무소 청사부지 및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림4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어 시공사인 주택공사에서 지장물 조사 등을 하고 있으며, 송림6동 지역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재개발조합 측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위 사업과 연계하여 송림고가교로부터 송현 주공아파트간 폭 40m 도로공사를 2005년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송림4동, 6동 신청사 부지 확보 및 신축은 당해 지역의 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안병옥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심우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金仁圭 부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상 의원님께서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동구청장배 바둑대회 개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축구, 태권도,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등 동구청장기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즐기는 생활체육대회 등을 발굴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추구와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구청장배 바둑대회 개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동사무소에서는 40여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생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집중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층별,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프로그램을 찾아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완료 후 추가 개별보급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전년도 공급신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투자 재원의 한도 내에서 공급 계획을 수립,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세대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계획에 반영함에 따라서 신청세대가 적은 지역은 다소 지연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아 다수의 주민이 도시가스의 보급을 희망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동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균형적 안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 5.5㎞의 공사 계획에 의해서 9.5㎞의 배관공사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공급배관공사가 완료된 송현교회 부분은 도시가스공급이 배제될 만한 사유인 도시재개발사업 등이 결정된 바 없어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 향후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NI스틸 용광로 폭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발 사고일시 및 인원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분진피해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민원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화수동 영풍아파트, 화도진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화수동, 만석동 주택지역에서 자동차 분진피해 및 실내 오염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NI스틸에서는 피해지역 주민 대표와의 면담을 통하여 피해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 슬래그 보관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는 대기배출 시설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합니다.
금번 사고는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INI스틸로 하여금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내 주요 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통행전용도로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중봉로 구간입니다.
이곳은 대형차량이 24시간 많이 통행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3m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가로수 등 지장물 공간을 제외하면 통행이 가능한 인도 폭은 2m에 지나지 않아 현 인도상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현4거리에서 화수4거리를 지나 만석 우회고가교로 가는 철도청 원선 부지는 40m 도시계획 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도로 확장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가능한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재생녹화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중공업앞 도로변 양측에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와 수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도심지내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와 쥐똥나무, 방음 및 방풍 등에 효과가 있는 메타세콰이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일부 구간중 가로수 하단부 수벽조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과 어울리도록 쥐똥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인도변 방음벽 및 공장 담장주변에는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여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각종 소음 등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 폐쇄에 대한 수립된 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써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으로 주요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자금과 소상인의 운영자금 저리지원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70여건의 24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도록 추천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경영상담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관내기업체의 생산제품을 소개하고 재래시장 점포별 안내 등 구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되살아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을 내실화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부서와도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주변 불법 오니 이적차량에 대한 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는 저희 구를 포함한 6개 구의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남동구 정화조 차량만 과당경쟁에 의한 밤샘대기 등 불법 주․정차와 정화조 오니 이적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현장 지도를 통하여 근절하고자 하였고, 인천시 및 남동구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항의에 대한 수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도로상의 차량간 정화조 오니 이적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위반 사실을 위반업체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남동구 차량을 가좌환경사업소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하여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방해, 이적작업에 의한 악취 및 오염문제 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께서 5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내역과 계속비로 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1건에 201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건 184억4,400만원, 특별회계 5건 16억8,200만원으로 이월사업 현황은 35페이지에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써 연도 폐쇄기간을 넘기게 되면 차기연도 사고이월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시에는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최소한 2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사정 및 연도별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비만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어려운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예산의 적정운영은 물론 