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8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安炳玉委員  안병옥입니다.

137페이지직원능력개발비100명으로산출하셨는데우리구에서는실제몇명이나교육을받고있는지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직원능력개발비는 동구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설학원에 등록해서 어학연수라든지 영어연수 같은 것을 우리가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安炳玉委員  예.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보통 2-30명씩 되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매년 몇 개월동안 이것을 이용하십니까?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6개월만...

○安炳玉委員  밑에 외국어역할극 경연대회는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 동구의 자랑스런 얘기지만 2년에 한 번씩 시 주관으로 외국어 역할극 경연대회를 하는데 2003년도에도 동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영어로 연극을 해 가지고 2등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참가비입니다.

○安炳玉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126페이지 태극기 및 구기 구입으로 518만원 되어 있네요.

태극기는 7천원씩 400장구기는 8천원씩 200장새마을기는 4천원씩 150장 했는데 무슨 행사때 큰 도로변에 꽂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작년에는 구입 안 했고 올해 구입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국경일이나 구민의 날, 시민의 날 때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와 구기를 게양하는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태극기 꽂고 구기 꽂고 새마을기등 3종 가지고 한 번에 꽂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구기와 새마을기 꽂을 수도 있고,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꽂을 수 있고,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沈禹淳委員  그래서 태극기는 400장, 구기는 200장, 새마을기는 150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훼손된 것을 교체하다보니까, 현재 보유잔량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산출기초처럼 400장, 200장, 150장을 구입하면 원활하게 가로기 게양이 충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수를 정한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가끔 구기를 꽂아놓고 그 행사가 끝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즉시즉시 회수한다면, 오래 달아놓으니까 훼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를 들어 어떤 국경일에 그날 9시에 게양해서 6시에 하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경일은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며칠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기를 회수했는데 몇 군데를 회수 안 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태극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물론 그래요. 행사가 끝났는데도 계속 있다보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고 국기관리에도 소홀한 것 같고, 청사게양기 3종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3종이 필요합니까?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365일 계속, 우리 청사 옥상에 걸려있는 태극기, 새마을기, 우리 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24시간 365일 계속 게양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태극기가 지저분하다고 빨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1년에 6장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沈禹淳委員  6장 정도로 플러스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국기는 아침에 달았다 저녁에 하강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365일매일 24시간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태극기와 구기, 새마을기 현재 보유되고 있는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李榮福委員  1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구민의 날 구민상 시상이 상향되었네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순금 1냥을 주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금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1냥에 7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李榮福委員  인원도 늘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인원은 아닙니다.

○李榮福委員  인원이 늘었죠. 7명으로 늘었잖아요.

5명인가 했다 2명이 더 늘었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 조례상으로는 7명까지 줄 수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5명만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제가 알기로는 구민상 시상자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庶務擔當 趙正浚  금년에만 5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7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어 200만원으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4명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쪽에서 유용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시상을 금년도에 마련했습니다 5분을...

기존에 1냥을 순금 메달 수여를 했거든요.

금년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금값이 1냥에 60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분도 못 드릴 상황에 금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금년에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李榮福委員  업무추진비라면 어느 분의 업무추진비로 한 거예요?

○庶務擔當 趙正浚  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시책으로 해서 이 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민의 날 시상에서 그 분들한테 메달을 드리려면 어떤 격식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200만원의 예산 때문에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안병옥 위원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금 시세는 대충 어느 정도 돼요?

○安炳玉委員  매일 틀리니까...

○李榮福委員   대충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잖아요.

○安炳玉委員  약 하루 6만3천원.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내년도 5월에 약 7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만약에 금 시세가 그보다 떨어진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도서목록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로 무엇이죠?

수필소설이런 것도서목록에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현재 총 보유장서가 2만2,986권 중에서 문학은 9,658권, 교양 4,427권, 아동문고 8,901권 정도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구입할 때 주민들이 도서 신청해요?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애용하는 주민들께서 신청하는 도서도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 신청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간 위주로 거의 매월 구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일정한 커리큘럼 같은 것은 없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자꾸 파지로 전락된다고 하니까, 교육도 백년대계이고 책도 소중한 것들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분명히 파지로 전락된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을 선택할 때도 소중하게신중하게 선택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이 항목에서 세절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문서 파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각 동별로 지급되는 사안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委員長 鄭允相  방차통은요?

방차통도 각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23조의4항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는저희는 103여단 3대대가 관할구역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5일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동구의회 의장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그 금액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금액이 아니라 세절기나 이런 게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사안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 품목자체도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중대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동대본부...

○委員長 鄭允相  그리고 공공요금에 관련되어 서로 동사무소와 언쟁이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공공요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선을 긋고 있어요?

중대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써서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서 공공요금으로 내는 것인지 그것 좀...

○庶務擔當 趙正浚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운영비에 관해서는 사실 예산편성에 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대본부 운영에 관해서는 일단 중대본부의 운영은 국가사무이거든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는 소량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동 자체의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현재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예비군관련법에 의해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관련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저희가 운영비를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그러니까 각 동대본부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 동대를 관할하는 부대가 제3대대입니다.

3대대에 요청하면 3대대에서 동구에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그 부분을 통합방위심의회를 거쳐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예비로 가는 사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동별로,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동 행정과 중대본부의 행정이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과금 문제도 동장과 서로들 마찰도 있고이 사람들이 중대본부에서 동 행정에 가서 물품들을 쓴다 말이에요. 무엇인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안에 관련해서 중대장과 같이만약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면 중대본부에 지급할 것 확실하게 국가사무로 위임시키고서로들 그러한 마찰이 왕왕 있어요. 그러한 것을 명쾌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李榮福委員  다른 타 과를 보면 난로구입, 바인더 구입이다, 이것을 일괄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과에서만 사셨죠?

바인더 구입은 행정자치과에서 따로 사셨죠?

○庶務擔當 趙正浚  자체에서 대부분 구입하고 타 부서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것이 아니고 저는 개수의 개념이에요.

1개10개100개 한다면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입하는 양이 는다면 그 단가는 떨어지거든요. 각 과별로 따로따로 구입하는데 일괄로 전체적으로 나왔으면 통합해 가지고 여러 대를 같이 구입한다면 좀더 싸고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자체 구입을 하지말고 일괄로 통합해서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팀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구난방이고 차이나니까...

○委員長 鄭允相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검토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딱 얘기하겠어요못하잖아...

○庶務擔當 趙正浚  알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제가 봤을 때...

○委員長 鄭允相  개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庶務擔當 趙正浚  제가 봤을 때는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인쇄된 내용이 각과마다 문구라든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각 사업 시행시기가 틀린데 그것을 일괄 구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李榮福委員  재무과에 물어봐야지, 알았어요.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蔡永洛委員  채영락입니다.

127페이지 당직실과 청경실 생수는 왜 쓰죠?

음료수로 쓰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를 보니까 11개동 대부분이 정수기를 쓰고, 생수를 쓰는 곳이 송림2동인가 있었어요. 지금 생수가 5천원짜리 10통 50만원과 밑에 소독이 2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지면 1개동 1년에 66만6천원 쓰는데 정수기를 쓸 경우, 아쿠아 정수기를 쓰는 것 5만원부터 각동에 정수기를 보면 1만2천원씩 주고 정수기 쓰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생수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쉽게 얘기해서 음용수 질 좋은 것 먹겠다고 지금 생수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기 쓰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는지도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1만2천원부터 5만원까지 있어요.

각 동에 있는데 1만2천원짜리가 5만원짜리에 비해서 3분의 14분의 1 수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쓰고 계시니까생수를 썼을 때 물론 생수 쓰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수기 쓰니까 월 1만2천원 되는 곳도 있고 5만원 되는 곳도 있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2만원3만원짜리도 있는데 66만원 주고 쓴다고 보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냐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1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50만원국고보조금 217만3천원시비보조금 2430만원으로 총 2697만원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위원장님, 민방위관련 법정사항인데 질문으로 넘어가요.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주민자치 소리함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의 소리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해서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 소리함을 설치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 불편사항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 등을 건의하면 받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鄭鍾燮委員  이 소리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소리함은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각 주민자치센터시설내 잘 보이는 곳에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주민의견을 작성해서 냈을 때 우리가 직접 봐서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인터넷이나 전화, 서신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의견도 많겠지만 여기에 대한 의견이 몇 건이나 됐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005년도에 할 계획을...

○鄭鍾燮委員  그런 경로가 잘 안되니까 이것을 해보는 거예요 뭐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인터넷 쪽으로 그런 사항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동에 설치하면 더 많이 들어올까 하고 이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154페이지 주민홍보 및 일선행정업무지도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주민홍보를 얼마나 했으며내년도에 200만원 잡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쓸 예정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沈禹淳委員  아니에요.  154페이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홍보 및 일선행정업무지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통․반장을 통한 반상회를 개최한다든가 화도진 명예기자를 통한 간담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그러면 주민자치과 분들과 동에 직접 나가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명예기자, 그 양반들은 월 한 번씩 화도진소식지를 편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할 때 식대가 나가고...

○沈禹淳委員  명예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0명입니다.

○沈禹淳委員  2004년도 안 갔으니까 다 안 했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주민홍보를 몇 회나 했는지, 그리고 일선행정업무지도는 몇 회나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도 분기별로 개최하고 연합회 회의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요 추진업무를 분기별로 할 때 다과회라든가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반상회때도 다과회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것이고...

