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9月26日(月)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1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 3. 松峴1次아파트 住宅再建築整備事業 整備計劃樹立․整備區域 指定에 따른
- 意見聽取의 件
- 4. 休會의 件
- 附議된案件
- 1. 第11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 3. 松峴1次아파트 住宅再建築整備事業整 備計劃樹立․整備區域指定에 따른
-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 4. 休會의 件
(10時16分 開議)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난 9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9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9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지난 9월 13일 안병옥 의원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9월 14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 중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회기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난 9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9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9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지난 9월 13일 안병옥 의원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9월 14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 중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회기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현 제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변 도시경관을 악화시키고 있어 주거 기능의 회복과 기존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질적인 개선이 요구됨으로써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당해 구역내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건축 건립 사업은 당초 제2종 지구단지 계획에서 제3종 지구단지 계획으로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한 건립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건립 범위는 공동주택 부지가 1,572평이고 도시계획 시설은 707평으로써 전체 구역 지정면적은 5,879평이 되겠습니다.
분양은 500세대이며, 임대주택 63세대로 총 9개동 56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송현 1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경관과 교통, 환경, 소음,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시 관련부서와 연계 협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현 제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변 도시경관을 악화시키고 있어 주거 기능의 회복과 기존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질적인 개선이 요구됨으로써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당해 구역내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건축 건립 사업은 당초 제2종 지구단지 계획에서 제3종 지구단지 계획으로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한 건립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건립 범위는 공동주택 부지가 1,572평이고 도시계획 시설은 707평으로써 전체 구역 지정면적은 5,879평이 되겠습니다.
분양은 500세대이며, 임대주택 63세대로 총 9개동 56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송현 1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경관과 교통, 환경, 소음,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시 관련부서와 연계 협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다 하신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견이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견이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기부채납은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공원부분하고 도로부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부분인데 6m 도로로 그 기부채납은 2,337㎡, 약 707평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707평 정도로 나와 있죠. 다른 것이 아니고 용적률 240.83% 밖에 책정 못 합니까? 더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요?
○建築課長 李昇泰 높이 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법정용적률 만큼 더 추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 여건상 높인데 안 높인다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본 의원으로서는 240.83%이면 수입성이 없어서 부진하지 않을까 싶어 여쭈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建築課長 李昇泰 기존이 500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적인 임대주택을 25%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의 범위가 세대수를 늘리든 축소하든 그것은 사업시행자나 사업주체자가 ...조례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많다 생각하는 데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고 그 관계는 좀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의 범위가 세대수를 늘리든 축소하든 그것은 사업시행자나 사업주체자가 ...조례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많다 생각하는 데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고 그 관계는 좀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鄭鍾燮 議員 2차도 곧 하려고 하겠네요. 정비사업을...
○建築課長 李昇泰 2차는 내년도 약 6월정도 가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실제적으로 2차가 어떻게 사업을 시행 하냐에 따라 1차와 같이 연계됩니다.
○鄭鍾燮 議員 지형적인 여건을 보면 1, 2차가 저는 같은 단지인지 알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돌산으로 기억해요.
아마 그 정도로는 안 하고 아마 지형을 더 내려앉혀서 할 수도 있을 텐데, 1, 2차를 같이 해야지 따로 따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공용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돌산으로 기억해요.
아마 그 정도로는 안 하고 아마 지형을 더 내려앉혀서 할 수도 있을 텐데, 1, 2차를 같이 해야지 따로 따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공용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1, 2차를 만약에 같이 연계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사실상 부대복리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 용지확보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 연계성 관계는 합의주체, 소유자 관계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 연계성 관계는 합의주체, 소유자 관계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이용시설 설치 계획을 보면 관리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문고, 보육시설, 근린생활 시설은 어차피 늘어난다 해도 각각 짓는 것보다는 같이 합쳐서 지으면 효율이 배가 될 텐데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송현 2차 쪽에서도 맞춰서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입장에서 송현 1차만 하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송현 2차 쪽에서도 맞춰서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입장에서 송현 1차만 하기로 나와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구도심을 개발할 목적은 환경을 더 좋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지어놓으면 20년에 재건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빠른 의미도 있지만 보통 100여년 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봐요.
INI스틸 앞에 고가도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되면 도로와 아파트 차이를 더 떼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현 상태에서 가능해요?
한 번 지어놓으면 20년에 재건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빠른 의미도 있지만 보통 100여년 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봐요.