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전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인천시 최초로 개별용기 배출에 따른 문전수거 방식으로 2003년도에 수거방식 결정 이후 지난해 11월 20일 송림2동을 제1차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여 7월 1일 현재 구 전역에서 전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채택하고 있는 문전수거 방식은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작업과 수거업체 종사원들이 대문앞 수거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무엇보다도 배출 당사자인 주민들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개별용기 실명제 도입을 통한 무단투기 예방에 효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기에 문전수거 방식의 조기정착과 배출 및 수거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8개월에 걸쳐 총 16,351세대 중 12,083세대가 참석하여 73.9%의 높은 성과를 거둔 직접대면 방식의 전 주민대상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시범동 지역의 해당 통장 현장견학 실시, 야간 지도단속을 통한 주민 계도활동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에 의한 현장확인 방법 등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도진소식지 또한 각종 홍보매체와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분리수거 녹음 테이프 방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전수거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동사무소 자생단체를 활용한 음식물분리수거 동 자율 홍보반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야간 지속적인 계도활동 전개와 수거대행업체 종사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항 2-1단계 개발과 관련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인접하여 서구 원창동에 시행중인 북항2-1단계 개발사업인 5만톤급 3선석 다목적부두 건설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쳐 2008년 준공 목표로 2003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해저관로 보강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14%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북항개발 후 항만 운영 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동구 인천항만주식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한 벌크 하역시 슈트 및 방진망이 있는 호퍼를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방지 대책 외에 산화물 야적구간 방진망 설치보강, 산화물 하역작업 및 상하차 작업시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이러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보완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관련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주 관리감독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경인지방환경청 그리고 서구 등과 합동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점검기관인 서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송현동 비산먼지 측정망과 더불어 만석동 지역을 추가로 비산먼지 측정지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만석동에 설치된 대기측정망 측정자료 및 비산먼지 측정망 측정자료를 활용, 오염도 변화를 테이터베이스화 하여 환경영향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 터널 위에 유턴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그동안 시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등과 협의하여 도로개설공사 전체 구간이 개통되는 2011년까지 터널 앞에는 임시 보행로를 송림로 지점에는 차량이 유턴 할 수 있는 임시 차로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구적인 차량 동선확보를 위해서 터널측도 종점과 현재 공사중인 솔빛마을 연결도로와 연결하는 방안, 솔빛마을 연결도로 계획도를 최대한 낮추어 터널 측도를 연결하는 방안, 터널상부에 유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였으나 주변지역의 고저차 등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도로개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송현터널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서 차량 동선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현 송현터널 상부에 터널 측도를 연결하는 유턴 도로개설을 위한 송현터널의 구조안전성 검토, 터널 보강방안 및 도로개설 가능여부와 유턴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송림로에 형성될 교차로신호체계를 조정하여 차량 이동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유턴도로 개설 가능 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내용, 이에 따른 상대성 민원과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과 효과 대비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지역과 같은 터널상부에 유턴도로가 개설된 연수구 옥련터널 측도를 직접 측량해본 결과 박스구조물 옆으로 종단구배 18%, 도로폭 4m의 일방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솔빛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통과도로를 개통하여 단절된 송림동과 송현동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이익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 지 여부와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송구역과 관련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상 의원님께서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동구청장배 바둑대회 개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축구, 태권도,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등 동구청장기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즐기는 생활체육대회 등을 발굴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추구와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구청장배 바둑대회 개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동사무소에서는 40여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생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집중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층별,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프로그램을 찾아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완료 후 추가 개별보급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전년도 공급신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투자 재원의 한도 내에서 공급 계획을 수립,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세대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계획에 반영함에 따라서 신청세대가 적은 지역은 다소 지연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아 다수의 주민이 도시가스의 보급을 희망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동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균형적 안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 5.5㎞의 공사 계획에 의해서 9.5㎞의 배관공사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공급배관공사가 완료된 송현교회 부분은 도시가스공급이 배제될 만한 사유인 도시재개발사업 등이 결정된 바 없어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 향후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NI스틸 용광로 폭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발 사고일시 및 인원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분진피해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민원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화수동 영풍아파트, 화도진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화수동, 만석동 주택지역에서 자동차 분진피해 및 실내 오염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NI스틸에서는 피해지역 주민 대표와의 면담을 통하여 피해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 슬래그 보관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는 대기배출 시설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합니다.