○沈禹淳委員  그것은 말씀 들었는데 몇 회나 이행하셨는지, 주민홍보를 몇 회나 했고 일선행정업무지도를 몇 회나 했는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횟수를 따지기는 곤란하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 연합회가 1년에 4번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일부 들어가겠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예기자는 월 1회에 간담회를 하는데 월 1회에 드는 경비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기자는 1년에 12번 회의를 합니다.

○沈禹淳委員  주민홍보에 대해 1년에 몇 번 한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158페이지 송림6동 주차장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송림6동 주차장 부지 9평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계약해서 매입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주차장을 철거해서 바닥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집은 매입했고 그곳에 주차장 설비하는데 2,662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철거를 아직 못했거든요.

○鄭鍾燮委員  집은 산대로 그냥 있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鍾燮委員  그 집은 왜 샀어요, 주차장 만들려고 산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그 비용까지 산출해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 당시 집주인이 팔지 않아 가지고...

○鄭鍾燮委員  더 비싸게 줬다 이거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금년 1회 추경에 매입비만, 설치비용은 예산에 반영 안 된다고 해서 매입비만 했고 나머지 설치비는 2005년도 예산...

○鄭鍾燮委員  매입은 언제 하셨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鄭鍾燮委員  몇 달 동안 비워둔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집은 다 시건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여름에 바로 사면서 공사했으면 되었을 텐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이 안되어 못하고 지금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냥 예산했다 없으면 안하고, 생각나면 올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 양반이 당시에는 팔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판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이 내역을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9평인데 어떻게 하기에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2600만원이라는 돈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철거비로 견적을 뽑아서...

○鄭鍾燮委員  어디에서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건설과 아는 직원을 통해서 뽑은 내용입니다.

○鄭鍾燮委員  통해서 어디에, 건설과 아는 직원한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내역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빼놓은 것이 있어요. 계산한 것...

○鄭鍾燮委員  물론 빼 놓았겠죠. 아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건설업체?

○自治運營擔當 金海石  직원한테 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 금액을 직원이 산출한 것인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평당 얼마 하는 것을 건설교통과 주차장 담당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이 사업은 원래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 아니네.

왜기술도 없고 감당할 업무가 아니면 예산을 주민자치과에 줘서 지도 감독 권한은 예산 쓴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 관리를 저희가 한다 해서 업무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鄭鍾燮委員  집안 관리는 가장이 하지만 다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돈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죠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 부탁한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협조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鄭鍾燮委員  협조 할 일이 아니라 공사할 일이라면 건설교통과에서 다 맡아야지, 그래서  완공된 다음 그 관리를 과장님이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의 전문직종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委員  매번 하면서, 지도 감독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하지 않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공사할 때 감독 공무원은 거기입니다.

○鄭鍾燮委員  이상입니다. 이 내역을 주세요.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채영락입니다.

민방위 교육이 연 몇 시간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50개 반으로 나눠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창영민방위교육장 사용을 1년에 몇 번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50개 반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

○蔡永洛委員  1개반씩 교육시켜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개반이 하루를 하는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1개반이 몇 명인데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00-300명입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몇 시간씩?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4시간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교육장 사용일수가 50개 반이면 50일 사용하겠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강사는 몇 번이나 모셔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교양강사와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 3명씩 6명이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몇 시간씩?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 양반들이 오시면 실기강사와 소양강사 2시간씩 4시간이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4시간씩 몇 번이나 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50일 하는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몇 시간 듣는 거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50일 동안 하니까...

○蔡永洛委員  4시간씩 50일하면 200시간 한다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4시간이면 4×5=20.

○蔡永洛委員  200시간을 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蔡永洛委員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료 들어간 것을 보면 200시간이 들어가지 않았을 걸...

왜냐 하면 164페이지 맨 위에 420만원 있죠.

167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350만원 있죠. 강사 수당 여기 두 군데말고 또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蔡永洛委員  그것은 알죠, 여기 써놓았으니까 국시비로 나오는 것은 다 아는데 이래서 350만원, 420만원 두 건이 있죠. 합치면 770만원이죠. 시간당 7만원씩 주면 110시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교육시간이 200시간 되는데 110시간만 계산이 되어 있냐는 얘기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앞에 또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앞에 어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유인물 25페이지, 책으로는 164페이지...

○蔡永洛委員  164페이지 얼마 있어요? 420만원 있죠. 또 다음에 어디 있어요?

국시비 받은 것 350만원과 그것 두 개죠? 뒤에 팀장님들 찾아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라고 나와있으니까...

○蔡永洛委員  얼마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350만원...

○蔡永洛委員  그러니까 420만원과 350만원 두 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있냐고...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420만원과 350만원 두 건 있는데 금액을 합치면 770만원이 되고시간당 7만원씩 준다고 보면 110시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시간씩 50개팀을 하다보니까 강사가 200시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잘못되었거나 4시간씩 하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民防衛擔當 金福實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50반이라고 했는데 50반은 한 반에 하루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이 두 개반세 개반 동을 두 개씩 엮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50반을 해서 상반기하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과 시간과는 또 개념이 틀립니다.

○蔡永洛委員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1개 반이 2-300명이니까...

○民防衛擔當 金福實  하루에 하는 인원이 2-300명이고 한 반에 되는 반도 있고 안 되는 반도 있고 묶어서...

○蔡永洛委員  묶어서 할 때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10시간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民防衛擔當 金福實  예.

○蔡永洛委員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50개 반이 50번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26번 정도 받는다는 그 얘기네...

○民防衛擔當 金福實  저희가 상․하반기 합치면 30개 이상 됩니다.

○蔡永洛委員  30개 이상 되도 안 맞는 게 4시간씩 30개이면 120시간인데 강사수당과 또 안 맞죠.

○民防衛擔當 金福實  아까 110시간이죠?

○蔡永洛委員  예, 110시간이죠. 그러면 4로 나누면 27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7일 한다는 얘기죠.

○民防衛擔當 金福實  예.

많을 때는 16일 정도하고 늦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따졌을 때...

○蔡永洛委員  770만원 가지고 강사수당에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民防衛擔當 金福實  예.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委員  16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있습니다.

화도진공원과 동구청 그리고 동산중․고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나가죠. 1년에 몇 번이나 가동시켜 보셨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점검 나오고 구에서는 월 1회, 1년에 12번을 점검하죠. 그리고 동에서는 주 1회.

비상급수시설이 동산학교도 있고 구청도 있고 화도진공원에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월 1회 점검 나가지만 동 직원 민방위담당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정이고 책임자 부가 민방위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점검 나가서 물푸기 작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물을 몇 시간동안 퍼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시간 정도, 그래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鄭鍾燮委員  그 물,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급할 때 먹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3군데 수질은 어때요? 언제 수질검사 하셨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1월에 했습니다.

○鄭鍾燮委員  먹어도 상관없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산학교와 화도진공원은 생활용수로 가능하고 동구청은 금년에 공사했습니다.

창영학교는 못 먹는 물이기 때문에 폐쇄하고국고지원 6500만원 받아 가지고 공사했는데 동구청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식용이 가능합니다.

판정을 2번했는데 판정 나왔습니다.

○鄭鍾燮委員  다시 했다는 소리가 지하를 더 들어가서 판 것인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하 수심 130m 정도...

○蔡永洛委員  그것도 그렇고 여기는 필터 쓰잖아요. 필터 쓰기 때문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필터도 쓰고 해서 130m를 팠습니다.

그런데 창영학교는 70년도 하반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심도가 약 3-40ℓ이것 보다 좀 낮습니다.

○鄭鍾燮委員  필터교환이 4회 하는 게 급수시설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물을 걸러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화할 수 있는...

○鄭鍾燮委員  그러면 청내에서는 수돗물 써요, 비상급수물 써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청내에서는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민방위교육장의 발전기는 1년 동안에 몇 번씩 틀어요?

어느 정도 가동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말입니까?

○鄭鍾燮委員  아니요, 기계도 그냥 놔두면 노후 되니까 어느 정도는 가동을 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가동하시는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세부적으로 지침에 몇 번 발전기를 작동해 보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무자가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적정한 시기에 한 번씩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저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이면 한 시간두 시간이면 두 시간그렇게 가동을 해야 점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생각나면 하는 것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금까지는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蔡永洛委員  채영락입니다.

163페이지 민방위교육장에 보일러 연료비가 나오는데 90일을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예산지침에는 105일로 나와 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蔡永洛委員  아니에요.  105일로 나와 있어요.

뒤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예산지침에 105일이죠?

○民防衛擔當 金福實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교육일수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蔡永洛委員  그것도 그렇고, 동절기 교육이 몇 번 있어요?

○民防衛擔當 金福實  동절기라고 말씀하시면 하반기로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20일 미만이죠.

○蔡永洛委員  글쎄, 그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民防衛擔當 金福實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점검을 수시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나가서 기계작동 한다든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교육과 연관지으시면...

○蔡永洛委員  알았어요.

그래도 20일 정도인데 90일이면 4.5배 더 넣은 것이네...

○民防衛擔當 金福實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용도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거든요.

○蔡永洛委員  알았어요.

그러면 16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금년에 얼마였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780만원 정도.

○蔡永洛委員  1,2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죠 1,300만원 가까이 되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율방범대가 5개 대수였는데 솔빛마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금년에 1개 대가 더 창설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별로 방범대원들이 순찰하는 것을 평균치를 내보았습니다.

내보니까 일주일에 3시간6명이 도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蔡永洛委員   3시간을 돌아요, 3번 돌아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3번 돌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3회 해서 6명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지금까지는  라면 값보다는 약간 비싸고 밥값보다는 약간 싸게 2,500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지역 정찰인력이 딸리다보니까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왕 지원할 바에 조금 더 하자 해서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蔡永洛委員  50% 이상 올랐는데...