INI스틸 앞에 고가도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되면 도로와 아파트 차이를 더 떼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현 상태에서 가능해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시장님이 오셔서 도로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고가도로에 대한 방음벽 설치 관계가 나왔는데 방음벽 관계와 현재 송현 1차 관계는 떨어지는 거리 자체가, 사실상 설계가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청과 한 번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 전까지는 매듭지어 가지고 사업시행 하게끔 조정해 야 됩니다.
그 관계는 시청과 한 번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 전까지는 매듭지어 가지고 사업시행 하게끔 조정해 야 됩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우려가 되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차 주민들은 열심히 하려고 이런 상태에서 다 준비해 갔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허가가 또 내려와 가지고 2층에 방음벽 설치해야 되니까 더 떼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요해가지고 왔는데 또 다시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봐요.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 청취하는 것은 종건의 변경입니다.
변경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적 기반시설이나 교통, 여러 가지 환경 관계는 일단 시와 우리가 조율해서 그 자체가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다시 배치해야 되느냐 하는 자체는 서로가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 아직 모릅니다.
왜냐 하면 종건이 변경이 되어야만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변경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적 기반시설이나 교통, 여러 가지 환경 관계는 일단 시와 우리가 조율해서 그 자체가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다시 배치해야 되느냐 하는 자체는 서로가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 아직 모릅니다.
왜냐 하면 종건이 변경이 되어야만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鄭鍾燮 議員 앞으로 시와 협의할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채영락 의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議員 죄송하지만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봐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빨리 빨리, 조급함이 앞서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범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1차 아파트가 결과적으로 5,900평, 11평 빠지니까 5,900평 정도 되고 2차 아파트는 만평이 넘는데 이래서 단지를 대형화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미관상 여러 가지로 봐서 지역주민한테도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준공 연도가 16개월 차이가 나요, 아시겠지만.
16개월 차이난다면 결과적으로 1년4개월인데 1년4개월을 어떻게 조정하면 같이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2차 아파트가 이런 절차를 밟아 또 짓는다 했을 때는 인적, 경제적 소모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용지 확보가 조금 더 커져야 된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 노인정 확보, 900세대가 되어도 노인정 확보는 똑같고 평수 30평 이상 똑같고, 일반적으로 세대수 늘어나는 것 비례해서 공공용지 확보가 더해야 되는 부분이 다소 있겠죠. 공공면적 같은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보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봐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빨리 빨리, 조급함이 앞서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범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1차 아파트가 결과적으로 5,900평, 11평 빠지니까 5,900평 정도 되고 2차 아파트는 만평이 넘는데 이래서 단지를 대형화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미관상 여러 가지로 봐서 지역주민한테도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준공 연도가 16개월 차이가 나요, 아시겠지만.
16개월 차이난다면 결과적으로 1년4개월인데 1년4개월을 어떻게 조정하면 같이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2차 아파트가 이런 절차를 밟아 또 짓는다 했을 때는 인적, 경제적 소모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용지 확보가 조금 더 커져야 된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 노인정 확보, 900세대가 되어도 노인정 확보는 똑같고 평수 30평 이상 똑같고, 일반적으로 세대수 늘어나는 것 비례해서 공공용지 확보가 더해야 되는 부분이 다소 있겠죠. 공공면적 같은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보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현재 추진위원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송현 1차를 하게 되면 송현 2차까지 대단위 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향이 있는데 송현 2차 측에서는 합의점이 안 났기 때문에 추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2차 측에서...
그리고 이왕 송현 1차를 하게 되면 송현 2차까지 대단위 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향이 있는데 송현 2차 측에서는 합의점이 안 났기 때문에 추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2차 측에서...
○蔡永洛 議員 합의점이 시간이 걸리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보다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합의점을 도출시켰다면 불가능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집행부에서 꼭 가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 여건이 급하게 할 경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단독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합의점 찾기가 힘든 사항이고,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송현 1차가 올해 12월말까지 건설부장관 고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1월부로 건축물과 공동주택 일조권 자체가 강화됩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도로나 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조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반대측 경계선에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반대측 경계가 아니라 인접경계로부터 일조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숫제 지금 송현 1차의 경우 내년도로 넘어갔을 경우 건물의 동 간격이나 건물 높이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체가 송현 1차만으로 주민 정비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 여건이 급하게 할 경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단독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합의점 찾기가 힘든 사항이고,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송현 1차가 올해 12월말까지 건설부장관 고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1월부로 건축물과 공동주택 일조권 자체가 강화됩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도로나 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조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반대측 경계선에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반대측 경계가 아니라 인접경계로부터 일조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숫제 지금 송현 1차의 경우 내년도로 넘어갔을 경우 건물의 동 간격이나 건물 높이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체가 송현 1차만으로 주민 정비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잠깐만요. 송현 1차 아파트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일조권 침해 받을 요소가, 그로 인해 제약 받을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아닙니다.