금번 사고는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INI스틸로 하여금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내 주요 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통행전용도로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중봉로 구간입니다.
이곳은 대형차량이 24시간 많이 통행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3m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가로수 등 지장물 공간을 제외하면 통행이 가능한 인도 폭은 2m에 지나지 않아 현 인도상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현4거리에서 화수4거리를 지나 만석 우회고가교로 가는 철도청 원선 부지는 40m 도시계획 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도로 확장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가능한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재생녹화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중공업앞 도로변 양측에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와 수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도심지내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와 쥐똥나무, 방음 및 방풍 등에 효과가 있는 메타세콰이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일부 구간중 가로수 하단부 수벽조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과 어울리도록 쥐똥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인도변 방음벽 및 공장 담장주변에는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여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각종 소음 등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 폐쇄에 대한 수립된 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써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으로 주요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자금과 소상인의 운영자금 저리지원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70여건의 24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도록 추천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경영상담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관내기업체의 생산제품을 소개하고 재래시장 점포별 안내 등 구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되살아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을 내실화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부서와도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주변 불법 오니 이적차량에 대한 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는 저희 구를 포함한 6개 구의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남동구 정화조 차량만 과당경쟁에 의한 밤샘대기 등 불법 주․정차와 정화조 오니 이적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현장 지도를 통하여 근절하고자 하였고, 인천시 및 남동구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항의에 대한 수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도로상의 차량간 정화조 오니 이적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위반 사실을 위반업체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남동구 차량을 가좌환경사업소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하여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방해, 이적작업에 의한 악취 및 오염문제 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께서 5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내역과 계속비로 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1건에 201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건 184억4,400만원, 특별회계 5건 16억8,200만원으로 이월사업 현황은 35페이지에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써 연도 폐쇄기간을 넘기게 되면 차기연도 사고이월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시에는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최소한 2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사정 및 연도별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비만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어려운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예산의 적정운영은 물론 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전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인천시 최초로 개별용기 배출에 따른 문전수거 방식으로 2003년도에 수거방식 결정 이후 지난해 11월 20일 송림2동을 제1차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여 7월 1일 현재 구 전역에서 전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채택하고 있는 문전수거 방식은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작업과 수거업체 종사원들이 대문앞 수거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무엇보다도 배출 당사자인 주민들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개별용기 실명제 도입을 통한 무단투기 예방에 효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기에 문전수거 방식의 조기정착과 배출 및 수거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8개월에 걸쳐 총 16,351세대 중 12,083세대가 참석하여 73.9%의 높은 성과를 거둔 직접대면 방식의 전 주민대상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시범동 지역의 해당 통장 현장견학 실시, 야간 지도단속을 통한 주민 계도활동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에 의한 현장확인 방법 등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도진소식지 또한 각종 홍보매체와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분리수거 녹음 테이프 방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전수거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동사무소 자생단체를 활용한 음식물분리수거 동 자율 홍보반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야간 지속적인 계도활동 전개와 수거대행업체 종사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항 2-1단계 개발과 관련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인접하여 서구 원창동에 시행중인 북항2-1단계 개발사업인 5만톤급 3선석 다목적부두 건설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쳐 2008년 준공 목표로 2003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해저관로 보강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14%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북항개발 후 항만 운영 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동구 인천항만주식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한 벌크 하역시 슈트 및 방진망이 있는 호퍼를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방지 대책 외에 산화물 야적구간 방진망 설치보강, 산화물 하역작업 및 상하차 작업시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이러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보완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관련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주 관리감독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경인지방환경청 그리고 서구 등과 합동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점검기관인 