이상입니다.

○鄭鍾燮委員  조금 전에 발전시설이 폐쇄되었다고 했나요, 동산중학교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창영입니다.

○鄭鍾燮委員  민방위교육 훈련을 해요, 그러면 강사수당을 주죠.

그러면 강사선정은 어떻게 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소양교육이 있고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시청에서 각 구에 소양교육 시킨 사람 full로 선정하고 우리는 실기교육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소양교육은 시청에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다릅니다.

○鄭鍾燮委員  그리고 실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뭐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무슨 자격증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정비하는, 공업사를 하는 사람들 자격증 1종, 2종 있어 가지고 인천시내 명단이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

○鄭鍾燮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인천시내 강사로 활동하는 분 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소양교육 할 때 시에서 내려보내 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죠. 시에서 선정하는 강사이니까 따르죠.

○鄭鍾燮委員  소양교육 하는 강사 분들은 대충 몇 분이나 돼요, 시 전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우리가 활용하는 분은 세 분 있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鄭鍾燮委員  시에서 해주니까 바뀌겠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시에서 누구누구 해라라고 공문이 내려옵니까?

누구누구 한다 하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소양교육은 이 사람, 이 사람을 써라 하면 그 중에 쓰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공문으로 내려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鍾燮委員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委員  168페이지 방독면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독면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6,08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대가 4489개직장대가 1488개기술지원대가 105개.

○安炳玉委員  다름이 아니고 몇 년간 보관하고 있으면 폐기 할 수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정화통이라는 것은 공기를 마셨다 밖으로 배출하는 내구연수가 5년사용했을 때 5년이 됩니다.

○安炳玉委員  사용 안 하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영구적입니다.

○安炳玉委員  왜냐 하면 작년에도 사셨고 금년에도, 매년 삽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보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安炳玉委員  지금까지 보유한 게 6,082개,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委員  방독면 지하에 보관하면 안 되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통풍이 잘되고 습기 안 차고 너무 뜨거우면 안되기 때문에 적정한 습도라든가 이런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鄭鍾燮委員  각동에 보관 잘되고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각 동 사무실 형편에 따라 면적이 넓고 공간이 넓은 곳은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사무실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보관할 곳이 없는 데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이 잘되고 있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관리는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위치선정이 적절하지 못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거기는 어디예요?  위치선정이 잘 안 되는 곳은 어느 동사무소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하에 보관하는 데, 아무래도 지하는 습기가 차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무실이 넓고 확보된 곳은 방독면만 보관할 수 있는 장을, 예산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그런 곳에 보관하는 동사무소가 어디냐고요. 몇 군데나 있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아니죠. 물건을 사면 보관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 같은 데에서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매년 방독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폐기는 무조건 내구연한으로 버리잖아요 거의 사용 안 하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내구연한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한정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적용은 안 받습니다.

○鄭鍾燮委員  관계없이 안 버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鄭鍾燮委員  그러면 보관의 문제인데 지금 중대본부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독면이.

똑같이 지역에 보관하면서우리 관에서 보관이 소홀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동사무소 공간 여하에 따라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관함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러면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개 동사무소가 지하실이고 향후 어떻게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점검표에 의해 나와있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시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에 의하면 어느 동이 이렇게 되고그런데 지하라 해도 송림3․5동 같은 데는 제가 근무해봐서 아는데 통풍이 잘되고 시설이 잘되어서 그런지 지하도 건조해서 별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지하가 건조해요?  습도계 갖다 검사하신 거죠?

그냥 육안으로 본 것입니까? 기계 가지고 검사하신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습기 차는 것 보면 정비했다 하는데 담벼락에도 습기차고 바닥도 찬데 거기는 뽀송뽀송, 제가 있을 동안은 그랬습니다.

○鄭鍾燮委員  각 동 방독면 보관현황과 개수, 방독면이 몇 개인지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재무과 26페이지 세입 국유재산 대부료 8500만원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5500만원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원국공유재산 변상금 6천만원41페이지 보조사업 국유재산 보조사업비로 2600만원은 시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지원 받은 돈이지만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사업비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입총액이 어떻게 되죠?

○財務課長 李昌遠  저희 세입은 대부료 1억7천만원, 매각수입 약3억5천만원, 변상금 6천만원해서 5억원정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한 것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공유재산 2004년도에는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李榮福委員  수입은 뭐예요?  2억3천만원...

○財務課長 李昌遠  저희가 2004년도에 토지 9필지를 팔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李榮福委員  그것은 어떻게...

○財務課長 李昌遠  국유재산은 국가 땅이고...

○李榮福委員  우리 공유재산...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에 대해서는 시유지, 구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우리 구유지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구유지일 경우에 매각대금의 100%는 구로 들어오고 시유지일 경우에는 77:23 비율로 저희가 23%를 받게 됩니다.

○李榮福委員  우리 100% 매각대금이 있어요?

구유지가 있느냐고요.

○재김  지금 매각대금 구유지는 2억600만원, 시유지는 1,400만원 이렇게 매각했습니다.

○李榮福委員  매각했으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사들이는 것은,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원천적으로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대체취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데서도 대체취득에는 건물 사는 경우도 있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지금 솔빛아파트 공공부지 있는 것 아시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과 단위로 얘기 했을 경우에 소유되는 부서에서 매입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李榮福委員  재산을 사들이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저희가 직접 쓰지 않는 것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공공부지가 7억5천만원 되죠.  예상액이 1평당 350만원인가요?

○財務課長 李昌遠  조성단가가 3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매각대금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합쳐 가지고 다른 돈하고 같이 합쳐서 빨리 사 가지고 뭐로 써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쪽 지역에서 제일 큰 빈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의견은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李榮福委員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재래시장으로 주차장 한 면도 없는 곳이 송현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먼저도 말씀드렸고 각과로 다니면서 말씀드려 봤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나둘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공공부지로 사야 되잖아요.

주변 땅값이 1300만원 되거든요.  최초 매입단가로 주공에서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350만원인데...

○財務課長 李昌遠  조정단가가 3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로 할 경우에 구 전체에서 계속, 지금도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시 공공용지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제가 건설교통과 가면 도시정비과로 가라, 도시정비과 가면 재무과에 물어봐라 제가 계속할 때도 몇 군데 계속 다녀봤는데 그런 부지는 서로들 같이 머리를 짜 가지고 빨리 구입해야지....

○財務課長 李昌遠  이영복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구 단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될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유지보수 하는데 1억7천여만원에 대해서 일괄계약을 맺어서 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 전자결재 시군구시스템190페이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 업체입니다.

즉 기계를 납품한 회사와 관련된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도 납품한 업체하고 계약해서 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업체입니다.

○鄭鍾燮委員  통상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컴퓨터를 구입해요.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진 대학생 정도면 컴퓨터 기계를 자기가 사 가지고 구입해서 교체도 하고 그렇거든요.

명색이 우리 전산실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어차피 못쓰면 폐기하잖아요.  폐기하면 부품사고 그리고 잘못되면 서비스 해 주잖아요.

서비스 센터에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4천여만원 유지보수비인데 올해는 얼마정도 지출금액을 예상해요?  거의 다 썼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 계약금액이 별도로 있거든요.

○鄭鍾燮委員  이것에 대해서...

○財務課長 李昌遠  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대략 8%...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산계에서 충분히 부품만 가지면 운영할 수 있고 아니 고치지 못하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야죠.

컴퓨터 통상 쓰다보면 정 고치지 못하는 것은 새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한번 사면 몇 년동안 무료 수리해 주죠?

○財務課長 李昌遠  1년...

○鄭鍾燮委員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뒷부분에 있는 유지보수비 예산을 5% 계상했지 않습니까?

○鄭鍾燮委員  전산장비만 얘기할게요.

컴퓨터 본체프린터기모니터만...

○財務課長 李昌遠  유지보수비 5% 계상하는 사유는 일반 가정제품이 아니고 정부에서 행정용으로 출고될 pc제조 당시에는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적합되고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합니다.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에 고장율이라든지 부품을 갈아 끼우는 그런 것이 산출하는 율입니다.

이 율은 단순하게 행정자치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통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최소한도 3-5년정도 예측해 가지고 pc 사양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빈도 평균치를 낸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단순하게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부품은 업자들이 수리를 해 주고 프로그램이 망가졌다든지 또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옛날에 프로그램이 별로 없을 때는 20분30분이면 끝났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맞물려 돌아가고 네트워크가 연결되니까 통상 한번 에러가 나게 되면 1시간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5%라는 정의는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수치가 아니고 정통부라든지 국가정보위원회에서 5년정도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균치 숫자가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래요.  아니 그러면 컴퓨터를 샀어요.

프로그램 다 깔아 있죠.  쓰려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委員  그러면 프로그램이 망가졌어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어요없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없는 것이 뭡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우선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하는데 있어서는 경미한...

○鄭鍾燮委員  프로그램을 넣는 것 예를 들어서 전산고지서 발급이 망가졌다, 그것만 못 넣느냐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못 넣는지 이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일반적으로 pc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빈도가 주10회 정도 되거든요.

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까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포맷해 가지고 다시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鄭鍾燮委員  그 자체를 우리 전산계에서 할 능력이 안 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고요.   왜 못 하느냐 이거죠.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1차적으로 우리 정보팀 6명의 직원이 있거든요.

유지보수업체 말고도 출장을 나가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부품문제가 됩니다.

가령 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품을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 정보팀에서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것이 뭐냐고요. 손대지 못하는 것이,  왜냐 하면 그것도 우리 기관이에요.