○蔡永洛 議員 어째서요?
○建築課長 李昇泰 뒤에 돌산공원 있죠.
○蔡永洛 議員 도면으로 볼 때 동쪽에만 2차 아파트 있지, 나머지는 다 없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아니죠. 종전에는 도로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측, 반대 측에 대한 일조권을 적용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는 높이 올라가도 이상이 없었는데 12월이 넘으면 일조권 자체가 반대측 경계가 아니라 인접된 그 자체 일조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받으면 높이 자체가 좀더 완화가 아닌 강화되기 때문에 층수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는 높이 올라가도 이상이 없었는데 12월이 넘으면 일조권 자체가 반대측 경계가 아니라 인접된 그 자체 일조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받으면 높이 자체가 좀더 완화가 아닌 강화되기 때문에 층수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蔡永洛 議員 주변 여건상 그 일조권이 침해받는 여건이 돼요? 지금 현재?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 법은 관계없어요. 없는데 내년에 건축을 시행하는 일조권이라는 자체가 한편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하는 경우에는 층수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蔡永洛 議員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이후 일조권 제한사유가 더 강화된 다음 짓는다고 했을 때 몇 층으로 어떻게 지어야 돼요, 구상해 봤어요?
그 차이를 제가 아는 것으로 몇 사람한테 여쭈어 보니까 강화가 되어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가가 있는 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강화되어도 영향 받을 것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이후 일조권 제한사유가 더 강화된 다음 짓는다고 했을 때 몇 층으로 어떻게 지어야 돼요, 구상해 봤어요?
그 차이를 제가 아는 것으로 몇 사람한테 여쭈어 보니까 강화가 되어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가가 있는 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강화되어도 영향 받을 것은 거의 없다고 하던데...
○建築課長 李昇泰 아니죠. 공동주택은 어차피 동간의 거리가 있고 인접 거리는 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떼는 거리자체에 따라 동별 층수가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받는 적용에 따라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받는 적용에 따라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蔡永洛 議員 우리 동구에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보다 많이 아시고 청장님 보다 많이 아시고 우리 보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검토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2차 아파트와 서로 절충시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봐요, 그곳 주민들 얘기를 제가 듣기에는...
또 한 가지는 도면이 거의 완성된 도면입니까?
국장님 보다 많이 아시고 청장님 보다 많이 아시고 우리 보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검토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2차 아파트와 서로 절충시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봐요, 그곳 주민들 얘기를 제가 듣기에는...
또 한 가지는 도면이 거의 완성된 도면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완성된 것입니다.
○蔡永洛 議員 이것으로 봤을 때 인접 미관 3m 뗀 것, 돌아가면서 다 떼었죠.
아마 고가다리 때문에 사이드 쪽으로 소방도로 식으로 단지내 도로가 확보된 것으로 감안이 돼요. 그렇죠?
아마 고가다리 때문에 사이드 쪽으로 소방도로 식으로 단지내 도로가 확보된 것으로 감안이 돼요. 그렇죠?
○建築課長 李昇泰 단지내는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렇지만 여기 관리정과 노인정 위치, 1층 보육시설 위치는 제가 볼 때 시간 길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배치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배치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왈가왈부로 어디에 배치하라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왈가왈부로 어디에 배치하라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蔡永洛 議員 제 얘기는 위치변경 얘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위치변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자체는 하나의 사업주나 조합측이나 설계자와 서로 의논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자체는 하나의 사업주나 조합측이나 설계자와 서로 의논할 사항이지만...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전문가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야, 관리실이, 노인정이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이 낫지 않냐, 어린이보육시설도 여기 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느냐, 햇빛도 잘 들고...” 등등 건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감안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
○建築課長 李昇泰 채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복리성이나 단지 조성하는 불합리 자체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조정해도 불가피한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복리성이나 단지 조성하는 불합리 자체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조정해도 불가피한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蔡永洛 議員 양해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 맞지만 조정해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정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정해서 주민들이 보다 구조배치가 잘된 아파트에서 살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동구의 건축을 책임진 과장님 입장에서 조언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조정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정해서 주민들이 보다 구조배치가 잘된 아파트에서 살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동구의 건축을 책임진 과장님 입장에서 조언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尹大永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절차대로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절차대로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정윤상 의원님과 안병옥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정윤상 의원님과 안병옥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