서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송현동 비산먼지 측정망과 더불어 만석동 지역을 추가로 비산먼지 측정지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만석동에 설치된 대기측정망 측정자료 및 비산먼지 측정망 측정자료를 활용, 오염도 변화를 테이터베이스화 하여 환경영향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 터널 위에 유턴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그동안 시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등과 협의하여 도로개설공사 전체 구간이 개통되는 2011년까지 터널 앞에는 임시 보행로를 송림로 지점에는 차량이 유턴 할 수 있는 임시 차로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구적인 차량 동선확보를 위해서 터널측도 종점과 현재 공사중인 솔빛마을 연결도로와 연결하는 방안, 솔빛마을 연결도로 계획도를 최대한 낮추어 터널 측도를 연결하는 방안, 터널상부에 유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였으나 주변지역의 고저차 등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도로개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송현터널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서 차량 동선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현 송현터널 상부에 터널 측도를 연결하는 유턴 도로개설을 위한 송현터널의 구조안전성 검토, 터널 보강방안 및 도로개설 가능여부와 유턴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송림로에 형성될 교차로신호체계를 조정하여 차량 이동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유턴도로 개설 가능 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내용, 이에 따른 상대성 민원과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과 효과 대비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지역과 같은 터널상부에 유턴도로가 개설된 연수구 옥련터널 측도를 직접 측량해본 결과 박스구조물 옆으로 종단구배 18%, 도로폭 4m의 일방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솔빛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통과도로를 개통하여 단절된 송림동과 송현동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이익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 지 여부와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송구역과 관련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議長 蔡永洛 예.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정종섭 의원과 윤대영 의원과 물어본 것과 답변이 다릅니다만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충질문․답변시간에 하도록 하고 부구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정종섭 의원과 윤대영 의원과 물어본 것과 답변이 다릅니다만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충질문․답변시간에 하도록 하고 부구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副區廳長 金仁圭 그 사항은 보충질문 하신 사항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10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관련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 형편상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존재원의 확보는 우리 구의 최선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국시비보조금 173건 188억원, 특별교부세 3건 16억3,9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9건 30억8,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2004년에는 국시비보조금 157건에 175억원, 특별교부세 4건 5억6,1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건 16억4천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특별교부세 2건에 16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건 16억3,700만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및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 우리 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 간부 모두가 유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은 2005년 상반기 중에 개관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설계보완 사항으로 2004년 1월 12일부터 2004년 3월 2일까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달동네박물관 건물은 하자여부를 확인 점검한 후에 인수하겠으며, 내부 전시구성 공사는 9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달동네박물관운영조례가 6월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구 의원님 및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받아 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0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5,194㎡의 건물입니다.
2002년 11월 옥상 및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방수공사 기간 중에 예기치 못한 눈, 비가 내렸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방수공사를 할 때는 공사 시기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 박물관 유물확보와 운영 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시설공사에 필요한 유물을 확보하고자 화도진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유물 소장자들로부터 기증 받아 3,040여점의 유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증 받은 유물은 전시시설 공사시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전시구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6월말 전시유물 구입공고를 하였고, 개관에 필요한 유물은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경비는 타 박물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10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관련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 형편상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존재원의 확보는 우리 구의 최선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국시비보조금 173건 188억원, 특별교부세 3건 16억3,9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9건 30억8,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2004년에는 국시비보조금 157건에 175억원, 특별교부세 4건 5억6,1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건 16억4천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특별교부세 2건에 16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건 16억3,700만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및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 우리 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 간부 모두가 유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은 2005년 상반기 중에 개관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설계보완 사항으로 2004년 1월 12일부터 2004년 3월 2일까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달동네박물관 건물은 하자여부를 확인 점검한 후에 인수하겠으며, 내부 전시구성 공사는 9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달동네박물관운영조례가 6월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구 의원님 및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받아 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0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5,194㎡의 건물입니다.