개인파일도 있을 테고 보안을 유지할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민간위탁이지만 거기에다 위탁 주는 것도 문제가 있죠.

명색이 전산계라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하고 가야죠.  보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財務課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략 주10회정도 에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정보관리팀에서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처리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령 빈도가 적다든지 또는 반대로 유지보수업체가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같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직원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조받는 것이네.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鄭鍾燮委員  안되는 것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내역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래요.

○委員長 鄭允相  세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이영복 위원님이 매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설명서 4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관계가 있네요.

8500만원 되어 있지 공유재산 임대료 9천만원 됐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어디에 있는 몇 건이나 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국유재산 대부료는 전액 땅이고 올해 기준해서 128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그러면 위에 있는 211-01 이것은 몇 건이에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2군데로 나와 있는데 8500만원하고 9천만원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몇 건이나 되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 현재 128건...

○沈禹淳委員  그 밑에 2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財務課長 李昌遠  땅이 100건...

○沈禹淳委員  그래서 9천만원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일부 건물이 있고...

○沈禹淳委員  건물은 몇 건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6건 됩니다.

○沈禹淳委員  국유재산 매각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국유재산 매각된 것이 13필지입니다.

○沈禹淳委員  13필지에 5억5,500만원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沈禹淳委員  공유재산은...

○財務課長 李昌遠  9필지 2억3천만원...

○沈禹淳委員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지 않은 국공유재산이 있는 것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공유재산 밑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14필지를 팔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매각하면 대체를 시켜서 우리 구에 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안이 없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대단위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도로사업쪽에 많이 투입되고...

○沈禹淳委員  그것은 전체적으로 소모되는 입장이고 국공유지를 했으면 구유지로 만들어서 재산을 보유하려는 방침은 없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중대형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매입지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로개설사업에 사용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소모되지 않고 보유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질문 드린 것인데 국유재산 임대 128건하고 공유재산 임대 100건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13건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2건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동구 관내에 변상금 못 받는 이유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財務課長 李昌遠  현재 부과되고 있는 변상금중에서 못 받고 있는 사항은 작약도 외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작약도 외에는 없어요.  액수로 환산이 안 되겠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작약도는 실질적으로 1-2년 문제가 아니고 십 수년이상의 구조적인 문제라 작약도 것만 많이 깔려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작약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빚이 작약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시에서 매입계획이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고...

그러면 동구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곳이 몇 필지나 되는지지금 조사중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약5천필지 중에서 1,500필지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라는 개념은 저희가 보고 전부 사진까지 찍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작업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년 4월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지금 진행중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允相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委員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원인데 뭐를 주로 매각하셨는지...

○財務課長 李昌遠  2004년도에 2년 단위로 총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00여점을 불용 폐기 처분한매각 처분할 대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 예상대금 자금입니다.

○安炳玉委員  여성회관에 보관해 있는 컴퓨터도...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도 포함됩니다.

○安炳玉委員  매각을 아직 안 했잖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매각절차를...

○安炳玉委員  앞으로 예상 가치...

○財務課長 李昌遠  내년도 수입이 될 것이다...

○安炳玉委員  1대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매각하게 되면 5천원에서 1만원정도...

○委員長 鄭允相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鄭鍾燮委員  191페이지 전산개발비 설명해 보세요.

프로그램 구입하고 백신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백신 소프트웨어, MS 2003, 한글 2004, 저희가 PC를 1대 사게 되면 윈도우 포함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PC 업무용으로 씀에 있어 가지고는 한글백신 바이러스MS통계는 필수로 쓰여집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의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같이 쓰거든요.

가령 한글 98을 썼을 때 상대방이...

○鄭鍾燮委員  안 맞을 수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업이 되게 되면 따라서 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백신은 1년마다 사요.

○財務課長 李昌遠  백신은 매년 사지는 않고 조금 단계가 올라갔을 때 그때 구입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백신도 지금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鄭鍾燮委員  저는 전문용어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백신을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면 컴퓨터가 다운될 일은 없겠네요.  그것도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것보다 고도의 질 나쁜 사항이 나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鄭鍾燮委員  그런 예가 1년에 우리 구에 컴퓨터 500대다, 그러면 몇 개가 일어나는지...

○財務課長 李昌遠  실질적으로 올해는 악성바이러스가 뜨지 않아 가지고 발생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2-3년전에 저희가 동에 몇 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유지보수비 계약했으면 헛 것 아니겠습니까?

돈 안 들어가는데 계약했으니까 주었겠죠.

○財務課長 李昌遠  원인이 바이러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줄여서 직원들 복지예산에 쓰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지 자꾸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본 거예요.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레이저 프린터 구입하고 잉크젯 프린터 구입그리고 구와 박물관간 라우터 WAN모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레이저 프린터 구입하고 잉크젯 프린터 구입이 각동별로 주나 봐요.

○財務課長 李昌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는 PC 프린터기 5년 쓰고 있거든요.

내구연수가 5년인데 실지 그것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프린터가 240-250대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세무과민원봉사과기타 실과에 7대를 최우선적으로 바꾸어 주는 사항이고 밑에 잉크젯 프린터기는 각동에서 청소행정업무 관련해 가지고 무단투기단속용이라든지 동에 디지털 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진을 인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즉시 사진을 출력해서 보려고 프린터를 사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잉크젯 11대는 동사무소에 청소행정 업무용으로 주려고 합니다.

○李榮福委員  각동에 잉크젯 프린터가 없나요?

○財務課長 李昌遠  각동에 잉크젯 칼라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칼라 프린터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財務課長 李昌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李榮福委員  잉크 보충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일반 프린터기하고 다른가요?

저도 15만원 주고 샀는데 칼라로 나오더라고요.

사진인화용은 틀린가봐요.

○財務課長 李昌遠  물론 프린터기 하면 15만원부터 100만원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사항은 에러가 덜 난다든지 고장이 안 나는 종류로 엄선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사진인화용이라는데, 무단투기 단속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받아야 되는데 구에서 1대만 출력이 좋은 것으로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동에서 하는 것은 그러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청소행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진 찍는 횟수가 많거든요.

○李榮福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청소행정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로 올라와서 그래요.

동으로 해야지 청소행정으로 하면 청소과 자산이라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동에 행정업무 및 이렇게 해 주어야 하지...

○財務課長 李昌遠  맞습니다.

청소행정에 많이 쓰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은 과 단위 같지 않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활용됩니다.

○鄭鍾燮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디오 카메라가 나아요.

비디오 카메라 써서 텔레비전에 확대시켜서 보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 출력하면 되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물론 비디오 카메라로 출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비디오 카메라는 고가이기 때문에...

○鄭鍾燮委員  100만원 안되어요.

박물관하고 전자결재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구 박물관 라우터 모델은 지금 우리 구에서 별도회선이 나간 데가 화도복지회관, 빗물펌프장, 사회과에서 노인복지팀 4개소, 별도망,  망이라는 개념은 원거리 통신망인데 달동네 박물관도 행정전산망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李榮福委員  뭐를 연결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라이터라는 용어를 쓰는데...

○李榮福委員  그것이 뭔지요.  통신이에요?  뭔지,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박물관 라이터 WAN모듈 구입은 저희들 일반 전산망을 구축할 때는 KT측에 회선을 청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선 청약은 일단은 저희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쪽하고 박물관 쪽하고 연결합니다.

회선이 들어와서 박물관하고 연결되는 장치입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가 포트에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포트가 지금 여유 포트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박물관 개관하면서 그쪽에도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문서를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통신장비를 저희들이 증설하고 박물관 측에도 통신장비를 증설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얘기입니다.

○李榮福委員  쉽게 해야지 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일반전화로 교환으로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해 가지고 송림1동사무실로 해 주세요 하면 연결해 주는 장치입니까?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교환장비하고는 틀리고 데이터 라인이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저희 쪽에 보낸다던가 여기에서 자료를 보내고 일단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계를 횡렬종대해야 되거든요.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회선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鄭鍾燮委員  행정수요가 얼마나 있다고 그것을 해야 돼요.

○財務課長 李昌遠  행정수요 개념보다도 기본단위시설입니다.

○鄭鍾燮委員  기본단위인데 행정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매일 전자결재를 얼마나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4460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전자결재 서버디스크 추가구입...

○鄭鍾燮委員  그것도 박물관에 놓을 것인가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니요, 우리 구청 전산실에 들어가는 용량인데 저희가 매달 전자결재서버에 축적되는 용량이 3-4GB 됩니다.

용량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일반문서 같은 경우는 이관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전자결재 서버에 용량이 계속 축적되는 사항이거든요.

○李榮福委員  박물관이 신설됨으로써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李榮福委員   전자결재 서버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전자결재 서버는 쉽게 얘기해서 전자결재 서버에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되기 때문에...

○李榮福委員  초과된 거예요,  앞으로 초과될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곧 오버됩니다.

지금 거의 한계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얼마전에 샀잖아요.  장비를...

○財務課長 李昌遠  장비는 샀는데  전자결재 용량...

○鄭鍾燮委員  적은 것을 샀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되는 것을 샀는데 우리가 전자결재하게 되면 한 장짜리도 있고 첨부물 들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鄭鍾燮委員  전자결재 하는 용량이 있죠.  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2001년 8월에 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찼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또 구입하는 거예요교체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디스크라는 용어를 썼지만 일반CD같은 디스크가 아니고 저장뭉치를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이것은 딱 나와 있는 물품이 있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일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委員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전자결재에 보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정리할 것이...

○財務課長 李昌遠  일반적인 사항은 정리하고...