2002년 11월 옥상 및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방수공사 기간 중에 예기치 못한 눈, 비가 내렸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방수공사를 할 때는 공사 시기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 박물관 유물확보와 운영 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시설공사에 필요한 유물을 확보하고자 화도진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유물 소장자들로부터 기증 받아 3,040여점의 유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증 받은 유물은 전시시설 공사시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전시구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6월말 전시유물 구입공고를 하였고, 개관에 필요한 유물은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경비는 타 박물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의원 여러분, 현재 약 25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계속하는데 여태까지 진행상태로 봐서 약 30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는 것이 어떤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양해해 주시면 휴식 후에 계속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현재 약 25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계속하는데 여태까지 진행상태로 봐서 약 30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는 것이 어떤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양해해 주시면 휴식 후에 계속하시면 어떻겠습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에 대한 윤대영 의원 의견의 답변이 잘못 되었으니까 내일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정종섭 의원이 얘기한 것을, 제가 한 가지 읽어볼게요.
‘그 이유는 금송지역의 전 면적은 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윤대영이 질문한 것과는 상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정종섭 의원 답변과 빗대어 답변한 자료로 한다고 하면 제 위신이 너무 무시당한 것 같기 때문에 먼저 그 답변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듣겠습니다.)
윤 의원님,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 중에 내일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원님도 들으시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하여튼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에 대한 윤대영 의원 의견의 답변이 잘못 되었으니까 내일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정종섭 의원이 얘기한 것을, 제가 한 가지 읽어볼게요.
‘그 이유는 금송지역의 전 면적은 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윤대영이 질문한 것과는 상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정종섭 의원 답변과 빗대어 답변한 자료로 한다고 하면 제 위신이 너무 무시당한 것 같기 때문에 먼저 그 답변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듣겠습니다.)
윤 의원님,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 중에 내일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원님도 들으시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하여튼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副區廳長 金仁圭 나머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기 전에 정종섭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는 것으로 생략 드린 점에 대해 사전에 양해 없이 답변을 생략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일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관사건물인 삼익아파트 보수공사 후 재공사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동 삼익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이 매우 노후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3년 12월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냉․온수관 교체 공사를 한 바 있으나 금년 960만원을 들여 공사하고자 하는 것은 냉․온수관 재공사가 아니라 2004년 5월부터 아래 동 주민이 아파트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누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익아파트 유도부 숙소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관리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구 관리 재산의 방수공사 내역은 청소년수련관외 19건으로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구 관리건물 중 미활용 건물로는 동구 여성회관, (구)송림3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먼저 (구)송림3동사무소 1층은 경로식당 위탁경영자의 사업포기로 용도 폐기되어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7월 10일까지 통계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포함되어 있는 송림3․5동의 공사기간 중에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개선계획이 수립 검토 중에 있어 송림3․5동 임시청사 이전까지는 재산을 대부하고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층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청아의료재단에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동구 여성회관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여성회관은 자체 활용방안 및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할 시점까지 목욕탕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 계약기간 및 시설 보수에 따른 제반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산대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경비로 시설을 보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옆 담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내 석축공사는 기존 석축을 철거하고 재설치 하는 공사로 계약을 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의원님들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셔서 기 공사중인 석축공사를 타설 준공하고 옹벽공사와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사 전 담장 밖 주차장으로 사용 시 주차면수 만큼 확보하였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구청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2001년 9월에 LG재단에서 무상양여 받아 구에서 1년간 직영하면서 81분의 노인을 목욕시켜 드렸습니다.