○鄭鍾燮委員  정리는 누가 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직원들이 합니다.

○鄭鍾燮委員  당연히 직원들이, 자동차는 운전수가 몰아요.

그럼 잘못되었을 때 그 운전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교통경찰이 있잖아요?

이것도 직원들이 해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왜냐 하면 분명히 프로그램을 지워야되는데 그냥 놔두면 엄한 용량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총괄적인 통제는 정보관리팀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5명이 있지만 5명이 총12개 서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령 이메일 서버 용량이 많아 가지고 꽉찼다 그렇게 되면 이메일 부여받고 활용 안 하는 사람 것도 지워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 업무를 지금 12개 서버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그 업무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한 두시간이면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직원의 업무능력은 모르겠습니다만...

○財務課長 李昌遠  가령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반복적인 교육도...

○鄭鍾燮委員  좋아요.  일식을 구입하는데 모델명은 없겠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전자결재서버 당초 납품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그 내역 좀 주세요.

196페이지 자산취득교환기용 내선카드가 뭐예요?  뭐를 증설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내선카드라는 것은...

○鄭鍾燮委員  전화기를 놓는 거예요, 뭐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내선카드라고 하면 지금 전화기가 연결된 것이 600전화기라면 600전화기에 전부 선이 끼어지잖아요.

그 내선카드를 얘기하는 것인데....

○鄭鍾燮委員  4개를 더하면 604개가 되는 것인가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니요.  내선카드 1개가 30개를 수용해요.

○鄭鍾燮委員  120개를 또 넣는 것이네요.

그 이유는 각동사무소에 개인별...

○財務課長 李昌遠  작년 대비 대략 70명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 소요도 포함됩니다.

○鄭鍾燮委員  앞으로 늘 것을 예상해서...

○財務課長 李昌遠  아니요. 현재 늘려 있고...

○鄭鍾燮委員  전화기는 20대밖에 더 구입을 안 하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것은 동사무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왜 동사무소에 전화기가 없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동사무소에 작년에 늘은 직원들은 별도의 디지털 전화기가 없습니다.

옆 사람것 쓰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교환기용 내선카드라는 것이 여기에서 무슨 기계를 증설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내선카드라고 대략...

○鄭鍾燮委員  전화국에다...

○財務課長 李昌遠  우리 전산실에 가면 통신장비가 있거든요.

램카드 하나가 보통 이만해요.  30개씩 선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삽입시켜 가지고 각선을 필요로 한 선 120개에다 꽂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카드에 의해서 바꾸어 주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전화 1개선당 전화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큼 전화요금을 더 낸다고 봐야죠.

우리 동구청 케이블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내선카드만 증설하면 700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전화요금 내는 체계가 행정전화는 기본요금만 내거든요.  행정전화를 갖고 일반전화를 걸때는 그만큼 요금은 나오는데 이 전화가 많다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鄭鍾燮委員  기본료는...

○財務課長 李昌遠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사용할 때 사용료만...

○鄭鍾燮委員  기본료는 없고...

○財務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委員  우리 동구청으로 내선을 잡아올 때에 교환기용 내선이라고 봐야죠?

600개가 있는 것이...

○財務課長 李昌遠  그런 내선이 아니고 지금 각실과...

○鄭鍾燮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어렵나봐요.

선이 왔잖아요.  우리가 교환기용 내선카드를 증설해야만 4개를 하면 120개가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용량이 600대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용량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가령...

○鄭鍾燮委員  가령이 아니라 동구청 들어오는 회선이...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들어오는 것이 회선이 아니고 가령 내 앞에 있는 전화가 2200번이잖아요.

○鄭鍾燮委員  그 뜻이 아닌데...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천 개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 얘기야, 천 개까지....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1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우리 진공청소기하고 고압살수차 배차일수가 어떻게 되어요?

고압살수차 19번 했고 도로진공청소차는 116번을 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李榮福委員  올해 유지관리비, 수리내역이죠?

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은 기름 값하고 수리비...

○李榮福委員  올해 유지관리 내역서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쭉 말씀드렸는데 내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저수조 청소를 하죠. 저수조가 왜 필요하죠.  비상시 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럴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지하수를 팠어요.

그것도 음용할 정도랍니다.

비상시라면 지하저수조에 지하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안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물은 며칠마다 퍼서 버린데요.  엄청난 양을어차피 저수조에 있는 물 먹지 않잖아요.  거의 수돗물 먹는 직원 없잖아요.

이것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財務課長 李昌遠  주민자치과 말씀하실 때 들었거든요.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 연결한다는 상수도관련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과연 연결해 쓸 수 있느냐 말씀드릴 기회가...

○鄭鍾燮委員  그래요.  그것은 나중 얘기고 일단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전시에 물이 다 안 나와그러면 지하수 물을 어디에 보관 해야죠?

최소한도 그 물을 틀 수 있게끔 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하수 공사할 때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그 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

○鄭鍾燮委員  그것은 논외로 하고...

○財務課長 李昌遠  그 물을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鄭鍾燮委員  연결할 수 있나 그 얘기가 아니라 지하 저수조는 항상 비상 때 쓰려고 물을 가두어 놓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비상보다도 일반 건축법상에...

○鄭鍾燮委員  비상시에요.

건축법을 왜 만들어그러면 비상시거든요.  비상시에지하수를 왜 파요?

우리 지하수는 비상시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은 저장할 곳과 연결을 해 놓아야 돼담아 넣는 것은 논외로 하고아까 상수도법 여러 가지로그렇지만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도가 터졌어거기에서 안 나오면 여기 틀어봐야 나옵니까?

그렇지만 지하수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비상용수를...

○財務課長 李昌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알아 봐야 될 사항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렇죠.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委員長 鄭允相  제가 세 가지 물어볼게요.

178페이지 결산위원 보상금 여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설명서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2004년도 지급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불용으로 넘어 갔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允相  내년도에도 다시 올라와 있죠.

여비에 관련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우리 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조례에 일비를 주게끔 되어 있고 결산검사중에 현장을 출장나갈 일이 있으면 드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현장 방문시 여비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允相 그리고 189페이지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실 하고 도원역에 2대 있죠.

이용내역에 대해서 있어요?  도원역 관련해서...

○財務課長 李昌遠   도원역 평균 대략 월240건 우리 구청에 민원실에 있는 것이 월7-80건 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전기요금 보면 차액이 80만원 생겨요.

1년이라고 해 놓았어요. 12개월이 아니고전기요금 할인 혜택 받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42만2천원은 도원역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1년이면 x 10월 해 놓았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월 4만원정도, 1년에 42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42만원 잡은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1년은 12달 아니에요.  2개월치 잘못, 이것도 오타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표현을 12개월로 표현 안하고 1년 단위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월42,200원이면 10개월이면 42만2천원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50만6400원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1년동안 총 들어가는 돈이 42만2천원정도...

○委員長 鄭允相  표기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일반 전기요금 같으면 기본요금, 사용요금 틀리잖아요.

이것은 도원역에 있는...

○委員長 鄭允相  200페이지 화평동 노인정외 4개소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죠?

○財務課長 李昌遠  옛날 송림3동사무소 영풍노인정, 여성회관, 송림1동 옆에 있는 구 송일어린이집 이렇게 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것은 왜 표기를 안 하셨냐고요.

○財務課長 李昌遠  외4개소라는...

○委員長 鄭允相  그것도 같이 써주면 좋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會議中止)

(14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최근에 우리 구에서는 복사기를 구입한 지가 3년은 됐습니다.

대략 4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安炳玉委員  고가군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임대료가 180만원, 108만원, 63만원, 이렇게 나간 것이 있어서 이것을 왠만 하면 같이 사 가지고 이용할 수 없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예산에 재무과 3층, 정보팀, 지하에 있는 통신영선팀에 복사기가 따로 따로 있어 가지고 임대료입니다.

임대가 종이값 빼고 토너수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장당 단가사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3층에 있는 것은 하루에 30매, 전산실에 있는 것은 18매, 지하는 10매이고 하루에 50매 채 못되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0만원이상 나가면 몇 년 안가면 사고도 남지 않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월 10,000매니까 25일로 나누면 400장...

○安炳玉委員  저는 27일 잡으니까 30매 나오더라고요.

○財務課長 李昌遠  산출기초가 15원x10,000매x12월 했거든요.  0이 하나 더붙어야 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설명서 312페이지 사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은 8억6,2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5,3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은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저희 영선 파트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급히 할 사항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이 전체 예산보고를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沈禹淳委員  재정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시겠다는, 재정이 그렇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작년도 8억6,200만원인데 5,300만원 도대체 몇 %가 줄은 거예요?

일을 더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발굴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199페이지 의회청사 본회의장 천장교체공사본회의장 천장이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의회청사 지을 때 91년도에 한 천장입니다.

○沈禹淳委員  지금 의회청사가 물이 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까, 테스트로 고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의회청사 천장이 올 여름만 물이 샌 것이 아니고 몇 차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손으로 밖에 있는 부분 손 볼 때까지 손 보고 그리고도 새게 되면 천장일부를 뜯어보고 정확히 어디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확인한 연유에 고칠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고치는 것은 잘하시는 일인데 다시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그래요.  의회청사 교체를 해요, 칠을 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산 1,900만원 세웠는데...

○鄭鍾燮委員  교체 하시려고...

○財務課長 李昌遠  천장수리비 예산은 전체를 바꾸는 비용이 1,900만원 될 것이다...

○鄭鍾燮委員  어떻게 수리하려고 1,9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천장을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같이 이 물이 벽체를 타고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손으로 몰딩 할 부분 몰딩 한번 해 보고 그리고도 물이 들어온다 하면 천장 일부분을 뜯어 볼 것입니다.

뜯어 가지고 사방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또는 비오는 방향에 따라 누수 부분이 다르지 않겠는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확히 진단이 된 연유에 수리할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정확히 된 다음에 수리한다 했는데 준비하는데 1,900만원 들어가요?

○財務課長 李昌遠  원인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鄭鍾燮委員  원인은 청사유지비 가지고 했어야죠.

원인은 지금 언제부터 새는지 아시죠?

○財務課長 李昌遠  3-4년 됐습니다.

○鄭鍾燮委員  왜 새는지 아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펜코일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에어콘 문제라고 추정되고 또 반면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반드시 물이 들어 왔거든요.

19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즉시 천장을 뜯어 가지고 하는 비용이 아니고 원인 규명할 것입니다.

원인 규명하려면 천장의 일부분을 뜯어 가지고 사방 벽면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 연유에가령 금새 발견이 되면 원인 나오면 그 부분만 수리를 할 것이고...

○李榮福委員  옥상 올라가는 통로는 없습니까?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어느 옥상을 말씀하시는지...

○李榮福委員  천장에...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없습니다.

○李榮福委員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들어가는 길은 하나 해 놓는데...

○鄭鍾燮委員  청사 옥상이 저기 아니에요?

○李榮福委員  천장 올라가는데...

○鄭鍾燮委員  팀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鄭鍾燮委員  몇 년동안 왜 새는 지도 모르세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저희가 작년도에 누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잡았고요.

○鄭鍾燮委員  뭐를 잡아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누수가 되는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도 쏴봤고 지금 1차2차3차에 걸쳐 조치를 취했어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저희가 원인을 100% 규명은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완벽한 방수처리를 한 연유에 지금 본회의장 천장 택스를 보면 부분쪽으로 쪽들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한 색깔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택스 전면 교체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전체 다 바꾼다고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제가 생각하기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것은 비 샐수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회의장 3층에 나가 보면 방수를 얼마나 잘 했는지못하면 아마  그렇게 들고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구청은 반대로 말해야 돼요.

들들들 다 일어났잖아요.  아니 비가 오면 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냉난방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펜코일...

○鄭鍾燮委員  냉난방하는 펜코일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지 원인 규명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원인 규명은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 봐야 하거든요.

어떤 한 부분에서 누수가 된다라고 판단되면...

○鄭鍾燮委員  누수가 되는 것은, 좋아요 논쟁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비 오는 것 아니면 펜코일 두 가지죠.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鄭鍾燮委員  그렇지 않으면 누가 물 버리든가, 그렇잖아요?

펜코일을 어느 기점에서 어느 기점까지 다 갈면 거기에서 물이 새요안새요.   쉽게 말해서...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작년 3월에 한파가 왔을 때...

○鄭鍾燮委員  아니요, 예만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하도 변명 같지도 않은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생각해 봐요.  어느 기점에서 어느 기점을 갈아버리면 저기 새요안 샙니까?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안 샙니다.

○鄭鍾燮委員  다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 아니에요 비비가 오니까 새는 것 아니에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3월에 한파가 몰아쳤을 때 의회사무과 의원 사무실을 열어놓고 탱크 청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자체적으로 오바되는 바람에 3층에서 물이 고이면서 천장을 타고 누수가 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막으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막아서 그런 사고를 또 당했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화단 지하실 고치다가 화단 깬 것 있죠.

칠까지 했데고치지는 않고 봄에 그런 것인데 언제 고치려고 그래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대리석, 저희가 한쪽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렇게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방수한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제대로 안 해 가지고 다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들뜨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까지 비가 샌다면 올해 다 긁어내고 방수 공사해 놓고 내년에 천장 할 생각을 해야죠.

이것은 새는데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볼 적에 우습다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칠하면 뭐해요.  2-3년후에는 다 들고일어날 판이야그때는 다시 방수하고 또 2년 있다 다시 칠하고반복합니다.

그러면 청사유지비 작년도에 보면 2600만원 어디에 다 쓰셨어요?

아니그 유지비로 나름대로 청사를 관리하다가 다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뭐뭐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예산이 나와야지그만 할게요.

제가 묻는 것이 바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죠.

청사유지비가 왜 있어요?  과장님...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사유지비는 대단위 사업을 빼고 항상 반복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런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유지하라는 것이 뭐예요?  잘못됐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1,900만원을 들여서 의회 천장 텍스를 전부 뜯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은 것뿐이고 일단은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鄭鍾燮委員  뜯을 것도 없다니까요.  옥상에서 방수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멀리 보지 마세요.

이 건물 봐요.  방수가 잘못되어 가지고4층에는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벽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천장을 뜯어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정확히 잡고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鄭鍾燮委員  그리고 올해 공사 했죠?  청사방수...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작년에 했습니다.

○鄭鍾燮委員  비오는 날 했어요.  검사해 가지고 뜯어 가지고 다시 시켜요.

3년 있으면 또 들고일어나여러분이나 저나...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아직까지는 그런 하자가...

○鄭鍾燮委員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3-4년 가면 일어나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보건소 옥상하고 여기 가봐요.

딱3-4년 지나가면 그때부터 일어나요.  접착이 안되어 가지고요.

○委員長 鄭允相  방수에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委員  복사기 임대가 지금 재무과에서 3가지 종류를 임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준이 있을 텐데 1대당 매수가, 10,000장 기준으로 먼저 번에 13만원 했는데 15만원 된 것이 지금 의도적으로 장수를 15장으로 올린 것인지, 3,500장, 6,500장, 10,000장 해 놓은 것이 세 가지 임대가 안될 거야, 내가 알기로, 그렇지 않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복사기 임대해서 쓰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蔡永洛委員  지금 각과가 10만원, 13만원씩 세웠다고, 금년부터 예산 편성보면 재무과가 아니고 다른 과도 15만원씩 다 올랐는데 여기 9만원, 5만2,500원짜리는 임대 가능해요?  빼다보니까 뺀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데 견적서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委員  지금 복사기 3건 올라왔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통신팀 63만원, 작년예산하고 똑같거든요.

정보팀이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54만원 예산인데 올해 108만원재무과는 180만원 동일한데 구청에서 복사기 1매당 대략 13원 내지 14원정도에 단가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매수가 있는데 최저라고 해서 계약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대략 복사매수 13원14원이라는 것은...

○蔡永洛委員  매수단가는 괜찮은데 단가는 문제 안되고 15원씩 계산한 그것까지는 좋다고, 복사용지도 어디 12원짜리도 있어요.

15원씩 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3500매 월 쓰는 것으로 하고 월6000매월10000매 쓰는 것으로 하고 세 가지 종류로 계약 되느냐고요.

○財務課長 李昌遠  따로 따로 계약됩니다.

복사기가 각1대씩...

○蔡永洛委員  기종은 똑같은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기종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빠르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팀마다 복사기가 1대씩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으면 편한 것은 알지만 3대가 다 있어야 돼요?

○財務課長 李昌遠  실질적으로 통신영선팀이다 할 경우에 가장 가까운 데가 세무과거든요.

세무과에 가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蔡永洛委員  세무과에서 쫓아내요?

지금 각실과에 복사기 1대씩 놓을 때도 제가 가능하면 공유할 수 있게끔 층별로 공유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과에 놓았다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이제는 팀마다 놓을 정도가 되니 앞으로는 더 걱정이라는 얘기죠.  몇 년후에는...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만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재무과만 그래요?  다른 데도 그런 데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경제과 물론 있고, 지금 흩어져 있는 데가 재무과 같은 데는 완전히 층이 다르니까...

○蔡永洛委員  월3,500장도 계약이 된다고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永洛委員  2,500장도 되고...

○財務課長 李昌遠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매수에 관계없이 계약이 돼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1차 적으로...

○蔡永洛委員  기본이 10,000장으로 먼저 번에 얘기가 됐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蔡永洛委員  그 사람들 옵션이 다운된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가령 그 사람들도 경쟁이기 때문에...

○蔡永洛委員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도 15,000장 하지 말고 10,000장 해도 될 것 아니에요.

10000장씩 매달 채워요? 금년에 몇 장 썼다고 나와요?

용지 공급하는 양 가지고 계산해 봤어요재무과 전체...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은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것 계산해서 이것 다운시키면 다운돼요.  15만원씩 안 주어도 됩니다.

복사기 용지를 동사무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장 얘기하셨는데 금액을 놓고 검사를 해 보고 용도에 맞추어 가지고 쓰겠다 했는데 의회에 올릴 때는 뜯어보고 원인 규명이 된 다음에 금액산정해서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주먹구구로 올려놓고 뜯어본 다음에 맞추어 공사하겠다 이것은 순서가 엇갈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절차는 분명 맞습니다.

○蔡永洛委員  일반적인 절차는 맞는데 예외로 이것은 맞다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외로 뜯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蔡永洛委員  그러니까 뜯어보고 원인규명해서 총공사비가 얼마라고 해서 100원이 들든지 천원을 올리든지 해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공사에 따라서 덜 들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예산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맞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5分 會議中止)

(15時02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2005년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지방채 수입은 58억6587만8천원입니다.

2004년 대비 4%정도 증가했고 2억33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면허세 1억5487만8천원재산세 14억3950만원 종합토지세 24억4650만원사업소세 17억5천만원과년도수입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시세징수교부금 9억21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 8억5천만원입니다.

34페이지 체납처분수입 11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세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금년 당초에도 24억3천만원인가 잡았는데...