당시 전담인력, 말하자면 간호사라든지 운전기사, 복지사 등 확보 없이 운영하다 보니 주2회밖에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언론이나 일부 구민으로부터 목욕차 낮잠 중, 무용지물, 전락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2년 12월 본 계획수립 당시에는 예산을 확보할 경우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1,300만원, 2004년도에 76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명초등학교 근방에 발생하는 숙박시설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상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써 그간 동 지역의 건축허가 추세를 보면 2001년에 3건, 2002년 1건, 2003년 1건 등 건축허가 처리된 상태이며, 기존에 약 30여개의 숙박시설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주변에 숙박시설이 영업 중인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써 남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만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구역으로 우리 구에서도 동 지역의 숙박시설 확산을 방지코자 남부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동 지역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확산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와 건축법 제8조제5항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께서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아케이드 환기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소방서와 수차 협의하여 아케이드 시설에 적합한 연결 살수설비, 화재탐지기 등 여러 가지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내부의 자연환풍과 비상시 발생하는 연기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서 아케이드 지붕 중앙에 12m의 자연환기시설 13개소와 지붕개폐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4동, 6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비보조 등을 받아 연차 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림4동, 6동은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로타리 지하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송림로타리 지하도가 조속히 준공되도록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하였고, 시의 계획에 따라 2003년 지하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시설로의 활용방안이 다소 의견이 나와서 시설준공시 적극 반영토록 우리 구의 의견을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송림로타리 지하도 활용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송림4동, 6동을 관통하는 40m 도로공사와 철탑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재발주하여 완료하고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는 8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기관인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탑은 한국전력산하기관인 인천전력관리소에서 금년 중에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 없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일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관사건물인 삼익아파트 보수공사 후 재공사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동 삼익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이 매우 노후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3년 12월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냉․온수관 교체 공사를 한 바 있으나 금년 960만원을 들여 공사하고자 하는 것은 냉․온수관 재공사가 아니라 2004년 5월부터 아래 동 주민이 아파트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누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익아파트 유도부 숙소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관리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구 관리 재산의 방수공사 내역은 청소년수련관외 19건으로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구 관리건물 중 미활용 건물로는 동구 여성회관, (구)송림3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먼저 (구)송림3동사무소 1층은 경로식당 위탁경영자의 사업포기로 용도 폐기되어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7월 10일까지 통계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포함되어 있는 송림3․5동의 공사기간 중에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개선계획이 수립 검토 중에 있어 송림3․5동 임시청사 이전까지는 재산을 대부하고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층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청아의료재단에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동구 여성회관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여성회관은 자체 활용방안 및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할 시점까지 목욕탕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 계약기간 및 시설 보수에 따른 제반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산대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경비로 시설을 보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옆 담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내 석축공사는 기존 석축을 철거하고 재설치 하는 공사로 계약을 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의원님들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셔서 기 공사중인 석축공사를 타설 준공하고 옹벽공사와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사 전 담장 밖 주차장으로 사용 시 주차면수 만큼 확보하였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구청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2001년 9월에 LG재단에서 무상양여 받아 구에서 1년간 직영하면서 81분의 노인을 목욕시켜 드렸습니다.
당시 전담인력, 말하자면 간호사라든지 운전기사, 복지사 등 확보 없이 운영하다 보니 주2회밖에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언론이나 일부 구민으로부터 목욕차 낮잠 중, 무용지물, 전락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2년 12월 본 계획수립 당시에는 예산을 확보할 경우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1,300만원, 2004년도에 76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명초등학교 근방에 발생하는 숙박시설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상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써 그간 동 지역의 건축허가 추세를 보면 2001년에 3건, 2002년 1건, 2003년 1건 등 건축허가 처리된 상태이며, 기존에 약 30여개의 숙박시설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주변에 숙박시설이 영업 중인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써 남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만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구역으로 우리 구에서도 동 지역의 숙박시설 확산을 방지코자 남부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동 지역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확산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와 건축법 제8조제5항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께서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아케이드 환기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소방서와 수차 협의하여 아케이드 시설에 적합한 연결 살수설비, 화재탐지기 등 여러 가지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내부의 자연환풍과 비상시 발생하는 연기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서 아케이드 지붕 중앙에 12m의 자연환기시설 13개소와 지붕개폐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4동, 6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비보조 등을 받아 연차 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림4동, 6동은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로타리 지하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송림로타리 지하도가 조속히 준공되도록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하였고, 시의 계획에 따라 2003년 지하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시설로의 활용방안이 다소 의견이 나와서 시설준공시 적극 반영토록 우리 구의 의견을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송림로타리 지하도 활용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송림4동, 6동을 관통하는 40m 도로공사와 철탑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재발주하여 완료하고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는 8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기관인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탑은 