○稅務課長 宋洗雄  23억3천만원...

○蔡永洛委員  실지로 금년도 경정예산 올라온 것이 29억원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금년보다 조건이 열악해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금년에 최종적으로 추경기준으로 볼 때에 5%가 다운되는데 그것은 추경에 올리려고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 차질 벌어질까 봐 안전 범위내에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세입의 정확한 계산은 본래가 진도기법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입예산을 항상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 밑에 사업소세도 3억원정도 경정으로 더 추가되었는데 잡기는 17억5천만원 잡았죠.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그것도 안전 범위내에서 징수 착오날까 봐...

○稅務課長 宋洗雄  예, 사업소세나 주민세는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주민세는 시세가 여기에 없기는 하지만 저희 관내에 대기업체가 INI스틸, 동국제강 등이 있는데 활황으로 인해서 종업원 총 급여가 증가됨에 따라 조금씩 증가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205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으로 사용료 25,000씩 4대 120만원 했는데 영치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영치금은 아니고 PDA라고 해서 휴대전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 번호판을 보면 번호판 숫자를 누르면 체납이다아니다가 나옵니다.

시청이나 그런 데서 체납자를 저희들이 체납자료를 입력합니다.

PDA기를 누르면 나타나기 때문에 통신이동 요금을 내는 비용입니다.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것을 눌러 가지고 체납이다아니다 바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사용료입니다.

○沈禹淳委員  207페이지 칼라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했는데 소모품은 무엇을 구입하는데 434만원, 목록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 과에 칼라...

○沈禹淳委員  토너, 칼라 해 가지고 23만4천원 3개해서 70만2천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 과에 칼라레이저 프린터 1대가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3개x3종 해 가지고 토너 칼라...

○稅務課長 宋洗雄  칼라에 따른 토너라고 해서 잉크 같은 드럼 넣는 것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잉크가 세가지 종류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沈禹淳委員  그렇게 비쌉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예,  칼라는 상당히 비쌉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委員  211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왜 6개월만 있는지...

○稅務課長 宋洗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산관련 프로그램을 전부, 그전까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화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내에 업무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전부 바꾸었어요.  내년부터 시행할 때 항상 유지 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하는 유지관리비예요, 대행업체에 주는 유지관리비예요?

○稅務課長 宋洗雄  대행업체에 주는 유지관리비인데 연말까지 다 맞추고 1월부터 6월까지는....

○鄭鍾燮委員  서비스로 해 주고...

○稅務課長 宋洗雄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돈을 받고 해 주고...

○鄭鍾燮委員  구입은 언제...

○稅務課長 宋洗雄  구입이 아니라...

○鄭鍾燮委員  이 시스템 설치는...

○稅務課長 宋洗雄  12월말까지 마칩니다.

○鄭鍾燮委員  올 연말까지...

○稅務課長 宋洗雄  마쳐 가지고 전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세외수입 담당하는 각실과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鄭鍾燮委員  후년부터는 600만원씩 주어야겠네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계속 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통일시킨 작업입니다.

자료변환자료입력자료출력이 모든 것을 자치단체별로 다르던 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鄭鍾燮委員  도대체 전산, 아까 재무과에 전산도 있지만 유지관리비가 문제네요.

기계는 정보화시대로 간편하게 늘어나는데 왜 인원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같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간편해 지는 것은 사무가 간편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위탁주면서 인원 늘어나고...

○蔡永洛委員  국민 소득분배정책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한군데에서 일방적으로...

○鄭鍾燮委員  고단수니까 국회에 가서 얘기해야지...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委員  지금 체납차량 영치판 PDA가 4대 있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예,  4대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4군데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렇죠?

○稅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委員  복사기는 현재 1대 있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委員  이것도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00장 아닙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도 재무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같은 조건입니다.

13원씩 10000장 이상씩으로...

○蔡永洛委員  기본이 15만원, 아까 그런 식으로 3,500장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蔡永洛委員  예를 들어서 양이 적다고 쳤을 때 그 계약은 안되는 것이죠.

계약 조건이 10000장이상으로 되어 있던데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委員  206페이지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만 한번 열렸었죠?

○稅務課長 宋洗雄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1번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공적심의위원회는...

○稅務課長 宋洗雄  2번 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공적심의위원회 했으면 포상금 지급이 있었네.

○稅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委員  이번에 다시 포상금 211페이지 356만원, 이것은 현재 포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정된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인데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조례에 있는 만큼 이 정도 받을 것이다 기준에 맞추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측해 놓은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산정이 너무 적어서 얘기예요.

원래 지급한도를 보면 개인별로는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이고 또 건당 50만원 탈루세원 포착징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비율로 따지면 적지 않나 싶어서...

○稅務課長 宋洗雄   지방세 중에서 구세는 큰 금액이 없고 작은 금액이고 또 그것을 증명하려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로 한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208페이지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890만원 올렸죠.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금년에 이 부분 얼마나 매입을 하셨나요?

○稅務課長 宋洗雄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저희들이 지금까지 쓴 돈은 750만원 썼습니다.

○蔡永洛委員  금년 경우에, 그러면 금년이 거의 다 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 선이면 되나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委員  그렇다고 봤으면 900만원 예산에서 금년도 비교했을 때 물론 물가상승율이나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적정선은 750만원에서 800만원선 되겠네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쓴 것보다 상회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쓰는 기간 그런 것을 하면...

○蔡永洛委員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이 뒤에서 전달받은 금년도 사용내역 있죠.

○稅務課長 宋洗雄  업무용 프린터 소모용품 구입 750만원 쓴 항목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은 그 내역이 없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총 금액만...

○蔡永洛委員  그러면 지금 다른 의문은 없으니까 위원님들 증빙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구입단가를 금년도 내역 수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전 위원님께 자료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가 업무용 프린터기가 1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차량등록업무에 따라서 하나의 부서가...

○蔡永洛委員  건축기기도 넘어 오겠네요.  세무과로...

○稅務課長 宋洗雄  건설기계, 그런 사항까지 감안된 사항입니다.

○蔡永洛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委員  208페이지 부동산압류 등기부 등본열람수수료, 209페이지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수입 증지대, 공매대행 수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700원씩 140건 12월 해서 117만6천원 나왔네요.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수입 증지대2000원 x 1500매 해서 300만원 나왔고그런데 이 정도밖에 우리 동구에서 거래되는 사항이 적은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할 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수수료하고 부동산압류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 쓰는 것인데...

○沈禹淳委員  내년도 예산이죠?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금년에는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부동산 올해 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鄭鍾燮委員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신다 그러고...

○稅務課長 宋洗雄  올해 압류하거나 말소하거나 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세 가지 부분을 해 주세요.

첫 번째는 부동산압류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두 번째는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세 번째 공매대행 수수료금년도 나온 것이지금 여기는  내년도 것을 예측해서 해 놓으신 것이죠.

금년도 나온 것을 뽑아 주시고 2003년도 것도 부탁드립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도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委員  질문 받고 말아요.

○委員長 鄭允相  예,  그러면 세입, 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委員  222페이지 전산개발비 설명 좀 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전산개발비는 저희 호적전산은 완료되었고 제적부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야 될 업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온라인 되어 가지고 이것도 증명 발급할 건이거든요.

제적부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제적부를 입력시키는데 이 인원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것은 저희 제적부에 올려진 인원수...

○鄭鍾燮委員  제적부에 올려주는 인원이라고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입력 인원수...

○鄭鍾燮委員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2억2,600만원씩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래서 단가를 보면...

○鄭鍾燮委員  이 비용은 어디에다 지출하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어떤 용역업체에다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에 지출해야죠.

○鄭鍾燮委員  전산작업비용이에요.  말하자면...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전산화 입력 작업하는 비용입니다.

○鄭鍾燮委員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역 주어 가지고요.  이것도 물가정보지 봐서 하는 거예요뭐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단가를 뽑았을 때는 가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가장 최근에 경남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남도청경남시에 몇 개 시를 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여기에다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鄭鍾燮委員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한국전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이것도 아무나 일반에게 맡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조합에서 어떤 유망한 업체들을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하게 되죠.  이 사업을....

○鄭鍾燮委員  단가산출기준도 그 협동조합에서 안 것이겠네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이 아니고...

○鄭鍾燮委員  다른 데 한 곳을...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다른 데 한 데를 보면 경남에서 보면 동양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단가 산출된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 단가를 반영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뽑을 수가 없네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것을 만약에 어느 업체에다 얼마냐고 뽑아달라 이런 일이 생긴다면  추후에 부수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 하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특정 회사저희가 어느 업체에 뽑아달라는 것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적정하게 산출된계약해서 사업 추진한 시도의 예를 보고 그것으로...

○鄭鍾燮委員  잠깐만요.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한푼도 없는 것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왜 제적부인데 호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없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호적을 했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했었는데 이것은 따로 대법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호적사무는 호적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제적부만큼은 지원이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우리가 안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전국 온라인화를 시켜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민원인이 증명도 발급 받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못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되었든 불편이...

○鄭鍾燮委員  불편한 것 하나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鄭鍾燮委員  그러면 이것은 원래 정부지원사업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구나 금액 산출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작업이죠.

제적부를 입력하는 작업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鄭鍾燮委員  그러면 대강 안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아니에요?

지금 전산 제적부 전산개발비 이 내용으로 보면 제적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기초적인 것은 아시잖아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니죠.  전산화 표준안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D/B구축 하는 것은 별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거기에 맞는 개발비용이 들어가야죠.

○鄭鍾燮委員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잖아요.

말하자면 자동차가 있다면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듯이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전산개발이 완료된다고 봐요.

기본은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좋은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鄭鍾燮委員  입찰을 해요.  지금 입찰을 안 하신다고 했어요.

협동조합을 통해 하신다 하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우수 기업 하는 데를 저희가 의뢰해서 기업체 몇 개는 선정 받는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鄭鍾燮委員  2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계산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鄭鍾燮委員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제적부 전산개발비는 중앙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예산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아요?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호적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가 분명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측면에서 업무자체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하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호적법제7조에 보면 호적사무에 대한 사무비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호적에 관한 법 조항을 보면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專門委員 金會昌  됐습니다.

저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릴게요.

호적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것은 법률적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되면 지방정부는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하부 라인에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법률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鄭鍾燮委員  부담해야겠네요?

○專門委員 金會昌  부담해야 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委員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항온항습기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 지적서고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설치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용하다보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민원지적과에 몇 대가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李榮福委員  여기에 올린 것이 지적하고 호적서고에도 있네요.

2군데 있어요.  유지비가 하나는 80만원이고 하나는 60만원이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지적서고에 있는 것은 오래 되었고 이쪽 호적에 있는 것은 용량이 틀려서 하나는 적게 잡고 했습니다.

○李榮福委員  2004년도에 이것을 유지하는 부품을 교체했다든지 그런 내역서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그것은 저희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217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추동복 22만원씩 20명씩 해서 440만원, 하복 16만원 해서 20명 320만원 되어 있네요.

민원실 근무자 전체 인원이 20명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여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沈禹淳委員  남자 직원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냥 평상복으로 근무를 하고 여직원들은 인원수 20명을 잡은 것은 세무과에 3명 있고 부속실, 의회 여직원, 민원실 창고에 근무하는 여직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전체인원을 같이 해 가지고 근무복을 맞추면 싸게 맞출 수도 있을 텐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저희가 들어갈 예산은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沈禹淳委員  그쪽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전 여성직원을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과가 같이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일단 예산에 대한 부담은 우리 전체 구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과에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신다면 개인 피복비는 싸질 수는 있겠죠.

저희가 민원실에 대한 입지를 보고 그 인원에 한정해서 피복비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같이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225페이지 국내여비 호적정리사업어디를 출장 가서 만원씩 2명이 50회 100만원 잡혔는데 이분들이 출장을 어디로 나갑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호적정리, 신청 들어오고 하면 인천법원으로 주1회씩 출장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沈禹淳委員  여러 번 나가게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주1회씩 가서..

○沈禹淳委員  그러면 가시는 출장복명서를 붙이게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거기에서 입력하면 저희 업무량을 가지고 가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보고 해야죠.

○沈禹淳委員  국내여비 내역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委員  2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버용 컴퓨터가 900만원, 천만원 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서버용 컴퓨터는 저희가 PBLIS라고 해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운용하는 장비가 98년도에 구입한 것이 거든요.

컴퓨터 자체가 용량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폐쇄도면을 전산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산화에 대한404장에 대한 도면인데 이 자료가 다시 서버에 입력해서 집어넣을 때면 용량자체가 부족합니다.

98년에 구입했고 또 기계 자체도 노후화 되었고 그러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또 컴퓨터에 어떤 용량 증설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검토를 해 봤지만 이 장비 자체가 오래되었고 증설하는 자체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용량을 증가시킨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입요청을 한 것입니다.

○安炳玉委員  특수컴퓨터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용량이 일반 컴퓨터와는 달리 서버급이라 해 가지고 크죠.

○鄭鍾燮委員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지적도면 크게 그리고 하잖아요.

그것은 한 일부분을 출력하는그런 전산화된 것이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지금 현재 지적관리시스템 PBLIS이라는 다시지적정보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는 지적도발급도 하고 토지대장 속성이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번에 지적도도 전산으로 발급하고 각종 도면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출력되어 나가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서버입니다.

○鄭鍾燮委員  지금은 전산 발급해 주는 자료를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지적도면 발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현재 그것가지고도 되는데...

○鄭鍾燮委員  98년도에 구입한 것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용량이 다 되어 가지고 또 구입하려고 그런다고요.  교체하려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래서 폐쇄도면도 새로이 내년도에 작업하거든요.

그것까지 다해서 넣으면 넘치니까 장비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어느 나라 거예요?  컴퓨터 기종이...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런 기종들은 우리나라 여러 회사에서 나오죠.

○鄭鍾燮委員  226페이지 자산취득비 토지종합정보망구축장비 설명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토지종합정보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하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것도 전국에 온라인화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개별부담금토지이용계획확인원현재는 수작업으로 떼고 있죠.

그런 토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전부 전산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鄭鍾燮委員  2억2천만원...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산에는 우리가 장비를 올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D/B구축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억9천만원정도 건교부에서 지원해서 시스템 개발까지 해 주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가 부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鄭鍾燮委員  그것이 2억2,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유닉스 서버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그런 서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鄭鍾燮委員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겠죠.

○鄭鍾燮委員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도 돼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鄭鍾燮委員  인원도 늘어나야겠네요?  관리할 사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죠.

○鄭鍾燮委員  늘리세요.  계속...

○沈禹淳委員  229페이지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1억600만원 x 0.3% 했는데 349만8천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도로명판하고 번호판을 설치했을 때 전체비용이 1억600만원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어떤 도로나 이런 사업에 의해서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새로이 건물들을 지었을 때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보수비입니다.

○沈禹淳委員  1억600만원에 3%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전체금액에 3%는 유지 보수해야 될 비율입니다.

○沈禹淳委員  명패를 달은 것이 몇 개나 달았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금년에 한 사업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沈禹淳委員  자료를 해서 몇 개나 동구 전체 도로 명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蔡永洛委員  지적과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9명입니다.

○蔡永洛委員  29명이면 219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가 30만5천원이 될 리가 없는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현원은 29명 티오는 31명입니다.

결원된 인원이 되어 가지고...

○蔡永洛委員  현원이 35명이고 정원은 30명이면 30명으로 올라가요, 35명으로 올라가요?

현원대로 올라가요정원대로 올라가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정원대로...

○蔡永洛委員  정원대로 올라가죠.  현원이 적든 말든 정원대로 올라간다, 정원이 31명이다, 31명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정원 기준으로 얘기할 때, 지금 자료관 작업실 장비 했는데 자료관을 일부 말씀하셨지만 지금 책상이 6개면 6명이 늘어납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책상 6개를 넣는 것이 인원 6명을 늘린는 것이 아니고 자료관 안에 책상이라든가 어떤 작업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확보도 있어야 되고...

○蔡永洛委員  현재 몇 명 늘어날 것 같아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명이고...

○蔡永洛委員  현재는 1명인데 지금 내년을 생각해서 자료관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1명이 아니죠.  몇 명...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인원 요구한 것은 3명을 요구했습니다.

○蔡永洛委員  증원 요구하셨죠?  7급 1명, 8급 2명...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222페이지 복사기 임대료, 복사용지 구입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다른 데하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호적 초본 발급하는데 임대해서 쓰는 복사기입니다.

○蔡永洛委員  그래도 복사기 임대료가 다른 데도 180만원 주고 쓰는데 이 복사기는 달라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소모되는...

○蔡永洛委員  용지는 주기로 되어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용지는 우리가 사고...

○蔡永洛委員  기계만 180만원 주고 빌려요?

다른 데하고 왜 틀리지임대계약서 올해 한 것 있어요?  다른 데 것하고 틀려요.

지금 제가 계산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224페이지 산정필지 검증 어떻게 계산하면 399만6천원 나와요?

계산기 갖고 계신 분 있나34는 뭐예요그냥 숫자 34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닙니다.

저희가 표준지 600여필지가 있거든요.

○蔡永洛委員  6,500필지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니요,  제가 34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준지가 600필지가 있고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는 전체 필지수는 19000필지입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1개당 조사를 해서 조사대상으로 하는 필지수가 34필지이라는 뜻입니다.

○蔡永洛委員  계산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분모, 분자로 따질 때 38,000 x 6,500은  분자가 되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34분에 6,500부터 계산한 다음에...

○蔡永洛委員  2억4,700만원에서 나누기 34 그러면 나오네요.

표시가 잘못된 것이죠.  표시대로 하면 이 값이 안나와요.

머리 나쁜지 알고 한참 계산했네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좌표독취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좌표독취기는 도면으로 지적도를 전산화할 때 각 굴곡점마다 찍어주면 컴퓨터상에 선이 연결되어야 도면 전산화 도형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점은 누가 찍어요?

사람이 줄긋는 것 때문에 550만원점을 점하고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면적하고는 좀 틀리죠.  어쨌든 좌표상에 도형화되면 선이 되면 면적되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을 전산으로 도형화가 좌표독취기는...

○蔡永洛委員  안병옥 위원님도 물으셨지만 컴퓨터 900만원짜리 똑같은 목인데 228페이지 자산취득 뒤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장관항목이 405, 항목은 같은 데...

○蔡永洛委員  자산취득, 자체사업 똑같잖아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것은 주소개선이라는 세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蔡永洛委員  주소개선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표시되어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蔡永洛委員  어디에...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423 세항, 세세항에...

○蔡永洛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散會)

○ 出席議員 : (6人 全員)

鄭允相沈禹淳蔡永洛安炳玉李榮福鄭鍾燮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桂東勳

○ 出席公務員

行政自治局長李鎭煥

行政自治課長柳正壽

住民自治課長金基權

財務課長李昌遠

稅務課長宋洗雄

民願地籍課長廉福根