한국전력산하기관인 인천전력관리소에서 금년 중에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 없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건축물 관리실태조사 결과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청 구유건축물 현황은 총 54개소이며, 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과에서는 구유건축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와 이용자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관리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해당 담당관리 부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되지 않은 11개소 중 9개소는 노후 건축물인 경로당복지시설이며 적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보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정비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로 부실의 여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옥상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부지의 협소로 사무공간의 부족은 물론 직원들과 민원인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최대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침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적극 예산을 지원해 주셔 사회복지과 뒤편 옹벽공사와 아울러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청사 옥상 활용방안은 본 청사와 달리 의회청사옥상에는 현재 시설물이 없어 방치하는 것보다는 여건에 맞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 복사열을 예방하고 에너지절약에 일조 할 수 있다는 여건과 직원들의 쉼터까지 제공할 수 있어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건축물 관리실태조사 결과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청 구유건축물 현황은 총 54개소이며, 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과에서는 구유건축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와 이용자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관리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해당 담당관리 부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되지 않은 11개소 중 9개소는 노후 건축물인 경로당복지시설이며 적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보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정비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로 부실의 여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옥상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부지의 협소로 사무공간의 부족은 물론 직원들과 민원인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최대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침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적극 예산을 지원해 주셔 사회복지과 뒤편 옹벽공사와 아울러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청사 옥상 활용방안은 본 청사와 달리 의회청사옥상에는 현재 시설물이 없어 방치하는 것보다는 여건에 맞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 복사열을 예방하고 에너지절약에 일조 할 수 있다는 여건과 직원들의 쉼터까지 제공할 수 있어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관내 야간 도로조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날로 증가하는 차량들에 대해 우리 구는 도시중심 도로의 대부분이 편도 2차선 이내이다 보니 교통정체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선감소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관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안내방송 등 사전 계도로써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민간용역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인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으로 무인(CCTV)단속 및 차량탑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사전통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질서확립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장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형편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을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는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 및 홍보중심으로 단속하여 주민상권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열악한 주차난 실정을 해소토록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도로변의 기존 주차공간 활용과 주차방법개선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해결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야간 도로조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로등 1,105건, 보안등 3,697등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까지는 고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구 자체적으로 직영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 산업자원부 질의․답변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가로등, 보안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유지보수 및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예산 1,900만원을 투자하여 송림로에 9개소, 910등에 대하여 가로등 도색 및 세척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도급방식이나 단가계약을 통하여 유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지 관리 개념이 만약 청소를 제외한 개념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청소만큼은 고소차량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2년 15㏓에서 30㏓로 변경되어 조도 기준에 미달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관내 야간 도로조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날로 증가하는 차량들에 대해 우리 구는 도시중심 도로의 대부분이 편도 2차선 이내이다 보니 교통정체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선감소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관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안내방송 등 사전 계도로써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민간용역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인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으로 무인(CCTV)단속 및 차량탑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사전통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질서확립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장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형편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을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는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 및 홍보중심으로 단속하여 주민상권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열악한 주차난 실정을 해소토록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도로변의 기존 주차공간 활용과 주차방법개선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해결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야간 도로조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로등 1,105건, 보안등 3,697등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까지는 고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구 자체적으로 직영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 산업자원부 질의․답변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가로등, 보안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유지보수 및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예산 1,900만원을 투자하여 송림로에 9개소, 910등에 대하여 가로등 도색 및 세척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도급방식이나 단가계약을 통하여 유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지 관리 개념이 만약 청소를 제외한 개념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청소만큼은 고소차량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2년 15㏓에서 30㏓로 변경되어 조도 기준에 미달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서 준비에 수고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기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서 준비에 수고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기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